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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

카드제도의 주요 쟁점 동향 및 시사점

전문연구역 진재석([email protected])

Ⅰ. 머리말 ‥‥‥‥‥‥‥‥‥‥‥‥‥‥‥‥‥‥‥‥‥‥‥‥‥‥‥‥‥‥‥‥‥‥‥‥‥‥‥‥‥‥‥‥‥‥‥‥‥ 2

Ⅱ. 카드제도의 개요‥‥‥‥‥‥‥‥‥‥‥‥‥‥‥‥‥‥‥‥‥‥‥‥‥‥‥‥‥‥‥‥‥‥‥‥‥‥‥‥‥‥‥ ‥‥4

1.‥카드의‥분류‥‥‥‥‥‥‥‥‥‥‥‥‥‥‥‥‥‥‥‥‥‥‥‥‥‥‥‥‥‥‥‥‥‥‥‥‥‥‥‥‥‥‥‥ ‥‥4

2.‥참가자‥‥‥‥‥‥‥‥‥‥‥‥‥‥‥‥‥‥‥‥‥‥‥‥‥‥‥‥‥‥‥‥‥‥‥‥‥‥‥‥‥‥‥‥‥‥‥‥ ‥‥5

3.‥수수료‥‥‥‥‥‥‥‥‥‥‥‥‥‥‥‥‥‥‥‥‥‥‥‥‥‥‥‥‥‥‥‥‥‥‥‥‥‥‥‥‥‥‥‥‥‥‥‥ ‥‥5

4.‥시스템‥구조‥‥‥‥‥‥‥‥‥‥‥‥‥‥‥‥‥‥‥‥‥‥‥‥‥‥‥‥‥‥‥‥‥‥‥‥‥‥‥‥‥‥‥‥ ‥‥7

Ⅲ. 주요 쟁점 ‥‥‥‥‥‥‥‥‥‥‥‥‥‥‥‥‥‥‥‥‥‥‥‥‥‥‥‥‥‥‥‥‥‥‥‥‥‥‥‥‥‥‥‥‥‥ 8

1.‥수수료‥ ‥‥‥‥‥‥‥‥‥‥‥‥‥‥‥‥‥‥‥‥‥‥‥‥‥‥‥‥‥‥‥‥‥‥‥‥‥‥‥‥‥‥‥‥‥‥ ‥‥8

2.‥가맹점‥규칙‥‥ ‥‥‥‥‥‥‥‥‥‥‥‥‥‥‥‥‥‥‥‥‥‥‥‥‥‥‥‥‥‥‥‥‥‥‥‥‥‥‥‥‥‥ ‥‥9

3.‥시장진입‥‥ ‥‥‥‥‥‥‥‥‥‥‥‥‥‥‥‥‥‥‥‥‥‥‥‥‥‥‥‥‥‥‥‥‥‥‥‥‥‥‥‥‥‥‥‥ 10

Ⅳ. 해외 동향 ‥‥‥‥‥‥‥‥‥‥‥‥‥‥‥‥‥‥‥‥‥‥‥‥‥‥‥‥‥‥‥‥‥‥‥‥‥‥‥‥‥‥‥‥‥‥ 10

1.‥호주‥‥‥‥‥‥‥‥‥‥‥‥‥‥‥‥‥‥‥‥‥‥‥‥‥‥‥‥‥‥‥‥‥‥‥‥‥‥‥‥‥‥‥‥‥‥‥‥‥ 10

2.‥미국‥‥ ‥‥‥‥‥‥‥‥‥‥‥‥‥‥‥‥‥‥‥‥‥‥‥‥‥‥‥‥‥‥‥‥‥‥‥‥‥‥‥‥‥‥‥‥‥‥‥ 18

3.‥기타‥국가‥‥‥‥‥‥‥‥‥‥‥‥‥‥‥‥‥‥‥‥‥‥‥‥‥‥‥‥‥‥‥‥‥‥‥‥‥‥‥‥‥‥‥‥‥‥ 24

Ⅴ. 국내 동향 ‥‥‥‥‥‥‥‥‥‥‥‥‥‥‥‥‥‥‥‥‥‥‥‥‥‥‥‥‥‥‥‥‥‥‥‥‥‥‥‥‥‥‥‥‥‥ 26

Ⅵ. 맺음말 ‥‥‥‥‥‥‥‥‥‥‥‥‥‥‥‥‥‥‥‥‥‥‥‥‥‥‥‥‥‥‥‥‥‥‥‥‥‥‥‥‥‥‥‥‥‥‥‥ 28

참고문헌 ‥‥‥‥‥‥‥‥‥‥‥‥‥‥‥‥‥‥‥‥‥‥‥‥‥‥‥‥‥‥‥‥‥‥‥‥‥‥‥‥‥‥‥‥‥‥‥‥‥ 31

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Ⅰ. 머리말

세계‥최초의‥신용카드는‥1950년‥미국에서‥발급된‥Diners‥Club이라고‥알려져‥있다.‥이후‥

1950~60년대‥Visa와‥MasterCard‥등이‥등장하면서‥신용카드는‥전‥세계에‥걸쳐‥폭‥넓은‥

기반시설을‥구축하게‥되었다.‥이에‥따라‥오늘날‥신용카드는‥이용의‥편리성과‥정보기술의‥

발달을‥바탕으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지급수단의‥하나로‥성장하였다.

카드의‥이용‥증가는‥지난‥10년‥간‥국제결제은행(BIS)의‥주요국1)‥통계에서도‥잘‥나타나고‥

있는데,‥2007년‥거래건수는‥1998년‥대비‥172%가‥증가하여‥약‥853억‥건에‥이르렀다.‥이

처럼‥카드는‥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한‥반면‥수표‥등‥장표지급수단은‥급속히‥퇴조함에‥따

라,‥신용카드를‥포함한‥카드가‥비현금‥지급수단‥중에서‥차지하는‥거래건수‥비중은‥거의‥절

반(49%)2)에‥이르고‥있다(표1‥참조).‥

한편‥우리나라‥최초의‥신용카드는‥1969년에‥발급된‥신세계백화점카드이며,‥신용카드의‥

이용은‥은행계‥카드가‥본격적으로‥발급되기‥시작한‥1980년대에‥들어서‥활성화되기‥시작하

였다.‥특히‥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등‥정부의‥각종‥지원정책에‥따라‥1990년대‥말부터‥신용

카드의‥이용이‥급증하였으나,‥2003년‥카드사태라는‥위기를‥맞이하기도‥하였다.

1)‥대상‥국가는‥12개국(네덜란드,‥독일,‥미국,‥벨기에,‥스웨덴,‥스위스,‥싱가포르,‥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

랑스)이다.

2)‥다만‥거래금액을‥기준으로‥할‥경우‥카드의‥비중은‥1%에‥불과한데,‥이는‥카드(특히‥직불카드)가‥다른‥비현금‥지급수

단에‥비해‥주로‥소액을‥지급하기‥위한‥용도로‥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1> 주요국 지급수단별 거래건수 비중 비교

자료‥:‥국제결제은행

<1998년>‥‥‥‥‥‥‥‥‥‥‥‥‥‥‥‥‥‥‥‥‥‥‥‥‥‥ <2007년>

전자화폐(0%)

카드(27%)

수표(49%)

출금이체(9%)

입금이체(15%)

전자화폐(2%)

카드(49%)

수표(20%)

입금이체(14%)

출금이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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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신용카드‥거래건수는‥카드사태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여,‥2008년‥카

드‥거래건수는‥2002년3)‥대비‥120%가‥증가한‥약‥49억‥건에‥이르렀다.‥이에‥따라‥신용카드

를‥포함한‥카드가‥비현금‥지급수단‥중에서‥차지하는‥거래건수‥비중은‥주요국들과‥비슷한‥

수준(50%)을‥유지하고‥있다(표2‥참조).

‥‥‥‥‥‥‥‥‥

이처럼‥카드는‥국내외적으로‥전반적인‥전자지급수단의‥확장‥추세‥속에서‥이용이‥갈수록‥

증가하고‥있는‥반면,‥카드수수료‥논란,‥카드사기‥증가‥등‥문제점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

특히‥카드서비스를‥제공하는데‥따른‥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부과되는‥각종‥카드수수료가‥

국내외에서‥논쟁의‥초점이‥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호주,‥미국을‥비롯한‥해외‥국가들의‥경우‥카드수수료‥등에‥대한‥사회적‥논

란을‥해결하기‥위하여‥장기간에‥걸쳐‥정책당국이‥개입하거나,‥당사자들이‥소송을‥제기하

는‥등‥다양한‥방안이‥강구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2007년‥금융당국‥주도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합리화‥방안을‥마

련하였다.‥그러나‥특히‥중소형가맹점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관련하여‥가맹점과‥카드

사‥간‥갈등이‥이어지고‥있으며,‥현재‥다수의‥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여전법’이라‥한다)‥개

정안이‥국회에‥계류‥중인‥상황이다.

이에‥본고에서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를‥중심으로‥먼저‥카드제도에‥대한‥개요‥및‥최근‥

논란이‥되고‥있는‥주요‥쟁점들을‥살펴보고,‥이와‥관련한‥국내외‥동향을‥분석한‥후‥적절한‥

접근방법을‥모색해‥보고자‥한다.

3)‥세부‥통계자료가‥작성되기‥시작한‥2002년을‥비교대상으로‥하였다.‥

<표2> 우리나라 지급수단별 거래건수 비중 비교

자료‥:‥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한국은행,‥2009.‥7

‥<2002년>‥‥‥‥‥‥‥‥‥‥‥‥‥‥‥‥‥‥‥‥‥‥‥‥‥‥ <2008년>

카드(40%)출금이체(15%)

출금이체(14%)

카드(50%)

어음수표(11%)어음수표

(19%)

입금이체(24%)

입금이체(26%)

전자화폐(0%) 전자화폐(1%)


Ⅱ. 카드제도의 개요

1. 카드의 분류

카드는‥먼저‥대금의‥지급시기를‥기준으로‥사후에‥지급하는‥신용카드(credit‥card),‥구입

시점에‥지급하는‥직불카드(debit‥card),‥사전에‥지급하는‥선불카드(prepaid‥card)로‥구분

할‥수‥있는데,‥이들을‥통칭하여‥지급카드(payment‥card)라고도‥한다.‥

좀‥더‥세부적으로‥첫째‥신용카드는‥대금납부기일에‥해당‥금액을‥모두‥지급하는‥특수한‥

형태의‥신용카드(charge‥card)와‥일정한‥이자를‥부담하고‥대금의‥지급을‥다음‥기일로‥연

장할‥수‥있는‥순수한‥의미의‥신용카드로‥나눌‥수‥있다.

둘째‥직불카드는‥카드소지자의‥거래승인‥방식에‥따라‥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방식‥직불카드(‘온라인‥직불카드’라고도‥한다)와‥서명방식‥직불카드(‘오프라인‥직

불카드’라고도‥한다)로‥나눌‥수‥있다.‥우리나라에서는‥보통‥전자를‥직불카드‥후자를‥체크카

드라고‥칭하는데,‥체크카드라는‥명칭은‥Visa의‥서명방식‥직불카드‥상품명인‥Visa‥Check‥

Card에서‥유래한다.

셋째‥선불카드는‥국가별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나,‥일반적으로‥가치저장매체에‥따라‥

카드기반‥선불카드와‥네트워크기반‥선불카드로‥나눌‥수‥있다.‥우리나라의‥경우‥여전법에

서‥선불카드를‥정의하고‥있으며,‥전자금융거래법에서‥이용범위,‥현금등가성‥등을‥고려하

여‥선불전자지급수단과‥전자화폐로‥구분하고‥있다.

한편‥카드의‥이용현황(거래건수‥기준)을‥보면‥주요국의‥경우‥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국

가에서‥신용카드보다‥직불카드가‥더‥많이‥이용되고‥있는‥반면4),‥우리나라는‥신용카드의‥비

중이‥2008년‥기준‥84.4%5)로‥절대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표3‥참조).

‥‥‥

4)‥진재석,‥주요국‥지급결제제도의‥특징‥및‥전망,‥지급결제와‥정보기술‥제35호,‥금융결제원,‥2009.‥1‥

5)‥전자화폐를‥고려할‥경우‥82.6%이다.‥

<표3> 우리나라 카드 및 전자화폐 거래건수 비교

자료‥:‥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한국은행,‥2009.‥7

‥(단위‥:‥천‥건)

연‥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합‥‥계

2004년 2,271,668 77,632 1,106 6,056 158,112 2,514,574

2005년 2,668,429 195,516 3,533 10,903 153,876 3,032,257

2006년 3,129,655 328,896 2,465 15,352 159,797 3,636,165

2007년 3,472,474 510,877 1,834 19,169 128,574 4,132,928

2008년 4,147,405 742,592 1,335 20,777 111,932 5,0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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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카드는‥이용‥가능한‥가맹점의‥범위를‥기준으로‥백화점‥등‥특정‥가맹점에서만‥이용

할‥수‥있는‥단일목적(single‥purpose),‥특화(limited‥purpose)카드와‥모든‥가맹점에서‥이

용할‥수‥있는‥다목적(multi-purpose),‥범용(general‥purpose)카드로‥구분할‥수‥있으며,‥

발급주체를‥기준으로‥은행계‥카드,‥전업계‥카드,‥유통계‥카드‥등으로‥구분할‥수도‥있다.

2. 참가자

카드시스템의‥참가자는‥수요자로서‥카드소지자(cardholder)와‥가맹점(merchant)이‥있

으며,‥공급자로서는‥후술하는‥시스템‥구조(Ⅱ.‥4.‥시스템‥구조‥참조)에‥따라‥4당사자‥구조‥

하에서‥카드발급사(issuer),‥전표매입사(acquirer),‥카드협회(card‥association)가‥있고,‥

3당사자‥구조‥하에서‥이들의‥역할을‥모두‥수행하는‥카드사가‥있다.‥

수요자로서‥첫째‥카드소지자는‥카드발급사로부터‥카드를‥발급받은‥후‥신용을‥공여받거

나‥마일리지‥등‥보상을‥받는‥반면,‥이용대금‥및‥연회비,‥이자‥등‥수수료를‥지급한다.

둘째‥가맹점은‥재화‥및‥용역을‥판매하는데‥있어‥카드를‥수용함으로써‥카드를‥소지한‥대

규모‥고객에게‥접근이‥가능하고,‥카드매출에‥따른‥지급을‥보증받는‥반면,‥전표매입사에‥가

맹점수수료(Ⅱ.‥3.‥수수료‥참조)‥등을‥지급한다.

한편‥공급자로서‥첫째‥카드발급사는‥고객에게‥카드를‥발급해‥주고,‥신용‥등을‥제공하는‥

반면,‥이용대금,‥수수료‥등을‥수취한다.‥또한‥전표매입사에‥거래의‥승인과‥이에‥따른‥지급

을‥보증해주는‥반면,‥정산수수료‥등을‥수취한다.

둘째‥전표매입사는‥가맹점으로부터‥카드‥매출전표를‥매입하여‥판매대금을‥지급하는‥반

면,‥가맹점수수료‥등을‥수취한다.‥또한‥카드발급사로부터‥승인된‥거래에‥대한‥대금을‥수취

하는‥반면,‥정산수수료‥등을‥지급한다.‥

이러한‥카드발급사와‥전표매입사는‥관련‥업무를‥자체적으로‥처리하기도‥하지만,‥급변하

는‥정보기술‥등‥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대행처리기관(processor)에‥업무를‥위

탁하여‥처리하기도‥한다.

셋째‥카드협회는‥운영규칙의‥제정,‥네트워크‥운영‥및‥브랜드‥관리‥등을‥담당하는‥반면,‥

카드발급사,‥전표매입사로부터‥중계수수료‥등을‥수취한다.

3. 수수료

카드시스템이‥작동되는‥과정에서‥발생되는‥수수료는‥대표적으로‥정산수수료,‥가맹점수

수료,‥중계수수료‥등을‥들‥수‥있다.‥


첫째‥정산수수료(interchange‥fee)는‥4당사자‥구조에서‥일반적으로‥카드협회가‥수수료‥

수준을‥책정하고,‥카드발급사가‥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전표매입사로부터‥수취하는‥수수

료이다6).‥정산수수료는‥거래건당‥일정‥금액,‥거래금액의‥일정‥비율‥또는‥이들을‥혼합한‥방

식으로‥계산된다.‥개별‥정산수수료는‥카드협회,‥가맹점의‥종류‥및‥매출규모,‥카드‥및‥거래

의‥종류‥등에‥따라‥다르게‥결정된다.‥정산수수료의‥수준은‥신용카드(표4‥참조)가‥가장‥높

고,‥다음으로‥체크카드,‥직불카드‥순으로‥높은‥것이‥일반적이다.‥

‥‥

둘째‥가맹점수수료(merchant‥service‥fee‥또는‥merchant‥discount‥fee)는‥3당사자‥

구조에서는‥카드사가,‥4당사자‥구조에서는‥전표매입사가‥각각‥수수료‥수준을‥책정하고‥가

맹점으로부터‥수취하는‥수수료이다.‥가맹점수수료의‥상당한‥부분은‥정산수수료가‥차지하

고‥있다7).

셋째‥중계수수료(switch‥fee)는‥카드협회가‥전표매입사,‥카드발급사로부터‥수취하는‥수

수료이다.

마지막으로‥카드소지자는‥카드를‥이용하는‥대가로‥카드발급사에‥연회비,‥이자‥등의‥수

수료를‥지급한다.‥

6)‥드물게‥카드발급사가‥전표매입사에‥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일례로‥호주‥직불카드(EFTPOS)시스템을‥들‥수‥있

다.‥

7)‥미국‥소형‥가맹점의‥경우‥가맹점수수료‥중에서‥65.2%는‥카드발급사에‥정산수수료로,‥3.3%는‥카드협회에‥중계수

수료로‥지급되고,‥전표매입사는‥나머지‥31.4%를‥수취한다는‥통계도‥있다(Greg‥Cohen,‥Where‥Does‥the‥Money‥

Go?,‥Transaction‥World‥Magazine‥Volume‥8‥Issue‥2,‥2008.‥2).‥

<표4> 각국의 신용카드 정산수수료율 비교(2009. 4 기준)

자료‥:‥“Swipe‥Fee”‥Reform‥-‥International‥Lessons,‥www.unfaircreditcardfees.com,‥2009.‥9.‥17.

%

2.0

1.5

1.0

0.5

0

2%

1.66%

1.50% 1.50%

1.35%1.25% 1.20%

1.10%

0.95%

0.79% 0.75% 0.70%

0.50%

0.31% 0.30%

미국

멕시코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호주

핀란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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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조

카드시스템의‥구조는‥단일목적카드의‥경우‥2당사자(two-party)‥구조,‥다목적카드의‥경우‥

3당사자(three-party)‥구조‥및‥4당사자(four-party)‥구조로‥구분할‥수‥있다(그림‥참조).

‥

‥‥‥‥

구체적으로‥첫째‥2당사자‥구조는‥가장‥단순한‥형태로서‥카드소지자와‥가맹점으로‥구성

된다.‥업무흐름은‥카드소지자가‥카드를‥이용하여‥상품을‥구매하면,‥가맹점은‥대금을‥청구

하고‥이에‥따라‥카드소지자는‥대금납부기일에‥이용대금을‥지급하게‥된다.‥여기서‥가맹점

은‥공급자로서의‥역할도‥수행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정산수수료,‥중계수수료는‥발생하지‥

아니한다.‥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백화점‥등‥유통계‥카드를‥들‥수‥있다.

둘째‥3당사자‥구조는‥폐쇄형‥카드시스템이라고도‥하며‥카드소지자,‥가맹점,‥카드사로‥구

성된다.‥업무흐름은‥가맹점이‥카드소지자의‥거래정보를‥카드사에‥송부하면,‥카드사는‥승

인된‥거래에‥대해‥가맹점에‥가맹점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급하고‥카드소지자로부

터‥이용대금을‥수취한다.‥여기서‥카드사는‥공급자로서의‥모든‥역할을‥수행함으로써‥정산

수수료,‥중계수수료는‥발생하지‥아니한다.‥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American‥Express,‥

Discover‥등‥전업계‥카드를‥들‥수‥있다.‥그러나‥American‥Express,‥Discover는‥최근‥복

수의‥카드발급사‥나아가‥복수의‥전표매입사‥체제를‥도입함으로써‥일정‥부분‥4당사자‥구

조를‥도입하였다.‥우리나라의‥경우‥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등이‥이에‥해

당한다.

<그림> 카드시스템의 구조

자료‥:‥Douglas‥Akers‥외‥2,‥Overview‥of‥Recent‥Developments‥in‥the‥Credit‥Card‥Industry,‥FDIC‥Banking‥Review‥Volume‥17‥No.‥3,‥2005

<3당사자‥구조> <4당사자‥구조>

카드사

카드소지자 가맹점

대금지급 거래정보 거래승인/대금지급

대금청구

계좌정보카드소지자

카드발급사

가맹점

전표매입사

카드협회

대금지급

거래승인 승인요청승인요청 거래승인

거래정보 대금지급대금청구

계좌정보


셋째‥4당사자‥구조는‥개방형‥카드시스템이라고도‥하며‥카드소지자,‥가맹점,‥전표매입

사,‥카드발급사로‥구성된다.‥업무흐름은‥가맹점이‥카드소지자의‥거래정보를‥전표매입사에‥

송부하면,‥전표매입사는‥동‥정보를‥카드협회를‥경유‥카드발급사에‥송부한다8).‥이후‥카드

발급사는‥카드협회의‥청산절차를‥거쳐‥전표매입사에‥정산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

급하며,‥전표매입사는‥가맹점에‥가맹점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급하고,‥최종적으

로‥카드발급사는‥카드소지자로부터‥이용대금을‥수취한다.‥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Visa

와‥MasterCard‥등‥은행계‥카드를‥들‥수‥있는데,‥전‥세계‥카드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경우‥비씨카드가‥이에‥해당한다.‥그러나‥실질적으로는‥전면적인‥전표매

입사제도가‥도입되지‥않은‥관계로‥거래승인‥시‥가맹점은‥VAN사(대행처리기관)를‥경유하

여‥비씨카드로‥거래정보를‥직접‥전송하고,‥전표매입‥시‥비씨카드의‥전표매입사인‥비씨카

드‥회원은행(가맹점‥거래은행)이‥비씨카드를‥제외한‥다른‥카드의‥매출전표를‥매입할‥수‥없

다는‥점에서‥제한적인‥4당사자‥구조라‥할‥수‥있다.

Ⅲ. 주요 쟁점

최근‥세계적으로‥카드의‥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가장‥많이‥논란이‥되고‥있는‥

부분은‥수수료,‥가맹점‥규칙,‥시장진입과‥관련된‥문제들이라고‥할‥수‥있다.‥이들‥쟁점들

은‥각각‥독자적으로‥논의될‥수도‥있으나,‥카드제도라는‥틀‥속에서‥서로‥밀접한‥관계를‥맺

고‥있다고‥할‥수‥있다.

1. 수수료

카드시장은‥카드소지자와‥가맹점이라는‥두‥그룹의‥수요자가‥존재하는데,‥이러한‥시장을‥

양방향(two-sided)시장이라고‥한다.‥이러한‥양방향시장의‥특징으로‥한‥그룹의‥행위가‥별

도의‥보상이‥없이‥다른‥그룹의‥편익에‥영향을‥미치는‥외부성(externality)9)을‥들‥수‥있다.‥

따라서‥개별‥그룹뿐만‥아니라‥전체의‥편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외부성을‥조절하는‥장치

가‥필요하다.‥이러한‥장치로서‥3당자‥구조에서‥카드소지자,‥가맹점에‥부과되는‥각종‥수수

료‥또는‥4당자‥구조에서‥카드발급사,‥전표매입사에‥부과되는‥정산수수료,‥중계수수료‥등

을‥들‥수‥있다.

8)‥전표매입사와‥카드발급사는‥카드협회를‥경유하지‥않고‥직접‥거래정보를‥송수신할‥수도‥있다.‥

9)‥이용(usage)의‥외부성과‥네트워크(network)의‥외부성으로‥구분할‥수‥있다.‥

2009. 10 9


이‥중에서‥특히‥정산수수료는‥이론적으로는‥양방향시장인‥카드시장의‥외부성을‥내재화

함으로써‥전체적인‥효율성을‥증진시키는데‥기여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는‥카드수수료

와‥관련한‥논쟁의‥중심에‥있다고‥할‥수‥있다10).‥주요‥논점은‥첫째‥정산수수료의‥책정은‥보

통‥개별‥카드발급사가‥아닌‥카드협회에서‥정하는데,‥이러한‥집단적‥가격책정(collective‥

pricing)이‥공정한‥경쟁을‥제한하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둘째‥정산수수료가‥가맹점수수

료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정산수수료의‥적정한‥수준에‥대해‥가맹점과‥

카드협회‥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특히‥직불/체크카드는‥계좌에‥접근하기‥위한‥하나

의‥수단으로서‥수표나‥계좌이체처럼‥정산수수료가‥부과되지‥말아야‥하며,‥수익자에‥직접‥

비용을‥부담시켜야‥한다(user‥pays)는‥시각도‥있다11).‥셋째‥정산수수료는‥가맹점수수료에‥

반영되어‥최종적으로는‥상품‥가격에‥전가됨으로써‥현금‥등‥저비용의‥지급수단을‥이용하는‥

소비자가‥고비용의‥지급수단인‥카드‥이용자를‥보조하는‥차별적인‥요소로‥작용하고,‥이러

한‥왜곡된‥가격신호로‥고비용의‥지급수단이‥더‥많이‥이용되어‥사회적‥효율성을‥떨어뜨리

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

2. 가맹점 규칙

카드협회의‥운영규칙에‥따라‥가맹점은‥고객이‥카드로‥상품을‥구매하는‥경우‥고객에게‥

추가수수료를‥부과할‥수‥없다는‥원칙(no-surcharge‥rule,‥이하‥‘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

칙’이라‥한다)을‥적용받는다.‥그러나‥이‥원칙에‥따르면‥가맹점은‥카드‥이용자에게‥추가적

인‥수수료를‥부과할‥수‥없어‥현금‥등‥저비용의‥지급수단을‥이용하는‥고객들과‥동일한‥상

품‥가격을‥적용하여야‥하기‥때문에,‥정산수수료의‥논란에서‥보았듯이‥사회적‥효율성의‥문

제가‥대두된다.‥

또한‥가맹점은‥예를‥들어‥신용카드를‥수용하는‥경우‥동일‥계열의‥체크카드도‥수용하여야‥

한다는‥원칙(honor-all-cards‥rule,‥이하‥‘모든‥카드‥수용‥원칙’이라‥한다)도‥적용받는다.‥

그러나‥이‥원칙에‥따르면‥가맹점은‥신용카드를‥수용하는‥경우‥직불카드보다‥일반적으로‥수

수료가‥더‥비싼‥체크카드를‥거절할‥수‥없고‥무조건‥수용하여야‥하기‥때문에‥공정한‥경쟁을‥

제한하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나아가‥동일‥계열의‥신용카드라‥하더라도‥수수료가‥상대

적으로‥높은‥특정‥카드발급사의‥신용카드나‥특정‥보상프로그램과‥연계된‥신용카드를‥거절

할‥수‥없다는‥점이‥쟁점이‥되고‥있다.

10)‥정산수수료가‥현재는‥카드발급사의‥초과이윤‥확보수단으로‥변질되었기에‥폐지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1)‥Debit‥and‥Credit‥Card‥Schemes‥in‥Australia:‥A‥Study‥of‥Interchange‥Fees‥and‥Access,‥Reserve‥Bank‥

of‥Australia‥&‥Australian‥Competition‥and‥Consumer‥Commission(ACCC),‥2000.‥10


3. 시장진입

카드업에의‥진입을‥직·간접적으로‥제한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지가‥쟁점이‥

되고‥있다.‥예를‥들어‥카드시스템에‥참가하기‥위한‥자격조건을‥예금수취기관으로‥한정함

으로써‥비은행은‥카드시장에‥참여할‥수‥없는‥문제를‥들‥수‥있다.‥또한‥참가기관이‥영위할‥

수‥있는‥업무범위를‥과도하게‥규제함으로써‥일정한‥업무에‥특화하지‥못하도록‥한다든지‥또

는‥참가비용의‥적정성‥등도‥시장진입과‥관련하여‥주목을‥받고‥있다.

‥나아가‥이러한‥진입제한은‥정산수수료에‥대한‥집단적‥가격책정과‥관련한‥독점적‥효과를‥

더욱‥강화시킬‥것이라는‥논란이‥있다.

Ⅳ. 해외 동향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과‥관련하여‥중앙은행이‥강력하게‥규제하고‥있는‥호주,‥주로‥법

원이‥판단해‥온‥미국,‥그리고‥경쟁당국‥등이‥개입을‥주도하고‥있는‥기타‥국가들에‥대해서‥

살펴본다.

1. 호주

호주에서‥카드제도에‥대한‥규제는‥상당히‥장기간에‥걸쳐‥논의되어‥왔는데,‥호주중앙은행

(Reserve‥Bank‥of‥Australia;‥RBA)이‥관련‥법률에‥따라‥카드제도의‥여러‥쟁점들에‥대해

서‥강력하게‥규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호주중앙은행의‥주요‥쟁점들에‥대한‥규제‥배경‥

및‥경과,‥규제‥내용,‥규제‥결과,‥그리고‥최근‥동향은‥다음과‥같다.

가. 규제 배경 및 경과

1)‥규제‥배경

호주중앙은행은‥첫째‥정산수수료가‥비용에‥대한‥고려‥없이‥집단적으로‥높게12)‥책정되어‥

상품‥가격에‥반영됨으로써‥카드‥비이용자가‥카드소지자를‥보조하는‥비효율성,‥둘째‥추가

12)‥호주중앙은행과‥ACCC의‥2000년‥조사에‥따르면‥신용카드발급사의‥전체‥수익‥중에서‥이자가‥1/2,‥정산수수료가‥

1/3,‥연회비가‥10%‥정도를‥차지한다.‥

2009. 10 11


수수료‥부과금지‥원칙에‥따라‥가맹점이‥카드소지자에게‥추가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없어‥

왜곡된‥가격신호에‥따른‥자원배분의‥비효율성‥및‥모든‥카드‥수용‥원칙에‥따른‥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공정한‥경쟁‥제한,‥셋째‥카드시스템에‥참가할‥수‥있는‥자격이‥승인된‥예금수취

기관으로‥한정되고‥전표매입에‥특화한‥참가기관의‥설립이‥불가함으로써‥시장진입에‥대한‥

공정한‥경쟁‥제한을‥근거로‥카드업계의‥반발에도‥불구하고‥지급결제제도의‥효율성‥및‥공

정경쟁을‥향상시키고자‥카드제도에‥대한‥개혁을‥단행하게‥되었다.

2)‥규제‥경과

호주중앙은행의‥카드제도에‥대한‥규제는‥카드별로‥단계를‥나누어‥진행되었다.

먼저‥신용카드에‥대해‥1992년‥물가감독국(Prices‥Surveillance‥Authority,‥現‥ACCC)

은‥최초로‥신용카드‥정산수수료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또한‥1997년‥금융제도조사위

원회(Financial‥System‥Inquiry,‥일명‥Wallis‥Committee)는‥정산수수료와‥시장진입‥등

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호주중앙은행과‥ACCC에‥이에‥대한‥검토를‥권고하였다.

이에‥따라‥호주중앙은행과‥ACCC는‥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고‥2000년‥10월‥주요‥쟁점

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게‥되었다.‥이와는‥별도로‥ACCC는‥2000년‥3월‥신용카드‥정산수

수료의‥집단적‥가격책정에‥대해‥거래관행법(Trade‥Practices‥Act)‥위반이라고‥밝히고,‥업

계에‥경쟁당국의‥승인을‥받도록‥하였다.‥그러나‥동‥승인‥과정은‥순조롭지‥못하였고,‥2001

년‥3월‥ACCC는‥호주중앙은행에‥규제를‥권고하게‥되었다.

이를‥바탕으로‥호주중앙은행은‥2001년‥4월‥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Systems‥

(Regulation)‥Act)에‥따라‥4당사자‥구조의‥신용카드시스템(Bankcard13),‥Visa,‥MasterCard)

을‥규제‥대상으로‥지정(designation)함으로써‥규제의‥발판을‥마련하였다.‥다만‥3당사자‥구

조14)인‥American‥Express와‥Diners‥Club의‥경우‥지정되지는‥않았으나,‥추가수수료‥부과

금지‥원칙에‥대해서는‥동일한‥규제가‥예고되었다.‥이후‥호주중앙은행은‥2002년‥8월‥정산

수수료,‥가맹점‥규칙,‥시장진입에‥대한‥신용카드제도의‥개혁을‥발표하였고15),‥American‥

Express와‥Diners‥Club은‥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을‥폐지할‥것을‥호주중앙은행에‥약

속하였다.‥동‥개혁조치에‥대해‥Visa와‥MasterCard는‥호주중앙은행을‥상대로‥소송을‥제기

하였으나,‥2003년‥9월‥패소하였다.

13)‥동‥시스템은‥2006년‥2월‥시장점유율‥하락에‥따라‥시장에서의‥철수를‥예고하였고,‥이에‥호주중앙은행은‥2006년‥4

월‥지정을‥철회하였으며‥최종적으로‥2007년‥4월‥폐지되었다.

14)‥American‥Express와‥Diners‥Club은‥일부‥호주은행들과‥제휴관계를‥맺었으나‥미미한‥정도이다.‥

15)‥Reform‥of‥Credit‥Card‥Schemes‥in‥Australia:‥IV‥Final‥Reforms‥and‥Regulation‥Impact‥Statement,‥

Reserve‥Bank‥of‥Australia,‥2002.‥8‥‥


한편‥체크카드(Visa)‥및‥직불카드(EFTPOS)에‥대해‥호주중앙은행은‥2004년‥2월과‥9월

에‥각각‥동‥시스템들을‥규제‥대상으로‥지정하였다.‥이후‥호주중앙은행은‥2005년‥8월16)‥시

장진입(Visa),‥2006년‥4월17)‥정산수수료(Visa,‥EFTPOS),‥가맹점‥규칙(Visa),‥시장진입

(EFTPOS)에‥대한‥직불/체크카드제도의‥개혁을‥발표하였다.‥다만‥MasterCard는‥자사‥체

크카드가‥규제‥대상으로‥지정되는‥대신‥Visa‥체크카드에‥부과되는‥규제‥사항을‥준수할‥것

을‥호주중앙은행에‥약속하였다.

나. 규제 내용

1)‥수수료

호주중앙은행의‥강력한‥규제에‥따라‥카드별‥정산수수료가‥투명하게‥산정됨으로써‥대폭

적으로‥인하되었을‥뿐만‥아니라(표5‥참조)‥향후에도‥지속적으로‥재검토될‥예정이며,‥여기

서‥집단적‥가격책정에‥따른‥담합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구체적인‥정산수수료에‥대해‥첫째‥신용카드‥정산수수료는‥카드발급사의‥비용을‥기초로‥

호주중앙은행이‥산정하는‥기준치(benchmark)를‥넘지‥못하도록‥하였다.‥규제‥대상이‥되

는‥정산수수료는‥전체‥거래에‥대한‥가중평균(weighted‥average)‥수수료로서,‥거래별‥정

산수수료는‥동‥기준치를‥초과할‥수도‥있다.‥카드발급사의‥비용으로‥인정되는‥항목은‥거래

처리,‥사기(예방),‥거래승인,‥무이자‥신용과‥관련한‥비용으로‥한정된다.‥기준치는‥당초‥카

드별로‥산정되었는데,‥이‥경우‥카드발급사는‥정산수수료가‥가장‥높은‥카드만‥발급하려는‥

문제가‥대두되었다.‥이에‥호주중앙은행은‥2005년‥11월‥전체‥신용카드에‥공통적인‥기준치

를‥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2006년‥11월‥시행).‥현재‥기준치는‥0.5%이며,‥3년마다‥재산정

될‥예정이다.‥

둘째‥직불카드‥정산수수료는‥당초‥은행들이‥영(零)으로‥인하하는‥것을‥ACCC로부터‥승

인받았으나,‥가맹점‥측이‥가맹점수수료의‥인상을‥우려하여‥반독점‥소송을‥제기하여‥승소

하게‥되었다.‥이후‥호주중앙은행은‥직불카드시스템을‥규제‥대상으로‥지정하고,‥정산수수

료에‥대해‥전표매입사의‥거래‥처리‥및‥중계와‥직접적으로‥관련한‥비용을‥기초로‥산정되는‥

기준치를‥넘지‥못하도록‥하였다.‥규제‥대상이‥되는‥정산수수료는‥가중평균‥수수료이다.‥현

재‥기준치는‥0.05‥호주달러(A$)이고‥3년마다‥재산정될‥예정이며,‥기준치의‥최저치는‥기

16)‥Access‥Regime‥for‥the‥Visa‥Debit‥System,‥Reserve‥Bank‥of‥Australia,‥2005.‥8‥‥

17)‥Reform‥of‥the‥EFTPOS‥and‥Visa‥Debit‥Systems‥in‥Australia:‥Final‥Reforms‥and‥Regulation‥Impact‥

Statement,‥Reserve‥Bank‥of‥Australia,‥2006.‥4‥‥ ‥

2009. 10 13


준치의‥80%이다.‥

셋째‥체크카드‥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는‥신용카드와‥비슷하나,‥카드발급사의‥비용으로‥

인정되는‥항목이‥거래처리‥및‥거래승인과‥관련한‥비용으로‥한정된다.‥또한‥산정형태는‥해

당‥비용이‥거래금액보다는‥거래건수와‥밀접한‥관련이‥있고,‥직불카드의‥경우를‥고려하여‥

기존의‥정률제에서‥정액제(A$0.12)로‥변경되었다.‥

‥

‥‥‥‥

2)‥가맹점‥규칙

모든‥카드에‥대해‥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이‥폐지됨으로써‥가맹점은‥카드소지자에게‥

추가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있게‥되었다.‥다만‥전표매입사와‥가맹점은‥상호‥동의‥하에‥

추가수수료의‥수준을‥카드‥거래에‥따라‥가맹점이‥부담하는‥비용으로‥제한할‥수‥있다.‥또한‥

Visa와‥MasterCard의‥경우‥모든‥카드‥수용‥원칙이‥폐지됨으로써,‥가맹점은‥신용카드‥또

는‥체크카드를‥자율적으로‥수용할‥수‥있게‥되었다(표6‥참조).‥

<표5> 카드별 정산수수료 규제 비교

주1)‥American‥Express,‥Diners‥Club‥:‥해당사항‥없음주2)‥2006년‥4월‥당초‥A$0.15로‥발표하였으나,‥시행‥전인‥2006년‥9월‥재산정

카‥‥드‥‥종‥‥류 규제‥전 규제‥후 규제‥시행일

신용카드주1)

(Bankcard,‥Visa,‥MasterCard)0.95% 0.53/0.55%→0.5% 2003.‥10→2006.‥11

체크카드(Visa,‥MasterCard) 〃 0.53/0.55%→A$0.12주2) 2005.‥11→2006.‥11

직불카드(EFTPOS) A$0.2 A$0.04~0.05 2006.‥11

<표6> 카드별 가맹점 규칙 규제 비교

주)‥Bankcard,‥직불카드‥:‥모든‥카드‥수용‥원칙은‥해당사항이‥없고,‥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은‥없음

카‥‥드‥‥종‥‥류 규제‥내용 규제‥시행일

신용

카드

Visa,‥MasterCard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2003.‥1

‥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 2007.‥1

American‥Express,‥Diners‥Club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2003.‥1

체크카드(Visa,‥MasterCard)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및

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2007.‥1


3)‥시장진입

신용/체크카드업에‥대한‥비은행의‥시장진입을‥허용하기‥위하여‥특별신용카드사(Specialist‥

Credit‥Card‥Institution)제도가‥도입되었다.‥이에‥따라‥특별신용카드사는‥호주금융감독청

(Australian‥Prudential‥Regulation‥Authority)의‥감독을‥받으며,‥기존의‥승인된‥예금

수취기관처럼‥지정된‥카드시스템에‥참가를‥신청할‥수‥있게‥되었다(표7‥참조).‥나아가‥참

가기관의‥업무범위는‥선택에‥따라‥전표매입,‥카드발급‥또는‥양쪽‥모두를‥수행할‥수‥있게‥

되었다.‥

또한‥직불카드업‥진입과‥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호주지급결제협회(Australian‥Payments‥

Clearing‥Association)가‥제정한‥규칙(Access‥Code)을‥보완하였다.‥이에‥따라‥기존‥참가

기관에‥대한‥직접적‥접속을‥위한‥비용은‥동‥협회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최대‥A$78,000로‥

제한되며,‥이는‥4년마다‥재산정될‥예정이다.‥또한‥기존‥참가기관은‥신규‥참가기관의‥진입

을‥저지하기‥위한‥수단으로‥정산수수료에‥대한‥협상을‥이용하지‥못하도록‥하였다18).

다. 규제 결과

호주중앙은행은‥카드제도에‥대한‥일련의‥개혁조치에‥대해‥2008년‥9월‥최종‥평가‥보고

서19)를‥발표하였다.‥여기서‥호주중앙은행은‥개혁‥이후‥투명성이‥증가하고,‥가맹점‥규칙‥폐

지‥및‥시장진입의‥자유화를‥통해‥경쟁이‥제고되었으며,‥소비자에‥대한‥가격신호가‥향상되

었다고‥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첫째‥정산수수료는‥신용카드의‥경우‥절반으로‥인하되고,‥체크카드의‥경우는‥

18)‥호주의‥기존‥직불카드시스템은‥별도의‥중계센터가‥없고,‥양자간‥접속으로‥구성된다.‥

19)‥Reform‥of‥Australia’s‥Payments‥System:‥Conclusions‥of‥the‥2007/08‥Review,‥Reserve‥Bank‥of‥Australia,‥

2008.‥9

<표7> 카드별 시장진입 규제 비교

주1)‥American‥Express,‥Diners‥Club‥:‥해당사항‥없음주2)‥MasterCard‥:‥별도의‥언급은‥없으나‥신용카드에‥대한‥규제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

카‥‥드‥‥종‥‥류 규제‥내용 규제‥시행일

신용카드주1)

(Bankcard,‥Visa,‥MasterCard)특별신용카드사‥참가‥허용 2004.‥2

체크카드(Visa,‥MasterCard주2)) 〃 2005.‥9

직불카드(EFTPOS) 참가비용‥최대‥A$78,000 2006.‥9

2009. 10 15


훨씬‥더‥인하되었다.‥나아가‥직불카드와‥체크카드의‥정산수수료‥격차는‥A$100‥거래를‥기

준으로‥A$1.15에서‥A$0.17로‥축소되었다(표8‥참조).‥

‥‥‥‥‥‥‥‥‥‥‥

‥‥‥‥‥‥‥‥‥‥

한편‥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4당사자‥구조의‥경우‥2003년‥개혁‥이후‥총‥0.59%포인트

가‥인하되었다(표9‥참조)20).‥이러한‥가맹점수수료의‥인하폭은‥전표매입‥시장에서‥경쟁의‥‥

증가로‥정산수수료의‥인하폭보다‥커서‥양자간‥격차는‥감소하였다.

20)‥3당사자‥구조의‥경우‥개혁‥전보다‥0.32%포인트가‥인하되었다.‥

<표9> 개혁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추이

자료‥:‥Payments‥System‥Board‥Annual‥Report‥2008,‥Reserve‥Bank‥of‥Australia,‥2008.‥9.‥24

%

2.5

2.0

1.5

1.0

0.5

0.0

%

2.5

2.0

1.5

1.0

0.5

0.02003‥‥‥‥‥‥‥‥‥‥‥‥2004‥‥‥‥‥‥‥‥‥‥‥‥2005‥‥‥‥‥‥‥‥‥‥‥‥2006‥‥‥‥‥‥‥‥‥‥‥‥2007‥‥‥‥‥‥‥‥‥‥‥‥2008

American‥Express

Diners‥Club

Bankcard,‥Visa,‥MasterCard‥

<표8> 개혁 전후 정산수수료 비교(A$100 거래 기준)

주)‥개혁‥후‥정산수수료‥:‥기준치


-0.6‥‥‥‥‥‥‥‥‥-0.4‥‥‥‥‥‥‥‥‥‥-0.2‥‥‥‥‥‥‥‥‥‥‥0.0‥‥‥‥‥‥‥‥‥‥‥0.2‥‥‥‥‥‥‥‥‥‥‥‥0.4‥‥‥‥‥‥‥‥‥‥‥0.6‥‥‥‥‥‥‥‥‥‥‥‥0.8‥‥‥‥‥‥‥‥‥‥‥A$

전표매입사

직불카드개혁‥전

개혁‥후

카드발급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한‥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는‥카드발급사가‥전표매입사에‥지급하는‥직불카드‥정산수수

료의‥인하로‥말미암아‥인상되게‥되었다(표10‥참조).‥이러한‥가맹점수수료의‥인상폭은‥전

표매입‥시장에서‥경쟁의‥증가로‥정산수수료의‥인하폭보다‥작아서‥양자간‥격차는‥감소하

였다.

둘째‥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의‥폐지에‥따라‥추가수수료를‥부과하는‥가맹점이‥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는데,‥특히‥초대형가맹점의‥부과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표11‥참

조).‥그러나‥아직은‥대부분의‥가맹점이‥여전히‥추가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있는데,‥주된‥

이유는‥추가수수료를‥부과할‥경우‥고객을‥잃을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인‥것으로‥나타났

다.‥또한‥모든‥카드‥수용‥원칙의‥폐지에‥따라‥가맹점의‥협상력은‥강화되었으며,‥대형가맹

점의‥경우‥체크카드‥정산수수료가‥기준치보다‥훨씬‥더‥인하되었다.

셋째‥시장진입에‥있어서는‥신규‥참가기관이‥카드시장에의‥진입을‥용이하게‥할‥수‥있게‥

되었다.‥이에‥따라‥2개의‥전표매입사와‥1개의‥카드발급사가‥특별신용카드사로서‥호주금융

감독청의‥승인을‥받았다21).‥

마지막으로‥신용카드소지자에‥대한‥혜택은‥대폭‥감소하였다.‥예를‥들어‥연회비가‥인상되

고,‥각종‥보상프로그램이‥축소되었다.

이처럼‥호주중앙은행의‥개혁조치는‥예상했던‥바와‥같이‥가맹점과‥카드‥비이용자에게는‥

21)‥Reform‥of‥Australiaʼs‥Payments‥System:‥Preliminary‥Conclusions‥of‥ the‥2007/08‥Review,‥Reserve‥

Bank‥of‥Australia,‥2008.‥4

<표10> 개혁 전후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이


‥A⊄

8

6

4

2

0

-2

-4

A⊄

8

6

4

2

0

-2

-42003‥‥‥‥‥‥‥‥‥‥‥‥2004‥‥‥‥‥‥‥‥‥‥‥‥2005‥‥‥‥‥‥‥‥‥‥‥‥2006‥‥‥‥‥‥‥‥‥‥‥‥2007‥‥‥‥‥‥‥‥‥‥‥‥2008

2009. 10 17


긍정적이었으나,‥카드업계와‥카드소지자에게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따라서‥

카드업계는‥여전히‥개혁조치에‥대체로‥반대하는‥입장이다.‥특히‥개혁에‥따른‥가맹점의‥비

용감소가‥상품‥가격의‥인하를‥통해‥최종적으로‥소비자에게‥혜택이‥돌아가지‥않고‥있고,‥가

맹점이‥과도하게‥추가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22).‥

라. 최근 동향

호주중앙은행은‥2008년‥9월‥최종‥평가‥보고서에서‥개혁조치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

인‥평가를‥하면서도,‥정산수수료에‥관한‥경쟁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견해를‥유지하였

다.‥따라서‥호주중앙은행은‥경쟁환경의‥제고‥측면에서‥업계가‥정산수수료가‥상승하지‥않도

록‥충분한‥조치를‥취할‥경우‥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를‥폐지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동‥‥

조치와‥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직불카드시스템의‥향상‥등을‥통한‥경쟁‥강화,‥신용카드‥

정산수수료를‥현재‥수준보다‥더‥올리지‥않겠다는‥약속의‥제출을‥적시하였다.‥동시에‥2009

년‥8월까지‥충분한‥조치가‥없을‥경우‥신용카드‥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를‥유지할‥뿐만‥아

니라‥기준치를‥0.3%로‥인하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2009년‥8월‥26일‥업계의‥일부‥노력을‥고려하여‥신용카

드‥정산수수료의‥기준치를‥추가로‥인하하는‥것은‥보류하되,‥현재의‥규제는‥유지한다고‥발

22)‥Robert‥Stillman‥외‥3,‥Regulatory‥Intervention‥in‥the‥Payment‥Card‥Industry‥by‥the‥Reserve‥Bank‥of‥

Australia:‥Analysis‥of‥the‥Evidence,‥CRA‥International,‥2008.‥4.‥28‥

<표11> 추가수수료 부과 가맹점 비율 추이

자료‥:‥East‥&‥Partners‥Pty‥Ltd(Payments‥System‥Board‥Annual‥Report‥2008,‥Reserve‥Bank‥of‥Australia,‥2008.‥9.‥24에서‥재인용)

%

25

20

15

10

5

0

%

25

20

15

10

5

02005.‥6 2005.‥12 2006.‥6 2006.‥12 2007.‥6 2007.‥12 2008.‥6

초대형가맹점

초소형가맹점

소형가맹점

대형가맹점


표하였다.‥다만‥규제가‥유지되는‥동안‥직불카드와‥체크카드의‥공정한‥경쟁을‥위하여‥2009

년‥9월‥22일‥직불카드‥정산수수료의‥기준치를‥체크카드의‥기준치와‥같도록‥하는‥표준안을‥

발표하고‥동년‥10월‥23일까지‥의견을‥접수할‥예정이다.‥다만‥기존의‥양자간‥직불카드‥정산

수수료는‥가중평균‥수수료가‥아닌‥실제‥수수료를‥규제하고,‥이와는‥별도로‥2009년‥4월‥다

자간‥직불카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EFTPOS‥Payments‥Australia의‥설립에‥따라‥다

자간‥직불카드‥정산수수료를‥도입하여‥기존과는‥다르게‥전표매입사가‥카드발급사에‥지급

하도록‥하며‥이에‥대한‥가중평균‥수수료를‥규제할‥예정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카드협회가‥정한‥정산수수료,‥운영규칙‥등과‥관련한‥쟁점들이‥대부분의‥다른‥

국가들과‥달리‥정책당국의‥직접적인‥규제가‥아닌‥주로‥사적인‥소송으로‥다루어졌다.‥그러

나‥정부도‥때로는‥반독점‥소송의‥주체가‥되었으며,‥현재‥의회에는‥이러한‥쟁점들을‥규율하

기‥위한‥법률안들이‥상정되어‥있는‥상황이다.‥미국에서의‥수수료,‥가맹점‥규칙,‥시장진입

과‥관련한‥쟁점‥현황‥및‥최근‥동향은‥다음과‥같다.

가. 쟁점 현황

1)‥수수료‥

가)‥소송‥현황

미국에서‥정산수수료에‥관한‥최초의‥소송은‥ 1979년‥ NaBanCo(National‥ Bankcard‥

Corporation)가‥Visa를‥상대로‥카드발급사들‥간의‥협의로‥정해지는‥정산수수료가‥불법적‥

담합으로‥반독점법(Sherman‥Act)에‥위배된다고‥제기한‥것이었다.‥그러나‥법원은‥1984년‥

Visa의‥손을‥들어주었는데,‥주요‥논거는‥정산수수료가‥저비용‥구조인‥전표매입사와‥고비

용‥구조인‥카드발급사‥간‥비용을‥이전함으로써‥카드발급사가‥카드시스템에‥참가할‥수‥있

도록‥유인하는‥장치라는‥점을‥들었다.‥

그러나‥가맹점‥측은‥카드의‥이용‥증가에‥따라‥수수료의‥부담도‥치솟음에‥따라‥2005년과‥

2006년‥Visa,‥MasterCard‥및‥일부‥카드발급사를‥상대로‥정산수수료의‥수준이‥너무‥높

고,‥카드협회‥회원들에‥의한‥집단적‥가격책정은‥반독점법‥위반이라는‥것을‥주된‥내용으로‥

2009. 10 19


하는‥약‥50건의‥소송을‥제기하였다23).‥다수의‥이러한‥소송들은‥하나의‥집단소송으로‥통합

되어‥뉴욕동부지방법원에서‥담당하게‥되었는데,‥2008년‥5월에‥개최된‥하원‥청문회에서‥

MasterCard‥측은‥분쟁을‥해결하기‥위해‥가맹점‥측과‥조정절차에‥들어갔다고‥밝혔다.‥

나)‥수수료‥현황

미국의‥정산수수료‥수준은‥평균적으로‥직불카드가‥$0.35~0.50,‥체크카드가‥1.2%,‥신

용카드(Visa,‥MasterCard)24)가‥1.5~2%이며,‥세부적으로는‥가맹점의‥업태‥및‥매출규모,‥

카드등급‥등에‥따라‥각각‥다르게‥적용된다.‥신용카드의‥정산수수료율이‥높은‥이유는‥Visa,‥

MasterCard의‥시장지배력과‥고객의‥기대,‥그리고‥신용위험에‥대한‥보상을‥들‥수‥있다.‥또

한‥체크카드가‥직불카드보다‥정산수수료율이‥높은‥이유는‥후술하는‥2003년‥Wal-Mart소

송‥이전에는‥모든‥카드‥수용‥원칙에‥따라‥체크카드와‥신용카드가‥동일한‥수수료율을‥유지

하였고,‥직불카드‥네트워크의‥경쟁‥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한편‥카드종류별‥정산

수수료‥수준은‥일반적으로‥최소‥수준을‥정한‥후에‥거래금액에‥따라‥증가하는‥형태이다.‥

정산수수료‥규모에‥대해‥가맹점‥측은‥2008년을‥기준으로‥2001년‥대비‥3배나‥증가한‥

$480억에‥달하며,‥이는‥가구당‥평균‥$427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나아가‥기술의‥발달에‥

따라‥거래처리‥비용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정산수수료‥수준은‥지속적으로‥상

승하여‥다른‥국가들보다‥매우‥높다고‥강조하며,‥정산수수료의‥인하를‥위한‥입법‥활동‥등

을‥활발하게‥펼치고‥있다.

2)‥가맹점‥규칙


모든‥카드‥수용‥원칙에‥대해‥수많은‥가맹점과‥가맹점협회는‥1996년‥Visa와‥MasterCard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고,‥이러한‥소송들은‥한‥건으로‥통합되어‥Wal-Mart소송으로‥

알려지게‥되었다.‥이에‥따라‥2003년‥Visa와‥MasterCard는‥가맹점의‥손해에‥대해‥향후‥10

년‥간‥30억‥달러를‥지급하고,‥모든‥카드‥수용‥원칙을‥폐지하는데‥동의하게‥되었다.‥이로써‥

가맹점은‥신용카드와‥체크카드에‥대해‥자율적으로‥수용여부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23)‥비영리,‥회원기반의‥조직이었던‥Visa와‥MasterCard가‥각각‥2008년과‥2002년‥기업공개(IPO)를‥통해‥영리,‥상장

회사로‥전환하였는데,‥이는‥반독점‥논란에서‥벗어나려는‥의도도‥일부‥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다만‥그‥결과는‥불

확실해‥보인다.‥

24)‥전통적으로‥3당사자‥구조인‥American‥Express,‥Discover의‥경우‥정산수수료는‥해당사항이‥없다.‥다만‥American‥

Express의‥가맹점수수료는‥보통‥2%를‥초과하는‥것으로‥보인다.‥


나)‥가맹점‥규칙‥현황

모든‥카드‥수용‥원칙과‥관련하여‥Wal-Mart소송‥이후‥신용카드와‥체크카드‥간에‥동‥원

칙은‥폐지되었으나,‥다른‥한편으로‥가맹점‥측은‥동일한‥신용카드라‥하더라도‥수수료가‥상

대적으로‥높은‥특정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으며‥현실적으로‥이를‥구분하기도‥쉽지‥않

다는‥문제를‥제기하고‥있다.

또한‥ 추가수수료‥ 부과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Protection‥Act)의‥일부로서‥대부진실법(Truth‥in‥Landing‥Act)이‥제정되면서‥

가맹점은‥실질적으로‥신용카드에‥대한‥추가수수료‥부과‥및‥현금할인이‥불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현금할인은‥1974년과‥1981년25)‥동‥법이‥각각‥개정되면서‥허용되었다.‥다만‥현금할

인이‥허용된‥이후‥실제로‥현금할인을‥제공한‥가맹점은‥그렇게‥많지‥않았으며,‥주로‥주유소

에서‥현금할인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26).‥2007년‥개최된‥하원‥청문회‥자료27)에‥따르

면‥가맹점‥측은‥카드협회의‥운영규칙이‥매우‥복잡해서‥실질적으로‥현금할인을‥어렵게‥하고‥

있다고‥주장한다.‥반면‥추가수수료‥부과는‥수차례의‥동‥법‥개정과정을‥통해‥연방차원에서‥

일정‥기간(1976~84년)‥동안‥금지되었으며,‥현재는‥이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는‥상태이

다.‥다만‥일부‥주(州)에서는‥주법으로‥추가수수료‥부과를‥금지하고‥있으며,‥카드협회의‥운

영규칙도‥추가수수료‥부과를‥금지하고‥있다.

3)‥시장진입


시장진입과‥관련하여‥법무부는‥1998년‥Visa와‥MasterCard를‥상대로‥반독점법‥위반소

송을‥제기하였다.‥소송의‥원인은‥두‥협회가‥카드발급사로‥하여금‥자신들과‥경쟁‥관계에‥있

는‥American‥Express나‥Discover‥등‥다른‥카드의‥발급을‥금지한다는‥점(exclusivity)과‥

회원들‥중에‥두‥협회의‥이사회에‥중복으로‥참가하는‥회원들이‥있어(duality)‥잠재적으로‥

담합의‥여지가‥있다는‥점이었다.‥이에‥대해‥법원은‥2001년‥전자에‥대해서만‥반독점법‥위

반을‥인정하였다.‥이에‥따라‥기존에‥Visa와‥MasterCard만‥발급하던‥많은‥카드발급사들은‥

American‥Express나‥Discover도‥발급할‥수‥있게‥되었다.

25)‥1981년‥개정‥법률안의‥명칭은‥현금할인법(Cash‥Discount‥Act)이다.

26)‥전진,‥미국과‥호주의‥카드산업‥규제현황‥및‥대책,‥여신금융‥제18호,‥여신금융협회,‥2009.‥6‥

27)‥Credit‥Card‥Interchange‥Fees:‥Issues‥and‥Answers,‥The‥Merchants‥Payments‥Coalition,‥2007.‥9.‥14

2009. 10 21


나)‥시장진입‥현황

미국에서‥신용카드업의‥경우‥영업허가‥등의‥절차는‥별도로‥없으나,‥은행‥등‥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감독기관에서‥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28).‥주요‥네트워

크,‥카드발급,‥전표매입‥시장의‥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경우‥ 2007년‥ 전체‥ 카드‥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Visa(54%)와‥

MasterCard(22%)가‥대부분을‥차지하여‥시장이‥매우‥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표12‥참

조).‥이러한‥집중현상은‥정책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데,‥최근의‥소송‥등이‥상위‥네트워크

들의‥시장지배력에‥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

28)‥김현진,‥해외‥여신전문금융업‥현황‥및‥감독제도,‥여신금융‥제15호,‥여신금융협회,‥2008.‥6‥

<표12> 주요 네트워크별 시장점유율 비교(2007년 거래건수 기준)

주)‥2006년‥Discover는‥체크카드의‥제공계획을‥발표하였으나,‥발급은‥매우‥제한적이었다.

자료‥:‥Robin‥A.‥Prager‥외‥3,‥‥Interchange‥Fees‥and‥Payment‥Card‥Networks:‥Economics,‥Industry‥Developments,‥and‥‥‥‥‥‥‥‥‥‥Policy‥Issues,‥Federal‥Reserve‥Board,‥2009.‥5.‥13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주)>

<전체‥카드>

Visa(44%)

Visa(75%)

Visa(54%)

MasterCard(31%)

MasterCard(25%)

MasterCard(22%)

Interlink(Visa)(37%)

AmericanExpress(18%)

AmericanExpress(7%)

pulse(AmericanExpress)(11%)

Discover(7%)

Star(6%)

Star(29%)

Discover(5%)

기타(5%)

기타(15%)

NYCE(8%)


둘째‥카드발급사의‥경우도‥집중도가‥현저하여‥American‥Express와‥Discover를‥카드

발급사로‥포함할‥때‥상위‥3개‥신용카드발급사의‥시장점유율은‥거래금액을‥기준으로‥2003

년‥48%에서‥2007년‥57%로‥증가하였으며,‥상위‥10개사로‥확대하면‥90%에‥이른다.‥이러

한‥카드발급사의‥집중현상은‥네트워크의‥경쟁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왜냐하

면‥개별‥카드발급사는‥4당사자‥구조의‥네트워크‥이사회에‥참가하여‥가격정책에‥영향을‥미

칠‥수‥있고,‥특히‥대형‥카드발급사는‥독자적으로‥또는‥연대하여‥새로운‥네트워크를‥구축함

으로써‥기존‥네트워크의‥경쟁자로‥부상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셋째‥전표매입사의‥경우‥형태를‥보면‥은행,‥은행과‥비은행의‥합작회사,‥비은행으로‥구

분할‥수‥있다29).‥먼저‥은행‥형태는‥은행이‥전표매입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것

으로‥Bank‥of‥America,‥Fifth‥Third‥Bank‥등이‥대표적이다.‥또한‥은행과‥비은행의‥합

작회사‥형태는‥은행이‥가맹점에‥카드이용‥제고,‥단말기‥제공,‥거래처리‥등을‥위하여‥비은

행과‥제휴하는‥것으로‥JP‥Morgan‥Chase와‥FDC(First‥Data‥Corporation)의‥합작회사

인‥Chase‥Paymentech‥Solutions‥등이‥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비은행‥형태는‥비은행이‥

전표매입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카드‥네트워크로부터‥인가를‥요하며‥

FDC,‥Global‥Payments,‥Heartland‥Payment‥Systems‥등이‥대표적이다30).‥이들‥전표

매입사의‥집중도는‥2000년‥이래‥심화되었는데‥전체‥카드에‥대한‥상위‥3개사의‥시장점유

율은‥거래건수를‥기준으로‥2000년‥48%에서‥2007년‥62%로‥증가하였으며,‥상위‥10개사로‥

확대하면‥89%에‥이른다(표13‥참조).

29)‥Terri‥Bradford‥외‥1,‥Developments‥in‥Merchant‥Acquiring,‥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2008.‥9

30)‥전표매입사의‥자격조건은‥각‥네트워크의‥회원이어야‥하며,‥또한‥동‥회원은‥보증된‥예금수취기관이어야‥하므로‥비

은행은‥기술적으로는‥전표매입사가‥아니다.‥그러나‥비은행은‥회원인‥은행으로부터‥지원을‥받아‥해당‥네트워크에‥

접속할‥수‥있다.‥

<표13> 상위 10개 전표매입사의 시장점유율 비교(2007년 거래건수 기준)

자료‥:‥Robin‥A.‥Prager‥외‥3,‥‥Interchange‥Fees‥and‥Payment‥Card‥Networks:‥Economics,‥Industry‥Developments,‥and‥Policy‥Issues,‥‥‥‥‥‥‥‥‥‥Federal‥Reserve‥Board,‥2009.‥5.‥13

전표매입사 시장점유율(%) 전표매입사 시장점유율(%)

FDC 32.4 Global‥Payments 2.8

Bank‥of‥America 17.8Heartland‥Payment‥

Systems2.5

Chase‥Paymentech

Solutions11.8 Alliance‥Data‥Systems 2.4

Fifth‥Third‥Bank 11.7 RBS‥Lynk 2.0

NOVA‥Information

Systems(現‥Elavon) 3.8

First‥National

Merchant‥Solutions1.5

2009. 10 23


한편‥전표매입‥시장은‥네트워크나‥카드발급‥시장과는‥매우‥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즉‥

전표매입서비스는‥브랜드와의‥관련성이‥희박하여‥서비스‥간‥특별한‥차이가‥없다는‥점이

다.‥따라서‥가맹점은‥전표매입사를‥평가함에‥있어‥가맹점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지보다

는‥가격적인‥요소를‥중시하게‥되고,‥상대적으로‥자유롭게‥전표매입사를‥선택할‥수‥있다.‥

이는‥곧‥전표매입사‥측면에서는‥신규로‥전표매입‥시장에‥진입하는데‥있어‥투자적‥요소‥이

외에‥특별한‥제도적‥장벽이‥없음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앞에서도‥잠깐‥언급했듯이‥대형‥카드발급사‥및‥전표매입사는‥네트워크‥경쟁‥

측면에서‥잠재적인‥경쟁자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또한‥가맹점,‥카드발급사,‥전표매

입사의‥업무를‥대신하여‥처리해주는‥대행처리기관도‥마찬가지로‥네트워크의‥잠재적인‥경

쟁자로‥볼‥수‥있다.

나. 최근 동향

지난‥수년‥간‥가맹점‥측은‥정산수수료와‥카드협회의‥운영규칙‥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

다.‥이와‥관련하여‥의회는‥가맹점을‥보호하기‥위하여‥2008년‥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Credit‥

Card‥Fair‥Fee‥Act)과‥신용카드‥정산수수료법(Credit‥Card‥Interchange‥Fees‥Act)의‥제

정안을‥발의하였으나‥처리하지‥못하였고,‥동‥법안들은‥2009년에‥재발의된‥상태이다.‥여기

서‥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은‥상대적으로‥약자인‥가맹점들이‥집단적으로‥카드협회와‥정산

수수료를‥책정하는데‥대해‥반독점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또한‥신용

카드‥정산수수료법은‥대부진실법을‥개정하여‥일반카드‥대비‥프리미엄카드에‥대한‥추가수

수료‥부과금지,‥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가맹점에‥카드금액‥최대/최소한도‥설정‥허용,‥

정산수수료‥수준‥및‥조건의‥공시‥등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한편‥미국에서는‥가맹점뿐만‥아니라‥신용카드소지자를‥보호하기‥위한‥노력도‥신용카드

제도‥개혁차원에서‥계속되고‥있다.‥먼저‥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등‥연방감독당국들은‥

2008년‥12월‥대부진실법의‥시행규정인‥Regulation‥Z‥등‥신용카드와‥관련한‥규정‥개정

안을‥확정하여‥2010년‥7월부터‥시행할‥예정이다.‥주요‥내용은‥신용카드업계의‥불공정‥관

행‥개선‥및‥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것이다31).‥또한‥의회는‥대부진실법을‥개정하기‥위하

여‥2009년에‥재상정된‥Credit‥CARD‥Act(Credit‥Card‥Accountability,‥Responsibility‥

and‥Disclosure‥Act)를‥통과시켜,‥동년‥5월‥22일‥대통령이‥서명하였다.‥동‥법안은‥2010

년‥2월부터‥시행될‥예정인데‥부당한‥이자율‥인상‥및‥각종‥수수료‥부과‥금지,‥고지의무‥강

31)‥세부사항은‥미국과‥영국의‥신용카드‥관련‥제도‥현황‥및‥최근‥동향(김규수,‥여신금융‥제17호,‥여신금융협회,‥2009.‥

3)을‥참고하기‥바란다.‥


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3. 기타 국가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에‥대한‥호주와‥미국‥이외‥기타‥국가들의‥개입‥현황은‥다음과‥같

다(표14‥참조).

첫째‥수수료와‥관련하여‥미국‥연방준비은행이‥2008년‥각국의‥카드수수료‥분쟁에‥대해‥

조사한‥결과에‥따르면‥약‥20개‥국가에서‥정책당국이‥정산수수료‥또는‥가맹점수수료의‥수

준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이러한‥조치의‥상당수는‥정산수수료를‥비용에‥기반한‥

기준치에‥따라‥설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나아가‥일부‥국가의‥경우‥최근에‥정산수수료

를‥폐지하였거나‥불법으로‥판결받은‥경우도‥있으며,‥처음부터‥국내‥직불카드에‥대한‥정산

수수료를‥零으로‥유지하고‥있는‥경우도‥있다.‥한편‥최소‥6개‥국가에서‥정책당국이‥아직은‥

정산수수료를‥규제하고‥있지‥않지만‥이에‥대한‥조사에‥착수하였으며,‥조사결과‥정산수수

료가‥공정경쟁을‥저해한다거나‥반독점법을‥위반한‥것으로‥나타나면‥규제할‥가능성이‥존

재한다.‥

둘째‥가맹점‥규칙과‥관련하여‥많은‥국가에서‥정산수수료에‥앞서‥추가수수료‥부과금

지‥원칙을‥조사하였다.‥영국에서는‥1989년‥독점합병위원회(Monopolies‥and‥Mergers‥

Commission,‥現‥Competition‥Commission)가‥추가수수료‥부과금지는‥가맹점의‥가격

결정‥자유를‥제한하기에‥반경쟁적이라고‥결정한‥이래‥허용되어‥왔으며,‥스웨덴(1995년),‥

네덜란드(1997년),‥스위스(2005년),‥뉴질랜드(2009년)‥등에서도‥허용되고‥있다.‥EU의‥

경우‥추가수수료의‥부과는‥2009년‥11월‥시행예정인‥지급서비스지침(Payment‥Services‥

Directive)에서‥허용되고‥있으며32),‥모든‥카드‥수용‥원칙은‥2001년‥Visa에‥대해‥국가‥간‥

거래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였으나‥당시‥반경쟁적인‥요소는‥고려되지‥않았다.‥다

만‥MasterCard는‥2009년‥4월‥EU‥경쟁당국의‥결정에‥대한‥소송의‥판결이‥날‥때까지‥잠

정적으로‥계속해서‥추가수수료의‥부과를‥허용할‥뿐만‥아니라‥모든‥카드‥수용‥원칙을‥폐지

한다고‥발표하였다33).

32)‥Jean‥Allix,‥ Payment‥ Pricing‥ and‥Competition‥Rules:‥ the‥ European‥Debates,‥ 2009‥ Payments‥

Conference(Federal‥Reserve‥Bank‥of‥Chicago),‥2009.‥5‥

33)‥European‥Commission‥Press‥Release,‥2009.‥4.‥1‥

2009. 10 25


<표14> 각국의 카드제도 개입 현황

국‥‥‥가 내‥‥‥‥‥‥‥‥‥‥‥‥‥용

아·태

뉴질랜드경쟁당국과‥카드협회가‥카드발급사별‥정산수수료‥책정,‥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비금융기관‥시장진입‥허용‥합의(2009)

아

메

리

카

멕시코 은행협회와‥중앙은행이‥정산수수료‥인하‥합의(2006)

브라질 중앙은행‥등‥관련‥당국이‥자료‥수집(2006)

아르헨티나 가맹점수수료‥차별한도‥법규(1999)

칠레 반독점‥소송으로‥전표매입사가‥가맹점수수료‥상한‥인하(2005)

캐나다

경쟁당국‥개입으로‥Interac이‥직불카드‥정산수수료‥零‥설정‥및‥비금융기관‥시장진입‥허

용(1996),‥상원이‥연방정부에‥수수료‥책정‥관행‥설정‥등을‥위한‥감시위원회‥설치,‥추가수

수료/할인‥허용,‥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등‥촉구(2009)

컬럼비아경쟁당국이‥가맹점에‥전표매입사와‥수수료‥협상‥허용(2004),‥카드발급사가‥수수료‥산정‥

시‥가맹점과‥무관한‥특정‥비용‥제외‥필요(2006)

파나마 은행감독당국이‥신용카드‥관련‥규정‥제정‥및‥수수료‥승인(2003~2004)

유

럽

/

아

프

리

카

남아공 경쟁당국이‥수수료‥및‥시장진입에‥대한‥조사‥보고서‥작성(2007)

네덜란드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1997)

노르웨이중앙은행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규제‥고려(2005),‥직불카드(Bank-Axcept)‥정산수수

료‥零

덴마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상한‥설정(1990)‥및‥직불카드(Dankort)‥가맹점수수료를‥연회비

로‥대체(2005)‥법규

스웨덴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1995)

스위스경쟁당국과‥카드발급사가‥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합

의(2005)

스페인 경쟁당국‥개입으로‥카드협회와‥가맹점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합의(2005)

영국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1989),‥공정거래청(OFT)이‥Visa와‥MasterCard‥운영규

칙의‥시장진입‥제한‥발표(2003)‥및‥정산수수료‥조사‥확대(2007)

오스트리아 은행들이‥정산수수료‥체계‥점검(2006)

이스라엘 경쟁당국과‥은행들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합의(2006)

터키 경쟁당국이‥수수료‥산정‥시‥특정‥항목의‥조정‥필요‥결정‥(2005)

포르투갈 카드발급사‥및‥전표매입사가‥국내‥정산수수료‥인하(2006)

폴란드 경쟁당국이‥다자간‥정산수수료‥협약‥중지‥명령(2007)

프랑스 법원이‥경쟁당국의‥정산수수료‥산정방법‥개입을‥지지(1990)

헝가리 경쟁당국이‥카드시장‥개입‥고려(2006)

EU

경쟁당국‥개입으로‥MasterCard가‥잠정적‥역내‥다자간‥정산수수료‥인하주),‥추가수수료‥부

과금지‥원칙‥및‥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지속‥발표,‥경쟁당국이‥Visa‥재조사,‥추가수수

료‥허용‥및‥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최소‥접근기준‥설정‥법규‥시행예정(2009)

주)‥기존‥신용카드‥0.8~1.9%,‥직불카드‥0.4~0.75%에서‥최대‥가중평균‥수수료‥기준‥0.3%,‥0.2%로‥각각‥인하

자료‥:‥Terri‥Bradford‥외‥1,‥Developments‥in‥Interchange‥Fees‥in‥the‥United‥States‥and‥Abroad,‥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2008.‥4,‥Reform‥of‥Australia‘s‥Payments‥System:‥Issues‥for‥the‥2007/08‥Review,‥Reserve‥Bank‥of‥Australia,‥2007.‥5‥등


셋째‥시장진입과‥관련하여‥캐나다‥경쟁당국(Competition‥Bureau)은‥1996년‥직불카드‥

및‥ATM‥네트워크인‥Interac에‥비금융기관에도‥회원문호를‥개방하도록‥하였다.‥또한‥영

국‥공정거래청은‥2003년‥Visa와‥MasterCard의‥운영규칙이‥부당하게‥시장진입을‥제한한

다고‥밝혔고,‥뉴질랜드는‥2009년‥비금융기관이‥일정한‥조건을‥충족할‥경우‥전표매입시장

에‥진입할‥수‥있게‥되었으며,‥EU는‥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에‥대한‥최소‥접근기준을‥설

정하는‥지급서비스지침이‥시행될‥예정이다.‥

Ⅴ. 국내 동향

1. 규제 현황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에‥대한‥우리나라의‥규제‥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수수료와‥관련하여‥과거‥신용카드제도의‥초창기에는‥당시‥재무부가‥소득표준율,‥위

험부담,‥공익성‥및‥서민생활‥밀접업종‥여부‥등을‥고려하여‥가맹점수수료율을‥국민편의업

종에는‥낮게,‥유흥사치업종에는‥높게‥책정함으로써‥업종에‥따라‥3%,‥4%,‥5%‥수준이었다.‥

이러한‥가맹점수수료율은‥2000년‥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정책에‥따른‥가맹점‥반발‥완화‥

등을‥위해‥10%‥정도‥인하되었다.‥이후‥신용카드가‥폭‥넓게‥이용되면서‥카드사는‥대형할인

매장‥등에‥2%‥이하의‥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부과하여‥왔다34)35).‥

그러나‥2005년‥하반기‥이후‥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가‥합리성을‥결여하고‥있다는‥논

란이‥확산됨에‥따라,‥금융당국은‥2007년‥8월‥가맹점수수료체계‥합리화‥방안을‥마련하게‥

되었다36).‥동‥방안의‥주요‥내용은‥금융당국이‥확정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

준안을‥카드사들이‥내규에‥반영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에‥대해‥합리적‥수준의‥조정,‥특히‥

영세가맹점37)의‥경우‥상당한‥수준‥인하,‥체크카드와‥신용카드의‥차등‥적용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카드사들은‥동년‥11월부터‥<표15>와‥같이‥신용/체크카드에‥대해‥변경된‥가맹점

수수료율을‥적용하고‥있다.‥

34)‥정찬우,‥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한국금융연구원,‥2008.‥12

35)‥2004년‥공정거래위원회는‥비씨카드와‥회원은행이‥기준가맹점수수료를‥공동으로‥결정한‥행위에‥대해‥시정조치‥등

을‥했다(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2004.‥6.‥30).

36)‥금융감독위원회(現‥금융위원회)‥보도자료,‥2007.‥8.‥30

37)‥연간‥매출액이‥4,800만원‥미만인‥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를‥말한다.‥

2009. 10 27


둘째‥가맹점‥규칙에‥대해서는‥카드사가‥아닌‥여전법‥제19조‥제1항‥및‥제3항에서‥각각‥지

급수단으로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고,‥가맹점수수료를‥카드소지자에게‥전가하지‥못하

도록‥규정하고‥있다38).

셋째‥신용카드업에의‥시장진입은‥여전법‥제3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도록‥

했으며,‥다만‥은행‥등‥이미‥인·허가를‥받은‥금융기관이나‥백화점‥등‥성격상‥신용카드업

을‥겸영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에는‥등록만으로도‥가능하도록‥하였다39).‥그러나‥실질적

으로‥신규‥진입은‥허용되지‥않고‥있으며,‥2009년‥6월‥기준‥신용카드업자‥현황은‥<표16>

과‥같다.

38)‥제19조(가맹점의‥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

원을‥불리하게‥대우하지‥못한다.

(중간생략)

③‥신용카드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이‥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9)‥제3조(영업의‥허가·등록)

‥‥‥‥①‥신용카드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다만,‥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

에‥등록하면‥신용카드업을‥할‥수‥있다.

‥‥‥‥(중간생략)

‥‥‥‥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할‥수‥있는‥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자로‥제한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금융위원회의‥인가(認可)‥또는‥허가를‥받은‥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자‥

2.‥경영하고‥있는‥사업의‥성격상‥신용카드업을‥겸하여‥경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자

<표15> 카드별 가맹점수수료 규제 비교

주)‥단‥카드사별/가맹점별‥다소‥차이‥가능,‥유흥사치업종과‥기존‥가맹점수수료율이‥2.0%‥이하인‥대형가맹점은‥규제‥제외

카드종류 규제‥전 규제‥후주) 규제‥시행일

신용카드일반가맹점 1.5~4.5% 1.5~3.3%

2007.‥11영세가맹점 〃 2.0~2.2%

체크카드 〃 1.5~2.3% 〃

직불카드 1~2% 비규제


2. 최근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2007년 가맹점수수료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

소형가맹점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현

재 다수의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동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가

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공시 및 이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율 산정·공시, 수

수료율 상한제 도입,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대표단체를 통한 수수료율 협상, 지급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거절 허용, 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거절 허용, 전표매입

사제도 도입 등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카드제도를 개관한 후 주요 쟁점인 수수료, 가맹점 규칙, 시장진입에 대해 논

란이 되고 있는 점들과 이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카

드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국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카드제도에 직·간접적

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해외 국가의 규제 특징은 규제 주체가 주로 경쟁당국이나 중앙은행이지만,

분쟁 시 법원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있기도 하다. 또한 보호 대상은 호주나 EU 등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경우 가맹점뿐만

<표16> 신용카드업자 현황(2009. 6 기준)

주) 기업구매카드만 취급

자료 : 여신금융협회

구 분 사업자수 회사명

전업카드사은행계 3 비씨카드, 산은캐피탈주), 신한카드

기업계 3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겸 영 은 행 15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겸 영 유 통 업 체 11 백화점 등 유통업체

합 계 32

2009. 10 29


아니라‥소비자도‥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주요‥쟁점을‥보면‥첫째‥수수료에‥

대해‥규제‥대상은‥4당사자‥구조가‥우위인‥상황에서‥가맹점수수료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

고‥있는‥정산수수료에‥초점을‥두고‥있으며,‥이를‥인하하기‥위해‥비용기반의‥산정방식을‥선

호하고‥있다.‥또한‥가격담합여부에‥대해‥정책당국이‥개입하는‥경우‥담합혐의를‥면제하거

나,‥의회에서‥가맹점들의‥집단적‥가격책정‥협의를‥보호하려는‥움직임도‥있다.‥둘째‥가맹

점‥규칙‥중에서‥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은‥카드‥비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다수가‥폐

지하였거나‥추진‥중에‥있으며,‥모든‥카드‥수용‥원칙도‥공정한‥경쟁을‥위하여‥폐지되고‥있

다.‥셋째‥시장진입과‥관련하여‥전표매입사에‥대해‥신용카드사의‥특수한‥형태로서‥허용되

거나‥특별한‥제한이‥없어‥비은행이‥주도하고‥있는‥경우도‥있으며,‥업무범위에‥대한‥제한

도‥완화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규제‥특징은‥먼저‥수수료에‥대해‥금융당국이‥규제를‥주도하고,‥보호‥대

상은‥소비자보다는‥가맹점에‥중점을‥두고‥있다.‥또한‥규제‥대상은‥3당사자‥구조가‥우위인‥‥

상황에서‥가맹점수수료를‥기준으로‥가중평균이‥아닌‥일반‥수수료율을‥규제하고,‥일부‥가

맹점‥규모/업종에‥대해서도‥직접적으로‥규제하고‥있다.‥나아가‥원가산정‥표준안‥내용을‥보

면‥거래처리,‥무이자‥신용과‥관련한‥비용‥외에‥인건비‥등‥판매관리비‥및‥대손비용의‥일부

를‥포함하고‥있다40).‥나머지‥가맹점‥규칙‥및‥시장진입에‥대해서는‥여전법에서‥직접적으로‥

규제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지금까지‥살펴‥본‥내용‥등을‥참고하여‥우리나라에서‥계속되고‥있는‥가맹점수수

료‥등‥카드제도에‥대한‥사회적‥논란을‥해결하기‥위하여‥다음‥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

다고‥본다.

첫째‥규제의‥방향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지금처럼‥카드제도의‥많은‥참가자‥중

에서‥가맹점에만‥초점을‥둔다면,‥다른‥이해관계자들을‥설득시키기에는‥충분하지‥않을‥수‥

있다.‥따라서‥특정한‥이해당사자에‥집중하기보다는‥전체적인‥지급결제제도의‥공정한‥경쟁‥

및‥효율성을‥담보하기‥위한‥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보다‥근본적으로는‥규제에‥회의적

인‥시각도‥있는‥만큼‥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둘째‥가장‥큰‥쟁점‥중의‥하나인‥가맹점수수료를‥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하여,‥현재‥카드

사들이‥내규화하고‥있는‥원가산정‥표준안에‥대해‥인건비‥등‥구체적인‥비용항목의‥타당성과‥

적정성‥등을‥지속적으로‥재점검할‥필요가‥있다.‥나아가‥규제‥대상은‥일반‥수수료율보다는‥

가중평균‥수수료율을‥기준으로‥하고,‥이를‥개별‥카드사가‥아닌‥공통적으로‥적용‥및‥투명하

게‥공시할‥필요가‥있다.‥이로써‥카드사들의‥자율성도‥어느‥정도‥확보하는‥한편‥카드사‥간의‥

40)‥이재연,‥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연구,‥한국금융연구원,‥2007.‥12


공정한‥경쟁을‥지향하고,‥가맹점들의‥불만도‥완화시킬‥수‥있다고‥본다.‥다만‥이러한‥가격에‥

대한‥직접적인‥규제는‥필요하다면‥향후‥업계의‥자율규제로‥전환하여야‥할‥것이다.‥

셋째‥여전법의‥가맹점수수료를‥카드소지자에게‥전가하지‥못한다는‥조항은‥카드‥비이용

자가‥카드소지자를‥보조하는‥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하여‥폐지하되,‥가맹점이‥카드소지자

에게‥과도한‥수수료를‥부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한도를‥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지급수단으로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다는‥조항은‥지급수단‥간‥공정한‥경쟁을‥위

하여‥폐지하되,‥현재의‥가맹점에‥대한‥세원확보‥기능은‥현금영수증의‥의무발급‥등‥대체수

단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넷째‥현재‥신용카드업에의‥시장진입은‥과당경쟁에‥대한‥우려로‥실질적으로‥신규‥진입이‥

허용되지‥않고‥있는데,‥일부에서는‥4당사자‥구조를‥도입하자는‥의견도‥있는‥상황이다.‥우

리나라에서‥어떤‥체제가‥적정한지는‥많은‥논의가‥필요하겠지만,‥만일‥4당사자‥구조로‥전

환하여‥전표매입사제도를‥도입한다면‥별도의‥회사를‥설립하기보다는‥기존의‥VAN사들을‥

활용할‥수‥있으리라‥본다.

마지막으로‥신용카드와‥비교하여‥저비용의‥지급수단인‥직불카드,‥체크카드,‥전자화폐,‥

선불카드‥등에‥대한‥이용의‥확대가‥필요하다.‥이를‥위하여‥이용한도,‥소득공제‥등‥다각적

인‥정책적‥배려도‥필요하며,‥예를‥들어‥직불카드를‥온라인에서도‥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

을‥구축하는‥등‥이용환경을‥제고할‥필요도‥있다.‥또한‥계좌기반의‥카드에‥대해‥가맹점수수

료를‥정액제로‥전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고,‥특히‥전자화폐,‥선불카드의‥경우‥아직

은‥이용이‥미미하지만‥대금을‥사전에‥지급하는‥특성을‥고려하여‥여타‥카드보다‥낮은‥수수

료가‥적용될‥필요가‥있다.

200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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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Interim‥Report:‥Ⅰ‥Payment‥Cards,‥European‥Commission,‥2006.‥4.‥12

[23]‥Jean‥Allix,‥Payment‥Pricing‥and‥Competition‥Rules:‥the‥European‥Debates,‥

2009‥Payments‥Conference(Federal‥Reserve‥Bank‥of‥Chicago),‥2009.‥5

[24]‥Payments‥System‥Board‥Annual‥Report‥2008,‥Reserve‥Bank‥of‥Australia,‥

2008.‥9.‥24

[25]‥Reform‥ of‥ Australia′s‥ Payments‥ System:‥ Conclusions‥ of‥ the‥ 2007/08‥

Review,‥Reserve‥Bank‥of‥Australia,‥2008.‥9

[26]‥Reform‥of‥Australia′s‥Payments‥System:‥Issues‥for‥the‥2007/08‥Review,‥

Reserve‥Bank‥of‥Australia,‥2007.‥5‥

[27]‥Reform‥of‥Australia′s‥Payments‥System:‥Preliminary‥Conclusions‥of‥the‥

2007/08‥Review,‥Reserve‥Bank‥of‥Australia,‥2008.‥4

[28]‥Reform‥of‥Credit‥Card‥Schemes‥in‥Australia:‥I‥A‥Consultation‥Document,‥

Reserve‥Bank‥of‥Australia,‥2001.‥12

[29]‥ Reform‥ of‥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IV‥ Final‥ Reforms‥ and‥

Regulation‥Impact‥Statement,‥Reserve‥Bank‥of‥Australia,‥2002.‥8‥

[30]‥‥Reform‥of‥the‥EFTPOS‥and‥Visa‥Debit‥Systems‥in‥Australia:‥A‥Consultation‥

Document,‥Reserve‥Bank‥of‥Australia,‥2005.‥2

[31]‥Reform‥of‥the‥EFTPOS‥and‥Visa‥Debit‥Systems‥in‥Australia:‥A‥Consultation‥

Document,‥Reserve‥Bank‥of‥Australia,‥2005.‥12

[32]‥Reform‥of‥the‥EFTPOS‥and‥Visa‥Debit‥Systems‥in‥Australia:‥Final‥Reforms‥

and‥Regulation‥Impact‥Statement,‥Reserve‥Bank‥of‥Australia,‥2006.‥4‥

[33]‥Report‥on‥the‥Retail‥Banking‥Sector‥Inquiry,‥European‥Commission,‥2007.‥

1.‥31

[34]‥Robert‥ Stillman‥외‥ 3,‥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Payment‥ Card‥

2009. 10 33


Industry‥by‥the‥Reserve‥Bank‥of‥Australia:‥Analysis‥of‥the‥Evidence,‥CRA‥

International,‥2008.‥4.‥28

[35]‥Robin‥A.‥Prager‥외‥3,‥ ‥ Interchange‥Fees‥and‥Payment‥Card‥Networks:‥

Economics,‥ Industry‥Developments,‥ and‥Policy‥ Issues,‥ Federal‥Reserve‥

Board,‥2009.‥5.‥13

[36]‥Stuart‥E.‥Weiner‥외‥1,‥Interchange‥Fees‥in‥Various‥Countries‥Developments‥

and‥ Determinants,‥ International‥ Payments‥ Policy‥ Conference(Federal‥

Reserve‥Bank‥of‥Kansas‥City),‥2005.‥5

[37]‥“Swipe‥Fee”‥Reform‥-‥International‥Lessons,‥www.unfaircreditcardfees.com,‥

2009.‥9.‥17

[38]‥ Terri‥Bradford‥외‥1,‥Developments‥in‥Interchange‥Fees‥in‥the‥United‥

States‥and‥Abroad,‥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2008.‥4

[39]‥Terri‥Bradford‥외‥1,‥Developments‥in‥Merchant‥Acquiring,‥Federal‥Reserve‥

Bank‥of‥Kansas‥City,‥2008.‥9

[40]‥Transparency,‥Balance‥and‥Choice:‥Canada′s‥Credit‥Card‥and‥Debit‥Card‥

Systems,‥Committee‥on‥Banking,‥Trade‥and‥Commerce,‥2009.‥6

[41]‥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2004.‥6.‥30

[42]‥금융감독위원회(現‥금융위원회)‥보도자료,‥2007.‥8.‥30

[43]‥European‥Commission‥Press‥Release,‥2009.‥4.‥1

[44]‥competitionbureau.gc.ca

[45]‥ec.europa.eu/competition

[46]‥www.assembly.go.kr

[47]‥www.bankcard.com.au

[48]‥www.bis.org

[49]‥www.comcom.govt.nz

[50]‥www.competition-commission.org.uk

[51]‥www.crefia.or.kr

[52]‥www.oft.gov.uk

[53]‥www.rb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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