중규제우려 풍력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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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고등학교가 지난 15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 2차 공모에 신규사업단으로 선 정됐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스위스 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제 도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을 받 는다. 2015년 특성화고 9곳으로 시작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7년 신규를 포함해 198곳으로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중문고등학교가 보건분 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에따 라 중문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직업교육을 운 영하게 된다. 이윤형기자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청년시설인 청년 다락에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 년활동과 청년정책 관련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도내 청년들과 함께 타 시도와 도내의 실제 청년활동 사례 등 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과 서로 소통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마 련됐다. 21일에는 시흥청년아티스트 만들고 시민발의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가 제정되는 데 기여를 하 는 등 시흥시에서 청년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시흥시청 개방형직 위 조은주씨와 도내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반향을 일 으키고 있는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 동조합 김영민 대표가 참여해 행복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청년 에대 한 강연이 진행된다. 2월 4일에는 청년 과 행정이 소통하는 법에 대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의 강연과 함께 현재 청년들의 경제적 자존감을 위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 는 한영섭 센터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 정이다. 강연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 루어진다. 문의 710-3871~3873. 고대로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 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화재보험 에 가입한 점포는 26.6%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1439개소 중 업 종별 지역별 비율에 따라 점포 3만500 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 과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 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 결과 지역별 화재보험 가 입률은 경기(51.4%), 대전(48.5%), 충 남(42.8%), 강원(39.4%)은 높은 반면 제주(0.3%), 세종(9.7%), 전남(13.8 %), 대구(15.3%) 등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 후 국민안전처가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체계 및 시 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12월 한달간 점 검한 결과 피난설비 파손, 소화설비 불 량 등 733건이 적발됐다. 제주지역은 도내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 분야를 점 검해 그 중 18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세부 불량내역은 모두 31건으로 그 중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 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 관리 불량이 17건(56 %)에 달했다. 그외 비상경보 자동화재 탐지설비 불량 10건(32%), 유도등 파 손 2건(6%), 소화시 필요한 연결송수 관 설비 불량 2건(6%) 등이다. 채해원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가 운데 81%가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 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1060명과 관광 객 354명 등 1414명을 대상으로 세계섬 문화축제 개최 필요성 등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그해 30일까지 일대일 개별 대면 면접 과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5일 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방식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 (854명)가 세계섬문화축제가 필요하 고 답했고, 나머지 19%는 필요없 고 했다. 세계섬문화축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제주를 대표하 고 제주하면 떠오르는 국제적인 문화 축제가 없기 때문 (68.9%)이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과도한 문화 예 술사업으로 인한 중복투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한 진부한 축제 이기 때문 등을 꼽았다. 세계섬문화 축제 개최 주기에 대해 선 2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0 %(56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매년(36.9% 519명) ▷3년(13.7% 193 명) 등의 순이었다. 세계섬문화축제를 어느 계절에 개 최하는 것이 좋겠느냐 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응답자인 31.5%(445명)가 봄을 택했다. 이어 ▷가을(27.8% 393명) ▷ 여름(24.5% 347명)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개최 장소로는 제주도내 전역이 적합하다 응답이 58.1%(82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세 계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최 장소와 개최 시기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1년마다 풍 력발전기 안전 검사를 벌여야한다 용역 결과를 받아놓고도 1년 가까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를 따를 경우 풍력발전기 안전검 사 기준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지만, 제주도는 현 시점에서 용역 결과를 적 용하면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이중규제 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 작업 을 1년 가까이 중단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제주도는 풍력발전기의 안 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풍력발전기는 4년 마다 1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규정 밖에 없고, 이 마저도 전기 설 비에만 치중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연구 용역을 벌여 적정한 수준의 풍력발전기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 등 을 도출하고,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 기로 했다.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지난해 2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한 국선급은 전기사업법에 나온 법정검 말고도 제주지역 차원의 제주도 정기 안전 심사 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제주도 차원의 풍력발전기 안전 심사 주기는 1년 단위로 전기사 업법에 나온 검사 주기보다 더 짧다. 검사 항목은 전기사업법이 놓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로터, 나셀, 타워, 소 화설비, 리프트, 사다리, 비상전원장치 등 주요 부품으로 규정했다. 또 지정된 정기안전 심사기관이 풍 력발전기 점검 결과를 제주도에 제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로부 터 검사 결과를 평가 받도록 했다. 지 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안전 검사 절차 가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온지 1년이 되도록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용역 결과대로 안전검사 기준을 강 화하려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 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손질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 유에 대해 이중규제 우려 때문이라 고 해명했다. 정부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먼저 나서 서 조례를 개정하면 정부 차원의 강 화된 규제와 제주도의 규제가 서로 공존하는 이중규제 현상이 발생한다 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원에 풍력발 전기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제 출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보고 정 부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 검사 기준 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면서 때문 에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 을 본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중 규제를 우려 했다면 왜 용역을 발주했느냐는 비판 도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 무처장은 전기사업법이 언제 개정될 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안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서 우선 조례부 터 개정해놓고, 전기사업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순서 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도내에서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운 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85개소로 파 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6시 이후 종일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 사랑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 혔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9723개소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제주시 71개소, 서귀포시 14개소 등 총 85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아이사랑포 털, 복지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 이집 입소대기 현황, 정보공시, 평가인 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반구성과 관련된 연령별 이용아동수, 보육교사수, 운영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에 대한 정 보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실제 운 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 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 입되면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구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일반 운영 과 관련된 정보가 차단된다.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 집 정보는 지난 13일까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어린이집 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 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해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3 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 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보 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채해원기자 사회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5 중규제 우려 풍력조례 개정 뒷짐 주도 설문 결과 81% 찬성… 2년 주선호 복지부 아이사랑포털서 오후 6시후 운영 시설 주지역 총 85곳소겨울 바다 위폴짝 한파가 물러나면서포근한 겨울날씨를 보인 1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기념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 강희만기자 2015년 전국평균 26.6% 주0.3%크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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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중규제우려 풍력조례개정 뒷짐pdf.ihalla.com/sectionpdf/20170118-69757.pdf중문고등학교가 지난 15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발표한산학일체형도

중문고등학교가 지난 15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 2차 공모에 신규사업단으로 선

정됐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스위스

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제

도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

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을 받

는다. 2015년 특성화고 9곳으로 시작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7년 신규를

포함해 198곳으로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중문고등학교가 보건분

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에따

라 중문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직업교육을 운

영하게 된다. 이윤형기자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청년시설인 청년

다락에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

년활동과 청년정책 관련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도내 청년들과 함께 타

시도와 도내의 실제 청년활동 사례 등

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과 서로 소통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마

련됐다. 21일에는 시흥청년아티스트

를 만들고 시민발의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가 제정되는 데 기여를 하

는 등 시흥시에서 청년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시흥시청 개방형직

위 조은주씨와 도내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반향을 일

으키고 있는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

동조합 김영민 대표가 참여해 행복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청년 에 대

한 강연이 진행된다. 2월 4일에는 청년

과 행정이 소통하는 법에 대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의 강연과

함께 현재 청년들의 경제적 자존감을

위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

는 한영섭 센터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

정이다.

강연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

루어진다. 문의 710-3871~3873.

고대로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

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화재보험

에 가입한 점포는 26.6%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1439개소 중 업

종별 지역별 비율에 따라 점포 3만500

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

과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

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 결과 지역별 화재보험 가

입률은 경기(51.4%), 대전(48.5%), 충

남(42.8%), 강원(39.4%)은 높은 반면

제주(0.3%), 세종(9.7%), 전남(13.8

%), 대구(15.3%) 등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

후 국민안전처가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체계 및 시

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12월 한달간 점

검한 결과 피난설비 파손, 소화설비 불

량 등 733건이 적발됐다.

제주지역은 도내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 분야를 점

검해 그 중 18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세부 불량내역은 모두 31건으로 그

중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 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 관리 불량이 17건(56

%)에 달했다. 그외 비상경보 자동화재

탐지설비 불량 10건(32%), 유도등 파

손 2건(6%), 소화시 필요한 연결송수

관 설비 불량 2건(6%) 등이다.

채해원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가

운데 81%가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

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1060명과 관광

객 354명 등 1414명을 대상으로 세계섬

문화축제 개최 필요성 등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그해 30일까지 일대일 개별 대면 면접

과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5일

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방식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

(854명)가 세계섬문화축제가 필요하

다 고 답했고, 나머지 19%는 필요없

다 고 했다.

세계섬문화축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제주를 대표하

고 제주하면 떠오르는 국제적인 문화

축제가 없기 때문 (68.9%)이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과도한 문화 예

술사업으로 인한 중복투자 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한 진부한 축제

이기 때문 등을 꼽았다.

세계섬문화 축제 개최 주기에 대해

선 2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0

%(56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매년(36.9% 519명) ▷3년(13.7% 193

명) 등의 순이었다.

세계섬문화축제를 어느 계절에 개

최하는 것이 좋겠느냐 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응답자인 31.5%(445명)가 봄을

택했다. 이어 ▷가을(27.8% 393명) ▷

여름(24.5% 347명)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개최 장소로는 제주도내 전역이

적합하다 는 응답이 58.1%(82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세

계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최 장소와 개최 시기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1년마다 풍

력발전기 안전 검사를 벌여야한다 는

용역 결과를 받아놓고도 1년 가까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를 따를 경우 풍력발전기 안전검

사 기준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지만,

제주도는 현 시점에서 용역 결과를 적

용하면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이중규제

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 작업

을 1년 가까이 중단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제주도는 풍력발전기의 안

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풍력발전기는

4년 마다 1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규정 밖에 없고, 이 마저도 전기 설

비에만 치중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연구 용역을 벌여 적정한 수준의

풍력발전기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 등

을 도출하고,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

기로 했다.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지난해 2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한

국선급은 전기사업법에 나온 법정검

사 말고도 제주지역 차원의 제주도

정기 안전 심사 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제주도 차원의 풍력발전기

안전 심사 주기는 1년 단위로 전기사

업법에 나온 검사 주기보다 더 짧다.

검사 항목은 전기사업법이 놓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로터, 나셀, 타워, 소

화설비, 리프트, 사다리, 비상전원장치

등 주요 부품으로 규정했다.

또 지정된 정기안전 심사기관이 풍

력발전기 점검 결과를 제주도에 제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로부

터 검사 결과를 평가 받도록 했다. 지

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안전 검사 절차

가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온지 1년이

다 되도록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용역 결과대로 안전검사 기준을 강

화하려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

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손질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

유에 대해 이중규제 우려 때문이라

고 해명했다. 정부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먼저 나서

서 조례를 개정하면 정부 차원의 강

화된 규제와 제주도의 규제가 서로

공존하는 이중규제 현상이 발생한다

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원에 풍력발

전기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제

출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보고 정

부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 검사 기준

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면서 때문

에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

을 본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중 규제를 우려

했다면 왜 용역을 발주했느냐는 비판

도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

무처장은 전기사업법이 언제 개정될

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안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서 우선 조례부

터 개정해놓고, 전기사업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게 순서 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도내에서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운

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85개소로 파

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6시 이후 종일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

사랑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

혔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9723개소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제주시 71개소,

서귀포시 14개소 등 총 85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아이사랑포

털, 복지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

이집 입소대기 현황, 정보공시, 평가인

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반구성과 관련된

연령별 이용아동수, 보육교사수, 운영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에 대한 정

보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실제 운

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

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

입되면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구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일반 운영

과 관련된 정보가 차단된다.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

집 정보는 지난 13일까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어린이집

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

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해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3

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

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보

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채해원기자

사 회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5

이중규제 우려로 풍력조례 개정 뒷짐제주도 설문 결과 81% 찬성… 2년 주기 선호

복지부 아이사랑포털서

오후 6시이후 운영 시설

제주지역 총 85곳 소개

겨울 바다 위로 폴짝 한파가 물러나면서 포근한 겨울날씨를 보인 1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기념사진

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2015년 전국평균 26.6%

제주 0.3%로 크게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