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여성 · 2020. 6. 2. · 3차시여성의국제이주요인 여성이주의 송금...

국제이주와여성

11강국제이주와여성 학습목표

국제이주에서 왜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성이 국제이주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

여성의 국제이주가 사회적 젠더 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 이해한다.

여성의 국제이주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한다.

1차시

국제이주에대한이해

이주와이민

11강 국제이주와여성

1차시국제이주에대한이해

이주와 이민 (migration, immigration, emigration)

- 국경을 넘었거나 특정 국가 안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

→ 모든 형태의 인구이동을 포괄하는 개념

- 노동이민(labor migration),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등

이주민과 이민자 (migrant, immigrant, emigrant)

- 자신이나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족구성원 모두를 의미

- UN 정의 : 이주 이유가 자발적이던 자발적이지 않던, 이주 방법이 일반적이던 일반적이지 않던 관계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

난민



난민 (Refugee)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 난민 협약 외부의 공격, 점령, 외국의 지배 혹은 출신국 및 국적국의 일부 혹은 전부에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에 의하여 국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생명, 안보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공격, 내분, 광범위한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의 환경으로 인해 국가를 탈출한 사람

난민



난민 (Refugee)

출처 : pexels.com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diasporas, 이산)

- 한 민족이 본래의 영토에 살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나 외국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의미

- 정착한 국외거주공동체, 단기 해외이주노동자, 유입국의 국적을 지닌 이주자, 이중국적자, 2~3세대 이주자 포함

- 그리스어

디아

(dia, 흩어진)

스포라

(spora, 씨앗)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diasporas, 이산)

- 2015년에 약 718만 5천명의 한국인이 175개국에 걸쳐 코리안, 카레이스키, 한궈렌, 간코쿠진, 꼬례아노 등으로

불리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음

- 이중 재외국민은 약247만 2천명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 재외동포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

제노포비아



이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제노포비아)

- 제노 (Xeno, 낯선 것, 이방인) + 포비아 (Phobia, 싫어함)

-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혐오 또는 증오

- 제노포비아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불행이론

집단갈등이론

엘리트선동이론

경제적 불행 (실업, 부의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외부인의 대규모 유입 혹은 주류집단의 인구 감소로 주류집단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힘과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고 인지할 때, 외국인의 존재가 토착민의 헤게모니에

위협적이 될 때

정치엘리트가 제노포비아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력성을 감싸는 언급을 할 때

제노포비아



이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제노포비아)

- 세계가치관조사협회가 2010-2014년 실시한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은

전체 59개국 중 51위 (연합뉴스 2016/05/10)

-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44%가 부정적 태도를 보여 조사 대상국 중 6번째로 높았음

- 이슬라모포비아 (Islamophobia)

출처 : Wikimedia.org

이주의원인



이주의 원인 : 배출 – 흡입 (push – pull) 요인

경제적 원인 : 국가별로 격차가 나는 삶의 질과 임금 차이

인구학적 원인 :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반면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잉

환경적 원인 : 지진, 산업재해,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이주

국가행정적 원인 : 권위주의적 독재정부, 좋은 교육체제와 사회보장제도 등

분쟁 : 내전이나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

다국가적 네트워크 :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이주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여 이주 촉진

현대국제이주



현대 국제이주의 경향

- 캐슬(S.Castles)과 밀러(M.J.Miller)는 현대를 “이주의 시대” (The Age of Migration) 라고 부름

- 이주의 지구화 (globalization of migration)

→ 이주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국가 출신의 다양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이주의 가속화 (acceleration of migration)

→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국제 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출처 : bluediamondgallery.com

현대국제이주



현대 국제이주의 경향

- 이주의 다양화 (differentiation of migration)

→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 이주, 난민 이주, 영주 이주 등 이주 유형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유형을 동시에 겪고 있음

-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 여성이 노동 이주 및 다양한 이주 유형에서 다수 차지

→ 인신 매매, 난민 이동 등에서도 여성은 다수

- 이주의 정치화 (politicization of migration)

→ 국내정치, 양국관계, 지역 관계, 안보정책 등이 국제 이주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음

- 이주 변천의 확산

→ 전통적 이민 송출국이 경유국이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

현대국제이주



이주와 개발

- 국제이주 초기에는 ‘두뇌유출’(brain drain)의 개념으로 이주가 송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현대에는 송금 등의 경제적 효과로 송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주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

→ 이주자는 노동력과 기술력을 정착국에 제공하고 투자와 송금을 통해 모국에 기여

→ 국제노동이주를 국내 개발과 취업 전략의 필수 부분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음

- 2016년에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한 금액은 4,130억 달러로 추산됨

출처 : pixabay.com

2차시

국제이주의여성화

이주의여성화


2차시국제이주의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개념

양적 측면

질적 측면

- 국가 간 노동이주에서 여성 이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

- 인신매매, 난민 이동 등에서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

- 여성이 남성을 따라 이주하는 ‘동반 이주민’ (수동적 여성이주민)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 (독립적인 여성이주민)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민이 많아짐

- 과거에는 이주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 여성은 가족 구성원으로, 즉 부속물로서 또는

가족 재결합의 형태로 이주

이주의여성화



이주여성 현황

- 1980년대 이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주의 여성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됨

→ 서유럽, 북미,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이주민 중에서 여성 이주민의 비율은 1990년 55% 정도 였으나

- 2005년 60% 이상 증가했음

- 2017년 전체 이주민 중 여성이주민의 비율은 48% 차지

→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수는 2억 5,800만명

(2010년 : 2억 2,000만명, 2000년 : 1억 7,300민명)

- 아시아지역 여성이주민의 수 : 2000년 2,300만명에서 2017년 3,400만명으로 증가

이주의여성화



이주여성 현황

출처 : UN,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상단

하단

이주의여성화



이주여성 현황

출처 : 김성진, “국제이주와 여성” [젠더정치학], p.227

(단위 : %)

이주의여성화



이주여성 현황

<노동연령대별 남녀 국제이주> (2015)

출처 : 김성진, “국제이주와 여성” [젠더정치학], p.228

- 이주자 중 경제활동인구 소계 (100만명)

- 전 연령대의 이주자 합계 (100만명)

- 발전지역으로의 이주자 소계 (100만명)

- 1990년 대비 변화 (%)

이주의여성화



이주여성 현황

- 전체적으로 여성이주가 많아지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등 경제적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로의 국제이주 중 여성 비율은

50%가 넘고 점점 많아지고 있음

- 연령대 별로 20대-50대까지 노동가능연령대에서 특히 여성이주의 증가가 두드러짐


3차시

여성의국제이주요인

여성의국제이주


3차시여성의국제이주요인

여성의 국제이주의 증가 원인

송출국의요건



거시적 수준

- 송출국의 이민 정책 (여성이주에 대한 개방성 여부와 정도)

- 남성에 대한 이주 정책에서는 경제적 관심이 가장 우선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종종 사회적 가치가 개입됨

- 남성 동반 없이 여성의 자립적 해외이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정책 (남아시아, 남서아시아)

- 스링랑카 :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가사 노동자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도입으로 여성 이주자의 비율은

2007년 53%에서 2012년 49%로 감소

- 방글라데시 : 여성이주 제한 폐지 후 여성 이주자의 비율은 2007년 23%에서 2013년 13.8%로 증가

- 인도네시아 : 여성이주자 > 남성이주자

→ 여성이주자 비율은 2009년 84%에서 2014년 57%로 감소

송출국의요건



중간적 수준

- 여성이주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가치판단

-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척 여부

- 송출국의 양성평등의 정도

미시적 수준

- 개인, 가구의 차원에서 내려지는 결정

- 이주에 대한 여성들의 의지와 자율성, 힘 등

- 나이, 태어난 서열, 출신, 결혼 상태, 가족 분위기, 교육 수준, 직업 훈련과 기술, 노동 경험 등

송금



여성이주자의 송금

- 2016년 전체 이주민의 송금액 : 6,010억 달러 (651조 2,320억원)

→ 이 중 여성의 송금이 3,006억 달러로 절반을 차지

→ 임금의 젠더 격차로 통상 여성임금이 남성임금보다 적지만, 여성이주노동자가 남성이주노동자보다 임금의 더 많은

비율을 송금하고 있음

→ 나카라과 : 여성계절노동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73%를 송금하는 반면, 남성은 65%를 송금

→ 남성과 비교해 여성들은 작은 금액을 자주 보내는 경향이 있음


송금



송금 수취인

- 여성 송금의 사용처는 주로 가족의 교육, 건강, 안전을 위해 사용됨

→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출처 : Inter-American Dialogue, Survey of 2000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2014.

유입국요인



가사 및 돌봄 노동 (3C’s : cooking, caring, cleaning) 필요

인구학적 변화

→ 인구노령화로 인해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식이 이미 그 스스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을 정도로

나이든 경우가 종종 있음

가부장적 노동 분업의 존속

→ 서유럽 선진국 여성의 직업 활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 가정 내에서의 가부장적 노동 분업은 여전히 존속

→ 가사와 아동 양육, 노인에 대한 보살핌은 여전히 여성의 몫

돌봄 노동의 낮은 사회적 가치

→ 고임금직종의 여성, 사회적 가치가 낮은 가사와 돌봄 노동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고 가사도우미와

돌봄이를 고용하려는 경향

→ 선진국 내 여성들이 사회적 가치가 낮은 돌봄 노동에 종사하지 않음

유입국요인




- 세계화의 하녀 (servants of globalization)

- 전지구적 돌봄 사슬 (global care chain) : 지불 또는 미지불 돌봄 노동에 기반한 일련의 초국가적인 인적 연계 (Arlie Hochschild)

→ 통상 돌봄 사슬은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 부유한 국가에서 종결됨

→ 필리핀 출신 해외 가사노동자는 최소 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됨

출처 : pxhere.com

유입국요인




<이주노동자 중 가사노동종사자 비율>(출신지역별)

남성 여성

출처:ILO, Migrant domestic workers across the world:global and regional estimate(2015)

유입국요인



성산업·인신매매

- 성산업에 대한 유럽의회의 정의 :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성적 봉사 및 성 관련된 상품을 조직적인 형태로

시장화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인간-여성, 또는 남성을 착취하는 활동

- 산업의 특성상 통계 자료가 매우 부족함

→ 약 2,090만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

→ 이 중 1,170만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370만명이 아프리카, 180만명이 라틴아메리카,

160만명이 중유럽·남동유럽 출신 (2016)

→ 인신매매자들이 강요 받는 가장 일반적인 노동은 성 착취로 130-140만명의 인신매매된 여성과 어린이가

상업적 성산업에 종사

4차시국제이주의여성화가사회에미치는영향

여성이주의유형



1970년대

가족결합형태

1990년대

동유럽개방

여성실업증가

서유럽으로의 이주

2000년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여성이 이주노동자의

50% 이상

국제이주의여성화가사회에미치는영향



돌봄 노동

- 2000년대 유럽 전역에 돌봄 노동의 수요 증가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현금 지원정책 도입

→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

- 2000년대 중반 가사노동, 요식업의 영역에서 여성이주자의 고용이 유입국 여성의 고용보다 높은 비율 차지

- 신흥국가에서도 저임금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 홍콩 : 1976년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단기 체류 허용

→ 싱가포르 : 1978년 외국인 가사노동제도 도입

→ 대만 : 1992년 돌봄 노동을 위한 이주노동 허용

→ 한국 : 2002년 조선족에 한해 단기 가사노동을 허용




보건과 복지 서비스, 교육 영역

- 원어민 강사, 간호사 등

출처 : flickr.com / Wikimedia.org




결혼 이주

- 1980년대 세계화와 함께 주문 신부 (mail-order-bride) 등장

- 영국의 경우 결혼 이주는 2008년 전체 이주자 가운데 39% 차지

→ 결혼이 이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을 1997년에 폐지하면서 증가하기 시작

→ 대부분은 태국과 중국 여성, 필리핀 이주여성은 가사노동자가 다수

- 결혼 이주는 동아시아에서도 활발

→ 아시아 결혼 이주의 주요 도착지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 주요 출발지 : 베트남, 중국, 태국

→ 베트남 : 개혁개방과정에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선택으로 국제 결혼

→ 일본 : 가사노동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국제 결혼 수요 발생

→ 한국 & 중국 :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 조건으로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국제 결혼

출처 : publicdomainpictures.net




결혼 이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변화 추이> (2000-2017)

출처: 김성진, “국제이주와 여성“[젠더정치학] p.236

(명)




부정적 효과 (유출국 관점)

이주노동으로 인한 송금은 유출국 내 빈부의 격차

송금이 결혼이나 주택마련 비용으로 소비되면서 유출국 내 관련 산업의 기형적 비대화,

산업구조의 왜곡과 물가상승 초래

장기 이주노동으로 인한 가족해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소원화

자녀들 교육 기회의 제한 혹은 왜곡




긍정적 효과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스스로의 삶 개척

- 가족들에게 송금

→ 가족 내 여성의 지위 변화

→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로 연결됨

출처 : Wikimedia.org 출처 : pixnio.com




여성이주자는 이주의 수혜자인가? 국제이주가 여성이주자들에게 유리한가?

- 경제활동

→ 임파워먼트

- 보다 선진사회로 이주

→ 선진 문명의 혜택

- 선진 사회의 성불평등 구조로

편입됨

- 이주자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감당해야 함

유리하다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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