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 - KEEI · 2020. 4. 4. ·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일본 제5차...

01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전이슈_ 03

●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머리말

제1장 구조적 과제와 정세 변화, 정책의 시간 축

제2장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기본 방침과

정책대응

제3장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도전

주요단신_ 21

● 북미

· 미 에너지부, South Calorina州 MOX 연료 가공시설 건설 중단

· 미국 내 원전 중 1/4 (용량 기준) 이상이 수익성 악화로 퇴역 우려

· New Jersey州 주지사, 원전 보조금 지급 법안 서명

● 유럽

· 독일, RWE社 및 Vattenfall社에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금 지급

· 영국, 풍력 발전 2018년 1분기 원자력 발전량 첫 추월

· 영국 정부, EU 및 Euratom의 과학·혁신 프로그램 참여 위한 재정 지원 입장 표명

· 스웨덴 OKG社, Oskarshamn 원전 2호기 절단 작업 시행

·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 추가 2기 증설 고려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Simon Pesco Mallam은 Guardian 나이지리아

판과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의 원자력 계획을 밝힘.

● 아시아

· 필리핀 에너지부, 부족한 전력 공급량에 원전 가동 모색

· 겐카이(玄海)원전 3호기, 상업운전 재개

·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침

· 일본 규제위 발표, 원전 12기의 중앙제어실 환기용 덕트에 부식 및 균열 발견

· 일본 시마네원전 3호기, 지자체에 원전 가동을 위한 사전양해서 제출

· 일본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발표

2018.06.01I 격주간 I

02 탈원전 국가에서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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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시장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김우석 [email protected] 052-714-2074

2018.06.0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탈원전 국가에서의 반원전 운동 및여론의 변화와 시사점

이대연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한지혜([email protected])

1. 서론

n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임.

Ÿ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은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원전정책이 영향을 받음.

n 반원전 여론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길의 기반이 됨.

Ÿ 특히 반원전 여론의 상승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의 입법과정이나 국민투표에서도 대중의 여론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

Ÿ 정부의 탈원전 결정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탈원전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n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원전 관련 여론의 특징은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표출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원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더 겉으로 드러나게 보인다는 것임.

Ÿ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나 부지점거 운동 같이 적극적으로 원전반대 운동을 펼치

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짐.

Ÿ 반면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편임.

Ÿ 실제로 주요 원전 운영국에서 반원전 운동이 격화되어 반원전 여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도, 실제 여론조사에서의 수치는 보여지는 현상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사례가 있음.

n 또한 원전 관련 여론은 주요 원전사고 이후 크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Ÿ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여론이

약해지고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Ÿ 후쿠시마 사고 역시 반원전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1)

이대연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최승은([email protected])

□ 정책방향

▶ 원자력은 안정공급과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며,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중요한 기저(base

load) 전원임.

▶ 규제위원회에서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가동을 추진함. 이 때 정부도 앞장서서

입지 지자체 등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

▶ 2030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과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재가동을 통해 탄소미배출

전원의 비율을 44% 수준(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으로 전망함.

□ 원자력 정책의 재구성

▶ 후쿠시마의 부흥 및 재생을 위해 폐로 및 오염수 대책, 원자력 손해배상,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 사업 및 생업의 재건, 소문에 의한 피해 대책, 오염 제거 및 중간저장시설 사업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함.

▶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환경 구축 대책을 추진함. 이를 위해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RIDM) 프로제스를 도입하고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를 재검토하며 관계 지자체의 지역

방재 및 피난 계획의 확충을 지원함.

▶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대책의 강화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 ‘과학적 특성 맵’을

발표하고 지층처분의 기술 신뢰성에 대한 최신 과학적 지식을 평가, 반영하며 중간저장시설 및

건식저장시설 등을 건설함.

▶ 핵연료사이클 정책 추진을 위해 플루토늄 경수로 사용, 롯카쇼무라 공장 준공, MOX 연료가공

공장 건설, 무쓰 중간저장시설 준공 등을 추진함. 또한 고속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몬주를

폐지함.

▶ 국민, 지자체, 국제 사회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청 및 홍보활동을 하며, 입지 지자체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및 핵 비확산,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공헌함.

< 원자력 관련 주요 내용 >

1) 본고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골자안’전문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임.

4Ⅰ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목 차

머리말


제1절 일본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

제2절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 변화

제3절 2030년 에너지믹스의 실현과 2050년 시나리오 설계와의 관계

제2장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기본 방침과 정책대응

제1절 기본 방침

제2절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정책대응

제3절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제4절 국민 각 계층과의 의사소통 확충

제3장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도전

제1절 야심적인 복선(複線) 시나리오의 채용 - 모든 선택지의 가능성 추구 -

제2절 2050년 시나리오의 설계

제3절 각 선택지의 직면 과제, 대응의 핵심

제4절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총력전

머리말

Ÿ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재확인하고,

그 교훈을 토대로 대응을 추진한다.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산적해 있는

원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계속해서 정부는 앞장서서 후쿠시마의 부흥·재생 및 폐로·

오염수 대책을 추진한다.

Ÿ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지난 4차 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지났으며,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2050년 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세 변화를 토대로, 2030년을 위한 시책을 심화하고

이와 동시에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으로의 도전을 추진한다.


제1절 일본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

1. 해외자원 의존에 의한 취약성

Ÿ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 에너지 절약, 석유 대체, 리스크 분산, 일본산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약성은 바뀌지 않음.

2. 중장기적 수요 구조의 변화(인구 감소 등)

Ÿ 인구 감소 및 기술혁신(차세대자동차, 열병합발전 등)에 따른 수요 구조의 변화

3. 자원 가격의 불안정화(신흥국의 수요 확대 등)

Ÿ 신흥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쟁의 심화, 지역 분쟁 등은 자원 가격이 급변

하기 쉬운 상황을 초래하고,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4.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Ÿ 신흥국의 왕성한 에너지 수요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임.

일본 국내 배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폭적인 감축이 급선무임.

제2절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 변화

1. 탈탄소화 기술 경쟁의 시작

Ÿ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 고조. 재생에너지의 혁신은 여타 에너지원의 혁신을 유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기술 간 경쟁의 귀추는 불투명함.

2. 기술 변화로 증폭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Ÿ 기술 변화(미국의 셰일 혁명과 재생에너지 가격하락 등)가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침. 과도기적이지만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

수요 대국인 신흥국이 그 영향력을 통해 정치적 파워를 발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음.


3. 본격적인 국가간·기업간 경쟁

Ÿ 세계 각국은 원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달성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장기 저배출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변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북미와 유럽의 주요 기업들도 각자의

핵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와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사업 전환을 모색 중임.

제3절 2030년 에너지믹스의 실현과 2050년 시나리오 설계와의 관계

Ÿ 2030년 에너지믹스(‘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2015년 7월 경제산업성))는 기존의 인프라, 기술,

인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제시된 전망치이다. 해당 전망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일본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2013년 대비 ▲26%)의 기초가

되며, 민간의 중기적인 투자 행동에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서 중요한 지침

이다.

Ÿ 에너지믹스 추진을 위한 현재 진행 상황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다.

Ÿ 이를 토대로 하여 2030년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시책의 심화 및 대응

강화를 통해 실현한다.

Ÿ 한편, 2050년이라는 장기 전망은 기술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정세 변화의 불투명성 때문에 개연성

있도록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요국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원대한 목표를 내걸면서도

상시 최신 정보를 토대로 그 핵심을 결정해 나아가는 시나리오 방식을 추진한다.

1. 에너지절약

Ÿ 2013년도 최종 에너지 소비는 원유 환산으로 3.6 억kl 정도. 2030 년도에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

대책 이전과 비교하여 0.5억 kl 정도 감소할 전망. 이는 연 280만 kl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 중 2016년도 감축량은 약 860만 kl이며, 연 215만kl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 시점의

최종 에너지 소비(약 3.4억 kl)의 내역은 전력 0.9억 kl, 운수 0.8억 kl, 열 1.8억 kl이다.

2. 온실가스 무배출(zero emission) 전원 비율

Ÿ 2013년도의 온실가스 무배출 전원 비율은 재생에너지 11%, 원자력 1%를 합쳐서 12% 정도이다.

2030년도에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촉진과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을 통해 44% 수준(재생

에너지 22~24%, 원자력 22~20%)을 전망한다. 이는 연 2% 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임. 현재

16% 정도로 대략 연간 2% 포인트씩 상승 중이다.

3.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

Ÿ 2013년도의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은 12.4억 톤. 2030년도에는 9.3억 톤 정도를 전망한다. 이는


연간 약 0.2억 톤 감소한 수치이다. 2016년도 현재 11.3억 톤이며, 연 0.4억 톤의 속도로 감소

중이다.

4. 전력비용

Ÿ 2013년도 전력의 연료비와 FIT 매입비용 등을 더한 전력비용은 9.7조 엔. 2030년도는 전력비용을

절감하여, 9.2조 원~9.5조 원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한 매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원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6.2조 엔을 기록 중이다.

5. 에너지자급률

Ÿ 2013년도 에너지 자급률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크게 감소하여 6%를 기록했지만, 재생에너지의

도입 촉진과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통하여 2030년도에는 24%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 1%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수치이다. 2016년도 현시점에서는 약 8% 정도이다.

제2장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기본 방침과 정책대응

제1절 기본 방침

1.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개혁의 관점

Ÿ 에너지 정책의 기본 관점(3E + S)

Ÿ 국제 관점의 중요성

Ÿ 경제 성장 관점의 중요성

Ÿ ‘다층화 및 다양화를 통한 유연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구축과 정책의 방향성

2. 에너지원별 포지셔닝과 정책 방향성

① 재생에너지

Ÿ 안정적 공급과 비용 측면에서 과제는 존재하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저탄소 일본산 에너지원이다.

Ÿ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관계 각료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성(省)·

청(庁) 간 연계를 촉진한다.

② 원자력

Ÿ 안전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안정공급과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며 원전 가동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중요한 베이스로드(base load) 전원이다.


Ÿ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판단을 존중하고 재가동을 추진

한다. 이때 정부도 앞장서 입지 지자체 등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Ÿ 원전 의존도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화력발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

한다.

③ 석탄

Ÿ 중요 베이스로드 전원으로서,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의 유효 이용 등을 통하여 환경 부하를 경감해

가면서 활용하는 에너지원이다.

Ÿ 노후된 화력 발전소의 교체(replace)나 신증설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최신 기술의 도입을 촉진

한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IGFC)과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저장기술(CCUS) 등의 개발을 더욱 촉진한다. 해외의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도록 한다.

④ 천연가스

Ÿ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적고, 발전 연료 중 미들전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셰일 혁명 등을 배경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Ÿ 산업 분야 등에서 천연가스 시프트를 착실하게 촉진한다.

⑤ 석유

Ÿ 자원 조달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가반성(可搬性, transferability)이 높고,

전국 공급망도 정비되었으며, 비축량도 풍부하므로 여타 소실 전원을 대체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Ÿ 공급원 다변화, 산유국 협력, 비축 등의 위기관리 강화와 원유의 유효 이용, 운반용 연료의 다양화,

조정 전원으로서의 석유화력 활용 등을 추진한다.

⑥ LP 가스

Ÿ 평상시 국민 생활 및 산업 활동에 활용하고, 이와 동시에 비상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산형 청정

가스체 에너지원이다.

Ÿ 재해 발생 시 에너지 공급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기 위하여 착실한 비축 시행, 중핵 충전소

설비강화 등 견고한 공급 체제를 구축해 간다.

3. 2차 에너지 구조의 방향성

① 2차 에너지 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기

Ÿ 앞으로도 2차 에너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균형 잡힌 전원구성 실현과 화석연료 비용

감축에 주력하고, 고정가격매입에 따른 부과금 부담 억제 등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② 열 이용(열 병합, 제생에너지열 등)의 이용 촉진

Ÿ 에너지 소비 중 열 이용을 중심으로 비전력에서의 용도가 과반을 차지하므로 열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 열병합 발전 및 재생에너지 열 활용을 도모한다.

③ 수소

Ÿ 수소는 이용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비용 감축을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제도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 간다.

제2절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정책대응

1. 자원 확보

Ÿ 자원의 종류 및 수입처의 분산화 및 상류 권익의 취득, 공급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조달 리스크

감축에 노력해왔다. 한편, 신흥국이 대두되면서, 일본의 협상력 저하, 불안정한 국제수급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자원시장 형성과 아시아 차원에서의 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의 구축 등 국가 체제를 뛰어넘은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

확보는 에너지 안보의 기본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중요하다.

Ÿ 새로운 자원 공급국과의 관계 강화와 상류부문으로의 진출 촉진

- 북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과의 관계 강화

- 자주개발비율의 향상(JOGMEC을 통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Ÿ 자원 조달 환경의 기반 강화

- 조달 대상국과의 다각적인 관계 구축(경제·인적 교류의 확대, 중하류 부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신기술 도입 지원 등)

- 자원의 조달국(중국, 한국, 인도, EU 등)과의 연계 강화(국제자원시장의 규정 마련 등)

- 해양 교통로(Sea Lane) 관계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 강화

Ÿ 자원 조달조건의 개선

- 유연하고 투명한 국제 LNG 시장의 구축(도착지 제한 등 유동성을 저해하는 상관습의 탄력화,

수급을 반영한 LNG 가격지표의 확립, 인프라 정비, LNG 벙커링 등 새로운 수요의 개척 등)

Ÿ 국내 해양 자원개발 촉진

- 메탄 하이드레이트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3차원 물리 탐사선을 이용한 석유·천연가스 탐사 실시 및 데이터의 민간 공개


- 해저 열수 광상의 자원량 파악, 생산 기술의 개발,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고도화, 경제성 평가 및

법 제도의 방향성 검토

Ÿ 안정적인 광물 자원 공급 확보

- 희소 금속의 비축 추진

- EV 등에 이용되는 코발트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사용이 완료된 폐기물에서 금속광물 회수 촉진

2. 철저한 에너지절약 사회의 실현

Ÿ 지금까지 기업과 국민의 노력 결과, 개별 사업자의 대응 및 장비의 에너지 소비성능이 향상되었다.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IoT나 AI, 빅 데이터의 활용, 복수의

사업자 및 장비의 연계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Ÿ 부문별 에너지 절약 강화

[업무·가정 부문]

- 신기술(IoT, AI, 빅 데이터 활용 및 장비 간 연계 등)에 대응한 ‘탑 러너 제도’를 통하여 기기의

에너지 소비성능의 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지원(기존 건축물·주택 개수·개축, 신축 건축물·주택의 고단열화,

ZEB·ZEH의 도입 촉진, 대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등)

[운수 부문]

-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차세대자동차의 목표 비율을 50~70%로 한다.

- 차기 연비 기준의 수립

- 승용차·상용차의 전기 자동차 보급 방안, 전동화의 기반기술 개발(차세대 전지 등)의 근본적인

강화

- ‘에너지절약법’ 개정(하주(荷主) 규제의 방향성 재검토, 주체 간 연계 촉진)

[산업 부문]

-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설비로의 교체 강화(복수 사업자의 연계, 설비 투자 지원, 중소기업

등에 임대 기법을 활용 한 투자 지원 등)

- ‘산업 탑 러너 제도’의 도입 업종 확대

Ÿ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활용

- 스마트미터의 전체 세대·사업장에 도입

- 수요반응 환경 정비(수요 제어량의 평가 및 거래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정비 등)


3.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 주력 전원화를 위한 대책 -

Ÿ 재생에너지는 2012년 7월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

되었다. 전력 공급 중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0년 1% 정도였지만 현재는 8%

정도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량 도입을 통하여 주력 전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Ÿ 한편, 발전 비용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정가격 매입에 따른 부과금 총액은 현시점에서

이미 2조 엔/년이다. 또한, 기존의 송전 계통과 재생에너지의 적합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계통 연결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 간헐적인 과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정기능의 확보 등 대량 도입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들

과제에 꾸준히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력 전원화로의 포석을 마련한다.

Ÿ 태양광·풍력의 주력 전원화를 위한 노력

[태양광]

-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기술개발 추진, 고정가격 매입제도에서의 입찰 제도 및

중장기적 가격 목표의 활용 등)

-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활용 촉진(유휴지 및 지붕 이용 등 추진, 매입기간이 만료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자립 활용을 위한 홍보·주지, 축전지의 가격 감축 추진)

- 지속 가능한 전원으로의 환경 정비(소규모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유지관리 확보, 재투자 촉진,

패널의 대량 폐기 대책)

[풍력]

-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기술개발 추진, 고정가격 매입제도에서의 입찰제도 및

중장기적인 가격 목표의 활용 등)

- 규제의 합리화(환경영향평가의 신속화, 안전 규제의 합리화 등)

- 해상 풍력의 도입 촉진(해역 이용을 위한 규정 정비 등)

Ÿ 지역과의 공생·자립화를 위한 지열·수력·바이오매스 대책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적극적인 활용

[지열]

- 투자환경 정비(시추 기술개발 지원,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화, 안전 규제의 합리화 등)

[수력]

- 투자환경 정비(개발 리스크 감소에 대한 지원, 기존 댐의 발전량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 추진 등)


[바이오매스 발전]

- 순환형 경제 실현을 위해 산림 자원의 유효 활용·임업 활성화 추진

- 도시형 바이오매스(하수 오물, 음식폐기물 등), 연료 작물 바이오매스의 이용 추진

- 대규모 바이오매스는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입찰 제도를 통한 비용 효율적인 도입을 촉진

[재생에너지 열]

- 열 공급 설비의 도입 지원, 복수 이용형태 실증 실시

Ÿ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방향성

- 국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배려(입찰 제도의 활용, 중장기적인 가격 목표 설정, 비용 절감 실적을

고려한 조달 가격의 재검토, 미가동 안건 방지)

Ÿ 계통 제약의 극복, 조정 능력의 확보

-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일본판 Connect & Manage’의 구체화)

-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을 위한 대책(계통 비용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탁송요금제도의

방향성 검토 등)

- 자연 변동 전원의 도입량 증가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조정 능력 확보(새로운 시장 정비, 재생

에너지 자체의 조정기능 활용, 연계선 활용 등)

- 수급균형 조정에 도움을 주는 신기술의 구축(수용가 측의 에너지 자원을 원격 제어하는 가상

발전소(VPP), EV의 역조를 제어하는 Vehicle to Grid 등)

Ÿ 후쿠시마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하는 방안 추진

- 대형 부유식 해상 풍력 실증실험

-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

- ‘후쿠시마 신에너지 사회 구상’에 따라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송전선 강화 등의 대책

4. 원자력 정책의 재구성

Ÿ 원자력 정책의 출발점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진지한 반성이다.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회피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부흥 및 재생을 위해 폐로 및 오염수 대책, 원자력 손해배상,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 사업 및 생업의 재건, 풍평 피해(風評被害: 소문으로 인한 피해)대책,

오염 제거 및 중간저장시설 사업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우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성 향상 촉진, 방재·사고 후 대응 강화, 핵연료 사이클 백 엔드(back-end) 대책, 상황 변화에

맞춘 입지 지역 대책, 대화·홍보 활동 강화, 기술·인재·산업 기반의 유지·강화 등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Ÿ 후쿠시마의 부흥 및 재생을 위한 노력

- ‘(주) 도쿄 전력 홀딩스 후쿠시마 제1원전 폐지 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폐로·오염수 대책 실시

- 폐로 기술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거점 정비(나라하(楢葉) 원격기술개발센터, 폐로 국제공동

연구센터, 오쿠마(大熊)분석·연구센터 등)

-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해 각국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방재 기능 강화에 공헌

Ÿ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환경 구축

- 원자력 ‘안전 신화’와 결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

-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RIDM) 프로세스 도입 기반 정비

- 발전소의 안전 관리 체제에 대한 피어리뷰(peer review) 활동의 지속적인 실시

- 제조업체 등 산업 차원의 연계 강화·지식 집약, 행정 지원 강화

- 경쟁 환경 속에서도 원활한 폐로, 신속한 안전대책, 안정적 공급에 공헌 등 여러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의 방향성 검토

-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원자력 인력·기술·산업

기반의 유지 및 강화, 재가동 및 폐로 등을 통한 현장 능력의 유지 및 강화

- 폐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

-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의 재검토

- 관계 지자체의 지역 방재 계획·피난 계획의 확충 지원 등 재해대책 강화

Ÿ 사용후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의 강화와 종합적인 추진

- ‘과학적 특성 맵’ 발표를 계기로 국민과의 대화 활동 추진

- 지층처분의 기술 신뢰성에 대한 최신 과학적 지식 평가 및 반영

-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 체제를 강화하는 연구 성과·인재의

계승 및 발전

- 지역 주민과의 대화 방법 공유 및 국내외 연구기반의 상호 활용 추진 등 국제협력 추진

- 중간저장시설 및 건식저장시설 등의 건설 및 활용 촉진과 정부의 대책 강화에 따른 사용후

연료의 저장능력 확대

- 방사성 폐기물의 감용화·유해도 감축 기술개발 추진

Ÿ 핵연료사이클 정책의 추진

- 관계 지자체와 국제 사회의 이해를 구하면서 핵연료사이클을 착실히 추진


-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한, 플루토늄 경수로 사용(plutonium-thermal use, 플루서멀), 롯카쇼(六ヶ所)

처리공장의 준공, MOX 연료가공 공장의 건설, 무쓰 중간저장시설 준공 등을 추진

- 이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플루토늄을 적절히 관리하고 이용

- 미국과 프랑스 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고속로 등의 연구 개발을 추진함. 고속로에 대해서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발을 진행

- 몬주는 ‘몬주의 폐지 조치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착실하고 계획적인 폐지 조치에 책임을

가지고 대응한다.

Ÿ 국민, 지자체, 국제 사회와의 신뢰 관계 구축

-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청 및 홍보 활동

- 입지 지자체 등과의 신뢰 관계 구축(지역별 실정에 맞는 입지 지역 지원 확충 등)

- 사고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고안전성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핵 비확산

및 핵 안보,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면서, 이와 동시에 원자력 신규 도입국의 인재 육성·제도

정비지원 등을 확충함.

5. 화석연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용

Ÿ 고효율 석탄·LNG 화력발전의 활용 촉진

- ‘고도화법’에 따라 비화석 전원 비율 44% 실현

-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에너지믹스와 정합하는 발전 효율 44.3% 달성

- 차세대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 기술(IGCC, IGFC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의 개발·실용화

- 비효율 석탄(초임계 이하)의 감축(fade-out)

- 국제 요청에 따라, OECD 규정에 입각하면서 세계 최신예의 초초임계압(USC) 이상의 발전

설비와 고효율 LNG 화력발전 설비 도입을 지원

Ÿ 석유 산업·LP 가스 산업의 기반 재구축

- 석유 산업(정제 및 원매)의 사업 재편·구조 개혁(국제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 타 산업분야 및

해외 진출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 석유·LP 가스의 최종공급 체제의 확보(‘SS2) 소외 지역 문제’나 외딴섬(離島) 대책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춘 석유 제품 유통망 정비, SS 설비 투자 지원,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차세대화를 위한 제도 개혁)

-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제품의 거래구조의 확립(‘휘발유 적정거래관행 가이드라인’ 확산)

2) service station의 줄임말로 주유소에 해당(역자 주)


6.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화 - ‘수소 기본 전략’에 입각한 에너지 안보와 온난화

대책의 결정적 수단으로 -

Ÿ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고, 저장 및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편재하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의 1차 에너지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수소기본전략’(2017년 12월 26일 재생에너지·수소 등 관계 각료회의 결정) 등에 따라

현재로서는 연료전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 수요의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수소 비용 감축을 위하여 수소의 ‘제조, 저장 및 수송, 이용’까지 관통한 국제 공급망

구축, 수소를 대량 소비하는 수소발전 도입용 기술개발, 탈탄소화 에너지로서 수소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Ÿ ‘수소기본전략’의 실행

- 연료전지의 보급 촉진(에네팜(Ene Farm)3)의 기술개발 추진, 업무·산업용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 이용 촉진(수소 스테이션 정비, FCV 보급 촉진, 필요한 규제 개혁·기술개발

추진, 버스·트럭·기차 등 확대 적용)

- 국제 공급망 구축에 의한 비용 절감(해외의 저렴한 에너지(갈탄+CCS,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의 대량 조달, 수소의 생산·수송·발전 기술개발 추진)

- 재생에너지 유래의 수소 이용을 확대하는 Power-to-Gas 기술개발의 추진과 지역 자원의 활용

-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수소 사회 쇼케이스화(후쿠시마 Power-to-Gas 시스템 실증 프로젝트,

선수촌과 공항에서의 수소 활용 등)

7. 에너지 시스템 개혁

Ÿ 전력시스템 개혁

- 3단계로 구성된 자유화(2015년 4월 전력 광역적운영기관 설립, 2016년 4월 소매 전면 자유화,

2020년 4월 발·송전 분리)

- 경쟁 활성화(베이스로드 시장 신설, 간접 경매제 도입 등)

- 전원·송배전 효율화 및 투자 촉진 등의 공익적 과제에 대한 대책(용량시장, 수급조정 시장,

비화석 가치 거래시장 등 새로운 시장의 신설, 탁송제도 개혁 등)

Ÿ 가스 시스템 및 열 공급 시스템 개혁

- 자유화(2017년 4월 소매 전면 자유화, 2022년 4월 가스 도관 부문의 법적 분리)

3) energy와 farm(농장)을 합친 말로, 가정용 연료전지 의 통일된 명칭(역자 주)


- 천연가스 이용 촉진(고효율 LNG 화력, 고효율 보일러, 가스 공조 및 선박·자동차 등의 연료

이용 확대 등)

- 에너지의 저탄소화를 위한 열의 유효 활용, 공급원의 저탄소화

8. 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

Ÿ 석유비축 등을 통한 해외 공급위기 대책 강화

- 위기 발생 시 상황 대비 능력 향상(대응훈련 강화, 산유국이나 아시아 소비국과의 협력 강화)

- 국가 비축 원유·LP 가스 및 국가 비축기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활용 검토

Ÿ ‘국내 위기’(지진 및 설해 등의 재해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대규모 재해 시 석유 공급 확보를 위한 계열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업무지속체제)의 확립과 계열을 초월한 협력 촉진(‘재해 시 석유공급

협력계획’)

- 석유 콤비나트 지역 등의 강화, SS의 재난대처능력 강화(주민 거점 SS의 정비 등)

- 국가, 지자체, 석유 산업 등 훈련의 연속성 및 체제 구축

- 전력 공급 천연가스의 공급 체제 강화

9. 2차 에너지 구조의 개선

Ÿ 열 병합 추진

- 가정용을 포함한 열병합의 도입 촉진

Ÿ 축전지 활용

- 도입의 촉진(기술개발 지원, 국제 표준화, 비용 절감 노력 등)

Ÿ 운수 부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차세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차,

클린디젤차, CNG(Compressed Natural Gas) 자동차 등)의 보급 확대(연구 개발 지원, 충전기의

보급 촉진 및 수소 스테이션의 전략적 정비 등 인프라 정비 촉진)

- 바이오 연료 보급 촉진(국산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도입 지원 등)

- 자동차 이외 부문에서의 에너지원 다양화(항공기의 바이오 연료, 선박의 LNG· LPG, 업무·가정

부문의 가정용 연료전지(에네 팜)나 연료 전지 열병합발전 등)


10. 에너지산업 정책

Ÿ 시스템 개혁 등 제도 개혁을 기폭제로 하여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신규 참여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산업 구조의 변화)

Ÿ 기존 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종합 에너지 기업화

Ÿ 지역 자급자족형 에너지 시스템의 추진, 새로운 기술을 구현한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Ÿ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 전개 강화(국내 사업체제 정비, 적절한 인센티브

설계 등 국내 제도 개혁 등)

11. 국제 협력 전개

Ÿ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제 확대(IEA, IAEA, APEC, ERIA, EAS, IEF, CEM, IRENA, IPEEC 등)

Ÿ 양자간 에너지 협력체제의 고도화(미일, 러일, 아시아 각국 등)

Ÿ 첨단 기술 도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헌과 감축 기여량의 정량화

제3절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Ÿ 단기·중기 관점에서 개발의 시간 축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2014년

12월),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2016년 4월))

Ÿ 축전지, 수소·연료 전지의 저비용화, 석탄·LNG 화력발전 등의 고효율화, 핵연료 폐기물 감용화·

유해도 감소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추진

제4절 국민 각 계층과의 의사소통 확충

Ÿ 에너지 홍보의 확충(적극적인 정책 정보 등 제공)

Ÿ 통계 등의 정보 제공의 확충

Ÿ 에너지 교육의 추진

Ÿ 상호 소통의 확충

Ÿ 효과적인 온라인 활용(<special contets4)> 등을 통한 알기 쉬운 홍보)

Ÿ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플랫폼 구축

4) 역주) 일본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내 에너지 관련 카테고리 명칭


제3장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도전

제1절 야심적인 복선(複線) 시나리오의 채용 ~모든 선택지의 가능성 추구~

Ÿ 2050년이라는 장기 전망은 기술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정세 변화의 불투명성 때문에 개연성

있도록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요국은 야심적이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 구성된 독일부터 전방위 태세의 영국, 프랑스 등 온실가스 배출을 착실히

감축하고 있다. 경제적이면서 탈탄소화된 완벽한 에너지가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원대한 목표를

내걸면서도 상시 최신 정보를 토대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결정해 나아가는 복선 시나리오를

채용한다.

제2절 2050년 시나리오의 설계

1. ‘고도의 3E + S’

Ÿ 기술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안전 혁신 시 안전 최우선을 실현

Ÿ 자원 자급률뿐만 아니라 기술 자급률 향상과 최대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

Ÿ 친환경 탈탄소화에 도전

Ÿ 국민 부담의 경감과 함께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과학적 평가 메커니즘

Ÿ 최신 기술 동향과 정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한 체제 및 절차에 따라 각 선택지의 개발

목표나 상대적인 중점 요소를 유연하게 수정하고 결정하는 ‘과학적 평가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조기에 시작한다.

3. 탈탄소화 에너지 시스템 간 비용 및 리스크 검증

Ÿ 에너지원만으로 비용 및 리스크를 비교하는 경우 시스템 전체의 탈탄소화나 리스크 정도를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전원별 비용 검증’에서 ‘탈탄소화 에너지 시스템 간 비용 및 리스크 검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3절 각 선택지의 직면 과제, 대응의 핵심

1. 재생에너지의 과제 해결 방침

Ÿ 경제적으로 자립된, 탈탄소화한 주력 전원화를 목표로 한다.


Ÿ 먼저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낮추고 FIT로부터 조기 자립하고 철저한 기존 송전망 개방, 보완 전원

으로서 화력 용량을 유지한다.

Ÿ 추가적인 대량 도입을 위해 전면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발전 효율의 근본적인 향상, 축전지와

수소시스템 개발, 디지털 기술 개발, 송전 NW의 재구축, 분산 NW 개발 등)

2. 원자력의 과제 해결 방침

Ÿ 안전 최우선

Ÿ 경제적으로 자립된, 탈탄소화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면서 가능한 의존도 감축

Ÿ 실용 단계에 있는 탈탄소화의 선택지

Ÿ 사회적 신뢰 회복이 중요. 인재, 기술, 산업 기반 강화에 즉시 착수

Ÿ 안전성·경제성·즉각적인 대응이 뛰어난 원자로의 추구, 백 엔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3. 화력의 과제 해결 방침

Ÿ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 실현하기까지의 과도기 기간 동안 주력

Ÿ 보다 청정한 가스 이용으로의 전환과 비효율 석탄화력 감축

Ÿ 고효율 청정 석탄을 통한 세계 저탄소화 지원

Ÿ 장기적으로는 CCS+수소로의 전환을 일본이 주도

4. 열 시스템·교통시스템의 과제 해결 방침

Ÿ 고온의 열이나 초대형 수송 등 고난이도 영역을 제외하고, 전화(電化) 및 수소화로의 전환 가능성을

추구

Ÿ 기존 인프라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인프라 업데이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5. 에너지 절약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과제 해결 방침

Ÿ 기술혁신의 조합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탈탄소화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성립 가능성을 높인다.

Ÿ ‘산업 탑 러너 제도’의 검증 및 활용 등을 통하여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약 수준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4절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총력전

Ÿ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외교·산업·금융의 선순환을 실현

Ÿ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소 투자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


Ÿ 4중 실행 시나리오

- 에너지 정책의 전개

- 국제협력의 실현

- 산업 강화와 에너지 인프라의 재구축

- 자금 순환 메커니즘의 구축

참고문헌

∙ 일본 경제산업성,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골자안”, 2018.4.27


■ 미 에너지부, South Calorina州 MOX* 연료 가공시설 건설 중단

※ MOX는 플루토늄 이용의 한 가지 형태로서 우라늄 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Mixed Oxide)로 불리며, 이산화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말을 혼합하여 펠렛으로 소결시킨 연료.

n 미 에너지부는 지난 5월 10일 Savannah River Site(사반나 강 부지, SRS)의 용도를 MOX 연료 가공

시설에서 플루토늄 피트(pit)*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함.

※ SRS에서 잔여 플루토늄으로 핵탄두에 들어가는 폭발물인 피트(pit)를 연간 50개 생산 예정임.

Ÿ 지난 2000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위해 양국의 무기등급 플루토늄 34톤의 발전 연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MOX 연료 가공시설 건설에 돌입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건설 중단

명령으로 공정율 70%에서 건설이 중단된 상황.

n 미 에너지부는 MOX 연료 가공시설 대신, 무기등급 플루토늄을 불활성 물질과 혼합 후 희석하여 New

Mexico州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WIPP)에 지층 처분할 계획.

Ÿ 2019년도 예산에 MOX 연료 가공시설 프로젝트 종료 비용으로 2억 2천만 달러, 플루토늄 혼합

희석 처리 비용으로 5천 9백만 달러가 책정됨.

n South Carolina州 의원들은 “MOX 연료 가공시설 건설 중단은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내다버리는 것이며,

에너지부가 추구하는” 혼합·희석 “방식은 과거에 선택지 중 하나였으나 채택되지 않은 방식”이라며

에너지부를 맹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Ÿ South Carolina 주지사인 Henry Mcmaster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MOX 연료 가공

시설 건설을 재개하게 할 것”이라며 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에 공개서한을 보냄.

n 미 에너지부가 MOX 연료 가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MOX와

혼합·희석 방식의 생애주기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혼합·희석 방식이 MOX 방식 대비 소요비용이

절반 가량이어야 함.

북 미

22Ⅰ북미

n Henry Mcmaster 주지사는 “현재 신뢰성있는 MOX 생애주기 비용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n 한편, South Carolina州와 미 에너지부는 지난 2003년, 2016년까지 MOX 연료 가공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하루 백만 달러, 연간 1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을 South Carolina州에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Ÿ MOX 가공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에너지부는 South Carolina州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South Carolina州는 밀린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에 제기한 바 있음.

Ÿ 재판부는 보상금 청구 건은 기각하였으나, 연방 정부에 SRS에 위치한 1톤의 플루토늄의 상세한

처리방안을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연방 정부는 제출기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n 한편, South Carolina 법무장관 Alan Wilson은 5월 22일자로 미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는 서한을 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에 보냄.

Aikenstandard.com 2018.5.23, Neimagazine.com 2018.5.23

■ 미국 내 원전 중 1/4 (용량 기준) 이상이 수익성 악화로 퇴역 우려

n Bloomberg는 지난 5월 15일 미국에서 가동 중인 66개 원전 가운데 24개 원전이 수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

Ÿ 이들 24개 원전은 2021년까지 폐쇄가 예정되어있거나 수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며, 이들 원전의 수익보전을 위해 연간 13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n 그러나, 모든 원전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며,

Ÿ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원전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Ÿ 원자력 업계는 원전의 무탄소배출, 일자리 창출 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New York, Illinois,

Conneticut, New Jersey 의원들로부터 원전 보조금을 얻어냈으며, 미 에너지부도 FirstEnergy

社의 원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가닥을 잡고 있다고 Bloomberg는 보도함.

n 하지만, 원자력 업계가 부진한 전력 수요,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 재생에너지의 부흥(특히 풍력발전이

떠오르고 있는 중서부)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기사는 결론 내림.


<Bloomberg가 예측한 2018~2021년 원전 수익률 전망도>

Bloomberg 2018.5.15

■ New Jersey州 주지사, 원전 보조금 지급 법안 서명

n 지난 4월 12일 州의회가 통과시킨 원자력에 ZEC(제로배출인증)을 제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5월 23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발효됨. (인사이트 2018년 4월 20일자 참조)

Ÿ 해당 법안의 발효로 제로배출인증 프로그램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n Murphy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New Jersey州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州내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이들 원전이 5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음도 언급함.

n 이번 법안의 통과로 New Jersey州는 New York, Illinois, Conneticut에 이어 4번째로 원전에 보조

금을 지급하는 州가 됨.

n 제로배출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전 운영사는 1) 자사의 원전이 뉴저지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2) 3년 내 수익성 악화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24Ⅰ북미

n New Jersey州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로는 총 4기로, 주 전력수요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 이 중

Oyster Creek 원전은 2018년 10월에 조기폐쇄할 예정이므로 ZEC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인사이트 2월 23일자 참조)

Reuters. 2018.5.23


유 럽

■ 독일, RWE社 및 Vattenfall社에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금 지급

n 2018년 5월 23일 독일 내각은 정부의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 RWE社와

Vattenfall社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Ÿ 독일 내각은 두 전력회사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원자력법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가 2016년에 내린 판결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

Ÿ 2016년 12월 6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탈원전 결정 자체는 합헌이나 2002년에 개정된 원자력

법에 따라 각 원전에 보장된 발전 허용량이 손실된 것은 재산권의 불법침해라고 해석해 전력회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하였음.

- 2009년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이 출범해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모든 원전에 추가적인 발전 허용량이 할당되고 가동 기간은 평균 12년이 늘어났음.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독일 정부는 8기의 노후 원자로의 운전을 즉시 정지하고, 계속

운전을 취소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 E.ON社, RWE社, Vattenfall社는 Biblis A, B, Neckarwestheim 원전 1호기, Brunsbuttel 원전, Isar 원전 1호기,

Unterweser 원전, Phillipsburg 원전 1호기를 폐쇄해 8,336MW 규모의 발전용량에 대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 연방 헌법재판소는 전력기업들이 요구한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금 중 최소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8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배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

- E.on社는 원전 폐쇄 기간까지 잔여 발전 허용량을 다른 원전으로 재분배할 수 있어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EnBW社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Ÿ 환경부는 최종 배상금액이 전기 요금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두 전력

회사에 대한 총 지급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n 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은 이번 원자력법 개정 초안이 통과되어 단계적 원전 폐쇄가 가속화될 것

이라고 밝히며, 각 원전은 원자력법에서 명시한 폐쇄 일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함.

26Ⅰ유럽

n 한편 RWE社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스웨덴 국영기업인 Vattenfall社는 정부의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내각이 승인한 법안을 거부함.

Ÿ 2012년 6월 Vattenfall社는 Brunsbuttel 및 Krummel 원전에 대한 발전권한 몰수(confiscation)에

항의해 독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문제해결기구(ICSID)에 47억 유로의 손해 배상을 제기한 바

있음.

Ÿ Vattenfall社는 독일의 재조정된 에너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함.

Ÿ 독일 정부는 EU의 두 회원국 간의 투자 논란이 발생할 경우 국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지적하면서, ICSID 판결이 향후 배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

<독일 원전 운영사의 손해배상 소송 현황>

구분 제소 운영사 손해배상 청구액(유로) 내용

탈원전

정책

Vattenfall社 47억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예정했던 기한보다 일찍 원전을 폐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로 비용 증가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E.ON社, 80억

RWE社 60억

(독일 Deutsche Bank 추정)

자료: Reuters

원전 노형 용량 운영사 운전시작

Brunsbüttel BWR 771 Vattenfall 1976.07.13

Neckarwestheim 1호기 PWR 785 EnBW 1976.06.03

Philippsburg 1호기 BWR 890 EnBW 1979.05.05

Biblis A PWR 1,167 RWE 1974.08.25

Biblis B PWR 1,240 RWE 1976.04.25

Isar 1호기 BWR 878 E.ON 1977.12.03

Unterweser PWR 1,345 E.ON 1978.09.29

Kruemmel BWR 1346 Vattenfall 1983.09.28

<2011년 독일 운전 정지 명령 대상 원전>

자료: PRIS, Spiegel 2011.03.15.

DW 2018.5.23, Clean Energy Wire 2018.5.24


■ 영국, 풍력 발전 2018년 1분기 원자력 발전량 첫 추월

n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은 제7차 Electric Insight 보고서를 통해

2018년 1분기 동안 풍력 발전량이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추월했다고 발표함.

Ÿ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가스 화력 발전이 영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39.4%를 차지하였고, 풍력이

18.8%, 원자력이 18.76%를 기록하였음.

Ÿ 이에 앞서 3월 17일 밤 풍력 발전은 영국 전력 공급량의 47%(14GW 상당)을 공급해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음.

Ÿ 이러한 풍력 발전의 약진은 2월 말 동쪽에서 불어온 야수(Beast from the East)로 불리는 시베리아발

강추위로 풍력이 전체 전력의 12~43%를 공급하였고, 웨일즈 북부지역과 스코틀랜드를 연결하는

2.2GW규모의 고압직류송전(HVDC) 개통으로 풍력 발전량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임.

- 같은 기간 원자로 2기는 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이 임시 정지되었고, 또 다른 원자로는 냉각계통이

해초에 막혀 가동이 정지되었음.

※ 스코틀랜드는 7.7GW 규모의 풍력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영국 2018년 1분기 풍력 및 원자력 발전량>

자료: The Guardian

28Ⅰ유럽

<영국 2018년 1분기 전력 공급 믹스>

자료: Drax/Imperial College London

n 그러나 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급격히 감소되었음.

Ÿ 하원 환경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저탄소 공급원이 영국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였지만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56%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청정에너지 보조금 인하를 시행한 정부 정책을

비난함.

Ÿ Mary Creagh 위원장은 탄소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운송, 난방 및 산업 분야에서

10억 파운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투자 감소로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The Guardia, Digitaljournal, Independent 2018.5.16

■ 영국 정부, EU 및 Euratom의 과학·혁신 프로그램 참여 위한 재정 지원 입장 표명

n 2018년 5월 21일 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및 Euratom의 과학·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57년에 설립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유럽 전체의 원자력 산업을 규제하고, 핵물질의 수송을 보호하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자력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함. Euratom의 1957년 협약은 회원국 간의 원자력 부분의

인력 및 제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는 공동 시장을 형성함.


※ 영국은 1973년 1월 1일 Euratom에 가입하였음. Euratom은 EU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회원국이 EU 회원국과

동일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 하에 있음.

- 영국 정부는 2017년 1월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승인 법안을 통해 Euratom 탈퇴 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3월 EU에 이를 정식으로 통보하였음.

- 영국 정부는 2017년 9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과학·혁신 분야에서 향후 협력하기 위한 입장서를

발표하고, EU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힘.

Ÿ May 총리는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2014~2020년)을 계승하는 Horizon Europe에

준회원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 또한 Euratom의 Research & Training 프로그램에도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유럽의 연구 인프라를 계속 유지 및 지원하기 원한다고 강조함.

- Horizon 2020은 EU 최대 규모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으로 7년간 약 800억 유로가 투입됨.

- 영국은 Oxfordshire에 위치한 EU 소유의 공동핵융합로(Joint European Torus, JET) 프로젝트의

주최국으로 매년 6천만 유로의 기금을 제공받고 있음.

- 영국이 주요 참가자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하여 EU,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핵융합실험로를 공동으로 건설 및 운영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2010년부터 프랑스 Cadarache 지역에 건설되고 있음.

Ÿ May 총리는 영국이 재정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와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EC와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

Ÿ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과학 및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간 비용이 2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함.

<Euratom의 Research & Training 프로그램>

자료: 영국정부 Independent 2018.5.21, ERA portal austria 2018.5.24

30Ⅰ유럽

■ 스웨덴 OKG社, Oskarshamn 원전 2호기 절단 작업 시행

n 2018년 5월 14일 스웨덴 원전운영사 OKG社는 Oskarshamn 원전 2호기(638MW급 비등수로) 원자로

용기 내부를 절단하는 작업에 착수함.

※ Oskarshamn 원전은 독일 E.ON社가 54.5%,핀란드 Fortum社가 45.5%의 지분을 보유함.

Ÿ 2015년 12월 OKG社의 대주주인 독일 전력기업 E.on社는 수익성 악화로 Oskarshamn 원전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skarshamn 원전 2호기는 영구 폐쇄되었음.

- E.on社는 이러한 결정이 도매전력가격 하락, 원자력세 납부에 대한 부담에 기인한다고 밝혔음.

Ÿ 2017년 9월 Oskarshamn 원전 2호기는 후행 단계(post-operation phase)에 진입하였고, OKG

社는 스웨덴 원전규제당국(SSM)에 同 원자로 내부 및 연료 상자를 절단하는 작업에 대한 보완된

안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Ÿ 2018년 4월 SSM은 OKG社로부터 추가 정보를 입수한 후 OKG社가 해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전

분석 보고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고 개정된 안전 분석 보고서를 승인하였음.

Ÿ 이에 따라 OKG社는 원자로 부지에 해체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테스트한 바 있음.

- 2017년 1월 GE Hitachi Nuclear Energy(GEH)社는 Oskarshamn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내부를

해체하기 위해 OKG社와 3년 계약을 체결함. GEH社는 두 원자로의 압력 용기 내부를 분해,

절단, 포장할 예정임.

Ÿ 현재 감속재 용기(moderator tank) 상단 헤드와 증기 분리기를 절단하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 작업은 원형 톱과 플라즈마를 사용해 수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봄에 완료될 예정임.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Oskarshanm 1호기

OKG

BWR 473 1972 2017.6

Oskarshanm 2호기 BWR 638 1974 2015

Oskarshanm 3호기 BWR 1,400 1985 2035 or 2045

Ringhals 1호기

Vattenfall

BWR 878 1976 2020

Ringhals 2호기 PWR 807 1975 2019

Ringhals 3호기 PWR 1,062 1981 2041

Ringhals 4호기 PWR 938 1983 2043

Forsmark 1호기 BWR 984 1980 2040

Forsmark 2호기 BWR 1,120 1981 2041

Forsmark 3호기 BWR 1,187 1985 2045

<스웨덴 원전 현황>

자료: WNA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8.5.16


■ 벨라루스, Ostrovets 원전 추가 2기 증설 고려

n 2018년 5월 14일 Vladimir Semashko 벨라루스 총리는 자국 최초 원전인 Ostrovets원전에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Ÿ Semashko 총리는 자국 국민의 90%가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단 기간에 원자로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임.

Ÿ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VVER-1200 원자로 2기를 Ostrovets 부지에 건설하고

있음.

- 2012년 벨라루스는 Rosatom社의 자회사인 Atomstroyexport社와 Ostrovets 지역에 III세대+

AES-2006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건설 계약의

9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차관 형식으로 25년간 조달받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합의함.

Ÿ Ostrovets 원전 1,2호기는 각각 2019년 말, 2020년 7월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

Ÿ Mikhail Mikhadiuk 부차관보는 자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인 Gosatomnadzor이 원전 운영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Ostrovets 원전이 2018년 말에 원전 운영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Ÿ 벨라루스는 Ostrovets 원전을 가동 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수출할 예정임.

<벨라루스 원전 건설 현황>

원전 노형(모델) 용량(MW) 착공 상업 운전 예정

Ostrovets 1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3. 11. 2019년 말

Ostrovets 2호기 PWR(VVER-1200/491) 1,194 2014. 5. 2020년 후반

자료: WNA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8.5.24

32Ⅰ아프리카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Simon Pesco Mallam은 Guardian 나이지리아판과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의 원자력 계획을 밝힘.

n 나이지리아 원전 계획과 원전 기술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Simon 위원장은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으나 러시아와 여러 가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나이지리아에 원자력위원회가

창립된 것이 2006년일 정도로 지금까지의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다만, 그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는 2개 대학에 원자력 연구 센터를 만들었으며 2004년에는 zaria 지역에 연구용 원자로도

건설하였음을 역설.

※ 2017년 10월 나이지리아와 러시아 Rosatom 社는 원전 건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n 아직 나이지리아에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을 통해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Simon 위원장은 현재 나이지리아의 총 발전 설비용량은 13000MW이나 발전

용량은 5000MW일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며, 많은 이들이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장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힘.

Ÿ Simon 위원장은 현재 다양한 에너지 시나리오 하에서 언제, 어떻게 원자력을 도입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가스와 태양열이 충분한 아랍 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도 원자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기존 발전원보다 우위가 있다고 대답함.

n 나이지리아의 원전 건설 목표에 대한 질문에, Simon 위원장은 2020년 중반까지 2기의 원전을 건설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확한 완공일자는 제시하지 않음.

n 한편, Simon 위원장은 러시아와 운영 협약(operational agreement)은 체결하였으나 계약(contractual

agreement)은 체결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7년 10월에 보도된 러시아와의 200억 달러 규모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Ÿ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이 잘 풀린다면 러시아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나이지리아 원전 건설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에 문호를 닫은 것은 아니라고

Simon 위원장은 밝힘.

n 원전 건설비용에 대한 질문에, Simon 위원장은 1000MW 분량의 원전을 짓는다면 5~60억 달러가

들 것이지만, 원전 안전성과 가동연한을 높인다면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원자력은 수명이 길어 한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신중함을 강조. 나이지리아의

목표는 1200MW 규모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한 번에 지을 수는 없음을 재차 강조함.

n 마지막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Simon 위원장은 원전은

계획단계부터 안전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며, 계획, 기술, 인력 측면 모두에서 적절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두가 원전에 대한 우려를 하나, 삶에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사람들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 탑승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문함.

n 한편, Rosatom 社는 나이지리아 언론 Today ng에 향후 60년간 가격예측이 가능한 발전원을 갖게

된다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에 원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글을 기고함.

The Guardian Nigeria 2018.5.21, Today ng 2018.5.14

34Ⅰ아시아

아 시 아

■ 필리핀 에너지부, 부족한 전력 공급량에 원전 가동 모색

n 필리핀의 전력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필리핀 에너지부는 다시금 원전 가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원전 가동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음.

Ÿ 필리핀의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하였으며, 필리핀의 전력 수요는 2040년까지

현재의 3배로 증가하여 67,000MW에 달할 전망

※ 원전 인사이트에서는 필리핀의 Bataan 원전 가동 시도에 대해 과거 여러 번 다룬 바 있음. 과거 필리핀의 원전 가동

시도 단신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9일자 원전 인사이트 “필리핀, Bataan 원전 복구 가동 예정” 및 2017년 9월 8일자

“필리핀, Bataan 원전 복구 가능성 모색”을 참조.

n 1970년대 초 중동의 유류 파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리핀은 1976년에 23억 달러를 들여 Bataan

원전을 건설함,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 실각 및 원전 안전성 우려로 Bataan 원전은 가동되지 못함.

n 지난 해 한국수력원자원과 Rosatom이 Battan 원전 재가동 계획을 제출한데 이어 중국 원자력설계

집단과 벨기에의 Tractebel에서 Battan 원전 재가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n 과거에도 필리핀은 원전 가동 시도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좌절된 바 있음.

Ÿ 지질학자 Kelvin Rodolf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ataan 원전은 화산을 지나가는 활성단층

위에 건설되어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으며, 올해 말 방문이 예정된 IAEA 사절단*이 Bataan

원전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

※ IAEA 사무총장 Yukio Amano는 지난 2월 필리핀을 방문, 필리핀의 원자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IAEA사절단은

올해 말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임.

n 필리핀의 소매 전력요금은 9.5915페소/kWh(한화 약 211원/kWh)로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임.

Ÿ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인 Carlo Arcilla는 초기 투자비용은 높지만 가동비용은

낮은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n 한편, 원전 안전성과 관련하여, 필리핀 언론 Philstar는 “Bataan 원전에 대한 5가지 오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5월 24일에 게시함.

※ 기사 원문은 5가지 오해이나, 본고에서는 내용이 겹치는 항목을 하나로 합쳐 3가지로 소개함.

n 첫 번째 오해: Bataan 원전은 지리적으로 위험한 곳에 건설되었다.

Ÿ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Carlo Arcilla소장은 이 주장에 대해, 필리핀 화산지질연구소가 Bataan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건설되어 있으며 단층선은 원전과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고 함.(원전인사이트

3월 23일자 기사 참조)

Ÿ Bataan 원전은 화산 분화구 위가 아닌 Natib 산 측면 분화물 위에 지어졌으며, Natib 산은 휴화산

이기에 화산 폭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함.

n 두 번째 오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만큼 Bataan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

Ÿ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 아닌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서 발생한

것이며, Battan 원전은 해수면보다 18미터 높은 곳에 있어 해수면보다 14미터 높은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욱 안전하며,

Ÿ Bataan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0.4g로 0.12g인 후쿠시마의 2배 이상이며, Bataan 원전 구조물은

대형 항공기 충돌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고 반박.

n 세 번째 오해: Bataan 원전은 낡고 노후 되었다.

Ÿ Bataan 원전의 자매 원전이 전 세계 3기(브라질의 Angra, 슬로베니아의 Krsko, 한국의 고리 2호)

존재하는데, 이들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안전하게 가동되어왔고 수익성도 높음. 비록 Bataan

원전은 가동된 적이 없지만 최근 한국전력과 Rosatom의 실사에 따르면 원자로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사는 반박함.

Reuters. 2018.5.23, Philstar, 2018.5.24

■ 겐카이(玄海)원전 3호기, 상업운전 재개

n 5월 16일,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3호기가 약 7년 5개월 만에 상업운전을 재개함.

Ÿ 규슈전력에 따르면 3호기의 풀 가동으로 인하여 월 약 55억 엔의 연료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밝힘.

36Ⅰ아시아

Ÿ 겐카이원전 3호기는 지난 3월 23일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1주일 후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2차계통’ 배관 중 일부에서 증기 누출이 확인됨. 원인 조사와 대책 등을 이유로 18일간 발전을 중단

하여 상업운전 재개가 당초 계획했던 4월 24일보다 늦어졌음.

Ÿ 반면 겐카이원전 4호기도 5월 하순에 재가동을 계획했으나 검사 중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1차

계통’ 순환 펌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원인 조사와 복구를 이유로 상업운전은 6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임.

일본경제신문, 2018.5.16

■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침

n 홋카이도전력은 도마리원전 부지 내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압축처리시설 설치를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원자력규제청에 제출했다고 밝힘.

Ÿ 홋카이도전력은 도마리(泊)원전 부지 내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신규 처리시설 건설 방침을

세우고, 4월 하순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전달함. 신청이 통과되면 규제위가 설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Ÿ 홋카이도전력에 따르면 도마리원전 부지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는 원전가동 중단 중에도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배출되는 불필요한 금속이나 수지 등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약 5년 후에는 가득 찰 우려가 있다고 함. 저장시설은 드럼통 1만 8천 개 상당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인데 금년 3월 말 시점의 보관량은 전체의 70%, 2023년 말에는 가득 찰 전망임.

Ÿ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아오모리(青森)현 롯카쇼무라(六ケ所村)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매몰

센터로의 반출을 위하여 고체 폐기물의 압축 처리 등을 할 예정임. 홋카이도전력은 2019년 9월에

신규시설의 착공, 2023년 4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Ÿ 그러나 규제위의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은 현재 진행 중인 도마리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심사와

처리시설 신설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재가동 심사를 우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시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일본경제신문, 2018.5.17, 홋카이도신문, 2018.5.17


■ 일본 규제위 발표, 원전 12기의 중앙제어실 환기용 덕트에 부식 및 균열 발견

n 5월 23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원전 등 전국 7개 원전 총 12기

에서 중앙제어실의 환기용 덕트(duct)에 부식이나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Ÿ 균열이나 부식이 발견된 원전은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女川)원전 3호기, 일본원자력발전(JAPC)의

도카이제2(東海第二)원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제1원전 6호기와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3,

4, 6, 7호기, 주부전력의 하마오카(浜岡) 3~5호기, 호쿠리쿠전력의 시카(志賀)원전 1호기, 주고

쿠전력의 시마네(島根)원전 1호기 등이며 현재 모두 가동 중단 상태임.

Ÿ 규제위에 따르면 이 중 구멍이 발견된 것은 4개 원전의 총 5기임.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柏崎刈羽)원전의 경우 세로 13센티, 가로 5센티로 가장 큰 균열이 발견됨.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이 제어실 내부로 유입되어, 운전원이 피폭할 위험이 있음. 이에 도쿄전력은 이미 긴급조치를

통해 균열을 봉쇄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덕트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함.

Ÿ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주고쿠전력의 시마네(島根)원전 2호기에서 부식에 의한 균열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규제위가 전국 원전 등에 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름.

Ÿ 부식이 없었던 원전은 외부 공기 흡입구에 염분이나 수분을 제거하는 필터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향후 규제위는 사업자의 대책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함.

아사히신문, 2018.5.23, 산케이신문, 2018.5.24

■ 일본 시마네원전 3호기, 지자체에 원전 가동을 위한 사전양해서 제출

n 5월 22일, 주고쿠전력은 건설 중인 시마네(島根)원전 3호기(137만 3천kW)의 신규 가동에 필요한 규제위

심사의 사전 단계로서, 입지 지자체인 시마네현과 마쓰에(松江)시를 방문하여 사전양해서를 제출함.

Ÿ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건설 중이었던 원전이 가동 절차에 돌입한 것은 J파워의 오마(大間)원전에

이어 2번째임. 그러나 오마원전의 경우 40% 정도만 공사가 진행된 상태여서 완공까지 아직 5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임. 시마네원전 3호기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건설 및 설비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2012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절차 상황에 따라서는 재해 이후 첫 번째

신설 원전이 될 가능성이 있음.

Ÿ 시마네원전은 일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청 소재지에 위치하며, 원자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과 마찬가지인 비등수형 경수로(BWR)의 개량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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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입지 지자체인 마쓰에시와 시마네현은 주고쿠전력의 신청을 받아, 각각의 의회에 자문과정을

거쳐 답변할 예정임. 지자체의 양해를 구한 후 주고쿠전력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 심사를 규제

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함.

Ÿ 주고쿠전력은 이미 규제위의 심사를 마친 동형의 원자로인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 6, 7호기의 사례를 토대로, 시마네 3호기의 안전대책 공사를 미리 진행 중임. 공사는 2019년

4월~9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일련의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19년도 말에는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

n 주고쿠전력이 원전의 신규 가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교체 및 경영

안정화가 시급하기 때문임.

Ÿ 2020년대 후반이 되면 가동 연수 40년 이상인 화력발전소가 약 500만kW에 달하며, 이는 전체

화력발전(1,007만kW)의 절반 수준임.

Ÿ 발전효율의 저하 및 예상치 못한 설비 가동 중단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발전소

교체를 추진할 방침임. 현재 주고쿠전력의 전원구성은 60% 가까이 석탄 화력이 차지하며, 미스미

(三隅)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시마네현, 1000MW) 신설 계획도 추진 중임.

Ÿ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18년 3월기에는 4분기 연속 최종 흑자를 기록했지만,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 비중이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발전소 교체와 함께 3호기 가동을 통해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일본경제신문, 2018.5.22, 아사히신문, 2018.5.22

■ 일본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발표

n 5월 25일, 시코쿠전력은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의 건설 계획을 발표함.

Ÿ 시코쿠전력의 계획에 따르면 250억 엔을 투자하여 건물을 지어, 사용후연료 1,200다발 저장

가능한 특수 용기인 캐스크(Cask) 45기를 수납할 예정이라고 함. 2023년도에 운용을 시작해

수조에서 15년 이상 냉각시킨 핵연료 집합체 보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함.

Ÿ 이는 아오모리(青森)현의 재처리공장의 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반출까지 일시적인 보관 장소를

확보하려는 계획임. 재처리공장으로 반출하지 못한다면 2024년도 경에는 기존 냉각 수조의

용량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식 저장시설 가동을 통해 이를 2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임.


<사용후핵연료 보관 구상>

출처: 일본경제신문

Ÿ 기체의 자연대류를 활용하는 건식 저장은 어느 정도 열을 제거한 후에는 물이나 전원이 불필요

하므로 안전성이 높아 유지 관리하기 쉬운 저장법으로 평가됨. 일본 국내에는 2개 원전의 운용

실적이 있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 건물 내에 해수나 건물 잔해가 밀려들어

왔지만, 건식 저장시설은 안전 기능을 유지한 바 있음.

n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정부의 최종처분 방향성도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보관 지역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입지 지자체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Ÿ 에히메현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지사는 입지 지자체인 에히매현과 이카타쵸(伊方町)를

방문하여 안전협정에 근거한 사전협의를 신청한 주고쿠전력의 사에키 하야토(佐伯勇人) 사장

에게 건설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함과 동시에, 재처리공장으로의 반출 때까지

일시적인 보관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후연료의 온도, 방사선량, 내진성 등의 3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전성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일본경제신문, 2018.5.25, 2018.5.26

세계원전시장 - KEEI · 2020. 4. 4. ·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일본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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