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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사회 5주차 강의안 : 자본주의의 태동과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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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사회 5주차 강의안 : 자본주의의 태동과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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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1) 산업혁명의 발발(勃發)

-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

-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여 인간에게 생산력 부족이라는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함

-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끊임없이 신속하고 무한히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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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1) 산업혁명의 발발

- ‘공업화’를 ‘물질적 재화생산에 무생물적 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경제과정’으

로 정의키도 함

- 산업혁명 이후 발전된 자본주의는 중상주의, ‘상업자본주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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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1) 산업혁명의 발발

- 중상주의는 세상의 부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고전경제학자들은 부는 무한히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부의증대

를 위해 노동과 자본을 생산증대 방향으로 재편(신중상주의)

- 이러한 공업화,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된 후 유럽&미국→일

본, 러시아 → (20세기 후반에는)중국,한국,동남아시아,중근동,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의 나라

로 확장(세계 경제사회 전반에 대 변혁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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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1) 산업혁명의 발발

- 이처럼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발전만으로 그 발단배경을 설명할 수 없으며,

- 공업화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술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조건이 맞아야 가능

즉, 봉건체계를 탈피한 시민사회의 형성, 자본가 계급의 성장, 금융업 발달,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

증대된 공업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시장 확보,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주의 성장을 뒷받침

할만한 가치, 윤리(근면∙성실, 청렴과 같은 프로테스탄티즘)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첫 발단이 시작 되었으며,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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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2) 시민혁명

- 영국은 1640년부터 20여년 간 청교도혁명 기간,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를 거쳐 1688년~1689년에

걸친 명예혁명 등 2대 혁명(제임스 2세의 영국탈출)을 통해 시민혁명을 이룩하여 절대왕정체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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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사회조건

(2) 시민혁명

- 시민혁명의 경제사적 의의

-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화를 실현

- 임금노동제가

-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

- 경제적 자유가 (자본가계급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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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정신의 변혁

- 산업혁명기의 시대정신은 기계론적 자연관, 계몽사상, 합리주의

- 과학기술의 발달 + 환경에 대한 지배욕 = 산업혁명

-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근면성, 자유방임, 개인주의, 세속주의 등의 가치관이 산업혁명의 주요

한 정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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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1) 그리스

- 소크라테스 :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인간의 법은 자연의 법과 다르지만 고유원리(객관적

법칙)가 존재

- 플라톤 : 사변(순수한 논리적 사고)을 통한 유토피아(이데아) 추구, 객관적인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치

않으며 이념(이데아, 초인)이 중요

- 소피스트 : 인간의 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 마음으로, 힘센 자가 만들어 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법이

다 (상대주의적인 법철학)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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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 분석, 종합의 방법을 사용

- 법의 관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그는 일상 언어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서 출발

- 그리스어에서 ‘정의’는 ‘법과 정의’를 동시에 뜻하며, 오늘날 서양언어에 그대로 반영됨

-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거나 법무부를 ‘정의의 부(Ministry of Justice)’라고 부

르며, 법의 시행 업무를 ‘정의의 행정'이라고 함

-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법과 정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 언어를 검토·분석하면, 법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결론

(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2. 시대정신의 변혁

1)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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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 - 국민들 간의 재산, 명예, 부담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

- 기하학적 평등으로 비율이 같은 것을 의미

교환적 정의 - 이미 재산, 명예, 부담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실현하는 것으로 산술적인 평등을 의미

2. 시대정신의 변혁

(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1)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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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 개인의 의존을 전제한 사유가 기존의 폴리스적 경향이었다면, 의존대상인 폴리스의 붕괴는 근본적인 삶의

기반이 없는 황망한 상황으로 전락함

- 이에 따라 자포자기적 사유가 빠르게 확산되어 쾌락주의(에피쿠로스학파)가 만연하다가

- 쾌락위주 삶의 공허감에 대한 반감으로 금욕주의(쾌락의 끝은 더욱 큰 상실)가 등장

2. 시대정신의 변혁

2) 헬레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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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에피쿠로스학파 "현재 이루어지는 단독적 삶을 향유하라”

스토아학파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하라”

2. 시대정신의 변혁

2) 헬레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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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고대문명 :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 그리스와 헬레니즘은 로마문화를 만나 더욱 체계화 됨

- 로마는 스토아학파의 이론을 채용하여 로마법을 형성 발전시킴

- 기존의 시민법(고대 로마시대부터 존재)과 만민법(복속된 식민을 규율하기 위한

법)에 스토아학파의 이론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가 문제

2. 시대정신의 변혁

3) 로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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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게르만에 의한 서로마멸망, AD. 476 ~ 1500년대) (게르만과 기독교, 기독교와 국가)

1) 교부철학(2~8세기)

<과제>

-로마가 멸망 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왜 로마를 멸망 시켰는가?

-게르만은 로마의 기독교 군주를 탄압했는데 이러한 악조건을 어떻게 타협시킬 것인가?

-절대적인 신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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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게르만에 의한 서로마멸망, AD.476 ~ 1500년대) (게르만과 기독교, 기독교와 국가)

2) 스콜라철학(9~13세기)

- 교리가 체계화 되면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

- 교황이 모든 왕 위에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대 그리스철학(상당히 논리적인 아리스토텔레

스의 이론)을 크게 받아들이고, 교회와 국가가 대립이 아닌 타협의 시대가 됨(정교일치)

- 이를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이성을 중시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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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게르만에 의한 서로마멸망, AD. 476 ~ 1500년대)

3) 후기스콜라철학(13~15세기)

- 이제는 교회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에 관여치 말라는 주문(신앙과 세속의 분리)

-교회와 국가 중 누가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닌 교회와 국가는 전혀 딴 세상으로 인식하

는 의식 확산(정교분리 원칙의 최초언급)

- 신앙만이 중요하고 오로지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중요하므로 이성은 신앙의 입장

에서 전혀 중요치 않음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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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게르만에 의한 서로마멸망, AD. 476 ~ 1500년대)

3) 후기스콜라철학(13~15세기)

- 초기 기독교 사상의 대표 : 토마스아퀴나스

- 후기스콜라의 대표적인 사상가 : 오캄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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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 ~ 1850)

1) 종교개혁

- 후기스콜라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음

-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후기스콜라에 감화된 사람들로 이들은 이성을 좋

아하지 않음.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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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년대 ~ 1850)

2) 정보혁명(휴머니즘)

- 과거의 지식은 정치가, 귀족, 기사, 사제들로 직업이 아닌 교양으로 보유한 그들만의 전유물이었

으나. 활자를 통한 책의 보급과 대학의 등장으로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김.

- 대학의 탄생으로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 생겨났으며, 파리의 언덕에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서로 지

식으로 대결하여 승자가 새로운 지식의 강자가 되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침.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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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년대 ~ 1850)

2) 정보혁명(휴머니즘)

-농사에서는 계약서 작성 등이 불요하였으나, 장사에서는 계약이 필수이므로 이때부터

계약사상이 발전

- 중세는 게르만문화와 그리스도교가 접목하여, 종교적으로 다원화(종교전쟁)되고, 개

인이 정체성을 자각(휴머니즘)하여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개척의식 확산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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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년대 ~ 1850)

3) 르네상스

- 신학, 법학, 의학 이외에 새로운 지식(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과 같은 자연과

학의 발달이 이루어짐)이 발굴됨

- 이는 당대인들의 정신과 의식에 큰 변화를 야기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의거한 뉴톤의 만유인력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연과학으

로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인식의 충격은 지각변동 수준)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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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년대 ~ 1850)

4) 혁명의 시대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4)

장자크 루소(1712-1778)

몽테스퀴에(1689-1755)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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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1500년대 ~ 1850)

4) 혁명의 시대

1) 시민혁명 : 주체가 군주와 교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라는 특징

2) 산업혁명 : 세상의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인 동시에 과거의 전통적 삶에서 새로운 삶

으로 이행해 나가는 계기가 됨(농업사회 → 산업사회)

3) 제국주의의 태동 : 산업의 발전에 의해 유럽에 머물던 시야가 전지구로 확장된 결과, 서양

문물이 전 세계로 확산(많은 발전과 문제(독점자본주의 등) 야기)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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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1900년대 초~)

1) 사회주의 혁명 2) 수정자본주의 3) 민족주의와 세계 대전이라는 근본적인 모순이 세계를 지배하려 함

- 민주적 헌정 국가가 탄생한 것은 이러한 3요소를 다 겪고 나서 결합되어 나타난 현재의 국가 체제

-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기 까지 사상적 계기(그로티우스, 알투지우스 등은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제시)

- 이들을 넘어서서 시민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2. 시대정신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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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등장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영국은 1,2차 인클로저 운동(농업의 자본주의 경영)을 통해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사육규모를 확대하

여 농업생산에 있어서 잉여를 낳아 외국으로의 수출여력을 갖추고 농가소득에 기여

- 또한 농업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축적된 농업자본이 산업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산업자

본으로의 전용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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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16세기 선대제(先貸制)와 메뉴팩처(manufacture)가 병존하는 가운데 모직물공업이 ‘국민적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석탄산업이 중심인 광업과 야금업에서도 기술이 진보하여 기업의 규

모가 확대∙성장함

-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 유럽대륙 전반에 걸쳐 목재 및 목탄의 고갈현상이 공업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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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무역과 자본의 축적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영국은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네덜란드, 스페인과의 해상권 다툼에서 승리

- 이후 영국은 17세기에 모직물을 비롯한 상품무역과 노예시장을 독점하고 유럽과 아메리카식민지, 인도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무역을 통해 막대한 상업적 부를 축적

- 아직은 자본주의가 확립된 시기는 아니었으나 무역의 독점으로 생긴 이득은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혁명에

필요한 화폐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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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업의 발전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18세기 영국상인들은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 북아메리카 노예무역, 식민지와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

-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국인은 공업이 커다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고 투자기회를 모색

- 화폐 유통규모가 늘면서 은행이 설립됨(런던에는 은행이 1750년 20개소, 1800년에는 7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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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업의 발전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기업가는 대부를 통해 설비를 구매하고 공장을 개량/확장함

- 은행은 주로 농민, 도매상인, 소매상인에게 자금을 대부해 주었고, 대부 받은 사람들은 제조

업에 투자함

- 기계와 공장에 투하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본을 지원해 주는 세력이 더욱 중요한 지

위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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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상품시장 확대와 수요증가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14세기의 장원경제의 붕괴 이래 지역별 시장권역이 형성됨

- 영국은 유럽대륙과 달리 내국 관세나 봉건적인 통행세 방벽이 없었고 도로와 운하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국내 시장이 크게 형성됨

- 또한 제2차 농업혁명의 성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은 영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켰고, 그

효과로 공업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시장이 성장

- 국내외 시장 발달은 수요를 증대시켜 다시 공업생산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공업화로 다양한

생산물이 넘쳐나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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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자층의 형성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영국은 일찍이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농업자본주의가 성립

- 이에 따라 자급자족체제였던 장원제를 대신하여 자본주의적 농업제도가 형성되었으며,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에 자본이 투하됨

- 농업기술의 진보로 인해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곡물 수요도 증가

- 2차 잉클로저운동(양모→곡물)으로 자본주의적 대규모 농장이 발전

- 농업혁명에 의해 대농장주와 기업농의 출현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식량증산의 결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충분히 감당하여 농노들은 농촌에 남을지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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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혁명의 반향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1760-7830년대에 걸친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영국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은행”, “세계의 조선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과 함께 굳건해 짐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스스로의 힘을 해외로 뻗어 영광의 대영제국(Pax Britannica)시대를 개창

-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관세개혁과 곡물법 철폐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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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혁명의 반향

3. 산업자본의 축적과 전개

- 이는 지주계급에 대한 산업자본가의 승리,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자유무역주의의 승리를 의미

- 한편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의 추구로 세계경제는 선진적, 자립적 공업국과 이에 종속된 식민지적, 반식민

지적 후진국으로 재편됨

<남경조약>(1842) <자유무역! 공정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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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Q : 세계 체제론적 관점에서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간에는 중심부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의 자본의 이익

에 따른 수직적 분업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나, 자본의 투자와 함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선진기술의 이전이

라는 측면에서는 주변부 국가의 발전을 낳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는?

Q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과의 상호관계는?

Q . 최근 우리 생활 속에 산업혁명과 유사한 변화는 무엇인가?

Q. 18세기 서구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조선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

조선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Q .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산업혁명과 유사한 시기와 그 전개과정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