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7월 20일(금) 140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송옥주

3

Program

시간 식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400~1430 등 록

lt개회식gt

사회 최영순(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430~1440 개회식

- 국민의례

- 축 사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회사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 환영사 이재흥 원장(한국고용정보원)

lt발 표gt

1440~1510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조대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10~1530 발표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조미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1530~1550 발표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이정욱 대표

(위플레이 청년창직자)

coffee break (1550~1610)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김한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조희수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장인숙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 이성은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1700~1720 폐 회 및 정 리

발표자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Contents

축 사 홍 영 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개회사 송 옥 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

환영사 이 재 흥 원장(한국고용정보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조대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3

조미진 전무(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3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청년창직자)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5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9

조희수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9

장인숙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3

이성은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3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3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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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축 사

홍 영 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책담당자에서부터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내용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와 직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냐 혹은 또 다른 일자리의 생성이냐는 이슈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들이 융합되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기술과 직무의

탄생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를 넘어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학교 정부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던 기준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고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아이템이 미래사회에는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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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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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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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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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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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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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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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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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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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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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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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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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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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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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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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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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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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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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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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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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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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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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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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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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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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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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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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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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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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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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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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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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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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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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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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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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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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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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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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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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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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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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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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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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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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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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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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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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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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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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

Program

시간 식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400~1430 등 록

lt개회식gt

사회 최영순(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430~1440 개회식

- 국민의례

- 축 사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회사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 환영사 이재흥 원장(한국고용정보원)

lt발 표gt

1440~1510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조대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10~1530 발표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조미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1530~1550 발표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이정욱 대표

(위플레이 청년창직자)

coffee break (1550~1610)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김한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조희수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장인숙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 이성은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1700~1720 폐 회 및 정 리

발표자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Contents

축 사 홍 영 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개회사 송 옥 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

환영사 이 재 흥 원장(한국고용정보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조대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3

조미진 전무(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3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청년창직자)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5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9

조희수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9

장인숙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3

이성은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3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3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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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축 사

홍 영 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책담당자에서부터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내용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와 직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냐 혹은 또 다른 일자리의 생성이냐는 이슈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들이 융합되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기술과 직무의

탄생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를 넘어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학교 정부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던 기준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고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아이템이 미래사회에는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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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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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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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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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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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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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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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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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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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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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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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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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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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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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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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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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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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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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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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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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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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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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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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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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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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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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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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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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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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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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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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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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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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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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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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축 사 홍 영 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

개회사 송 옥 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

환영사 이 재 흥 원장(한국고용정보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조대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3

조미진 전무(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3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청년창직자)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5

김부희 과장(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9

조희수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9

장인숙 고용정책국장(한국노총)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3

이성은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3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종합토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3

김중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1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축 사

홍 영 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책담당자에서부터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내용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와 직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냐 혹은 또 다른 일자리의 생성이냐는 이슈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들이 융합되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기술과 직무의

탄생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를 넘어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학교 정부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던 기준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고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아이템이 미래사회에는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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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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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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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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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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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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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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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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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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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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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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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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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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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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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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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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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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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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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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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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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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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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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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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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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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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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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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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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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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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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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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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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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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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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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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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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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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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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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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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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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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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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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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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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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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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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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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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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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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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축 사

홍 영 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책담당자에서부터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내용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와 직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냐 혹은 또 다른 일자리의 생성이냐는 이슈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들이 융합되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기술과 직무의

탄생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를 넘어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학교 정부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던 기준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고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아이템이 미래사회에는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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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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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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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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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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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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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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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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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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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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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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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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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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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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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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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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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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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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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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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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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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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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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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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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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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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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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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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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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3

축 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책담당자에서부터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내용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와 직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냐 혹은 또 다른 일자리의 생성이냐는 이슈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들이 융합되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기술과 직무의

탄생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위기를 넘어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 학교 정부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던 기준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고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아이템이 미래사회에는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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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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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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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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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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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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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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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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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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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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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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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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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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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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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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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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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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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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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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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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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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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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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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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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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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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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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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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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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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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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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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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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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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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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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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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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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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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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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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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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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오늘 주제의 lsquo창의rsquo와 lsquo혁신rsquo은 바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대변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발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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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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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1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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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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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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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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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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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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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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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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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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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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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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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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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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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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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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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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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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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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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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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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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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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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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5

축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개 회 사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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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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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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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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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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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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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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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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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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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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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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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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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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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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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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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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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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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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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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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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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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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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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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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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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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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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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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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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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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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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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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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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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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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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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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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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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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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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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회 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ls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squo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

님과 미래직업연구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5년간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한마디로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입니다

다만 토머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lsquo기술혁신의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rsquo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도한 일자리 경고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한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

200만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융복합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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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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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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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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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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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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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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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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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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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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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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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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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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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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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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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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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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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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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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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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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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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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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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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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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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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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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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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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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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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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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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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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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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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등장하여 블루오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능과 기술을 수용하는 인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

하는 기업이 조화를 이룬다면 획기적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HR

기능을 재고안하고 인재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로 개척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께서 오늘 내주신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신 고려대 조대연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현대자동차 조미진 전무님 위플레이 이정욱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실장님 고용노동부 김부희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조희수 과장님 한국노총 장인숙

국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팀장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님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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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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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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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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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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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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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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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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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9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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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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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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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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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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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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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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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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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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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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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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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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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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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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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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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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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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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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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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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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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9

개 회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환 영 사

이 재 흥 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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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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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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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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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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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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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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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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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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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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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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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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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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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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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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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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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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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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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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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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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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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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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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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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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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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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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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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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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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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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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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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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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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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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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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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1

환 영 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건설업 등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면이 크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middot기계

화에 따른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에 영향을 받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dquo고용없는 성장rdquo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ldquo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rdquo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인해 ldquo신산업 및 신직업의 탄생rdquo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해소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middot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ldquo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현실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는지rdquo ldquo근로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rdquo 등에 대해 전문가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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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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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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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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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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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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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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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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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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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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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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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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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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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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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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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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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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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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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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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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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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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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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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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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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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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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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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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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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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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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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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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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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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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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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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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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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들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운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신직업 발굴과 창직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반의 보다 정교한 잡매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혁신적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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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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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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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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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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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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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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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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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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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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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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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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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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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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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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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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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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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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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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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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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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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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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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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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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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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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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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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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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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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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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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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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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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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3

환 영 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조 대 연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15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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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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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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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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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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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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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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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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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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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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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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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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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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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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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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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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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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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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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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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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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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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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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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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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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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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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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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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15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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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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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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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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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25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7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9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1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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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7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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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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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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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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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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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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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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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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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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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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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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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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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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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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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7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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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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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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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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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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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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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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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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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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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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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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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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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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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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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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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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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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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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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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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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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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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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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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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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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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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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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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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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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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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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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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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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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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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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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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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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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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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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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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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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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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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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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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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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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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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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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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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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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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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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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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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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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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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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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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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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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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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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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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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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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1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1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1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25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7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9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1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7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9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1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3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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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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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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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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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19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1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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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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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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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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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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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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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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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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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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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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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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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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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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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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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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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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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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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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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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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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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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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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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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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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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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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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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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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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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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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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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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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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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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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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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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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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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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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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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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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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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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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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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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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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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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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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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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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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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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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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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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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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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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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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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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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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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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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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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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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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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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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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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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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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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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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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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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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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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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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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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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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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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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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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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21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25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7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9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1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7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9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1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3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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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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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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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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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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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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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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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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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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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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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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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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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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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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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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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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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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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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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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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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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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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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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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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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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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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23

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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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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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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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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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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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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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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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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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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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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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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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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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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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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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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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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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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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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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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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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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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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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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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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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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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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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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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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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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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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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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창의적 일자리와 미래인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1

변화의 시대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조 미 진 전무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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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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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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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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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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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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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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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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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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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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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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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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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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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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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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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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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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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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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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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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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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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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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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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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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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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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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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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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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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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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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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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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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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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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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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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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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2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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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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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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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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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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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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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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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7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9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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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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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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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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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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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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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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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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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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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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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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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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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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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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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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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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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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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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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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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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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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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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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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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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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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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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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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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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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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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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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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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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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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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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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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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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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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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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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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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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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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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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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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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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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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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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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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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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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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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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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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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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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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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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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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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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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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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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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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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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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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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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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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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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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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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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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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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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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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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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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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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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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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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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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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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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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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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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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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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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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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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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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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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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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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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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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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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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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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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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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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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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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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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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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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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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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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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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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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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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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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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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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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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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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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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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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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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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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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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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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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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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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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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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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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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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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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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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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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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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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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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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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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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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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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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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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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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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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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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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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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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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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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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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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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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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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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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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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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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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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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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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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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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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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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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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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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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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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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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3

발표 1 변화의 시대 기업인재 육성의 방향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위플레이 이 정 욱 대표

(청년창직자)

3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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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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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3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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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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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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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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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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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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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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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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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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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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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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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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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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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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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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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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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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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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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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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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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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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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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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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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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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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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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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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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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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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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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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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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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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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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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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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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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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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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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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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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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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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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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7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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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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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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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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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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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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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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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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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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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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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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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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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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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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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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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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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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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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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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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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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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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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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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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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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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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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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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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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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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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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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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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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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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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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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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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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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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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39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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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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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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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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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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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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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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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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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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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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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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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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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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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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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1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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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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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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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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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1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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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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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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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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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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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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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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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3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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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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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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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3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4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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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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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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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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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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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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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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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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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발표 2 내가 만드는 나의 일자리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부 희 과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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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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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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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7

종합토론

청년 창직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 현황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최근 취업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도 공급되는 인력의 역량과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창직 지원 정책

창직의 개념

산업구조 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은 없어

지며 직업과 산업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등 직업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lsquo창직rsquo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청년의 창의적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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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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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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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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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4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뿐 아니라 기존 직무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임

rsquo11년부터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rsquo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squo13년부터 rsquo17년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창직지원 전문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하고

- 대학생들이 창직 프로젝트팀(3~5인)을 구성하여 창직 기획 창직 스킬 등 창직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창직활동을 수행(200시간 이상)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창직과정 결과물은 매년 lsquo창직어워드rsquo를 통해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음

또한 창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직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타기관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와 연계를 지원함

각종 미래 유망직업middot진로 정보 제공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사회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신직업 등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 사이트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신직업 창직 성공사례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직업middot진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청년들의 진로설계 직업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창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청년 취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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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조 희 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51

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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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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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창업이란

창업기업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창업)하거나 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호)

- 3년 미만 기업은 lsquo초기창업자rsquo로 규정(창업지원법 제2조 2의3호)

유사용어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미국 실리콘밸리)

- (벤처기업)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벤처특별법 제2조의2)

- (유니콘기업)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

- (신생기업) 당해 연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차년도말 발표)

- (신설법인) 해당 월에 법원에 법인 설립을 등기한 기업(중기부 매월 발표)

창업현황

(신설법인) lsquo17년 신설법인수는 98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lsquo14년 이후 하락 추세

신설법인 증감율(전년 대비) (lsquo14) 121 rarr (lsquo15) 107 rarr (lsquo16) 25 rarr (lsquo17) 23

(기업생멸통계 기준 통계청) rsquo16년 신생기업은 876만 개로 전체 활동 기업

(5776만개)의 1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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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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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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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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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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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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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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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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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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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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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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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5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 업종별로 제조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140만개(160)이며 비(非) 기술기반

창업이 736만개(840) 수준

2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lsquo12~rsquo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lsquo17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36세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313세(lsquo18 중소기업연구원)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 lsquo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rsquo11)rsquo 등 강력한 정책기조로 다차원ㆍ

전방위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하여 액셀러레이터 매칭 창업지원 센터 등 설립

- (중국) lsquo대중창업 만인혁신(rsquo14)rsquo을 기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연간 600만개의 창업이 일어나는 붐 조성

약 7조원 규모의 lsquo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펀드rsquo를 조성(lsquo15)하는 한편 창업공간 등 지원 플랫폼

확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진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등을 추진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squo을 마련(lsquo1711월)하여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amp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lsquo18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약 7800억원(중기부 6993억원 교육부 294억원 등)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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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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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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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53

종합토론

3 주요 창업지원사업

lt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현황 gt

구분창업준비

(창업저변 확대)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청소년 비즈쿨

시니어기술창업

창업리그

기업가정신 확산

시제품제작터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창업 RampD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창업보육센터(BI)

지원

대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5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업 저변확대(교육 행사 등)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18년 76억원)

(창업 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포털 lsquo창업 에듀rsquo를 통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k-startup)

(k-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기반시설 등 창업

정보를 종합 제공 등

창업 사업화(예비창업가 ~ 7년 미만 창업기업)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민간이 창업기업에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squo18년 1080억원)

(창업선도대학)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lsquo18년 89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제품 검증

마케팅 등 비용 지원(lsquo18년 800억원)

(창업성공패키지 구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대표자 대상 창업준비공간 코칭 시제품 개발 제품 판매 등

사업화 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

창업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18년 206억원 181개)

시제품 제작터(5개 지방청) 시니어(40세 이상)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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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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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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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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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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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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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55

종합토론

4 창업정책 추진방향

lt 기본 방향 gt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➊ 민간 선도형 ➋ 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예시) TIPS 방식 확대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

하여 후원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lt 기술혁신 기반창업 gt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rsquo18 200개社 rarr rsquo22 500개社)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lsquoPost-TIPSrsquo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

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amp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

(3년간) 지원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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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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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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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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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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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5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개방형 혁신 촉진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창업준비)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lsquo예비벤처rsquo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

- (창업실행)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준비금)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민ㆍ관 공동 재원(lsquo18년 200억원) 활용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

- (창업이후) TIPS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ampD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최장 지원기간 확대(2년rarr3년) 및 지원한도 상향(10억원rarr20억원)

lsquo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lsquo 확대 운영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

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 비용(최대 1억원) 및 보육 지원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억원) (lsquo17년) 127(신설) rarr (rsquo18년) 148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예)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

lt 창업기업 부담완화 gt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부담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면제 부담금

종류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 현 12종 rarr 15종으로 확대

(2단계) 업종확대 현 창업 5년내 제조업 rarr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

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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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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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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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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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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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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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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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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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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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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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종합토론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ldquo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rdquo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lt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붐 조성 gt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incubator)과 투자(investor)를 병행하는 액셀러

레이터 기능 강화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

(예시)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

-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지역기업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자율적 참여 유도

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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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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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lsquo22년 350개)

전문랩(rsquo22년 17개)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양산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

(신보)

-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lsquo프로듀스101rsquo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예시) 핀베타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59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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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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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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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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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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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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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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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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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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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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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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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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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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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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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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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장 인 숙 고용정책국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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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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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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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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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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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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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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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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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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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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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종합토론

노조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해야

1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미래 노동세계 영향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비정규직 증가 세계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며 일자리 변화 및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조선middot해운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영향을 놓고 노동의 미래가

유토피아 내지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혁신은 일자리 축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된 전산시스템

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 비정형고용형태의(플랫폼노동 확산 초단기 일자리 등)

확산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실태 및 일자리 변화

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

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middot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임 정부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총 2800개 사 2017년까지

5천개 2020년까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임

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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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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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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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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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 엔진생산공장 및 부품공장 의장공장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예상됨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가져올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사는 2014년 3월부터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있음

금융업

핀테크(Fintech 정보기술기반 금융업)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특히 고객 대면middot단순 사무middot데이터 수작업 분석middot심사역middot

상담middot영업middot운용 관련 업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핀테크 등에

의해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 간 약 1200개의 시중은행 지점이 폐쇄되었고 2017년 상반기 7개 시중

은행들이 173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함 씨티은행의 경우 2017년 초 126개

점포 중 101개의 폐쇄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폐쇄

지점수를 90개로 축소함

의료서비스업

디지털 헬스케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공지능middot사물인터넷middot모바일middot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케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며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디지털기술 개발 진료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ex

다빈치 왓슨 채팅봇) 휴대용 영상의료기기 개발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에 따라

진료방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자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3

종합토론

운수물류업

무인자동차 운수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813)에 속함 특히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와 확산은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수업

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1차 피해는 화물차 운전종사자일것이라고 예측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우리나라는 2015년 lsquo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rsquo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일정을 발표함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택배업 전면자율화(1998년) 온라인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동분류기 전자태그

(RFID) 상하좌우 조절가능 컨베이어 제품인식 센서탑재한 반자동리프트 등

작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됨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노동과정을 자동화

장비에 복속시킴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택배업체들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

하고 있음

2 주요 국가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심각한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련

비용 절감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lsquo기본소득rsquo 등 여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임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신규 일자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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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4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정책 미국의 lsquo첨단제조파트너십rsquo(2011년)

독일의 lsquo산업 40rsquo(2012년) 일본의 lsquo산업재흥플랜rsquo(2013년) 중국의 lsquo중국제조

2025rsquo(2015년) 등

독일 경제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의 노동 분야를 별도로 확대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4월 22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노동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의 디지털 혁명에서 제기된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들을 한데 모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래의

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초안인 lsquo백서(White

Paper)rsquo가 개발됨

〈독일 사회노동부의 아르바이트 40을 위한 6대 핵심 정책과 논의 사항〉

1 모두가 일자리를-일자리 보장

2 개인맞춤형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

3 정당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장전

4 전문인력 양성 내일을 위한 전문화

5 기술혁명에도 lsquo좋은 일자리rsquo 유지

6 미래에 성공하는 기업 좋은 기업문화와 민주적 참여에 달려있어

출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 토론회 김택환 20161116

한국 2014년 lsquo제조업 혁신 30rsquo 전략이 수립되어 주요 정책의 하나로 lsquo스마트

공장rsquo 보급확산사업 추진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lsquo4차산업혁명위원회rsquo의

논의를 거쳐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확정발표 고용과 노동조건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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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5

종합토론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으로 lsquo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rsquo(786)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노동

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rsquo(767) lsquo빠른 기술혁신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rsquo(748)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729) lsquo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rsquo(691) lsquo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rsquo

(684) lsquo사회적 대화 참여rsquo(674) lsquo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rsquo

정부차원에서 수립 추진중 2018년 현재 정부 4차위원회는 lsquo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rsquo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lsquo기술혁신rsquo과 lsquo신성장동력구축rsquo에 초점이

맞춰진 산업화전략으로써 기술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노동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으로 노동조합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산업혁명 초기 1811년에 이미 영국 직물노동자

들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류사회의 이슈임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불평등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정부의 산업정책에 노동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구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이 함께 성립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술발전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된 공정환 전환 필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등 노력 필요함 rarr 생애에 걸

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 21 61 95 309 506 06 1000

(652)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1gt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

응답합계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08 34 186 424 343 04 1000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06 55 146 504 282 06 1000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04 78 227 424 261 06 1000

사회적 대화 참여 02 53 267 428 246 04 1000

플랫폼모바일 노동에 대한 규정 마련 02 59 275 432 220 11 1000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규정 마련 11 66 229 417 273 04 1000

개인정보 보호 19 49 199 354 375 04 1000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보호15 59 172 400 347 06 1000

노조간부들은 제4차 산업혁명(혹은 기술진보)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lsquo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rsquo(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lsquo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rsquo(792) lsquo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rsquo(761) lsquo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rsquo(752) lsquo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rsquo(714) lsquo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rsquo(710)

lsquo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rsquo(669) lsquo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rsquo(664)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lt표 2gt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도

(단위 )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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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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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7

종합토론

구 분 매우

낮음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무응답 합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제 마련 25 74 100 294 498 08 1000

학교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17 70 189 441 273 11 10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13 72 246 403 261 06 1000

이해당사자의 관련 정책 참여 확대강화 21 68 233 432 237 08 1000

실업대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21 81 131 286 475 06 1000

고용친화적 산업기술정책 마련 25 68 146 388 364 08 1000

기술진보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배분 23 85 176 322 388 06 1000

황선자 이문호 백승렬(2018) 「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 한국사회 현황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기술변화가

미칠 노동시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대책 논의가

시급함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사자 보호 원칙

마련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이 되어야 함

기술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급격한 변화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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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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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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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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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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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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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1C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훈련 확대 실직자 재교육 유급학습휴가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함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등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그랜드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대화)과정이 요구됨

(1) 개선 방안

① 기술도입방안과 결정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및 고용안정 협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대응한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일정기간 동안 유급

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middot개편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의 문제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준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ldquo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middot

의결한다rdquo를 체결하고 신기술 도입 등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도입되어온 제조업의 자동화(로봇)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형태 변화까지 포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AI(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 산업변화 고용 변화의 충격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신설비 및 기계 기술 도입 시 단위노조의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련 문제 검토와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사항)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 유급 교육훈련 휴가 부여 등을 모범 단체협약으로 제시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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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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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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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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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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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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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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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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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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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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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69

종합토론

②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노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일수록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직업교육훈련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음

③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파고들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신기술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없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인적자원투자가 미비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의 변화기업구조의 네트워크화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 활동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직업훈련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정 대화 또는 파트너쉽을 핵심

요소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직업능력개발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거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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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7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지속적이고 성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및 지역

산업업종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자원의 제공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 제도 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설치(교육

훈련협약)

교육훈련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담당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전직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유급학습(교육훈련)휴가 또는 교육훈련휴직 부여

lsquo유급교육 휴가 협약rsquo은 유급교육휴가의 교육 목적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조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유급교육 휴가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제140호)과 유급교육 휴가 권고(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제148호)]

노동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수당 신설

사용자의 교육훈련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부담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보장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준수여부 확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위원 양성 노조 학습기금 조성

lt영국의 lsquo노조학습기금rsquo (Union Learning Fund)gt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승리후 작업장기업 수준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고용가능성 및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도록 지원

작업장내 학습실 마련 노조 학습위원 훈련 학습과정개설사업 등에 사용 학습기금의 운영은 노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발성을 존중하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 도입이 합의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조 학습위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됨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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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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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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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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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71

종합토론

단체교섭의 핵심의제로 교육훈련 채택

핵심 의제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노력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교육훈련 조항 명시

단협에 사용자 의무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양성과 활동 지원 명문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자격제도 운영 학습조직화 등 상시적 의제로 채택

사내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사업장에 맞는 훈련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

lt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gt

1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1조(전직 및 창업지원 교육)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인 종업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제외)의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며 전직

및 창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2 ｢회사발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제5조(협의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배치

상시적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발굴 및 인식 강화

인력수요와 필요 등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rarr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함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화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노사가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함

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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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성 은 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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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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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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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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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합토론

토론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시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2000년도에는 16세부터 21세까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인구의 재적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이성은 2014)

하였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취학연령의 재적률도 70를 초과하며 국내 고등교육은

대중화(교육부 2017b)에 이르며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임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예견된 대학생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내부 환경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대학 및 교육방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임철일 외 2018)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이석열 201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정부주도(Top-Down)의 사업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

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운영을 경직화 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squo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rsquo

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조건과 연계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로서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규모 확대를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성과로 평가지표화 하고 올해부터는 입학금의 폐지 및 단계적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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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7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감축까지 이뤄지면서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재정 감소는 곧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걸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대학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있음

-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계기구

매입비 실험실습비의 감축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

-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50위권으로 급락하였으며

2017년 63개국 중 53위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 4단계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련 지표 중에서 대학시스템의 질의 순위가 2013년에

20단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이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음

lt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g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D

교육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WEF

국가경쟁력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경영대학(원)의 질 50 42 56 73 59 20 69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자료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2011~201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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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79

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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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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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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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77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고등교육 분야에 주는 사회적

책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lsquo대학의 혁신rsquo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하에서 lsquo대학의 혁신rsquo은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학의 혁신이 실천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혁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대학 내 새로운

기관 설치 및 타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책무분담

의지와 지원 지자체와 지역대학간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산-학-연-관-민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더불어 대학내 구성원이 미래대학의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학 내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수들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1)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으로 글쓰기와 같은 사고와 표현

국제적 소통과 이해 수리적 추론과 해석 과학적 사고 등을 함양하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분필수 형태의 기초학문에 대한

균형있는 이수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화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lsquo미래사

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임철일 외 2018)rsquo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요약함

7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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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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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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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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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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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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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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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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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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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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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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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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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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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하며 학년별로 신입생 세미나 2학년 세미나 졸업생 capstone 세미나 등의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등과 관련한 인성강화와 관련한 주제

융합교과목 지역사회 개발 교과목 등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선택과 집중하여 개설 운영해야 함

-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대학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특히 신입생의 다양한 수준 및 관심사를 파악한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미래의 기초교양교육은 대학 밖 삶의 주체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과목

이수체계를 벗어나야 함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학제적 전공 미래지향적

신규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개설하고 기존의 학문중심적 분야별 전공 외에도

융합전공을 개발반영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lsquo자율학습rsquo 프로그램을 제공 및 학점 인정 연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 디자인 씽킹 액션 러닝 맥킨지 프로세스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 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며 학점 연계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주제 중심 강의 및 학생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사구조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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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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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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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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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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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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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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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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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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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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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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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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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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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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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및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온middot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가 고도화

되어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or의

구축이 요구되며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함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성인학습 제공 및 커리어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

-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 된 유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징에

맞는 유학생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유학생을 선택적으로 유치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학생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내 행정제도를 개선시키고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middot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학생 간 교수middot교직원 간 교류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9

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8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lt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gt

비전 발전방안 추진전략

비전 1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1-1 대학교육의 핵심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적극적 미래시민 양성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 개발과 운영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2-2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및

활용 촉진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2-3-2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 적응적 학습지원 강화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 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의

글로벌화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4-2-2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 커리어 역량 강화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1

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85

종합토론

8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87

종합토론

88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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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0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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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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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고문헌

교육부(2017b)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교육부

이석열(2017)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 방안 고등교육미래위원

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이성은(2014)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Ⅱ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임철일 외(2018)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lsquoIMD 교육경쟁력 순위(2011~2017)rsquo를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인출함

lsquo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7)rsquo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wwwkesskedirekr)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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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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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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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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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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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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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이 윤 석 팀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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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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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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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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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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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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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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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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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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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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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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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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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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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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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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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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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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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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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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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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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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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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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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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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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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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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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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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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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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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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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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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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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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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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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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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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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91

종합토론

93

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종합토론

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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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85172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98517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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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95

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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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론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직자뿐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직업능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조사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또는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용하는 활동이다 사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반화된

직업인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 등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최근에 등장한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장의사 수납정리원 애완

동물산책가 이혼플래너 뷰티관리사(속눈썹아티스트 왁싱전문가 등) 등도 창직활동의

결과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창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저성장 기조 속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지능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문직조차도 반복적인 과업은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도 로봇 등으로 대체

되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선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틀에 박힌 조직생활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 회의를

96

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국내에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한 기업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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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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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으로 만드는 일자리

느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젊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창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창직활동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장정착까지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어 전문가와 협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이에 상응한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교육을 벗어나 시장의

수요처와의 연계 등 체계적 육성 지원 체제도 없다 한편 현재 정부 창직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내 학생들로 국한되어 취업 후 이직하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년

층에게는 혜택이 없다 실제 창직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성과를 내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창직은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재취업 시에도 단기적 일자리가 많아 1-2년 후에

진로를 재탐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간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미 과포화된 음식 및 숙박

업종에 창업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문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한 틈새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창직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어울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맞물려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직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lsquo창직센터rsquo를 만들고 연구인력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은

창직센터에서 창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창직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 창업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직 후 구현되는 방식 중 하나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관련 조직에 창직을

97

종합토론

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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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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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창직활동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직이 이루어지려면 연구

인력과 예비창직자를 지원할 창직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연구인력은 창직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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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창직가능 아이템은 소상공인 및 예비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포화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직코디네이터는 예비창직자와 상담을 하며 예비창직자가 도출한 창직아이디어

(아이템)와 창직모델이 시장에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창직아이템

(즉 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자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창직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직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각 산업 영역

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에 나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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