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안시스템구축 방안

(가이드)

201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3.09.23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전략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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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과학경쟁력 13 10 7 5 3 4 5 5

기술경쟁력 2 6 6 14 14 18 14 14

출처: IMD「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출처 : 이데일리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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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Open Innovation하에서도 연구보안의 중요성은 희석되지 않음

연구개발의 유,무형적성과물은 관리여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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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핵심기술유출사건

'중질환 치료용 단백질의 체세포 전송기술

(MITT)'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전직 신약개발실장인

서 모(41)씨 등 2명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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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에 불과

- 주가 및 기업이미지 하락 우려

→ 자체해결

- 합법적 경로 통한 기술 유출 다수

- 유출사실 자체 인지 못함

첨단기술의 해외유출건수 (산업기밀보호센터 2005년 ~ 2012년, 294건 적발)

미국의 경우 산업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손실 GDP대비 5% 추정 2012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1조 1,635억 달러 → 582억 달러 손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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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기술유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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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종합 보안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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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역량 우수기관은 24% 수준, 보통이하 54%의 기관들은 기술유출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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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관련 처벌조항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 36조(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으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징역 또는 10억원 벌금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37조(예비ㆍ음모) 제36조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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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사고 대응체계

협회는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유출사고에 신속히 대응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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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당사자(기업･연구기관･대학･개인 등)간의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부당한 기술탈취, 기술자료의 유출 등에 관한 분쟁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란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검토

및 접수 사실조사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성립· 통보 조정조서 작성 조정안 수락

(당사자) 조정안 제시 심 사

조정절차(3개월 소요)

상담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2-3489-7012 / hjsmagic@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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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술보호협회 업무(법률 제16조 4항)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발간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지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사업 및 협회 정관이 정한 사업

산업기술의 유출 관련 정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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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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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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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