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인권회의/ 2016. 3. 24-25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체계와 실행광주시 인권체제

인권지표와 관련 동향인권지표 개발 현황

인권지표 개발 과정과 체계100대 세부인권지표 인권지표 1차 개선

인권지표의 활용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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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주시 인권체제

◯ 인권조례,�인권지표,�인권헌장,�인권교육,�인권협력 등은 지역 단위 인권체제의 주요 요소들

‘인권도시 광주’

인권체제

인권문화도시운영,�개인 마음,�인간 관계,�도시공간

인권의 제도화

�인권의 주체화

법‧제도‧규범‧행정‧정책인권보호‧증진 체계 구축

인권감성‧학습‧실천참여적 인권 주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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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권지표와 관련 동향◯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권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측정이 필요◯ 인권지표와 지수는 인권상황을 보다 객관적,�체계적,�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으

로써 인권정책 결정에 현실성과 효율성�제고

<인권지표와 지수의 체계와 개념>

체 계 의 미사실 - 인권과 관련하여 관찰된 사실

데이터 - 사실들을 각종 통계 등의 숫자로 표현

지표 - 데이터를 단일항목으로 산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제시- 특정한 뜻을 가진 숫자로 표기하고 지향하는 방향성 지님

지수 - 여러 지표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합성된 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함

정책평가- 인권지표·지수에 근거한 인권 정보 및 지식의 생산과 서비스- 지표·지수에 근거한 인권정책의 분석·평가 및 모니터링- 인권정책의 정당성과 새로운 목표 제시,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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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

� -�정책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함◯ 인권지표는 인권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 - 인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문제점 파악 등�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기능◯ 인권지수는 인권을 둘러싼 각종 여건과 현실을 기준점과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표준

화된 종합수치�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권의 변화 상황을 잘

드러내 줌�

◼ 도시정책에서 지표의 세 가지 주요 기능(Landry, 2005: 347)◦ 첫째, 지표는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당 도시에게는 목적과 그 실행계획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새로운 열망을 창출◦ 둘째, 지표는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기회 제공◦ 셋째, 지표를 통해 도시의 관련 정보를 수치화함으로써 정책의 추진과 관련 활동에 대한 정당

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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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권지표 개발 현황◪ 국외 인권지표

◯ 인권의 지표화에 대한 관심은 국제인권레짐이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촉발

◯ 인권수준의 측정과 지수화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휴매너(C.� Humana:� 1986)의 선도적인 연구

� -�1985년 세계인권가이드(World�Human� rights�Guide)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보호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1’,�침해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0’을 부여하여,�국가별 인권순위

◯ 굽타(D.� K.� Gupta:� 1994)는 국가의 인권분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복합지수 연구� -� 인권지수들이 다양한 인권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전체 인권수준에

따라 서열화도 하지 않는 단점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권지표에 가중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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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권지표

◯ 2001년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경찰관서 등의 인권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인권지표 개발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권 지표 개발�추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를 통

해 영역별로 인권지표 풀을 구축하고 예비 지표에 관련한 통계를 정리 분석◯ 경상남도는 2009년 자체적으로 여성인권지수를 개발하고,�해마다 인권지수 결과 발표◯ 광주시 100대 인권지표는 2010년 11월 15일 연구 계획이 확정된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 완료해 2012년 5월 21일 제47회 시민의 날에 ‘광주인권헌장’과 함께 발표�

� =>�지자체 각 행정부서는 인권지표가 정책의 평가 도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평가에 대한 부담감,�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책임성,�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에 따른 비용 등에서 부담을 느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화 작업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이는 지표 자체가 인권증진을 위한 하나의 척도이자 정책추진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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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광주시 인권지표 개발 과정과 체계1) 지표의 개발 과정

◪ 주요 원칙� <광주인권지표 개발 주요 원칙>

□ 보편 지표와 지역 지표의 결합보편성 모두 국가나 지역,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항목지역성 지역의 역사, 도시환경, 인권정책 목표를 반영한 고유 항목

□ 정책활용성과 비교가능성 고려정책활용성 인권정책수립 및 평가에 유용비교가능성 국가나 도시 사이의 인권 비교

□ 신뢰성, 대표성, 명확성, 조사가능성을 고려신뢰성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신뢰대표성 해당 분야의 상황을 대표해야 함명확성 단순 명확해서 이해 쉽도록 구성가능성 실제 측정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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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권지표 개발 주요 과정

◯ 첫 번째 단계,�지표구성 원리 및 방향을 정립하는 ‘사전 예비연구’�◯ 두 번째 단계,�지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구체화하는 ‘지표체계 구상 및 시안작성’�� -�광주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과 관련한 사항 종합 정리� -�행정의 각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72개 항목을 예비지표로 1차적으로 발굴� -� 2차 작업을 통해 122개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총 294개 인권지표�제시� -�연구팀에서 영역별 인권지표 항목을 분류해 200여 개의 인권지표�제시◯ 세 번째 단계,�정책적 활용성과 현실 반영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와 최종결정’� -�지표의 현실성,�정책적 활용성,�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각 행정부서에서 발굴한 지

표항목 적극 수용� -�행정기관과 연구팀에서 발굴한 예비지표를 대상으로 통계자료 획득가능성,�지자체 수준

에서 실천가능성,�인권의 의미 및 내용과의 적합성�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135개로 압축

� -�135개 지표를 대상으로 공청회,�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연구진 토론,�UN�및 국가인권위 자문,�국내 전문가 검토,�광주시청 행정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정교화된 지표만을 엄선해 100대 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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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시 인권지표체계

5대 영역 18개 실천조항 인권지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100대 지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쾌적한 환경과안전한 도시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 할 권리 보장 ∙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

시 조성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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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권지표 특징◯ 5대 영역-18대 실천조항-100대 인권지표 등 영역-규범-지표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인권의 일반영역 포괄◯ 인권담론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복지 성격과 집합적 차원의 권리 내용�포함◯ 광주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문화도시 플랜을 고려해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항목 강조◯ 광주 인권지표는 지역사회의 인권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의 체계와 맞추어 구성되었고,�인권정책

의 평가 및 모니터링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구성이나 운영상에서 완결성을 높이려함

<광주인권지표의 연계 및 실행체계>

인권규범 광주인권헌장 지역사회협약▽

실천목표와 과제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실천항목 100개 인권지표 지표▽

인권행정 추진 정책개발, 평가,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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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권지표의 권리 항목 및 인권체제 구성 측면의 재구성

◯ 100대 인권지표를 주요 권리영역으로 분류하면,�정치적·시민적 권리,�경제적·사회적 권리,�환경 등 집단적 권리,�문화적 권리임

◯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권제도,�인권정책,�인권교육 등 인권행정과 관련된 항목을 ‘행정의 인권화’�지표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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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광주시 100대 세부인권지표 ◪ 세부 인권지표의 구분

◯ 지표의 성격을 정책의 주요 대상인지,� 현황의 관리 대상인지에 따라 ‘정책추진지표’와 ‘현황관리지표’로 구분

◯ 정책추진지표� -�인권정책차원에서 연차별 인권증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표� -� ‘결식아동지원’�지표와 같이 예산,�제도,�정책 등을 통해 인권증진의 직접적 효과를 달성하는

지표◯ 현황관리지표� -�연차별 인권증진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권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

계나 객관상황을 체크 및 관리해야 할 지표� -�헌혈참여율과 같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그리고 행정의 간접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결합해 추진해야 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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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세부지표 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⓵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 ○

⓶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 ○

⓷ 비정규직 비율 -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수 ○

⓸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천명당 발생건수 ○

⓹ 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대상 사업장수 대비 노동조합결성 사업장수 ○

⓺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천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 ○

⓻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 임금노동자 천명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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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지표 구성과 조사

◯ 주관적 지표는 인권현실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측정하고,�객관적 지표가 드러내지 못하는 인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지표화

◯ 100대 인권지표 중에서 주관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조사 및 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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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지표별로 구성된 4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의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구함

인권지표/구성항목 ①인권의식 ②인권인식 ③인권경험 ④인권평가

항목별 의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인권 차별 및 침해 경험

인권상황 개선도 평가

1. 이념, 종교,사상의

자유

- 사회주의 이념과 활동도 사상의 자유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이념, 사상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

-이념, 사상이 다르다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이념, 사상의 자유 개선도

-종교의 자유 개선도

5. 인권행정 만족도

-광주시의 인권도시 정책은 5·18정신을 계승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광주가 인권도시가 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광주시는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광주시의 공무원들은 인권의식과 인권행정 마인드가 높다.

-광주시의 인권행정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인격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광주시 인권행정 개선도

-광주시민들의 인권상황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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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광주 인권지표 1차 개선◯ 2013년 100대 인권지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통계자료 부재,�인권지표로서의 대

표성이 낮은 경우,�지속성이 낮은 경우,�지표 간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지표산출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등이 지적

◯ 100대 인권지표 개선 TF팀을 구성� -�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회의 TF팀 회의를 통해 지표 수정 20개,� 신규

추가 14개,�측정방법 수정 23개,�조항 이동 2개,�삭제 및 통합 14개 등의 방식으로 전체 100대 인권지표를 수정·보완

◦ 제4조 <노동관련 지표> 측정방식에 성분리통계를 적용하여 여성 노동조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 <비정규직 비율> 지표 측정방식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현황을 추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률 추가하여 임금불평등 현황을 파악 가능하게 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지표>도 추가

◦ 제9조 <여성 인권 지표> 부분은 선출직 여성 정치인 비율 등 여러 지표를 <여성대표성 지표>로 통합하고 남·녀 노동조건 격차를 고용률, 정규직 성비, 남녀임금격차 등으로 측정 방법을 다양화, <여성안전 지표>도 추가

◦ 제10조 <아동․노인 인권 지표>분야는 아동과 노인의 돌봄지표를 가정형 돌봄율, 돌봄서비스 수혜율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노동청소년 근로조건 보장도 지표>도 추가

◦ 제8조 <빈곤율 및 기초생활보장율> 지표 측정방법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중위소득기준 적용◦ 제11조, 제14조 <장애, 교통약자 인권지표> 측정방법을 장애정도, 성별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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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권지표의 개발과 운영

◯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급하고 우선적인 분야의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 100대 인권지표 중에서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역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인권취약 분야 선정

◯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권지표 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 TF팀�운영� -�TF팀 6회 운영,�전문가 회의 3회 운영,�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3회 운영 등 인권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핵심인권지표 구성 위한 6대 분야 선정◯ 2015년 7월 14일에는 분야별 시민원탁토론을 통해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실

행 아이디어를 추가 반영� -�핵심인권지표 실무TF팀이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새로 추가된 의견과 정책화를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재점검하여 2015년 8월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 제안서’를 최종 작성◯ 광주시 핵심인권지표는 인권지표체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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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핵심인권지표와 61개 과제>

분야(대상)

핵심인권지표(정책목표) 주요정책과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청소년증을 활용한 생활지원 정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 대안 마련- 청소년 권리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이주민외국인 차별경험

(이주민 지원 확대 및 차별 완화)

-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자료 제공- 이주민 지원 종합 연계망 구축- 이주민 관련 실태파악 및 정책대안 마련- 한국어교육 등 이주노동자교육기회확대

생명권(자살문제)

자살률(자살률 감소)

- 자살 없는 생명도시를 위한 통합행정체계 구축- 관계 회복 및 사회연결망 구축사업 추진- 자살예방 캠페인 및 생명존중 교육강화- 자살원인에 대한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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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민관협의실무지원단)하고 예산 배정,�추진 과정 평가,�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안된 인권정책이 시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대상)

핵심인권지표(정책목표) 주요정책과제

빈곤문제

빈곤율(빈곤층 발굴과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위한 시민권리옹호센터운영- 사회복지행정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교육 실시- 동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발굴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 수단 개선(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개선- 저상버스 운영 환경 개선- 교통약자 운송수단 운전원 인권교육-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마련- 이동권 제약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층연구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 비율 감축)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노동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아파트 등 경비․청소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강화- 노동인권 친화적 공공조달·계약 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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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광주시 인권지표의 활용◪ 인권지표 이행 평가

<2014년 100대 인권지표 개선율 현황>

=>�매년 각년도 100대 인권지표 평가 보고서 작성

영역별 지표 내용 2013실적

2014실적 개선율 영역별

개선율

제4장:쾌적한환경과안전한도시

4-13-① 대기오염도 저감 98.6 94.80 -3.9 13.9%(11개)4-13-② 환경 피해 민원 발생 및 구제 12.98 13.71 5.6

4-13-③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7 5.69 21.14-13-④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98.6 97.30 -1.34-13-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0.89 0.87 2.24-14-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도

입률저상버스도입률률 68 80.00 17.6전용택시도입률 89.5 105.20 17.5

4-14-②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61.4 　 　4-14-③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86.71 92.31 6.54-14-④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BF인증획득) 4 　 　4-15-① 치안 안전도(5월 발표)　 5대범죄건수 23,634 　 　

5대범죄검거율 69.5 　 　4-15-② 교통안전도(8월 발표) 128.9　 　 　4-15-③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소방시설보급률 87 88.50 2.3자연재해취약가구 해소율 34.4 41.40 20.3

4-15-④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1.4 0.49 65.0※ 개선율�산출방법� :� (2014년도�값-2013년도�값)/2013년도값�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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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지표 이행 평가

◯ 인권지표는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를 목표◯ 인권지표는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수화를 통해 인권의 개선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어

야 함◯ 객관적이고 규칙적인 조사에 의한 지표의 결과는 인권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인

권도시 추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참여 유도◯ 주관적 지표는 광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전반과 인권 개선에 대한 욕구의 변화

를 파악◯ 주기적으로 조사된 인권지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인권정보로 제공하고

인권문화 증진의 학습 자료로 활용◯ 인권지표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인권지형의 변화와 인권정책 목표의 변화 등에 따라

지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 인권지표는 인권관련 제도,�인권현장,�인권정책 성과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 해당 부서별로 인권지표 추진 성과를 상반기에 평가하고 미진한 성과를 다음해의 연차

별 실시계획으로 작성해 이를 실행 예산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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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인권지표에 대한 행정부서의 수용력과 지표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핵심지표,�정책지표,�현황지표 등으로 방식의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인권지표나 지수 산정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과 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지수개발,�그리고 지수의 활용과 해석 등에 대한 보완

◯ 국내외 도시 간 공동인권지표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인권지표를 통한 도시 간 인권정책을 협력 추진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