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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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1.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2. 정신간호 원리

• Self-awareness, Therapeutic use of self, Interaction

3. 정신간호사의 자격, 역할

4. 법 정신의학

• 민, 형사상 책임, 환자의 권리..

5. 윤리와 인권

6. 정신보건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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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정신질환

• 정신건강

–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 정신질환

– 이상(Strange)?, 다른(different)?

•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은

– 적응-부적응, 건설적-파괴적 행동의 연속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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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정신질환

• 정신건강이란?

– 생각, 감정, 행동의 세 가지 인간행동의 측면이 서로 밀접히 관계를 가지고 어떤 평형을 이루며, 이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통합된 것

– 개인이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 계에 적응하는 것(Menn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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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정신질환

• 정신건강 평가기준 (Marie Jahoda)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이 필요

– 성장, 발달과 자아실현

•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적응에 초점

– 통합력

• 개인의 내,외적 갈등과 충동, 기분과 정서조절 사이의 균형

– 자율성

• 결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 현실지각

• 주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

– 환경의 지배

• 사회에서 인정하는 역할에 대한 성공적 적응

•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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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의 유병률, 진단

• 정신질환 유병률

– 미국 내 장애의 두 번 째 주요 요인

– 15~44세에서는 제1의 주요 원인

– 세계 10대 장애 주요 장애 중 우울증 3위, 알코올 중독 7위

– 우리나라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 30%(남-38.2, 여-21.7) or 12.3%(남-8.2, 여-16.5)

– 정신질환자의 11.4%만이 치료 받음(비교-미국, 27.8%)

• 정신질환의 진단

– ICD-10 :

– DSM-IV-TR( by APA,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 : 다축체계( 정신간호과정에서 보충할 것임)

: DSM-V가 나와 있어 곧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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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의 정의

• 정신건강간호

– 정신간호(psychiatric nursing) vs 정신건강간호(mental health nursing)

–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간반응의 진단과 치료에 관여

– 특수 간호영역이며 과학적인 기틀로 인간행동의 이론을 활용하며, 자신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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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의 원리

• 정신간호 원리 1

– 자아의식(Self-awareness)

• 간호사 자신의 느낌, 신념 및 태도를 인식하는 과정

– 불안, 분노, 죄의식, 공포 등 포함

• 인간은 자기표현을 통해 진정한 자신에 이르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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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 원리

• 정신간호 원리 2

– 치료적인 자기이용(Therapeutic use of self)

• 자신에 대해 알고 또한 자신, 타인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

• 대상자의 현재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반응이 미래에 대상자가 성숙한 태도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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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의 원리

• 정신간호원리 3

– 상호작용(Interaction)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도움을 주기위한 전문인과의 인간관계 과정

• 초기단계 -> 중간단계 -> 종료단계

• 상호작용에서의 핵심개념

– 구체성

– 공감성

– 이해

– 직면

– 긴급성

– 존경

• 환자와 치료자의 상호 믿음과 존경은 성공은 치료적 관계형성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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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증진

• 1차 예방

–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방

•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감소, 적응적 대처 지지

• 정상 성장 발달에 대한지식, 취약집단의 특성 확인 중요

• 교육, 환경변화, 사회적 지지, 자조모임 지지 등의 중재

– 외기러기 모임, AA, weight watchers, parent Anonymous

• 2차 예방

– 현재 질환의 유병률 감소

–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확인, 조기 중재

• 3차 예방

– 재활활동을 통한 정신장애의 정도 감소

– 사회기술훈련, 직업재활, 자조모임, 주거시설, 생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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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의 역할

•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임상심리, 사회복지, 간호) 中

• 유일한 의료인

•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1차 건강 관리자

• 시설운영, 교육, 훈련, 지도, 사례관리, 응급입원 관련 업무,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역할(정신보건법)

• 사회복귀 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상담

• 법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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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전문간호사

– 역할

• 일차간호(정신치료 등)

• 환자, 가족, 간호사를 위한 자문

• 정신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위한 수련 및 교육감독

• 행정가, 연구자, 상담자, 사례관리자, 프로그램 개발자

– 현 문제점

• 치료권/처방권 등 권한에 대한 구체성 결여,

• 법적 배치기준 부재,

• 교육의 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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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보건 현황

•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 수련과정 시작

–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 수행 배가

• 임상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교육수준의 향상, 석사과정의 정신전문간호사 과정의 시작

–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활발

– But, 교육, 역할/업무/기능에 대한 법적이 규정이 명확치 않고, 책임…

• 급격한 정신보건환경의 변화

– 노인문제 급증, 가족부양 능력 감소,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문제, 직업구조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가족의 기능변화, 고도의 경쟁시대…

– 향후 정신간호의 역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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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황

•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정신질환 증가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2.9

– 2011.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은 8.3%(약 264만명)

•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약 179만명)

– 자살사망률은 ’08년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환자군이 표면화됨으로써 정신질환자수는 더욱 증가 될 것임

• 하여, 정신보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 하지만..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 1997년, 정신보건과 설립

– 1998년, 정신보건 5개년 계획수립

– 2010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 2005년, 정신보건센터 126개소로 확대

– 2006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화

– 2011년, 자살예방 법률제정

• Health plan 2020, 정신보건 영역의 개요(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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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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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권

• 정신보건 분야의 윤리적 쟁점

– 강제치료와 입원

– 정신병 진단

–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

– 경계설정

– 대상자와 제공자의 욕구

– 연구와 의사결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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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권

• 정신질환자의 인권

– 인권이란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스스로 판단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보호의무자 중 몇 명이나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중 정신보건관련 5,1%

• 사유들 : 지나치게 높은 강제입원, 지속적인 강제입원, 계속 입원심사시의 판단지표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항의 부재, 격리, 강박 등의 가혹행위, 사생활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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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권

• 생명윤리의 원칙

– 자율성

• 자기결정권으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의지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

• 자살, 유산, 치료거부와 같은 경우 논란의 여지

– 선행과 온정주의

• 선행 :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의 원리

• 온정주의 :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결정하고 바라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함.예 자살

– 진실성과 온정

• 진실성 : 사실을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게 나타내는 행동과 말

• 성실성 : 약속, 의무, 책임에 충실함을 말함

– 정의

•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는 것

• 비교, 정신질환자 / 다른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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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인권

• 자조운동

– 미국 정신질환자 연맹(NAMI)

– 주요 취지

•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라는 것을 알림

• 정신질환자 옹호

•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해소

•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신건강 소비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전달의 책임촉진

• 정신질환을 전반적인 건강과 지역사회 생활 속으로 통합

• 가족옹호 운동

– 1995년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발족

• 2011년 16개 지부 가지고 활동 중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 http://www.kami.ne.kr/

• 2010년 발족

• 지원(정보지원, 상담, 자조그룹 육성), 교육(당사자, 가족, 일반인), 연구(사례연구, 정책연구), 옹호(인권, 심리적, 사회적, 법적 옹호), 교류(다양한 집단, 전문가 및 국내외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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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

• 형사상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

• 민사상의 책임능력

• 환자의 권리

–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법적 강제시, 보험 절차시 허용. 학술 목적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너무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 시민으로서의 권리

• 최소한의 비억제적 방법으로 치료받을 권리, 방문객, 전화/우편 등 통신의 자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설명 후 동의

•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거나 판단능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의 허락이나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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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목적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구성

– 총 6장

– 총칙(목적/이념/용어정의/국가의무, 사업수립, 인력관리 등), 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벌칙

• 입/퇴원의 유형 (653쪽 참조)

– Voluntary vs Involuntary admission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을 하는 경우로, 퇴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타의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동의는 몇 명?, 절차는?, 입원 기간은?

•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 누가? 누구에게? 입원기간은? 계속 입원되려면?,

• 응급입원

– 누구에 의해, 얼마동안?

– 퇴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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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범

• 우리나라 정신장애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정신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

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 ICD-10의 F20 조현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 ①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 ②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 ③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 ④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disability)상태의 확인

• ⑤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의 순서를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