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현안과상생의길 -...

노사 현안과 상생의 길

목차

Ⅰ. 노사문제가 사회 이슈화

Ⅱ. 국내 노사관계 이슈

Ⅲ. 선진국의 노사관계 동향

Ⅳ.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2005.4.27 (제498호)

작성 : 이정일 수석연구원(3780-8209)[email protected]태원유, 손민중, 김태정

감수 : 장상수 연구위원(3780-8202)[email protected]

CEO Information 498호

《 요 약 》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노사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

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도 노

사관계를 낙관할 수가 없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

여 복수노조 허용 대비책 마련, 법ㆍ제도 선진화 등에 나서야만 한다. 2005년

은 그 동안 미뤄져 온 각종 현안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아야 하

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미국, EU와 일본은 최근 고용안정 및 유지, 신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제도와 처우를 놓고서 논란만 거

듭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노사 현안과제와 해결방향

타결

갈등

경제 활력 회복노사안정 실현(선순환)

경제 불안 지속노사갈등 심화(악순환)

5대 선결과제

- 노사안정 최우선 실현- 대기업 노사의 솔선수범- 충분한 준비후 제도 변경- 사회적 합의 실행력 강화-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

2005년 5대 노사이슈

① 비정규직 보호법안② 복수노조 대비③ 임금협상④ 주40시간제 확대⑤ 노사정 합의

노사상생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노사안정 실현이다.

노사안정이야말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다. 대기업 노사

는 새로운 노사관행을 정립하고 중소ㆍ중견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인

력운영과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제도를 변경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해야겠다. 사회적 합의가 논의차원

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겠다. 마지막으로 노사는 미래지향적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적 협력경험을

축적해야 하며,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사가 책임있게 행동하고 상생가치를 창

출할 수 있도록 지원ㆍ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1

Ⅰ. 노사문제가 사회 이슈화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이 미흡

□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 1/4분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14만 2천 개에 불과(전년동기 대

비 증가분)

ㆍ1/4분기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금년도

목표인 4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전망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추이

- 1 , 5 0 0

- 1 , 0 0 0

- 5 0 0

0

5 0 0

1 , 0 0 0

1 , 5 0 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일자리

증감

(천명

)

- 1 3

- 9

- 5

- 1

3

7

1 1

경제성장

율, 실

업률(%

)

경 제 성 장 율

일 자 리 증 감

실 업 률

자료 :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 1/4분기 실업률은 3.9%로 2001년 1/4분기(4.9%)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청년실업률은 8.6%, 청년실업자는 42만 3천명(전체 실업자의 46.4%)

으로서 취업난이 여전한 실정

- 1년 미만의 轉職失業者 69.4만 명 중 비자발적1) 실업자가 27.2만 명

으로서 최근 경기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반영

1) 정리해고, 휴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경영악화 등에 따른 실업을 의미



2

□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구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다가 2003년 이후 소

폭 상승(2004년 51.2%)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정규직 대비 미흡

ㆍ노동계는 2004년 현재 비정규직의 월급여가 정규직의 52% 정도로

파악

ㆍ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 원)이 정규직(167만 원)의

61% 수준이라고 발표(2003년 8월)

노사현안들이 동시에 표출되고 갈등이 지속

□ 각종 노사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사불안 요인으로 작용

- 비정규직관련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논쟁이 지속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대비책,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지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

- 2005년 4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이후 사회적 대화 정

상화를 기대했으나, 비정규직 문제로 진통이 계속

2005년은 노사관계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

□ 노사관계 안정없이는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3

-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제고의 선결요건

ㆍ스위스 IMD(2004년)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세계 60개국 중

44위, 노사협력도는 60위로 평가

- 4 . 0

- 2 . 0

0 . 0

2 . 0

4 . 0

6 . 0

8 . 0

1 0 . 0

1 2 . 0

1 4 . 0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명 목 임 금

인 상 율

노 동 생 산 성

증 가 율

1,873

1,616

322320

462

0

500

1000

1500

20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주요 국가의 노사분규 발생현황

자료 : 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자료 : ILO, 노동부, BLS 자료

□ 2005년은 노사관계 혁신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

- 비정규직에 대한 법ㆍ규정이 정비되어야 노사관계가 안정

-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새로운 노사협력 관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ㆍ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대우건설 등의 노조는 최근 임금인상을 회

사에 전격 위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노사 합의

도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함



4

Ⅱ. 국내 노사관계 이슈

노사이슈 및 향후 전망

구 분 현 이슈 향후 전망

임금협상ㆍ인상폭을 놓고 노사 이견

ㆍ비정규직 처우

ㆍ협약 타결이 작년보다 지연

ㆍ임금 인상률이 전년대비 하락

주40시간

근무

ㆍ중견기업에 주40시간 도입

ㆍ휴일 조정ㆍ도입조건을 둘러싼 갈등

비정규직

보호법안

ㆍ입법에 노동계가 반발

ㆍ비정규직 규모와 처우에 대한

이견

ㆍ입법지연 시 신규고용 제약

및 노사정 갈등 심화

복수노조

허용ㆍ2007년 기업내 복수노조 허용

ㆍ법령 제정을 둘러싼 갈등 지속

ㆍ노노 및 노사 관계 악화

노사정

합의

ㆍ노사정 대표자회의 가동

ㆍ비정규직 문제 등 논의

ㆍ합의 도출 시행착오

ㆍ외부 신뢰획득 노력

1. 임금협상

임금 및 단체협상이 본격 시작

□ 임금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여전

- 민주노총은 9.3±2%, 한국노총은 9.4%의 임금인상 안을 발표

ㆍ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두 자리수의 인상 안을 제시

-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고 중소기업은 3.9%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ㆍ정규직 임금동결로 확보한 재원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활용



5

최근 수년간 노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한국노총 13.2 12.0 12.3 11.4 10.79.4

비정규 19.9

민주노총15.2(±2)

12.7(±2)

12.5(±1.5)

11.1(±2)

10.5(±2)

9.3(±2)비정규 15.6

경 총 5.4 3.5 4.1 4.3대기업 동결중소기업3.8

대기업 동결중소기업3.9

협약임금인상률

7.6 6.0 6.7 6.4 5.24.0

(3월 현재)

자료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호, 경총 및 노총 발표자료 참고

□ 2004년에 비해 임금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인상률은 낮아질 전망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현안 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타결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

ㆍ임금교섭 타결률은 3월말 기준 5.5%로 전년 동기보다 2%p 낮음2)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작년보다 낮은 5% 이

하가 될 전망

ㆍ2005년 3월 기준 협약 인상률은 4.0%이며, 임금동결 및 하향조정 사

업장도 34%에 달함2)

□ 임금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안정협약 등도 이슈가 될 전망

2005년 임단협 주요 이슈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 구조조정 실시 및 고용안정 협약 체결

- 퇴직연금제 시행 및 모성보호 강화

-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등

2) 노동부, 임금교섭 타결 현황 참고



6

2.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본격적인 주40시간 근무 시대가 도래

□ 2005년 7월 주 40시간제가 공무원 및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04년 7월 대기업과 금융부문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고,

1년만에 2단계 조치가 시행됨

ㆍ금번 시행이 확대되는 사업장은 1,390개소, 적용 근로자는 약 70만

명에 이름3)

- 7월 이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6%로 증가

□ 휴일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휴일 축소 주장이 제기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전체 휴일이 평균 136일로 증가

국별 휴일수 비교

한 국일 본 미 국 독 일

기 존주 40시간시행 후

주 휴 78c 104 104 104 104

휴 가a 27 20 15 20 24

공휴일b 14 12 13 10 10

계 119 136 132 134 138

주 : a. 법적으로 허용되는 휴가기간(최단 및 최장의 평균)

b. 공휴일 중복사용을 제외한 실사용일

c. 토요일을 0.5일로 계산

자료 : 경제5단체 정책건의(관공서 공휴일 조정에 대한 업계의견), 2005.4.11.

- 정부는 식목일, 제헌절 등을 공휴일에서 제외할 방침

3) 노동부, 2005년 4월12일자 보도자료.



7

ㆍ경영계는 공휴일을 11일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

도입조건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

□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

- 월차 및 유급 생리휴가 유지, 4시간 단축 분에 대한 유급처리 등을 둘

러싸고 노사간 분쟁이 예상

3.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정

힘겨운 産苦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 비정규직 증가 억제와 열악한 처우개선이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을 제

정하려는 이유

- 외환위기 이후 채용ㆍ해고가 용이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비정

규직이 급증

ㆍ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

계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

-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4대 보험 혜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논의를 해 왔지만 만

족스러운 수준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음

-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04년 11월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국회에 제출



8

- 정부는 입법안이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실현하는 균형잡힌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보고 있음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쟁점들

구분 현 행 입 법 안 인권위 노 동 계 경 영 계

균등대우

ㆍ규정 없음ㆍ차별 시정기구설치

ㆍ동일노동동일임금명시

ㆍ고용형태에따른 차별금지

ㆍ차별시정기구 설치반대

기간제ㆍ상한 1년ㆍ갱신 가능

ㆍ최장기간 3년ㆍ초과시 해고제한

ㆍ사용 제한 ㆍ사용 제한ㆍ해고제한삭제

파견

ㆍ26개 업무만허용

ㆍ2년 초과시고용 의제

ㆍ일부 금지업무만규정

ㆍ3년 초과시고용의무 부과

ㆍ허용 업무현행유지

ㆍ파견법폐지

ㆍ전면 허용

자료 :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 2004.11.2.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표명』(보도자료), 2005.4.14.

□ 법안 제정이 늦어질수록,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만 확대

- 세계적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방식 변화 등으로 비정

규직이 증가하는 추세

- 입법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정규직 보호장치의 마련이 지연되고 노사

간 갈등도 심화

4. 복수노조 도입

2007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사 불안 우려

□ 2007년 44년만에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됨

-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할 당시 복수노조가 인정되었지만, 1963년 경

제활성화 및 어용노조 방지를 이유로 복수노조를 금지



9

ㆍ선진국들은 1900년대 초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

으며,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사안정 관행이 정착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관련 법률

이 제정되어야만 함

ㆍ노동부는 하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복수노조 관련 쟁점 사항

1) 교섭창구 단일화, 반드시 해야 하나?

2)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산별 지부와 기업별 노조 병존 시 교섭창구는?

4) 노사의 개별교섭 합의 시 창구단일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5) 조합원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노조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

자료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2005.4.21. 11p 이하

□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설립 자유화’와 ‘노사관계 다원화’를 의미

- 현재는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면 새로운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으

나, 2007년 이후에는 누구나 언제라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 한 개 기업에 다수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공존하게 되고 교섭구도가

매우 복잡해짐

□ 향후 상당기간 동안 노조간, 노사간 혼란이 예상

-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직ㆍ사무직 노조가 별도 설립되는 등 노

동조합이 난립할 우려

- 세력 확산을 위한 노조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교섭 요구사항이

증폭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큼



10

5. 노사정 대화 본격화

노사정 대화가 재개

□ 노사정 대표자회의4)의 정상 가동은 여전히 미지수

- 2004년 7월 민주노총 불참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 5일 재가동

-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노사정간 의견 차이가 큰 실정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음

사회적 대화 정착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 노사정 대표의 대표성 및 실행력 부족이 사회적 대화를 제약

- 합의 내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혼선이 거듭될 우려

ㆍ1998년 「경제사회협약」, 2004년 「일자리창출 협약」등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노사정간 의견대립이 심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 정부의 조정능력 미약, 노사 신뢰 미흡 등으로 인해 합의도출 여부가

불투명

4) 2004년 6월 노사정간 대화복원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



11

Ⅲ. 선진국의 노사관계 동향

선진국의 노사관계 주요 현안 및 이슈

주요현안 변화 흐름 개별 이슈

미국고용없는성장

-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임금 동결 및 고용 유지

- 성차별관련 집단소송- 의료 및 퇴직지원 확대

EU일자리창출

- 노동시장 유연화- 주 35시간 근로제 포기- 실업수당 축소

- 중앙교섭에서개별기업단위 교섭전환

일본경쟁력과성장

-「先성과 後분배 원칙」강조- 기본급 인상 4년 연속 포기- 임금 격차의 시정

- 노조의 근로자 전직 및자립 지원활동 증가

1. 미국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親기업적 노동정책 실시

□ 경제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

- 2001년 이후 경기는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 수

는 단지 0.3% 증가에 그쳤음5)

ㆍ자유 무역,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제조업체 일자리의 해

외 유출이 200만 건을 초과(월스트리트 저널, 2005년 4월 19일)

시기별 전체 취업자수의 증감률

5 .1%5 .7%

8 .0%

6 .6%

4 .3%

0 .3%

0 .0 %

2 .0 %

4 .0 %

6 .0 %

8 .0 %

1 9 5 3 ~1 9 5 7 1 9 6 0 ~1 9 6 4 1 9 7 3 ~1 9 7 7 1 9 8 1 ~1 9 8 5 1 9 9 0 ~1 9 9 4 2 0 0 1 ~2 0 0 4

주 :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4년간의 실업자수 증가를 표시

자료 : Economic Policy Institute, Job Watch, April, 1, 2005.

5)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NEWS, April 8, 2005.

(http://stats.bls.gov/news.release/empsit.mr0.htm)



12

□ 노동자의 단결권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親기업적인 판결이 점증

- 전국노동관계국(NLRB)6)이 사용자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짐

ㆍ2004년 7월 NLRB는 사립대학의 교직보조·연구보조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정)

ㆍ파견노동자가 사용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

□ 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실적 부진, 직원 건강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자동차 업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ㆍGM은 의료보험 지급액 20% 삭감, 뷰익과 폰티악의 단종 등을 검토

ㆍ포드도 미국내 사무직 1천명 감원 등의 비용감축 방안을 추진 중

- 연료비 인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인원·임금·복리후생

삭감을 통한 경비 절감에 착수 (지난 1년간 연료비 부담이 74% 증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이 증가

□ 노동조합 조직률이 계속 하락하고 분규건수도 감소

-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3년 36%를 피크로 매년 낮아져 2004년에는

12.5%를 기록

- 분규건수도 계속 감소하여 1982년 이후 두 자리 수를 유지

ㆍ2003년 분규건수는 14건(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사상 최저

□ 노동조합은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와 퇴직지원을 요구

6) 전국 노동관계국(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은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위원회



13

- 2005년 1/4분기 임금이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했으며, 실질임금도

지난 2년간 0.3% 하락(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5년 4월8일)

- 미국노총(AFL-CIO)은 임금인상보다는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반대, 의

료지원과 퇴직지원 유지, 자유로운 조합가입 보장 등에 중점

□ 월마트, 보잉사 등 유명기업에서 성차별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제기

- 2004년 6월 캘리포니아주법원은 월마트의 여성종업원 차별소송에 대

해 심리를 시작

- 이후 모건스탠리, 보잉사, 코스코의 여성종업원의 임금·승진 차별에 대

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

2. EU

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

□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의 어려움이 지속

- 2005년 EU 15개국의 GDP 성장률은 1.9%로 2004년에 비해 0.4%p

낮아질 전망

- 2004년 프랑스, 독일은 각각 9.7% 및 9.2%의 실업률을 기록

ㆍ노동시간 단축 이후 오히려 실업률 상승을 경험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정책 개혁을 추진

- 독일은 '아젠다 2010'7) 선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관련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

7) 독일연방정부가 2003년 제시한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



14

-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제(1998년 도입)가 고용창출에 별 효과가 없

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포기

ㆍ노사합의에 의해 주 48시간까지 연장 가능

□ 실업수당 축소 등을 통해 장기 실업자를 고용시장으로 유인

- 독일은 2005년 1월 실업수당의 수급자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제

안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수당을 30% 삭감하기로 결정

「고용유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

□ 노사정 3자간 협력을 강화

- 네덜란드는 노동 이슈들에 대해 노사정이 매년 합의를 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

ㆍ2004년 11월 생애주기 휴가8), 실업보험제도, 장애판정 기준 등에 대

한 사회복지 개혁안에 대해 노사정이 타협을 했음

□ 노동조합은 일자리 유지를 우선하여 임금동결에 합의

- 노조는 기업이 임금이 싼 동구권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대가로

근로시간 연장 및 임금동결을 수용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독일)

- 2004년 6월 지멘스는 임금동결, 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 연장,

야간교대조의 특별수당 삭감, 연말 보너스의 성과급 변경에 합의

- 2004년 7월 다임러크라이슬러는 부텐베르그 공장이 6,000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여 근로시간 연장 및 임금동결에 합의

8) 근로자들이 근로경력을 통틀어 휴가시간을 보다 광범위하게 절약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가 제안한 제도.(life-span leave)



15

□ 전국단위 노조조직 통합, 기업단위 임단협 모색 등의 노조 혁신이 증가

- 재정악화와 조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노조들이 합병

하여 대형노조로 전환

- 직종·산별 공통교섭에서 기업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 교섭으로 전환

- 노조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조를 ‘서비스센터화’해야 한다는 주

장도 만만치 않음

3. 일본

先성과 後분배 원칙에 입각한 임금협상 관행이 정착

□ 기업실적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사상 최저

- 기업의 2005년 급여인상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지난 해보다

0.1%p 하락(니혼 게이자이 신문, 2005년 4월18일)

- 반면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은 전년대비 평균 3.4% 증가

ㆍ대기업들은 향후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본급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강화

□ 노동조합도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 요구를 4년 연속 포기

- 일본 노동조합들은 기본급 인상 대신 격차시정과 균등처우 실현 요구



16

고용 및 실업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대응

□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고용 및 실업문제에 대응

- 1998년부터 정부 주도로 「政勞使 고용대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창업 지원, 조직재취직 지원, 워크쉐어링 등에 대해 논의

- 2002년 12월에는 고용의 유지 확보, 취업촉진,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해 처음으로 노사정이 합의

ㆍ이후 주요 고용문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는 관행이 정착

□ 노조가 근로자의 전직과 자립을 적극 지원

- 캐논, 도요타 등에서는 과거 회사가 담당했던 근로자의 전직지원 준비

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연수를 노조가 인수

노조의 근로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례

구분 내 용

캐논 - 2003년 3월 조합원의 자기개발 지원 제도를 도입

도요타- 국내외 전출인력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Talk and Touch Program」

다이하츠- 1992년부터 매년 35세, 45세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생애설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산요- 산요전기 노조는 1991년부터 퇴직자의 생애설계 세미나를

노사공동으로 개최

자료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합원의 자립지원, 賃金實務 2004.5.15 외



17

Ⅳ.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노사 현안과제와 해결방향

타결

갈등

경제 활력 회복노사안정 실현(선순환)

경제 불안 지속노사갈등 심화(악순환)

5대 선결과제- 노사안정 최우선 실현- 대기업 노사의 솔선수범- 충분한 준비후 제도 변경- 사회적 합의 실행력 강화-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

2005년 5대 노사이슈

① 비정규직 보호법안② 복수노조 대비③ 임금협상④ 주40시간제 확대⑤ 노사정 합의

1. 노사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실현

□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조건

- 노사관계 불안은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 감소로 연결

-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감소

□ 비정규직 보호 등 현안들은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함

- 비정규직의 고용 유지를 우선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

ㆍ‘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18

- 비정규직에 대한 법ㆍ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만큼, 현재까지 합의된 형

태로 법을 시행한 후에 그 효과를 보고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노사가 협력

-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한 지역 및 국가차원의 타협이 시급

ㆍ특히 중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비정규직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

2. 대기업 노사가 솔선수범

□ 노사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노사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함

- 정규직 임금동결 등 양보를 전제로 하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

- 노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활동에 참여

ㆍ대기업 노사가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인력관리 노하우를 전수

- 대기업의 노사안정 성공사례를 사회적으로 확산

ㆍ동국제강은 11년째, 유니온스틸은 12년째 ‘무교섭’ 임단협 타결 실현

□ 대기업 노사가 새로운 시대 흐름을 수용하고 자세를 전향적으로 전환

- 사용자는 정보공유,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강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을 통해 기본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

- 노동조합은 노동계 내부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



19

3. 제도 변경시 충분하게 준비

□ 노사 제도 변경이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

하게 준비

- 비정규직 보호, 복수노조 등의 법을 제정할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

ㆍ특히 경영역량이 취약한 한계기업,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 이해가 상충되고 합의가 미진한 사안의 경우 제도 변경을 늦추는 것

을 검토

ㆍ1996년 말 노동법 파동이 외환위기의 한 단초로 작용했음을 상기

□ 법률 제정에 머물지 말고 관행과 의식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함

- 법률 제정 이전에 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노사정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

□ FTA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FTA 등에 따른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4. 사회적 대화의 실행력을 제고

□ 국가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

- 노사정이 대립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며, 양보와 타협

을 통해 과단성있게 현안들을 해결



20

- 사회적 파장이 크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마감

일정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반드시 결론을 도출

□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실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이전에 실행체제 구축에 대해서 먼저 합의

ㆍ노사정 대표가 각자 대표성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함

ㆍ노사정 협의체가 효과적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까지 담당

-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해 실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

ㆍ2004년 2월 체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은 민주노총의 불

참, 총선 등 정치 일정 우선 등으로 그 실행력이 크게 반감되었음

□ 노사정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실효성 중심으로 재정비

- 형식적이거나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5.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

□『미래 한국의 노사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에 착수

- 과거 및 현재 문제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논의의 활성화, 생산

적 아이디어와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저성장, 고령화 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나

노사관계 구도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

ㆍ직업교육의 혁신, 퇴직자 취업 지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사협력방

안 등을 추진



21

□ 당사자 중심의 노사관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사상생 노력

을 지원

-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정부는 이해관계 조정을 촉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건전한 노사관

계 유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

現 체제 新 체제

使勞

政府

學界/市民團體

(조정미흡)

(지원)(감시)

(갈등증폭)

使勞

政府

學界/市民團體

(조정)

(감시)

(갈등)

(공존)

(장려)



22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4. 19 4. 20 4. 21 4. 22 4. 25

환율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013.9

107.30

1,008.9

106.86

1,006.2

106.82

1,004.0

106.71

998.9

105.89

금리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4.25

3.83

4.23

3.81

4.24

3.82

4.24

3.82

4.22

3.80

주가지수(KOSPI) 932.45 937.36 939.14 940.79 946.17

<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3년 2004년 2004.11월 12월 2005.1월 2월 3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3.1

-1.2

-1.2

4.6

-0.5

3.8

..

..

..

3.3

0.6

2.5

..

..

..

..

..

..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5.0

78.3

10.4

80.3

9.9

81.8

4.6

79.7

14.2

81.9

-7.3

77.2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4

(77.7)

0.08

3.5

(81.3)

0.06

3.3

(77.9)

0.05

3.7

(85.5)

0.05

3.9

(90.4)

0.04

4.0

(92.5)

0.06

3.9

(90.7)

0.04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3.3 3.0 3.1 3.3 3.1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938.2

(19.3)

1,788.3

(17.6)

2,538.5

(31.0)

2,244.6

(25.5)

230.8

(26.5)

203.1

(28.9)

232.0

(17.6)

209.7

(19.0)

224.3

(18.1)

193.1

(19.1)

204.2

(6.7)

182.5

(4.5)

241.9

(14.2)

226.2

(18.3)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6.1 29.4 20.0 38.7 10.1 ..

외환보유액(억달러) 1,553.5 1,990.7 1,926.0 1,990.7 1,997.0 2,021.6 2,054.5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1,589 1,776 .. 1,7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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