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현황

김완태k221kwt@kins.re.kr

배경(1/2)

u 출장소 종사자 건강상 장해 발생

u 현장조사

Ø 채혈, 면담, 기록 확인, 작업 조건 확인 등 수행

Ø 원자력의학원 보고 접수(2010.8.13)후 정기검사 병행

Ø 채혈 혈액에 대한 전혈구검사와 생물학적 선량평가 수행

Ø 과거 5년간 자체 전혈구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

u 행정조치

Ø 본사(1개월) 및 출장소(6개월) 업무정지

Ø 본사 및 출장소 안전관리자 교체

Ø 과태료 1,300만원

u 종사자보호조치

Ø 출장소 종사자 전원에 대해 3년간 건강검진 결과 추적

Ø 일부 종사자 생물학적 선량평가 추가 실시

배경(2/2)

u (비파괴업체) 행정처분 강화 및 종업원 교육 강화 통보(방사선관리과-456[2011.01.20])

u (KINS) 정기검사 강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통보(방사선관리과-8097[2010.12.22])

Ø 면밀한 분석/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

Ø 작업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

§ 개인선량계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건강검진결과 관리 및 이상 소견자 추적관리 방안 등

사건발생 원인 분석(1/2)

u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

Ø 종사자의 기본적인 작업 원칙 위배

§ 개인선량계 미착용

• 선량한도 초과 우려

• 선량계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판독특이 사항으로 분류

§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무관심

• 야간 수당 차이로 방사선작업 계속 수행

§ 교육에 대한 무관심

• 방사선피폭 영향에 대한 무지

• 방사선피폭 저감조치 불이행

Ø 사업자의 장해방지조치 부적절

§ 건강검진 의미 및 결과 해독 능력 결여

§ 일시적사용장소 안전관리책임자 능력 결여

§ 보조선량계인 알람경보계에 의존하고 있어 선량한도 관리 부재

사건발생 원인 분석(2/2)

Ø 일시적사용장소의 자율관리 한계(독립채산 성격의 사업소)

§ 본사/출장소간 관리 시스템 결여

• 안전관리규정 불이행

§ 방사선작업 기록(사용일지) 관리 부적합

• 작업물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Ø 건강검진 결과 전문 관리 시스템 결여

§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장에서 보존하

고 있으나, 결과에 따른 추후관리 체계 미흡

Ø 기타

§ 사고 접수 체계 점검 필요

§ 산재 인정 사례 파악 미흡

§ 확률적 영향 발생에 대한 대처 미흡

검토 항목 도출

u 교육

u 정기검사

u 안전문화

u 발주자 규제 제도

u 공공부문 입찰참여 제한

u 방사선작업허가(RWP) 제도

u 건강검진 결과 전문 관리시스템

u 조사기 내장 방사능 제한(50 Ci → 20 Ci)

u 표준품셈 제도

u 출장소 개별 허가 조치

u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 의무 관리 전환

u 사고 접수 체계

u 피폭방사선량평가제도

종합대책 수립방향 설정

u 지속적 평가를 통한 계량적 성과 확인

Ø Logic Model 적용

Ø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안전보증

Ø 추적평가를 통해 이행을 보증

Ø 규제자, 사업자 및 종사자 모두 참여

Ø 제도 문제는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

Ø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단기 조치는 우선 이행

Logic Model(1/2)

• 공공부문의 행정에는 평가지표개발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 투입지표(Input), 효율성지표(Efficiency), 산출지표(output), 그리고 특히, 결과지표(outcome) 개발을 강조

간편한 구조적 틀 하에서 평가지표 개발 가능

• 과거의 투입이나 산출중심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조하여 “결과를 위한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지향

•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투입→활동→산출→결과(outcome)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국민이나 대상집단에 어떠한

영향(Impact)을 주는지를 추적평가

공공부문의 영향을 심도 있게 추적하는 접근방법

공공부문 적합성

• 공공부문의 정책업무, 사업적 업무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

• 모델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

Logic Model(2/2)

Logic Model :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한 Framework

직원자원자시간자금재료시설기술파트너들

What we invest

Inputs

참가자종사자고객시민

워크숍회의상담Facilitation평가서비스개발언론업무모집,채용교육훈련

Who we Reach

What we Plan/do

Outputs

Conditions

SocialEconomicCivicEnvironmental

Action

행동실행의사결정정책사회적 움직임

Learning

인식지식태도기술의견Aspiration동기부여

궁극적 결과중기의 결과단기의 결과

Outcomes

S

I

T

U

A

T

I

O

N

ASSUMPTIONS

1)

2)

3)

Logic Model은? 계획을 표현한

그림

“If-then”의

논리적 순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실행하는 것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간의 관계도

계획수립과

평가의 뼈대

ENVIRONMENT -환경적 영향요인

Logic Model 적용(예)

산출물(Output) 대상(Whom)

결과(Outcome)

활동(Plan) 산출(Do) 단기 중기 장기

사례 전파 교육 종사자 개인선량계중요성 이해

개인선량계미착용 감소

선량평가신뢰성 제고

재발 방지 불시검사 관리자 장해방지의미 이해

장해방지조치 이행

방호조치신뢰성 제고

협의체운영

안전문화 세미나 개최

사업주 안전문화 정착에제일 주요 요소인사업주의 솔선수범

사업주의 의지를종사자와 관리자가체득

사업소에안전문화 정착됨

자체 사업소 안전관리이행 실태 자율 점검

특정 사업소 대상 순회점검 체계 구축

제도개선

발주자 규제 발주자 장해방지의미 이해

관리감독적극 참여

작업환경개선

공공부문 입찰참여 제한

사업주 장해방지의미 이해

장해방지조치 이행

방호조치신뢰성 구축

방사선작업허가(RWP)제도 도입

사업주 작업별 선량 제한합리적 작업 선량

확인ALARA 성취

건강검진 전문 관리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검진결과추이 관리

장해예방활동 강화

이상 소견자추적관리

조사기 방사능 제한

표준품셈

출장소 개별허가조치

RADLOT 의무 전환

사고접수체계

피폭방사선량평가제도

평가지표 도출(예)

평가지표 Pool

핵심 성과지표

성과지표 선정사유

협의체 운영 실적안전점검 이행 실적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우선 의식이조직 각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져 생활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와 규제 주체의상설 협의체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이 필요함

산출지표

(Output Measure)

결과지표(Outcome Measure)

단기 중기 장기

교육 수행 횟수 및 참석자 수

불시검사 수행 횟수

협의체 운영 및 참석자 수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각 사업소 자율점검 이행 실적

개인선량계 미착용 적발 건수

장해방지조치 미이행 적발 건수

안전점검 이행 실적

방사선장해발생 건수

안전문화 정착

세부 추진 과제와 일정(예)

구분 과제추진일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협의체 운영 대표자 간담회 (3월)

안전문화 세미나 (6월)

사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자율점검 (9월)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12월) 및 주기적 점검 이행

조선해양분야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월 – 3월)

작업량에 근거한 조사대상 기관 선정 (4월)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및 분석 (5월 -9월)

제도개선 방안 등 결과 도출 (10월 -12월)

불시검사 검사 방법 및 계획 수립 (1월 -2월)

검사방법 개선 (경험 상시 반영)

교육 Lessons Learned 정리

비파괴협회 종사자 교육

비파괴협회 방사선안전관리자 워크숍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투입계획(양식)

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Input

인원

인건비

사업예산

정보화

요구사항

소통계획 및 장애요인 대응방안(양식)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계획

커뮤니케이션 계획

장애요인 대응방안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단기조치 이행 현황(1)

u 교육 시행

Ø 'Lessons Learned' 정리

Ø 업체 종사자 교육 실시(수시)

Ø 방사선안전관리자 워크숍(6월 9일)

u 정기검사 수행

Ø 지역일괄 검사제 전면 시행

Ø 검사기간 일괄 통보제 시행

Ø 비파괴업체 전체 불시검사 수행 원칙

§ 모든 작업종사자에 대해 최근 3년간 건강진단 기록 점검

§ 지적 사항 유형 분석을 통해 별도 점검표 개발 적용

단기조치 이행 현황(2)

u 협의체 운영 : '선진문화포럼' 비파괴분과 활용

Ø 안전문화 세미나 개최 (6월)

§ 대표자 간담회(4월 1일)

§ 세미나 개최(6월 22일)

§ 비파괴협회 간담회(7월 12일)

• 실무협의체(자율점검/제도개선) 구성

Ø 자체 사업소 안전관리 실태 자율 점검 및 종합 검토(9월)

Ø Peer-review 체계 구축(12월)

u 조선해양 분야 실태조사

Ø 방사선작업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월∼3월)

§ 대상 : 총 51개 이동사용 허가기관 전체

§ 내용 : 작업장별 검사대상물, 작업량, 투입인원, 피폭선량 등

단기조치 이행 현황(3)

Ø 검사 작업량에 근거하여 8개 기관 선정(4월)

§ 대형 조선회사에서 작업조당 월간 작업매수 1,000매 이상

Ø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및 분석(5월∼9월)

§ 선량평가 대상 3개 작업조 선정

§ 종사자수: 총 48명 (2인/작업조×3개 작업조/업체×8개 업체)

§ TLD 및 전자선량계 지급

§ 1개월간 정상적인 작업 수행 후 피폭선량 평가

• 대우조선해양(6월1일∼6월30일)

• 현대중공업(7월1일∼7월31일)

• 삼성중공업(9월1일∼9월30일)

§ 작업 종류, 양, 환경 등을 고려한 종사자 피폭선량 분석

단기조치 이행 현황(4)

Ø 제도개선 방안 등 결과 도출(10월∼12월)

§ 종사자 선량평가 결과 분석 및 규제적용 방안 등 도출

u 기초 역학 조사Ø 원자력의학원과 공동 수행

§ 염색체 이상 검사, 안정형 및 불안정형 검사 병행 실시

Ø 대상기관 선정 및 세부 수행 방안 논의 필요

§ 8개 실태 조사기관에서 2∼3명씩 지원자 선정

향후 계획

u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9월)

Ø 개선 항목 추가 도출

Ø 항목 타당성 근거 확보

Ø Logic Model 작성

Ø 성과지표 작성

Ø 세부일정 등 작성

u 각 업체별 자율점검 결과 공유 워크숍(10월)

u Peer-review 체제 구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