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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 ‥‥‥‥‥‥‥‥‥‥‥‥‥‥‥‥‥‥‥‥‥‥‥‥‥‥‥‥‥‥‥‥‥‥‥‥‥‥‥‥‥‥‥‥‥‥ 31

Ⅱ. 비금융기관의 범위‥ ‥‥‥‥‥‥‥‥‥‥‥‥‥‥‥‥‥‥‥‥‥‥‥‥‥‥‥‥‥‥‥‥‥‥‥‥‥‥‥‥ 31

1.‥국내‥‥‥‥‥‥‥‥‥‥‥‥‥‥‥‥‥‥‥‥‥‥‥‥‥‥‥‥‥‥‥‥‥‥‥‥‥‥‥‥‥‥‥‥‥‥‥‥‥ 31

2.‥해외‥‥ ‥‥‥‥‥‥‥‥‥‥‥‥‥‥‥‥‥‥‥‥‥‥‥‥‥‥‥‥‥‥‥‥‥‥‥‥‥‥‥‥‥‥‥‥‥‥‥ 32

Ⅲ. 국내 비금융기관의 서비스 현황 ‥‥‥‥‥‥‥‥‥‥‥‥‥‥‥‥‥‥‥‥‥‥‥‥‥‥‥‥‥‥‥ 33

1.‥전자금융업자‥‥‥‥‥‥‥‥‥‥‥‥‥‥‥‥‥‥‥‥‥‥‥‥‥‥‥‥‥‥‥‥‥‥‥‥‥‥‥‥‥‥‥ 33

2.‥전자금융보조업자‥‥ ‥‥‥‥‥‥‥‥‥‥‥‥‥‥‥‥‥‥‥‥‥‥‥‥‥‥‥‥‥‥‥‥‥‥‥‥‥‥ 42

3.‥기타‥‥ ‥‥‥‥‥‥‥‥‥‥‥‥‥‥‥‥‥‥‥‥‥‥‥‥‥‥‥‥‥‥‥‥‥‥‥‥‥‥‥‥‥‥‥‥‥‥‥ 45

Ⅳ. 해외 비은행기관의 서비스 현황 ‥‥‥‥‥‥‥‥‥‥‥‥‥‥‥‥‥‥‥‥‥‥‥‥‥‥‥‥‥‥‥‥ 46

1.‥송금‥‥‥‥‥‥‥‥‥‥‥‥‥‥‥‥‥‥‥‥‥‥‥‥‥‥‥‥‥‥‥‥‥‥‥‥‥‥‥‥‥‥‥‥‥‥‥‥‥ 46

2.‥온라인‥대금지급‥‥ ‥‥‥‥‥‥‥‥‥‥‥‥‥‥‥‥‥‥‥‥‥‥‥‥‥‥‥‥‥‥‥‥‥‥‥‥‥‥‥ 49

3.‥오프라인‥대금지급‥‥‥‥‥‥‥‥‥‥‥‥‥‥‥‥‥‥‥‥‥‥‥‥‥‥‥‥‥‥‥‥‥‥‥‥‥‥‥‥ 52

4.‥네트워크‥운영‥‥‥‥‥‥‥‥‥‥‥‥‥‥‥‥‥‥‥‥‥‥‥‥‥‥‥‥‥‥‥‥‥‥‥‥‥‥‥‥‥‥‥ 53

Ⅴ. 시사점 ‥‥‥‥‥‥‥‥‥‥‥‥‥‥‥‥‥‥‥‥‥‥‥‥‥‥‥‥‥‥‥‥‥‥‥‥‥‥‥‥‥‥‥‥‥‥‥‥ 56

1.‥소비자‥친화적‥서비스‥발굴‥‥‥‥‥‥‥‥‥‥‥‥‥‥‥‥‥‥‥‥‥‥‥‥‥‥‥‥‥‥‥‥‥‥ 56

2.‥비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대한‥대응‥‥‥‥‥‥‥‥‥‥‥‥‥‥‥‥‥‥‥‥‥‥‥‥‥‥‥ 57

3.‥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확대‥가능성‥‥‥‥‥‥‥‥‥‥‥‥‥‥‥‥‥‥‥‥‥‥‥‥‥‥‥‥ 58

4.‥리스크‥관리의‥중요성‥‥‥‥‥‥‥‥‥‥‥‥‥‥‥‥‥‥‥‥‥‥‥‥‥‥‥‥‥‥‥‥‥‥‥‥‥‥ 58

Ⅵ. 맺으며 ‥‥‥‥‥‥‥‥‥‥‥‥‥‥‥‥‥‥‥‥‥‥‥‥‥‥‥‥‥‥‥‥‥‥‥‥‥‥‥‥‥‥‥‥‥‥‥‥ 59

참고문헌 ‥‥‥‥‥‥‥‥‥‥‥‥‥‥‥‥‥‥‥‥‥‥‥‥‥‥‥‥‥‥‥‥‥‥‥‥‥‥‥‥‥‥‥‥‥‥‥‥‥ 60

연구원 김소이([email protected])

2009. 7 31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지급결제서비스는‥전통적으로‥금융기관,‥특히‥은행의‥고유‥업무‥영역으로‥인식되어‥왔

다.‥이는‥지급결제서비스의‥근간이‥되는‥뱅킹시스템‥및‥은행간‥자금이체시스템의‥1차‥인프

라(primary‥infrastructure)를‥은행이‥보유하고‥있음에‥기인한다.‥그러나‥정보기술(IT)과‥

지급결제의‥융합은‥점차‥이러한‥1차‥인프라가‥갖는‥고유의‥독점적‥이익을‥약화시키고‥있다.‥

즉,‥치열한‥경쟁‥환경에‥직면한‥금융기관은‥운영‥효율성·비용절감·전문성‥확보를‥위하여‥

IT‥아웃소싱을‥통한‥분업화를‥도모하는‥한편,‥시장‥선도‥및‥신규‥수익원‥발굴을‥위하여‥IT‥

부문에서‥비교‥우위를‥갖는‥비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해‥1차‥인프라에‥기반한‥응용‥서비스‥

제공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러한‥환경‥변화‥속에서‥전문‥IT‥지식,‥지급채널,‥폭넓은‥고

객접점을‥보유하고‥있는‥비금융기관은‥자사의‥지급결제‥플랫폼을‥2차‥인프라(secondary‥

infrastructure)로‥하여‥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해‥지급결제‥부문‥참여를‥확대하고‥있다.‥

아울러‥이들은‥보다‥적극적으로‥1차‥인프라가‥충족시키지‥못하는‥틈새시장의‥지급결제‥니

즈에‥주목하고‥고유의‥지급결제‥인프라를‥구축·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과의‥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한다.‥이러한‥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부문‥참여는‥지급결제‥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시키며‥전자지급결제‥부문의‥질적‥성장을‥이끌‥수‥있다

는‥측면에서‥정(正)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한편,‥지급결제‥부문의‥리스크‥증가라는‥부

(負)의‥효과를‥양산하기도‥한다.‥정책·감독‥당국은‥이러한‥정(正)의‥효과를‥극대화하고‥부

(負)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기관과‥더불어‥비금융기관의‥전자금융‥업무를‥종합

적으로‥규율할‥수‥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제정,‥2007년부터‥시행하고‥있다.‥전자금융거

래법은‥비금융기관의‥전자금융‥부문‥진입기준1)‥및‥업무범위‥등을‥명확히‥하고‥검사·감독‥

체계를‥확립하여‥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고에서는‥전자금융거래법‥시행‥3년차로‥접어드는‥현‥시점에서‥국내‥비금융기관의‥전자

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을‥살펴보고‥이와‥더불어‥해외의‥특징적인‥사례를‥검토함으로써‥

국내‥지급결제산업에의‥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비금융기관의 범위

1. 국내

1)‥자본금·자기자본‥등의‥재무‥건전성‥기준이나‥인적·물적‥시설‥기준‥등‥전자금융‥업무‥수행을‥위한‥구체적인‥진입‥

기준을‥명확히‥하고‥있다.‥


비금융기관에‥대한‥직접적인‥정의‥대신‥법률상에‥명시된‥금융기관의‥범위를‥통해‥간접

적으로‥비금융기관의‥범위를‥규정해볼‥수‥있다.‥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거래에‥대한‥

감독·감시‥강화를‥위하여‥여타‥법률보다‥금융기관의‥범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2).‥

즉,‥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은‥물론이거니와‥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명의개서대행회사,‥보험사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3대‥서민금융기관‥및‥금융‥관련‥업

무를‥수행하는‥각종‥단체3)‥등을‥모두‥금융기관으로‥간주한다.‥따라서‥이들‥금융기관에‥해

당하지‥않으면서‥지급-청산-결제‥과정에‥개입하는‥각종‥IT‥업체,‥이동통신사업자,‥네트

워크‥사업자,‥오픈마켓‥운영사업자,‥유통업체‥등이‥비금융기관의‥범주에‥포함된다고‥할‥수‥

있다.‥다만,‥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관련‥당국의‥감시·감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비금

융기관을‥대상으로‥제공업무‥형태‥및‥역할에‥따라‥전자금융업자와‥전자금융보조업자로‥나

누어‥기술하고‥있는‥바,‥본고에서의‥국내‥비금융기관에‥관한‥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의‥기

준을‥우선적으로‥준용하도록‥한다.‥

2. 해외

해외에서는‥지급결제‥시장의‥참여자‥확대‥이슈와‥관련하여‥비금융기관이‥아닌‥비은행기

관(nonbank)에‥대한‥논의가‥대부분이다.‥이는‥특히‥분업‥문화가‥일반화된‥미국에서‥일찍

부터‥은행의‥지급결제서비스가‥아웃소싱‥등의‥형태로‥지역별·부문별로‥수많은‥사업자에‥

의해‥세밀하게‥분업화되어‥수행되어‥오다보니‥이들을‥‘요구불‥예금(demand‥deposit)을‥취

급하지‥않는‥모든‥기관’4),‥즉‥비은행기관이라‥통칭한‥것이라‥보여진다.‥유럽에서도‥‘신용기

관(credit‥institution)으로‥인가받지‥않은‥모든‥기관’을‥비은행기관이라‥통칭하고‥있다5).‥

따라서‥본고에서는‥해외‥사례와‥관련하여서는‥비은행기관의‥범주에서‥논의하도록‥한다.‥

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항에‥따르면,‥‘금융기관’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

사업자를‥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제1호‥내지‥제8호·제10호‥내지‥제12호에‥규정된‥기관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다.‥「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

라.‥「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연합회

마.‥그‥밖에‥법률의‥규정에‥따라‥금융업‥및‥금융‥관련‥업무를‥행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로서‥대통령령이‥정

하는‥자‥

3)‥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의‥신용사

업부문,‥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지주회사,‥

보험협회와‥보험요율산출기관,‥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신용정보업자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

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4)‥Nonbanks‥in‥the‥Payments‥System_European‥and‥U.S.‥Perspectives,‥ECB‥&‥FRB‥of‥Kansas‥City,‥2007.‥5

5)‥전자화폐‥기관(ELMI;‥ELectronic‥Money‥Institution)도‥비은행기관으로‥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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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비금융기관의 서비스 현황

1. 전자금융업자

비금융기관은‥여·수신,‥증권,‥보험‥등과‥같은‥일반적인‥금융‥업무를‥영위할‥수는‥없으

나‥전자금융거래법에서‥명시하고‥있는‥일부‥전자금융업무에‥대해‥금융위원회의‥허가‥또는‥

등록을‥필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다.‥이러한‥자를‥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전자금융업자

라‥지칭한다.‥2009년‥5월말‥기준‥총‥4개의‥전자금융업무‥영역에서‥54개의‥비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자로‥등록되어‥있다(표1‥참조).‥‥

<표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범위

주1)‥전자화폐가‥선불전자지급수단에‥비해‥높은‥범용성‥및‥환금성을‥보유(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내지15호)주2)‥전자금융업‥등록‥및‥말소현황,‥금융감독원,‥2009.‥5.‥29

구분 내역 현황주2) 비고

전자화폐

발행‥및‥관리주1)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된‥증표‥또는‥그‥증표에‥

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

허가

대상

전자자금이체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자금을‥지급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연결된‥계좌

에서‥다른‥계좌로‥전자적‥장치에‥의해‥자금을‥이체하는‥업무―

등록

대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관리

이용자와‥가맹점‥간에‥전자적‥방법에‥따라‥금융기관의‥계좌에서‥자금을‥이

체하는‥등의‥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동시에‥

이행할‥수‥있는‥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관리주1)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된‥증표‥또는‥그‥증표에‥

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12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적‥방법으로‥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용에‥있어서‥지급결제‥정보

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

는‥업무

46

결제대금예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의

거‥안전한‥구매를‥위해‥재화‥등의‥배송‥확인시점까지‥결제대금을‥예치받

는‥업무

13

전자고지결제

수취인을‥대행하여‥지급인이‥수취인에게‥지급하여야‥할‥자금의‥내역을‥전

자적인‥방법으로‥지급인에게‥고지하고‥자금을‥직접‥수수하며‥그‥정산을‥

대행하는‥업무

4


전자금융업자로서의‥비금융기관

은‥2007년‥전체‥소액지급수단6)을‥

통한‥지급결제서비스‥이용‥실적‥

가운데,‥건수‥기준‥49%,‥금액‥기

준‥0.3%‥가량을‥처리한‥것으로‥

나타났다(그림1‥참조).‥이는‥일

반‥소비자가‥이용하고‥있는‥소액

지급‥거래의‥절반가량이‥비금융

기관에‥의해‥처리되고‥있다는‥점

에서‥전자지급결제‥부문에서‥비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지표라‥할‥수‥있다.

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전자화폐는‥선불(prepaid)‥방식의‥전자지급수단이라는‥점에서‥전자금융거래법에서‥규

정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과‥유사하다.‥ 실제로‥해외에서는‥전자화폐와‥선불지급수단을‥

구분하지‥않고‥전자화폐(e-money)‥또는‥선불·가치저장카드(prepaid·value-stored‥

card)라‥하여‥통칭하고‥있다7).‥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은‥범용성‥및‥현금유사성‥측면에서‥

이‥둘을‥구분하고‥<표2>에서와‥같이‥서로‥다른‥요건과‥규제‥사항을‥기술하고‥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요건만을‥살펴볼‥때‥전자화폐는‥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범용성·환

금성이‥높은‥선불형‥전자지급수단이라‥할‥수‥있다.‥그만큼‥현금과의‥유사성이‥큰‥것으로‥

인정되어‥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강력한‥규제를‥받는다.‥그러나‥자본금‥등의‥재무요건·겸

업제한·법적요건‥등의‥측면에서‥엄격한‥규제를‥받는‥반면‥사업‥수행에‥따른‥실익(實益)은‥

적다보니,‥오히려‥선불형‥지급수단을‥제공하고자‥하는‥비금융기관이‥범용성은‥확보하되‥현

금·예금‥이외의‥충전수단을‥추가하는‥등‥규제회피적인‥형태로‥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

관리‥부문으로‥진출하려는‥유인을‥현실적으로‥막기‥어렵다.‥이는‥2009년‥5월말‥현재‥전자

화폐‥발행‥및‥관리‥업무‥수행을‥위하여‥금융위원회의‥허가를‥필한‥비금융기관이‥없다는‥점

에서도‥확인해볼‥수‥있다8).‥이에‥최근‥금융위원회는‥형평성‥제고‥및‥전자화폐‥활성화‥차원

6)‥소액결제시스템(지로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타행환공동망,‥CD공동망,‥CMS공동망,‥지방은행공동망,‥B2B‥및‥

B2C‥전자상거래시스템)을‥통한‥계좌이체‥및‥각종‥카드(신용·체크·직불·선불)‥이용실적의‥합‥

7)‥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한국은행,‥2008.‥4‥

8)‥2008년말‥기준‥국내의‥전자화폐는‥K-Cash(9개‥은행,‥1개‥신용카드사‥발급),‥MYbi(5개‥은행,‥2개‥신용카드사‥발

급),‥VisaCash(2개‥은행)‥총‥3가지로‥모두‥금융기관이‥발급하고‥있다.‥

<그림1> 소액지급수단 전체 거래 실적 중

비금융기관의 처리 비중

‥‥*‥2007년‥거래건수‥기준

**‥단위‥:‥백만건

전자지급결제대행(23.1%)

선불전자지급수단(76.0%)

결제대금예치(0.8%)

전자고지결제(0.02%)

30

0.7

2,793

849

금융기관

3,803

(50.9%)

비금융기관

3,673

(49.1%)

출처‥:‥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한국은행,‥2008.‥4

2009. 7 35


에서‥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을‥현재의‥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함으로써‥진입규제를‥완

화하려는‥내용을‥포함하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바‥있어‥귀추가‥주목된다

9).‥그러나‥전자화폐의‥주된‥목표‥시장이‥교통·소액‥상거래‥대금‥지급부문임을‥고려할‥때‥

여타‥선불전자지급수단‥등이‥이미‥전자화폐의‥수요를‥대체하고‥있는‥현‥시장‥상황에서‥전

자화폐‥부문에서‥새로운‥비금융기관의‥등장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비금융기관의‥참여가‥비교적‥활발한‥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부문에서는‥2009년‥

5월말‥기준‥12개의‥비금융기관이‥등록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선불형‥전자지급수

단10)‥중‥발행인‥외‥제3자에‥대한‥대가‥지급성‥및‥2개‥이상의‥재화·용역‥구매‥가능성이라

는‥2가지‥요건을‥만족하는‥경우‥전자금융거래법‥상의‥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인정된다.‥이

9)‥금융위원회‥공고‥제2009-63호,‥2009.‥4.‥22‥

10)‥선불형‥전자지급수단은‥범용성·환금성에‥따라‥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단일‥용도‥선불형‥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표2>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주)‥단,‥전자화폐‥미상환잔액‥전부에‥대해‥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상환보증보험에‥가입하는‥등‥발행대금의‥건전한‥운용이‥확보되어‥환‥‥‥‥‥‥‥급보장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非‥전자금융업무와‥겸업허용

구분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요건 금융위원회‥허가 금융위원회‥등록

범용성

-‥지역·영업장‥기준‥

·2개‥이상의‥광역자치단체‥및‥500개‥이상

의‥가맹점

-‥재화·용역‥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5개‥업종‥이상

-‥재화·용역‥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2개‥업종‥이상

환금성

(현금유사성)

-‥현금·예금과‥등가(等價)‥교환되며‥환급‥요청

시‥전액‥환급-‥권면액의‥일정비율‥이상‥사용시‥잔액‥환급

충전수단 -‥현금·예금 -‥현금·예금·신용카드·마일리지·전화결제‥등

발행한도 -‥200만원(단,‥실명확인이‥안된‥경우‥5만원) -‥50만원(단,‥실지명의로‥발행시‥200만원)

자본금요건 -‥자본금‥50억원‥이상 -‥자본금‥20억원‥이상

겸업제한-‥전자금융거래법‥상에‥명시된‥전자금융업무‥이

외에는‥제한주)-‥제한없음

대표적‥예 -‥K-Cash,‥MYbi,‥Visacash -‥T머니,‥대경교통카드,‥이비카드‥등


러한‥선불전자지급수단은‥가치저장매체에‥따라‥IC카드형11)과‥네트워크형12)으로‥구분할‥수‥

있다(그림2‥참조).‥

11)‥IC칩‥내에‥금전적‥가치가‥저장되어‥있어‥구매용‥단말기(POS,‥더미단말기‥등)에‥IC칩이‥내장된‥카드‥등을‥접촉하

여‥대금을‥지급하는‥형태이다.‥

12)‥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사업자의‥서버‥등‥원격지에‥금전적‥가치가‥저장되어‥있어‥구매‥요청시‥동‥서버와의‥통신을‥

통한‥가치‥이전으로‥대금을‥지급하는‥형태이다.‥

<표3>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현황

*‥‥2009.‥5월말‥기준

형태 등록업체 서비스명 용도

IC카드형

(6개)

한국스마트카드 T머니 교통‥및‥유통

카드넷 대경교통카드 교통

마이비 마이비카드 교통‥및‥유통

부산하나로카드 하나로카드 교통‥및‥유통

하이플러스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교통

이비캐쉬 이비카드 교통

네트워크형

(6개)

옥션 e-money 오픈마켓의‥상품‥구입

인터파크 s-money 오픈마켓의‥상품‥구입

인터파크지마켓 현금잔고 오픈마켓의‥상품‥구입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캐쉬 오픈마켓의‥상품‥구입

SK‥11번가 S캐시 오픈마켓의‥상품‥구입

KT 월드패스카드통신요금‥및

각종‥온·오프라인‥상거래

<그림2>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 프로세스

<네트워크형><IC카드형>

IC‥카드

①‥발급‥및‥‥‥‥충전‥‥‥(공통)

PG

온라인가맹점

구매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오프라인가맹점

③‥IC카드내‥금액차감‥및‥‥‥‥POS에‥거래내역‥저장

⑦‥정산‥및‥대금지급

④‥물품‥제공

②‥IC카드‥접촉‥및‥‥‥‥지급요청

⑥‥거래내역‥전송④‥잔액확인‥및‥차감

③‥지급‥‥‥‥승인요청

⑧‥정산/‥‥‥‥입금

⑥‥물품‥제공

②‥더미단말기내‥‥‥IC카드‥삽입‥및‥지급요청

:‥오프라인‥사용시 :‥온라인‥사용시

VAN

⑦‥대금‥‥‥‥지급

:‥충전시 :‥지급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⑫‥물품‥제공

⑨‥구매‥요청‥및‥계정정보‥전송

③‥발행업자‥母계좌에‥‥‥‥연결된‥子계좌‥생성

②‥가상계좌번호‥‥‥‥생성‥요청

④‥가상계좌‥‥‥‥번호전송

⑦‥충전내역‥‥‥‥통지

⑥‥가상계좌‥충전(예)인터넷뱅킹,‥CD/ATM‥‥‥‥

⑧‥충전내역‥‥‥‥DB반영

⑬‥정산‥및‥대금지급

⑤‥가상계좌

‥‥‥‥번호통지‥‥‥‥

①‥계정‥개설요청

⑪‥대금차감‥후

‥‥‥‥승인결과‥통지

⑩‥승인요청

⑤‥일일‥거래내역‥‥‥‥Batch‥전송

⑤‥승인내역‥‥‥‥전송

발행업자‥母계좌보유은행

가맹점구매자

2009. 7 37


<표3>에서‥볼‥수‥있듯이‥IC카드형‥부문에서는‥교통카드‥시장을‥거점으로‥온·오프라인‥

소액‥지급결제‥시장에‥진출하는‥비금융기관이‥두드러지는‥반면,‥네트워크형‥부문에서는‥오

픈마켓‥운영‥사업자가‥시장을‥선도하는‥가운데‥통신사업자의‥온·오프라인‥대금지급‥시장‥

진출이‥가시화되고‥있다.‥이처럼‥특정‥시장을‥겨냥한‥틈새‥시장형‥선불전자지급수단은‥해

당‥사업자의‥적극적인‥마케팅에‥힘입어‥거래‥규모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넓은‥고

객‥접점을‥보유하고‥있는‥비금융기관의‥참여‥또한‥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포인트·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의‥등록제‥도입에‥대한‥입법

예고가‥있었다13).‥이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요건14)을‥충족하는‥포인트·마일리지‥서비스

에‥대해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간주하여‥관리하겠다는‥것이다15).‥기존‥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국지적인‥가맹점에서‥이용되는‥경우,‥총‥발행‥잔액이‥30억‥원‥이하인‥경우,‥미상환

잔액‥전부에‥대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상환보증보험‥등에‥가입한‥포인

트·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에는‥전자금융업자‥등록을‥면제하고‥있어16)‥이에‥

해당하는‥비금융기관들은‥별도의‥등록‥없이‥포인트·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을‥제공

해왔다.‥대표적인‥예로‥SK마케팅앤컴퍼니의‥OK캐쉬백17)을‥꼽을‥수‥있다.‥그러나‥점차‥항

공‥마일리지‥등‥통합‥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범용성이‥확대되고‥자기발행형‥선불

전자지급수단의‥범위로부터‥제3자‥발행형‥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진화18)함에‥따라‥규제의‥

사각지대에‥대한‥리스크‥관리‥요구가‥높아졌고19),‥이에‥정책‥당국은‥사전적‥건전성‥감독‥강

화‥및‥이용자‥보호를‥위한‥포인트·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사업자의‥등록제‥도입이

라는‥규제‥강화책을‥내놓게‥된‥것이다.‥개정안에‥따르면‥총‥발행‥잔액이‥30억‥원을‥초과하

는‥경우에도‥지급보증이나‥상환보증보험‥가입‥유무에‥상관없이‥전자금융업자‥등록이‥의무

화20)되고‥전자금융업자로서의‥감독·감시를‥받는‥등‥전자금융거래법‥상의‥경영지도‥기준

13)‥금융위원회공고‥제2009-63호,‥금융위원회,‥2009.‥4.‥22‥

14)‥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의거,‥2개‥업종‥이상에‥걸쳐‥발행인‥외의‥제3자로부터‥재화·용역을‥구입하고‥

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요건‥이외에‥저장된‥금전적‥가치의‥지급주체(이용자‥또는‥제

3자)나‥지급원인‥관계(유상‥또는‥무상)는‥불문한다.‥

15)‥특정‥쇼핑몰의‥적립금‥등‥단순한‥인하우스(in-house)형‥마일리지는‥경품으로‥취급되어‥전자금융거래법의‥적용‥대

상에서‥제외된다.‥

16)‥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및‥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5조‥제4항‥내지‥제6항‥

17)‥OK캐쉬백은‥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미상환잔액‥전부에‥대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상환보증보험‥가입

을‥통한‥등록‥면제‥조항에‥해당하여‥전자금융업자로‥별도‥등록없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8)‥아시아나‥항공은‥2008년말부터‥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와‥제휴하여‥신용카드‥대금‥및‥통신요금‥실적의‥일정‥비

율에‥대해‥항공‥마일리지로‥적립해주고‥제휴사로부터‥적립‥마일리지에‥대한‥대가를‥직접‥수취하는‥형태의‥제휴‥마

일리지‥서비스를‥시작하였다.‥소비자는‥보유한‥항공‥마일리지로‥각종‥상거래‥대금‥지급이‥가능하다.‥그러나‥OK캐

쉬백과는‥달리‥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별도‥지급보증이나‥상환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전자금융업자‥등록도‥

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논란이‥일고‥있다.‥

19)‥제휴사로부터의‥마일리지‥발급‥대가를‥先‥수취하는‥구조로‥인하여‥항공사가‥마일리지를‥과잉‥발급할‥유인이‥있으

며,‥이는‥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

20)‥단,‥총‥발행‥잔액이‥30억‥원‥이하인‥경우에는‥기존과‥동일하게‥기업의‥영업활동‥활성화‥도모를‥위하여‥등록의무‥

가‥면제된다.


을‥준수하게‥된다.‥현재‥동‥법률‥개정안은‥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중에‥있다.‥

다.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는‥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자금을‥지급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연결된‥계

좌에서‥다른‥계좌로‥전자적‥장치에‥의하여‥지급지시‥또는‥추심이체의‥방법으로‥자금을‥이

체하는‥것을‥지칭한다.‥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하려는‥비금융기관은‥독자적인‥계좌를‥

보유할‥수‥없으며‥금융기관과‥제휴하여‥금융기관의‥발급‥계좌와‥연계해서‥서비스를‥제공하

여야‥한다.‥2000년대‥초반에‥일부‥이동통신사와‥이메일‥송금‥서비스‥제공‥사업자가‥금융

기관과‥연계한‥가상계좌를‥통해‥개인간‥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한‥바‥있다21).‥다만‥보

안‥문제‥및‥수익성‥악화‥등의‥이유로‥현재‥서비스가‥중단되었으며,‥2009월‥5월말‥기준‥전

자자금이체‥업무‥수행을‥위해‥등록한‥비금융기관은‥없다.‥‥‥

라.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은‥전자자금이체와‥마찬가지로‥금융기관의‥실‥계좌와‥연결되어‥전자적

인‥자금이체를‥통한‥상거래‥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것으로‥금융기관과의‥제휴가‥필수적이

다.‥현재‥금융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비금융기관은‥없는‥상태이며‥국내에서‥기‥제공되고‥

있는‥금융기관의‥직불형‥지급서비스22)‥또한‥이용‥실적이‥미미한‥점을‥감안할‥때‥새로운‥비

금융기관의‥진출을‥기대하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마.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은‥비금융기관의‥참여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부문이다.‥이

는‥전자상거래‥규모가‥확대되고‥각종‥IT‥기기‥보급‥확산으로‥다양한‥신규채널이‥확보되면

서‥전자지급결제대행이‥필요한‥비즈니스‥영역이‥점차‥증가되고‥있음에‥기인한다.‥46개의‥

비금융기관이‥금융위원회에‥전자금융업자‥등록을‥한‥후‥PG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뿐‥아

니라,‥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는‥아니지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후‥유·무선‥PG서비스를‥제공하

21)‥SK텔레콤의‥모네타캐시,‥페이레터(주)의‥이메일송금서비스가‥대표적인‥사례이다.‥

22)‥금융기관이‥제공하고‥있는‥직불전자지급서비스로는‥은행‥공동의‥직불카드서비스와‥신용카드사의‥체크카드‥서비

스를‥꼽을‥수‥있다.

2009. 7 39


고‥있는‥29개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23)가‥있다.‥PG‥서비스는‥지급수단에‥따라‥<표

4>와‥같이‥5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PG‥사업자는‥지급수단에‥따라‥프로세스에‥있어‥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기본적으로‥온

라인‥가맹점과‥지급수단‥발행기관‥사이에서‥지급결제정보를‥송수신하거나‥자사‥계좌에‥수

취한‥대금에‥대한‥정산을‥대행하는‥역할을‥수행한다(그림3‥참조).‥

23)‥유·무선‥전화번호와‥연계하여‥대금‥지급을‥승인한‥후‥추후‥고객의‥전화요금‥청구서에‥후불‥합산하여‥청구하고‥정

산‥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유·무선‥통신회사‥등의‥사업자를‥지칭한다.‥본래‥전자금융거래법‥시행‥초기에는‥전자

금융업자로‥등록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2008년‥3월부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통신과금서비스업으로‥분류되어‥방송통신위원회의‥감독·검사를‥받고‥있다.‥

<표4> 지급수단별 PG서비스 비교

주1)‥사업자별,‥가맹점별로‥상이하나‥평균적인‥정산‥기일을‥기준으로‥함주2)‥지급결제정보만을‥전달할‥뿐‥자사‥명의로‥자금을‥수취하는‥행위가‥없어‥전자금융보조업자로‥분류되며,‥금융결제원의‥계좌이체PG‥서비스가‥‥‥‥‥‥이에‥해당주3)‥실제‥지급은‥구매자가‥별도‥채널(인터넷뱅킹,‥창구,‥CD/ATM‥등)에서‥진행

구분주요‥역할

수수료정산

기일주1)데이터‥송수신 정산‥대행

신용카드

PG

VAN사를‥통해‥카드사와‥카드정보‥

및‥승인결과‥실시간‥중계

매입청구‥후‥카드사로부터‥지급받은‥

대금에‥대해‥가맹점‥앞‥정산·입금

구매금액의

3.3~4.0%3~10일

계좌이체

PG

은행과의‥직접‥또는‥간접‥접속을‥

통해‥계좌정보‥및‥이체결과를‥실

시간‥중계

-‥전자금융업자로서의‥계좌이체PG‥

·자사‥계좌에‥자금을‥수취한‥후‥

정산‥대행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의‥ 계좌이

체PG주2)

·구매자‥계좌에서‥가맹점‥계좌로‥

직접‥자금이‥이체됨으로써‥별도

의‥정산‥대행‥없음

구매금액의

1.8~2.5%1~5일

가상계좌

PG

자사의‥모계좌‥보유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구매자별‥가상계좌번호‥

전송주3)‥및‥추후‥이체결과‥가맹점‥

통지

자사‥모계좌에‥집금된‥대금에‥대해‥

가맹점‥앞‥정산·입금

건당

300~500원1~5일

상품권

PG

상품권‥발행업체와‥상품권‥인증번

호‥및‥승인결과‥실시간‥중계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지급받은‥대

금에‥대해‥가맹점‥앞‥정산·입금

구매금액의

10~18%1개월

통신과금

(유무선PG)

통신사업자와의‥본인인증‥데이터‥

전송‥및‥소유인증을‥위한‥인증번

호‥송수신

후불합산‥청구결과‥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대금에‥대해‥가맹점‥앞‥정

산·입금

구매금액의

5~13%2~3개월


‥‥‥‥

국내‥PG‥시장은‥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첫째,‥치열한‥경쟁이‥이루어지는‥가

운데서도‥선발‥그룹에‥의한‥시장‥과점‥현상이‥두드러진다.‥특히‥신용카드PG‥부문에서는‥

4~5개‥사업자가‥80%‥이상의‥거래를‥처리하고‥있는가‥하면,‥통신과금서비스‥부문에서는‥

3개‥사업자24)가‥독보적인‥입지를‥차지하고‥있다.‥이러한‥환경에서‥경쟁‥업체간‥가맹점‥공

유가‥불가한‥PG‥업무‥특성25)을‥고려해볼‥때‥선발그룹의‥시장‥과점‥구조를‥후발주자가‥극복

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둘째,‥지급수단의‥다양화가‥요구되고‥있다.‥고객

24)‥2008년‥2월‥미래에셋‥자료에‥따르면‥무선통신과금‥시장에서는‥모빌리언스·다날·사이버패스가‥99%의‥시장점

유율을,‥유선통신과금‥시장에서는‥사이버패스·인포바인·모빌리언스가‥77%의‥시장점유율을‥보인다.‥

25)‥구매자‥PC에서‥특정‥업체의‥전자지갑‥모듈을‥다운로드한‥후‥동‥모듈‥상에서‥지급‥프로세스가‥진행된다.

<그림3> 주요 PG 서비스의 지급 프로세스

공통 신용카드PG

전자금융업자로서의‥계좌이체PG 통신과금서비스‥중‥휴대폰소액결제

카드사구매자

거래은행통신사업자

PG‥업자

주거래은행

은행공동망

VAN

⑨‥후불청구

⑧‥정산/입금

⑦‥대금‥‥‥‥지급 ⑥‥카드사‥앞

‥‥‥‥매입청구

②‥승인요청

③‥승인결과‥전송

⑦‥후불‥합산청구‥‥‥‥‥및‥납부

⑤‥물품‥‥‥‥제공

⑨‥정산/입금

⑧‥대금‥‥‥‥입금

②‥본인인증(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⑥‥지급정보‥전송

③‥계좌이체

④‥인증결과‥‥‥‥전송

⑤‥결과‥‥‥‥전송

④‥결과‥‥‥‥전송

③‥소유인증(1회용‥인증번호)

⑦‥정산/‥‥‥‥입금

⑤‥물품‥‥‥‥제공

⑥‥물품‥‥‥‥제공

①‥지급수단‥‥‥‥제시

④‥결과‥‥‥‥전송

②‥출금‥‥‥‥요청

*‥상품권PG는‥신용카드PG와‥유사한‥프로세스를‥따름

구매자

가맹점(online)

PG

2009. 7 41


의‥지급‥편의성‥극대화를‥위하여‥가맹점이‥통합지급수단을‥필요로‥함에‥따라‥신용카드·계

좌이체‥뿐만‥아니라‥가상계좌·휴대폰소액결제·상품권·각종‥포인트‥및‥마일리지‥등으

로까지‥지급수단이‥확대되는‥추세이며,‥이러한‥통합지급수단‥제공‥여부는‥타사와의‥주요

한‥서비스‥차별‥요소로도‥인식된다.‥셋째,‥인수·합병을‥통해‥PG‥사업자가‥점차‥대형화되

고‥있다26).‥특히‥국내‥전자상거래‥시장의‥높은‥가능성을‥목도한‥외국계‥자본이‥토종‥PG‥업

체를‥인수·합병하는‥움직임27)도‥이러한‥대형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바. 결제대금예치(Escrow)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서는‥소비자가‥구

매의‥안전을‥위하여‥원하는‥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을‥때까지‥제3자에게‥그‥재화‥등의‥

결제‥대금을‥예치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은‥비금융기관‥중에서‥동‥

결제대금예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제3자의‥요건‥등을‥명확히‥하고‥있다.‥실제로‥결제대

금예치는‥독자적인‥전자금융‥업무로서의‥의미보다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수행하는‥

사업자들이‥거래의‥안전성·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병행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28).‥또한‥

10만원‥이상의‥현금결제‥거래에서‥보호를‥원하는‥소비자의‥선택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인‥

만큼‥사업자‥주도의‥적극적인‥시장‥개척‥유인이‥적다는‥점을‥감안할‥때‥급격한‥시장‥성장보

다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보조하는‥부가서비스로‥자리매김할‥것으로‥전망된다.‥

사. 전자고지결제(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의하는‥전자고지결제서비스는‥전자적‥고지·자금‥수수·정산‥대

행의‥3가지‥프로세스를‥구성‥요소로‥한다.‥즉,‥전자고지결제‥사업자는‥재화나‥용역‥판매자

를‥대신하여‥대금‥지급‥기능이‥포함되어‥있는‥온라인‥청구서를‥구매자에게‥발송하고‥구매

자가‥이를‥통해‥전자적‥방식으로‥대금을‥납부하면‥최종적으로‥정산‥대행을‥통해‥판매자에

게‥입금처리하게‥된다.‥따라서‥단순‥전자고지만을‥수행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상

의‥전자고지결제‥부문에서‥제외한다.‥현재‥4개29)의‥비금융기관이‥아파트관리비,‥가스·전

26)‥사이버패스와‥KCP가‥각각‥모바일‥PG사인‥인포허브,‥모모캐쉬를‥인수한데‥이어,‥초기‥신용카드PG‥시장을‥선도했

던‥이니시스는‥계좌이체PG‥부문의‥뱅크타운‥합병과‥모바일‥PG사인‥모빌리언스‥지분‥인수를‥단행한‥바‥있다.‥

27)‥이니시스와‥KMPS(現‥한국FDI)는‥각각‥미국계‥비시스캐피탈마스터펀드,‥미국FDI에‥매각되었으며,‥KSNET‥또한‥

다국적‥펀드인‥H&Q가‥대주주로‥등록되어‥있다.‥

28)‥13개의‥결제대금예치‥부문‥전자금융업자는‥모두‥지급결제대행업무‥부문에도‥등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9)‥이지스효성(주),‥(주)더존다스,‥(주)앳누리,‥(주)동서아이티에스‥


기·수도‥관련‥공과금‥납부‥부문에‥특화하여‥개별‥EBPP‥사업자(direct‥biller)로서의‥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복수의‥전자청구서를‥통합‥고지‥및‥수납‥대행하는‥통합‥EBPP‥사

업자(consolidator)는‥현재‥등록되어‥있지‥않다.‥이는‥이미‥지로자동이체나‥CMS‥등‥청구

서‥납부‥부문의‥대체‥지급수단이‥널리‥보급되어‥있어‥대규모‥시장‥확대가‥용이하지‥않은‥

점과‥통합‥서비스‥제공에‥필수적‥기반인‥고객‥신뢰성‥확보가‥비금융기관으로서는‥쉽지‥않

은‥과제임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그러나‥앞으로도‥모바일‥고지·납부,‥부문별‥통합‥고

지·납부와‥같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틈새시장을‥겨냥한‥비금융기관의‥시도는‥지속될‥것

으로‥판단된다.‥

2.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란‥금융기관이나‥전자금융업자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를‥보조하거나‥

일부를‥대행하는‥자‥또는‥결제중계시스템의‥운영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를‥지칭한

다30).‥기술적‥요소와‥불가분성을‥갖는‥전자금융거래에‥있어‥금융기관의‥아웃소싱‥및‥IT‥업

체‥등과의‥제휴는‥불가피한‥현상이다.‥이에‥따라‥다양한‥형태의‥전자금융보조업자가‥출현

할‥것으로‥예상되는‥바,‥금융위원회는‥기술변화와‥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함을‥원칙

으로‥하되‥법‥적용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전자금융보조업자의‥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지‥

않도록‥자체‥전자금융감독규정을‥통해‥다음과‥같이‥그‥범위를‥명시하고‥있다(표5‥참조).

‥

30)‥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5호‥

<표5>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3조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여

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업자의‥신용카드‥승인‥및‥결

제‥그‥밖의‥자금정산에‥관한‥

업무를‥지원하는‥사업자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은

행업을‥영위하는‥자의‥자금인

출업무,‥환업무‥및‥그‥밖의‥업

무를‥지원하는‥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정

보처리시스템을‥해당‥금융

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운영하는‥사업자

▼ ▼ ▼

대표적

사례신용카드VAN 은행VAN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사업자‥등

2009. 7 43


가. 신용카드VAN

신용카드VAN‥서비스는‥신용카드사와‥가맹점‥간‥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거래승인‥등‥

실시간으로‥카드‥거래를‥중계하고‥매출전표‥매입‥및‥대금‥청구31)를‥대행하는‥것을‥말한다

(그림4‥참조).‥

신용카드‥VAN‥사업자는‥앞서‥살펴본‥PG‥서비스와는‥달리‥구매자의‥지급‥단계에서‥단

순히‥지급결제정보를‥송수신할‥뿐‥본인‥명의로‥자금을‥수취하는‥행위가‥없으므로‥전자금융

보조업자로‥분류된다.‥현재‥한국신용카드VAN협회에‥등록된‥VAN사는‥총‥10개32)이며,‥이‥

외에도‥후발주자로서의‥소수‥VAN사들33)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신용카드가‥온·오프라인에서의‥대표적인‥지급결제수단으로‥부상함에‥따라‥신용카드

VAN‥시장에서의‥사업자간‥경쟁은‥점차‥가속화되고‥있으며,‥특히‥가맹점‥공유가‥가능하

고‥카드사로부터‥건당‥수수료를‥수취하는‥수수료‥구조상‥많은‥거래량이‥발생하는‥대형‥가

맹점을‥타겟팅한‥영업‥경쟁이‥치열한‥양상을‥보이고‥있다.‥그러나‥이와‥동시에‥EMV34)‥규

격‥IC카드‥전환‥의무화에‥따른‥수수료‥수입‥감소‥요인35)‥및‥비용‥증가‥요인36)이‥발발하고,‥

가맹점‥수수료‥인하‥등에‥따른‥신용카드사의‥수익성‥악화가‥예상되는‥가운데,‥이러한‥일

31)‥신용카드VAN사는‥거래내역을‥카드사별로‥분기(分岐)하여‥청구하게‥되며‥실제‥거래‥대금은‥카드사가‥가맹점‥계

좌로‥직접‥입금처리한다.

32)‥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퍼스트데이타인터네셔널코리아,‥나이스정보통신,‥스마트로,‥KIS정보통신,‥한국신용

카드결제,‥코밴,‥금융결제원,‥제이티넷

33)‥스타밴,‥데이콤,‥KCP‥

34)‥Europay,‥MasterCard,‥VISA‥3사가‥공동으로‥제정한‥IC카드‥기반의‥신용‥및‥직불거래에‥관한‥국제‥표준‥규격

이다.

35‥)‥IC카드‥내에서의‥오프라인‥승인은‥VAN사를‥통한‥온라인‥승인‥건수를‥감소시킨다.

36)‥VAN사는‥IC카드‥사용‥인프라인‥카드‥단말기‥교체‥비용을‥부담하게‥된다.‥

<그림4> 신용카드VAN 서비스 흐름도

①‥신용카드‥제시

⑥‥물품제공

②‥카드정보‥전송

⑤‥승인결과‥전송

③‥승인‥요청

④‥승인결과‥전송

구매자 가맹점신용카드

VAN신용카드사

⑨‥대금‥입금

⑧‥카드사별‥매입‥청구⑦‥매출전표‥수거

:‥거래‥승인‥관련‥데이터‥송수신

:‥매출전표‥매입‥및‥판매대금‥청구


련의‥환경‥변화가‥신용카드VAN사의‥수익구조‥악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

적지‥않다.‥‥‥

나. 은행VAN

은행VAN‥서비스란‥금융기관과의‥제휴‥하에‥지하철역·편의점‥등‥금융기관‥이외의‥공

공장소에‥CD/ATM을‥설치하고‥동‥기기를‥통해‥현금인출,‥잔액조회,‥계좌이체,‥신용카드‥

현금서비스‥등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비금융기관의‥점외CD/ATM‥서비스를‥말한다.‥

동‥서비스는‥1993년‥한국전자금융(주)37)이‥점외CD/ATM망을‥구축하고‥이를‥금융결제원

이‥운영하는‥은행‥공동의‥CD공동망과‥접속시켜‥서비스를‥개시한‥이래,‥현재‥7개의‥VAN사

38)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들‥사업자는‥2007년말‥기준,‥전체‥9만여‥CD/ATM‥중‥

약‥18%에‥달하는‥17,000여대의‥CD/ATM을‥운영하고‥있다.‥7개‥은행VAN사‥모두‥은행과

의‥제휴를‥통해‥은행의‥CD공동망을‥이용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네트워크‥접속‥방식

에‥있어서는‥다소간의‥차이를‥보인다(그림5‥참조).‥가장‥먼저‥서비스를‥개시했던‥한국전자

금융(주)은‥자사가‥보유한‥점외CD/ATM‥네트워크와‥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은행‥공동의‥

CD공동망을‥직접‥접속39)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운영자금‥정산‥또한‥금융결제원을‥

통한‥전체‥은행과의‥차액결제‥방식을‥따르고‥있다.‥반면,‥여타‥6개‥VAN사는‥제휴를‥맺은‥

개별은행의‥전산망을‥통해서‥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CD공동망에‥간접‥접속하는‥방식으로‥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운영자금‥정산‥또한‥제휴은행과‥개별적으로‥이루어진다.

37)‥2000년‥1월‥한국신용정보(주)‥금융사업본부에서‥분사·설립되었다.‥

38)‥한국전자금융,‥한네트,‥노틸러스효성,‥청호컴넷,‥게이트뱅크,‥키스뱅크,‥케이아이뱅크‥

39)‥1993년‥공공시설‥및‥공공장소에서의‥CD/ATM‥공동설치·운영‥사업자로‥선정되어,‥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외부전산망‥접속‥심의를‥통해‥CD공동망과의‥접속을‥승인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림5> 은행VAN의 네트워크 접속 방식

CD공동망‥직접‥접속‥형태

:한국‥전자금융

은행‥A

은행‥B

은행‥M

은행‥NCD

CD공동망‥간접‥접속‥형태

금융결제원CD공동망 :

은행VAN‥1 은행‥A

은행‥B

은행‥M

은행‥N

은행VAN‥2

은행VAN‥5

은행VAN‥6

CD

CD

CD

CD

금융결제원CD공동망

2009. 7 45


이와‥같은‥은행VAN‥사업자의‥개별적인‥네트워크‥구축·운영의‥비효율성을‥이유로‥

CD공동망‥직접‥접속‥형태‥전환에‥대한‥일부‥업계의‥의견이‥대두되고‥있으나,‥이는‥소액지

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아울러‥은

행VAN의‥점외CD기가‥갖는‥물리적인‥보안‥취약점에‥대한‥지속적인‥보완이‥요구되고‥있

다.‥이들‥사업자가‥운영하는‥CD기의‥제작‥및‥사용에‥대한‥구체적인‥안전‥규격이‥없어‥사업

자별로‥기기를‥제작·구매함으로써‥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에‥문제가‥있을‥뿐‥아니라,‥금

융기관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보안이‥취약한‥지역에‥설치되는‥경우가‥많다보니‥카드‥복

제·개인정보‥유출·부당‥사용‥등의‥위험이‥큰‥것이‥사실이다.‥정책‥당국‥또한‥이러한‥리

스크를‥인지하고‥은행VAN‥사업자에‥대한‥감독‥강화‥의지를‥천명하고‥구체적인‥방안을‥수

립‥중에‥있다40).‥‥‥

다. 결제중계시스템 운영 사업자 등

결제중계시스템이란‥금융기관과‥전자금융업자‥사이에‥전자금융거래정보를‥전달하여‥자

금정산‥및‥결제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말하며,‥금융결제원이‥운

영하는‥소액결제시스템이‥대표적이다.‥결제중계시스템은‥전반적인‥지급결제시스템에‥미

치는‥파급효과가‥지대한‥만큼‥한국은행을‥비롯한‥참가‥금융기관‥간‥제반‥협약·규약‥등에‥

의하여‥세부적인‥업무기준·절차·설비요건‥등이‥엄격히‥규율되고‥있을‥뿐‥아니라,‥업무

수행‥및‥보안절차‥등과‥관련하여‥정부기관으로부터‥직·간접적인‥관리를‥받는‥등‥제도적‥

인프라가‥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기에‥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별도의‥등록이‥불필요한‥전

자금융보조업자로‥분류하고‥있는‥것이다.‥

결제중계시스템‥운영‥사업자‥이외에도‥직접적인‥자금‥수취가‥없는‥금융정보‥중계업체,‥

금융기관의‥주요‥전산시스템‥운영·관리‥위탁업자,‥전자화폐‥승인·대금정산‥시스템‥운영

업자‥등‥특화된‥IT‥부문에서‥지급결제서비스를‥보조하는‥비금융기관도‥전자금융보조업자

에‥해당하는‥등‥지급결제‥부문의‥IT‥접목이‥확대됨에‥따라‥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한‥해석

의‥가능성은‥열려‥있다.‥‥‥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규율하는‥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지만‥규제‥예외‥대상으로‥지정되

어‥있는‥비금융기관도‥적지‥않다.‥전자상품권‥등과‥같은‥단일용도‥선불형‥전자지급수단,‥

40)‥VAN사업자의‥현금인출기‥운영에‥대한‥감독‥개선방안‥관련‥보도자료,‥금융위원회,‥2007.‥6.‥29‥


발행‥잔액‥30억원‥이하의‥선불전자지급수단41)‥등이‥이에‥해당한다.‥‥

Ⅳ. 해외 비은행기관의 서비스 현황

지급결제의‥전자화‥속도‥및‥성숙도는‥국가마다‥상이하지만‥전‥세계적으로‥전자지급결제

로의‥전환‥움직임이‥가속화되면서‥비은행기관의‥역할이‥점차‥증대되는‥양상을‥보인다.‥특

히‥미국의‥경우‥지급-청산-결제에‥이르는‥소액지급결제‥산업‥전반에‥걸쳐‥비은행기관이‥

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반면,‥유럽‥지역에서는‥문화적‥배경에‥기인한‥지급수단

에‥대한‥선호도와‥지급결제서비스의‥성숙‥단계‥등에‥따라‥비은행기관의‥지급결제‥참여도

가‥각‥국가마다‥상이하나,‥점차‥참여‥비중이‥높아지는‥추세를‥보인다.‥다만,‥지급‥카드‥부

문에서‥만큼은‥대부분의‥국가에서‥비은행기관이‥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42).‥

다음에서는‥주목받고‥있는‥해외‥비은행기관‥주도의‥비즈니스‥모델‥중‥최종‥소비자(end-

user)‥입장에서‥본‥front-end‥부문의‥송금·온라인‥대금지급형·오프라인‥대금지급형‥서비

스와‥back-end‥부문의‥네트워크‥서비스를‥각각‥그룹핑하여‥기술하도록‥하겠다.‥

1. 송금(remittance)

비은행기관에‥의한‥송금43)‥서비스는‥개발도상국으로부터‥선진국에‥이르기까지‥각각‥서

로‥다른‥니즈에‥의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개발도상국에서는‥자국‥내‥낙후된‥금융‥

인프라를‥직접적으로‥대체하는‥양상을‥보이는‥반면,‥선진국에서는‥인터넷·모바일‥등‥신

규‥채널을‥적용하여‥서비스를‥차별화하거나‥자국‥내‥외국인의‥본국‥송금과‥같은‥틈새시장

에서‥신규‥수익원을‥발굴할‥목적으로‥다양한‥서비스가‥출시되고‥있다.‥이들‥비은행기관은‥

은행‥계좌에‥기반하지‥않고‥금융소외계층(unbanked)도‥이용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

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은행권의‥자금이체‥서비스와‥차별성을‥가지며,‥예금‥업무를‥직접‥

수행하거나‥중앙은행의‥결제망에‥직접‥참가하지는‥않지만‥시중‥은행과의‥제휴를‥통한‥자금

정산‥방식으로‥온·오프라인을‥아우르는‥간단한‥서비스‥모델을‥지향하고‥있다.

41)‥대표적인‥예로‥문화상품권을‥들‥수‥있다.‥문화상품권은‥회전율(turn-over)이‥높아‥매‥분기‥평잔으로‥추정되는‥미

상환잔액이‥30억원‥이하라‥하여‥전자금융업자‥등록을‥면제받고‥있다.

42)‥Nonbanks‥in‥the‥Payments‥System‥:‥European‥and‥U.S.‥Perspectives,‥ECB‥&‥FRB‥of‥Kansas‥City,‥

2007.‥5‥

43)‥은행계좌‥개설을‥전제하지‥않는‥협의의‥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를‥모두‥포함한다.

2009. 7 47


가. 전문 송금업체

연간‥3,400억‥달러‥규모의‥국가간‥소액‥송금‥시장에서‥약‥2,500억‥달러는‥해외‥근로노

동자의‥본국‥송금에서‥비롯된다44).‥그런데‥이들에‥의한‥자금‥수취‥국가가‥대부분‥금융‥인

프라가‥낙후된‥개발도상국이라는‥점에서‥금융기관을‥통한‥해외‥송금서비스가‥일반화되지‥

못하였고,‥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전‥세계에‥넓은‥가맹점‥인프라를‥보유한‥전문‥

송금업체들이‥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다45).‥대표적인‥예로‥계좌‥없이도‥이용‥가능한‥해외‥

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웨스턴유니언(Western‥Union)과‥머니그램(MoneyGram)을‥들‥

수‥있다.‥이들은‥<그림6>에서와‥같이‥비계좌‥기반의‥송금‥서비스로‥해외‥송금‥시장의‥20%‥

가량을‥점유하며‥동‥시장을‥선도하고‥있는‥가운데‥온라인‥채널‥추가46)‥및‥가맹점‥네트워크‥

확대‥등‥지속적인‥시장‥확대‥노력을‥기울이고‥있다.

44)‥International‥Remittances,‥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2008.‥12‥

45)‥현지의‥브로커(broker)를‥이용하는‥하왈라(Hawala)‥같은‥비공식‥송금‥네트워크가‥전체‥해외‥송금‥시장의‥40%‥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이는‥지급‥안전성‥부족‥및‥자금세탁‥위험성‥등의‥이유로‥점차‥규제가‥강

화되고‥있다.

46)‥오프라인‥가맹점‥기반의‥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웨스턴유니언은‥인터넷,‥휴대폰을‥통한‥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

등‥송금‥채널‥확대‥노력을‥지속하고‥있다.

<그림6> 전문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 처리프로세스

:‥지급‥및‥거래처리

:‥자금정산(batch)

Settlement

Processing

Payment 송금인 수취인⑤‥Tracking‥number‥통지‥‥‥(전화,‥팩스,‥이메일‥등)

가맹점‥A의거래은행

전문송금업체의거래은행

가맹점‥B의거래은행

④‥Tracking‥number‥통지

⑥‥지급요청‥‥‥‥(본인확인‥및‥‥‥‥Tracking‥number)

ⓒ‥정산내역‥확인

ⓑ‥자금정산ⓑ‥자금정산

ⓒ‥정산내역‥‥‥‥확인

ⓐ‥정산‥‥‥‥지시

⑦‥지급‥‥‥‥승인요청

②‥송금요청‥‥‥‥내역전송

③‥Tracking‥‥‥‥number‥생성·전송

⑧‥지급승인

⑨‥지급‥‥‥‥(cash‥등)

①‥송금요청‥‥‥‥(cash‥등)

<지역‥A> <지역‥B>

전문송금업체

가맹점‥A 가맹점‥B


‥이‥외에도‥지급·수취채널을‥다양화하고‥지급수단·송금‥방식‥등을‥차별화하되‥국제‥카

드‥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해‥범용성을‥확보하는‥송금업체47)가‥등장하는‥등‥해외‥송금‥시

장에서‥다양한‥서비스가‥출시되고‥있다(그림7‥참조).

나. e-money 사업자

송금‥업무‥이외의‥다양한‥전자화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이들은‥전문‥송금업

체와‥달리‥회원‥등록을‥통해‥생성된‥이메일‥등‥별도의‥자체‥계정을‥기반으로‥선불‥충전‥기

반의‥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Paypal,‥Obopay,‥Moneybookers가‥대표적인‥예이다48).‥

다. 지급카드 사업자

국제‥지급카드사인‥Visa와‥MasterCard는‥카드‥번호를‥이용한‥개인간‥송금서비스를‥제

공한다49).‥즉,‥은행‥온라인‥뱅킹‥사이트를‥통해‥수취인의‥카드‥번호로‥송금하고‥수취인은‥

온라인‥상의‥본인‥확인‥절차를‥통해‥대금‥결제‥계좌로‥자금을‥수취할‥수‥있는‥서비스이다.‥

현재‥서비스‥제공‥국가에서‥송금‥관련‥인가를‥얻어‥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Visa와‥

MasterCard가‥보유하고‥있는‥글로벌‥지급‥네트워크를‥감안할‥때‥해외‥송금시장에서‥갖는‥

경쟁력은‥막대할‥것으로‥생각된다.‥‥또한‥이들‥지급카드‥사업자는‥카드‥발급‥확대를‥위해‥

해외‥노동자가‥많고‥카드‥발급은‥저조한‥개발도상국에서‥동‥서비스를‥마케팅‥수단으로‥활

용하는‥전략을‥선택하고‥있어‥서비스‥이용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생각된다.‥‥

47)‥iKobo‥Money‥Transfer,‥Xoom‥등이‥대표적인‥예이다.‥

48)‥국내외‥비은행기관의‥P2P‥지급서비스‥현황‥및‥전망,‥지급결제와‥정보기술‥35호,‥금융결제원,‥2009.‥1‥참조

49)‥Visa‥Direct,‥Visa‥Money‥Transfer,‥MasterCard‥MoneySend

<그림7> iKobo Money Transfer

주1)‥수취인‥주소,‥송금액,‥지급수단(신용·직불카드,‥은행계좌)주2)‥Visa‥직불‥및‥ATM‥네트워크를‥통한‥거래‥처리

송금인의

iKobo

회원등록

▶

온라인‥상의

송금정보주1)‥

입력

▶

Visa‥선불카드실물‥배송

▶

Visa‥가맹점

또는

ATM에서

사용주2)‥

▶‥

추후‥송금시

旣‥배송된

카드로‥충전

2009. 7 49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에‥의한‥송금‥서비스는‥주로‥휴대폰‥보급률이‥은행‥계좌‥보유율을‥앞서는‥

개발도상국에서‥로컬‥거래를‥중심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케냐의‥M-PESA50)와‥

필리핀의‥G-Cash51)가‥대표적‥성공사례로,‥이들은‥계좌를‥보유하지‥않은‥금융소외계층이‥

SIM52)‥기반‥휴대폰,‥이동통신사의‥네트워크를‥통해‥송금‥및‥현금‥입출금‥서비스를‥이용

할‥수‥있는‥인프라를‥제공함으로써‥명실상부한‥소액지급서비스로‥자리매김하였다.‥이들

의‥성공사례는‥금융‥인프라가‥부족한‥인근‥아프리카·중동‥지역‥등으로‥확대‥적용되는‥추

세이다.‥

뿐만‥아니라‥최근에는‥로컬‥지역‥내‥송금‥서비스를‥제공하던‥이동통신사업자가‥글로벌‥

네트워크를‥보유한‥전문‥송금업체와‥제휴를‥맺거나,‥GSMA53)의‥주도‥하에‥진행되고‥있는‥

GSMA‥모바일‥자금이체‥프로젝트54)에‥적극‥참여함으로써‥모바일‥해외송금‥시장에‥진입

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동‥시장에서의‥이동통신사업자의‥영향력이‥더욱‥강화

될‥것으로‥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지급결제‥참여도가‥높은‥일본의‥경우,‥최근‥NTT‥도코모가‥은행대리

점제도를‥활용하여‥여신‥공여를‥통한‥후불‥합산청구‥방식의‥개인간‥송금‥서비스‥실시‥계획

을‥발표한‥바‥있다.‥이는‥송금인이‥휴대폰번호만으로‥송금하면‥수취인이‥원하는‥은행‥계좌

를‥선택하여‥자금을‥수취할‥수‥있는‥서비스로,‥이체‥금액은‥송금인의‥휴대폰‥요금청구서에

서‥합산되어‥후불로‥청구된다.‥

2. 온라인 대금지급

가. 대체지급수단 제공 사업자

50)‥영국‥Vodafone이‥케냐의‥이동통신사‥Safaricom과‥제휴하여‥2007년‥3월부터‥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가치충전‥

·송금지시·가치이전·수취요청‥등‥일련의‥프로세스가‥휴대폰‥SMS를‥통해‥진행되며‥가맹점‥또한‥선‥충전된‥자

기‥계정에서의‥가치이전을‥통해‥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51)‥이동통신사업자인‥Globe사가‥2004년‥10월부터‥제공하는‥서비스로,‥처음에는‥영토가‥분할되어‥있는‥필리핀의‥지

리적‥특성으로‥인해‥지방‥내‥금융‥인프라가‥취약한‥점에‥주목하고‥지방‥은행들과의‥적극적‥제휴‥및‥자사의‥무선통

신‥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현재‥자국‥내‥및‥해외‥송금,‥원거리지급,‥은행대출금‥상환,‥청

구서‥납부,‥오프라인‥대금‥납부까지‥가능한‥소액지급서비스로‥큰‥성공을‥거두었으며,‥해외‥시장으로도‥진출하여‥

2008년‥기준‥25개‥국가에서도‥이용이‥가능하다.

52)‥Subscriber‥Identification‥Module의‥약자로,‥휴대단말기‥슬롯에‥장착하여‥사용하는‥작은‥카드이며‥동‥카드에는‥

가입자‥정보가‥저장되어‥있다.‥

53)‥Global‥System‥for‥Mobile‥communications‥Association의‥약자로,‥전‥세계‥212개국,‥700여개의‥GSM방식의‥

이동통신사업자가‥참가하고‥있는‥국제‥협회이다.‥‥‥

54)‥100개‥국가,‥약‥8억‥명의‥고객‥접점을‥보유한‥35개의‥이동통신사업자가‥참여하여‥진행되고‥있는‥모바일‥해외송금‥

프로젝트이다.‥


대체지급수단(alternative‥payment‥methods)이란‥금융기관이‥발행한‥전통적인‥은행

계좌나‥신용카드‥정보를‥직접‥입력하지‥않고‥최소한의‥개인정보‥입력만으로‥온라인‥상에서

의‥대금결제가‥가능한‥지급수단을‥통칭한다.‥전통적인‥전자상거래‥지급수단으로‥신용카드

와‥직불카드가‥강세를‥나타내는‥가운데,‥대체지급수단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표6‥참조).‥특히‥이러한‥대체지급수단은‥최소한의‥고객‥정보를‥활용하는‥지급편의성과‥저

렴한‥수수료를‥주요‥전략으로‥하고‥있으며,‥비은행기관의‥참여가‥활발한‥부문이다.

‥

대표적인‥예로‥Paypal,‥Bill‥Me‥Later,‥Amazon‥Payments55),‥Google‥Checkout56)을‥

들‥수‥있다.‥Paypal,‥Amazon‥Payments,‥Google‥Checkout은‥자체적으로‥발급한‥계정

에‥사전‥등록된‥고객의‥신용카드·은행계좌‥등의‥지급정보와‥개인정보를‥연계하여‥추후‥

실제‥지급이‥일어나는‥시점에‥계정‥정보만을‥입력하면‥연계된‥지급수단을‥통해‥지급‥처리

가‥이루어진다.‥반면‥Bill‥Me‥Later57)는‥신용카드‥정보‥대신에‥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끝‥

4자리‥등‥기본적인‥개인정보만을‥입력하면‥Bill‥Me‥Later가‥신용평가기관을‥통해‥고객의‥

55)‥Amazon‥계정에‥신용카드‥등의‥개인정보를‥미리‥저장해놓고,‥소규모‥상인이‥운영하는‥웹사이트에서‥Amazon‥계

정만으로‥원클릭‥지급이‥가능한‥전자지갑서비스이다.

56)‥Google‥계정에‥신용카드‥등의‥개인정보를‥미리‥저장해놓고,‥구글의‥검색기능과‥연계된‥쇼핑몰에서‥원클릭으로‥지

급이‥가능한‥전자지갑서비스이다.‥

57)‥2002년‥12월‥상용‥서비스가‥실시되었다.‥

<표6>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별 결제금액 비중 추이

100

80

60

40

20

02007‥‥‥‥‥‥2008‥‥‥‥‥‥‥2009‥‥‥‥‥‥‥2010‥‥‥‥‥‥‥2011‥‥‥‥‥‥‥‥2012‥‥‥‥‥‥‥2013

%

57% 55% 52% 49%46% 43% 40%

8% 9% 9% 9%10% 10% 10%

26% 27%28%

29%29% 30%

30%

4% 4%5%

5%

9% 11% 13%

4% 4%7%

7%

1%1%1%1%1%1%1%6%6%5%

Noncard‥credit(예‥:‥Bill‥me‥later)

Private‥label‥card(예‥:‥Store-branded‥credit‥card)

Prepaid‥card

Noncard‥online‥accounts(예‥:‥Paypal)

Debit‥card

Credit‥card

AlternativesPaymentMethods(≒30%)

*‥출처‥:‥2008‥Online‥Retail‥Payments‥Forecast,‥Javelin‥Strategy‥and‥Research,‥2008.‥11

2009. 7 51


신용을‥조회한‥후‥이를‥감안한‥여신을‥발생58)시켜‥거래‥금액을‥승인하여‥판매자에게‥대금

을‥선‥지급하고‥물품‥대금은‥고객에게‥후불로‥청구하는‥비신용카드‥기반의‥신용‥결제서비

스이다(그림8‥참조).‥여타‥대체지급수단과는‥달리‥Bill‥Me‥Later는‥자사가‥부여한‥대고객‥

여신에‥대해‥리스크를‥부담하며,‥가맹점‥수수료‥또한‥신용카드‥수수료보다‥30~40%‥가량‥

저렴하다59).‥특히‥2008년‥11월‥Paypal‥서비스를‥운영하는‥eBay사가‥Bill‥Me‥Later를‥인

수하게‥됨으로써‥Bill‥Me‥Later는‥Paypal과‥더불어‥전자상거래‥대금‥지급‥부문의‥양대‥

축으로서‥신용·직불카드가‥독점하고‥있는‥동‥시장에‥새로운‥반향을‥일으킬‥것으로‥주목

받고‥있다.‥‥‥

유럽에서는‥인터넷‥기반의‥선불‥지급수단으로서‥Paysafecard가‥시장을‥확대하고‥있다.‥

Paysafecard는‥온라인게임,‥음악‥다운로드,‥인터넷복권,‥통신·여행‥등‥다양한‥부문에서‥

이용가능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전자바우처‥형태의‥실물을‥가맹점60)에서‥구입한‥후‥기

재된‥16자리‥고유‥PIN을‥온라인에서‥입력하는‥방식으로‥간단하게‥지급이‥이루어진다61).‥여

타‥국가의‥온라인‥쇼핑몰을‥비롯하여‥약‥2,500개‥이상의‥쇼핑몰에서‥이용이‥가능하다는‥범

용성을‥장점으로‥하며‥유럽‥및‥남아메리카‥지역으로‥지속적으로‥서비스를‥확장하고‥있다.‥

나. EBPP

북미‥지역을‥중심으로‥비교적‥활성화되어‥있는‥EBPP‥서비스의‥경우‥비은행기관이‥직

접적인‥서비스‥주체가‥되기보다는‥온라인뱅킹‥사이트를‥보유한‥금융기관에‥통합‥솔루션을‥

58)‥계정‥개설시‥전체적인‥신용도를‥조회하게‥되며‥실제‥거래시에는‥별도의‥신용조회‥없이‥현재‥계정‥상태를‥감안하여‥

승인‥요청을‥처리한다.‥다만,‥신용도는‥최대‥구매한도‥설정‥등을‥위해‥일정‥주기에‥따라‥조회·업데이트된다.‥

59)‥거래‥건당‥결제금액의‥1.5%‥+25센트의‥수수료를‥부담한다.‥

60)‥유럽‥내‥11만‥개‥가맹점에서‥동‥카드를‥판매하고‥있다.‥‥

61)‥지급액이‥큰‥경우‥최대‥10개의‥Paysafecard를‥이용하여‥지급할‥수‥있다.‥

<그림8> Bill Me Later 서비스 흐름도

①‥구매요청주)

⑦‥물품제공

②‥데이터‥전송

⑥‥거래승인

‥‥‥‥결과전송

③‥본인여부‥및

‥‥‥‥신용조회‥요청

④‥조회결과‥전송

구매자온라인

쇼핑몰

Bill‥MeLater

⑤‥여신발생

신용

평가기관

⑨‥대금납부(계좌이체,‥수표)

⑧‥청구(통상‥14일‥이내)

주)‥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끝‥4자리‥입력


제공하는‥형태로‥참여하는‥양상을‥보인다.‥특히‥EBPP‥도입‥초기에는‥개별‥청구기관에‥의

한‥고지‥및‥납부‥형태(biller‥direct‥model)가‥시장을‥선도하였으나,‥점차‥시장이‥확대됨

에‥따라‥지급‥편의성‥제고와‥수수료‥절감이‥가능한‥통합‥고지‥및‥납부‥형태(consolidator‥

model)가‥주목받게‥되었다.‥이에‥따라‥폭넓은‥고객‥접점을‥보유하고‥있고‥지급‥처리를‥위

한‥금융‥시스템과의‥연계가‥수월할‥뿐만‥아니라‥신뢰성‥측면에서‥다양한‥청구기관의‥영입

이‥상대적으로‥용이한‥금융기관이‥EBPP‥시장에서‥주요‥채널로서‥경쟁력을‥갖게‥되었다.‥

이에‥EBPP‥솔루션을‥보유한‥비은행기관은‥직접적인‥경쟁‥대신‥공존을‥위한‥전략으로서‥

통합‥EBPP‥채널‥중‥고객‥선호도가‥높은‥은행을‥통한‥자사의‥시장‥진출을‥모색하게‥된‥것

이다.‥대표적인‥사례로는‥미국의‥Checkfree,‥캐나다의‥epost62),‥영국의‥OneVu63)를‥들‥

수‥있다.‥

3. 오프라인 대금지급

가. 전자화폐 사업자

전자화폐가‥활성화된‥일본,‥홍콩에서는‥다양한‥형태의‥비은행기관이‥전자화폐를‥이용한‥

오프라인‥대금지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표7‥참조).‥

62)‥캐나다‥우정국(Canada‥Post)의‥자회사로,‥은행‥웹사이트를‥통한‥서비스‥이외에도‥자사의‥통합‥사이트를‥통해서

도‥EBPP‥서비스를‥제공하며,‥약‥200개의‥청구‥기관과‥연계되어‥있다.‥

63)‥영국의‥지급결제기관‥Vocalink와‥미국의‥CheckFree간‥합작회사로,‥영국‥내‥3개‥은행(Lloyds‥TSB·Royal‥Bank‥

of‥Scotland·NatWest)의‥웹사이트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7> 일본·홍콩 내 비은행기관의 전자화폐 서비스

주1)‥2008.‥5월‥기준주2)‥소니,‥NTT도코모,‥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요타‥자동차‥등‥일본의‥대표적인‥가전·통신·금융·자동차‥기업들이‥출자하여‥설립한‥‥‥‥‥‥BitWallet이‥서비스를‥제공

*‥출처‥:‥국외‥주요‥전자화폐‥현황‥및‥시사점,‥금융결제원,‥2008.‥7‥재구성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형태 월간‥이용건수주1)

일본

Edy 합작‥회사주2) 2,400만건

Suica 철도‥회사 2,074만건

PASMO 철도·버스‥사업자가‥공동설립 526만건

nanaco 유통회사 2,800만건

WAON 유통회사 620만건

홍콩 Octopus 6개‥운수‥회사 66만건

2009. 7 53


<표7>에서‥볼‥수‥있듯이‥교통카드‥부문을‥발판으로‥하여‥비교통‥부문으로‥사업‥영역을‥확

대해나가는‥이들‥전자화폐‥사업자의‥전략은‥국내‥IC카드형‥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사업자

의‥전략과‥유사하다.‥다만,‥이들‥국가에서는‥규제‥완화,‥정부‥차원의‥적극적‥지원,‥포인트‥

제도‥등을‥활용한‥고객‥지향적인‥마케팅‥정책‥등이‥뒷받침되어‥전자화폐가‥오프라인‥소액‥

지급수단으로서의‥대중화에‥성공할‥수‥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아울러‥일본의‥nanaco‥및‥

WAON‥서비스는‥폭넓은‥가맹점‥인프라를‥보유한‥대형‥유통그룹‥Seven‥&‥I‥Holdings와‥

AEON이‥제공하는‥전자화폐‥서비스로,‥각‥유통그룹이‥유통계‥은행‥및‥카드사를‥설립·운

영하고‥있음을‥감안할‥때,‥일본의‥특수한‥금융‥환경에‥기인한‥서비스라‥할‥수‥있다.

나. 이동통신사업자

일본은‥오프라인‥대금‥지급‥부문에서‥이동통신사업자의‥강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

는‥지역이다.‥일본의‥대형‥이동통신‥3사64)가‥모두‥표준‥플랫폼‥기반의‥비접촉식‥대금지급

용‥지갑휴대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지갑휴대폰이란‥Felica‥칩에‥전자화폐·신용카드‥

등‥지급수단을‥탑재하여‥오프라인‥가맹점에서‥비접촉으로‥대금을‥지급할‥수‥있는‥서비스를‥

말한다.‥특히‥NTT‥도코모는‥은행·카드사와의‥제휴나‥지분‥인수‥등을‥통해‥자사의‥모바일‥

신용카드‥서비스‥플랫폼인‥iD를‥보급65)하는‥한편,‥보다‥적극적으로‥직접‥신용을‥공여하는‥

신용카드‥발행‥사업66)‥또한‥개시하는‥등‥모바일‥신용카드‥시장을‥선도하고‥있다67).‥

4. 네트워크 운영

가. 카드 지급결제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

전통적으로‥산업‥전반에‥걸쳐‥분업화가‥일반화된‥미국의‥산업‥문화는‥지급결제부문,‥특

히‥광범위한‥지역을‥아우르는‥지급결제‥네트워크의‥구축·운영에‥있어서도‥예외가‥될‥수‥

없었고‥이러한‥환경에서‥다양한‥민간‥EFT(Electronic‥Funds‥Transfer)‥네트워크68)‥사업

64)‥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모바일‥

65)‥미쓰이‥스미토모(Mitsui‥Sumitomo)와‥제휴하여‥2005년‥12월‥Felica‥칩‥기반의‥모바일‥신용카드‥결제서비스인‥

iD를‥개시하였다.

66)‥2006년‥4월‥개시된‥DCMX와‥DCMX‥mini‥서비스가‥이에‥해당한다.‥

67)‥2008년‥12월말‥기준‥iD‥플랫폼‥기반‥NTT‥도코모의‥모바일‥신용카드‥서비스는‥1,000만‥명의‥회원을‥돌파하였

다.‥

68)‥EFT‥네트워크란‥카드‥발행기관,‥매입기관,‥소비자,‥가맹점‥등을‥연결하여‥ATM‥및‥온라인‥POS‥직불카드‥거래의‥

처리·중계·청산·결제‥역할을‥수행하는‥네트워크를‥말한다.


자,‥신용카드‥네트워크‥사업자가‥등장하였다.‥이‥중‥EFT‥네트워크와‥신용카드‥네트워크를‥

아우르는‥비은행기관으로‥Visa와‥MasterCard를‥들‥수‥있다.‥이들은‥2가지‥종류의‥EFT‥

네트워크와‥신용카드‥네트워크를‥구축·운영하고‥있다(표8‥참조).‥

Visa와‥MasterCard는‥미국‥뿐‥아니라‥자국‥내‥네트워크를‥기반으로‥해외‥시장으로도‥

진출,‥신용·직불·선불카드‥등‥지급카드‥부문을‥중심으로‥전‥세계‥지급결제‥네트워크‥산

업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직불카드가‥대중화된‥미국에서는‥지역‥네트

워크로서‥EFT‥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비

은행기관이‥많다.‥이들은‥금융기관을‥통해‥자

사의‥현금·직불카드를‥발급하고‥자사‥공동망

을‥통해‥거래를‥처리하는‥한편,‥Visa와‥Master‥

Card의‥서명‥인증‥직불카드의‥결제처리를‥대

행하기도‥한다.‥뿐만‥아니라‥전국‥네트워크‥및‥

여타‥지역‥네트워크간‥상호‥제휴를‥통해‥자사

의‥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미국의‥

EFT‥시장에서‥그‥영향력을‥더해가고‥있다(표

9‥참조).‥First‥Data사의‥Star,‥Metavante사

의‥NYCE,‥ Discover사의‥Pulse‥등이‥대표적

인‥예이다.‥

<표8> 미국의 카드 지급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현황

주)‥대부분의‥PIN‥기반‥온라인‥POS‥직불카드‥네트워크는‥ATM‥네트워크의‥일부이다.‥

구‥분 Visa MasterCard 기타‥사업자

신용카드

네트워크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Express,‥Discover‥등서명‥기반

오프라인‥POS

직불카드

Checkcard Master‥Money

EFT

네트워크주)

PIN‥기반

온라인‥POS

직불카드

Interlink Maestro Star,‥Pulse,‥NYCE‥등‥총‥14개

ATM PLUS Cirrus Star,‥Pulse,‥NYCE‥등‥총‥25개

<표9> EFT 네트워크별 거래처리 비중

*‥2007년‥3월‥거래건수(단위‥:‥건)‥기준‥‥‥‥(단,‥MasterCard‥네트워크‥자료‥불포함)

출처‥:‥EFT‥Data‥Book,‥2008.‥10.‥23

Interlink389,900,000(21%)

Star345,500,000(19%)Interac

298,000,000(16%)

Accel/Exchange239,700,000(13%)

Others279,500,000(15%)

NYCE136,700,000‥(8%)Pulse

345,500,000‥(8%)

2009. 7 55


비은행기관의‥EFT‥네트워크‥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최근‥몇‥년간‥미국에서‥활발하게‥논

의되고‥있는‥ACH(Automated‥Clearing‥House)‥기반의‥PIN‥직불카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일명‥분리형‥직불카드(decoupled‥debit‥card)라‥하여‥계좌‥보유

은행과‥직불카드‥발급은행이‥일치하는‥전통적인‥직불카드‥개념에서‥탈피하여‥계좌를‥보유

하지‥않은‥제3의‥은행이나‥판매상으로부터‥직접‥직불카드를‥발급받은‥후‥발급기관이‥확보

한‥카드‥지급‥네트워크를‥통해‥현금을‥인출하거나‥가맹점‥지급‥거래에‥사용하되,‥청산‥및‥

결제는‥거래‥익영업일‥ACH를‥통해‥일괄‥배치처리되는‥형태의‥직불카드‥서비스로,‥비은행

기관으로서‥Tempo‥Payments가‥대표적이다.‥Tempo‥Payments는‥일찍이‥Debitman이

라는‥명칭으로‥대형‥유통점‥등의‥비금융기관이‥자사‥브랜드의‥직불카드를‥발행할‥수‥있는‥

플랫폼을‥제공하고,‥자사가‥구축한‥ACH‥기반‥PIN‥직불카드‥네트워크69)를‥통해‥지급시의‥

고객‥인증‥및‥ACH를‥통한‥대금‥결제를‥처리해왔다(그림9‥참조).

이‥같은‥분리형‥직불카드‥서비스는‥카드‥발급기관과‥지급‥계좌‥보유기관이‥상이하다는‥점

에서‥우리나라의‥체크카드와‥개념적으로‥유사하나,‥체크카드의‥경우‥계좌‥보유‥은행과의‥데

이터‥송수신‥및‥출금처리가‥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반면‥동‥서비스‥모델은‥예금‥계좌‥보유‥

은행과의‥데이터‥전송‥없이‥발급‥은행이‥단기‥신용‥공여‥형태로‥승인처리하고‥추후‥ACH를‥

69)‥글로벌‥지급네트워크를‥보유한‥MasterCard와‥제휴하여‥범용성을‥확보하기도‥한다.‥‥

<그림9> 분리형 직불카드를 이용한 지급 프로세스

:‥지급(payment) :‥청산(clearing)‥및‥결제(settlement)

⑦‥입금지시⑦‥출금지시

⑥‥승인처리내역‥전송

④‥승인처리

①‥직불카드‥발급

③‥승인요청

Tempo‥네트워크/MasterCard‥네트워크

②‥구매요청

⑤‥물품지급

가맹점구매자

구매자‥거래은행 가맹점‥거래은행decoupled

debit‥card‥발급기관

ACH‥운영자


통해‥출금‥처리된다는‥점에서‥결제‥리스크70)가‥수반된다는‥차이점을‥보인다.‥

아울러‥동‥서비스는‥계좌‥점유율이‥낮은‥은행이나‥자사‥브랜드의‥직불카드를‥발급하고

자‥하는‥대형‥판매상‥입장에서‥고유의‥직불카드를‥발급할‥수‥있다는‥장점,‥가맹점‥입장에

서‥실시간‥EFT‥네트워크‥대신‥ACH‥네트워크를‥이용함으로써‥정산수수료를‥절감할‥수‥있

다는‥장점,‥소비자‥입장에서‥직불카드‥발급을‥위해‥별도의‥계좌‥개설이‥불필요할‥뿐‥아니

라‥기존의‥획일적인‥직불카드‥서비스‥대신‥발급기관의‥마케팅에‥의한‥다양한‥보상‥프로그

램의‥혜택을‥누릴‥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기존‥직불카드‥시장에‥새로운‥변화를‥가

져올‥수‥있는‥혁신적인‥직불카드‥비즈니스‥모델이라‥평가받아왔다.‥최근에는‥직불카드‥시

장‥재편을‥시도하고자‥하는‥일부‥은행들71)이‥이러한‥서비스‥모델을‥적용한‥직불카드‥서비

스를‥계획하는‥등‥관련‥업계의‥움직임이‥주목되고‥있다.‥‥‥‥‥‥‥

나. 카드 처리대행

미국의‥카드‥처리대행업체는‥직불카드‥및‥신용카드를‥통한‥지급결제‥전반에‥걸쳐‥광범위

하게‥개입하여‥매입·발급은행‥및‥가맹점과의‥제휴를‥통한‥카드‥발급,‥거래승인‥요청,‥거래

내역‥수집·전송,‥전표매입,‥ATM서비스,‥가맹점서비스‥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이러

한‥역할은‥우리나라‥카드‥시장의‥VAN사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First‥Data와‥TSYS가‥

동‥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특히‥First‥Data는‥금융기관과의‥데이터‥송수신‥뿐‥아니라‥결

제처리를‥위한‥EFT‥카드‥네트워크를‥직접‥보유하여‥이를‥통해‥업무를‥처리하는‥카드‥처리

대행‥및‥네트워크‥병행‥사업자라‥할‥수‥있다.‥‥

Ⅴ. 시사점

본고에서‥살펴본‥국내외‥사례를‥토대로‥국내‥지급결제‥산업과‥관련한‥몇‥가지‥시사점을‥

도출해볼‥수‥있다.‥‥

1.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발굴

고객을‥이해하는‥소비자‥친화적인‥서비스가‥시장‥호소력을‥갖는다.‥2조원이‥넘는‥시장

70)‥결제‥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하여‥발행기관은‥일일‥사용한도를‥제한하거나‥소비자의‥구매‥패턴‥분석을‥통한‥접근‥

제한‥등을‥시도할‥수‥있다.‥

71)‥Capital‥One,‥HSBC‥등‥

2009. 7 57


으로‥성장한‥국내의‥휴대폰‥소액결제‥시장은‥마땅한‥소액‥지급수단이‥없는‥현실‥속에서‥개

인의‥금융정보를‥온라인상에‥입력하지‥않고‥누구나‥보유하고‥있는‥휴대폰‥인프라를‥이용

하여‥휴대폰번호‥입력이라는‥이용편의성과‥요금청구서‥후불‥합산이라는‥지급편의성을‥근

간으로‥놀라운‥성공을‥이루었다.‥앞서‥살펴본‥M-PESA와‥전문송금업체는‥금융인프라가‥

빈약한‥금융소외계층의‥현실을,‥Paypal과‥Bill‥Me‥Later는‥온라인‥상에서‥금융정보‥입력

을‥꺼려하는‥구매자의‥행동‥패턴을,‥분리형‥직불카드는‥계좌‥종속성에서‥탈피하여‥원하는‥

직불카드를‥은행에‥상관없이‥선택하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를‥적절하게‥반영한‥서비스이

다.‥이처럼‥소비자‥측면에서‥고민되고‥접근된‥서비스야말로‥당해‥국가의‥지급결제인프라

의‥성숙‥여하를‥떠나‥기본적으로‥감안해야‥할‥원칙이라‥할‥수‥있다.‥예를‥들어‥국내의‥경

우‥후불제‥기반의‥휴대폰‥소액결제와‥신용카드가‥온라인‥대금‥지급‥부문에서‥성공한‥사례

를‥미루어볼‥때‥Bill‥Me‥Later,‥NTT‥도코모의‥자금이체,‥분리형‥직불카드와‥같이‥여신‥발

생‥기반의‥지급서비스‥모델의‥도입‥가능성을‥예상해볼‥수도‥있다.‥이와‥같은‥소비자‥친화

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소비자의‥니즈에‥대한‥심도‥있는‥시장조사와‥지속적인‥피드

백을‥통해‥서비스‥개선‥및‥개발‥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비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대한 대응

해외‥진출‥형태는‥크게‥인바운드(inbound)형과‥아웃바운드(outbound)형으로‥나누어‥볼‥

수‥있다.‥현재‥국내로의‥인바운드형‥진출은‥PG‥및‥VAN‥부문에서의‥해외‥자본에‥의한‥국

내‥업체‥인수,‥또는‥전문송금업체의‥시중‥은행과의‥제휴를‥통한‥해외‥송금서비스‥제공과‥

같이‥간접적인‥형태를‥보이고‥있다.‥그러나‥Paypal과‥Bill‥Me‥Later를‥보유한‥eBay社가‥

국내‥전자상거래의‥가능성을‥직시하고‥주요‥오픈마켓인‥옥션과‥G마켓을‥인수함으로써‥보

유한‥시장을‥대상으로‥자사의‥지급‥솔루션을‥적용하고자‥할‥개연성을‥배제할‥수‥없게‥되었

다.‥물론‥국내‥환경에‥맞는‥우수한‥지급솔루션의‥도입은‥지급결제‥산업의‥질적‥성장에‥도

움이‥될‥수‥있으나,‥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막대할‥수‥있다는‥점에서‥이들의‥움직임에‥

주목할‥필요가‥있다.‥다음으로‥해외로의‥아웃바운드형‥진출‥사례로‥선불전자지급수단‥부

문의‥한국스마트카드72)와‥휴대폰‥소액결제‥부문의‥다날73)을‥들‥수‥있다.‥이들은‥국내‥틈

72)‥티머니‥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국스마트카드사는‥2008년‥11월‥SK텔레콤,‥티모넷,‥비자카드와‥글로벌‥소액지

급결제‥사업‥협력‥조인식을‥갖고,‥교통카드‥기반의‥모바일‥결제서비스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상호‥협력‥기조를‥

공고히‥하였다.‥

73)‥미국의‥주요‥이동통신사와‥제휴하고‥빌투모바일(billtomobile)이라는‥브랜드의‥휴대폰‥결제서비스‥실시를‥앞두고‥

있다.‥다날은‥향후‥캐나다,‥유럽,‥동남아‥지역으로도‥진출하여‥상호‥네트워크를‥연결한‥국가간‥휴대폰‥지급결제네

트워크(IPN;‥International‥Payment‥Network)를‥구축할‥계획을‥가지고‥있다.


새시장을‥공략한‥성공‥전략을‥바탕으로‥해외의‥인프라‥사업자와‥제휴하여‥자사의‥솔루션

을‥적용하고자‥한다.‥이러한‥국내‥비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있어서는‥현지‥주요‥사업자와

의‥제휴는‥물론‥방어적‥수단으로서의‥국제‥BM(Business‥Model)‥특허‥제도를‥적극‥활용

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 확대 가능성

전자지급결제의‥확산은‥국경의‥의미를‥약화시킴으로써‥새로운‥서비스‥영역을‥창출하고‥

있다.‥현재‥해외의‥비금융기관은‥송금‥부문을‥중심으로‥각각‥전략을‥달리하여‥다양한‥글로

벌‥서비스를‥시도하고‥있다.‥향후‥국경간‥이동이‥더욱‥활성화될‥것을‥감안할‥때‥해외‥송금‥

시장의‥규모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온·오프라인‥상거래‥대금‥지급‥부

문을‥겨냥한‥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가‥등장74)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가간‥ACH‥제

휴‥또는‥통합‥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75).‥이러한‥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의‥확대‥추이는‥네

트워크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글로벌‥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전문송금업

체,‥카드‥지급‥네트워크사,‥SWIFT76)‥등은‥네트워크를‥단순한‥데이터‥송수신의‥역할에서‥

신규‥부가가치‥창출의‥원동력으로‥활용하고‥있다.‥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해외‥지

급결제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한‥국내‥지급결제네트워크의‥글로벌화‥또는‥보다‥적극적인‥

의미의‥신규‥글로벌‥지급결제네트워크‥구축‥사업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4.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지급결제‥부문의‥참가자‥증가에‥따라‥리스크‥관리가‥복잡해질‥뿐‥아니라‥사고‥발생시‥지

급결제‥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막대해지고‥있다.‥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만으로는‥

리스크‥관리에‥한계가‥있는‥오늘날의‥지급결제‥환경에서‥서비스‥활동을‥위축시키지‥않으

면서도‥효과적으로‥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어느‥때보다도‥요구된다.‥리스

크가‥복잡해질수록‥책임‥소재‥및‥범위를‥명확히‥하고,‥사전적‥리스크‥관리에‥못지않게‥사

74)‥현재‥국가간‥온라인‥상거래에서는‥Visa‥및‥MasterCard와‥같은‥국제‥신용카드사가‥주로‥사용되고‥있으며,‥Paypal과‥

같은‥온라인‥대체지급수단의‥경우에도‥입·출금‥수단이‥신용카드나‥서비스‥제공사의‥자국‥내‥계좌‥보유‥은행으로‥

한정되어‥있어‥이용이‥불편하다.‥

75)‥미국과‥유럽의‥5개‥지급결제기관은‥인터넷뱅킹‥기반의‥국제‥상거래용‥지급서비스‥추진을‥위해‥2008년‥회의체를‥

구성하고‥이에‥필요한‥각종‥표준‥작업‥등을‥수행하고‥있다.‥또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국가간‥다중통화

로‥이루어지는‥모든‥지급거래의‥청산‥및‥결제를‥위한‥지급결제시스템‥통합‥프로젝트가‥2009년‥9월부터‥개시될‥예

정이다.‥

76)‥Society‥for‥Worldwide‥Interbank‥Financial‥Telecommunication의‥약자로,‥금융기관간‥거래의‥효율화를‥위하

여‥네트워크인‥SWIFTNet을‥구축하고‥이를‥통한‥금융기관간‥안전한‥금융‥메시지‥교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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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리스크‥관리를‥강화함으로써‥재발‥가능성을‥막고‥신속하고‥체계적으로‥리스크를‥관

리할‥수‥있는‥제도적‥인프라의‥지속적인‥보완이‥필요할‥것이다.‥

Ⅵ. 맺으며

국내의‥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비금융기관의‥참여는‥더욱‥가속화될‥것이다.‥특히‥휴대

폰·스마트폰·TV‥등과‥같은‥잠재적‥지급‥채널을‥보유한‥채널‥보유사업자,‥폭넓은‥고객

을‥보유한‥고객‥접점‥보유‥비금융사업자,‥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네트워크를‥보유한‥네

트워크‥사업자‥등을‥중심으로‥고객의‥지급편의성을‥극대화하는‥다양한‥서비스들이‥시도

될‥것이다.‥

이들‥비금융기관은‥금융기관과의‥관계에‥있어‥상호‥견제를‥기본으로‥하되‥시장‥상황·비

즈니스‥모델‥등에‥따라‥양자간‥제휴77)‥또는‥경쟁‥전략을‥각각‥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즉,‥

금융기관이‥주도하는‥1차‥지급결제‥인프라와‥비금융기관이‥주도하는‥2차‥지급결제‥인프라

가‥상호‥필요에‥의해‥분업‥및‥이를‥통한‥수익‥공유형‥비즈니스‥모델을‥도출하는가‥하면,‥시

장‥세분화를‥통해‥각자의‥보유‥인프라를‥적극‥활용한‥독자적인‥비즈니스‥모델로‥시장‥선점

을‥위한‥경쟁에도‥임하게‥될‥것이다.‥이‥같은‥비금융기관의‥합종연횡‥현상이‥지급결제‥리

스크‥관리의‥복잡성을‥높일‥수‥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으나,‥글로벌화와‥전‥세계적으로‥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부문‥참여가‥증가하는‥추세임을‥감안할‥때,‥장기적으로는‥국내‥지

급결제인프라의‥체질을‥강화시키고‥선진‥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성숙을‥견인할‥수‥있는‥또‥

다른‥기회가‥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77)‥단순한‥서비스‥제휴‥이외에도‥KTF의‥신한카드사와의‥합작회사‥설립·SK텔레콤의‥하나카드‥지분‥인수를‥통한‥카

드사업‥진출‥등‥보다‥적극적인‥형태의‥제휴도‥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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