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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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7, Vol. 25, No. 2, pp. 257278 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김 수 경(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연구센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의 재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립대 학이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온 입학정원 확대방식이 과연 사립대학의 순수익 을 증대시키고 있는가, 즉 효과적이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나아가 재학생수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재학생 증원이 사립대학 수익비용 차액 측면에서 효과적인가를 밝 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대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에서 부정적이었다. 대규 중규모소규모 대학의 분석결과, 대규모대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의 관계에서 규모의 비경제성을, 소규모대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의 관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보 이고 있었다. 중규모대학은 재학생수와 학생수익비용 차액의 관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재학 생수와 운영수익비용 차액의 관계, 재학생수와 총수익비용 차액의 관계에서 규모의 비경제성 을 나타냈다. 사립대학은 자율적인 정원 억제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 규모의 경제성은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립대학, 재학생수, 비용 및 수익, 수익비용 차액, 규모의 경제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통제를 명분으로 대학의 설립과 정원을 엄격히 규제 해왔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대학교육에 대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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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7, Vol. 25, No. 2, pp. 257~278

사립 학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1)

김 수 경(숙명여자 학교 여성HRD연구센터)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사립 학의 재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를 분석하여, 지 까지 립

학이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해 취해온 입학정원 확 방식이 과연 사립 학의 순수익

을 증 시키고 있는가, 즉 효과 이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나아가 재학생수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해 으로써 재학생 증원이 사립 학 수익비용 차액 측면에서 효과 인가를 밝

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 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에서 부정 이었다. 규

모․ 규모․소규모 학의 분석결과, 규모 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의 계에서

규모의 비경제성을, 소규모 학은 재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의 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보

이고 있었다. 규모 학은 재학생수와 학생수익비용 차액의 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재학

생수와 운 수익비용 차액의 계, 재학생수와 총수익비용 차액의 계에서 규모의 비경제성

을 나타냈다.

사립 학은 자율 인 정원 억제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 규모의 경제성은 요한 단 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립 학, 재학생수, 비용 수익, 수익비용 차액, 규모의 경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지 까지 정부는 학교육의 질 통제를 명분으로 학의 설립과 정원을 엄격히 규제

해왔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육은 양 팽창을 거듭해왔다. 학교육에

* 본 연구는 박사학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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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의 수요가 공 을 과하는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일단 학을 세우기만 하면 정원

을 못 채우는 일이 없었으며,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이 발 하는 학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 학을 새로 설립하여 입학정원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자 부

담원칙과 설립자 부담원칙을 용함으로써 학재정에 한 정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하여, 사립 학의 설립인가를 통해 학교육의 양 확 를 추구해 온 결과, 고등교육기

에서 사립 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85.0%를 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2월, 학 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학생정원 감축, 임교

원 확충을 통한 학의 교육여건 개선, 학의 다양한 통합 개편 진, 학원 구조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학경쟁력 강화를 한 학 구조해결 방안’(교육인 자원부,

2004)을 발표한 바 있다.

사립 학 입학정원의 양 팽창이 조직운 에 비효율성을 가져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 에서, 학생수 증원 방식이 과연 사립 학의 경제 효율성과 교육여건의 활용성

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는 일은 매우 요한 이론 과제이다. 사립 학의 수

입원임과 동시에 소비원인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이 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생수 증가가 사립 학 비용 수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이고 종합 인 분석은 극히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사립 학의 반 인 운 체제가 갖는 문제 과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이 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생수 증가가 사립 학 비용 수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이고 종합 인 분석은 극히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성 모형을 정립하고, 학생수 증가가 사립 학의 비용

과 수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밝 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교육경제학 에서 사립 학 학생 규모의 효과성 근을 시도했다는

에서 사립 학 운 의 효율화를 기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궁극 으로는 변하는 사회변화로부터 사립 학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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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59

Ⅱ. 이론 배경

1.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 주요개념인 학생수, 수익, 비용, 수익비용 차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에서 정원은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수 체를 나타내는 편제정원과 휴학생을

제외한, 실질 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를 나타내는 재학정원이 있다. 사립 학의 비

용과 수익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학생수는 재학생수로 정의하는 것이 합하

다.

둘째, 『사학기 재무․회계규칙에 한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사립 학의 비용을 살

펴보면, 자 지출과 운 비용이 있는데, ‘자 지출’이라 함은 자 의 감소를 말하며, ‘운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수익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수입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자 의 증가를 말하며, 운

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증가를 말한다(제1장

제3조). 지출과 수입은 단식부기상의 개념이며 비용과 수익은 복식부기상의 개념이다(정병

수, 1999). 사립 학은 학교회계방식이 아닌 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으므

로, 지출보다는 비용, 수입보다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 본 연구에

서 운 비용은 자 지출 에서 자산, 부채 기본 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상지

출만을 한정하며, 운 수익은 자 수입 에서 자산․부채 기본 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상수입만을 말한다.

셋째, 수익비용 차액은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의미한다. 수익비용 차액이 +일 때는 수익

이 비용보다 커서 순수익이 산출된 것이며, 수익비용 차액이 -일 때는 수익이 비용보다 작

아서 순손실이 산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학 학생수와 규모의 경제성 분석

지 까지의 선행연구는 학 학생수와 비용의 계에 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학

의 학생수와 비용의 계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증명되고 있다. Getz & Siegfried(1991),

John & Thomas(2005), 윤정일(1998)은 학생당 평균비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좀 더 많은 학생 규모의 종합 학에서 발생되

고 있었다.

한 한계비용으로 학생수의 규모의 경제성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 Hilmer &

Leyden(1998), 곽 우(1993), 김희 (1981) 연구가 해당된다. 학규모별 한계비용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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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수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한계비용은 학 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되다가 일정 규모에 이르러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한계비용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특히 한계고정비용의 규모의 경제성에서 기인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Verry & Davies(1976)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는 국 학에서의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에 한 분석을 시도하여 학 학생수와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 다. 즉 학생수가 변동함에 따라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변동하는 것에

을 두어, 학생수 증가와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성을

증명하 다.

3. 규모의 경제성 분석론

선행연구에서 학교 규모의 경제성을 단하는 방식은 평균이윤과 한계이윤을 비교하는

방식과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을 비교하는 방식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평균이윤

과 한계이윤을 비교하는 방식은 평균비용-평균수익과 한계비용-한계수익을 비교하여, 한

계이윤이 평균이윤보다 높을 때를 규모의 경제성 수 이라 단하며 평균이윤이 한계이윤

보다 작을 때를 규모의 비경제성 수 이라 단한다. 둘째,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을 비교하

는 것이다. 학생 증원에 추가되는 한계수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를 규모의 경제성이라

단하며 한계수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을 때를 규모의 비경제성이라 단한다. 규모의 경

제성 수 에서는 학생수를 증원하는 것이 효과 이며, 규모의 비경제성 수 에서는 학생

수를 감원하는 것이 효과 이다.

4. 재학생수와 비용, 수익, 이윤과의 계

본 연구에서 다회귀식을 통해 비용과 수익의 결정 변인을 추출한 결과, 재학생수는

학생비용, 운 비용, 총비용,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을 결정하는데 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p<.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익비용 차액(Y7), 운 수익비용 차액

(Y8), 총수익비용 차액(Y9)의 결정요인을 추출하 다. 다회귀모델식에 독립변인이 지나치

게 많이 투입될 경우, 불명료한 회귀식이 산출될 우려가 있다는 을 감안하여 독립변인

을 비용과 수익의 결정 변인 설명력이 높은 재학생수(X1), 임교수수(X2), 직원수(X3)의

3가지로 제한하여 투입한 결과, 학생순수익, 운 순수익, 총순수익에 가장 큰 향력을 미

치는 변인은 공통 으로 재학생수(X1)로 분석되었다. 즉 재학생수는 수익비용 차액에 가장

요한 결정 변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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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상 방법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의 개념정의와 분석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한

다. 분석모형, 분석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학의 재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 모형

앞의 이론 배경에서 언 한 것을 토 로 설정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학생수 증원 단

는 감축

가수익

경상비용증

교육여건개선

비용

증자본비용증

재학생당한계수익

재학생당한계비용

규모의 경제

등록

수익

재학생당한계수익

재학생당한계비용

규모의 비경제

학생개선요구증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집기비품매입비

도서구입비

건설가계정

교육여건악화

[그림 1] 사립 학의 재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 모형

[그림 1]은 재학생수와 사립 학 비용 수익의 계를 분석할 모형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학생수 증가는 비용과 수익 증 를 수반하게 된다. 비용증 는 경상비용증

와 자본비용증 로 구분될 수 있다. 경상비용은 재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즉각 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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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변화 정도에 따라 가변비용, 순운 비용, 총경상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자본비용

은 교육여건과 련된 고정비용, 즉 건물․토지․기계․집기․도서 구입비와 건설가계정

설정 비용으로서, 재학생수 증가에 즉각 으로 증가하는 경상비용과 달리 일정 규모까지

재학생 증원은 비용이 추가 으로 지출되지 않다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의 재학생 증원은

일시에 큰 비용이 지출되는 계단식 비용증가 양상을 보인다. 재학생수가 증가될수록 학생

1명당 교육여건은 열악해지며, 일정시 에 이르면 교육여건 개선을 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 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게 되는데, 이때 자본비용이 크게 증 된다.

재학생수 증가는 비용증 뿐 아니라 수익증 도 유발한다. 수익 한 재학생수 변화에

따라 즉각 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기 으로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으로 나 어진다.

재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재학생 1명 증원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과 수익의 차이(이

하 ‘수익비용 차액’이라 함)에서 한계순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며 한계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재학생 1명에 추가되는 수익이 비용을 과할 경우 한계 수익비용차액이 +가 되

며, 비용이 수익을 과할 경우 한계 수익비용차액이 -가 된다. 한계 수익비용차액이 +일

때는 재학생 증원에 이윤이 발생되므로 규모의 경제성이라 하며, 한계 수익비용차액이 -일

때는 재학생 증원에 손실이 발생되므로 규모의 비경제성이라 한다.

규모의 경제 수 에서 재학생은 증원되는데, 규모의 경제성 수 에서 규모의 비경제성

수 으로 환되는 지 , 즉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지는 지 에 이르면 증원이 멈추

게 된다. 반면 규모의 비경제 수 에서 재학생은 감원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1999년부

터 2004년까지 6년간 4년제 일반사립 학별 재학생수 데이터와 결산 데이터, 교육시설

여건 데이터를 활용하 다. 1999년부터 존한 학 131개교 ・결산 데이터가 미비된

7개교를 제외한 124개교를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을 2004년 재학생수를 기 으로, 체 학 124개교, 규모 학

(15,000명 이상) 20개교, 규모 학(5,000~15,000명) 53개교, 소규모 학(5,000명 미만) 51개

교로 구분하 다.

결산데이터는 6개년간의 비용과 수익을 비교가능한 가치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사립

학등록 의 성격이 경제성장률의 변동보다는 소비자물가 변동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

2000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불변가로 하여, 1999년부터 2004년 재무제표의 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여 비교가능한 가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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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63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변수정의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 사립 학의 비용을 분석하기 한 사립 학 비용 수익 항목 선정 변

수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립 학 비용 수익 선정 변수명

총비용(CVⅢ)

운비용

(CVⅡ)

학생비용

(CVⅠ)

[경상비용(운 계산서)]

총수익(RⅢ)

운수익(RⅡ)

학생수익(RⅠ)

[수익(운 계산서)]

인건비

(CV1)

교원보수

등록 수익

(R1)

입학

직원보수 수업료

리운 비

(CV2)

시설 리비 기성회비

일반 리비 수강료수익(R2) 단기수강료

운 비

입 기부

(R3)

입 수익

학생경비

(CV3)학생경비 기부 수익

교육외비용

(CV4)

지 이자 국고보조

기타교육외비용

교육부 수익

(R4)

입시수수료수익

연구비

(CV5)

연구비, 연구 리비 증명수수료수익

입시수당, 입시경비기타교육 부

사업 수익

(CV6)

교육외수익

(R5)

이자수익

고유목 사업 비 기타교육외수익

[자본비용(자 계산서)] 수익재산수익

고정자산

매입지출

(CF1)

토지매입비(CF2)

고유목 사업

비 환입액

(R6)

건물매입비(CF3)

기계기구매입비(CF4)

집기비품매입비(CF5)

도서구입비(CF6)

*( )은 변수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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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敎育行政學硏究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비용과 수익분석은 재학생 변화에 반응하는 정

도의 차이에 따라 학생비용(CVⅠ), 운 비용(CVⅡ), 총비용(CVⅢ)으로 비용의 범 가,

학생수익(RⅠ), 운 수익(RⅡ), 총수익(RⅢ)으로 수익의 범 가 넓어진다. 재학생수에 따

라 직 으로 좌우되는 가변 성격인 학생비용(CVⅠ)은 인건비, 리운 비, 학생경

비, 교육외비용이 학생비용이 포함된다. 운 비용(CVⅡ)은 학생비용(CVⅠ)에 교수수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연구비와 학 지원자수에 좌우되는 입시 리비를 합한다. 총비용

(CVⅢ)은 운 비용에 출 (CV6)을 합한 총경상비용과 자본비용을 합하여 규정한다.

자본비용은 고정자산매입지출(CF1)로 정의하고, 자본비용에 비 이 상 으로 큰 토지

매입비(CF2), 건물매입비(CF3), 기계기구매입비(CF4), 집기비품매입비(CF5), 도서구입비

(CF6), 건설가계정(CF7), 고정자산매입지출(CF8)을 포함한다. 학생수익(RⅠ)은 등록 수

익(R1)만을 학생수익(RⅠ)으로 본다. 학생수익(RⅠ)에 단기수강료(R2)를 포함하여 운 수

익(RⅡ)으로 정의하며, 운 수익(RⅡ)에 입 기부 수익(R3), 교육부 수익(R4), 교육외

수익(R5), 고유목 사업 비 환입액(R6)을 합한 것을 총수익(RⅢ)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수익비용 차액에서는 학생수익(RⅠ)-학생비용(CVⅠ)의 학생수익비용 차

액(BⅠ), 운 수익(RⅡ)-운 비용(CVⅡ)의 운 수익비용 차액(BⅡ), 총수익(RⅢ)-총비용

(CVⅢ)의 총수익비용 차액(BⅢ)의 3가지가 산출된다.

나. 분석방법

6년간 재학생수와 비용 수익과의 계 분석은 6년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한계비용과 한계수익 분석은 SPSS 10.0 통계패키지에서 단순회귀 방정식을 통해 이루

어진다. 단순회귀방정식은 독립변수 X의 1point 증감에 따른 종속변수 Y의 변화를 보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회귀방정식이 분석모델로서 합하다고 단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식 모델은 종속변수에 경상비용 7항목, 자본비용 7항목, 수익 3항

목을 투입하고, 독립변수에 재학생수 항목을 투입한다. Yi는 집단별 항목별 경상비용이

며, Xi는 집단별 재학생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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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65

Ⅳ. 사립 학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

1. 학생수와 비용과의 계 분석

학생수와 비용과의 계분석은 체 학과 규모․ 규모․소규모 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체 학

체 학의 6년간 학생수와 비용과의 계를 살펴보기 해, 체 학의 학생 1명 증원

에 따른 추가비용, 즉 한계비용을 산출하 다. 한계비용의 수 을 악하는 거로서 평균

비용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체 학 학생수 1명 증원과 평균비용 한계비용의 계

(단 : 원)

비용 구분 비용항목평균비용

한계비용(B)비용(A) 구성(%)

총비

경상

비용

비용

학생

비용

보 수 3,240,706 40.9 3,775,795

리운 비 832,067 10.5 883,478

학생 경비 1,032,513 13.0 1,215,594

교육외비용 185,063 2.3 212,998

소소계 5,290,349 66.7 6,087,865

연 구 비 1,036,053 13.1 1,400,121

소계 6,326,402 79.8 7,487,986

출 ․고유목 사업 비 59,964 0.8 99,638

합계 6,386,366 80.5 7,587,624

자본

비용

토 지 매 입 비 113,474 1.4 78,592

건 물 매 입 비 54,058 0.7 28,154

기계기구매입비 357,594 4.5 345,916

집기비품매입비 70,469 0.9 59,477

도 서 구 입 비 94,222 1.2 108,289

건 설 가 계 정 855,226 10.8 866,106

합계 1,545,043 19.5 1,486,534

총계 7,931,409 100.0 9,074,158

* 표의 비용은 1년 기 으로 산출됨. ** ( )는 총경상비용을 기 으로 한 구성 비율임.

체 학의 학생당 평균 학생비용은 5,290,349원으로 산출되었다. 보수 61.25%, 리운

비 15.73%, 학생경비 19.52%, 교육외비용 3.50%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는 평균 학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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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敎育行政學硏究

의 61.2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비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요한 항

목임을 알 수 있다. 학생당 평균 운 비용은 6,326,402원, 학생당 평균 총비용 7,956,115원

이다.

한계 학생비용은 6,087,866원으로 평균 학생비용보다 797,517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으로 보수, 리운 비, 학생경비, 교육외비용도 모두 평균값보다 한계값이 높게 나타났

다. 한계 운 비용은 7,487,987원으로 평균 운 비용보다 1,161,585원 더 많이 지출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계 총비용 9,086,197원은 평균 총비용에 비해 1,130,082원 높게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 학의 경우 학생증원에 추가지출되는 학생비용, 운 비용, 총비

용이 평균비용보다 높아서, 학생이 증원됨에 따라 평균 학생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다.

교육여건의 지표로서 자본비용을 살펴보면, 체 학의 6년간 학생당 평균자본비용은

1,569,749원으로 총비용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한계자본비용 구성은 평균자본비용 구

성과 유사하며, 단 도서구입비가 토지매입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자본비용과 한계

자본비용은 건설가계정과 기계기구매입비에 가장 많이 지출되며, 그 외 항목에는 균형

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본비용의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는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낮으며, 도서구입비와 건설가계정은 한계값이 평

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증원될 때,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기계

기구매입비․집기비품매입비의 평균값은 감소하며, 도서구입비와 건설가계정의 평균값은

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규모․ 규모․소규모 학의 차이

사립 학은 규모에 따라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

규모․소규모 학의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분석은 체 학의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

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 학의 평균비용구성은 규모 학과 소규모 학에 비

해 자본비용 비 이 작고 경상비용 비 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수는 규모 학 3,734,333원으로 가장 높고, 소규모 학 3,454,420원, 규모 학

2,768,547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교수 1명이 증원되기 한 학생수가 규모 28.65명,

규모 29.67명, 23.58명임을 감안할 때, 규모 학의 높은 학생당 보수비용은 학생당 임

교수수가 많은 데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교수당 인건비가 높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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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67

<표 3> 규모․ 규모․소규모 학의 학생수와 평균비용 한계비용의 계

(단 : 원)

규모 비용 구분 비용 항목6년평균비용 6년한계비용

(B)비용(A) 구성(%)

총경상비용

운 비용

학생 비용

보 수 3,734,333 41.6 7,357,779

리운 비 890,519 9.9 1,905,323

학생 경비 945,339 10.5 2,132,265

교육외비용 217,468 2.4 346,811

소소계 5,787,659 64.4 11,742,178

연 구 비 1,596,234 17.8 4,362,450

소계 7,383,893 82.2 16,104,628

출 등 107,980 1.2 81,289

합계 7,491,873 83.4 16,185,917

자본 비용 1,490,815 16.6 3,070,571

총 비 용 8,982,688 100.0 19,256,488

총경상비용

운 비용

학생 비용

보 수 2,768,547 40.2 3,178,015

리운 비 715,037 10.4 781,227

학생 경비 909,059 13.2 1,050,250

교육외비용 156,929 2.3 129,213

소소계 4,549,572 66.0 5,138,705

연 구 비 748,905 10.9 816,404

소계 5,298,477 76.9 5,955,109

출 등 25,911 0.4 -8,152

합계 5,324,388 77.3 5,946,957

자본 비용 1,567,613 22.7 1,095,912

총 비 용 6,892,001 100.0 7,042,869

총경상비용

운 비용

학생 비용

보 수 3,454,420 39.1 2,165,919

리운 비 1,180,916 13.4 695,137

학생 경비 945,339 10.7 730,918

교육외비용 183,942 2.1 61,101

소소계 5,764,617 65.2 3,653,075

연 구 비 1,106,560 12.5 214,683

소계 6,871,177 77.8 3,867,758

출 등 17,902 0.2 21,602

합계 6,889,079 78.0 3,889,360

자본 비용 1,946,543 22.0 1,331,271

총 비 용 8,835,622 100.0 5,220,631

* 표의 비용은 1년 기 으로 산출됨.

** 구성(%)은 총비용을 기 으로 한 구성 비율임.

분석 결과를 통해, 규모 학, 규모 학, 소규모 학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에서 규

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비용에서 보이는 차보다 한계비용에서 규모별 차이가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수가 증원될수록 규모별 비용의 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학생 1명 증원이 규모 학의 학생비용, 운 비용, 총비용을 크게 높이고 있었으며,

규모 학의 학생비용, 운 비용, 총비용 수 을 유지하거나 다소 높 고, 소규모 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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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敎育行政學硏究

학생비용, 운 비용, 총비용을 폭 낮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본비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생당 평균자본비용이 소규모 학 1,946,543원, 규모

학 1,567,613원, 규모 학 1,490,815원 순으로 지출되었다. 한계자본비용의 경우, 평균

자본비용이 가장 게 지출되었던 규모 학이 3,070,571원으로 가장 컸으며, 규모 학

이 1,095,912원, 소규모 학이 1,331,271원으로 규모 학에 비해 었다.

규모 학은 학생을 증원할 때 평균 자본비용 이상의 자본비용을 추가 으로 지출하

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 규모 학의 학생 1

명 증원에 추가되는 자본비용은 평균 자본비용의 변화에 크게 향을 주지 않으며, 소규

모 학은 한계건물매입비가 폭 감소됨으로써 학생이 증원될 때 자본비용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학생수와 수익과의 계 분석

사립 학 수익은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지 까지 사립 학은 학생수 증원

으로 인한 수익증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학생 정원을 지속 으로 증원해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 증원이 수익증 뿐 아니라 비용증 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수

익증 효과만을 고려하여 학생수를 증원하는 일은 험하다.

가. 체 학

체 학의 6년간 학생수와 수익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체 학의 학생 1명 증원

에 따른 추가수익, 즉 한계수익을 산출하 다. 한계비용의 수 을 악하는 거로서 평균

비용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체 학 학생수와 평균수익 한계수익의 계(단 : 원)

수익 구분체평균수익

체한계수익(B)수익(A) 구성(%)

총수익

운 수익

학생수익 등록 수익 5,580,040 66.5 6,049,502

수 강 료 수 익 158,941 1.9 226,765

소계 5,738,981 68.4 6,276,267

학생외수익

입 기부 1,991,609 23.7 2,375,112

교육 부 수익 211,764 2.5 217,464

교육 외 수익 386,247 4.6 516,128

고유목 비 환입 57,187 0.7 98,525

소계 2,646,807 31.6 3,207,229

총계 8,385,788 100.0 9,483,496

* 표의 수익은 1년 기 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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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69

체 학의 6년간 수익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학생당 평균 학생수익 5,580,040원, 운 수

익 5,738,981원, 총수익 8,386,845원이었다. 총수익을 기 으로, 학생수익이 66.5%, 수강료

수익 1,9%, 학생외수익이 31.6%로 나타나, 사립 학의 평균수익은 등록 수익 비율이 기

부 입 수익, 교육외수익, 교육부 수익의 학생외수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구

조를 보 다. 등록 수익 의존율은 체 사립 학이 등록 수 과 학생수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명 증가에 따른 한계수익은 학생수익이 6,049,502원, 운 수익이 6,276,267원, 총수

익이 9,482,250원으로, 평균수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으

로 갈수록 평균과 한계의 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계수익이 평

균수익을 과할 경우, 사립 학은 학생수 1명이 증원됨에 따라 평균수익이 증가하는 결

과가 나타난다. 6년간 사립 학의 한계수익은 평균수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체 학의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나. 규모․ 규모․소규모 학 차이

사립 학은 규모별로 평균수익과 한계수익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규모, 규모, 소규모

학의 학생당 평균수익, 한계수익, 평균수익과 한계수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학생수익은 사립 학 재정에 가장 요한 등록 수익으로, 학생수에 비례 으로 증가한

다는 을 고려할 때, 평균 학생수익에서의 규모․ 규모․소규모 학의 차이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규모 학의 평균 학생수익 5,965,134원, 규모 학 5,296,265원, 소규모 학 5,299,090

원으로 분석되었다. 규모 학의 학생수익이 규모․소규모 학에 비해 높은 것은 등

록 이 높은 의 ․ 술 ․공 가 규모․소규모 학에 비해 규모 학에 많이 설치

되어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규모 학은 가장 높은 학생수익 비율은 학생당

등록 이 다른 규모에 비해 가장 다는 을 감안하면, 규모 학의 학생수익은 등록

수 보다 학생수에 더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소규모 학은 학생수익

비율이 가장 작고 학생외수익이 가장 큰 규모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모 학 한계 학생

수익은 규모 학 8,808,962원, 규모 학 5,459,863원, 소규모 학 5,173,535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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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敎育行政學硏究

<표 5> 규모․ 규모․소규모 학의 학생수와 평균수익 한계수익의 계

(단 : 원)

규모 수익 구분평균수익

한계수익(B)수익(A) 구성(%)

총수익

운 수익

학생 수익 5,965,134 63.2 8,808,962

수강료수익 200,796 2.1 690,992

소계 6,165,930 65.3 9,499,954

학생외 수익 3,278,017 34.7 9,133,665

총계 9,443,947 100 18,633,619

총수익

운 수익

학생 수익 5,296,265 72.5 5,459,863

수강료수익 138,502 1.9 174,031

소계 5,434,767 74.4 5,669,894

학생외 수익 1,873,796 25.6 1,620,040

총계 7,308,563 100 7,290,934

총수익

운 수익

학생 수익 5,299,090 57.6 5,173,535

수강료수익 73,328 0.8 64,906

소계 5,372,418 58.4 5,238,441

학생외 수익 3,827,572 41.6 -73,936

총계 9,199,990 100 5,164,505

* 표의 수익은 1년 기 으로 산출됨.

규모 학의 경우 한계수익과 평균수익을 비교해볼 때,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에

서 모두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학생 증원이 평균수익을 증 시키는데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단된다. 한계값이 평균값을 상회하는 결과는 앞의 비

용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규모 학의 학생 1명 증원이 과연 규모 학

순수익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규모 학은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에서 평균수익과 한계수익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어, 결국 규모 학이 학생 1명을 증원할 때 학생수익, 운 수익, 총수익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학은 모든 수익항목에서 한계수익이 평균수익보다 낮게 분석

되어, 결국 소규모 학의 학생 증원은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향, 특히 총수익을 크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소규모 학이 학생 증원을 할 때 학생외수익이 학생 증원에 비

례 으로 증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학생수와 수익비용 차액과의 계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은, 학생수와 비용과의 계, 학생수와 수익과의

계를 상호 비교할 때 의미가 있다. 학생수 증가와 수익비용 차액과의 계를 분석할 때,

사립 학의 손익분기 이 확인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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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71

수익비용 차액의 분석 결과는 사립 학의 학생 규모의 경제성과 비경제성을 가름하는

거가 될 수 있다.

학생수와 한계 학생수익비용 차액(TMBⅠ), 한계 운 수익비용 차액(TMBⅡ), 한계 총수

익비용 차액(TMBⅢ)의 계를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학생수와 한계수익비용 차액과의 계

(단 : 원)

수익비용 차액 구분 학생당 한계 수익비용 차액 2004한계 수익비용 차액

학생수익비용 차액 -38,363 -613,259

운 수익비용 차액 -1,211,719 -1,608,646

총수익비용 차액 409,338 -149,977

규모

학생수익비용 차액 -2,933,216 -4,698,021

운 수익비용 차액 -6,604,674 -6,957,534

총 수익비용 차액 -622,869 -1,554,305

규모

학생수익비용 차액 321,158 191,388

운 수익비용 차액 -285,215 -622,730

총 수익비용 차액 248,065 -718,201

소규모

학생수익비용 차액 1,520,460 1,577,493

운 수익비용 차액 1,370,683 1,566,552

총 수익비용 차액 -56,126 194,928

* 수익비용 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것임.

<표 6>에서 학생 1명 증원과 한계 수익비용 차액의 계를 살펴볼 때, 체 학은 한계

학생순손실 38,363원, 한계 운 순손실 1,211,719원, 한계 총순수익 409,338원을 내고 있었다.

앞의 비용 수익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체 학의 한계 학생순손실, 한계 운 순손실

은 학생 1명이 증원될 때 비용과 수익이 동시에 증가하 으며 학생수익과 운 수익의 증가

정도가 학생비용과 운 비용의 증가 정도보다 작은데서 산출되었으며, 한계 총순수익의 경

우 학생1명 증원에 따른 학생외수익 증가가 출 , 고유목 사업 비 , 자본비용의 증가

보다 큰데서 산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을 기 으로, 체 학의 학생수 1명 증원과 수익비용 차액과의 계를 살펴보면,

평균 으로 학생순손실 129,974원, 운 순손실 937,128원, 총순수익 61,864원을 발생시켰으

며, 한계 학생순순실 613,259원, 한계 운 순손실 1,608,646원, 한계 총순손실 149,977원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체 학은 학생 1명이 증원됨에 따라 학생순손실, 운

순손실, 총순손실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학생수 1명이 증원될 때 수익비용 차액이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한계 수익비용 차액의 규모별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계 수익비용 차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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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敎育行政學硏究

규모별 차이는 평균에서 나타난 차이보다 더욱 뚜렷하 다. 규모 학은 6년간 한계 학

생순손실 2,933,216원, 한계 운 순손실 6,604,674원, 한계 총순손실 622,869원을 내고, 규

모 학은 한계 학생순수익 321,158원, 한계 운 순손실 285,215원, 한계 총순수익 248,065

원을 발생시키며, 소규모 학은 한계 학생순수익 1,520,460원, 한계 운 순수익 1,370,683

원, 한계 총순손실 56,126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을 기 으로, 규모 학 학

생 규모에서는 한계 학생순손실 4,698,021원, 한계 운 순손실 6,957,534원, 한계 총순손실

1,554,305원이 산출되고 있었다.

6년간 규모 학 학생 규모에서는 한계 학생순수익 321,158원이, 한계 운 순손실

285,215원이, 한계 총순수익 248,215원이 산출되었으며, 2004년 기 한계 학생순수익

191,388원이, 한계 운 순손실 622,730원이, 한계 총순손실 718,201원이 각각 산출되어, 6년

간 한계 비용 수익의 차액에 비해 2004년 한계 비용 수익의 차액이 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규모 학은 3가지 항목의 수익비용 차액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특징을

보 다.

6년간 결과에서 한계 학생순수익 1,520,460원, 한계 운 순수익 1,370,683원, 한계 총순손

실 56,126원이 산출되었던 소규모 학 학생 규모는 2004년, 한계 총순순실 56,126원이 한

계 총순수익으로 환함으로써, 한계 학생순수익 1,577,493원, 한계 운 순수익 1,566,552

원, 한계 총순수익 194,928원이 산출되었다. 결국 소규모 학은 3가지 수익비용 차액 항목에

서 모두 순수익을 보 다.

Ⅴ. 논의 결론

이 장에서는 지 까지의 사립 학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사립 학 학생 규모의 경제성과 정 학생 규모의 산출 가능성을 논의를 해본다.

1. 사립 학 학생 규모의 경제성

본 연구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과의 계성 분석 결과를 심으로 사립 학 규모의

경제성에 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 학 학생수의 규모의 경제성을 단

할 때 비용을 이는 측면에서만 규모의 경제성을 단하는 경우가 일반 인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그 이상으로 증 하여 순수익이 발생된다면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생이 증원됨에 따라 추가 으로 순수익이 산출되는

가, 순손실이 산출되는가를 거로 규모의 경제성을 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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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273

둘째, 체 사립 학은 6년간 꾸 히 학생이 증원되었으며, 증원에 따라 한계 학생순손

실, 한계 운 순손실, 한계 총순수익이 발생하 다. 2004년을 기 으로, 체 사립 학은

학생 1명 증가에 학생순손실, 운 순손실, 총순손실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체 사립 학 학생 규모는 비경제성 수 에 있으며, 2004년에 와서 비경제성 수 이 높아진

것을 보여 다.

셋째, 15,000명 이상 규모의 규모 학은 6년간 한계 수익비용 차액이 크게 감소하

다. 학생 규모가 규모화될 때 학생수와 련성이 깊은 한계 학생수익비용 차액, 한계 운

수익비용 차액에서는 순손실이 산출될 뿐 아니라 순손실값이 증가하 으나, 학생수와

련성이 약한 한계 총수익비용 차액에서는 순수익이 산출되었다. 한계 학생순손실, 한계

운 순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학이 학생 증원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

유는 학생 규모가 규모화될수록, 자본비용 증가보다 기부 입 ․교육부 수익․

교육외수익 등의 학생외수익 증가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기 으로, 규

모 학은 학생 1명 증원에 학생순손실, 운 순손실, 총순손실을 산출하고 있어, 규모의 비

경제성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넷째, 5,000~15,000명 규모의 규모 학은 6년간의 학생수와 비용 수익과의 계에

서, 한계 학생순수익, 한계 운 순손실, 한계 총순수익을 내고 있으며, 2004년 기 으로 한

계 총수익이 한계 총순손실로 환하여, 한계 학생순수익, 한계 운 순손실, 한계 총순손

실을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 학은 재학생 규모 변수와 비용-수익차액 변수의

계가 때로는 규모의 경제성을 보 고 때로는 규모의 비경제성을 보 다. 다만 규모의 경제

성에서 규모의 비경제성 수 으로 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5,000명 미만 규모의 소규모 학은 6년간 한계 수익비용 차액에서 학생순수익,

운 순수익, 총순손실이 산출되었으나 2004년에 와서 학생순수익, 운 순수익, 총순수익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학의 학생 규모는 규모의 경제성 수 에 있으며, 2004

년에 경제성 수 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규모의 산출 가능성

지 까지 사립 학은 학생수를 증원하는 일 된 방식에서 운 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

립 학은 질 개선에 한 사회 요구, 학령인구의 감소와 외국 학의 한국 진출 등의

환경변화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한 사립 학 규모의 요성을

감하고 있다. 정규모의 산출 가능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학별로 학생 규모를 여하는 경우, 재 규모를 유지해야하는

경우, 학생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경우의 3가지 정원 리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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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립 학의 구조조정을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학생수를 이는 것만이 최선이 아

님을 염두에 두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한 정원 리 유형을 탐색하여 학에 권고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 정부의 정원 리정책에 있어서 가장 요한 가치는 학생 규

모를 얼마나 축소하 는가보다는 얼마나 경제 으로 효과 인 학생 규모, 즉 정규모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학생수와 비용 수익의 계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의 차가 0이

상으로 순수익이 산출되는 수 에서 정규모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립 학의 정원 리 방식은 교육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 수익의 효과성

만을 거로 정원 리경 을 한다면, 사립 학의 교육여건 수 은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 학은 수익비용 차액에서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뿐 아니라 교육여건의 수 을 고려

한 경 을 해야 한다. 특히 자본비용의 투자를 극 으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

수익비용 차액에서의 순수익과 운 수익비용 차액에서의 순수익은 사립 학 재정의 효과

성 지표로, 총수익비용 차액에서의 순수익은 교육여건 개선을 한 노력까지 반 한 재정

의 효과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립 학 규모의 정성에 한 논의는 사립 학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사립 학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규모를 산출할 경우, 사립 학의 실

상황과 무 한 정규모가 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 학의 여건은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수도권 소재지의 규모 학과 지방 소재지의 소규모 학은 재

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르며, 같은 수도권에 소재한 학이라 해도 규모별로 다른

여건을 갖는다. 개별 사립 학의 재정․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정규모를 제시하

는 것이 개별 사립 학 구조조정을 구하고 효과 인 정책을 수립․실천할 수 있는 길이

라 본다.

Ⅵ. 결론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사립 학

정원정책이 체 으로 규모를 이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 규모가 규모화될수록, 자본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성 효과와 학생외수익

증 효과로 인해 총수익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외수익 증 효과가 불규칙

으로 나타난다는 을 감안할 때, 규모 학은 학생수익비용 차액과 운 수익비용 차

액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도록 학의 자율 인 정원 억제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규모 학은 학생수와 비용 수익과의 계에서, 재학생수 변수와 한계 학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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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변수의 계는 규모의 경제성이, 재학생수 변수와 한계 운 순손실 변수․한계 총순

수익 변수와의 계는 규모의 비경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단이 요구된다는 을 보여 다. 즉 정부는 정책 으로 학생수익

비용, 운 수익비용, 총수익비용에 차등 인 비 을 둘 것을 제안한다.

넷째, 소규모 학은 학생수익비용, 운 수익비용, 총수익비용 모두에서 규모의 경제성

수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학의 학생수는 증원되는 것이 효과 일 것

으로 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는 학별로 학생 규모를 여하는 경우, 재 규모를 유지해야하

는 경우, 학생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경우의 3가지 정원 리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정부는 사립 학의 구조조정을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학생수를 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규모를 탐색하여 학에 권고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향후 사립 학의 비용 수익에 한 연구를 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24개교의 6년간의 비용 수익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후속연

구가 124개교를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고 근하 다는 제한 을 보완하기 해서는 사립

학의 개별 인 조건과 특성을 반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수익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물가상승률 뿐 아니라 학별로 등록 인상률의 차이를 반 할 때 좀 더 정확

한 수익이 측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6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 더 장기 인 시계열 데이터를 축 ․분석하여 세 한 연구결과가 산출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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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a Private

University and Revenue-cost in Korea

Kim, Soo-ky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areach Institute of HRD for Wome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a private university and revenue-cost,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a private university and revenue-cost, and to determine the optimal size of a priv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ole private university in Korea exactly the one hundred

twenty four subjects include a large, middle, small scale private university.

These cases private university as analysis are a statement of accounts between 1999

and 2004.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y and revenue-cost.

First, a tendenc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y and

revenue-cost, it is analyzed that relationship in the negative between size of the whole

private university and three revenue-cost. Second, it is analyzed that relationship in

the negative between size of a large scale private university and three revenue-cost.

Third, it is analyzed that relationship in the positive between size of a small scale

private university and three revenue-cost. fourth, it is analyzed that relationship in the

positive between size of a middle scale private university and student revenue-cost, in

the negative between size of a middle scale private university and operation

revenue-cost and total revenue-cost.

The suggestions to Korean private university policy and the number limit

management of a private university drawn from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justifies the way of restructuring of a private

university that decline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y on the whole. Second, when it

starts to check of management efficiency of private university, it is important to check

whether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y satisfies as scale economics.

[Key words] private university, size of enrollment, revenue-cost, scale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