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인권과 의사의사 역할역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 진 석

““인권인권””하면하면 생각하는생각하는 것들것들??

““인권인권””은은 나와나와 상관없는상관없는 것것??

‘‘인권인권’’의의 개념개념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위협하는 조치로부터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WHO, 2002)

기본 원칙 Respect, 존중Protect, 보호Fulfil, 충족

의료에서의 인권성취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만인의 권리(UN, 2003)

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중중 ‘‘건강건강’’ 관련관련 항목항목

세계인권선언(UN, 1948)전문, 1~11조: 인권의 일반 원칙과 개인의 자유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받지 않는다

12~17조: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18~21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22~27조: 사회적·경제적 영역의 권리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건강 및 복지를 위해 충분한 생황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30조: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와 권리들을서로 조화시키기 위한 원칙

인권과인권과 건강의건강의 관계관계

인권 침해와 인권에 대한 무관심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감염인의 치료 기피

의료정책과 보건의료사업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는가에 따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증진시킬 수도 있다

보건의료정보화 프라이버시 침해 vs. 알 권리 확대

인권을 통해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건강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Source: WHO, 200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유 의지에반하는 임상시험 노동학대

할례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위생교육, 영양교육

영양섭취, 안전한 식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

알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

의료와의료와 인권의인권의 관계관계

의료를 통한 인권 향상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통한 건강권 확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

의료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인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본질로 하는 의료의 특성상,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

의료조직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인권 침해도 존재

인권인권 침해침해: : 인간의인간의 기본권기본권 침해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1. 형사사업절차상 인권보호2. 참정권3. 언론·출판의 자유4. 정보인권5. 집회·시위의 자유6. 양심·종교의 자유7. 학문·예술의 자유8. 거주·이전의 자유9. 생명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1. 형사사업절차상 인권보호2. 참정권3. 언론·출판의 자유4. 정보인권5. 집회·시위의 자유6. 양심·종교의 자유7. 학문·예술의 자유8. 거주·이전의 자유9. 생명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1. 사회보장권2. 노동권3. 건강권4. 주거권5. 교육권6. 문화권7. 환경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1. 사회보장권2. 노동권3. 건강권4. 주거권5. 교육권6. 문화권7. 환경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2006

<기본권>

권리간의 대립과 경합이 존재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학생학생 토론토론 발표발표 11--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토론 1. 당신이 A씨의 진료를 담당하는 감염내과 의사라면, 감염 사실을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토론 2. 일선 병원에서 HIV 보균자와 AIDS 감염자 진료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토론 3. 당신이 A씨가 방문했던 지방 종합병원의 의사라면, 수술이 필요한 HIV 보균자나 AIDS 감염자를 접했을 때 어떻게대처하겠습니까?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8세 남자 A씨는 올해 초에 헌혈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이 HIV 양성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진료하는 감염내과 의사로부터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라는 권유를 받고는있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물론, 자신이 HIV 양성 보균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5일 전 갑자기 심한 우하복부 통증이 있어 직장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진찰을 한 당직 의사는 급성 충수돌기염인 것 같다면서응급수술을 위한 이런 저런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 가족에게 빨리 연락하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외과의사가 오더니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듣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감염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냐면서 따져 물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주위의 다른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지 전화를 했는데, 모두 거부하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 A씨는 평소에 진료를 받던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이미 복막염으로 번진 상태였다.

1980년대의 AIDS 홍보 포스터 2000년대의 AIDS 홍보 포스터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 사실 통보의 목적배우자/성적 파트너 ≠ 동거가족

대상자에 따라 통보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40245137220 (54.7%)모유수유

400263 (65.8%)12710좌변기

403149 (37.0%)17975모기

400336 (84.0%)640악수

400226 (56.5%)15618함께 목욕

401259 (64.6%)1348같은 병실

402106 (26.4%)21185눈물,침

400241 (60.3%)1554목욕수건

40267216 (53.7%)119전기면도기

40364228 (56.6%)111칫솔

합계없다낮다높다감염 가능성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일상일상 생활에서의생활에서의 감염감염 가능성에가능성에 대한대한 의사의의사의 지식지식

채혈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의 감염 확률(질병관리본부) : 0.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5% 이내 1.0% 수준 5.0% 수준 10% 수준 20% 수준 30% 이상

응답

자 수

(명)

25.4%

40.6%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채혈시채혈시, , 감염감염 가능성에가능성에 대한대한 의사의의사의 지식지식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HIV/AIDS HIV/AIDS 사망원인사망원인 변화변화

0%

20%

40%

60%

80%

1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unkown HIV related suicide other

29.4

16.7

2.4

51.6

( By EuroSIDA study, 2002 )Other : MI, Stroke, Cardiovascular Dz., DM, Pancreatitis etc.HIV related : Kaposi’s sarcoma, Lymphoma, AIDS dementia, Wasting Dz., Bacterial Dz. etc.

사회적 차별 감염인의 은폐

부적절한사회적 대응

문제의 확산, 심화

무지과도한공포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특수집단의특수집단의 인권인권-- 인권인권 보호를보호를 위한위한 의료전문직의의료전문직의 역할역할

의료전문직의적극적인 역할

학생학생 토론토론 발표발표 22--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의중의 인권인권

29세 미혼 직장 여성 B씨는 하복부 통증과 질 출혈로 동네의원을 방문했다가 큰 병원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진료 접수를 한 후, 산부인과 외래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더니 임신검사 스틱을 주면서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다. 어디에서 검사를 하느냐고 물으니,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화장실에서 검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화장실에는 여러 사람으로 붐볐다. 그 중 몇 명은 B씨처럼임신검사 스틱을 손에 든 사람도 있었다. 잠시 기다린 후, 화장실 빈 칸에 들어갔는데, B씨 뒤로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있어서 임신검사 스틱에 소변을 적신 후 바로 화장실 칸에서 나와야 했다. 임신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화장실 안에서 서 있다가 산부인과 외래 접수실로 갔는데, 앞서 임신검사를 했던 여성에게 “임신인데 낳으실 거예요?”라고 묻는간호사의 질문이 들렸다. 그 질문을 받은 여성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전광판에 B씨의 이름이 나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지 않은 진료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있었다. 산부인과 교수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산부인과 교수 뒤에는 의과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진료실의 한 쪽 면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곳에도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출입구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할머니와 자식 간에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수술 안 받고 그냥 죽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에 대한 진료 상담을 마친 후, 산부인과 교수는 커튼이 쳐진 곳으로 실습학생과 함께 들어갔다. 아마도 내진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진 중에 실습학생에게 환자의 상태와 앞으로의 진료방침을 설명해 주는 소리가커튼 밖으로 들려왔다. B씨의 진료 순서가 되었는데, 산부인과 교수는 결혼 여부, 성경험과 유산 경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미 B씨 등 뒤로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적인 내용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토론 1. 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 침해 내용은 무엇입니까? 토론 2. 환자 진료 과정 중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토론 3. 환자 진료 과정 중의 인권 침해는 불가피한 것입니까? 토론 4.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의중의 인권인권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의중의 인권인권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의중의 인권인권

학생학생 토론토론 발표발표 33--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최근 디스크 수술차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K씨는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친구 L씨의 방문을 받고 깜짝놀랐다. 바로 전날 촬영한 MRI 검사 결과는 물론 향후 치료계획, 약물 처방 내용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L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K씨의 진료과목(신경외과)과 상관이 없는데도 과거 성병을 앓았다는혈액검사 결과(VDRL검사)까지 꿰뚫고 있었다. L씨가 병원 전산망에서 K씨의 의무기록을 미리 열람했기때문이다. 병원 전자의무기록이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 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산망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한 결과 10개 모두 환자의 진료내역이 주치의 등 해당 진료의사외 병원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 환자의 성명만 단말기에 기입하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명세는 물론 혈액검사 등 주요 검사 결과와 현재 어떤 약을 투여하고 있고,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다. 여기엔 각종 성병과 인공중절수술 과거력, 정신병 여부 등 민감한프라이버시가 담긴 내용이 담겨 있다.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나 병동이 다른 간호사는 물론 원무과 행정직원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게 돼 있다. 서울 N병원의 경우 심지어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의사라도전산망에 들어가 주치의의 오더(투약과 처치 등 환자치료 지시)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대부분의 국내 대형병원들은 진료와 치료비 지불의 편의성을 위해 종이차트 대신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무선 열람도 가능하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전공의와 임상간호사에게 672대의 PDA를 지급해 무선으로 병원 내 어디에서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후략)

- 2005년 6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발췌

토론 1. 해당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이외의 병원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바람직합니까? 토론 2. 만약,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허용의 범위와 절차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토론 3. 병원 정보화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토론 4. 진료의 효율성 제고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입니까?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보건의료보건의료 정보화정보화 이후의이후의 문제문제 발생발생: : 미국미국 사례사례

환자 정보의 외부 유출

병원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병원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

병원직원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 환자 정보 판매, 범죄에 활용

외부인의 병원정보시스템 접근

정부 혹은 의료조직의 환자 개인정보 남용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 내용의 외부 유출

기타

온라인을 이용한 장기 매매

제약회사의 처방전 전달시스템 악용: 자사 상품으로 대체조제 권유

(자료: Anderson JG, Goodman KW.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02)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정보인권

알 권리(공적 영역)

프라이버시(사적 영역)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프라이버시의 개념‘혼자 있을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미국인권연맹)

미국의 HIPAA 주요 내용

• 사전 동의 권리• 접근의 권리• 열람의 권리• 수정의 권리• 공개내역서를 받을 권리• 제한 요청의 권리

(정보공개 제한 요구권)• 비밀의사소통 요청의 권리

(통지방법 선택권)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공 거부• 개인정보 수정시 통보• 수정 거부• 타 기관의 수정 통보시 반영• 기록보존 의무

의료기관의 의무와 권리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OECDOECD의의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88원칙원칙 (1/2)(1/2)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한 수단에 의해 수집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함.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함.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됨.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정보정보 인권인권-- OECDOECD의의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88원칙원칙 (2/2)(2/2)

안전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대한 개발, 운영 및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원칙 견지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공개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짐.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관리자는 이상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함.

의료의료 영역에서의영역에서의 인권인권 향상을향상을 위한위한 의사의사 역할역할

피해자 인권의 적극적 옹호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의료 영역의 제도적 측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의료조직의 인권 침해적 환경과 조직문화의 개선

인권에 대한 감수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