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인구억제정책

인구 문제의제기

믿을 수 없음농촌지역에서 경제특구나 대도시로 흘러 들어간 인구와 黑孩子 등을 감안하면 15억에 육박하지 않았나 의심됨

인구 문제의 제기

중국 국무원 발표

2014년 12월 중국 인구가 1,368,000,000人(홍콩ㆍ 마카오ㆍ 대만 인구 포함하지 않음. 세계인구의 약 22%)이라고 발표

인구 문제의제기

마인초는 1957년,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론을 추종하는 反右派分子로 낙인 찍혀 숙청됨

이유: 모택동의 “인구가 많을수록 열기도 있고힘도 나는 법이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됨

인구 문제 제기

馬寅初

북경대학 총장, 경제학자. [新人口論]에서 ‘식량증산이 인구의 자연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므로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최초로 인구문제 제기

인구 문제의제기

모택동의 大躍進運動과 出産獎勵

1958년부터 大躍進運動 전개그는 이 때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의힘으로 모든 자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은 뒤 중국인이 소망하던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출산 장려

인구 문제의제기

이후 인구문제는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약진운동은 참담하게 실패 1960년에 종결

인구 문제의제기

인구 증가 추이

시기 인구수(억명) 증가율

1840년 4.2

1949년 5.4 0.2

1959년 6.7 2.2

1969년 8.0 1.8

1978년 9.7 1.9

1993년 12.3 1.4

2013년 13.6 1.1

인구 문제의제기

도시인 거주공간: 1950년부터 1983년까지 4억9천3백㎡ 증가. 개인 당 거주공간은 1950년 4.5㎡에서 1983년은 3.6㎡로 감소

곡물생산량ㆍ거주공간ㆍ경지면적 증가 추이

곡물생산량: 1957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2.3% 증가. 개인 당 소비량은 인구증가로 인해겨우 2kg 증가

개인 당 경지면적: 1949년 0.2ha에서 1983년에는 0.1ha로 감소. 세계 평균 개인 당 경지면적의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인구 문제의제기

21세기 중반, 중국인구는 약 16억에 육박

결과 현재 1.2畝인 중국의 1인 당 경지면적은21세기 중반에는 0.9畝 이하로 될 것임

中國 科學院 國政分析硏究 팀의 지적

1971년, 연구보고서 에서 중국최대과제로 ‘인구의 증가와 자원 부족’ 지적

인구 문제의제기

이처럼 인구 증가와 경지 면적 감소, 경제 발전에 따른 자원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식료품ㆍ취학ㆍ취업ㆍ주택ㆍ교통ㆍ의료ㆍ기타 여러 가지사회적 서비스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

인구의 증가로 생겨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 필요

인구 억제 정책

1966년, 文化大革命이 시작된 후 産兒 방임 1973년, 國務院에 産兒制限 專擔班(計劃生育領導小組)

설치. 晩 ‧ 稀 ‧ 少 방침을 세움 1978년10월26일, 를 받고서 국무원에서 ‘한 쌍의 부부는 한 자녀를 낳은 것이 가장 좋고, 많아도 두 자녀를낳는 것이 좋은데, 출산 간격은 3년 이상이 좋다.’‘ 계획생육에 의거해 낳지 않은 아이는 戶口를 부여하지말고, 양식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출산휴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림. 晩 ‧ 稀 ‧ 少에서 방침을 少로 전환

(1)産兒制限政策 實施

인구 억제 정책

1979년, 제 5차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한 쌍의 부부로 하여금 한 자녀만 낳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979년3월23일 鄧小平이 中央工作會議에서 ‘한 쌍의부부로 하여금 한 자녀만 낳도록 하는 것을 법률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1980년 법률로 명문화. 西藏은 예외로 함. 소수민족은두 자녀까지 허용

1980년9월25일 共産黨員과 共靑團員에게 보낸 서신에서 ‘인구를 12억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한 쌍의 부부가 한 자녀만 나아야 한다.’고 함

인구 억제 정책

1980년 법 제정 이후 이미 여자 아이를 낳은 부부가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 법을 어기고 다시 출산을 하였기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았음

1983년 계획생육을 대대적으로 선전. 즉 전국으로1,524만명의 선전원과 76만 명의 의료 인원을 파견

인구 억제 정책

즉 남자 26세, 여자 24세를 결혼 적령기로 설정

부부 나이를 합해 50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금지

늦게 결혼해서 늦게 출산을 하면 그만큼 세대의 확산이 늦어져 인구 증가 억제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임

産兒制限政策의 特徵

晩婚 권장

출산을 늦게 하도록 유도

인구 억제 정책

산아정책실시 초기에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려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음

즉 生育指標라는 출생허가를 받아야만 아이를가질 수 있었으며 아이를 낳게 되면 곧 바로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임조치를 강요당함

인구 억제 정책

漢族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한 명의자녀만 가져야 하며, 소수민족은 3년 이상의터울을 둔다는 전제 하에 두 자녀 혹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함. 藏族은 예외

이러한 조치를 어겼을 경우, 公職 剝奪, 黨籍剝奪, 농촌으로의 추방, 호적 등기 불허, 주택분배에서의 제외 등 가혹한 처벌과 불이익을감수하여야 함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인구 억제 정책

도시지역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도시지역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도시인들이도시 생활 여건상 불가피 하여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에 기인함

(2)産兒制限政策의 成功 與否

인구 억제 정책

중국은 50년대에 농촌경제를 집단생산제로 개편하여 농촌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대를 꾀하려고 함

그러나 농촌경제는 오히려 피폐화 됨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집단생산제가 농민의생산의욕을 저하시켰다 하여 農業生産承包制(책임생산제도) 실시

시행초기 농촌지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農業責任生産制 실시

인구 억제 정책

이 제도는 농업생산력 증대에는 기여를 했지만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반작용을 함

이유: 공동 생산한 과실을 분배할 때 가구나개인이 생산한 농작물 수확량에 비례해서 분배. 또 공동생산용의 공유 경작지를 각 가구에분할 배당할 때도 가족 수를 기준으로 배당.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농지를 할당 받기위해서는 가족의 수가 많아야 했음

인구 억제 정책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복도 많다’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많은 자녀를 갖고자 했음

더욱이 男兒의 출산은 생산력 확보의 수단이자 동시에 대를 이을 수 있으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음

中國人의 男兒 選好思想

인구 억제 정책

그리하여 지금도 중국의 농촌에서는 남아를갖기 위해 女兒를 遺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는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 명의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올리지 않음으로써 호적이 없는 아이 黑孩子가 만들어지고 있음

인구 억제 정책

유엔 등 국제기구의 원조를 얻어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고, 무료로 피임 기구 제공

한 자녀만 갖은 가정에는 獨生子女證을 발급하고서 보조금 지급, 무료 유아교육, 무료 질병치료, 직업 알선 등의 특혜를 베풀도록 함

또 도시에서는 보다 넓은 주택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우선적으로 택지와 경작지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함

政策 시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

인구 억제 정책

이런 보상책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면 막대한재원이 필요함

당시 보상을 책임진 각 지방정부들의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음

그리하여 보상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와 처벌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이름

인구 억제 정책

행정력을 동원한 산아제한정책은 기본적으로계획경제에 의존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즉 정부가 제공 가능한 혜택으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산아제한정책은 시장경제가도입됨으로써 그 억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나아가 교육, 의료, 주택, 취업이 국가가 아닌개인의 경제력과 시장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질수록 그 통제력은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음

市場 經濟의 導入

인구 억제 정책

산아제한정책이 강압적으로 행해지다 보니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음

人權 문제獨生子女 문제老齡化 문제勞動力 문제

(3)産兒制限政策의 변경

폐단

인구 억제 정책

일부 농민들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대해강력히 반대

이에 1984년부터 자녀가 여자 아이 한 명인경우 농촌의 경우에만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단 4년 이상의 터울을 두어야 함). 이를 일해반一孩半 정책이라고 칭함

정책의 변경

一孩半政策

인구 억제 정책

부부 쌍방이 獨生子女인 부부로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2명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결정

2002년, 湖北省 ‧ 甘肅省 ‧ 內蒙古自治區에서 처음실시. 이후 전국 市 ‧ 省 ‧ 區에서 실시. 2011년 河南省에서 마지막으로 실시

조건: 각 市 ‧ 省 ‧ 區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 하남성의 경우 부부 쌍방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첫번째 아이가 여자일 경우. 단 만으로 28세가 넘은 부부. 그렇지 않을 경우 4년 터울을 두어야 함

雙獨二胎政策

인구 억제 정책

陝西省에서 2009年7月1日부터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다가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烈士의 獨生子女에 대해 2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하는정책 실시

2013年12月28日，제 12회 全國人民代表常務委員 제6차 회의에서 한쪽이 독생자녀인 부부로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2명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 浙江省에서 2014年1月27日 처음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각 市 ‧ 省 ‧ 區에서 점차적으로 실시

單獨二胎政策

인구 억제 정책

天津市: 2014.2.14. 北京市：2014.2.21. 廣西壯族自治區：2014.3.1. 貴州省：2014년 3월. 山東省： 2014년 5월. 海南省：2014.2. 20. 湖南省：2014.3.28. 河北省：2014년 6월. 內蒙古自治區와 青海省: 2014년 상반기. 山西省: 2014년 6월 전후. 甘肅省：2014.4.2. 重慶市：2014.3.26. 湖北省：2014.3.27. 西藏自治區：2014.9.17

인구 억제 정책

각 市 ‧ 省 ‧ 區가 약간씩 차이가 있음. 廣東省 규정을 예를 들면

①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가 정부가 지정한 감정 병원으로부터 고질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판정을 받은 경우

②재혼 부부로 재혼 전에 한쪽은 2명 이내의아이를 낳아 기르고, 다른 한 쪽은 아이를 낳아 기른 적이 없는 부부

조건

인구 억제 정책

③재혼 부부로 재혼 전에 쌍방이 각각 한 자녀를 낳아 길렀는데 이혼 시에 법원의 판결을받거나 혹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전 배우자를 따라가 새로 꾸린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

④부부 쌍방이 독생자인데 한 자녀를 둔 경우⑤부부 한 쪽이 鑛山이나 海洋의 작업장에 5

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서 한 자녀를 둔 경우

⑥부부 쌍방이 농촌 거주민이면서 한 자녀를둔 경우

인구 억제 정책

2014년 11月11日，부부 쌍방이 독생자녀가아닌 즉 非獨夫婦 5,000쌍이 연명하여 中華人民共和國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에 ‘비독가정에서도 2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 제출

2015年7月12日，‘현재 상관 규정의 제정을서두르고 있다.’고 회신

2015년 10월29일, 中共 18차 5中全會 公報를발포하여 ‘비독 가정에서도 2명의 아이를 낳는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선포

非獨二胎政策

인구 억제 정책

한 자녀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녀의출산과 양육 의무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남녀 평등의 실현을 가속화 함

(4)産兒制限政策에 따른 中國 家族關係의 變化

인구 억제 정책

한 자녀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중국의가정에 소위 小皇帝를 양산하여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인 세대가 미래의 중국을 짊어지도록 함

이런 경향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강함

인구 문제의특징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 국토를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비스듬히 나누어보았을 때서북지역은 전국토의 57%를 차지하는 땅에6%의 인구만이 살고 있고, 동남쪽에는 43%의면적에 94%의 인구가 살고 있음

인구밀도는 동남쪽이 236명/k㎡인데, 서북쪽은 11명/k㎡로 그 차이가 22배나 됨

인구 문제의 특징

인구 문제의특징

그 중 밀도가 가장 높은 上海지역은 2,118명/k㎡이고, 가장 낮은 티베트는 1.8명/k㎡일 정도로 인구분포 불균형현상이 심함

이런 불균형 현상은 개혁 개방이 동남해안선을 축으로 이루어지자 서북지구의 인구가 동남지역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런 현상을 盲流現狀이라고 함

인구 문제의특징

동남해안의 대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이 맹류 현상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인구의유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해온 호구정책을더 이상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인구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분포는 균형적인지역개발과 국가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인구밀집 현상으로 인해 갖가지 사회현상을 야기하고 있음

인구 문제의특징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1997년 四川省 重慶을 직할시로 승격시켜 서북지역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음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둠

인구 억제책의결과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 가정에 한 자녀만 갖도록 한 정책은 중국의 가정에 많은 문제점을가져왔음

이들 독생자들은 결혼하여, 친가 댁 부모, 처가댁 부모, 한 쌍의 부부 그리고 한 자녀 등 7명의 식구가 한 집에 삶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낳은 기현상

인구 억제책의결과

즉 ‘한 명의 아이, 두 명의 젊은이, 네 명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역 삼각형 구조로 된 가정이중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이렇게 한 자녀만을 낳아 기르게 됨으로 중국의 각 가정에서 어린이는 왕자나 공주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 온 식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

인구 억제책의결과

가족들은 이 한 아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기울임

아이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줌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아이는 남에게 빠지지 않게 좋은 옷을 해 입힘

아이가 학교를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는 그를 모셔가고 모셔옴

인구 억제책의결과

유치원생과 소학교 학생 때는 물론이고 중학생때까지도 그렇게 함

이렇게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정력을 그아이에게 쏟는 것은 아이를 버릇 없고 자신만아는 아이,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 어른을 몰라보는 아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 의지력이 약한 아이, 남을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로만들기 십상. 중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려되는 상황임

이런 아이들을 小皇帝로 호칭

인구 억제책의결과

중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호황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과 식음료는 고급이고비쌈

어린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모자 역시 고급이고 비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 호황

인구 억제책의결과

중국인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 또한 대단히높음

중국인들의 자녀 교육열은 한국의 치맛바람을연상케 함

요즘은 중국에서의 신분상승은 학력에 많이좌우되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은 사회적 신분상승을 보장해 주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김

지나친 교육열

인구 억제책의결과

이른바 중점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고려치 않고 아이에게 온갖 과외를 다시키려 하는 것이 요즘 중국 일반가정의 모습

그들은 자식을 보배로 애지중지하면서 용이되기를 바람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자식이 용이되기를 바란다.(望子成龍)"고 하는데, 자식이용이 되게 하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벗어난 범위까지의 모든 노력을 기울임

인구 억제책의결과

중국의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음

중국에서는 해마다 고교 졸업생 중 약 300만명이 대학에 응시하여 그 중 5분의 1인 60만명 정도만 합격

이 만만찮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기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외 열풍이 불며 재수를 하기도 함

인구 억제책의결과

중국 정부는 이런 과열된 입시 경쟁을 잠재우고 재수생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막기위해 재수까지만 허용하고 삼수 이상은 하지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 자녀를 둔 중국인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자녀의 공부에 대한 일이라면 돈에 구애 받지 않고 무슨일이든 함

인구 억제책의결과

요즈음에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특히 영어교육에 관심을 쓰고 있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도시의 일부 부유한 집의 자제들은 1~2학년 때부터 조기 학습을 받음

조기 영어교육 열풍

인구 억제책의결과

중국인들 중에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있으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음

어떤 가정에서는 어려서 국제적 감각을 키워준다는 명분에서 유치원 다니는 자녀에게까지 과외선생을 들여 영어를 가르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