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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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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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경경 영영 공공 시시 전전 문문

2004 10

국민연금관리공단

일 반 현 황

1 경영공시 개요

2 설립근거 및 연혁

3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4 조직 및 인원 현황

5 경영진 구성

경 영 현 황

1 경영목표

2 사업운영계획

3 사업실적보고서

4 주요사업 성과

5 예산현황

6 결산현황

7 경영혁신

통 계 현 황

1 산하기관 경영평가

2 기금운용(존치)평가

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4 외부감사

5 내부감사

1 이사회 운영

2 인 력 개 발

3 노 사 관 계

4 임직원 복리후생

5 전자조달 실적

6 정관 및 관련 법령

7 경영공시 요약전문

기타 공시사항

경영공시경영공시 사이트사이트 맵맵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재무제표(BSPL)

3 연간운용내역

4 월간운용내역

5 일일기금운용현황

6 상품별 투자현황

7 거래기관

기 금 공 시

1 가입자 관리

2 연금보험료 관리

3 연금급여 관리

4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corkr) 게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jrparknpcorkr(02)2240-1013박종열직 원

ultrasunnpcorkr(02)2240-1012유진선차 장 (02)422-0953

yuksannpcorkr(02) 2240-1011유금상팀 장

FaxE-Mail전화번호성 명직 책

경영공시제도란1

경영공시 개요

공시방법2

일 반 현 황

근 거 국민연금법 제22조

일 자 1987 9 18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1992 01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5인이상)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4 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 07 01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적용

1995 08 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 01 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 04 01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국민으로 확대)

1999 11 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 11 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 11 0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 01 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middot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 01 02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 국민건강보험middot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설립근거 및 일자1

설립근거 및 연혁

연 혁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middot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의 노령 질병middot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목적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주요업무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일 반 현 황

1 경영공시 개요

2 설립근거 및 연혁

3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4 조직 및 인원 현황

5 경영진 구성

경 영 현 황

1 경영목표

2 사업운영계획

3 사업실적보고서

4 주요사업 성과

5 예산현황

6 결산현황

7 경영혁신

통 계 현 황

1 산하기관 경영평가

2 기금운용(존치)평가

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4 외부감사

5 내부감사

1 이사회 운영

2 인 력 개 발

3 노 사 관 계

4 임직원 복리후생

5 전자조달 실적

6 정관 및 관련 법령

7 경영공시 요약전문

기타 공시사항

경영공시경영공시 사이트사이트 맵맵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재무제표(BSPL)

3 연간운용내역

4 월간운용내역

5 일일기금운용현황

6 상품별 투자현황

7 거래기관

기 금 공 시

1 가입자 관리

2 연금보험료 관리

3 연금급여 관리

4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corkr) 게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jrparknpcorkr(02)2240-1013박종열직 원

ultrasunnpcorkr(02)2240-1012유진선차 장 (02)422-0953

yuksannpcorkr(02) 2240-1011유금상팀 장

FaxE-Mail전화번호성 명직 책

경영공시제도란1

경영공시 개요

공시방법2

일 반 현 황

근 거 국민연금법 제22조

일 자 1987 9 18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1992 01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5인이상)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4 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 07 01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적용

1995 08 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 01 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 04 01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국민으로 확대)

1999 11 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 11 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 11 0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 01 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middot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 01 02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 국민건강보험middot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설립근거 및 일자1

설립근거 및 연혁

연 혁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middot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의 노령 질병middot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목적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주요업무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corkr) 게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jrparknpcorkr(02)2240-1013박종열직 원

ultrasunnpcorkr(02)2240-1012유진선차 장 (02)422-0953

yuksannpcorkr(02) 2240-1011유금상팀 장

FaxE-Mail전화번호성 명직 책

경영공시제도란1

경영공시 개요

공시방법2

일 반 현 황

근 거 국민연금법 제22조

일 자 1987 9 18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1992 01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5인이상)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4 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 07 01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적용

1995 08 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 01 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 04 01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국민으로 확대)

1999 11 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 11 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 11 0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 01 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middot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 01 02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 국민건강보험middot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설립근거 및 일자1

설립근거 및 연혁

연 혁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middot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의 노령 질병middot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목적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주요업무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근 거 국민연금법 제22조

일 자 1987 9 18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1992 01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5인이상)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4 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 07 01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적용

1995 08 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 01 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 04 01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국민으로 확대)

1999 11 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 11 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 11 0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 01 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middot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 01 02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 국민건강보험middot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설립근거 및 일자1

설립근거 및 연혁

연 혁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middot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의 노령 질병middot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목적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주요업무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middot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middot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의 노령 질병middot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목적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주요업무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본부(7실 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조직현황 및 기구도표1

조직 및 인원 현황

감 사 기 획 이 사 업 무 이 사 기 금 이 사

가입자관리실

기금운용본부

시설사업팀

이 사 장

국민연금연구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경 영 혁 신 관 리 팀

홍 보 실

정보시스템실

이 사 회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성 동 광 진 지 사

관 악 동 작 지 사

용 산 마 포 지 사

성 남 지 사

시 흥 지 사

인 천 지 사

강 릉 지 사

충 주 지 사

천 안 지 사

정 읍 지 사

순 천 지 사

서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중 부 산 지 사

울 산 지 사

통 영 지 사

도 봉 노 원 지 사

서 초 지 사

서 대 문 은 평 지 사

안 양 지 사

광 명 지 사

구 리 남 양 주 지 사

춘 천 지 사

충 북 남 부 지 사

공 주 지 사

익 산 지 사

북 광 주 지 사

대 구 지 사

경 주 지 사

부 산 지 사

남 부 산 지 사

김 해 지 사

제 주 지 사

성 북 강 북 지 사

강 남 지 사

강 서 양 천 지 사

화 성 지 사

안 산 지 사

의 정 부 지 사

북 인 천 지 사

청 주 지 사

북 대 전 지 사

전 주 지 사

동 광 주 지 사

해 남 지 사

대 구 달 성 지 사

구 미 지 사

동 래 지 사

마 산 지 사

양 산 지 사

동 대 문 중 랑 지 사

강 동 하 남 지 사

영 등 포 지 사

용 인 지 사

평 택 지 사

고 양 지 사

남 인 천 지 사

원 주 지 사

동 대 전 지 사

보 령 지 사

광 주 지 사

목 포 지 사

남 대 구 지 사

문 경 지 사

북 부 산 지 사

창 원 지 사

경 남 서 북 부 지 사

종 로 중 구 지 사

송 파 지 사

구 로 금 천 지 사

수 원 지 사

이 천 지 사

부 천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원영동남부지사

대 전 지 사

홍 성 지 사

남 원 지 사

여 수 지 사

동 대 구 지 사

안 동 지 사

서 부 산 지 사

동 울 산 지 사

진 주 지 사

지 사 (84개소) ( 지사 위치 안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지방통합지원센터

대전지방통합지원센터

광주지방통합지원센터

대구지방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통합지원센터

관할구역위 치명 칭

통합지원센터 (5개소)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8: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국민연금상담소(12개소)

의 정 부 지 사

서 인 천 지 사

강 원 영 동 남 부 지 사

충 주 지 사

홍 성 지 사

익 산 지 사

남 원 지 사

포 항 지 사

안 동 지 사

구 미 지 사

진 주 지 사

제 주 지 사

경 기 도 연 천 군

경 기 도 김 포 시

강 원 도 태 백 시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충 청 남 도 서 산 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 진 안 군

경 상 북 도 울 진 군

경 상 북 도 영 주 시

경 상 북 도 김 천 시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제 주 도 서 귀 포 시

연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포 국 민 연 금 상 담 소

태 백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제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군 산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진 안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울 진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영 주 국 민 연 금 상 담 소

김 천 국 민 연 금 상 담 소

남 해 국 민 연 금 상 담 소

서귀포국민연금상담소

소속지사설치지역명 칭

55624354961720956443154521

4급

이하3급2급1급소 계

기능직기금

운용직연구직

일 반 직

임 원총 계

인원 현황 (정원)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rsquo04 8월말 현재] (단위 명)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9: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직 책 이 사 장직 책 이 사 장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성 명 장 석 준 (張 錫 準)

임 기 2002 6 20 ~ 2005 6 19임 기 2002 6 20 ~ 2005 6 19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요이력충북 청주(45 11 25 생)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행정고시 14회 합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직 책 감 사직 책 감 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성 명 추 주 호 ((秋 周 鎬)

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임 기 2002 12 20 ~ 2005 12 19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주요이력경북 달성(45 3 13 생)경북고 경북대 법학과 졸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대검찰청 사무국장(관리관)

직 책 기획이사직 책 기획이사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성 명 전 도 석 (全 道 石)

임 기 2003 1 22 ~ 2006 1 21임 기 2003 1 22 ~ 2006 1 21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주요이력대구(47 2 24 생)영남고 육군사관학교 졸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정책국장가정복지심의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이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1

경영진 구성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0: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직 책 기금이사직 책 기금이사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성 명 조 국 준 (曺 局 浚)

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임 기 2002 10 28 ~ 2005 10 27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주요이력

전남 진도(54 9 23 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

한미은행 자금시장팀장

직 책 업무이사직 책 업무이사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성 명 정 연 준 (鄭 然 俊)

임 기 2003 7 10 ~ 2006 7 9임 기 2003 7 10 ~ 2006 7 9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주요이력

충북 청원(46 6 5 생)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과 졸

라이프주택 부장 국민연금 실장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소속 및 직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성 명 이 상 용(李 相 龍)

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임 기 2004 2 20 ~ 재직기간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주요이력전남 무안(55 12 14 생)경동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행정고시 22회 합격보험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소속 및 직책 전경련 상무(노동복지팀장)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성 명 국 성 호(鞠 成 鎬)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주요이력전남(52 5 14 생)광주고 고려대 사학과 졸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연수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윤리경영팀장

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성 명 김 영 배(金 榮 培)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주요이력부산(56 5 14 생)중앙대 경제학과 조지아대 경제학 석middot박사

국민연금 산재보상 등 심의위원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비상임이사 (7인)2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2: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소속 및 직책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성 명 김 진 수(金 振 洙)

임 기 2004 5 6 ~ 2007 5 5임 기 2004 5 6 ~ 2007 5 5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주요이력(56 9 27 생)빈 국립대 사회경제학과 학middot석middot박사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노후보장사각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소속 및 직책 민주노총 부위원장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성 명 이 혜 선(李 惠 嬋)

임 기 2004 3 11 ~ 2007 3 10임 기 2004 3 11 ~ 2007 3 10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주요이력(67 9 2 생)한양대 의류학과 졸공공연맹 부위원장보사연노동조합 지부장

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소속 및 직책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성 명 정 길 오(鄭 吉 五)

임 기 2004 8 18 ~ 2007 8 17임 기 2004 8 18 ~ 2007 8 17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주요이력(60 12 22 생)경기대 경제학과 졸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위원

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속 및 직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성 명 정 광 모(鄭 光 謨)

임 기 2002 7 6 ~ 2005 7 5임 기 2002 7 6 ~ 2005 7 5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주요이력서울(29 11 25 생)이화여고이화여대 정외과 졸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서울 YWCA 이사 회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사용자대표(2명) 근로자대표(2명) 지역가입자대표(2명)

로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당연직이사(1인)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비상임이사

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으로 임면

lt 자격요건gt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 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 실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금이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상임이사

감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이 사 장

선 임 방 법구 분

임원 선임방법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경 영 현 황

경영목표

중장기 비전middot경영목표 및 전략1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구현연금소득연금소득 보장으로보장으로 안정된안정된 국민생활국민생활 구현구현

중장기 Vision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구현

지역가입자관리내실화로 제도운영 정상화

중장기 경영목표

중장기 경영전략

261만명197만명129만명노령연금수급자수

1786만명1764만명1730만명당연적용가입자수

280조원215조원158조원기금적립액

2009년2007년2005년구 분

실질적인전국민연금 실현

고객중심의연금서비스 구현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기능 확충

제도개선 및연구기능 강화

효율적인관리운영체제 구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004년도 경영목표2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국민의국민의 신뢰확보를신뢰확보를 통한통한

안정적인안정적인 국민연금국민연금 운영기반운영기반 조성조성

고 객 존 중 경 영 변 화 지 향 경 영 임 무 중 시 경 영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불신 해소를 위한 고객

만족경영 내실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윤리경영 정착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사업운영조직 재설계

능력과 업적 중심의 공단 문화

정착 및 연금전문가 육성

전국민연금의 안정적 발전

노령계층의 연금소득보장 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사회보장협정 체결업무의

효율적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경 영 지 침3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연금

이해와 설득으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

변화와 경영혁신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공단

합리적 경영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

경 영 지 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목표1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기반 조성

홍보상담에 기반한 지역가입자 관리

단계적middot안정적 사업장 관리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고객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급여청구안내 강화

노후대비 생활설계서비스 제공

기금투자의 다변화 지속 추진

기금운용조직의 선진화

기금운용middot관리에 대한 외부공시 강화

사업조직 재설계

합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재정추계모형 연구

합리적 중장기 기금투자 방안 수립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법 개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신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안정화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자발적 제도참여 유도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실현

제도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세계적인 연기금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

첨단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생활속의 연금서비스 구현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주요지표별 사업운영목표2

780(15uarr)765점(27darr)792점고객만족도

135조원(205uarr)112조원(204uarr)93조원기금적립

2287억원(360uarr)1682억원(221uarr)1377억원 월평균 지급액

1277천명(246uarr)1025천명(145uarr)895천명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관리

990(02pdarr)992(01pdarr)993 징수율 제고 (금액)

659천개소(558uarr)423천개소(474uarr)287천개소 가입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835(13puarr)

755(05puarr)

822(20puarr)

750(01pdarr)

802

751

징수율 (건수)

제 고 (금액)

1084천원(32uarr)1050천원(40uarr)1010천원 평균소득월액 주 1)

지역가입자

270(-)

(730)(-)

270(09puarr)

(730)(09pdarr)

261

(739)

납부예외율

(소득신고율)

9464천명(50darr)9964천명(04darr)10004천명 지역가입자

7622천명(95uarr)6959천명(107uarr)6289천명 사업장가입자

17086천명(10uarr)16923천명(39uarr)16293천명가입자관리 현황

2004 12월2003 12월2002 12월구 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2 Fax (02) 422-0953

주 1) 사업장확대사업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rsquo03년 평균소득은 rsquo02년 1010천원 대비 57 상승한

1068천원 rsquo04년 목표 평균소득은 rsquo03년 1050천원 대비 57 상승한 1110천원임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8: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사업실적보고서

1000-2112정보연계

1000-8358연구사업

1000-7347기금운용

1000-3213시설사업

1000-7527홍보사업

1000-3213감사운영

1000-106410정보시스템

1000-8448연금급여

1000-9369가입자관리

1000-1411314총무관리

1000-116511기획조정

1000-82463682계

비 율(BA)미 달정상추진

(B)중점목표전략목표

(A)구 분

목표별 사업추진 현황1

주요사업 지표변화 추이2

가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53559641671135940683전년대비 증감

25920627902996469594230321718212월말

2512059788999486873410273170729월말

24320768081101576497307279168976월말

2282020797899986418297135166442003 3월말

2062007799810005628828709216499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가입자수 1663만명(사업장 689만명 지역middot임의 974만명)

(단위 개소 천명)

2003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단위 개 )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19: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나 지역가입자 현황

17077131443035498540555전년대비 증감

6269374564879(458)5399355(542)996423412월말

5642284392878(442)5554763(558)99476419월말

5198404319338(425)5837771(575)101571096월말

6316084177445(418)5820274(582)99977192003 3월말

4561664250449(425)5754340(575)100047892002 12월말

납부예외자(B)소득신고자(A)소 계(A+B)

가입확인

대 상 자

가 입 자구 분

목표 납부예외율 400

다 평균소득월액 현황

7033408492전년대비 증감

914109210501769145512월말

88210571016178014399월말

88010731029181014406월말

86510671021167613642003 3월말

84410591010168513632002 12월말

농어촌지역도시지역소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구 분

목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055천원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74천원

(단위 명 )

(단위 천원)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0: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라 징수율(누적) 변동 현황

(금액기준 단위 )

마 급여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091103-0104전년대비 증감

51177074575199295612월말

5127627417479929569월말

5097627457509939586월말

5147617477519939602003 3월말

5207597487519939602002 12월말

농어촌도시소계

자동이체

신 청 율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계구 분

목표 사업장 992 지역 755

3232782352613191701343132901533423285금 액

9108318102677113269수급자전 년

대 비

증 감

156310940115615536857483434514851239183186금 액

5076902084867267598528848수급자12월말

147010877814674499752891944172147204177123금 액

4876671994664197448278787수급자9월말

13871080601377546554853893834443286171163금 액

4576391924462127288028722수급자6월말

13091073061292843424437193502339479165364금 액

437612185425957097738655수급자2003 3월말

12401066191208840494047-3185835905159901금 액

4175821774057-6827398579수급자2002

12월말

조 기감 액특 례소 계

장 애사 망

일시금

반 환

일시금

유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노 령 연 금계구 분

[해당월분 납기일 기준]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rsquo03 12월말 현재] (단위 억원)

결산잉여금 등

운 용 수 익

연금보험료

1315159

조 성

181

376867

938111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비 등

연 금 급 여 152512(136)공 공 부 문183186

965770(860)금 융 부 문3294

4414(04)복 지 부 문5983

1122696192463

운 용지 출

연금보험료는 한국은행 입금액 연금급여는 급여지급자금 전출액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8 Fax (02) 422-0953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2: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주요사업 성과

가입자관리 현황1

1232057782898857170451171782004 06월

2592062790299646959423171822003 12월

20620077998100056288287164992002 12월

14620488132101805952251162782001 12월

11420388381104195676212162092000 12월

임의

(계속)농어촌도시소계가입자사업장계구 분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천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8000

9000

0

500

250

0

가입자수 사업장수

(천개소)(천명)

1620917182

1627816499

17178

212

251 287

423451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2

575131744375754100052002 12월

51412213861508298852004 06월

54212694130539999642003 12월

560134943555704101802001 12월

573143545385973104192000 12월

농어촌도시계(B)

비 율

(=BA)

소득신고자지역가입자

(A)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1000

5500

0

전체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천명)

573560 575

542514

1041910180

10005 9964 9885

59735704 5754

5399508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2000

100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천원)

623 598 599 594 57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3

5791074185615322004 06월

5941050176914552003 12월

5991010168513632002 12월

598961160712912001 12월

623920147711912000 12월

비 율(=BA)

지역가입자(B)

사업장가입자(A)

총평균구 분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지역자격팀) 전화 (02) 2240 ndash 1227 Fax (02) 2203 - 8016

(단위 천원 )

1477

16071685

1769 1856

920 961

1010 1050

107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60

30

0

()

560 551 520 512 513

6295165105132004 06월

7445335015122003 12월

6935295155202002 12월

8145355545512001 12월

8155365655602000 12월

임의(계속)농어촌도 시전체구 분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현황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32 Fax (02) 2203 - 8016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100

70

0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

7669929572004 06월

7519929562003 12월

7519939602002 12월

7389929642001 12월

7439929712000 12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전 체구 분

보험료 징수율 현황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징수총괄팀) 전화 (02) 2240 ndash 1242 Fax (02) 2203 - 8016

(단위 천명 )

743

992

738

751766

971

751

964960

956 957

992 993 992 99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노령 장애 유족

유 족장 애노 령소 계

7795636223503529991077511135401391496492004 06월

774020820762648439852350110841588486232003 12월

76231811771193966773888195566785788482002 12월

74874841490423266661382079552882830122001 12월

73098881203102568248785363384579437332000 12월

일시금

연 금

계구 분

연금급여 수급자 현황6

담당부서 연금급여실(급여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62 Fax (02) 422-0954

(단위 명)

633845

795528

955667

1108415

1354013

(명)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8: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704742

752

778792

765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

60

0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7

765792778752742704점 수

2003년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연 도

담당부서 고객만족기획단(민원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255 Fax (02) 2240-1470

(단위 )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29: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004년도 예산

예산 현황

411526442부채 및 자본 계411526442자 산 계

60623365- 건설중인자산

11914813- 공구기구비품

534261- 차량운반구

74290500- 건물

121581231- 토지

268920360o 유 형 자 산

783649- 후생임차보증금

5906840당기순이익73299113- 임차보증금

1053716준 비 금686917- 전신전화가입권

332050622회계조정계정10597587- 임직원대여금

36107902o 퇴직급여충당금610179- 투자유가증권

19794831o 임대보증금85977445o 투 자 자 산

55902733고 정 부 채354897805고 정 자 산

16612531o 유 동 부 채56604827o 당 좌 자 산

16612531유 동 부 채56604827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4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196439521327854432922494 유형자산

33448412530075121955913 투자자산

216308621630862 국고보상금

2379299731694843554878401 자산취득비전입금

216299113385792955487840216299113385792955487840소 계

408942682924824503333767186 관리운영비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5 연금급여

811525381152534 자체수입

1495962721495962723 국고보상금

452634926267366507431263000002 연금급여전입금

1986057931347709253333767181 관리운영비전입금

4935291942966147524345967671849352919429661475243459676718소 계

5151591053000005453351516455851515910530000054533515164558합 계

증 감2003년2004년증 감2003년2004년

지 출수 입과 목구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0: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3465583558수 익 계3465583558비 용 계

5906845당기순이익

333376718관리운영비

355600000o 반환일시금

465700000o 유 족 연 금

3126300000o 급여충당전입금199200000o 장 애 연 금

339283558o 관리운영전입금2105800000o 노 령 연 금

3465583558기금전입금수 입3126300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515164558수 익 계3515164558수 입 계

55487840자산취득비

333376718관리운영비

3126300000연 금 급 여3515164558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4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381688634부채 및 자본 계381688634자 산 계

29322197- 건설중인자산

12173558- 공구기구비품

673548- 차량운반구

75769016- 건물

117181231- 토지

235119550o 유 형 자 산

287649- 후생임차보증금

4347322당기순이익69329860- 임차보증금

1087073준 비 금690325- 전신전화가입권

300439846회계조정계정7164701- 임직원대여금

34747164o 퇴직급여충당금565016- 투자유가증권

20305932o 임대보증금78037551o 투 자 자 산

55053096고 정 부 채313157101고 정 자 산

20761297o 유 동 부 채68531533o 당 좌 자 산

20761297유 동 부 채68531533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3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14552097 예비비

29173921036115213278544 유형자산

75266535003422125300753 투자자산

1064350109873621630862 국고보상금

675404224940801316948431 자산취득비전입금

7818392260395373385792978183922603953733857929소 계

344027832580796672924824506 관리운영비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5 연금급여

446568856182181152534 자체수입

151872581344090141495962723 국고보상금

412694074226097100026736650742 연금급여전입금

182068841165640411347709251 관리운영비전입금

4456416482520505876296614752444564164825205058762966147524소 계

4534600402546545413300000545345346004025465454133000005453합 계

증 감2002년2003년증 감2002년2003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3년도 예산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2: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970494846수 익 계2970494846비 용 계

4347322당기순이익

3803323사업외수입292482450관리운영비

4311930회관관리수입347499951o 반환일시금

151759358국고보상금수입407263026o 유 족 연 금

2673665074o 급여충당전입금163193993o 장 애 연 금

136955161o 관리운영전입금1755708104o 노 령 연 금

2810620235기금전입금수 입2673665074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33857929자산취득비4311930회관관리수입

3000005453수 익 계3000005453수 입 계

3803323사업외수입

292482450관리운영비151759358국고보상금

2673665074연 금 급 여2840130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추정손익계산서 (2003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7357537당기순이익710149- 후생임차보증금

385100689부채 및 자본 계385100689자 산 계

30032717- 건설중인자산

24234365- 공구기구비품

1695742- 차량운반구

81004528- 건물

117181231- 토지

254148583o 유 형 자 산

2212269- 국민연금전환금

2148876준비금58608409- 임차보증금

282537141회계조정계정700049- 전신전화가입권

33587811평가계정3962902- 임직원대여금

21456542o 퇴직급여충당금439627- 투자유가증권

21251424o 임대보증금66633405o 투 자 자 산

42707966고 정 부 채320781988고 정 자 산

16761358o 유 동 부 채64318701o 당 좌 자 산

16761358유 동 부 채64318701유 동 자 산

금 액부채 및 자본금 액자 산

예산 총괄표1

추정대차대조표(2002 12 31 현재)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307688317959232210361154 유형자산

376744462667850034223 투자자산

156934125567010987362 국고보상금

361056121330240249408011 자산취득비전입금

3453627225859102603953734536272258591026039537소 계

4884746633995514552097 예비비

113617002467179672580796676 관리운영비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5 연금급여

680236924205785618214 자체수입

63561841280528301344090143 국고보상금

543741000171723000022609710002 연금급여전입금

8010061157630351165640411 관리운영비전입금

5502179541970287922252050587655021795419702879222520505876소 계

5536715811992873832254654541355367158119928738322546545413합 계

증 감2001년2002년증 감2001년2002년

지 출수 입과 목구

2002년도 예산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예추정손익계산서 (2002 12 31 현재)3

자금계획서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55 Fax (02) 422-0953

(단위 천원)

(단위 천원)

1455209예비비2594664회관관리수입

2546545413수 익 계2546545413수 입 계

26039537자산취득비5967157사업외수입

258079667관리운영비135507750국고보상금

2260971000연 금 급 여2402475842기금전입금

금 액지 출금 액수 입

1455209예비비

2527863413수 익 계2527863414비 용 계

7357537당기순이익

5967157사업외수입258079667관리운영비

2594664회관관리수입290700000o 반환일시금

135507750국고보상금수입355601000o 유 족 연 금

2260971000o 급여충당전입금145400000o 장 애 연 금

122822842o 관리운영전입금1469270000o 노 령 연 금

2383793842기금전입금수 입2260971000연 금 급 여

금 액수 익금 액비 용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결산 현황

요약대차대조표1

2709292387122824696215664 회계조정계정

10870727641053715666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07276410537156663 준비금

25880905418063598194가 당기잉여금

258809054180635981945 잉여금

270929238712282469621566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2076129736016612531065가 유동부채

20761297360166125310651 유동부채

5246500596647839134428가 고정부채

52465005966478391344282 고정부채

347830705343356038600919부채 및 자본 계

347830705343356038600919자산 계

213791696341225651920168나 유형자산

6550747629473781853467가 투자자산

2792991726352994337736352 고정자산

6853153270856604827284가 당좌자산

6853153270856604827284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3년도 결산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58809054180635981945 당기순이익

118341025190134289760860가 인건비

715867806953531280726 수익사업전입

882630-5 특별이익

882630-가 특별이익

33831228074677897895가 기타수익

73984845086616483736나 사업외수익

10781607315112943816314 사업외수익

357876655049680968893 회관관리수익

35787665504968096889가 회관운영수익

609687476953197709744 준비금전입

53579032221996904가 사업외비용

535790322219969043 사업외비용

1350431916391272가 특별손실

13504319163912725 특별손실

60968747695319770974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9152549779602328449083810가 연금급여

191525497796023284490838101 사업비용

147421016634157033934227나 경 비

2657620418242913236950872 관리운영비

21897690684452633394536241비용 계

21897690684452633394536241수익 계

71586780695353128072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5507750000151759357000가 국고보상금

1355077500001517593570002 보상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가 기금전입금수입

20327413838812460019572649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6기 (전기)제 17기 (당기)과 목

제17기 (당기)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전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요약대차대조표1

2603410327702709292387124 회계조정계정

214887606410870727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14887606410870727643 준비금

24946041992588090541가 당기잉여금

249460419925880905415 잉여금

260341032770270929238712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675492181020761297360가 유동부채

16754921810207612973601 유동부채

4647577885752465005966가 고정부채

46475778857524650059662 고정부채

328215213700347830705343부채 및 자본 계

328215213700347830705343자산 계

204485234148213791696341나 유형자산

5941127804465507476294가 투자자산

2638965121922792991726352 고정자산

6431870150868531532708가 당좌자산

64318701508685315327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단위 원)

2002년도 결산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8: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49460419925880905415 당기순이익

110338373030118341025190가 인건비

1046686100371586780696 수익사업전입

8789708826305 특별이익

878970882630가 특별이익

27564161813383122807가 기타수익

105614792227398484508나 사업외수익

13317895403107816073154 사업외수익

308788969135787665503 회관관리수익

30878896913578766550가 회관운영수익

939837076760968747694 준비금전입

13687285653579032가 사업외비용

136872856535790323 사업외비용

559236313504319가 특별손실

5592363135043195 특별손실

939837076760968747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5692568599401915254977960가 연금급여

156925685994019152549779601 사업비용

134840922477147421016634나 경 비

2451792955072657620418242 관리운영비

18264715956322189769068445비용 계

18264715956322189769068445수익 계

104668610037158678069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29308500000135507750000가 국고보상금

1293085000001355077500002 보상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가 기금전입금수입

16702895705652032741383881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5기 (전기)제 16기 (당기)과 목

제16기 (당기)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전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39: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요약대차대조표1

2490405461602603410327704 회계조정계정

32173663002148876064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1736630021488760643 준비금

33902708902494604199가 당기잉여금

339027089024946041995 잉여금

249040546160260341032770가 기금특별회계

부채 및 자본

1949102109216754921810가 유동부채

19491021092167549218101 유동부채

4652742602146475778857가 고정부채

46527426021464757788572 고정부채

321666630463328215213700부채 및 자본 계

321666630463328215213700자산 계

197104187230204485234148나 유형자산

5729840267459411278044가 투자자산

2544025899042638965121922 고정자산

6726404055964318701508가 당좌자산

67264040559643187015081 유동자산

자 산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원)

2001년도 결산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0: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제15기 (당기)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전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반회계

요약손익계산서2

담당부서 총무관리실(회계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172 Fax (02) 424-9209

(단위 원)

339027089024946041995 당기순이익

111740476221110338373030가 인건비

11084673654104668610036 수익사업전입

2052358789705 특별이익

205235878970가 특별이익

28469179362756416181가 기타수익

1319374781210561479222나 사업외수익

16040665748133178954034 사업외수익

287307566330878896913 회관관리수익

28730756633087889691가 회관운영수익

1171136987093983707674 준비금전입

56763146136872856가 사업외비용

567631461368728563 사업외비용

44760215592363가 특별손실

447602155923635 특별손실

117113698709398370767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비 용

16070349316101569256859940가 연금급여

160703493161015692568599401 사업비용

127084969433134840922477나 경 비

2388254456542451792955072 관리운영비

18610232571911826471595632비용 계

18610232571911826471595632수익 계

1108467365410466861003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익

138513092000129308500000가 국고보상금

1385130920001293085000002 보상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가 기금전입금수입

169251154489116702895705651 기금전입금수입

수 익

금 액금 액

제14기 (전기)제 15기 (당기)과 목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3-1 성과관리체계 강화

- BSC 도입 균형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본middot지사간 경영계약방식의 운영시스템 도입

- 기금운용직 목표관리 내실화

3-2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체계 구축

- EDI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 자동안내시스템(Pem-Biz) 도입 등

3-3 정보인프라 개선

- 국민연금 정보화발전방안 수립

-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

3-4 효율적인 홍보추진체계 구축

- 홍보업무 아웃소싱 국민연금 서포터즈 구성middot운영 등

3-5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 화상회의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시간middot비용 절감

3-6 정보통신 보안체계 확립 및 재해 복구훈련 강화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해시 위기대처능력 강화

3-7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 운영수지 흑자 확대추진

middot 매 출 액 5821백만원(전년 대비 14uarr)

middot 운영수지 305백만원(전년 대비 720uarr)

3-8 기록물 관리기준 개선

-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표 제정 문서관리예규 개정 및 교육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8)

2-1 합리적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2-2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middot 절감목표 2220백만원(경상경비 세목예산의 5)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

1-1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본middot지사 기능 재 설계 및 지사 하부조직 개편 등

middot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반영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및 직제 반영

1-2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인턴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명예퇴직 실시 등 조직운영 활성화

1-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문교육훈련 및 상시 Cyber 학습체계 구축 등

1 조직middot인사관리의 합리화

(3)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경영혁신

2004년 경영혁신 추진계획( 6개분야 22개 과제) 1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2: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6-1 기관장middot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의 경영계약 상근 임원의 성과계약제 시행

- 기관장middot임원의 선임 및 직무수행요건의 정관 명시

- 임원 연봉제 도입 등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 주요 경영정보 제공

middot 간부회의자료 통계 및 대외 업무보고자료 등

- 기타 공단운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6 책임경영체제 확립(2)

5-1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 및 재무제표 정관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사회회의록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개

- 기금운용 투자실행 프로세스 공개 등 경영공시 강화

5-2 조달업무의 투명성middot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middot 2004년도 목표 12000백만원

5-3 윤리경영 강화

- 윤리강령 제정middot준수로 국민의 신뢰 제고

- Compliance 기능강화를 통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청렴계약이행제 실시 등

5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체제 확립(3)

4-1 사이버 고객참여센터 운영 활성화

-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정보 검색대회 개최

4-2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 불만족 고객 사후관리(Happy Call)체계 구축middot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강화

-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이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 고객헌장 개선 등 서비스 이행기준 강화

- 장애판정 등 급여심사체계 개선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에 따른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를 통한 불신middot불만원인의 심층분석 및 개선 추진

- 불만middot항의민원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기획단 운영 등

4-3 납부편의제도 개선middot확충으로 가입자 편의증진

-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확대

- 가상계좌 납부편의제도 도입 등

4-4 텔레서비스 운영개선

- 고객 통화대기 최소화(85이상 응답률 제고)

- 현업업무 지원 강화로 지사업무 부담 경감 등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03년을 전자조달middot입찰 활성화 원년으로 정착 추진

- 총 구매계약 129건 27925백만원 중 건수 698 금액 931를 전자조달

middot입찰 실시(전년도 대비 4058 증가)

11 전자조달(구매) 실적

확대

기금운용의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계middot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로 수익성 제고 운용과정의 신뢰성middot투명성 확보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데이터 공급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등

12 기금운용 종합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를 통한 신뢰성middot

투명성middot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업(패널 설계)의 모형 개발

-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축적 등

10 국민연금 패널 데이터

(Panel Data) 구축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소송전담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 안정화에 기여

9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본middot지사간 실시간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진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middot활용

-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간middot경비 절감

middot 출장 대비 49680천원의 비용과 5888시간 절감

8 본middot지사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EDI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격변동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사업장(99천개소)

에서 직접 처리

- 사업장의 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業務省力)

7 EDI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관리의 효율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요인의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 경상경비 절감목표 1020백만원 rArr 절감실적 2310백만원6 경상경비 절감계획 추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middot배정middot집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 및 feed-back

5 합리적 예산편성middot배정 및

집행 실태 점검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middot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3급 승진시험middot1sim2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복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4 성과와 능력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과 정보능력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의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개선

채용시 지원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접수방법 개선 등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 배치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업무혁신추진반 구성 직원 Workshop 및 자체 경영진단 실시

본부 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지역가입자 관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추진

2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개편

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팀제 개선안 마련

- 의사결정단계 축소 팀원의 업무수행 자율성 강화 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조직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34개 지사가 참여한 시범사업 실시

1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

추 진 실 적과 제 명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2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MBO를 통해 기금운용업무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사 및 보상 관리 실시

20 기금운용직에 대한 목표

관리제 실시

개인별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일일 상시 읍middot면middot동별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지역가입자 관리안정화 추진 및 팀제 활성화 지원19 지사 성과관리지원 강화

월middot분기단위의 평가middot분석middot환류(feed-back)체계 구축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등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월middot분기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18 합리적인 단기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제 도입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권익 보호

- 실효성 있는 청구안내 강화로 적기청구율 향상

middot 02년 837 rarr 03년 931 (94uarr)

17 급여청구안내 강화를 통한

수급권자 권익보호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편의방안을 개발middot도입하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03년도 시행한 CDATM 인터넷 뱅킹으로 15만건 1284억원 수납

16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방안 지속 추진

홈페이지상에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컨텐츠 재구성 및 관련 메뉴 통합 운영

-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고객제안제도 운영 등

15 고객참여센터 구축middot운영

이메일 발송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홍보 적극 추진

- 기금규모 증가 재정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정착middot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

14 대 고객 이메일 홍보자료

발송전용시스템 구축 및

경영공시 강화

내재된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 유가증권 수탁기관 운용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

언스 기능 강화

추 진 실 적과 제 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장애등급 결정업무의 전산화

- 장애부위 입력 및 등급결정 시스템 구축 완료(02 6월)

middot 장애심사 대상의 약 17 정도가 전산처리 가능

middot 등급결정의 표준화로 심사업무의 정확성 및 전국 동일성을 유지하고 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및 서비스 질 제고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02 12월)

-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middot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방안 마련 및 시행(02 2월)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이용 활성화(02 3 sim 7월)

middot 수납 신용카드사 5개사로 확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구축(023월)

- 직무전문가시스템(PES) 구축middot운영-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체계 운영

middot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신속middot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middot 직무지식 향상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middot전문화middot표준화

전자입찰middot구매 활성화

-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행정비용 및 예산절감 도모

middot 전자구매(E-Mall)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

middot 전자입찰시스템(GoBIMS) 이용도입 및 전국 74개지사 이용 확대(0210월)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및 책임성 제고

- 기금운용조직 진단(언스트영 경영컨설팅)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위주의 ldquo기금운용실

(26명)rdquo을 폐지 99년 11월 전문직 위주의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

- 기금이사 및 기금운용직을 외부전문가로 공채 연봉제 도입

기금운용 성과평가체제 구축

- 국민연금연구센터에 평가기능 부여 운용결과 인터넷 공시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에 관한 컨설팅(현대경제연구원 4sim6월) 결과를 토대로 인사보수

평가관리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개정(lsquo02 12월)시 반영

- 운용직 직무구분 운용역 조사분석역 검사역 전산역 rArr 운용역 운용관리역

- 보수체계 기본급(100) + 성과급(100) rArr 성과급 지급 수준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

- 기금관리직을 기금운용 인턴요원으로 변경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복지타운 위탁경영 점검 및 개선안 수립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middot 외부 연구용역업체 선정(삼성 에버랜드) 및 용역 수행

- 단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middot시행(02 11월)middot 연수장 확충rArr 부대사업장 임대운영 등 레이크 정비 및 힐middot레이크 특화 운영

rArr민자유치방식의 유보지 개발

2 외부위탁 등

기능middot사업 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 법정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 9월)

middot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으로 개선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조정(0012월)

middot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조정

1 인건비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2002년 이전 추진실적3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 공단운영의 중요사항 비상임이사에게 보고 명시화

middot 이사회 운영규칙에 명시(01 11월)

개방형 지사장제 운영내실화

- 개방형 지사장의 경영평가 및 점검

middot 01년middot02 8월 현재 경영평가 결과 업무향상도 지사운영

인사관리 리더쉽 등 개방형 지사장제 종합평가 실시(02 11월)

5 책임경영제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middot개선middot 기존 전화조사에 방문모니터링 추가 실시(02 4월)

middot 고객의 Needs 파악을 위한 조사표 개선(02 10월)

middot 02 하반기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14점 상승한 792점

국민연금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국민연금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02 1월)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응모제 시행

middot 법령 업무처리절차개선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한 28개 개선과제 선정(02 5월)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체계 강화

-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middot 02년 43개지사 4518회 확대 운영

- 종합상담형 행사참여형 이동상담실 운영

텔레서비스(콜센터) 운영

- 전국 5개권역 텔레서비스시스템 구축(01 11월)

- 텔레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평가체제 강화(02 1월)

middot 연간 4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텔레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텔레서비스시스템 보완 및 개선 구축

middot 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02 7월)

middot 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Call-back 서비스 기능 개선(02 9월)

연금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관련 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02 2월)

middo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의 징구 폐지

- 호적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

middot 공단의 자격원부 및 호적등본 등 공적자료(행정전산망)에 의해 사망관련 입증자료 대체

4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 질

제고

팀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직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직급폐지 및 팀제운영 개선방안 수립(02 10월)

- 직급폐지 및 팀제개선 시범사업 실시(02 11월 sim 05 6월)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심사분석 경영평가) 효율적 개선middot강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설정middot관리- 팀단위로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다양화(02 2월)

-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차등폭 확대(02 9월)

경영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middot운영 등에 대한 내middot외부 의견 수렴 및 분석

- 창안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02 12월)

3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및 내용분 야 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통 계 현 황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관리

연금급여 관리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8: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내외부 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hellip

시행시기 rsquo04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rsquo04 4 1 정산법 시행)

평가체계

88개 산하기관(04422일 고시)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 공단은 8개 기관유형 중 총 15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됨

우리공단이 정산법에 의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3월말)를 경영평가단이 평가(4~6월) 하게

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정지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국회에 제출 (8월말)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부문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및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종합경영부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혁신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주요사업부문은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 경영관리부문은 인사middot조직middot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운영 측면을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및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공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기함

평가준비연도 당해회계연도 평가실시연도

o 경영목표 설정(12월)

o 경영평가메뉴얼 확정(12월)

- 평가지표

사 업 시 행

o 경영실적보고(3월말)

o 경영평가 실시(4~6월)

o 재평가 실시(7~8월)

o 평가결과 확정 국회제출

및 대국민 공시(8월말)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49: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기금운용(존치) 평가

기금운용(존치) 평가는 hellip

평가체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매년 3~4월경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하고 8월말까지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rsquo03년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 공단은 rsquo03년도는 기금존치평가 rsquo04년도는 기금운용평가 대상임)

평가내용

가 기금운용평가(rsquo99년도부터 시행)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 전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금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과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

자산운용 부문

- 자산운용 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그 성과 자산운용 혁신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

나 기금존치평가(rsquo03년도부터 시행)

정책적합성

- 기금설치목적 달성정도의 평가로 기금존치의 실익 여부 판단

사업의 중복성middot유사성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 검토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유무 및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기금 재원의 안정성 여부 판단

우리공단의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rsquo99년부터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운용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rsquo02년까지 4년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둠

rsquo0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존치대상 기금으로 확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평가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26 Fax (02) 422-0953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0: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종합 2위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개 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middot공표

- 기획예산처의「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해 공기업middot산하기관이 수립middot추진한 경영혁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middot평가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매년 종합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을 선정middot발표

대상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202개 기관

심사 및 수상기관 선정방법

202개 기관을 성격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하여 상대평가

평가(자료제출) 내용

- 2003년도 자율혁신과제 이행실적

- 2003년도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경영혁신시스템 현황

- 인사운영합리화계획 추진실적

- 경영혁신의 비전과 전략 등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의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 및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의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 2003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종합 점검middot평가

- 우리공단은 조직인사 합리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middot완료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2003년도 경영혁신 점검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202개 기관 중 종합 2위 기금관리middot보험금융 그룹(20개

기관)에서는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1999sim2001년 3회 연속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포함

-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참가

2002년도는 평가결과 미발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2 Fax (02) 422-0953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외부감사

2003년도 국정감사1

(주)제일기획을 선정하여 홍보전략 수립(lsquo04729)

제안된 홍보컨셉을 활용하여 영상물 및 인쇄홍보물 제작중

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운영을

통해 소득신고의 적정성 분석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신고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실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종목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 KOSPI 200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시 손절매를 적용하였으나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KOSPI 200 수익률보다 2Pt 이상 하락

하지 않도록 변경함

개별종목에 대하여는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보다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하도록 개선함

1단계로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1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종목

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middot보고

2단계로 장부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 보유주식의 20를 처분

3단계로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 수익률이

20pt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의 90 이하로

축소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을 90억원 이하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정 2003 12 29)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손절매 예외규정에

따른 손실 단일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손절매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손절매 규

정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선

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

을 수립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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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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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율 제고를 위한 단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임

1단계(2003년 완료)

- 방향 힐 호텔 연수타운 특화운영 지향

- 약 200명 수용규모의 연수장 확충(2003 7월 개장) 등

2단계(2004년sim2005년 일부완료)

- 방향 레이크호텔 개인고객 위주 운영지향

- 일부 부대업장 임대운영 검토middot추진 한middot중식당 신설 야외수영장 등 공간

정비

3단계(민자유치시 즉시 시행)

- 방향 유보지 및 잠재부지개발 등

- 유보지 개발 레이크 입구 잠재부지 개발활용 등

위탁운영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lsquo049sim12월)

청풍리조트운영과 관련하여

매각 등 모든 방안 집중 검토

할 것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ㆍ비방사례를 조사하여 소송 및 해당보험사에

시정토록 공문 발송(lsquo0395)

왜곡ㆍ비방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계도활동 추진 예정

왜곡비방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수익률에서 민간보험의 개인연금보험보다 우수성 및 제도의 필요성을

언론매체에 수시 제공하여 기사화 되도록 추진

언론사 편집국장 편집부장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언론에서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추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middot비방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간보험

회사와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소득파악 인프라개선방안을 lsquo03년말부터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임

lsquo04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정소득 부과체계의 개선middot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추정소득을 법제화하여 소득

파악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추구 등

소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3: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으나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2004818)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의 lsquo연금지급 보장선언rsquo을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국인연금 상담요원 채용

채용인원

- rsquo03년(8sim12월) 연인원 9539명 (5개월 월평균 1908명)

- lsquo04년 연인원 22000명 (11개월 월평균 2000명)

주요임무 국민연금제도 안내middot상담 및 홍보업무

lsquo청년실업자rsquo 등을 보조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rsquo03년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지투자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

하였으나 수익성 제고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rsquo04년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의 한 과제인 공공목적투자

방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전문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 건의

재직자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방식으로 구분됨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400만 노인에게 최저생계비(355만원)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시 연간

약17조원 소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됨

현재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나

연간 소요재정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우선 개정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 할 것

시정middo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전화 (02) 2240 ndash 1060 Fax (02) 422-0953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4: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2-현지조치

418통 보

--7주 의

1-4시 정

--1문 책

5320계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rsquo03 10 27~11 26)

예산middot결산 감사

(rsquo03 5 19~5 26)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

(rsquo02 2 25~49)구 분

감사원 감사2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5: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내부감사

연도별 내부감사 실시 현황2

77444371262003년

74162311142002년

복무감사성과감사특별감사기금감사정기감사계구 분

개 요1

가 정기감사

본middot지사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나 기금감사

기금운용감사

- 기금운용이 규정과 지침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매분기 1회 감사 실시 후 감사원과 복지부에 보고

단 기금운용 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적평가는 국민연금연구센터에서 각각 실시

시설감사 청풍리조트 및 연금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다 일상감사

공단의 회계middot기금 및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 및

의견제시

라 특별감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장의 의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감사 특별사안 발생시 자체감사 등

마 성과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middot효과성 등을 종합분석middot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바 복무감사

직원의 복무기강과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또는 점검

방법으로 실시

담당부서 감사실(감사1팀) 전화 (02) 2240 ndash 1402 Fax (02) 2203 - 8018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6: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기 금 공 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재무제표(BSPL)

연간운용내역

월간운용내역

일일기금운용현황

상품별 투자현황

거래기관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57: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원안가결국민연금 보령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

여비규정폐지규정안소 집8 31(화)제7차(임시)

원안가결

국민연금 강릉middot안동middot정읍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9 24(금)제8차(임시)

원안가결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서 면6 25(금)제6차(임시)

원안가결(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협약서(안)서 면6 14(월)제5차(임시)

원안가결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서 면6 14(월)제4차(임시)

원안가결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수납위탁계약 변경(안) 소 집5 14(금)제3차(임시)

원안가결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3 23(화)제2차(임시)

원안가결

제17기 결산(안)

2004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중변경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2 20(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이사회 운영

기타 공시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4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1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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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규정안

회계규정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안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개정규정안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2 23(화)제6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가입자자격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연금보험료등징수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국민연금급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소 집10 27(월)제5차(정기)

원안가결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 면7 22(화)제4차(임시)

원안가결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안)

국민연금연구센터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운영규정제정안

소 집6 25(수)제3차(임시)

원안가결국민연금보험료등징수금수납위탁계약변경(안) 서 면4 14(월)제2차(임시)

원안가결2003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middot 제16기 결산(안) 소 집2 14(금)제1차(정기)

비 고심의middot의결 안건방 법일 자차 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조직관리팀) 전화 (02) 2240 ndash 1014 Fax (02) 422-0953

2003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2

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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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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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9211353466

사회복지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계

인력개발

직원의 자격증 보유현황1

교육훈련 실적2

전산전문과정 등 39개 과정1005-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6개 과정1576- 직무공통교육과정

59개 과정10901계

2002년

직급별 기본교육 4개 과정306기본교육훈련과정

-4726전문교육훈련과정

자격관리 실무과정 등 5개 과정1548- 직무전문교육과정

한마음연수과정 등 2개 과정336- 특별교육과정

사이버 전산교육 과정261- 사이버학습

직원소양교육 등 7개 과정15671기타교육훈련과정

2003년

구 분

직원소양교육 등 2개 과정5869기타교육훈력과정

어학능력향상과정 등 2개 과정1188- 사이버학습

한마음 연수과정 등 2개 과정429- 특별교육과정

전산전문과정 등 55개 과정193- 외부파견교육과정

전략적의사결정과정 등 7개 과정966- 직무공통교육과정

자격관리 담당자 교육 등 7개 과정1670- 직무전문교육과정

-4446전문교육훈련과정

직급별 기본교육 등 5개 과정742기본교육훈련과정

85개 과정20859계

비 고인 원과 정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인력개발팀) 전화 (02) 2240 ndash 1142 Fax (02) 424-9209

[2004 6월말 현재]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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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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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연도 198812 21

노동조합 가입현황

설립당시 985명(가입대상자 1033명의 954)

2004 8월 현재 3872명(가입대상자 4085명의 948)

소속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공공서비스 연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단체협약 주요내용

단체협약 체결일자 2004 6 23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법 취지 반영

세부내용

-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시행시기 2004 7 1

노사관계 현황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32 Fax (02) 424-9209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경영공시 요약전문

2004년 경영공시 요약 ( 경영공시 요약 다운로드 )

2004년 경영공시 전문 ( 경영공시 전문 다운로드 )

Page 61: 경영공시전문 · 2009-11-05 · ¾본부(7실2팀,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조직현황및기구도표

361093317730493인건비

200320022001구 분

(단위 천원)

당해연도누계

323115대 상 전체 임middot직원

금 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중middot고생 수업료

당해연도누계

3320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단 자녀의 경우 2인 이내

금 액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

당해연도누계

1584600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middot퇴근이 불가능

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2000만원

단 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비연고지

근무자

전세자금

비 고지급실적지급기준구 분

(단위 천원)

[rsquo04 6월말 현재]

지급기준 월평균 임금 times 근속년수

- 월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제도

자격요건- 1급이하 직원 중 만 1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급기준

명예퇴직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구 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한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0년이상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60+(정년잔여월수 -60)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50times정년 잔여월수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산정기준정년 잔여기간

직원 1인당 인건비(임원 포함)1

임직원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2

퇴직금 제도3

담당부서 총무관리실(노사협력팀) 전화 (02) 2240 ndash 1146 Fax (02) 424-9209

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정관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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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구매)

총 구매금액의 93125989902003년

총 구매금액의 2695138432002년

비 고금 액건 수구 분

시행일자1

본부 rsquo01 7 12

전지사 이용확대 rsquo01 9 21

조달(구매) 실적2

청렴계약이행제 시행 rsquo03 5 14

- 공사 middot용역middot물품구매 등의 계약건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및 공단)를

첨부토록 함

- 적용범위 계약금액 500백만원 이상

rsquo04 7 15일부터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서 50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

담당부서 총무관리실(총무지원팀) 전화 (02) 2240 ndash 1115 Fax (02) 424-9209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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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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