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서 - KBS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107.pdf · 2020. 5. 21. ·...

- 1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대구교육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교원 국외여행 근무상황 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하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및「대구교

육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

무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10

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출국예정

일 이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득해야 하며, 공무외

의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0일 전까

지 총장에게 휴가(연가)허가 또는 국외 자율연수 승

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

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학과 교수 000는 0000. 0.00.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다문화가족자녀 해외 인턴

십 인솔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

하는 등【붙임 1】‘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과 같이 0000. 0부터 0000. 0.까지 위 교수 000 등

교원 2명이 3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교육학과 교수000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0000.0. 00부터 0000.0.00.까지 일본으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2】‘총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2. 2.부터 2015. 11.까지 000등 교

원 8명이 11회에 걸쳐 총장 사전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10명)- 00학과 교수000 등 10명

(‘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2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00학과 교수 000

2 00학과 교수 000

3 00교육과 교수 000

4 00교육과 부교수 000

5 00교육과 조교수 000

6 00학과 교수 000

7 00교육과 교수 000

8 00교육과 교수 000

9 00교육과 교수 000

10 00교육과 부교수 000

- 3 -

【붙임 1】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붙임 2】총장 미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

번학과 직급 성명

국외여행기간출장목적 출장장소

출국일자 입국일자

1 00학과 교수 0000000.00.00 0000.00.00.

다문화가족자녀

해외인턴십 인솔베트남

0000.00.00. 0000.00.00.다문화가족자녀

해외인턴십 인솔필리핀

2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다문화학생 부모나라

탐방 인솔베트남

연

번학과 직급 성 명

국외여행기간여행국 비고

출국일자 입국일자

1 00학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00.00.00.~’00.00.00.연구교수

0000.00.00 0000.00.00 러시아

0000.00.00 0000.00.00 중국

0000.00.00 0000.00.00 중국

2 00교육과 부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3 00교육과 조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사이판

4 00학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00.00.00.~’00.00.00.연구교수

5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중국

6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일본

7 00교육과 교수 000 0000.00.00 0000.00.00 영국

8 00교육과 부교수 000 0000.00.00 0000.00.00 미국

- 4 -



2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

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동 계열의 석사과정을 이수하

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 또는 조교수 이상

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다만 담당과목의

성질상 위 자격과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와

담당교과에 대한 교육 또는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

정될 때 학과장의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조교 000는 0000. 0. 이론

과목인 ‘0000교육론(2015. 2학기)’ 담당 시간강사를 추

천하면서, 같은 과 교수 000이 소개했다는 사유만으로

타 대학 석사과정 재학생 000에 대하여 학과장 000에

게 보고하지 않고 학과장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

여 총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1명)- 00교육과 조교 000

◦주의(1명)-00교육과 학과장 000

- 5 -



3 공무원 외부출강 복무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 근무사항

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지참․조퇴 및 외

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000는 총장의 사

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0000학년도 1학기에 00대학

교에 개설된 ‘00행정 00연구’ 과목 강의를 위해 외부

출강하는 등【붙임】“겸직허가 없는 외부 출강 현

황”과 같이 0000학년도 1학기부터 0000학년도 2학기

까지 000 등 교직원 3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

이 타 대학에 개설된 11개 과목의 강의를 위해 외부

출강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위 000는 0000학년도 동계학기 등 4개 학

기 동안 근무시간 중에 출강하면서 근무상황을 처

리하지 않은 사실도 있음.

◦경고(1명)- 00학과 조교수

000

◦주의(2명)- 00교육과 조교수00

- 전 00과장 서기관000(현 0000대)

- 6 -

【붙임】

겸직허가 없는 외부 출강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소 속 직 성 명

출강대학 및 과목겸직승인여부

복무처리여부출강대학 과 목 수업시간

주당강의시간

1 2012 계절(동계)

00학과 조교수 000

00대학교교육대학원

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2 2013 1 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3 2013 계절(동계)월,화,수,목,금(13:50~15:30) 2 X 미처리

4 2014 계절(하계)월,화,수,목,금(11:15~12:55) 2 X 미처리

5 2014 1 00대학교 수(18:00~21:00) 3 X근무시간

아님

6 2013 2

00교육과 조교수 000 00000대학교

목(18:00~20:50) 3 X

근무시간 아님

7 2014 1 화(18:00~20:50) 3 X근무시간

아님

8 2014 2 화(21:00~23:50) 3 X근무시간

아님

9 2015 1 목(18:00~19:50) 2 X근무시간

아님

10 2015 2 목(18:00~19:50) 2 X근무시간

아님

11 2015 2 목(22:00~23:50) 2 X근무시간

아님

12 2014 2 00과 과장 000 00대학교교육대학원토

(09:00~13:00) 4 X근무시간

아님

- 7 -



4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복무관리 부적정

◦「공무원 임용규칙」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공무원

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

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운영 지침」제

7조 제3항에 따르면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파견된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

지참․조퇴 및 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파견교사 000(파견기간

‘00. 0. 0.~’00. 0. 00. / 원 소속 대구00초등학교)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허가없이 0000.0.

00.부터 0. 00.까지(26일간) 독일 등 3개국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통보- 교육대학원 파견

교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00광역시교육청)

◦주의-00초등학교교사 000

- 8 -



5 음악교육과 교수채용 업무처리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르면 당

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대구교육대학교 전임교

원 임용규정」제8조,「같은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

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시 기초

심사에서 응모자격 충족여부와 학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위원의 2/3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자를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공심사에

서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학문적 소양, 교육

경력 및 연구경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0. ‘00전공분야’ 충원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수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채를 진행하였으

나, 전공심사에서 공채 진행을 중단하여00전공분야

교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00수업 시수가 학부는 22%, 대학원은 33%를 차지하고, 00전공교수(000)가 2013. 2. 퇴직예정이라는 사유 등으로 00교육학과에서 충원 요청

‧ 이 과정에서 00교육과 내부심사위원 4명은 2012. 2. 실

시한 ‘기초심사’(심사위원 : 00교육과 교수 000, 000, 000, 000등

내부심사위원 4명, 외부심사위원 2명)에서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심사(심사기준 : 최종박사

학위논문의 내용이 00분야와 일치)하여 지원자 15명 중 7명을

◦경징계(4명)-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부교수

000(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경고(2명)

- 00교육과 조교수

000

- 00교육과 조교수

000

- 9 -


적격자로 선정한 후 전공심사에 회부하고서도,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심사위원 :

기초심사와 동일) 과정에서 “7명 모두 00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중단하였고, 0000.

0.00. 총장의 전공심사 독촉(2회)과 재심요청**에도 심사표

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공채 진행 중단을 초래한 사실

이 있음.

** 기초심사에서 전공적부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하고서도 전공심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부적격자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모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요청

※ 심사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교수 000 등 내부심사위원 4명을 경징계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0000.0.00. 총장결재)실제 징계절차는 미진행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공채 중단으로 인한

미충원 이후에도 00전공분야 교수충원 필요사유에는 변동

이 없고 0000. 00.까지 정원대비 결원이 유지되어 충원이

가능했는데도 충원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으며,

0000. 00. 0. 교육부의 미충원 인원(결원 3명)에 대한 정원 감

축으로 0000. 00. 감사일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

며***,

*** 0000. 0. 00학과 교수 퇴직으로 결원 1명 발생 예정이나 해당과에서 미충원시 다른과에서 충원이 가능하므로 00전공분야 교수 충원 시점은 예측할 수 없음

※ 0000. 0. 이후 현재까지 00전공 교수가 없어 00관련 수업은 전부시간강사가 담당

‧ 이 과정에서 00교육과 교수000 등 6명(000, 000, 000, 000,

000, 000)은 0000. 0. 총장의 00전공분야 충원요청서 및

세부심사기준 제출 요청에 대해 충원과 무관하게 ‘교수

전원 합의로 제출된 교육과정 개정안을 먼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는 등【붙임】“2012. 2. 채용 중단

이후 충원 관련 총장의 지시 불이행 등 현황”와 같이

2013. 11.부터 2014.5.까지 7회에 걸쳐 00전공분야 교수

충원을 위한 총장 등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

응한 사실이 있고,

- 10 -


‧ 특히, 교수 000는 0000. 0. 0. 위 교육과정 개정 요구에 대

구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00전공분야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승인’하였음에도 충원

에 반대하였으며, 교수 000과 교수 000은 0000. 0.

00. 총장이 재차 충원요청서 및 세부심사기준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충원에 반대함으로써 교수 충원이

이루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11 -

[붙임]

2012. 2. 채용 중단 이후 충원 관련 총장의 지시 불이행 등 현황

충원시기

요청횟수

요청내용00교육과 회신 내용부서명

(결재자) 주요 내용

2012.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2.2.27) 미제출

2013.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2.10.19) 미제출

2013.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5.3) 미제출

2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재요청(2013.5.27)

충원요청 불가(2013.5.29)

충원계획 없음(2013.8.12)- 합의실패

2014.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0.4)충원요청 불가(2013.10.14)- 합의실패(회의불참)

2차교무과(총장)→00교육과 등2개 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0.25)

충원요청 불가(2013.10.30)- 합의실패- 반대사유 : 교육과정 개편을전제로 교수충원 요구

3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3.11.21)※ 총장과 00교육과 교수 면담(11.20) 후 00분야 2명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미제출시총장 직권으로 2명 충원 계획임을 통보)

충원요청 불가(2013.11.21)- 학과회의 성립 실패

4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세부 심사기준 제출 요청(2013.11.21)※ 총장 직권으로 00분야 2명채용 추진을 위해 심사기준제출 요청

5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3.11.23)

세부 심사기준 제출 불가(2013.11.27)- 합의실패(반대4, 기권1)

6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3.12.7)

회의 결과 제출(2013.12.11)- 현 교수의 기본시수 확보를위한 교육과정 개편 논의후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

2014.후학기

1차 교무과(총장)→전체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3.14) 미제출

2차 교무과(총장)→전체학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4.1) 미제출

3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 충원요청서 제출 요청(2014.4.17)

충원요청 불가(2014.4.22)- 현 교수의 수업시수 확보를위해 전원합의로 제출한교육과정 개정안을 먼저개편해 줄 것 요청

- 12 -

충원시기

요청횟수

요청내용00교육과 회신 내용부서명

(결재자) 주요 내용

4차

교무과(과장)→00교육과

※학과장에게메일로알림

세부 심사기준 제출 요청(2014.4.23)※ ‘채용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5.1. 논의하겠으니 채용 세부 심사기준을제출해 달라’고 요청

회의결과 제출(2014.4.29)※ 교수전원이 00분야 충원에공감, 세부심사 기준에대해 조정 중이며 5. 1.논의 지속 예정

교무과(총장)→00교육과

교육과정개편 심의 결과 통보(2014.5.7.)- 00교육과에서 요청한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2014. 9.1.자 00교수 임용을 전제로 승인’(교원양상위원회, 2014.5.1.)

교수충원 요청 불가 통보(2014.5.8)- 합의 실패(000 반대)

교무과(총장)→00교육과

2014.5.12. 회의소집(참석대상 :총장, 주요보직자, 00교욱과 교수전체)- 00분야 교수채용 관련 협의

5차 교무과(총장)→00교육과충원요청서 및 세부 심사기준제출 요청(2014.5.14.)

충원요청 불가(2014.5.20)- 합의 실패(000, 000 반대)

2014. 12. 1. 미충원에 따른 정원 조정(정원 96명 → 93명 / 결원 3명 → 0명)

2015.전학기~현재

결원이 없어 충원계획 수립 불가- 재직 교원 중 퇴직자 발생시 충원계획 수립 가능(퇴직자의 당초 학과에 우선 충원,해당학과에 충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만 타 학과에서 충원 가능)

- 13 -



6 징계업무 처리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관장은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제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

무원의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의 경우 기관장은

징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0000은 0000. 0. ‘0000학년도

前학기 00분야 교수채용’ 과정에서 00교육과 소속

교수000 등 내부심사위원 4명이 기초심사에서 지

원자의 전공과 모집전공분야가 일치한다고 심사한

지원자 7명을 전공심사에서 ‘지원자의 전공이 모집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심사를 거부하

고, 전공심사를 진행하라는 총장 등의 3차례 지시

를 거부하여 결국 채용절차가 중단된 사안에 대해

0000. 0. 00. 내부심사위원 4명을 경징계 의결요구하

는 것으로 결정하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

고,

․0000. 0.00. 교무과로부터 ‘오늘이 경과하면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의결 등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경징계(1명)- 전 총장 000 (현 00

교육과 교수)

- 14 -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000은 0000. 0. 00. 대구

지방검찰청00지청으로부터 대구교육대학교부설00

초등학교 교사 000가 상해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되

었다는 공무원 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하지 않고 0000. 0.0.자로 ‘주의’ 처분

한 사실이 있음.

* 교사 000는0000. 0. 0.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여, 00세)의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목덜미와 뺨을 잡아 비틀고 나무북채로 머리와 팔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

※ 교무과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총장000이 ‘주의’ 조치 하도록 지시

- 15 -



7 용역 등 수의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30조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과

그에 관한 사항을 안내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00.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인터넷 교육 콘텐츠 구매 계약’(계약금액 96,640,000원)을

G2B에 공고하지 않고 ㈜00000(대표 000)와 수의계약하

는 등 【붙임 1】“일반경쟁 입찰 대상 수의계약 및

G2B 未이용 현황”과 같이 2012. 12.부터 2014. 3.까지 일

반경쟁 입찰대상인 위 콘텐츠 구매 등 2건의 계약(계약

금액 합계 156,935,000원)을 G2B에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

약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0. ‘다문화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계약금액 23,337,000원)를 00투어(대표 000)와 수

의계약 하면서 G2B에 의한 공고 및 견적서 제출을 받지 아니

하는 등【붙임 2】“G2B 未이용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3. 7.부터 2014. 7.까지 위 ’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 계약 등 용역 계약 5건(계약금액 합계 124,066,000원)에 대해

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과 공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있음.

◦경고(4명)

- 전 00과 과장

교수 000

(현 00교육과)

- 전 0000000

원장교수 000

(현 00학과)

-전 0000000 교수 000(현 00교육과)

- 00과 팀장

행정 6급 000

- 16 -

【붙임 1】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및 G2B 未이용 현황

(단위 : 원)

【붙임 2】G2B 未이용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G2B에 의한

공고여부

1 00과0000학년도임용지원관련

인터넷 교육 콘텐츠 구매0000. 0. 00. 96,640,000 ㈜00000 000 X

2 00000원다문화가정국제교류베트남, 필

리핀연수(’00.0.004.～0 00)0000. 00. 60,295,000 00투어 000 X

합계(2건) 156,935,000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G2B에 의한

공고여부

1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베트남

연수(‘13. 8. 4 ～ 8. 8)2013. 7 23,337,000 00투어 000 X

2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필리핀

연수(‘14. 1. 20 ～ 1. 25)2013. 12 25,645,000 00투어 000 X

3 00000원다문화 가정 국제교류 필리핀연수(‘14. 7. 26 ～ 7. 30)

2014. 6 24,537,000 00투어 000 X


연수(‘14. 1. 5 ～ 1. 10)2013. 12 25,409,000 0투어 000 X


연수(‘14. 8. 18 ～ 8. 22)2014. 7 25,138,000 000관광 000 X

합계(7건) 124,066,000

- 17 -



8 대학명의 계좌관리 등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금은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대학의 예·결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통장을 대학

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2007. 1. 31. 총학생회가 대학명의로

개설하여 2008. 5. 9. 최종 거래한 계좌(농협, 706-01-142115,

잔액 36,560원)를 7년 7월이 지난 2015. 12. 감사일 현재

까지 휴면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는 2004. 1. 30.부터 2015. 11. 17.

까지 0000 회비를 대학명의 계좌(대구은행, 262-05-000081-5, 현

잔액 6,921,956원)로 관리하는 등 【붙임 2】“임의단체 대

학명의 통장개설 현황”과 같이 위 여직원회 등 임의단

체 5개 명의로 개설되어야 할 5개 계좌(잔액 합계 14,011,425

원)를 대학명의로 개설・관리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시정

- 대학 총학생회 명의로

개설된 휴면계좌를

해지하여 잔액 36,

560원(‘15. 12.기준)은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통보

- 대학과 관련이 없는

여직원회 등 임의

단체가 관리하는

5개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바람.

- 18 -

【붙임】

임의단체 대학명의 통장개설 현황

(단위 :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최종거래일 잔액 예금주 용도

1 대구은행 262-05-000081-5 2004.1.30 2015.11.17 6,921,956대구교육대학교(000회)

000회

2 대구은행 262-05-000113-2 2004.6.17 2015.11.24 2,066,785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현지활동경비등)

3 대구은행 262-10-000713 2006.9.12 2015.12.7 1,031,952대구교육대학교(00000회)

00000회

4 대구은행 262-10-001323 2006.12.14 2015.12.9 2,549,632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운영비용)

5 대구은행 505-10-111613-7 2011.11.17 2015.11.17 1,441,100대구교육대학교(0000회)

0000회

계(5개) 14,011,425

- 19 -



9 교내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대구교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4조 제1항 및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교원의 우수한 연구과제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높이고 학문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고,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나 연구원

의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종료 1년 이내에는 기획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후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조교수 000은 0000. 0.00.

‘000000 연구’(연구기간 : ‘12. 5. 1. ~ ’13. 4. 30. 연구비 : 7,000천

원)로 교내학술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기간내에 연구

수당, 연구활동비 등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연구결과물 제

출기한(2015. 4. 30.) 1일 전인 2015. 4. 29. 연구주제를 변

경 신청하여 본인의 제자 000의 석사학위논문(제목 :

‘00000’, 00교육과 000000전공, 0000. 0. 졸업)을 요약한 학술논문

(제목: 000000 : 000·000, 학회지: 00교육대학교 0000교육 제00권 제0호, 게

재승인일: 0000. 0. 0.)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경징계(1명)

- 00교육과조교수 000

◦경고(7명)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조교수000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교수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학과 교수000

◦시정(회수)

- 연구 부정행위를 한 조교수 000에게 지급된 교내연구비

7,000천원을 본인으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20 -


- 또한, 00교육과 교수 000등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위

원회 위원 7명은 위 이기정이 결과물 제출기한을 1일

앞두고 당초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로 연구계획을 변

경 신청하였는데도 0000. 0.00. 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

성 검토 없이 참석위원(교수 7인) 전원 합의로 변경 승

인한 사실이 있음.

- 21 -


【붙임】


10 논문지도수당 지급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전공 주임교수는 제3학

기초에 대학원생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육대학

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대학원생은 제4학기 초까지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야간제는 제5학기에, 계절제는 제6학기에 등록

한 후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등 비국고회계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알림(2012.1.20,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령과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은 0000. 0학기부터 0000. 0학기

까지 학위 청구논문 제출대상이 아닌 제3～4학기차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상시 논문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00교육 전

공 교수 000에게 학생 1인당 150천원씩 합계 750천원의 논

문지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붙임】“논문지도수당 부당 지

급 현황(2012년도～2013년도)”과 같이 0000. 0.부터 0000.0.까

지 위 000 등교수 89명에게 학위 청구논문 제출학기

가 아니며, 논문지도 실적도 없는데도 제3～4학기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지도수당 명목으로 합

계 169,950천원을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전 총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대학원 00실장 행정5급 000(현 00대학교)

- 00대학원00실장 행정6급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논문지도수당 합계

169,950천원을 교수000 등 8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

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22 -

논문지도수당 부당 지급현황(0000년도~0000년도)

(단위 : 원)

연

번전공 직급 성명

　논문지도 수당 부당 지급 내역

2012년도 2013년도계1학기

(수업 3학기)2학기



(수업 4학기)

1 교수 000 150,000 150,000 300,000 150,000 750,000

2　교수 000

600,000 450,000 - - 1,050,000

3 150,000 - - - 150,000

소계 　　 750,000 450,000 　　 1,200,000

4 조교수 000 - - 600,000 600,000 1,200,000

5 부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450,000 1,350,000

6교수 000

450,000 - 150,000 150,000 750,000

7 600,000 450,000 150,000 150,000 1,350,000

소계 　　 1,050,000 450,000　 300,000　 300,000　　2,100,000

8교수 000

150,000 - 150,000 150,000 450,000

9 450,000 450,000 450,000 450,000 1,800,000

소계 　　　600,000 450,000　 600,000　 600,000　 2.250.000

10 교수 000 150,000 - - - 150,000

11 　교수 000 150,000 - 300,000 300,000 750,000

12　　교수 000

600,000 600,000 750,000 1,050,000 3,000,000

13 - - 600,000 600,000 1,200,000

소계 　　　600,000 600,000　 1,350,000　 1,650,000　 4,200,000

14교수 000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15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900,000 900,000　 450,000　 450,000　 2,700,000

16　교수 000

600,000 150,000 - - 750,000

17　 300,000 - - - 300,000

소계 　　　900,000 150,000　　　 1,050,000

18 부교수 000 - - - 150,000 150,000

19

　교수 000

- - 300,000 150,000 450,000

20　 150,000 - - - 150,000

21　 450,000 750,000 150,000 300,000 1,650,000

22　 - - 300,000 300,000 600,000

소계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850,000

23　 부교수 000 450,000 - 600,000 600,000 1,650,000

24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25　교수 000

- - 150,000 - 150,000

26　 300,000 300,000 - - 600,000

소계 　　 300,000　 300,000　 150,000 　 750,000

27　교수 000

600,000 450,000 300,000 450,000 1,800,000

28 - - - - -

- 23 -

연







(수업 4학기)

소계 　　 600,000　 450,000　 300,000　 450,000　　1,800,000

29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 1,050,000

30 900,000 900,000 450,000 600,000 2,850,000

　소계 　　 1,200,000　 1,200,000　 750,000　 750,000　 3,900,000　

31교수　 000

600,000 450,000 600,000 750,000 2,400,000

32 1,500,000 1,350,000 450,000 600,000 3,900,000

소계 　　 2,100,000　 1,800,000　 1,050,000　 1,350,000　 6,300,000　

33　교수 000

150,000 150,000 900,000 600,000 1,800,000

34 　　 150,000 150,000 300,000

　소계 　　 150,000　 150,000　 1,050,000　 750,000　 2,100,000　

35　 교수　 000 1,800,000 2,850,000 900,000 900,000 6,450,000

36 교수 000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37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38교수 000

300,000 300,000 300,000 - 900,000

39 150,000 150,000 150,000 - 450,000

소계 　　 450,000　 450,000　 450,000　 -　 1,350,000　

40　 교수　

　000

600,000 750,000 450,000 300,000 2,100,000

41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750,000　 900,000　 600,000　 450,000　 2,700,000　

42 　교수

　000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4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100,000　

44 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45 조교수　 000 - - 300,000 300,000 600,000

46교수　 000

300,000 450,000 - 150,000 900,000

47 - - - 300,000 300,000

소계 　　 300,000　 450,000　 -　 450,000　 1,200,000　

48 부교수　 000 150,000 150,000 150,000 - 450,000

49부교수 000

150,000 150,000 300,000 - 600,000

50 -　 -　 300,000 - 300,000

소계 　　 150,000　 150,000　 600,000　 -　 900,000　

51 조교수　 000 - - 150,000 - 150,000

52　 교수 000 - - 150,000 150,000 300,000

53 교수 000 900,000 900,000 1,200,000 1,350,000 4,350,000

54교수 000

- 150,000 - 　 150,000

55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150,000　 300,000　 150,000　 150,000　 750,000　

- 24 -

연







(수업 4학기)

56 조교수　 000 - - 150,000 300,000 450,000

57 교수 150,000 - 150,000 - 300,000

58 교수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59 450,000 300,000 150,000 150,000 1,050,000

소계 　 1,200,000　 1,050,000　 600,000　 600,000　 3,450,000　

60 교수　 300,000 - - - 300,000

61 교수

　

600,000 300,000 600,000 750,000 2,250,000

62 - - 150,000 150,000 300,000

소계 　 600,000　 300,000　 750,000　 900,000　 2,550,000　

63 교수 450,000 450,000 300,000 600,000 1,800,000

64 교수 600,000 600,000 150,000 150,000 1,500,000

65 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66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67 교수 1,050,000 600,000 1,050,000 1,200,000 3,900,000

68교수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69 　　 300,000 300,000 600,000

소계 　 300,000　 450,000　 600,000　 450,000　 1,800,000　

70부교수

300,000 300,000 300,000 450,000 1,350,000

71 750,000 900,000 450,000 450,000 2,550,000

소계 　 1,050,000　 1,200,000　 750,000　 900,000　 3,900,000　

72 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73 조교수 1,8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74 교수 1,350,000 1,350,000 1,800,000 1,950,000 6,450,000

75 부교수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76 조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77 교수 300,000 150,000 - 150,000 600,000

78 교수 300,000 300,000 150,000 150,000 900,000

79 퇴직교수 150,000 150,000 150,000 　 450,000

80 교수 450,000 300,000 750,000 450,000 1,950,000

81교수

600,000 600,000 300,000 300,000 1,800,000

82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750,000　 750,000　 300,000　 300,000　 2,100,000　

83 조교수 - - 150,000 300,000 450,000

84

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85 - 150,000 - - 150,000

86 300,000 450,000 300,000 300,000 1,350,000

- 25 -

연







(수업 4학기)

소계 　 450,000　 750,000　 300,000　 450,000　 1,950,000　

87 부교수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100,000

88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89 300,000 300,000 150,000 300,000 1,050,000

소계 　 450,000　 450,000　 300,000　 450000　 1,650,000　

9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91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92 - - 150,000 150,000 300,000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93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9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소계 　 300,000　 300,000　 150,000　 150,000　 900,000　

95 조교수　 - 750,000 - - 750,000

96 교수 600,000 450,000 600,000 450,000 2,100,000

97 교수　 1,800,000 1,650,000 2,100,000 2,400,000 7,950,000

98교수

150,000 - - - 150,000

99 - - 750,000 750,000 1,500,000

소계 　 150,000　 -　 750,000　 750,000　 1,650,000　

100　 교수 300,000 300,000 450,000 300,000 1,350,000

소계 　 300,000　 300,000　 450,000　 300,000　　1,350,000

101 교수　 300,000 150,000 750,000 600,000 1,800,000

102교수

450,000 750,000 300,000 300,000 1,800,000

103 150,000 450,000 150,000 - 750,000

소계 　 600,000　 1,200,000　 450,000　 300,000　 2,550,000　

104교수

600,000 600,000 150,000 150,000 1,500,000

105 300,000 300,000 450,000 600,000 1,650,000

소계 　 900,000　　900,000 600,000　 750,000　 3,150,000　

106 부교수 1,200,000 600,000 150,000 150,000 2,100,000

107부교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108 600,000 750,000 450,000 750,000 2,550,000

소계 　 900,000　 1,050,000　 750,000　 1,050,000　 3,750,000

109 부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110 부교수 300,000 150,000 - 　 450,000

111교수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112 150,000 150,000 - 150,000 450,000

소계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13 교수 750,000 900,000 600,000 600,000 2,850,000

- 26 -

연







(수업 4학기)

소계 　 750,000　 900,000　 600,000　 600,000　 2,850,000　

114교수

600,000 450,000 750,000 600,000 2,400,000

115 900,000 900,000 750,000 900,000 3,450,000

소계 　 1,500,000　 1,350,000　 1,500,000　 1,500,000　 5.850.000　

116교수

600,000 450,000 600,000 450,000 2,100,000

117 - - 450,000 450,000 900,000

소계 　 600,000　 450,000　 1,050,000　 900,000　 3,000,000　

118부교수　

150,000 - - - 150,000

119 150,000 150,000 - - 300,000

소계 　 300,000　 150,000　 -　 -　 450,000　

12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121 교수 600,000 450,000 450,000 450,000 1,950,000

122 교수 150,000 - 150,000 150,000 450,000

123교수

- - 150,000 - 150,000

124 450,000 45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 　 450,000　 450,000　 450,000 300,000　 1,650,000　

125 교수　 1,650,000 1,350,000 2,100,000 2,250,000 7,350,000

126 조교수 150,000 150,000 - - 300,000

127

부교수

300,000 450,000 300,000 150,000 1,200,000

128 750,000 750,000 450,000 450,000 2,400,000

129 - - 450,000 150,000 600,000

소계 　 1,050,000　 1,200,000　 1,200,000 750,000　 4,200,000　

130　 교수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합계(89명) 46,200,000 42,450,000 40,500,000 40,800,000 169,950,000　

- 27 -



11 임용고사 대비 강사료 지급 부적정

◦ 「대구교대 수당 등의 지급 지침(2013.12.4.)」에 따르면

강사료는 교육에 초빙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교육강사료와 수업강사료로 구분하며, 교육강사료는

공무원교육, 교육연수원 등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

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로 규정되어 있고, 교내강사의

교육강사료 지급기준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지급하며, 「2013년도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관서의 자체교육

초빙강사료는 소속기관 직원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0.부터 0. 00.까지 실시한 0

학년 학생 및 졸업생 대상 ‘초등교원 임용고사 임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용 1차 대비 논술

교육과정을 강의(2시간)한 교육학과 부교수 000에게 방

학중 특강 실시를 이유로 0000. 0. 00. 교내 강사료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일반강사 지급

기준인 시간당 150,000원을 적용하여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학부생 및 졸업생 임용고사 임용율

향상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7. 28.

부터 2015. 11. 18.까지 위 교수 000 등 26명(누계 47명)에게

교내강사 지급기준이 아닌 외부 일반 강사 지급기준

을 적용하여 강사료 합계 13,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있음

* 동·하절기 방학기간 동안 연도별로 2～4개(학생수: 80명～450명)의초등 임용고사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생 합격률 향상및 대학 평가 등에 활용.

◦주의(4명)- 전 총장 교수 000(현 00교육과)

- 전 00과장교수 00(현 00교육과)

- 전 00과장교수 000(현 00교육과)

- 00팀장 행정 6급

000

◦통보- 향후 임용고사 대비

교내 교수(강사) 특강

강사료에 대한 현행

지급 기준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28 -

【붙임】

학부생 및 졸업생 임용고사 임용률 향상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현황(단위 : 원)

연

번

소속

(학과)

직위

(직급)성명

강의

시수지급액(A)

지급일자 강의내용

강의책임시수충족여부

구분

1 부교수 2 300,000 2014.07.28 Y 내부강사

2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3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4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5 부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6 조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7 조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8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9 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10 부교수 3 450,000 2014.07.28 Y 내부강사

11 부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2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3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4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5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6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7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8 조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19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0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1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2 교수 2 200,000 2014.11.17 Y 내부강사

23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24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25 교수 1 100,000 2014.12.24 Y 내부강사

소계(14학년도) 7,050,000 　　

26 부교수 2 30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7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8 조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29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0 부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1 조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2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3 부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4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5 교수 3 450,000 2015.07.17 Y 내부강사

36 부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 29 -

연

번

소속

(학과)

직위

(직급)성명

강의

시수지급액(A)

지급일자

강의내용강의책임시수충족여부

구분

37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38 부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39 부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0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1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2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3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4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5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6 교수 1 1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47 교수 2 200,000 2015.11.18 Y 내부강사

소계(15학년도) 6,350,000 　　

합계 13,400,000 　　　

- 30 -



12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10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

여서는 아니되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과 교수 000은 0000. 0.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사업기간 : 0000. 0.～0000. 0.)’의 사업비 34,900

천원을 수령하고도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00과

조교 000 개인 통장(대구은행, 000-00-000000 -0, 개설일 : 2011.8.9.)에

입금시켜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강사료(책임교수수당,

학생관리수당, 강사료), 운영비, 협의회비 등 용도로 직접 집행

하는 등 【붙임 1】“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별

도계좌 관리 현황”과 같이 2014. 4. 7.부터 2015. 4. 24.까

지 위 000 등 교수 3명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합계 72,900천원을 수령하고도 학

교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

서 강사료, 운영비, 협의회비 등으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교수 000은 위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강사 000에게 5회에 걸

쳐 강사료(합계 9,420천원) 지급 사실을 대학의 회계부

서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합계 414,480원(소득

세 : 376,800원, 주민세 : 37,680원)을 원천징수 할 수 없도록 하

◦경고(2명)- 00과 교수

000- 00과 조교

000

◦주의(2명)- 전 0000학과장교수 000

- 0000과학과장부교수 000

◦시정

- 회 계 부 서 에 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1,149,600원,

주민세 114,960원

합계 1,264,560원을

강사 000등 10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에 납부하기 바람.

- 31 -


는 등 【붙임 2】“강사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未처리 현

황”과 같이 2014. 7. 4.부터 2015. 7. 17.까지 위 000 등

강사 10명에게 강사료 및 학생관리수당 등 28,740,000원

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학의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근

로소득세 1,264,560원(소득세 : 1,149,600원, 주민세 : 114,960원)을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음.

- 32 -

【붙임 1】

‘예·체능 진로 집중 거점과정 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현황

(단위 : 원)

연

번학기별

위탁기관 주관

부서

책임교수수령액 수령일자

수입계좌

(통장명의)

통장

개설일비고

기관명 부서직위(직급)

성명

114학년

1학기

대구

광역시

교육청

00교육

과00과 교수 000 11,200,000 2014.04.07

　2011.08.19.

조교개인통장

214학년

2학기〃〃 00과 교수 000 11,200,000 2014.11.03

2011.

08.19.

315학년

1학기〃〃 00과 교수 000

6,250,000 2014.03.192011.

08.19.

6,250,000 2014.04.232011.

08.19.

소계 34,900,000

414학년

1학기

대구

광역시

교육청

00

교육과

00

교육과교수 000 10,000,000 2014.04.07

2004.

06.09.

과

운영비

통장

514학년

2학기〃〃

00

교육과교수 000 10,000,000 2014.11.03

2004.

06.09.

615학년

1학기〃〃

00

교육과조교수 000

9,000,000 2015.03.192004.

06.09.

9,000,000 2015.04.242004.

06.09.

소계 38,000,000

합계 　　　　 72,900,000 　　　

- 33 -

【붙임 2】강사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未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직위

(직급)강사명

지급

건명지급일 지급금액 계좌번호

세액 공제 계상액 지급시

회계부서

인지여부소득세 주민세 계

1

대구가톨

릭대강사

강사료 2014.07.04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2 강사료 2014.12.18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3 강사료 2015.07.17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4실기강사료

2015.07.17 980,000 39,200 3,920 43,120 미인지

5 원고료 2015.07.17 280,000 11,200 1,120 12,320 미인지

소계 9,420,000 376,800 37,680 414,480

6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7 강사료 2014.12.18 2,720,000 108,800 10,880 119,680 미인지

8 강사료 2015.07.17 2,040,000 81,600 8,160 89,760 미인지

9실기강사료

2015.07.17 700,000 28,000 2,800 30,800 미인지

소계 8,180,000 327,200 32,720 359,920

10대구교대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1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2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3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4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4.07.04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14 강사료 2014.12.18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소계 1,360,000 54,400 5,440 59,840

16

대구교대 교수

학생관리수당 2014.07.04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17 학생관리수당 2014.12.18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18 학생관리수당 2015.07.17 1,000,000 40,000 4,000 44,000 미인지

소계 3,000,000 120,000 12,000 132,000

19대구교대 강사

강사료 2015.07.17 2,040,000 81,600 8,160 89,760 미인지

20실기강사료

2015.07.17 420,000 16,800 1,680 18,480 미인지

소계 2,460,000 98,400 9,840 108,240 미인지

21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5.07.17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22 경북예고 강사 강사료 2015.07.17 680,000 27,200 2,720 29,920 미인지

23 부산대 교수 특강료 2015.05.26 240,000 9,600 960 10,560 미인지

합계 28,740,000 1,149,600 114,960 1,264,560

- 34 -



13 교원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심사기획과-1877, 2011.9.15.)」에 따르면

교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연구개발비 항목에

통합 편성하고 월정액이 아닌 연구실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0000년도에 연구실적 및 성과 평가

없이 총장 000에게 연구보조비 18,062,000원(정액연구비

10,392,000원, 교재개발비 5,000,000원, 교육행정지원비 2,67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 “교원

연구보조비 정액 지급현황”과 같이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위 000 등 교원 124명에게 연구실적 및

성과 평가 없이 정액연구비, 교재개발비 및 교육행

정지원비 등 교원 연구보조비 합계 4,599,974,190원을

기성회계에서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 35 -

【붙임】

교원연구보조비 정액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분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기성회계(0000

연번 성명 직급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

1 총장 10,392 5,000 2,670 18,062 10,392 5,000 2,670 18,062 10,392 5,000 2,670 18,062

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4,362 3,000 1,184 8,546 0 0 0 0

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1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2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0 0 0 0 0 0 0 0

3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 36 -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

3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3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6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7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8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49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0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1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2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3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4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5 교수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6 교수 8,622 5,000 2,368 15,990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7 교수 8,622 5,000 2,368 15,990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8 교수 8,418 5,000 2,328 15,746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59 교수 8,418 5,000 2,328 15,746 8,724 5,000 2,368 16,092 8,724 5,000 2,368 16,092

60 교수 5,816 3,000 1,184 10,000 0 0 0 0 0 0 0 0

61 교수 5,816 3,000 1,184 10,000 0 0 0 0 0 0 0 0

62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3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4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5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6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724 5,000 2,368 16,092

67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68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3,635 1,000 1,184 5,819 8,724 5,000 2,368 16,092

69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0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1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2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3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3,635 1,000 1,184 5,819 8,724 5,000 2,368 16,092

- 37 -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

74 부교수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5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6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7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8 부교수 8,010 5,000 2,249 15,259 8,316 5,000 2,288 15,604 8,316 5,000 2,288 15,604

79 조교수 7,908 5,000 2,210 15,118 8,078 5,000 2,249 15,327 8,316 5,000 2,288 15,604

80 조교수 7,908 5,000 2,210 15,118 8,078 5,000 2,249 15,327 8,316 5,000 2,288 15,604

81 조교수 2,636 2,000 1,105 5,741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2 조교수 2,636 2,000 1,105 5,741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3 조교수 7,803 5,000 2,210 15,013 7,908 5,000 2,210 15,118 8,316 5,000 2,288 15,604

84 조교수 7,803 5,000 2,210 15,013 7,908 5,000 2,210 15,118 8,316 5,000 2,288 15,604

85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6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7 조교수 7,674 5,000 2,170 14,844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8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89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0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1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2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3 조교수 6,426 5,000 2,170 13,596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4 조교수 6,285 5,000 2,170 13,455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5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6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7 조교수 0 0 0 0 7,908 5,000 2,210 15,118 7,908 5,000 2,210 15,118

98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99 조교 2,400 1,500 650 4,550 1,600 900 325 2,825 0 0 0 0

100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1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2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3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4 조교 2,400 1,500 650 4,550 400 0 0 400 0 0 0 0

105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6 조교 2,400 1,500 650 4,550 600 300 0 900 0 0 0 0

107 조교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8 조교 2,000 1,500 650 4,1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09 조교 1,800 1,500 650 3,9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0 조교 2,000 1,500 650 4,150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1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112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 38 -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정액

연구비

교재

개발비

교육

행정

지원비

계

113 조교 1,600 900 325 2,825 0 0 0 0 0 0 0 0

114 조교 800 600 325 1,725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5 조교 800 600 325 1,725 1,600 900 325 2,825 0 0 0 0

116 조교 135 300 0 435 2,400 1,500 650 4,550 2,400 1,500 650 4,550

117 조교 600 300 325 1,225 0 0 0 0 0 0 0 0

118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19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20 조교 400 0 0 400 0 0 0 0 0 0 0 0

121 조교 0 0 0 0 400 300 0 700 2,400 1,500 650 4,550

122 조교 0 0 0 0 1,935 1,500 650 4,085 2,400 1,500 650 4,550

123 조교 0 0 0 0 800 600 325 1,725 2,400 1,500 650 4,550

124 조교 0 0 0 0 1,353 900 650 2,903 0 0 0 0

124 조교 0 0 0 0 1,353 900 650 2,903 0 0 0 0

연도별 합계 1,518,235,380원 1,533,806,810원 1,547,932,000원

총 합계 4,599,974,190 원

- 39 -



14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계약 부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

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특정한 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영어교육센터(현 언어교육원)는0000. 0

월부터 0000. 00월까지 진행된 ‘원어민 화상영어사업’의

총 규모가 265,028천원(연평균 79,792천원)에 달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0000.

0월 당시 ‘원어민 화상영어사업’의 위탁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속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추정가격 산정

없이 2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제안)을 받아 0000.0.00. 대

구지역 소재의 00000 000와 수의계약(주2회 20분 수강

료 91,000원 등)을 체결하였고,

- 또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됨에도 계약 종료 시점

◦경징계(1명)

- 전 000000장 교수 00 (시효 도과로 ‘경고’)

◦경고(3명)

- 전 0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센터00실장 6급 000(00대학원)

◦주의(4명)

- 전 0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장 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000실장 6급 000(퇴직으로 불문)

- 전 0000000실장 6급 000(0000원)

- 40 -


(0000. 0. 00.) 1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등 0000. 0월부터0000. 0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 연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00000 000와의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0000. 0. 00. 및 0000. 0. 00. 2회에 걸쳐 ‘원어민

화상영어 강좌’의 수강료를 변경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0000.0. 00. 수강료인하: 주2회20분강좌납품가인하(91,000원→89,250원)

※ 0000. 0. 00. 수강료인상 : 주2회 20분강좌납품가인상(89,250원→95,000

원)

- 41 -



15 원고료 및 자문료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기획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2015)」

및 「대구교육대학교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4-2015)」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2014. 5. 9. ‘2014년도 교육부 특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00교

육과 교수 000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4,750,000원을 기성

회계(학교행사지원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원고

료 및 자문료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4월부터

2015. 10월까지 위 000 등 교직원 23명에게 특성화

지원사업 등의 원고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76,400,000원을 기성회계(학교행사지원비) 및 대학회계

(각종평가지원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 전 0000단장교수 000 (00교육과)

- 전 0000단장 교수 000

- 000000단 00팀장 00주사 000

◦시정(회수)

- 원고료및자문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된 합계

76,400,000원을 000 등관련자 23명으로부터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42 -

【붙임】

원고료 및 자문료 부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소속 직위 성명 사업명지급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합계

1 2014 교수

특성화지원사업

원고료 2014.5. 9.

4,750

38,000

2 2014 조교수 4,750

3 2014 부교수 4,750

4 2014 조교수 4,750

5 2014 부교수 4,750

6 2014 조교수 4,750

7 2014 조교수 4,750

8 2014 조교수 4,750

9 2014 교수

자문료

2014.3. 21.

200

60010 2014 교수 200

11 2014 교수 200

12 2014 교수

2014.4. 30.

200

1,800

13 2014 교수 200

14 2014 교수 200

15 2014 교수 200

16 2014 교수 200

17 2014 교수 200

18 2014 교수 200

19 2014 교수 200

20 2014 교수 200

21 2014 조교수

혁신지원사업

원고료 2014.6. 17.

1,000

4,00022 2014 조교수 1,000

23 2014 조교수 1,000

24 2014 조교수 1,000

25 2014 교수자문료 2014.6. 10.

200400

26 2014 부교수 200

27 2015 조교수

부속기관 자체평가 원고료 2015.1. 7.

600

2,40028 2015 조교수 600

29 2015 조교수 600

30 2015 조교수 600

- 43 -

연번 연도 소속 직위 성명 사업명지급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합계

31 2015 조교수

혁신지원사업

원고료 2015.8. 6.

2,500

11,000

32 2015 조교수 2,500

33 2015 조교수 2,500

34 2015 조교수 2,500

35 2015 대학회계직 500

36 2015 8급 500

37 2015 교수자문료 2015.7. 27.

300600

38 2015 교수 300

39 2015 교수

교원양성기관자체평가

원고료 2015.10. 14.

2,000

17,000

40 2015 교수 2,000

41 2015 부교수 4,000

42 2015 부교수 4,000

43 2015 조교수 4,000

44 2015 대학회계직 500

45 2015 8급 500

46 2015 교수자문료 2015.8. 28.

300600

47 2015 교수 300

합계 76,400

- 44 -



16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기획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2-2013)」 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 포함) 이외의 위원

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심사기획과

-1877, 2011.9.15.)」에 따르면 자기업무 또는 대학 내부

회의 및 각종위원회 참석 시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는 0000. 0. 00. 0000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00교육과 교수

000에게 수당 40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 “예산결산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과 같이 0000년도 및 0000년도 예산결산심의위

원회에 참석한 위 000 등 심의위원 10명에게 수당

으로 합계 5,200,000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한 사

실이 있음

◦주의(2명)

- 전 총장 000(00교육과)

- 전 총무과장 .서기관 000(000000대학교)

◦시정(회수)

- 자기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된 수당

합계 5,200,000원을000 등 관련자 10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45 -

【붙임】

예산결산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연도 소속 직위 성명회의

참석횟수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1

0000

교수

8회

5.11. 400

2 교수 5.11. 400

3 교수 5.11. 400

4 교수 5.11. 400

5 교수 5.11. 400

6 교수 5.11. 400

7 교수 5.11. 400

8

0000

교수

9회

2.22. 400

9 교수 2.22. 400

10 교수 2.22. 400

11 교수 2.22. 400

12 교수 2.22. 400

13 교수 2.22. 400

- 46 -



17 자율연수 경비 수령 부적정

◦「대구교육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경비부담이 자비인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학술연구,

강의 및 연구관련 자료 수집 등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총장에게 국외 자율연수 승인을 받은 후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고, 국외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 교수 000은 0000. 0. 00. 경비

를 전액 자비 부담으로 총장에게 국외 자율연수 승

인을 받아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국외

(00) 자율연수를 다녀온 후, 0000. 0. 0. 본인이 수

행중인 교내 학술연구과제 ‘00000000000000’(기

간:0000.0.0.~0000.0.00./연구비:4,400천원) 연구비에서 항공료

및 현지교통비 880천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

음

◦경고(1명)

- 00교육과 .교수000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연구비 880천원을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47 -



18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수령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학과 교수 000은 2011. 12. 사망으

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게 된 모친의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2.부터 2015.

12.까지 가족수당 980천원, 맞춤형 복지비 200천원

합계 1,180천원을 부당 수령 하는 등【붙임】“가족

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 내역”과 같이 2011.

12월부터 2015. 12월까지 위 000 등 교원 6명이 부

양가족 변동신고 없이 가족수당 3,660천원, 맞춤형

복지비 700천원 등 합계 4,360천원을 부당하게 수령

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00학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주의(3명)-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교육과 .교수 000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합계 3,660천원을000 등 관련자 6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 00학과 교수 000 등 5명에 대하여 향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부당 수령한 복지점수 만큼 차감하고 배정하기 바람

- 48 -

【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소속직급(직위)

지급대상(관계)

지급기간

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

합계 비고지급횟수

단가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금액

1 교수 부2011.12-2015.12

49 20 980 4 200 1,180지급사유소멸(2011.11.3.사망)

2 교수 모2012.02-2015.12

47 20 940 4 200 1,140지급사유소멸(2012.1.25.세대분리)

3 교수 부2012.12-2015.12

37 20 740 3 150 890지급사유소멸(2012.11.29.사망)

4 교수 모2014.01-2015.12

24 20 480 2 100 580지급사유소멸(2013.12.21.사망)

5 교수 모2014.10-2015.12

15 20 300 1 50 350지급사유소멸(2014.9.25.세대분리)

6 교수 시부2015.02-2015.12

11 20 220 0 0 220지급사유소멸(2015.1.18.사망)

합 계 3,660 　 700 4,360 　

- 49 -



19 대출도서 미반납 및 분실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24조, 제27조 제5항,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권수는 100권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연구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년)로 되어 있고, 대출된 도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오손할 경우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

하여야 하고, 교육부의「대구교육대학교 종합감사

(2009년)」에서 학과사무실과 교수 개인연구실에 장기적

으로 대출․보관중인 자료는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과별․교수별로 대출된

도서 실태를 파악하여 분실도서에 대해 학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데도,

- 대구교육대학교 00교육과는 2009. 5. 13. ‘00000학’ 등

도서관 소장도서 4권을 학과도서로 대출받아 반납기

한이 경과한 후 도서관으로부터 8회의 도서반납 요

청을 받고도 2015.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붙임 1】“학과도서 장기대출 및 미반납

현황”과 같이 위 00교육과 등 7개 학과가 총 749권의

도서를 학과도서로 대출받고 3회 내지 8회의 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2015.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하지 않았고,

※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미반납 도서 749권 모두 분실(정가

합계 15,315,700원)

◦경고(3명)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 00교육과 .교수 000

◦주의(12명)- 00교육과 교수000 등 12명

(‘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통보

- 도서 대출 실태를 점검하여 분실도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하고,

감사결과 처분서 - KBS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107.pdf · 2020. 5. 21. ·...

Documents

Transcript of 감사결과 처분서 - KBSnews.kbs.co.kr/datafile/2019/10/univ/1_107.pdf · 2020.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