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1-02-17

기본연구보고서 11-01

녹색성장 에너지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연구

권 혁 수

녹색성장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연구기관

고유일련번호

연 구 보 고 서 명 연구기관

11-02-17 11-01 녹색성장 에너지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1-02-18 11-02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ETS를 중심으로11-02-19 11-03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11-02-20 11-04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국내적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연구11-02-21 11-05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온실가스감축규제 정책믹스방안 연구11-02-22 11-06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과 평가기준 설정 연구11-02-23 11-07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11-02-24 11-08 신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1-02-25 11-09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수소인프라 투자행태의 예측 -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11-02-26 11-10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미래 수소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소 공급가격 및 공급방안 연구

11-02-27 11-11 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가정용 연료전지의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 분석 연구11-02-28 11-12 에너지이용효율을 촉진하는 에너지요금의 설계11-02-29 11-13 친환경·고효율자동차 보급정책 평가11-02-30 11-17 원자력발전의 신규 원전건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녹색성장 에너지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연구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연구기관

고유일련번호

연 구 보 고 서 명 연구기관

11-02-31 11-18 한국의 에너지빈곤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1-02-32 11-23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성장동인화 방안 연구

11-02-33 11-24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11-02-34 11-25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연구11-02-35 11-26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전력기술 부문의 동남아 지역 진출 전략 사례연구

11-02-36 11-27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화 추진전략 연구: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 절감잠재량 추정Ⅱ

11-02-37 11-35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에너지가격 파급효과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주 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선임연구위원 소진영 연구위원

협 력연구기관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명지대학교 이정현 교수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성지미 교수

요약 i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80년대) 7.7% → (90년대) 6.3% → (00～

07년) 5.2%로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반도체ㆍIT기기, 조선

산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가 약화됨. 취업계수는 계속 하락하

고, 수출의 고용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한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후변화협

상 대책에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동안 에너지빈국으로서

한계에 직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우리경제를 견인할 대안

으로 녹색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녹색산업을 중점 육성

할 계획이다.

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적응력을 높혀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비한 녹색

성장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함으로서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전문인력양성의 의

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전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수출산업화․신성장동력화로 대표

ii

되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에너지산업 인력양성 체

계를 대혁신하고 투자를 지속 확대, 태동단계로서 아직 저변이 확대되

지 않는 신기술 분야를 미래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양성

하고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저탄소 경제구조 선순환을 정착시

키고자 하는데 있다.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린 레이스’(Green

Race)라 불리는 투자증가와 함께 인력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수

주 성패에 따른 변동성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시장실패

의 가능성이 크고, ▲관련학과 부족-학제 경직성 등으로 학과․대학원

신설 등 기존 방법으로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기업참여(고용연계성 강화), 맞춤형 트랙운

영(수요급변에 탄력적 대응), 사업 대형․장기화(미래를 대비한 선제

적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인력양성체계 혁신방안을 7월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시행할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1) 또한,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특정 분야에만 지원

가능했던 사업구조를 에너지 관련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토록 하였다.

특히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기술 분야에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 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사업을 신규 추진, 차세대 원천기술 최고급 R&D 인력을 양성하고,

1)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은 앞서 수행된 인력수급분석(’09.7),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09.12), 인력양성 혁신 워크샵(’10.2) 및 수 차례의 산학연전문가 검토회의(’10.3～6)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인력수요 선제대응, 기업중심 사업체계, 전략적․탄력적 운영, 융합 및 집중을 혁신의 방향으로 정하고, 인력양성 전주기에 기업 직접 참여, R&D 연계성 강화, 학과의 틀 대신 기업맞춤형 트랙지원으로 사업체계를 혁신하였음.

요약 iii

기초 분야는 우수인력 유치기반을 확대, 고급 분야는 정책연계성 및

고용연계성을 강화하여 융․복합형 인력양성에 주력하며, 에너지산업

수출 확대 및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 등 수요증가에 따라 국제인력교

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사업이 확대되고 대형․장기화됨에 따라 인력양성협

의체 운영 등 적극적 기업수요 발굴로 전략성을 강화하고, 경쟁 및 중

간탈락(Early Exit) 제도 도입 등 사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이미 지식경제부가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고 하

여 중복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미래 10 기술로 선정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요조사를 실시, 사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

적 사업 운영 및 고용연계 등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특히,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

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작성한 그

린에너지 전략 로드맵(2011)에 기초하여,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검토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그린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정책의 개

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범위는 그린에너지산업 정책의 기반으로 채택된 15

대 산업 기반의 연구조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이중 전문가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중요성이 시급한 9대 기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원자력, 그린카, 히트

펌프, 바이오연료) 중심의 조사로 압축하였다.

전문인력은 전문기술직과 동의어로 가정하였으며, 전문기술직의 정

의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그린에너지 9대 기술분야에서 기

iv

술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을 습득한 자”로 정의하여 접

근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2장에서는 9대

기술분야별 특성과 고용규모와 일자리 성장 전망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유럽의 해외사례 검토, 그린에너지 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태양광/풍력 전문대학원 설립을 둘러싸고 진행

된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 설문조사와 대학교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을

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고용창출과 연계한 인력양성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2. 현황 및 문제점2)

가. 현황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01년을 시작으로, ’09년까지 전력기

금, 에특회계 총 1,806억 원을 지원(’10년 339억 원)함. 지경부 인력사

업 통합관리 방안(’09.6) 이후 17개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09년까지 학사 9,668명, 석․박사 2,639명, 산업현장인력

48,060명 양성을 통해 에너지 인력 저변 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양적 성과는 일부 달성하였다는 평가이지만 사업추진 체계

에 전략성이 부족하고 R&BD 대비 소규모 투자로 인해 인력수요 내

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의 문제점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편 자료 인용

요약 v

구분

기 존(～’09) 현 행(’10)

사업명 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내역 사업

기존

에 너 지자 원인력양성

․자원개발특성화대학(기초)․학술진흥(고급)․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고급)․인력양성센터(산업)․자원개발아카데미(산업)․국제에너지인력벨트(국제)

⇒

에 너 지자 원인력양성

(에특)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국제인력교류활성화

신 재 생에 너 지인력양성

․최우수실험실(고급)․특성화대학원(고급)․핵심기술연구센터(산업)

전 력신 재 생인력양성

(기금)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국제인력교류활성화

전력기술인력양성

․기초인력(기초)․대학전력연구센터(고급)․해외장학(고급)․산업현장인력양성(산업)․전력IT(산업)

⇒

추가

전력거래전문인력양 성

․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산업)

발전기반조 성인력양성

․군전력기술인력양성(산업)․퇴직운전원인력양성(산업)

(’01～’09, 단위 : 명)

구 분 에너지자원 신재생 전력 계

학․석․박사 배출인원(명) 1,310 165 10,832 12,307

실무재교육 인원(명) 18,235 5,788 24,037 48,060

합 계 19,545 5,953 34,869 60,367

vi

첫째, 투자 미흡이다. 기반산업임에도 ’10년 현재 R&D(9,791억 원)

대비 3.5% 수준으로 투자가 부족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10년 R&D

대비 인력양성 비중(%)을 보면 지경부 전체(6.6), IT(9.2), 지역혁신

(7.8), 산업(6.1)이다.

둘째, 너무 양적 성과에 치중함이다. ‘고용연계 및 인력활용도’ 측

면 미흡하다. ’09년 배출된 인력(학위과정)의 에너지 관련 취업률은

51.8% 수준에 불과하며 전략성 부족으로 에너지산업 수요-공급간 격

차 해소에는 역부족이다3).

셋째 Bottom-up 방식 운영이다. 자유공모, 소액 다수과제 지원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 전략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기획 부재’이다.

넷째, 국제화 프로그램 미흡이다. 에너지 분야 국가위상제고 필요성

증대하고 있는데 국제화 관련 旣추진과제는 해외장학(전력분야), 국

제에너지인력벨트 등 2개에 국한하고 있다.

다섯째, 온정주의적 평가․관리임. 이에 따라 절대 평가, 성과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녹색성장에 있어 에너지산업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인력수

급 안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수주성패에 따라 변동이 심해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수주산업이나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거대자본 대형

장치의 기반산업으로 중요하므로 국가주도 에너지인력양성 확대에 필

요에 입각하여 혁신해야 함은 분명하다.

민간주도 수요지향, R&BD 연계성 강화 등 정책적 체계 개편 요구

된다는 것이다. 과거 안정적 공급․에너지안보 위주에서 新성장동

력․수출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 개편

이 절대적이다.

3) 직능원, ‘09에 의하면 그린에너지 15대 분야에 연평균 약 2,000여명의 수급차 발생 전망

요약 vii

나. 개선방안4)

1) 新프레임워크 전면 도입 : 학과위주 체계를 기업중심 추진체계,

R&D 연계 강화, 탄력적 ‘트랙’ 도입 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로 개편

기업대상의 상시 수요조사와 에너지인력 수급조사․분석을 격년 시

행하여 전문인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업 맞춤형 인력양성, 양성 인력의 고용연계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중장기 대형 R&D과제 등의 기획단계에서 인력양성수요를 함께 발

굴 하는 등, R&D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연계성 및 사업의 전략성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학사행정과 연계하여 사업별로 적절한 수의 과목들을 트랙화

하고 학과, 대학원(틀) 단위의 지원이 아닌 교과과정(내용)에 지원하며

학제간 칸막이를 극복, 학과, 대학원 등의 신설 없이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융복합 인력양성 가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교과목, 교육형

태, 교육수준 등). 즉,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트랙”을

도입․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4) 지식경제부 자료

viii

기존 사업체계 新프레임워크

공급(대학) 중심, Bottom-up, 비탄력적, 수급 불균형

수요(기업) 중심, Top-down,탄력적, 장기적 수급 안정

요약 ix

대상 인력 수요

⇒

트랙화 형태

대학생에너지 인력기반 확대(단독 에너지 학과 부족)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등에 대한핵심기초 과목

수평형

석(박)사 R&D 선도 인력양성(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선도기업과의 공동연구, 최신기술 세미나 등

수직형(심화)

재교육재직자 재교육(빠른 변화에 대응) 최신 기술, 융합형 기술 등

수직/수평형

※ 기존체계와 트랙 비교

기존 체계(학과․대학원) 탄력적 수요대응(트랙)

① 학과간 칸막이, 융복합형 인력양성어려움

② 학과신설 어렵고 졸업까지 장기간소요

③ 수요급변에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구조

④ 산업현장과 대학교육과의 격차발생

① 실무형․융복합형 등 수요에 따른인력양성

② 기업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및인력양성

③ 지경부 인증으로 트랙 이수자에대한 신뢰성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2) 인력양성 프로그램 재설계 : 新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에너지인

력양성사업을 혁신

FLaG 전략 에너지산업 수출․신성장동력화를 선도하는 인력양성 전략

FF Foundation 기초․산업 인력기반 강화

LL Leading 고급 에너지기술 선도인력 양성

aa &

GG Globalization 에너지 인력양성의 글로벌화

x

FLaG전략 구분 사업 추진방향

인력기반

강화전략

(Foundation)

기초

(학부) ▶

우수인력 유치 저변확대 및 산학격차 해소 * 에너지기술 핵심기초, 현장실습 강화 등 에너지 융복합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지능형전력망, 기술 정책(기초) 등

산업

(재교육) ▶ 인력양성센터로 통합개편하여 운영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기금 관련 범부처 개편과 연계, 고용연계성

강화

선도인력

양성전략

(Leading)

고급

(석박사)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 * 10대 GET Future 연구실에 대형(연간 최대 10억)․

장기 지원

▶ 정책연계성을 강화하여 R&D 선도형 인력양성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15대 기술분야 등

수요탄력적인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 등

인력양성

글로벌화

(Globalization)

국제

(석박사) ▶

수출연계형 국제교류 강화 * 원자력, 신재생 등 분야 기술수출 연계

자원확보형 국제교류 확대 * 기존 국제에너지인력벨트 사업 확대

해외장학 지원사업 관리 강화 * 기존 사업 추진성과 종합분석, 사후관리 강화

3. 연구내용

가. 개요

녹색일자리 수급전망체계 및 분야별 인력양성대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5) 기존 연구는 에너지/자원분

5) “녹색일자리에 대한 범위와 분류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인력 수요를 과다

요약 xi

야 인력수급에 초점을 두면서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에

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등의 6개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

다(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기존의 6개 분야로 구분하는 기존 분류법은 자원개발이나 전력처럼

녹색성장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중요성이 대

두되면서도 세부분야별 차별성이 뚜렷한 신재생에너지를 지나치게 포

괄적으로 일반화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산업의 분류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범위6)는 그린에너지산업 정책의 기반으로

채택된 15대 산업 기반의 연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중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중요성이 시급한 9대 기술 중심의 조사로 압축

하였다.

9대 기술분야별 인력 수급 예측 및 전문기술인력 중심의 세분화된

인력을 예측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요구되는 내

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인력수요 전망 관련한 조사 내용범

위는 ① 1990~2010년 그린에너지산업의 추이분석의 기존자료 활용하

였고(정의 및 범위, 에너지산업 가치사슬,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국

민계정과 산업연관표상의 에너지산업) ② 1990~2010년 에너지산업

또는 과소 예측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부처별로 녹색기술 및 산업투자는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이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6) 9대 기술분야 설문조사 1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15대 기술분야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상의 15대 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CCS,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고효율신광원, 청정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그린카, 절약형건물, 히트펌프, 바이오연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 15대 기술 중 중요성과 조사필요성을 검토하여 9대기술로 압축 조사 추진

xii

인력구조의 추이를 분석하여 ③ 에너지자원분야 사업체 인력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 비교하여 ④ 그린에너지 9대기술분야 중장기 성장

전망을 통한 ⑤ 그린에너지 9대기술분야 인력수요 중장기 전망을 시

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전망 방법

나. 연구내용

현 정부는 향후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녹색기술, 첨단융합 및 고부가서비스 3개 분야의 신성

장동력 17개부문을 선정하고 2009~2013년 5년 동안 총 24.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국산업연관

표(2005~2008) 자료를 이용하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의 고용효과

를 분석한다. 투입계수와 상대가격의 불변성을 가정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던 기존 분석과는 달리, 산업연관

요약 xiii

분석에서 이용하는 투입계수(특히 생산유발계수와 노동계수)의 추세

를 추정(대부분 하락추세를 보임)하여 이를 투자효과의 전망에 적용하

였다.

2005~2008년 사이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3.0%로 나타나는데 녹색

기술산업(전체 취업자의 14.3%를 차지)에서 2.9%, 첨단융합산업(전체

취업자의 7.9%를 차지)에서 1.1%로 상대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미약한

편이었으며, 고부가서비스산업(전체 취업자의 24.7%를 차지)에서는

4.2%로 상대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원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3개 분야를 세분하여 1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면, 신성장동력 부

문 중에서는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 5~1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바이오제약(자원)․의

료기기 부문에서는 -1.5%를 보여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성장동력 17개 부문에 대한 24.4조 원의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38만 개 정도(연평균 7만 6천 개)

의 일자리를 창출되고, 이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20만 2천 개는 신

성장동력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7.3조 원을 투입한 녹색기술산업 6개 부문에서는 5만 8천 개(연평

균 1만 2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10억 원 투

자 당 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녹색기술산업 중 각

각 3조 원과 9천 억 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에너지 부

문에서는 각각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약 1조 원이 투

입된 그린수송시스템에서는 2.5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

어 녹색기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xiv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에너지산업의 인력양

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녹색성

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15개 기술분야 중 9개를 선택하고 이들 기술분

야별 인력수급의 예측과 전문기술인력의 특성 및 양성을 위한 교육체

계를 파악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에너지산업으로 분류된 211개 기업을 대상

으로 9개 중점 대상 기술분야에 대해 인력수요 및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9개 기술분야에서 2008~2011년 간 인력 증가율은 4.0%

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연료(22%)와 그린카(11%)

기술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태양광(2.7%)이나 풍력(2.4%)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둘쨰, 직군별 인력구조를 보면, 전문기술직이 전체 인력의 35%를

차지하며, 이 중 석사 이상 전문기술직은 25% 정도이다. 전문기술직

비중은 에너지저장 기술분야에서 60%를 넘는 반면 바이오연료 기술

분야에서는 10% 미만으로 기술분야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해당기술분야의 인력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전문기

술직 비중은 48%로 전체 인력보다 높고, 이 중 박사급이 34%, 석사

급이 25%로 상대적으로 고도 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향후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라 할 때, 그린에너지

기술분야는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기업의 해당기

술분야는 2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당기술분

요약 xv

야별로는 태양광 분야에서 27%에 이르는 반면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기업의 인력수요는 24%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며 이중 해당기술분야 인력이 52%를 차지하며, 이 중 전문기술

직이 6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당기술분야별 인력수요는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연료 분야에서 30%를 넘는 반면 에너지저장

분야에서는 10%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해당 기업들

이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성을 실감하지만 이의 증원에 미온적이었으나

향후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

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정책제언7)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정부의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분류체계에

맞추어 15대 기술 중 9대 기술 중심으로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6대분야(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등)이 아닌 분류체계에 맞추어 인력수급전망

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인력수급전망에 입각한 인력양성방안 마련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인력수급 전망 추정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이 존재한다. 인력수급 전망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한국에너지경제

연구원, 2006; 이재근․강승진, 2008)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의 인력 양성 방안의 타당성이 미흡한 주요 원인은 인력수급 전망이

7) 녹색성장위 자료 일부 인용

xvi

정교하지 못해서이므로,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반면에 그린

에너지산업처럼 신생산업이나 기술변화가 급격한 산업, 인력의 출신

학과와 취업 기업이나 기술의 미스매치(mismatch)가 심한 경우 인력

수급 전망은 근본적으로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박기범․엄미

정, 2009)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인력수급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별, 기

술별 현황과 현장인력 수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인력의

수준별 수요를 측정하는 ‘인력수급 모니터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보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9대 기술분야에 입각한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

에서 언급된 인력수급전망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로, 그린에너지 기업 표본 구성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모집단 구성을 위해, 과거 에너

지 6대분야 기업주소록,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에 포함된 기업명,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현황, 태양광/연료전지 분야 기업주소록 등을 활용

하여 1,380여 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기업의 9대 기술분야 별 정보와 실제

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 등에 편중된 표본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사방법의 문

제를 넘어서, 정부 지원 의존적인 우리나라 그린에너지 기업의 현실을

일정부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9대 기술분야에 한정한 인력의 추정이 어려웠다. 이는

그린에너지 기업의 인력 중에서 전문기술직과 연구직, IT기술직으로

인력을 세분화하고, 다시 9대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추정하는

요약 xvii

것이 9대 기술분야 중 2개 이상의 중복된 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하

는 경우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기술직의

현황과 인력 수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수급전망의 추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로, 추정치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인력수급

전망에서의 핵심 내용은 그린에너지산업 평균 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9대 기술분야 별로 최소 10%대 이상, 바이오연료,

태양광, 원자력 분야의 경우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력 증가율이 약 5%~7%대였으나, 향후

5년 동안 현재 인력의 1/4에 가까운 24.3%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충원될 인력의 절반이 전문기술직으로 예상된다. 9대 기술분

야 별로 구체화된 인력수급 전망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정책의 유효성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박기범․엄미정, 2009)은 현실

정합성이 있는 평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6대 에너지 부문이 아닌 9대 기술분야 별로, 그리고 분야별

전문기술적 중심으로 인력을 추정하려는 본 연구의 인력수급전망은

변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인력을 추정하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로서, 표본의 문제점, 세분화된 직군분류에 대

한 응답의 어려움, 중복 기술분야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높

은 전망치를 도출하였다고 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점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질 때, 그린에너지 산업 9대 기술분야에

xviii

대한 전문기술직 인력 양성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인력수급전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정립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책임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연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박기범․

엄미정, 2009-05)에 의하면, 핵심인력은 학위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

이 아니라 경력개발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개념임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융합 기술 영역인 녹색기술분야의 경우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학과와 기술간 1:1 매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사-석사-박사-취업의 과

정에 있어 매우 포괄적인 전공영역간 진로 교차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전문인력양성에 대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즉, 대학

에서 기초역량을 축적하고 이후 경력에 축적, 핵심전문인력으로 성장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력의 수급전망에 기반한 핵심인력양성정책의 수립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미래 10대 기술에 속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더욱 정확하지 않

으며 기업군을 파악하기 난해하여, 수요 기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 당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양성되

는 과학기술분야 박사인력의 경력을 조사하면 양성된 인력의 절반 이

요약 xix

상은 R&D 또는 전공지식과 무관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경우 양적 수급은 더 이상 정책 초점

이 아니며 교육 과정보다는 양성 이후의 경력개발과정을 거쳐 핵심인

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기존 연구8)를 거듭 확

인하였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 미래선도

인력의 선제적 양성을 위한 10대 “GET-Future 연구실”을 육성이 절

대적으로 요구된다. 과거에는 에너지산업 분야 전반적인 인력양성 체

계 개편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기술분야의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R&D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화(사업종료 후 해당 기술분

야 거점 센터로 자립 추진)까지 전주기적으로 고용와 연계하여야만

녹색성장의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창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실현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린에너지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군의 전

문인력양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8) 박기범․엄미정. 2009. 에너지․환경분야의 특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인력양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xx

목 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추 진

방 향

◈ 양질의 녹색일자리(고용창출) 창출․지원

◈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확대

정

책

과

제

녹색일자리(고용창출) 창출 기반 조성∙녹색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계 강화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녹색일자리 기반 구축

∙녹색일자리 고용 촉진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력 전환 강화

∙중소기업 및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녹색인력 공급 강화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기술자격체계 구축

핵심 녹색인재 양성∙녹색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기반 확대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통한 녹색성장동력 확보

∙녹색서비스산업 고급인력 양성 확대

∙전문 기술인력 양성 확대

∙미래 녹색인재 진로교육 강화

[그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산업 인력양성과 연계, 고용창출 방안

요약 xxi

1) 기본 방향

에너지산업 중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전문인력배출 현황에 기초하여

볼 때, 양적 측면에서의 인력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우선, 양적인 축면에서의 불일치 해소를 추구하기 보다는 질

적인 측면에서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정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즉, 기업의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 대학들의 전문인력양성은 주로 학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술인력 육성 역할이 미흡하므로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출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고용

연계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시 전주기적으로 참

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산학관계의 연계고리를 갖추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을 구사해보는 것이다.

2) 전문인력양성 방안

에너지산업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방안은 각 세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 구체적인 양성방안을 별도로 구

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기본적인 정부차원의 사회친화적 수

요, 통합적 체계 구축은 여전히 요구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자체, 기업간 연계 등

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수요에 대하여 면

xxii

밀히 파악하고 적기 공급 가능토록 하는 체제를 구비토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 역량을 높혀, 지역내 기업과 대학과

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규모 및

정도를 파악,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

결하여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산업 중 국가 미래성장동력에 해

당하는 9대 기술에 전문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연계 강화

기업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의미는 곧바로 고용창출

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취업의 Mismatch를 해소하고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방안으로 지역 내 기업과 대학의 협

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이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

하는 지역 인적자원양성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학사, 석사 통합과정 운영

에너지산업 중 첨단산업군은 아직은 미성숙 분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경쟁력 확보 여부에 크게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학, 석사 통합과

정을 운영하여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융, 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요약 xxiii

(3) 현장실습을 보다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경력 확보와 취업

시장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검증된 인력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해

야 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해왔던 재교육 비용의 절감 효과를 낳을 것

이며,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경영기법을 사전

에 학습한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아울러 지

역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인력을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분위기를 조성,

인력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

기로 작용할 것이다.

(4) 초급전문인력 양성(특성화고 산학관 커필링)

채용분야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력수준과 공급인 취업 희망자의 학력수

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의 기조

가 고졸 출신의 전문인력을 보다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연계 프로

그램은 주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이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

터고를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순환 구조 확

립하고, 녹색 인재 양성 및 교육 체계의 확립과 인재수급 정보인프라

를 구축해야 한다.

xxiv

(5) 인력수급 통계 구축

인력수급 통계가 올바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15대 기술분

야별 구분은 가치사슬에 기반한 분류법으로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이

기술분야별 기업 구분은 대기업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기술분야별 해

당 기업의 수와, 고용인원, 그리고 여러 기술분야에 걸친 기업의 사업

영역의 구분 등을 설명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분

야별 상세통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위한 그린에너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과

정에서 공식적으로 그린에너지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그린에너지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혜하기 위해서 그

린에너지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발생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린에너지분야에서의 사업성과가 분명한 기업

만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하며, 서류상의 그린에너지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추

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의 낮은 통계품질은 인력 수요 전망과 인력 양성

양자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이재근․강승진,

2008; 심창생, 2011). 이러한 낮은 통계품질은 그린에너지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대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제 73차 국민경제대책회

의에서의 “원자력발전 인력수급전망과 양성대책, 2010/10/14).

요약 xxv

그린에너지산업의 경우 인접과학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왔으

나, 분야별 이동의 정확한 통계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태양

광, 풍력, 2차전지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분화와 발전

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린에너지산업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전공과 기술분야의 매칭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계는 인력공급기관인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를 실

현하는 통계의 구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수요기관인

기업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통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

문기술인력의 이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통계 수준으로까지 확

장될 필요성이 크다.

인력수급은 양적인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인력

수급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질적인 인력 수급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전

문기술인력의 기술적 지식과 능력, 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

요하다. 또한 기업에 의한 교육훈련과 기업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예를

들어 대학 석․박사과정 교육 등)의 규모, 내용, 효과, 활용 정도에 대

한 통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그린에너지산업에서의 인력 양성을

위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교육훈련 확대

원자력산업의 경우 한수원에 의한 중소기업 교육훈련 제공이 2010

년 940명 수준에서 2015년 1,350명으로 5년만에 44% 증가하는 것으

로 계획하고 있다(제 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의 “원자력발전 인력

수급전망과 양성대책, 2010/10/14).

xxvi

그러나 이러한 증가의 절대규모는 증가하는 원전 전문인력 육성에

는 유의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인력 양성 지원 시스

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은 부품의 품질 개

선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

기업(주로 하청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중

소기업은 자체 교육훈련의 여력이 없어, 교육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교육훈련이 적합한 업종은 업종이나 제품

의 가치사슬에서 완성업체의 숫자가 적고, 소수 대기업에 의한 업종의

점유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준용하면, 원자력산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한 교육훈련이

기업 자체 인력을 넘어 여러 중소기업에게 제공되어야 산업 전체의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원자력 산업 중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높은 기자재의 경우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이 2차 벤더에 대한 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일부 업종의 경우 뚜렷한 소수

의 완성업체가 적고, 수직계열화가 발달하지 않아, 대기업에 의한 교

육훈련의 제공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요약 xxvii

이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컨소시엄이나 정부의 지원체계 등을 통한

교육훈련 제공이 적합할 수 있다. 업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태양

광이나 풍력 등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체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이나 업종에 속한 인력의 숙련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명시함으로써 업종 인력 전체의 숙련도 향상에 기여하

는 제도이다. 선행연구 등을 보면 이미 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에너

지진단사’, ‘태양광 에너지 기사’ 등의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재근․강승진, 2008).

나. 녹색일자리(고용창출)로서 창출 기반 조성

1) 녹색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계 강화

(1) 녹색 경제ㆍ산업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신 성장 동력 산업육성, 녹색뉴딜 등 녹

색 경제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 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 녹

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50대 실천과제를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창출 기대효과 달성 할 수 있다.

(2) 녹색성장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녹색 경제․산업정책에 대해 정책의 고유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녹색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녹색

xxviii

성장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도입․운용되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단, 모든 정책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적ㆍ의무적 절차는 아니다.

(3)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대책 수립시 에너지 분야 추가

국가 인력수급전망체계 하에서 범정부적으로 녹색분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기 위해 인력수급기획ㆍ조정 총괄협의회를 구성ㆍ

운영(‘09.6월∼)하면서 인력수급 총괄전망 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녹색에너지산업분

야에서 인력의 수급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되어야 하며,

인력수급전망 및 고용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인력수급 지원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4) 기존 산업의 노사협력체계 구축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현장실정에 맞게 녹색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 및 작업방식의 에

너지 효율적 개선(Green process), 녹색작업장 혁신, 기존 근로자 재교

육ㆍ훈련 및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활용방안 등 논의되어야 한다.

2)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1) 노동시장 정보를 수집ㆍ축적하고 정보체계를 구축

신규일자리 및 일자리의 변화 추이, 직업정보 및 전망에 대한 자료

를 수집ㆍ분석ㆍ확산이 요구된다. 관련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 인력

요약 xxix

수급 및 훈련수요 예측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도 정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의 직업조사ㆍ연구

를 강화하고, 녹색 진로ㆍ직업지도(Job guidance)관련 자료ㆍ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학교와 기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생 직업

소개, 일자리 변화 및 유망직업 전망, 경력개발 경로 개발 및 진로 지

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 관련 역량모델 및 역량평가 도구

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2) 전략적 고용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부처간)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지방)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지역의 경제ㆍ고용 정책을 연

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맞

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 녹색고

용 창출사업을 우대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 분권형 고용ㆍ능력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09년 121억 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민간

단체,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녹색 고용 창출 및 인력양성 사업 등 적

극적인 지원(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사업 등)이 있어야 한다.

(민-관) 녹색에너지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에 따른 산업현장의 숙련기

술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협의체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산업별협의체(SC)

에 대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녹색산업관련 SC로는 신재생에너지협회, LED보급협회, 유비쿼터스도

xxx

시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이 있다. 녹색에너지산업의 전

문․숙련기술인력 부족 실태와 훈련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업별

특화훈련 실시해야 한다.

3) 양질의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 기반 구축

(1) 녹색 작업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녹색작업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Green 사업(주요 화학물질 노출

수준 저감사업)" 시행 되어야 한다. 급성 중독성 직업병 유발 10대 화

학물질(노말헥산,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인체ㆍ환경 유

해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을 녹색작업장 실현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야 한다(저 → 고 : 녹색, 황색, 적색 사업장). 취급ㆍ발생 화학

물질의 유해성, 작업환경 실태 등을 토대로 사업장 차등관리를 통해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저감할 수 있다.

< 사업장별 차등관리 방안(예시)>

∙녹색 사업장 : 사업장 자율보건관리 유도

∙황색 사업장 :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유해물질 관리기법 컨설팅 또

는 시설개선 지원

∙적색 사업장 :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유도

중소기업의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ㆍ기술 지원 강화

하는 방안으로 화학물질 취급설비를 개선, 교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비

용 지원 등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안전성 향상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

요약 xxxi

한 화학물질 취급공장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방법 및 유

해물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친화적

고용형태 활성화를 위해 재택ㆍ원격근무(tele-working), 상용형태의 단

시간근로 등 에너지 절감 및 일-가정 양립형 고용형태 활성화가 추진

되어야 한다.

(2) 녹색일자리(고용창출) 모니터링 강화

새로이 창출된 녹색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여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실시되어야 한다. 녹색일자리 창출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녹색 일자리 현황, 근로조건, 산업안전기준 등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4) 녹색일자리 고용 촉진

(1) 녹색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실시

녹색일자리 관련 온라인(on-line)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워크넷을

확대(Work-net) 개편해야 한다.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 정보

에 녹색일자리(Green job) 여부를 표시하여 구직자들에게 편리하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녹색일자리 관련 분류항목을 별도 신설ㆍ관

리함으로써 ‘녹색일자리-교육훈련-자격’ 정보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일자리에 대한 오프라인(off-line) 취업지원 실시가 필요한

데,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이 개최하는 녹색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지원센터 및 채용박람회를 통해 녹색산업 관련

기업들의 채용 행사(“Green day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활성화

xxxii

및 참여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어 녹

색고용 창출 관련 사업은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

키지, 청년ㆍ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 등에 있어 녹

색일자리 및 훈련사업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청년계층 녹색일자리로서 고용 촉진을 위해 녹색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09~‘13년,

총 300여개)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환경 분야의 새로운 사회

적기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

식사업 분야, 재활용 분야, 지역생태 환경 및 문화재 관리 분야 등이

대표적일 수 있다.

또한 자립기반 구축시까지 일정기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

부 및 사업주 부담분을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모델이 우수하고, 취약계층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핵심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

요약 xxxiii

5. 종합 시사점 및 기대효과

가. 종합시사점

1) 기술분야별 인력양성 정책의 차별화(Differentiation)

지금까지 에너지산업 또는 최근의 그린에너지산업에서의 인력양성

방안은 첫 번째로 등한시되어 왔으며, 두 번째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분야에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국 모든 대학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자체, 기업간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수요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적기에 공급 가능

토록 하는 체제를 구비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

여 역량을 높혀, 지역내 기업과 대학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인력양성에 대한 기존의 대책 역시, 그린에너지 산업의 여러

분야별 차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적용하였다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버려햐 할 것이다.

2) 이해관계자들의 참여(Participation)

참여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누가 주도하는가가 역시 중요한 사

안이다.

xxxiv

3) 그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Consensus Building)

그린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내용 등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와

에너지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본 연구의 3장 유럽사례 검토에서 대안적 에너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 덴마크모델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상시화되고 이

러한 상호작용은 산업에서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면서, 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시켰다.

4) 인적자원관리적 관점에서의 인력양성

지금까지 인력양성은 양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다. 인력수급전

망을 통해, 인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 인력

공급기관인 대학 등의 학과 및 정원 조정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었다.

전공학과의 졸업과 기술분야의 취업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인력수급의 양적 불

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인력공급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인력양성방안은 양적 수급 불일치의 해소에서 질적 불일치의 해소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정책이 보다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력양성 계획은 지나치게 초급, 중급, 고급

인력에 대한 교육 중심이었다. 이를 교육훈련 이외에, 인력의 채용과

선발, 보상관리, 이직관리 등 여러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채용의 국제화는 많은 우리 그린에너지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요약 xxxv

과제이다. 그린에너지의 일부 기술분야의 경우 해외인력의 채용을 통

해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력을 보강하고,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 접근하

는 주요한 통로일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술분야의 경우 해외인력 채용

은 채용인력의 출신국 진출과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인력의 국제화와 이를 위한 채용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그린에너지 9대 분야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기술분야와 해외인력을

통한 따라잡기(catch-up)가 시급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력 채용의 국제

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우수인력을 두고, 석유, 가스, 전기 등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신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 산업은 규모의 불리, 수익성의 불리로 인해 우수인력

을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기업에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compensation policy)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규모의 불리와 수익성의 불리 현상을 쉽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핵심인력(예를 들어, R&D 인력)에 대한 보상제

도만이라도 개선(민철구 외, 2009)한다면, 우수인력의 확보가 보다 용

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원자력산업의 경우 인력 양성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사안

중의 하나가 원자력산업 내 주요 기업의 공기업적 특성으로 인해 발

생하는 정원/현원 관리의 경직성 때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린에너지의 기술분야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술분야

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원/현원 관리의 재량권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 상의 이직관리 역시 그린에너지의 일부 기술분야에서

xxxvi

중요한 사안이다.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이미 국내 기업의 우수인력의

외국으로의 유출이 업계의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산업이

나, 그린카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술분야의 공통점은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린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은 다각도의 보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흔히 기업의 인력에 대한 채용과 선발, 보

상, 사내교육, 이직관리 등의 인적자원관리의 개별 기능들은 기업 내

부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채용선발, 보상

체계 및 수준 결정, 고용형태 및 고용규모의 결정, 이직관리 등은 인

력 운영의 1차적인 주체인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그린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정책적으로 기술분야별로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린에너지 특정 기술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외국 R&D 인력의 채용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의 부족, 과도한

정보탐색 비용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R&D 인력에 대

한 보상 수준이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 힘들 정도로 높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개별 기업

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원자력산업의 경우 정원/현원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공기업에 제공

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요약 xxxvii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 별로 해당되

는 우수인력이 누구인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도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신재생에

너지 국가자원지도’의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다(김광득, 2010). 이 시

스템은 태양, 풍력, 소수력, 지열 등 자연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측

정, 저장, 활용하는 목적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분

야의 우수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우수인력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위한 정책 마련은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

5) 맞춤형 그린에너지 교육을 위한 기업 참여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흔히 기업의 인력에 대한 채용과 선발, 보

상, 사내교육, 이직관리 등의 인적자원관리의 개별 기능들은 기업 내

부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채용선발, 보상

체계 및 수준 결정, 고용형태 및 고용규모의 결정, 이직관리 등은 인

력 운영의 1차적인 주체인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그린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기술분야별로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해야 한다.

나. 기대효과

정부의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급

xxxviii

의 수요 초과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질적인 측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전략으로 전환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유연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정책제언을 토대로 보완된다면 첫째, 합리적인 R&D의

전주기적 과정에 고용창출이 연계되어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선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 인재 양성․교육 체계가 확립, 인재수급 정보인프라 구축되어 녹

색성장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녹색일자리가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13년 약 81만명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린에너지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체

계적, 합리적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통해서만이 고용창출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린에너지 산업

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모니터

링과 녹색 작업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양질의 녹색 일

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기능인력 양성 지원, 재직근로자 재훈련 등을 통해 녹

색 일자리 고용, 취업을 지원하여 녹색 직업능력․인적자본 기반 확충

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i

ABSTRACT

As the oil price has skyrocketed in recent years and natural energy

resources have been viewed as strategic weapons to most countries,

ever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tried to develop new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at Korea

with few natural energy resources has to inevitably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energy sources and to spend a huge amount of

money every year.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energy forces Korea

to put a priority on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green energy.

There would be many factors to affect the process and results of

green energy development.

Among them, this study discusses workforce development issues

in 9 technological fields in green energy area, to find a better

policy.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except for

introducing and closing parts. The second Chapterer summarizes the

contents regarding industry, job and workforce in Kim et al.(2011) in

brief. The third Chapterer introduces international experiences

regarding workforce development issues in green energy from U.S.

and Europe. In the forth, the results from survey from 211 firms is

presented. Also, survey results from sola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firms and universities teaching green energy program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fifth, the contents and changes in

ii

public policy regarding workforce development in green energy

sector is reviewed and som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Most previous studies on labor supply-demand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energy industry in Korea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scheme regarding energy such as electric power, coal,

natural gas, nuclear power,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However, traditional classification scheme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allow us to examine, in detail, new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hotovoltaic, wind power, fuel

cell, clean fuel and energy storage and so on. Thus, this study

adopts the classification scheme regarding green energy set by the

KETEP(2011). There are the 15 green energy technological fields in

the scheme, but this study focuses on 9 green energy technological

fields, aft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ach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nine technology fields such as solar photovoltaic,

wind power, fuel cell, clean fuel, energy storage, nuclear power,

green car, heat pump, and bio fuel.

This study examines U.S. case and European case as benchmarks

for professional workforce development in green energy industries in

Korea. The major features of American case in green industries are

community-college-centered education program aiming at employment

for low-skilled workers, tri-level certificatoin process, education

programs for facilitat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for building

community consensus on green energy, openness/comprehensiveness of

Abstract iii

educational programs, progressive education activities targeted at the

young(K-12) and active community labor market research by

educational institution in green energy. The findings from European

case implies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building community consensus on green energy like in U.S.

Especially, Denmark model based firmly on societal consensus

regarding green energy has been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of

green energy firms, compared to Galicia model in Spain. Also it is

found that the France nuclear power company put an effort to

internationalize educational programs and workforce compos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ree surveys are done. First, 211

firms in green energy industry participated in the survey. Second,

solar energy and wind energy firms are answered for the questionaire

about need of Solar/Wind Energy Graduate School. Third, over 50

universities reveals their opinion about the need of the Graduate

School. From the results, it is implied that firms have a different

thoughts on the desirable type of education and intention on joining

the educational program desing committee. From the survey, it is

also drawn that firms prefer non-degree program to degree program

regarding solar and wind energy education provided by universities.

Six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in the end of this study. First,

differentiation in Workforce Development Policy is needed in that 9

technology fields are different to one another because of specific

technology, stage of field development, market size, nature of major

iv

institutional participants in the field and so on. Second, participation

level by stake-holders in the 9 fields in green energy should be

enhanced through building associations needed. Third, social

consensus around green energy is a prime issue and educational

program should take a role in heightening the consensus. Forth,

workforce development should be viewed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including selection, workforce management,

compensation and employee's quit. Fifth, job, skill, and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certificated. Sixth, soft skills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and teamwork skills in addition to engineering

knowledge should be valued in the educational programs. Seventh

and last, educational programs focusing on non-degree programs with

a short period should be expanded, rather than degree programs.

The economic growth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creating

new employment over the four or five decades but there have

recently been many discussions about 'jobless growth,' indicating its

limitation to create sufficient labor demand. Korean government

declared a framework for the green growth as a new engine of

growth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potential growth and recover job

creation of grow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Korean input-output tables considering

the negative trends in the most input coefficients, investment of 24.4

trillion KRW on 17 sectors of the green technology, high-tech, and

high value-added industries over five years (2009~2013) would

Abstract v

create 380 thousand jobs over the period (about 200 thousand jobs in

the sectors), which is much less than expected at the time that the

investment plan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executed to examine the recent trend

in the labor demand for the high-skilled workers in the nine of

fifteen essential R&D technologies in green energy industry, such as

photovoltaics, wind power, fuel cell, clean fuels, energy preservation,

nuclear power, green cars, hear pumps, bio-fuel, etc. as remarked in

'The Innovative Direc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Energy Industry (July, 2010)' and to forecast its deman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derive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experts and

technicians in the green energy sector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he analysis of the survey for the 211 enterprises reveals five

main results: first, employment increased about 4.0% annually during

recent three year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was much higher

in bio-fuel and green cars technologies while relatively low in

photovoltaics and wind power; second, experts and technicians shared

35% of employment and 1 out of 4 were with mater or Ph.D.

degrees. Its share is much higher than 60% in energy preservation

technology while lower than 10% in bio-fuel technology, which

showed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using experts and technicians

among technologies; third, employment of a specific department in

charge of the core technology shared about 22% of that in

respondent enterprises and the share of experts and technicians in the

vi

department was about 48% and the shares of them with master and

Ph.D. degrees were 25% and 34%, respectively, which were much

higher than them for the whole company; fourth, under the

assumption of annual economic growth of 4% during the next five

years, they expect that growth of green energy technologies will be

17% and it for the core department will be 21%, even though there

is difference among technologies, such as 21% in photovoltaics while

12% in fuel-cell technology; last, the annual growth in the labor

demand over the period will be 24%, more than half of which will

be in the core department, and the share of experts and technicians

will be 61%.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main direc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green growth and four

policy measures to link green growth to job creation. The main

direction to establish the link would be creation of decent green jobs

and its support and training of and supplying relevant human

resources in the custom-made style. The policy measures would be

to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green growth and employment

creation through continuous job creation efforts of green growth and

industrial policies and evaluation of job creation effects of the major

measures of green growth, to set up a efficient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and network for green jobs through accumulation

of research on occupations in the energy industry and formation of

partnerships among ministries, national,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bstract vii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cusing on job creation, to establish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decent green jobs such as support for

the better green workplaces and strenthening monitoring green jobs

creation, and to promote employment of green jobs.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3

가. 인력수급전망 ············································································· 4

나. 해외사례 벤치마킹 ···································································· 6

다. 211개 그린에너지 9대 기술분야 기업 설문조사 ··················· 6

라. 우리나라 그린에너지산업 인력양성정책의 검토 ···················· 7

3. 연구범위 ·························································································· 7

가. 그린에너지 9대 기술분야 ························································ 7

나. 전문기술인력 ············································································· 9

4. 연구의 구성 ·················································································· 12

제2장 에너지산업 인력양성 정책 현황 분석 및 9대 기술

전문인력양성 방안 검토 ··················································13

1. 에너지인력양성 정책 현황 ·························································· 13

2.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18

가. 선행 연구의 개괄 ································································· 18

나. 에너지산업 분야별 전망 검토 ··············································· 22

3. 9개 기술분야 전문인력양성 방안 검토 ······································ 26

가. 태양광 ······················································································ 27

나. 풍력 ·························································································· 30

ii

다. 연료전지 ·················································································· 30

라. 청정연료 ·················································································· 31

마. 에너지저장 ··············································································· 31

바. 원자력 ······················································································ 33

사. 그린카 ······················································································ 39

아. 히트펌프 ·················································································· 40

자. 바이오연료 ··········································································· 40

제3장 에너지산업 특성 및 인력수급 전망 검토 ························· 42

1. 개요 ······························································································· 42

2. 각 기술 분야별 특성 및 인력수급 전망 검토 ·························· 44

가. 태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