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기업지배구조리뷰

녹색금융의 현재와 미래

오 덕 교 | CGS 연구위원 | deokkyo@cgs.or.kr

1. 서 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맞추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8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로

표명하 으며, 그 이후 녹색성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간단히 정의해 보면, 경제․환경의 균형적 성장, 즉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일컫는다

(노희진, 2010, p.9). 따라서 환경 보호와 개선과 동시에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녹색성장의 목표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근간은 녹색기술의 개발이 될 것

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판으로 기업들은 사업을 위하고 소비자들은 녹색제품을 이

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이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녹색성장 개념도

※ 출처 : 이지훈 외 3인 (2008)에서 발췌

토픽 분석 Ⅱ

51

토픽 분석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원활한 자금의 흐름은 기업의

제품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제품개발의 향상은 보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녹색성장은 국가 정책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구성원들, 즉 정부, 기업, 금융권,

소비자 등이 함께 합심하여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금융권을 통한 녹색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흐름, 즉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녹색성장 개략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맞물려, 녹색금융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정한, 2010a, p. 6). 일반기업들이 사업을

위하고 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녹색금융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52

기업지배구조리뷰

2. 녹색 성장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대한 표명 이후, 정부는 2009년 2월에 녹색

성장위원회를 설립하 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범부처적인 녹색성장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동년도 9월에 녹색성장 전략 및 계획을 발표하여 장단기적인

정부계획을 발표하 다.

정부는 계획 내에 세 가지 전략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 10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 고, 2009~13년 동안의 5개년 계획

에서 19개의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표 1> 참조, 자세한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2009)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참조).

<표 1> 녹색성장 정책의 전략 및 정책방향

전략 정책방향 핵심 프로젝트 (5개년 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감축

탄소정보 공개

탈석유 ․ 에너지 자립에너지 목표 관리

원전 수출

기후변화 적응 강화4대강 살리기

연약취약성 지도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 기술 산업 개발 Green tech initiative

전 산업 녹색화Carbon partnership

Zero-emission 산업단지

산업 구조 고도화U-learning 활성화

미래핵심소재 개발

녹색 경제기반 조성배출권 거래제

녹색주가지수

삷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 국토 교통 조성그린빌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탄소라벨링

탄소포인트제

녹색성장 모범국가공적개발원조 녹색화

녹색성장국제지수 관리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2009)

53

토픽 분석

3. 녹색 금융

- 현재

녹색 금융은 경제성장, 환경개선 및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은

금융을 말하며(노희진, 2010, p.10), 금융 대상에 따라 크게 소매 금융과 기업/투자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소매 금융 측면에서 보면, 주로 예/적금, 보험 등에서는 녹색

활동을 통한 혜택, 즉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보험료 감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비과세 녹색저축을 추진하고자 하나,

2011년 6월 현재 은행권에서 아직까지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업 금융에서는 주체를

공적 금융기관과 은행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녹색 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

금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렇게 7개 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

보증기금에서 녹색 사업, 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은행들의 대출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

에서도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녹색

펀드를 설립하여 해당기업들에 대해 자금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 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은

녹색인증 제도와 연동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 4월 현재 녹색 기술, 사업,

기업에 대한 인증의 수는 각각 294, 9, 30건이다 (<표 2> 참조). 2011년 5월 지식

경제부는 녹색인증제 운 요령을 개정하여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녹색인증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

특히 개정 내용 중 녹색 설비투자를 인증 대상에 편입하기로 한 것은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에 비해 설비투자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신용보증기금, 2009, p. 23) 녹색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54

기업지배구조리뷰

<표 2> 녹색인증제 현황 (2011년 4월 29일 기준)

구분 녹색기술 녹색 사업 녹색 기업

인증대상

개정 전- 10대 61개 중점분야 - 1,263개 핵심(요소)기술

- 9대 95개 사업 - 녹색 프로젝트

매출액의 30% 이상을 녹색기술로부터 획득하는 기업개정 후

- 10대 85개 중점분야 - 1,745개 핵심(요소)기술

- 9대 105개 사업- 녹색프로젝트+녹색설비투자

평가항목 및

지표

개정 전

평가항목

기술성(40), 시장성(30), 녹색성(30)

평가항목

기술활용성(30)환경개선효과(50)사업타당성(20)

전년도 매출액 중 인증받은 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비중 (30% 이상)

평가지표

기술성(4개)시장성(2개)녹색성(1개)

평가지표

기술활용성(2개)환경개선효과(1개)사업타당성(3개)

개정 후

평가항목

기술우수성(60)녹색성(40)

평가항목

기술활용성(30)환경개선효과(50)정책적합성(20)

평가지표

기술우수성(4개)녹색성(1개)

평가지표

기술활용성(2개)환경개선효과(1개)정책적합성(2개)

인증 수 (건) 294 9 30

※ 출처: http://www.greencertif.or.kr, 녹색인증 Webzine 5월호

은행권의 녹색 여신 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 현재 총 기업 여신은 약5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동 기간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액이 약4조3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총 총 녹색

기업여신 규모대비 약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래 <표 3> 참조)1).

<표 3> 은행권의 녹색 여신 현황(단위：억원)

내 용 2009년 12월 2010년 6월 2010년 12월

녹색기업 여신 50,556 77,065 N.A.

녹색기업 보증 42,861 34,814 54,319

신용보증기금 26,240 24,485* 36,118**

기술보증기금 16,621 10,329* 18,201**

보증 비중 (%) 84.8 45.2

*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증 신규 및 연장**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증 신규 및 연장※ 출처 : 구정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금융지원 강화방안”, 2010, 녹색성장위원회, p. 3.

55

토픽 분석

은행권의 녹색기업여신은 녹색인증제도와 연계하는 여신과 연계하지 않은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녹색인증 연계 여신은 현재 6개 은행의 6개 여신상품이 운

중이며, 운 실적은 아래 <표 4>와 같다. 녹색인증 연계 여신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큼에 따라 아직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84%).

<표 4> 녹색인증 연계 기업여신상품 현황

은행명 상품명 출시일실적 (단위: 억원)

2010.2월말 2010.6월말

산업은행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2009년 8,447 10,878

경남은행 녹색비지니스론 10.3.18 신규 36

광주은행 KJB GREEN LOAN 09.6.26 157 169

국민은행 KB GreenGrowth 론 09.2.23 2,603 6,174

기업은행 녹색성장기업대출 09.3.31 14,950 23,444

우리은행 그린파트너론 09.4.27 150 150

계 26,307 40,851

※ 출처 : 녹색금융종합포털(www.green-finance.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한 정부는 전방위적인 녹색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내용을

달리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녹색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이 비녹색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2009, p.25), 정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책금융에 의한 투/융자를 통하여 녹색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익성 또한 향상되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공공 금융기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며, 일반 금융기관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참조;

구정한, 2010; 녹색성장위원회, 2010). 녹색기업은 상대적으로 비녹색기업보다 사업

초기단계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신용보증기금, 2009, p.13), 또한 2011년

4월 현재 한국의 녹색인증(녹색 기술, 사업, 기업 인증 포함) 신청기업의 현황을

보면, 약89.4%가 중소기업이며 약64%가 벤처 ․ 이노비즈 기업으로 조사되어 녹색

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고, 녹색 기업여신 중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높게 나타난 이유이다(녹색Webzine 5월호, 2011, p.5).

56

기업지배구조리뷰

<그림 3> 성장단계별 녹색금융

- 미래

녹색금융은 녹색산업과 함께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실적이

현재까지는 저조하다. 현재의 시기는 녹색금융의 기반 시스템을 확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시스템을 확충한 다음 본격적인 시장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금융에서 중소기업 대상의 여신의 경우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시중은행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함을 반증하고

있다. 즉, 기술적인 우수성과 사업적인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에게 여신제공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보증 또는 정책펀드의 투자 등을 통하여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권은 일반적으로 수익에 기반하여 여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

고자 하는 것은 먼저 사회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수익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활동에 기초한 투자패턴을 보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에

근거한 투자 패턴에서는 시중은행들은 녹색산업이 성장하여 납득할 수준의 수익성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적극적인 투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57

토픽 분석

<그림 4> 녹색금융의 전개

또한 은행권은 녹색금융을 수행함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예/적금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모펀드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녹색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5>는 녹색금융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펀드 및 보험은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2015년 개장할 예정이므로2)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 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녹색자산투자는 현재 실적이 미미하지만 진행 중이며,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는 향후 녹색산업이 수익성을 수반한 후에 은행권들이 자발적

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녹색 저축, 녹색 신용카드, 녹색 자동차 보험, SRI (Socially Responsible

Ivestement) 등은 아직 미약하지만 시행하고 있고, 녹색지수 또한 시행할 계획이다.

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6/01/0302000000AKR20110601183000004.HTML

58

기업지배구조리뷰

※ 출처: 김&김 (2009), UNEP Finance Initiative (2007)

<그림 5> 녹색 금융의 스펙트럼

4. 결 론

녹색금융을 은행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녹색금융에 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들은 녹색금융보다 마이크로 금융에 더

치중하고 있다(전국은행연합회의 “2010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 참조). 이는

은행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willingness)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은행권의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기초한 투자 패턴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투자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은행의 녹색금융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하기 보다는 은행권으로

부터 소외받은 기업 및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및 투자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권의 투자대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즉 정부와 은행권의 보다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하여 보다 나은 녹색금융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있어서 원활한 성장, 자세히 말해서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녹색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59

토픽 분석

한다. 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녹색금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이

더디게 되고 녹색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금융의 안정적인

정착은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녹색성장의 주요 참여자인 금융기관, 녹색기업, 소비자 등이 공동의 목표 (녹색성장)를

향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자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0

기업지배구조리뷰

<참 고 문 헌>

“2010 기관 성과분석”, 기술보증기금, 2011.

“2010 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 2011.

“201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전국은행연합회, 2011.

강경훈, 2009,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금융기관의 역할”, The Banker

Special Theme (5월), pp.16-23.

김동열, 2009, “세계 녹색성장산업 정책 및 동향”, 수출보험(07/08): pp.4-25.

김미선, 김민 , 2009, “민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대응전략: 국 The London

Principles 사례분석”, Sustainability Issue Papers No. 111, Eco-Frontier.

김승래, 송호신, 김지 , 2009,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을 위한 재정정책방향”, 한국

조세연구원.

김승희, 김진기 2009, “일본의 환경금융 정책과 시사점”, PIE (Policy Information

for Executive) 09-06, 강원발전연구원.

김정인, 2009, “일본의 배출권 제도와 녹색 금융의 현황”. ______, 2010,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의 기회”, 제23회 희망중소기업포럼 발표자료.

구정한, 2009a, “녹색금융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18(18): pp. 3-7.

______, 2009b, “녹색금융의 국내외 사례와 향후 과제”, 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원

______, 2010, “녹색금융의 현황, 활성화 정책 및 추진과제”, 조사연구 Review 31:

pp. 1-24.

______, 2010a, “녹색금융 현황 및 향후과제”, 금융 VIP series 2010-01, 한국금융

연구원.

______, 2010b, “은행권의 녹색 금융상품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19(20): pp. 12-13.

______, 2010c, “녹색금융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

브리프 19(32): pp. 3-7.

61

토픽 분석

노희진, 2010,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2009, “녹색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 금융 지원 강화방안”, 2010,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2009, 대한상공회의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2009a,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요약본”, 2009b,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중소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기금 KODIT Report 2009-1호, 2009.

“녹색인증 어디까지 왔나”, “뉴스 앤 뉴스”, 녹색인증 Webzine (May) Vol. 2, 한국산

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사무국, 2011.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 2009, 녹색인증제 도입방안 공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

성장위원회.

도건우, 2009,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Economic Focus 240, 삼성경

제연구소.

“바람직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안”, 2006, 기은경제연구소.

박 석, 2009,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 전략”, 기은연구(여름):

pp.40-56.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675, 삼성경제연구소.

조봉현, 2007, “기업관련 세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과 개선방향”, 발표자료, 기

은경제연구소.

______, 2009,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기은경제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활성화 방안”, 2006, 기은경제연구소.

홍종호, 2010, “녹색금융도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 필요”, LG Business Insight

Weekly Focus, pp.22-28.

Carroll, Archie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pp. 497-505.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current trends and future

opportunities in North America”, UNEP Finance Initiative, Augus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