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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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동티모르 국기>
<동티모르 지도>
국 명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위 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동남쪽 끝, 호주 북부에 위치한 티모르 섬의 동부
수 도 딜리 Dili (인구 : 약 23만 명, ‘10년)
주요도시 바우카우 (Baucau), 에르메라(Ermera), 수아이(Suai)
기 후열대와 아열대 기후의 중간정도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큼 (연평균 기온 27~30℃)
지 형섬 중앙부에 산맥이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하며 평지가 별로 없음
주요자원 석유, 가스
면 적 14,609㎢ GDP 13억불(2012)
인 구 약 121만 명(2012)1인당
GDP1,068 달러(2012)
종 족테툼족(약 40%),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계통, 기타 32개 종족
1인당
GNI(Atlas method)
3,670불(2012)
최빈국(LDC)으로 분류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미국 달러(USD)
주요정당
FRETILIN(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CNRT(티모르재건국민회의),
PD(민주당), PSD(사회민주당)
PDN(국가개발당), PUN(국가연합당),
민주연합 (총 26개 정당)
종 교카톨릭(80%), 개신교(18%).
이슬람교(0.3%), 불교 등
언 어공식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근무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독 립 일1975년 11월 28일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선포)
(2002.5.20 UN이 정권을 이양)
대외정책개방정치
(2002년 UN 가입)
주요 교역국
(‘10년 기준)
∙수출 : 미국(44%), 독일(26%),
싱가포르(9%), 인도네시아(4%)
∙수입 : 인도네시아(39%), 싱가포르(18%),
호주(10%), 중국(9%), 베트남(6%)
무역규모
(‘10년
기준)
∙수출 : 16.4백만불
(석유부문 제외)
∙수입 : 245.9백만불
주요 수출입
품목
∙수출품 : 석유, 가스, 커피
∙수입품 : 식품(곡물), 휘발유, 기계
한국과의
교역규모
∙수출 : 2,456천불
∙수입 : 28천불(한국과 수교일 ‘02년 5월 20일)
동티모르 주요개황
출처: World Bank 2013,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2, 외교통상부 국가개황 2011, CIA World Factbook 2012, Aid
at a Glance by OECD/DAC 수원국리스트 2012-2013등
목 차
I. 동티모르의 개발환경 ····························································· 211
1. 동티모르의 주요 특성 ·························································· 212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226
II.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235
1.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 ························································ 235
2. 종합분석 ·················································································· 240
III. 한국의 對 동티모르 지원현황 ················································ 241
1. 지원현황 및 특성 ·································································· 241
2. 지원에 대한 평가 ·································································· 243
IV. 한국의 對 동티모르 협력전략 ················································ 247
1. 對 동티모르 협력의 기본방향 ············································ 247
2. 중점협력분야 ·········································································· 250
3. 범분야 지원 계획 ······························································ 265
4. 사업형태별 지원 계획 ························································ 267
V. 이행전략 ················································································· 271
1. 예산 및 조직 ········································································ 271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272
3.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273
목 차
VI. 성과관리 방안 ··········································································· 275
1. 기본방향 ··················································································· 275
2. 모니터링 ··················································································· 275
3. 평가방안 ··················································································· 276
4. 위험관리 ··················································································· 278
VII. 동티모르 ODA 관련 고려사항 ················································· 279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280
[참고1] 동티모르 주요 사회개발 지표 ··································· 281
[참고2] 동티모르 주요 경제지표 ············································· 282
[참고3] 파리선언 원조효과성 지표 달성현황 ······················· 283
[참고4] 동티모르 CPS 수립경과 보고 ······································ 284
[참고5] 참고문헌 ··········································································· 285
◇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2013-2015년 중 대한민국 정부의 對동티모르 최상위 공적개발
원조 계획으로 동티모르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
◇ 동 전략은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SDP) 2011-2030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동티모르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
◇ 동 전략은 동티모르의 개발전략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티모르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장점을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규범을
동티모르 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
◇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 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분절화를 극복해 나갈 계획
◇ 동 전략은 2013-2015년 중 한국 ODA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수행과 함께 동티모르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부담을 감소해 나갈 계획
◇ 동 전략은 동티모르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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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I.I.I.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동티모르의 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 동티모르의 개발환경
□ 동티모르는 450년간 포르투갈(1524~1975) 지배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채택,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개입으로 동․서로 분할, 일
본(1942~1945)과 인도네시아(1975~1999) 점령기를 겪으며 독립투쟁 지속
□ ‘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후 유엔 과도정부를 겪고 ‘02년 독립
선포 후 대통령 선출, 두 차례에 걸친 퇴직 군인의 내란으로 국가
치안 능력강화를 위하여 유엔 및 국제사회 지원 지속 중
□ 국민의 70%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성 취약하고 지역의 교육․보건 등 기초사회서비스
및 인프라가 낙후되어 전반적인 MDG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비 석유분야 산업발전이 취약하여 국내 고용자가 인구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며, 국가경제를 자원개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보유
□ 동티모르 정부는 석유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을 석유기금(Petroleum
Fund)19)을 설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국가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
□ 따라서 對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은 동티모르의 발전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ㅇ 동티모르의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대내외의
다양한 원조기관과의 협력, 역할분담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19) 티모르해 석유 및 가스전 개발에 따른 수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티모르 정부는 2005.7 석유기금법을 제
정, 2005.9 석유기금(Petroleum Fund)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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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티모르의 주요 특성
1. 정치현황
□ ‘12년 4월 군 사령관 출신의 타우르 마탄 루악(Taur Matan Ruak)이
61%의 득표율로 제 3대 대통령으로 당선, 총 26개 정당 등록
ㅇ 동티모르 정치체제는 공화제와 4권 분립(대통령, 국회, 입법부, 사법부)을 채택
하고 있으며,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어 실질적 국정 운영 권한 보유
* 초대 대통령 이였던 구스마오(Xanana Gusmão)가 ‘07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으며 ’12년 재임명
□ ‘02년 초대 대통령(Xanana Gusmão) 선출과 독립 선포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06~‘08년 해고군인 사태를 겪고 국내 치안 및
정부 통제능력 위기 직면, 유엔 및 국제기구의 동티모르 정부 지원
ㅇ ‘06년 국내 치안강화를 위해 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단(UNMIT20))을
설립하고 2,000명의 유엔경찰과 직원 고용, 호주 및 뉴질랜드 군경으로
구성된국제안정지원군(ISF)을 포함하여 ‘12.12.31 공식적 활동 종료
□ 2006년 사태21) 이후 정당간의 긴장 관계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안정된
정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지원군의 영향으로 국내 치안은 회
복되었으나, 정부 행정능력 취약에 따른 개발과제 상존
ㅇ 자원개발에 따라 정부재정수입이 증가하여 국가 인프라 구축, 사회
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영기업설립 등 국가
자체적인 역량부족으로 국가 자원개발의 한계 상존
20) The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UNMIT)은 2012년 단계적 철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물
에 대한 권한이양과 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한 동티모르 정부와 공유
21) 2006년 동티모르 서부지역 출신 장병들이 동부지역 출신과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을 대통령에게 청원하였으
나, 시정보다는 594명의 방위군을 해고 조치하고, 해고군인들은 정부에 불만을 갖고 공격 시위함. 정부는 국제지
원군을 요청하였고, 15만명의 피난민이 발생 하였으며, 반군세력의 대통령(오르따)이 피습 등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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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년도% 순위(0-100) 거버넌스
점수('11)(-2.5～+2.5)2002 2006 2011
언론자유/책임성 58.2 47.6 54 0.1
정치안정/비폭력 26 14.9 29.2 -0.5
정부 효율성 25.4 14.1 12.3 -1.13
규제의 질 9.8 5.4 14.7 -1.04
법치제도 15.3 11 11.7 -1.19
부패통제 36.1 20 14.7 -1.05
< 동티모르 정부의 수입과 지출 현황 비교 >
2004 2009 파푸아뉴기니(‘09)
사모아(‘09)
솔로몬군도(‘09)
세금 수입(% / GDP) 15 7.9 22.8 22.7 28.7
총 정부 수입(% / GDP) 64 101.4 26.5 26.7 32.7총 정부 지출(% / GDP) 24.9 102.4 30.7 37.7 37.4
사회적 보장과 복지의정부 지출 비용(% / GDP) 0 18.9 0.4(‘02) 1.1 n/a
* 출처 :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ADB
□ 동티모르 정부는 내란의 영향으로 정부의 안정성, 규제의 질, 법치제
도 부분에 가장 취약해졌고 개선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효율성과 부패통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단, 언론자유와 책임성부분에 비교적 꾸준하게 양호한 수준 유지
ㅇ 동티모르는 ‘1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22)에서 하위권(143
위/183개국 중)이며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나이지리아 등과 동급
< 동티모르 세계 거버넌스 지수 동향 ('02-'11) >
* 출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2012.9)
□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 국가 정체성 확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가입을 통한 다자협력*과 이웃 국가와 양자협력** 노력
* UN회원 가입(‘02), CPLP(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회원 가입(’02), AFR(아세안지역포
럼)옵저버('05), g7+ 취약국 회원가입 등 현재 ASEAN 회원가입을 위해 노력 중
** 인도네시아, 호주, 포르투갈, 미국, 일본, 중국과 협력강화 노력
22) Transparent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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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부처에 다수의 외국 자문관(포르투갈, 호주 등)을 두고 있어
정책수립 및 집행에 비효율성 심화
2. 경제현황
□ 동티모르‘12년 1인당 국민총생산(GNI) 3,670불, GDP 성장률 8.6%를 이루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04년 이후 티모르해
석유․가스개발과 해외원조 투입과 크게 연관
ㅇ 그러나, ’02년 GNI 3억 불 규모로 대외원조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12년 GNI 44억 불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정부재정은 크게 증가였으나
국가수익 재분배를 위한 시스템 미비 국민 절반이 빈곤선 아래 분포
* GNI대비 대외원조 차지 비율 : 74%(‘02), 56%(‘03), 35%(‘04), 10%(‘10), 6.7%(’11)
< 동티모르 주요 경제지표 >
2006 2008 2010 2012e 2014e
GDP 성장률(%, 연간) -5.7 10.9 6.5 8.6 9.3
1인당 GDP(USD) 337 436 588 721 911
정부수익(%/GDP) 207 556 342 310 241
소비자물가상승률(%) 4.1 7.6 4.9 6 6
* 출처 : IMF (2012)
ㅇ ‘10년 국내총생산(GDP)의 산업구조는 농업(4.5%), 산업(81.2%), 서비스업
(14.3%) 중 산업분야 차지 비율이 급증*하여 불균형 산업발전 문제
가 대두,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대외경제변화에 취약성 보유
* 산업(Industry)분야 GDP 비율 : 25%(‘95), 18%(‘00), 64%(‘04), 78%(‘05), 81%(‘10)
ㅇ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석유분야를 제외하고,
주요 수출품의 90%가 농산품이며 이 중 커피가 주요 수출품
* ‘10년 노동 참여율 41.7%, 산업별 종사자 비율 : 농업(51%), 산업(0.09%), 서비스업(40%)
* ‘10년 아동(7-14세) 농업참여율 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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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경제성장은 공공분야의 임금상승*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건설 분야 성장은 정부의 지출과 투자에 크게 의존적
* 비 석유분야 GDP 중 공공분야 차지비율은 39%로 가장 높음
ㅇ 석유분야를 제외한 기타 산업의 발전이 취약하여 향후 경제발전은
자원개발 수익금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
< 분야별 실제 非석유(Real Non-Oil) GDP 차지비율 ‘02-’10 >
* 출처: Macroeconomic Directorate, Ministry of Finance, Timor-Leste 2011. (‘10년은 예측자료)
□ 세계경쟁력보고서23)에 따르면 동티모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시
장규모와 인프라 문제 지적, 기업환경의 장애요인으로 불충분한 인프
라와 비효율적 정부와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1-2012 세계 순위에서 131위 기록(총 142개국)
3. 빈곤현황 및 전망
□ 동티모르는 2012년 OECD 수원국 분류에 따라 최빈국에 속하며, 국
민의 50%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빈곤개선도가 늦어 2015년까
지 MDG1(빈곤감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2011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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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주요 빈곤지표 >
2001 2007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 77.48 72.82
하루 1.25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 (%) 52.94 37.44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 39.7 49.9
* 출처 : World Bank (2012)
ㅇ 국민 상위 20%의 소득배분은 46%(‘01)에서 41%(’07)로 감소하고
중하위 소득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등 소득불평등정도* 개선 추세
* Gini Index(소득불평등정도) : 39.5(‘01) → 31.9(’07)
□ 동티모르 인구의 72%가 지역에 거주하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
고 있으나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구증가율*, 지역의 사회서
비스 및 기초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의 빈곤 개선에 어려움 직면
* '11년도 인구증가율 : 동티모르 2.88%, 파푸아뉴기니 2.24%, 인도네시아 1.02%
□ 경제성장이 수도인 딜리에 집중되면서 도시로 인구이동과 청년층
의 실업률 상승*, 기초사회인프라 부족 등의 사회문제 대두
* ‘10년 15세 이상 노동참여율 전체평균 56%(남성평균 74%, 여성평균 38% 참여)
□ 동티모르 정부는 빈곤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보건 및 교육의 강화
와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 구축하여 인적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을 통하여 극심한 빈곤층 감소를 장기목표로 수립
4. 인적자원 개발
□ 동티모르 인간개발지수(HDI)24)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고 느리게 개선되고 있으며 ‘12년 187개국 중 134위(0.576) 기록,
HDI 개발정도에 따른 Medium Human Development 그룹에 해당
ㅇ HDI의 보건, 소득, 교육개발 지표 중 교육부문 발전 가장 저조
24) Human Development Index (HDI),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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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인간개발지수(HDI) 동향 및 분야별 발전현황 >
* 출처 :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Timor-Leste 2010, UNDP
□ 동티모르의 성인 문해율은 50.6%(’07), 초등교육 등록률 85.9%(’10),
중등교육 등록률 36.5%(’10), 직업교육 등록률 16.6%(’09)로 MDG 2(보편
적 초등교육 확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동티모르의 상이한 언어사용 현황은 장기적 인적자원개발에서 심각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인 해결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공식 언어로 포르투갈어와 현지어인 테툼어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으나,
세대별로 사용가능한 언어가 상이*하여 소통의 비효율성 상존
*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가능한 언어는 테툼어, 30-40대의 식자층이 능통한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50대 이상의 능통한 언어는 포르투갈어 등 세대별 언어 이해도 상이
□ 동티모르 정부는 인적자본개발기금25)을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인
력개발을 위한 다년간 지원을 계획하고 ‘11년부터 교육 분야 지
원의 지속적 증가 추세
□ 동티모르 정부는 ‘10년부터 기초교육 9년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초등
학교 등록률은 ’01년 65.1%에서 ‘10년 85.9%로 개선을 보였으나, 중등
및 직업교육 등록률(8.5%(‘02) → 16.6%(‘09)은 상대적으로 부진
* 기초교육 9년(Primary: 6년, Pre-secondary: 3년), 중등교육 3년(Secondary)
구분
25) Human Capital Development Fund는 ‘11년 25백만불의 예산에서 향후 5년간 175백만불까지 확대 할 계획
- 218 -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유치원교육(Pre-school: 3-5세) 180 10,159 238
초등교육(Primary: 6-11세)
1,309
229,974 7,583
전기중등교육(Pre-secondary: 12-14세) 60,481 2,412
후기중등교육(Secondary:15-17세)
91 40,781 2,073
대학교육(Higher) 11 27,010 n/a
ㅇ 향후, 초등교육 등록률 개선에 따른 초등교육 이수자들의 중등교육
기관으로 진학을 위한 중등교육 이상 시설 부족과 교사의 자격
미달 문제26)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 동티모르 교육기관 현황 > < 교육기관 별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 출처 :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10년 기준 전체 후기중등교육기관 91개(일반교육 74개) 중 17개 기
술고등학교 보유(학생 5,719명, 교사 377명), 기술고등학교의 이수율은
12%에 그쳐 졸업자가 매우 적고 국내 현지 기술인력 부족문제 심각
5. 보건․의료 현황
□ 내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보건의료 시설이 파괴 되어 기초인프라가
열악한 실정, 그동안 MDG 4(아동 사망률 감소)에 성과를 이루었으나
MDG 5와 MDG 6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MDG 5(모성보건 증진)와 MDG 6(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ㅇ 모성사망률이 10만 명당 660명(‘01)에서 300명(’10)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문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율은 29.6%(’09), 공중보건 기관에서 출산율은
21.4%(’09)27)로 여전히 지역평균에 비해 낮고 개선상황 저조
26) ‘MDGs Report 2010‘에 따르면 ‘07년 전 교육기관의 교사 12,000명 중 75%가 National Education Act 정의에 따라
자격조건에 미달된 교사이며, ’08-‘09년 교사 교육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짐.
27) Timor-Lest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9-10, National Statistics Directorate, Ministry of Finance
- 219 -
< 동티모르 주요 보건관련 지표 (2010) >
항목 동티모르 동남아시아지역 평균 세계 평균
출생 시 기대수명합계 67 65 68남 64 64 66여 69 67 71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000명당)
(※주요사인: 폐렴>미숙아>기타> 등)55 57 57
모성 사망률 (100,000명당) 300 200 210결핵 유병률 (100,000명당) 643 278 178
* 출처: Timor-Leste Health Profile, WHO (2012), 동티모르는 WHO 분류 상 동남아시아지역에 포함
ㅇ HIV/AIDS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매우 낮고* 말라리아, 뎅기열,
결핵 등 각종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체계에 대한 개선 저조
* 15-24세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도(‘09) : 여성(32.1%), 남성(42.7%)
□ ‘10년 동티모르 정부의 보건 분야 정부지출 비중은 4.6%로 ’05년
12%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정부기관 및 종교단체의
보건의료 지원 증가
ㅇ 비정부기관을 통한 의료기관 이용에 국민의 의존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보건부의 통제범위에 벗어나며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구조
□ 열악한 보건시설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인력 교육
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인력은 주요도시(Dili, Baucau)에 집중
되어 있어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필요
ㅇ 기초보건인프라에 대한 재건과 현지 보건인력의 양성이 시급
* 현재 쿠바의 의과대학에서 668명의 의대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10년에 30명,
‘12년에 139명이 국가보건시스템에 투입되어 지역에 투입될 예정28)
< 동티모르 보건의료 기관 현황 >
28) "Goodbye Conflict, Welcome Development," AMP Government Snapshot 2007-2012
- 220 -
보건의료 기관 공공(public) 민간(private) 총합보건소 (Health Post) 193 0 192
지역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66 26 92
병원 (Hospital) 6 0 6총합 265 26 290
* 출처: Ministry of Health, Timor-Leste (2011)
6. 주요사회기반시설 현황
□ (교통 부문) 주요 교통수단으로 도로에 의존(화물운송의 70%, 승객운송의
90%담당)하고 있으나 국도의 90% 도로가 훼손*되고 관리 되지 않고,
적은 수의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으며 철도개발계획은 없음(철도망 부재)
* 동티모르의 주요 도로는 국도 1,426km, 지방도로 869km 등으로 구성, 도로
의 상태는 8% 양호, 22% 취약, 70% 매우 취약한 상황29)
ㅇ 동티모르 정부는 2015년까지 전략개발계획 도로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지방도로를 최소한의 수준까지 재건하고, ADB 등 원조기관
과 도로개발을 추진 중**
* Strategic Development Plan Road Program
** ‘12년 5월 ADB의 도로네트워크 업그레이드(40백만 불 차관) 프로젝트 승인
□ (물․위생 부문) 전체 동티모르인의 66%가 식수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며 도시는 42%가 상수도, 지방은 25%가 우물이 주요 식수원
ㅇ 딜리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상수는 딜리시민이 요구하는 상수량의
30%에 해당하며, 급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율이 약 50%를 넘고
안전한 공공상수 급수율은 약 15% 정도임.30)
ㅇ ‘10년 지역의 경우 57%가 식수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25%만
위생시설 접근 가능
29) Proposed Loans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Road Network Upgrading Project, ADB, 2012
30)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식수공습 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10
- 221 -
□ (에너지 부문) 정부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ity Grid)
을 시행하여 ‘11년 2개*(Hera, Betano) 발전소의 완공으로 255MW를 추
가 생산하는 등 전력 상황 크게 개선
* 다만, 중앙전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여전히 전력난 경험
ㅇ 헤라(Hera) 발전소는 약 119MW의 전력 공급, 베타노(Betano) 발전소
는 약 136M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12년까지 도시 및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두 개의 발전소는 현재 100% 석유연료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이
높아 향후 천연가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천연가스 발전에 가능성 높음31)
ㅇ 중앙전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수력, 풍력, 태양열 등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을 목표
□ (전체)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32)에 따르면 동티모르 전체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하위에 있으며(142개국 중 138위 기록), 기업환경의
장애요인으로 취약한 인프라 환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록
7. 농업 현황
□ 동티모르 인구의 71.4%(‘11)가 지역 거주하고 전체 노동자의 농업 종사
비율은 79.3%(‘11)로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나, 농업 GDP 차지
비율은 4.5%(‘10)로 농업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성은 점차 감소 추세
ㅇ 중앙 정부차원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계획 및 행정력
부족, 농민의 농업기술 및 기초인프라 부족, 농산품의 유통시스템
취약 등이 농업의 발전과제
31 ) 필 린 드 회 사 인 W artsila는 Hera와 Betano 두 개 의 발 전 소 건 설 에 대 한 동 티 모 르 정 부 의 계 약 체 결 후 사 업 진행 중
32 ) The G lobal Com petitiveness Report 2011-2012
- 222 -
□ 전 국토의 농경지 비율은 15.1%(‘09)*이며, 주요재배 농작물은 옥수수,
벼, 카사바, 커피 등 단일품종에 대한 농작물 생산이 빈번하여 국민의
다양한 영양소 공급 및 농민 소득증대와 직결 어려움
* ‘09년 국토 차지비율 : 산림(50.65%), 기타(34.22%), 경작지(15.13%)
ㅇ 커피는 유일한 수출품으로 유기농 커피로 인정받아 연평균 5%
(‘04-’09)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일한 농업 소득원으로 활용
□ 농작물의 절대적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
요에 미치지 못하여 곡물, 과일 및 야채류 등 농산품 수입 점차 증대
ㅇ 항만 물류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안정적 식품 수입 유통체계가 부
재하고 국내 식량부족 및 가격폭등 등 기근문제와 연결
□ 목축업은 사육과 관련한 가축 병 예방과 관리 등 농민들의 사육
지식과 정부규제 등이 부재하여 발전 미흡, 어업은 외부 시장의
확보 및 유통, 가공 등을 위한 기초인프라 부족으로 발전 한계
8. 성 평등 현황
□ 동티모르는 법․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교육,
국회 및 군․경찰 남녀 비율 평등 강화에 노력 중이나 사회 전반에
전통적 관습*이 남아있어 남녀평등 달성에 노력 필요
* 여성의 조혼장려와 이로 인한 여성 교육의 기회 및 일자리 감소
ㅇ ‘10년 교육수준별 여아 대 남아 기초교육 등록률 96.2%, 중등교육
등록률 100%, 직업교육 등록률 70.3%로 기초교육에서 기회 균등이
달성되었으나 직업 교육에서 등록률 격차 심화
□ 동티모르의 전체 인구의 54%(‘10)가 고용자이며, 평균 노동 참여율에
여성은 38%(‘10), 남성은 74%(’10)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 223 -
< ‘09-‘10 연령별․성별 노동참여율 >
* 출처 : Timor Leste Labour Force Survey 2010, ILO
□ 동티모르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 산모 사망률
또한 가장 높은 국가*로 산모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필요
* 15-49세 여성 중 42%가 임산부 사망으로 기록
□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고위층의 성 평등 수준은 지표상
양호하게 보이나 서민층은 빈번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등 양성평등
의 계층별 격차 심각
ㅇ 여성의 국회 여성 의석수는 29.2%(‘11)로 정치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지역의회(Suco Council)에서 여성 대표를 2/5로 규정하는 할당제
의 영향을 받음
ㅇ 15세 이상 여성의 40%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기혼여성의
34%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등 가정폭력이 심각하여 정부내 가정
폭력방지법이 마련되어 있음
9. 환경문제 현황
□ 동티모르는 식민지 시대 하에 벌목 등 자원개발에 따른 심각한 산림
파괴* 가 있었고, 농업개발과 생활연료 사용에 따라 산림황폐화가 지속
* 국토 대비 산림 비율 변화 : 64.9%(‘90) → 57.4%(’00) → 49.8%(‘10)
- 224 -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진행상황
달성여부기준 현재 '15년 목표
세부목표1.A 국가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 (%) 36%(‘01) 41%(‘09) 14% 달성불가능
세부목표1.B전체인구(15세 이상) 중 고용인구
비율(%) 55.7%(‘01) 54.4(‘10) 증가 달성불가능
세부목표1.C 5세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 45%(‘01) 45%(‘09) 31% 달성불가능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2.A
남녀 동등한 초등교육 전 과정 이수(초등교육 등록률) (%)
65%(‘01) 82%(‘09) 100% 노력 필요
5학년까지 이수하는 학생비율 (%) 47%(‘01) 65.9%(‘09) 100% 노력 필요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 ‘10년 동티모르 국가 전반적인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66%,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비율 49%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M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 필요
* 물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 (백만명 당) : 308명(2004년)
ㅇ 특히, 도시의 하수처리 및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도시
환경오염문제 심화
□ 동티모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규
제 미비하여 2015년까지 환경관련 다양한 법․제도* 도입 예정
* 환경 기초법(Environmental Basic Law), 대기, 토양, 소음 규제, 배기가스 규제 등
10. MDGs 달성 현황
□ 보편적 초등교육과 양성평등 부분에 MDG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
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MDG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
며, 특히 보건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
ㅇ 전반적으로 MDGs 목표달성 지표 측정을 위한 정보수집이 어려움
< 동티모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
- 225 -
세부목표3.A
초중교육의 남녀 성비 (%) 94.3%(‘04) 97.5%(‘10) 100% 달성 가능
직업교육의 남녀 성비 (%) 123.7%(‘02) 70.3%(‘09) 증가 달성불가능
국회에서의 여성 의석비율 (%) 27%(‘01) 29%(‘09) 35% 노력 필요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4.A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천명 당/ 명) 125명(‘01) 64명(‘09) 96명 이하 달성 완료
영아사망률 (1천명 당/ 명) 88명(‘01) 44명(‘09) 53명 이하 달성 완료
아동의 홍역 예방접종률 (%) 39%(‘01) 68%(‘09) 100% 노력 필요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5.A
모성사망률 (출산10만명 당/ 명) 660명(‘01) 450명(‘09) 252명 이하 노력 필요
보건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 19%(‘01) 29.6%(‘09) 60% 노력 필요
피임법 실천율 (%) 8%(‘01) 22.4%(‘09) 40% 노력 필요
산전 진료 방문율 (1회 이상) 42.5%(‘01) 86%(‘09) 75% 달성 완료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6.AHIV/AIDS를 바르게 이해하는15-24세 인구비율 (%) 3%(‘01) 37.4%(‘09) 80% 노력 필요
세부목표6.C
말라리아 방병률 (1천명 당/ 명) 113명(‘01) 113명(‘09) 45명 달성불가능
살충제한 모기장에서 수면하는5세 이하 아동 비율(%) 8.3%(‘01) 45.5%(‘09) 100% 달성불가능
결핵 발병률 (10만명당/ 명) 250명(‘01) 145명(‘09) 138명 노력 필요
DOTS 하에 결핵 치료율 (%) 81%(‘01) 85%(‘09) 85% 달성 완료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7.B 국토면적 중 산림비율 (%) 51%(‘01) 49.8%(‘10) 55% 달성불가능
세부목표7.C
안전한 식수 접근 가능 인구비율 (%) 48%(‘01) 66%(‘10) 78% 노력 필요
기초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비율 (%) 31%(‘01) 49%(‘10) 60% 노력 필요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8.F
고정회선 수 (100명당/ 개) 0.22(‘04) 0.25(‘10) N/A 노력 필요
휴대폰 가입자 수 (100명당/ 명) 2명(‘03) 35(‘09) N/A 달성 완료
인터넷 가입자 수 (명) 9명(‘03) 500(‘10) N/A 달성 완료
* 출처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República Democrática de Timor-Leste
세계은행 Databank (http://databank.worldbank.org)
- 226 -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1. 동티모르의 수원 현황
□ 동티모르는 ODA 수원규모는 ‘02년 이후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성장과 흑자재정 등의 원인으로
GNI 대비 9.2%(’10)까지 떨어지는 등 ODA 의존도 대폭 감소
* 2002년도 GNI 대비 ODA 비중 74% 기록
ㅇ '11년 해외원조액 규모는 총 2억 8천 3백만 불, 100% 무상으로 지
원되었고, 이 중 양자 간 원조가 약 86% 차지
ㅇ 동티모르의 ’07~‘11년 양자․다자 및 유․무상 지원별 ODA 수원
현황(순지출 기준) 은 아래와 같음
< 동티모르 ODA 수원 추이 (’07-’11) >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양자․다자 지원 유상․무상 지원
* 출처 :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통계 (2013)
- 227 -
연도 '01 '02 '03 '04 '05
ODA/GNI(%)
69.1 74.7 56.2 35.7 21.8
연도 '06 '07 '08 '09 '10
ODA/GNI(%)
16.1 14.2 8.4 8.3 9.2
분야 2006 2007 2008 2009 2010평균
금액 비율(%)
기타 사회분야 121.58 169.45 139.01 100.1 129.8 131.99 48.76
교육 17.81 26.27 27.93 33.09 35.45 28.11 10.38
보건 및 인구 23.7 20.36 27.7 24.47 28.92 25.02 9.24
다 부문/범 분야 34.12 26.97 15.93 12.13 27.69 23.37 8.63
경제 인프라 및서비스 15.64 10.94 17.71 15.45 25.94 17.14 6.33
프로그램원조 5.37 23.14 16 16.05 18.81 15.87 5.86
생산 분야 6.89 7.01 19.02 17.74 17.73 13.68 5.05
인도주의 24.83 16.63 10.7 5.1 4.62 12.38 4.57
기타 4.99 0.87 3.25 2.15 0.21 2.29 0.84
행정비용 1.04 0.13 0.55 0.81 1.56 0.82 0.3
총 합계 255.97 301.77 277.8 227.09 290.73 270.67 100
< 동티모르 ODA/GNI 수원 추이 (’06-’10) >
(단위 : %, 순지출 기준)
* 출처 : World Bank 통계 (2013)
□ 동티모르는 ‘11년까지 무상원조만을 받아왔으나, ’12년 ADB의 도로망
개선 프로젝트를 유상원조로 최초 승인33)
□ ‘06~’10년 5년간 분야별 원조 현황은 기타 사회분야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육, 보건 및 인구분야에 지속 지원
< 동티모르 ODA 분야별 투입현황 (‘06-’10)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기준)
* 출처 : OECD DAC 통계 (2013)
33 ) 동 티 모 르 정 부 원 조 실 적 통 계 시 스 템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am p .m of.gov.tl/)에 의 하 면 2012년 도 원 조 약 속 금 액 (com m itm ent)을 무 상 은 1억 2천 만 불 , 유 상 은 6천 3백 만 불 로 기 록 하 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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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공여국/기관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
1 호주 53.1 83.11 70.82 60.71 99.74 73.5 33
2 포르투갈 44.89 48.5 37.73 34.64 35 40.15 18
3 미국 21.91 25.84 33.04 29.07 27.07 27.39 12
4 EU 29.94 41.48 26.68 10.26 15.18 24.71 11
5 일본 26.54 16.2 29.04 11.88 26.49 22.03 10
6 노르웨이 16.03 13.24 6.69 8.51 7.22 10.34 5
7 스페인 0.95 11.96 13.56 10.82 6.31 8.72 4
8 아일랜드 9.89 8.04 10.02 7.37 6.57 8.38 4
9 독일 6.23 6.5 6.52 5.63 9.83 6.94 3
< 동티모르 ODA 분야별 투입현황 (‘06-’10) >
* 출처 : OECD DAC 통계 (2013)
□ ‘06~’10년 동안 주요 원조 공여국은 호주(33%), 포르투갈(18%), 미국
(12%) 순 이며, 다자기관으로서 유럽연합(11%)이 주요 기관임
ㅇ 중국은 최근 동티모르의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티모르
정부 원조실적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제2의 최대 공여국
< 동티모르 주요 공여국/기관의 지원현황 (‘06-‘10)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기준)
* 출처 : OECD DAC 통계 (2012)
- 229 -
SDP 워킹그룹 실무 그룹 주도 정부부처주요 협력파트너** 지원 파트너**
1.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1.1 교육 및 훈련 교육부(MoE)포르투갈,세계은행 ADB, 브라질, 세계은행
1.2. 보건의료 보건부(MoH) 세계은행UNICEF, 세계은행, 미국,
UNFPA, EU
1.3. 사회적 포용사회적연대부
(MSS)세계은행
ILO, UNICEF, 세계은행,
UNDP, UNWOMEN
1.4. 환경, 문화와유산
환경처, 문화처
(SoSE, SoSC)UNDP
세계은행, UNDP,
UNWOMEN, UNICEF
2.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Development)
2.1. 도로와 교량 인프라부(MoI) ADB, 세계은행 세계은행, EU
2.2. 물, 위생,전기 인프라부(MoI) ADB 세계은행, 미국
2.3. 항구, 공항 인프라부(MoI) ADB
2.4 통신 인프라부(MoI) 세계은행 ADB, 세계은행, 미국
2.5. 석유 자연자원부(SERN) 세계은행 ADB, 세계은행, 미국
3.경제 개발(EconomicDevelopment)
3.1. 지역개발 및
농업개발농림수산부(MaF) 포르투갈, EU
세계은행, 미국,
UNDP, UNWOMEN
3.2 관광 및
민간부문 투자
관광무역산업부
(MTCI)IFC
ADB, 세계은행,
UNDP, UNWOMEN
4.제도적 체계(InstitutionalFramework)
4.1. 대외외교 외교부(MoFA) 브라질, 미국
4.2 공공부분관리 및 굿거버넌스
재무부(MoF) UNDP, 세계은행ADB, UNICEF, 미국,
UNWOMEN, EU
5. 법의 규제
(Rule of Law)
5.1 정의 법무부(MoJ) UNDP, 포르투갈 UNICEF,UNWOMEN, EU
5.2 국가안보 및방위
국방처, 안보처
(SoSD, SoSS)UNDP, 포르투갈
ILO, UNDP, 미국,
UNWOMEN, UNFPA, EU
6. 뉴딜이행(New Deal Implementation) 재무부(MoF) 호주, UNDP 미국, UNWOMEN,
UNICEF
2. 주요 공여국(국제기구)의 활동 및 협력 현황
□ HLF-4를 계기로 분쟁 후 취약국에 대한 뉴딜이행34)을 위해 재무부는
공여기관에 ‘전략적 국가개발계획 목표35)'에 맞게 중점 지원분야 선정
요청, ’12년 8월 신행정부 구성 후 구체적 개발목표 발표 예정
□ 동티모르는 ‘08년 이후 연도별 국가우선순위(National Priorities)를 결
정하는 체계에서 SDP 목표로 변화하면서, 각 원조기관에 중점지
원분야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을 아래와 같이 분리
< 국가개발전략의 분야별 공여기관의 워킹그룹 분류>
* 출처 : 동티모르 사무소 2012년 1분기 업무보고 (2012. 3)
** 협력 파트너와 지원파트너는 원조기관의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
34 ) N ew Deal fo r Engagem ent in Frag ile S tates35 ) S trateg ic D eve lopm ent P lan Targets
- 230 -
□ 호주(AusAID)는 동티모르의 최대 공여국이자 뉴딜이행의 주요 협
력파트너로서, 전략적 개발계획서*에 따라 교육 및 보건, 지역개발,
거버넌스, 지역사회개발에 중점 지원
* 2011년에 수립한 ‘Strategic Development Plan Agreement’
** 예산 배분 : 보건(15%), 교육(20%), 지역개발(35%), 거버넌스(28%), 지역사회개발
(2%)
ㅇ 지역개발은 지역의 식수와 위생시설 구축, 농업지원, 도로 개발 지원
으로 구성되며 거버넌스는 재무부, 총리실, 공무원 위원회, 통신 등 중
앙 정부의 역량강화에 중점
□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언어교육 프로그램 및 포르투갈어 교육과정 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관리 및 거버넌스, 통신, 관광 분야 등 다분야 지원
□ 미국(USAID)은 동티모르에 경제성장, 보건 분야 개선, 분권화 지원
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새롭게 수립중인
2013-2018년 지원전략에 동 분야가 포함
ㅇ 미국은 동티모르의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고
려하여 인프라 개발을 중점지원 분야에서 제외
□ 일본(JICA)은 ‘12년 새롭게 국가지원정책(Country Assistance Policy)을 수
립하고, ’15년까지 경제활동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농업과 지역
개발, 정부 및 공공분야 역량강화를 중점협력 목표로 선정
ㅇ 일본의 새로운 전략은 동티모르의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농업의 산업화를 중점 지원하
며, 이에 따라 ‘12년 국도개선 프로젝트36)를 처음 유상으로 실시
* Dili-Baucau 도로개선사업(총 58백만불/유상), Oecussi 항구 재건사업(13백만불/무상)
36) National Road No.1 Upgrading Project(Dili~Baucau)/2012.3~2017.6
- 231 -
□ 세계은행(WB)은 ‘13-’17년 새로운 협력전략으로 교육 및 보건, 도로
인프라 건설*, 비 석유분야 경제성장 지원, 정부 지출능력 및 체계
강화 지원을 중점지원 할 계획임
* 딜리 시에서 남쪽으로 연결(Dili-Ainaro-Same)하는 총 167km 도로 구축사업으로
유상과 무상을 포함하여 총 2억불 규모(2012-2017)
ㅇ WB는 동티모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기록에 따라, ‘13-’17년
기간 동티모르에 유상만을 집행할 계획임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11-’15년간 교통, 상수도, 에너지, 재정 및
교육 분야를 중점지원 하며, 현재 주요한 사업으로 도로네트워크
개발계획 수립 및 인프라개선, 상수도 분야 개혁 및 개발임
* 예산 배분 정도 : 도로(35%), 상수도(40%), 직업훈련(20%)
ㅇ ADB는 상수도관련 제도 구축 및 서비스 개선, 체계 도입을 위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며, 향후 딜리 시와 그 주변 주요
도시의 상수도 인프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지역도시 상수도 프로젝트(District Capital Water Supply Project), 2014년 시작
예정, 10백만 불 규모의 무상원조 계획
□ 동티모르 재무부는 원조조화를 위해 연례 원조공여국회의(TLDPM)37)
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조 투명성 포털 사이트38)를 구축하여 동티모르
의 모든 원조의 규모 및 내용 정보를 공개함
□ ‘13년 3월 동티모르 정부각료회의에서 ’개발정책 조정 메커니즘(DPCM)‘39)
도입이 승인되어, 국가개발전략에 의거한 예산 계획 및 실행, 원
37 ) T im or-Leste D eve lopm ent Partners M eeting (TLDPM ) : 동 티 모 르 재 무 부 는 주 재 원 , 원 조 기 관 , 시 민 단 체 등 이 참여 하 는 분 기 별 로 원 조 공 여 국 회 의 를 개 최 하 여 국 가 개 발 우 선 순 위 공 유 및 목 표 달 성 을 위 한 협 력 강 화 방 안 논 의
38 ) 원 조 실 적 통 계 시 스 템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am p .m of.gov.tl3 9 ) Deve lopm ent Po licy Coord ination M echan ism : 국 가 개 발 의 우 선 순 위 를 명 확 히 하 고 예 산 의 효 율 적 인 운 용 및
조 율 과 관 련 부 처 들 의 통 합 적 인 개 발 계 획 조 정 및 실 행 을 위 하 여 도 입 됨 . 분 야 별 워 킹 그 룹 을 통 해 부 처 간 협 조를 강 화 하 고 동 티 모 르 정 부 와 공 여 국 간 의 대 화 포 럼 으 로 써 역 할 수 행
- 232 -
사회적 자본 인프라 구축 경제개발 제도적 기반
공동의장사회연대부,
교육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재경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국무조정부,
행정부, 법무부
주요
공여국호주원조청(Aus AID)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연합(UN)
사무국 사회연대부
주요 사업 사무국,
국가개발단(ADN),
국가조달위원회(NPC)
정책별 담당부서,
재경부국무조정부
참
여
자
동티
모르
정부
교육부, 보건부,
사회연대부,
상공부, 관광부,
평등진흥청,
체육청소년청,
고용노동청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재경부,
지역행정부,
농림수산부,
석유광물자원부,
관광부, 상공부
국무조정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지역행정부, 재경부,
국회사무청,
기관제도강화청,
국가개발단,
시민사회위원회,
반부패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민간부문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하위
분야
(주체)
교육(교육부),
보건(보건부),
사회안전(복지청),
자연재해(자연재해
관리부),
청소년(체육청소년청)
도로 및
교량(공공사업부),
전력용수(공공사업
부), 항만
/공항(교통통신부)
농업(농수산부),
석유(석유광물자원
부), 관광(관광부),
민간분야(상공부)
안보개혁(국방부),
법제(법무부),
지방자치(지역행정
부)
조일치를 확인하고 부처 및 관계자간의 협력 강화 목표
* 국무총리실이 DPCM의 총괄 및 4대 중점분야를 관리․감독 역할 수행
< 동티모르 4대 중점분야 워킹그룹 구조 및 주체 >
* 출처 : 동티모르 개발정책 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동티모르 사무소 업무보고(2013.4.18)
- 233 -
기관명(공여국)협력전략기간
지원 목표 지원 내용 및 목표
AusAID(호주)('09-'14)
1.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전달 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영양, 위생,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고용 증가
•농업생산성 향상 증가
•노동 집약적 계획을 통한 인프라 향상
•직업교육 확대
•소액금융(micro-finance)접근성 강화를 통한
민간부분 개발 확대
3.정부 책임성, 투명성,
진실성 향상
•공공재정 관리와 책무의 지방권위와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와 의회과정의 투명성 향상
4.안전한 공동체 기초
구축•책임 있고 효과적인 경찰 서비스 구축
USAID(미국)(‘05-’09)(2012년까지연장)
1. 경제성장 가속화•기업환경 개선
•시장개선과 선택상품의 생산성과 서비스 증가
2. 굿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초강화
•법 규칙 강화
•효과적인 민주 거버넌스 구축
3. 보건 개선
•주요 모자보건 사례 증가
•주요 전염병의 위협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증가
UNDAF('09-'13)
1. 강한 민주적 제도와
사회 결합 방법 통합
•정부기관의 계획과 서비스 실행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책임 있고 평등한 구축
•시민의 정의롭고 투명한 효율적인 접근
•민주주의적이고 비폭력의 내제화된 사회 조성
2. 취약계층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생계유지
•취약 계층, 여성과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기회의 혜택
•지역공동체 및 지역 당국의 자연자원, 재난 위험
관리의 효과적인 시행
•청년층이 보다 나은 취직능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유급직종으로 접근
3. 기초사회서비스 강화
(보건, 교육, 영양, 물과
위생, 사회보장 및 보호)
•기초교육 접근율 20%, 이수율 25%, 무상교육
•가정의 질적인 보건서비스 이용과 접근 향상
•가정의 질적인 영양개선
•지방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여성과 아동의 긴급 상황과 사회복지 등 사회
적 보호 혜택강화
< 주요 공여기관의 對동티모르 지원 목표 및 내용 >
- 234 -
3. 향후 ODA 전망
□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은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사회 안정 및 치안
확보, 평화유지에 집중 되었으나, 안정이 지속되면서 보건과 교육, 정부
행정능력 향상,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분야 지원이 점차 증가 추세
□ 동티모르의 GNI대비 ODA 규모 감소 등 원조의존도는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전망 되나, 국가 재건에 필요한 기초사회 인프라 건설,
제도 구축,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분야 지원 지속
전망
□ 동티모르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무상원조만을 받아왔으나, ‘12년
처음으로 ADB, 일본, WB로부터 도로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을 승인,
향후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될 전망
ㅇ 단, 국내 인프라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외국 노동자로 충
족하고 있어 인프라개발과 국내 실업률해소와 연계성이 약함
□ ‘02년 독립 이후 내란을 격고 국내 평화 유지와 국가 정체성 강화의
목적으로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회원가입 등 국제협력 점차 확대
ㅇ ‘12년 말부터 시작된 UNMIT의 철수는 국내 실업자를 대거 발생
시켰으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수에 따른 국내 치안
불안 및 내전 등의 문제는 우려가 낮음
□ 원조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동티모르 정부 주도로 연례 공여국회의
가 개최되고 있으나, WB 및 기타 주요 공여국 주도의 비공식 주제
별 미팅을 통해 정보공유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ㅇ 주제별 워킹그룹의 정부주도 정례회의 개최를 위하여 동티모르 정부의
리더십 강화 노력 필요
- 235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1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
1.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계획 2011-2030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 기본목표 >
2030년 까지 모든 국민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참여, 극빈곤의 종결,
아세안 경제와 격차 감소, 민주주의와 환경적 지속가능한 사회 양성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계획(SDP)은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번영하고
강한 국가, 국민이 평화로운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
ㅇ 동티모르는 잘 교육받고 숙련된 국민, 보편적 의료서비스, 좋은 인프라,
다양한 경제에 민간 부분 강화, 소득과 식량, 주거지가 적절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번영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함
- 236 -
□ (단계별 개발목표) 동 국가개발전략은 20년 개발 계획을 단기, 중
기, 장기 3단계(2011-2015년, 2016-2020, 2021-2030년)로 나누어 실행전략을
구분하고 단계별 개발 목표를 제시함
ㅇ 1단계(2011-2015) 목표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적 산업 육성, 인프라 건설,
2단계(2016-2020)는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강화, 시장 형성, 3단계
(2021-2030)는 극빈 감소, 민간부분 강화, 비 석유 경제 분야 다각화 임
<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의 단계별 주요 성과 목표 >
□ 동티모르 재무부는 '08년 처음 원조공여국회의(TLDPM)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의 국가개발우선순위를 공여기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분야별 목표에 맞는 원조 요청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관해 협의
ㅇ TLDPM은 연례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년도 개발성과 및 평가, 분
야별 목표에 따른 달성현황 등을 공유
* ‘12년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로 미 개최, ‘13년은 7-8월에 개최예정
ㅇ ‘08년 국가개발 우선순위는 국내 치안과 안전유지, ’09년 이후는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도로와
식수 부분 기초인프라 개선을 국가 최우선 개발 목표로 하고 있음
- 237 -
2008 2009 2010 2011** 2012
1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식량안보와 농업 인프라개발
(도로, 식수) 인프라개발 인프라개발(도로, 식수)
2사회적 보호와
연대 지역개발 식량안보(생산성 집중) 지역개발
지역생산성향상(식량안보 및축산)
3청년층의 필요
강조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공공서비스(지역조달 및프로젝트모니터링)
4 고용과 소득 창출사회적서비스 및
보호정의로운 사회
구현정의로운 사회
구현 인적자원개발
5사회적서비스전달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사회적서비스 및분권화 서비스전달
공공서비스전달
12년 특별준비(선거, 환경보호를위한 청년 문화
행사)
6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 굿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7 정의로운 사회구현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 재무부 하에 원조효과성국40)을 통하여 원조 관리 및 조정 기능 수행,
정부투명성 향상의 일환으로 원조정보관리시스템41)(AIMS)을 개발하고
원조 포탈 사이트42)를 열어 공여기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
ㅇ 공여기관이 직접 사업의 내용, 예산 및 기간, 시행자 등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나, 동티모르의 현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
< 동티모르 연도별 국가개발우선순위 ‘08-‘12 >
* 출처 : 2011 Report on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OECD (2011)
** 장관회의 보도 자료를 기초함.
□ 동티모르 국가재건목표(PSG) 5개 부분*의 취약성 단계 평가에서 안보(PSG 2)
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고, 정의(PSG 3)와 경제기반(PSG 4) 부분이 구축 및
개혁단계(2단계)에 속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됨
* PSG 1(합법적정치), PSG 2(안보), PSG 3(정의), PSG 4(경제기반), PSG 5(수입 & 서비스)
40 ) N ationa l D irecto rate fo r A id Effectiveness41 ) A id In fo rm ation M anagem ent System (A IM S)는 일 본 , 호 주 , ADB의 지 원 으 로 개 발 되 어 공 여 국 들 의 원 조 사 업 정
보 를 볼 수 있 으 며 , 세 부 사 업 리 스 트 , 예 산 집 행 현 황 , 원 조 경 향 및 통 계 , 그 래 프 등 을 열 람 할 수 있 음42 )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www .a id transparency .gov.tl/ , 원 조 실 적 과 기 관 별 사 업 내 용 세 부 를 공 여 기 관
이 직 접 기 재 하 고 공 개 하 는 시 스 템
- 238 -
F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ment) T 투명한 원조(Transparency Aid)
O 하나의 비전과 계획(One vision, One Plan) R 위험 분담 (Risk-Sharing)
C 이행을 위한 협의체(Compact) U국가시스템 강화 및 사용
(Use and Strengthen of Country System)
U PSG 모니터링(Use of PSGs to monitor) S 역량강화(Strengthen Capacity)
S 정책대화 지원(Support Political Dialogue) T원조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Timely and Predictable Aid)
국가재건목표
(State-Building Goals:
PSG)
취약성 단계(Fragility Phase)
1단계: 위기
(Crisis)
2단계: 구축&개혁
(Build & Reform)
3단계: 과도기
(Transition)
4단계: 변화기
(Transformation)
5단계: 회복기
(Resilience)
합법적 정치
(Legitimate Politics)3
안보(Security) 3.5
정의(Justice) 2
경제기반
(Economic Foundation)2.5
수입 & 서비스
(Revenues & Service)3
< 동티모르 취약성 단계 평가 >
* 출처 : Summary Report Fragility Assessment in Timor-Leste, Ministry of Finance (2013.2)
□ 동티모르는 g7+ 그룹의 의장국으로 취약국의 의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의 뉴딜(New Deal)이행을 ‘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에서 공표하고 공여국이 뉴딜원칙을 이행하길 권고
ㅇ 뉴딜의 중요한 3대 원칙은 국가재건목표(PSG), FOCUS*, TRUST**이며,
PSG 5개 부분의 성과 달성도를 TRUST와 FOCUS 원칙을 통하여 봄
* FOCUS: 취약국 주도의 취약성 해결 노력 지원
* TRUST: 원조의 효과적인 사용 및 성과중심의 지원을 위한 상호신뢰구축
* 출처 : Summary Report Fragility Assessment in Timor-Leste, Ministry of Finance (2013.2)
□ 동티모르는 분쟁 후 재건, 신생독립국으로서 도농 간 불균형, 숙련 인력
부족, 제도적 취약, 분쟁 후 피해의식을 주요 개발 과제로 인식
ㅇ SDP의 사회개발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교육, 보건, 노동자, 환경,
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행 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 239 -
2030년까지 분야별 목표 1단계 (2011-2015) 실행 목표
1.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
2030년까지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과 생산성 향상,
질 좋은 교육으로 접근 가능,
국민의 정치․경제․사회
개발에 참여
∙ 모든 아이의 1/2분이 3-5세 때 유치원 등록
∙ 새로운 국가 유아 교육과정,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93%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기초교육 제공
∙ 중등교육의 질적 체계 전환,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실용적인 기술
습득과 고등교육으로 진학 가능
∙ 모든 국민의 문맹률 감소, 기초교육 강화, 국가 평등프로그램 구축
∙ 기술 직업교육과 교육계획 개발
2. 보건 (Health) :
2030년까지 건강한 국민,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향상,
빈곤감소와 국민 소득증가,
국가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
∙ 지역의 보건지소(Health Post)에 의한 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 민간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되고 공공서비스 시스템 준수
∙ 출산 전 관리 최소 4번 70% 달성, 조산사에게 출산 보조 65% 달성
∙ 소아마비, 홍역, 결핵, 디프테리아, B형 간염에 대한 아이들 면역
90% 시킴
∙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매개체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 말라리아 발생의 80% 통제
∙ 보건부 건물의 90%까지 전기, 물, 위생시설 달성
3.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최
취약층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는,
강하고 단결된 진보적 국가 달성
∙ 보편적 혜택인 사회보장체계는 모든 노동자의 연금 보장
∙ 고아와 입양 법은 취약한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작동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기초교육 수준 40%이상 달성
∙ 취약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발
∙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안전과 그들의 자녀들의 사회적 기회를 갖게
지속적인 국가보장 프로그램 유지
∙ 모든 교육제도에 양성평등적인 교육과정 넣기
∙ 청년기금(Youth Fund)설립하고 청년층 개발과 지원 프로젝트 제공
4. 환경(Environment) :
환경과 사람의 강한 연대 구축,
자연 자원과 환경의 혜택이
모든 국민을 위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구축
∙ 기초 환경법이 환경보호체계 구축
∙ 교토의정서 방법을 국가가 인가하고 국가기후변화 센터 운영
∙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림으로 매년 백만 그루 심기
∙ 국가 생물다양성법과 야생보존법 보호 강화
∙ 대기, 소음, 토양오염, 배기가스 규제 구축
∙ 대중의 환경보호 인식 제고 강화
5. 문화와 유산
(Culture and Heritage) :
2030년까지 국가경제와
국민 정체성 강화에 공헌하는
활기찬 문화산업분야 육성
∙ 박물관과 문화 센터, 국립도서관, 기록원 운영
∙ Baucau, Oecusse, Ainaro, Maliana, Atauro에 지역 문화센터 구축
∙ Dili 주변의 정규적 야외 영화상영 프로그램 진행
∙ 국립 예술 창작 산업 운영
∙ 문화관광을 위한 적합한 숙박시설의 마을 개발
< 2011-2015년 사회개발분야 실행 우선순위 및 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240 -
2 종합분석
□ 동티모르는 ‘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사회
인프라가 대부분 파손되고 유지보수가 중단되어 복구 지원 필요
ㅇ 단기간 딜리 시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접근성이 열
악하여 교육․보건 등 기초사회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동티모르는 최근 경제지표 개선과 국가개발을 위한 정부 석유기금
이 100억불(‘11)을 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있
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기술인력 부족
ㅇ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과 비 석유분야
산업개발 및 투자 계획 수립, 산업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산업
다각화 전략 수립, 내수시장 활성화, 숙련노동자 양성 필요
□ 동티모르는 국내 평화와 안전정착,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사회양성
을 국가개발의 우선순위로 두고, 인프라구축과 함께 국가 재정 증
대에 따른 투명한 재정운영, 공무원 관리 및 행정역량 강화, 제도 구
축 필요
ㅇ 자원 의존적 경제성장은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
유하고, 효율적 재정배분 및 사용을 위한 방안 수립과 재정 수행
역량강화, 기초사회인프라 투자 확대, 환경보호 등 정책적 과제 수행
필요
□ 동티모르 경제의 ODA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대규모 도로인프라 구축에 차관이 도입되는 등 국
가재건에 필요한 기술협력 및 정부역량강화 협력의 중요성 증대
ㅇ 향후, 다양한 분야의 양자 및 다자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41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 한국의 對 동티모르 지원현황
1 지원현황 및 특성
1. 지원현황
□ (총괄) 지난 5년(‘07~’11)간 동티모르에 대해 약 8개 부처(기관)*에서,
총 약 14.14백만 불 무상지원(집행기준)**, 유상은 지원 실적 전무
* KOICA, 미래부,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고
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원 금액 5천불 이하 미포함)
** 무상은 연평균 약 2.83백만 불 수준
ㅇ KOICA의 무상원조는 ‘01년 0.29백만 불을 첫 시작으로 ‘11년 6.78
백만 불로 누계 규모는 총 14.53백만 불 지원
□ (지원규모) 對 동티모르 ODA 전체 지원액은 ‘07년도 1.36백만 불 에
서 ’11년도 7.01백만 불로 약 5.15배 규모로 증가
< 한국의 對 동티모르 지원추이 ‘07-‘11 >
(단위: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백만 불)
유상 - - - - - -무상(KOICA)
1.36(1.26)
2.18(1.80)
1.77(1.47)
1.82(1.55)
7.01(6.78)
14.14(12.86)
계 1.36 2.18 1.77 1.82 7.01 14.14
* 출처 : EDCF 통계 및 KOICA ODA통계자료, 유상은 승인기준, 무상 집행 기준
* ‘11년도 지원액은 잠정실적(‘12년 8월 현재)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지원 포함
□ (사업형태) ’07-‘11년간 KOICA가 6개프로젝트및 개발조사 사업 등을 추진
(단위: 백만 불/건∙명)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EDCF) - - - - - -
무상(KOICA) 8.20(5건) 0.68(87명) 0.57(28명) 1.48(1건) 1.15(15건) 0.79
* 무상은 KOICA 지원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미포함.
** 기타부문은 전문가파견, 물자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이 포함.
- 242 -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 분야
1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2001-2003 행정제도
2 동티모르 구급체계 구축사업 2007-2008 보건의료
3 국립병원 의료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능력 배양 2008-2008 보건의료
4 동티모르 우편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2008-2009 행정제도
5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 2010-2012 교육
6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 2010-2012 보건의료
7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분야 인력양성 및 지질도 작성사업 2010-2012 산업에너지
8 동티모르 기술고등학교 지원 사업 2012-2015 교육
□ (분야별) ‘07~’11년간 對동티모르 ODA(집행액 기준) 중 보건 분야(29.3%)와
교육 분야(25.5%)에 전체 지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에너지
와 공공행정 순으로 지원
< 한국의 對동티모르 분야별 지원현황 ‘07-‘11 >
(단위: 백만 불/ %, 순지출 기준)
구분 산업에너지 교육 농림
수산 보건 기타 공공행정 긴급구호 합계
금액(백만불) 2.36 3.28 0.85 3.77 0.16 2.24 0.21 12.86
비율(%) 18.4 25.5 6.6 29.3 1.2 17.4 1.6 100.0
* 출처 : KOICA 통계 (집행액은 KOICA 사업만 포함)
□ (지역별) 프로젝트 형 지원은 수도인 딜리에 집중되었고, 전 지역을 대상
으로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의 對동티모르 지원 사업 지역별 현황 ‘07-‘11 >
(단위: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지역산업에너지 교육 농림수산 보건 기타 공공행정 긴급구호
총액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딜리(Dili) - - - - - - - 2.30 - - - 1.86 - - 4.16바우카우
(Bauccau) - - - - - - - 0.13 - - - - - - 0.13
마우비세(Maubisse) - - - - - - - 0.13 - - - - - - 0.13
말라나(Mallana) - - - - - - - 0.13 - - - - - - 0.13
수아이(Suai) - 1.48 - - - - - 0.13 - - - - - - 1.61
오쿠세(Oecusse) - - - - - - - 0.13 - - - - - - 0.13
전지역 - 0.88 - 3.28 - 0.85 - 0.81 - 0.16 - 0.38 - 0.21 6.57
TOTAL 0.0 2.36 0.0 3.28 0.0 0.85 0.0 3.76 0.0 0.16 0.0 2.24 0.0 0.21 12.86
* 출처 : KOICA 통계, KOICA 프로젝트 사업 예산액 기준,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제외
□ ‘01년 이후 완료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은 총 8개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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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에 대한 평가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ㅇ 지난 5년간 주로 무상담당기관 및 각 부처들이 독립적인 지원전략에
따라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지원 사업을 결정
- 통합적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국내 NGO 및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전략과 통합 평가체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ㅇ (효과성) 지원 사업 선정 시,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와 한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개별사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업
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 과거 동티모르의 한국 지원규모는 적었으나, 정국 안정과 수원국
요청으로 최근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바,
향후 원조기관 간 협력강화,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고려 필요
ㅇ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를 위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
나 동티모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동티모르는 기술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재와
설비 장애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내 기술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장기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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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ㅇ 중점 협력국으로서 향후 ODA지원 규모가 증가될 전망인 바, 체
계적인 사업발굴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동티모르 정부의 행정력이 취약함에 따라 현지사무소의 행
정력 소모가 큰 바, 취약국의 상황과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현지
사무소 인력 확충 필요
- 취약국 뉴딜이행을 위한 공여국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주제
별 워킹그룹 및 비공식 회의에 한국의 참여 확대 필요
성공사례 및 교훈
ㅇ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정부의 기본제도 및 체제, 역량이 부
족하여 사업 구성 시 정부관계자 및 관련 기술자 등 동티모르 인력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 형성 필요
- 사업 집행 시 동티모르 주민의 반대로 사업의 지연 및 운영문제
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지역의 종교 및 청년단
체 등 주민의 동의 및 협력 중요
- 동티모르는 차관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유상지원
시 차관 절차 및 방법 등 수원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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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업 사례
①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분야 인력양성 및 지질도 작성사업(2010-2012/170만불) :
동티모르는 지질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어렵고 기술력 부재, 적합한 인력
이 부족함. 동티모르 천연자원청은 자원개발의 요충지인 수아이를 중심으로 지질도
작성사업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은 동 사업의 진행 시 지질분야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지질도 작성을 지원하여, ‘12년 8월 자체적으로 국가 지질연구소(IPG) 설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현지에서 인력양성의 최초 사례로 경제 인프라 구축의 정부검토 역할
기능 확대 기대
②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2010-2012/495만불) :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
으로서 모국어인 테툼어로 된 교과서가 부재하여 동티모르 교육부는 테툼어 교과서 보
급을 위하여 2010년 동 사업을 요청. 한국은 인쇄센터설립, 장비설치, 전문가 파견, 초
청연수 등 무상으로 지원함. 2012년 국립인쇄센터(National Graphic Art & Printing
Center)가 설립되고 하루 최대 5만장을 인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함. 그러나 교육부
의 요청변경 및 교육정책에 따라 포르투갈어로 교과서가 인쇄되었고, 최초로 10학년
모든 학생 및 교사에게 표준화된 전 과목 교과서가 배송됨. 2013년 교육부 내 ‘인쇄센
터 및 교육미디어 국’ 신설됨. 동 사업기간 동안 교과서 23만권을 생산하여 보급할 계
획이며, 향후 동티모르 정부 인쇄물을 비롯한 교과서를 단계적 출판 및 보급 예정임.
동 사업은 동티모르 학생들이 교과서 보급을 통해 문맹률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2010-2012/600만불) : 동티모르는 급수
관로의 노후화, 시설용량 부족 등으로 누수율이 높고 급수량 부족, 상수도 파손으로 오폐
수 유입에 따른 수인성 질병 확산 등 깨끗한 식수 보급이 시급함. 동티모르 전력용수개발
청은 식수문제 해결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
산 사업을 요청,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됨. 2012년 담수생산시설이 완공, 동 시
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육, 현지연수가 제공됨. 동 시설로 인하여 하루
240톤(24만 리터)의 식수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이는 1인이 하루 2리터 기준 최대 12만 명
에게 제공되는 분량임. 본 시설은 안전한 식수 공급에 기여함으로써 동티모르 보건지표 개
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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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 동티모르 ODA SWOT 분석 >
Strength Weakness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최근의
직접적인 개발경험 보유, 개발에 필요
한 다양한 기술 및 전문가 집단 보유
동티모르는 한국을 산업인력송출국
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선정하는 등 동티모르 국민의 한
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
동티모르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따른
정부통합 CPS 수립 등 중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
방안 협의 가능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위한 현지 파견
전문가 및 현지 인력 부족, 현지에 대
한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연구 부재
동티모르의 언어 사용 혼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빈번함
한국의 동티모르에 대한 유상원조 경험
부재로 인한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형성 및 사업 발굴 어려움
공여기관의 각종 공식․비공식 회의
참석에 한계가 있어, 공여기관과 공
동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 적극적 협력관계 취약함
동티모르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책자문, 기술 및 지식전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수요 급증
한국은 동티모르의 개발수요에 맞는 기
술 및 전문가 집단을 보유, 과거 사
업의 성공적 완료 경험으로 연계 및
확대 사업 요청 증가
상록수 부대 파병, 인도지원 등 한국이
동티모르 독립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보다
많은 개발협력 수요 예상
정부의 제도 부족, 부정부패, 공무원 행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업 예측이 불명확
하고 수원국 책임사항 불이행 빈번
외국 자문관의 수가 많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소요시간이 많고 비효율적임
기초인프라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저개발 원인에 따른 사업비용이 높고
원활한 집행에 어려움
사업 집행 시 현지 주민의 반대에 따
른 사업 지연 및 운영 문제 상존
‘12년 유엔(UNMIT)의 철수에 따른
국내치안 불안의 가능성 상존
Opportunity Threat
- 247 -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IV. 한국의 對 동티모르 협력전략
1 對 동티모르 협력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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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표) 동티모르의 중기개발계획의 공적인 수행에 협력․기
여함으로써, 동티모르의 빈곤퇴치와 중상위소득국가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
ㅇ 중점 협력국으로 동티모르가 자원의존적인 경제성장을 줄이고
빈곤퇴치와 MDG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
□ (중점 협력분야 선정 기준)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 및 부문별 실행
계획, 양국 간 정책협의, 한국의 비교우위, 기 사업과의 연계성, 동티모르의
소득수준 및 경제 성장 전망,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등을 고려
□ (중점 협력분야) 동티모르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및 우리
나라와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 보건의
료 ,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
ㅇ 동티모르의 개발수요, 우리의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중점지역)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① 교육․훈련 ⇒ 기술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② 보건의료 ⇒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기초보건 향상
③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 식수 및 도로 구축 등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실행전략) 對 동티모르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 및 원
조일치(alignment),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의 5대 가치 추구
ㅇ 사업효율성 : 원조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지속가능성 : 지원된 사업 및 시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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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ㅇ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 : 수원국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과 분업을 강
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전략, 제도 및 절차, 조달체제 등에 기반 한 지원
ㅇ 수원국의 주인의식 : 수원국이 개발전략을 수립,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능력개발을 지원
□ (전략의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 달성목표, DAC 권고사항,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공동원칙, 뉴딜원칙 및 ODA 선진화방안
을 준수
� (원조효과성 제고) 파리선언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원
칙 이행노력 강화
ㅇ (수원국 결과프레임워크 활용)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관리
를 위해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를 점진적 활용
ㅇ (원조 예측성 제고) 원조의 예측성을 위해 원조 계획과 실제 집
행에 관한 정보를 수원국에 제공
ㅇ (수원국 시스템 활용)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시스템 및 조달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확대 및 현지 여건
에 따른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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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1. 교육․훈련 ⇒ 기술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검토배경
□ (개발수요) 동티모르는 인간개발지수(HDI)가 낮고 교육의 낮은 질로
국가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부족, 이는 국가개발과제로 지속
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수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시급
ㅇ 국민의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서 기초교육기관의 교사를 양적으로
확대 하였으나, 자격미달 교사가 많으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
한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대두
- 단, 현재 교사재교육 정책이 포르투갈어로 진행함에 따라 포르투갈어
를 모르는 교사들의 반발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 부재
- 교육과정 개발이 저조하고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 보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교과서 보급률이 17% 미만
ㅇ 초등교육 등록률(82%)은 중고등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나 이수율(65%)이 저조하고, 중등 및 기술교육학교의 시설 부족으
로 중등교육기관의 낮은 학생 수용능력과 낮은 이수율 문제 직면
* 정규 기술고등학교의 이수율은 12%로 매우 저조한 졸업생 배출이 보고됨
ㅇ 석유․가스개발 등 자원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
한 자립적 산업개발이 어려우며, 현재 인도네시아, 호주 등 대외 기
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 자체적인 개발에 한계
- 딜리시의 인구증가로 구직자는 많으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고용
한계, 외국인 고용 대체 등 국내 개발이 실업률 감소 기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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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비교우위) 한국 및 교육발전정책 수립 및 시행, 산업인력
양성에 성공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ㅇ 국민 기초교육의 보급의 양적, 질적 확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
며, 교육훈련모델, 교수법 개발 및 연수 등 관련 경험 및 전문가
집단 보유
ㅇ 한국의 노동부는 동티모르 정부와 ‘08년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인력 송출 협정국으로 국내 산업기술 습득과 실업
률 완화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 중
* ‘12년까지 누계 약 1,104명의 인력이 한국에서 어업,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
서 근로한 것으로 집계되며, 한국으로 송출된 인력이 동티모르로 돌아와 중
간관리자로서 성장할 가능성 상존
<동티모르인의 연도별 입국현황>
연도 합계 어업 제조업 농축산업
2009 94 60 34 -
2010 340 185 83 72
2011 185 62 107 16
2012 485 280 172 33
합계 1,104(100%) 587(53.2%) 396(35.9%) 121(11.0%)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동티모르EPS센터(2013.3)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기초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MDG 달성에 기여하고, 산업발전에 필
요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
□ ‘15년까지 동티모르 개발계획
ㅇ 3세-5세 유아교육 등록률 최소 50% 달성, 유아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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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개발계획 2011-2015 중기개발계획 2016-2020 장기개발계획 2021-2030
2030년까지 동티모르인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오래살고, 생산적인 삶을 살며,
정치, 경제, 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모든 아이의 1/2분이 3-5세유치원 등록
∙신 국가 유아 교육과정,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93%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기초교육 가능
∙증등 교육의 질적 체계전환,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실용적인 기술 습득과고등교육으로 진학 가능
∙모든 국민의 문맹률을감소하고, 국가 평등프로그램 도입 완성,회귀교육으로서 모든졸업자들의 기초교육 완성
∙기술․직업교육과 훈련계획개발
∙교육의 사회적 포함 정책 개발과 도입
∙동티모르대학(UNTL)의 7교수진으로 확대
∙고등교육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시스템
∙신국가규정, 등록, 자격시스템의전국확대
∙국가 전역에 훈련 기회 제공
∙국가 노동 정책 정착과 국내외기업의 훈련기회 제공
∙직업훈련분야 인력개발과 시설구축에 투자 확대
∙취업지원 센터 설립
∙직업교육 및 훈련 체계 구축
∙소외된 계층의 교육의 권리를보장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유치원에 접근 가능
∙모든 아이들의 중등교육으로진학을 위한 기초교육 완료
∙모든 아이들의 질 높은중등교육과정 모두 완료
∙동티모르의 경제 사회 인프라구축과 유지, 설계, 분석에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고등교육인력 졸업
∙미취학 사람들에 대한 기초 및중등교육 완료에 대한 접근기회 제공
ㅇ 93%가 질 높은 기초교육 가능, 국가평등프로그램(National Equivalence
Program) 도입 완성, 전 국민의 문맹률 감소와 기초교육 달성
ㅇ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기술교육, 기술․직업교육과 훈련
계획 개발, 고등교육으로 진학 가능한 체계 전환
ㅇ 동티모르 교육 분야 중장기 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11-2030 동티모르 교육 및 훈련 분야 단계별 개발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한국의 기여
ㅇ 기술교육 및 훈련강화를 통하여 기술학교 역량강화, 미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지원
ㅇ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미개발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에 기여
- 253 -
추진계획
(1) 기본방향
ㅇ (정책협력) 동티모르 정부의 교육 분야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
하고, 공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기초교육 및 기술학교와 중장기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자문 지원
ㅇ (인프라 개선)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 보
급, 지방과 도시의 교육 격차 해소
ㅇ (역량강화)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삼각협력 등을 통해 교사 및 관
리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2) 실행계획
① 기술교육 역량강화
- 국공립 기술고등학교(Secondary Technical Schools)를 대상으로 산업발
전단계, 기술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학교의 운영
체계 정립 지원, 실습교재개발, 교육시설 개선 지원
* 포르투갈의 지원으로 10-12학년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어 동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현지 노동시장과 기술자격제도를 반영한
실습과 운영지원
- 현직의 기술고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동티모르 제2의 산업인 농림어업분야의 기술전수 및 교육훈련
센터 건립 등을 통한 기술 인력양성 지원
* 2009년부터 한국으로 송출 된 동티모르 전체 노동자(1,104명) 중 53%(587명)
가 한국에서 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동티모르로 귀환 시 한국에서 습득
한 기술을 통해 어업분야 중간 관리자로 성장 가능
- 254 -
② 교육의 질적 향상
- 기초교육 과정에 필요한 국가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지원
- KOICA가 기 지원한 인쇄센터*를 활용하여 교과서의 전국적 보급을
위한 계획 수립, 기술 및 관리 역량강화 지원
* 2012년 KOICA지원으로 국립인쇄센터(National Graphic Art & Printing Center) 설립
ㅇ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삼각협력 등을 통하
여 기술교육, 교재개발 및 교육시설 개선, 인쇄센터 운영에 필요
한 인적 역량강화 지원
ㅇ (원조조화 및 효과성 제고) ILO, ADB, UNICEF 등 교육 및 직
업훈련 분야 주요 원조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 ILO에서 지원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준용하여 기술고등학교 지원
시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
- 기초교육에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과 보건 양 분야
에 시너지 효과 제고
- UNICEF에서 실행 중인 기초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CFS(Child
Friendly School) 및 기초교육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255 -
2. 보건의료 ⇒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기초보건 향상
검토배경
□ (개발수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과 내란 등을 겪고
보건의료시설의 심각한 파손과 의료인력 부족문제에 직면
ㅇ 전반적인 국가 보건지표가 낮으며, 특히 높은 모성사망률과
질병관리 부분이 취약하여 지표달성 정도가 낮고, 2015년까지
MDG 목표 4, 5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역의 보건시설 접근성이 낮고 산모의 산전후 관리와 아동보건
상황이 취약하며 수인성 질병 등과 같은 기초질병관리 수준 열악
ㅇ 전반적 국민의 기초보건상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국가의 기
초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 개선, 인력양
성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
ㅇ (보건의료시설 현황) 전국에 6개의 국립병원, 92개의 지역보건센터,
192개의 보건소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낙후되어 개선 필
요, 비정부기구 및 종교단체 등 사립기관의 진료기관 이용 증가
ㅇ (보건의료인력 현황) ‘13년 쿠바에서 교육받은 460명의 의사가 대거
투입되어 모든 지역에 의사 파견이 가능하나, 국내교육에 의존하는
간호사와 조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한국의 비교우위) 질병관리 및 지역보건 관련 성공경험과 기술
력, 전문가 보유, 동티모르에 구급체계구축 경험 보유
ㅇ 모자보건 보편화를 위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 프로그램 보급, 산전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질병관리 프로그램 등 전문성 보유
- 256 -
단기개발계획 2011-2015 중기개발계획 2016-2020 장기개발계획 2021-2030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건강한 국민,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전 국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빈곤을 감소하고, 국민 소득을 증가, 국가 생산성 향상을 목표함.
∙지역의 보건지소(Health Post)에의한 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민간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규제되고 공공서비스 시스템준수
∙임산부의 70%는 출산 전관리를 최소 4번 받고, 65%는조산사에게 출산 보조 받음
∙90%의 아이들은 소아마비,홍역, 결핵, 디프테리아, B형간염에 대비한 예방접종
∙HIV/AIDS, 결핵, 말라리아,매개체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말라리아 발생의 80% 통제
∙보건부 건물의 90%까지 전기,물, 위생시설 달성
∙모든 보건지소에 최소한 의사1명, 간호원 2명, 조산사 2명 갖춤
∙1,000-5,000명 당 1개의 보건지소 보급
∙소구역 보건센터는 5,000-15,000명에제공되고, 4개의 보건지소 관리
∙소외된 마을의 경우 보건부에서교육한 조산사나 전문보건인파견
∙심장, 신장, 완화보건의료서비스가 국립병원에서 가능
∙54개 구역의 보건센터는 병원이없는 구역에 위치
∙기초보건에서 전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환
∙13개 모든 지역에 지역병원설치
∙보건의료시설 100% 설치, 만성질병의 관리를 위한 인원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100% 기능적,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인프라 설치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국민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모성보건 및 질병
퇴치, MDG 달성 등 국가 기초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
□ ‘15년까지 동티모르 개발계획
ㅇ 1,500-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Health Post)에 종합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민간 및 비정부기관 시행하는 보건서비스 규제
ㅇ 모자보건 강화를 위한 산전관리 70%까지 향상, 아이들 질병 및
간염 예방접종 90%까지 확대
ㅇ 2030년까지 단계별 보건 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11-2030 동티모르 보건 분야 단계별 개발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257 -
□ 한국의 기여
ㅇ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모자보건 정책구축 및
인력양성 등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원
ㅇ 국가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스템 구축, 인프라 개선
등 통합적 질병관리 프로그램 지원
추진계획
(1) 기본방향
ㅇ (정책협력) 국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 자문 지원
ㅇ (인프라 개선) 동티모르 보건부 역량강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인프
라 지원, 중앙 보건의료시설로서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ㅇ (역량강화) 보건부 공무원 및 현지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과 인력양성을 위한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 실시
(2) 실행계획
① 질병관리 강화
- 말라리아, HIV/AIDS, 결핵, B형 간염 등 질병 예방관리체계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 표준지침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결핵진단 실험실 구축과 지역의 결핵진단 운영 역
량강화를 통한 질병관리 전달체계 강화 지원, 결핵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의 결핵 투약관리 등
- 258 -
② 모자보건 증진
- 아동사망률 개선과 아동보건 개선을 위한 소아마비, 홍역, 결핵, 디
프테리아, B형 간염 등 예방접종관리체계 구축
- 중앙 정부의 모성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지원,
산전․산후 관리, 응급분만관리체계 운영, 모자보건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역의 보건 요원(health worker)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ㅇ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 등을 통하
여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질병관리,
병원운영 및 관리, 모자보건 증진 교육 등 지원
ㅇ (원조조화) 호주, WB, WHO, UNICEF 등 보건 분야 주요 원조기관
들과 협의를 통한 중장기 보건프로그램 모색
- 보건과 교육, 인구, 영양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형태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합 지원방안 마련
ㅇ (효과성 제고 ) 국제 및 현지 NGO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보건서비스 관리 및 역량강화에 활용
- 국민의 보건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보건서비스 이
용률을 제고와 인식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용
- 259 -
3.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 식수 및 도로 구축 등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검토배경
□ (개발수요) 국가개발전략(SDP) 2011-2030는 2030년까지 중저소득
국가로 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식수 및 전기, 도로 등 기초
사회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
ㅇ 동티모르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율이 ‘01년 48%에서 66%로
개선을 보였으나, 여전히 물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아동 사망자
수가 높아 안전한 식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ㅇ 동티모르의 ‘11년 7가지 국가우선과제43)(National Priorities) 중 식
수 및 위생을 포함한 기반시설 구축을 첫 번째 개발과제로 선정
* '10년에 제1의 개발과제로 도로와 식수의 기반시설 구축 선정하여 추진
< 동티모르 도시와 지역의 주요 식수 공급처 >
* 출처 : 동티모르 통계청 (2011)
43 ) 2011년 7대 국 가 우 선 과 제 : 1 .기 반 시 설 (식 수 및 위 생 ), 2 .지 역 개 발 , 3 .인 적 자 원 개 발 , 4 .정 의 실 현 , 5 .사 회 적 서 비 스 제 공 , 6 .굿 거 버 넌 스 (Good Gove rnance), 7 . 치 안 및 안 전
- 260 -
ㅇ 주요 식수 공급원으로 도시는 수도관(42%)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지역은 40%가 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25%는 보호되지 않는 우물로
보고되며 지역의 식수위생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
- 딜리시의 상수도는 수시로 단수되고 24시간 공급이 불가능 하며 수도관
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으나, 상수도 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상수도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초 제도마련 및 시행이 시급
ㅇ 지리․기후적 특징으로 인한 도로복구 및 개발이 어려움, 담당 부처
와 현지 시공사의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도
로 안전성과 발전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
- 6,000km에 달하는 동티모르의 총 도로망은 절반 이상이 비포장도로
이며, 국도와 지방도로 구성된 주요 도로망(약 2,300km)의 포장률은
80%이나, 여전히 기존 도로의 복구 및 개발*이 필요
* 도로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20～30백만 불(‘09년 기준)으로 추산되나, 연간
2～5백만 불의 예산만 투입됨44)
-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도로시설의 발전은 동티모르의 가장 큰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빈곤감소와 동남아지역경제권
편입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인니는 동티모르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량이 3번째로 많은 국가
- 현재 ADB, WB, 일본의 유상차관으로 딜리시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
쪽을 잊는 대규모 도로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
* ADB :딜리시에서서쪽으로연결(Dili-Liquica-Batugade-Maliana, 126km),
동티모르중부남단연결(Manatuto-Natarbora, 81km)
* WB : 딜리시에서남쪽으로연결(Dili-Ainaro-Same), 총 167km, 총 2억불(2012-2017)
* 일본 : 딜리 시에서 동쪽으로 연결(Dili-Baucau), 총 122km, 총 58백만불(2011-2016)
44 ) ADB . 2010 Perfo rm ance Eva luation Report: Em ergency In frastructure Rehab ilita tion Pro ject in T im or-L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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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개발계획 2011-2015 중기개발계획 2016-2020 장기개발계획 2021-2030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과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
∙지역주민의 75%가 지속가능
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접근하고 MDG 달성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하여도심의 60%가 이용 가능
∙딜리시 배수시스템 유지 및 운영개선하여 깨끗한 도시와 홍수감소 달성
∙모든 국립학교가 께끗한 배수관물과 연결
∙딜리시의 하수 처리시설의원활한 유지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적합한 인프라 구축
∙전 구역(district)의 배수관 개선
∙모든 소구역(subdistrict)에개선된 배수 시스템 구축
∙모든 구역과 소구역에 적당한하수 시스템 구축
목표 및 한국의 기여
식수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접근성 강화에 기여
□ ‘15년까지 동티모르의 개발계획
(물/위생 분야)
ㅇ 지역 주민의 75%까지 안전한 식수 공급 달성
ㅇ 도시 인구의 60%까지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 달성
ㅇ 딜리시의 배수시스템 관리를 통한 홍수 감소 달성, 2030년까지 단계
별 물/위생 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11-2030 동티모르 물/위생분야 단계별 개발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도로/교량 분야)
ㅇ 기존 도로의 복구 및 개선, 유지보수 프로그램 시행
ㅇ 도로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위한 도로상태 점검 매년 시행
ㅇ 도시외곽순환도로(National Ring Road) 건설계획 수립, 2030년까
지 단계별 도로/교량 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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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개발계획 2011-2015 중기개발계획 2016-2020 장기개발계획 2021-2030
동티모르는 도로망 유지, 복구 및 개선 및 건설 등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예정으로, 특히주요 사회․경제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도로를 건설
∙Dili-Manatuto-Baucau,Manatuto-Natarbora,Dili-Likisia-Bobonaro 등연결도로를 국제수준으로 개선및 확장
∙모든 지방도로 복구
∙도로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위한도로상태 점검 매년 시행
∙도시외곽순환도로(National RingRoad) 건설계획 수립
∙모든 국도 및 지방도로를 국제수준으로 복구
∙Dili-Aileu-Maubisse-Aituto-Ainaro-Cassa 복구사업 완료
∙S u a i- C a s s a - H a tuUdo-Betano-Natarbora-Viqueque-Beaco 복구사업 완료
∙평균 시속60km로 컨테이너운반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고속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한도시외곽순환도로 완공
∙전국에 걸쳐 국도․지방도로에접근 가능한 전천후 교량건설
< 2011-2030 동티모르 도로/교량 분야 단계별 개발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한국의 기여
ㅇ 동티모르 국민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수혜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식수공급시설의 확대 구축,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지원
ㅇ 동티모르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지원,
교통인프라 개발조사 및 교육훈련 지원
추진계획
(1) 기본방향
ㅇ (정책협력)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계획 마련 시 정책자문 지원
ㅇ (인프라 개선) 접근성 취약지역의 식수 및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전략 수립 및 개발조사, 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ㅇ (역량강화)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관리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을 시행하고, 관련분야 관리자들의 초청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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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계획
①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 및 식수원 관리 효율화
- 식수원 확보와 위생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해수 담수
화 시설을 이용한 물 부족 지역의 식수 공급시설 확충, 향후 상전․상
수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취수 및 정수, 배수 시설 지원 등
* 향후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식수공급시설 및 방안 모색
- 정부의 관리능력 향상 지원 : 식수원 종합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전력용수청 내의 담수화 전담조직의 관리역량강화 지원, 태양광
담수화를 통한 잉여전력의 활용방안 지원
- 기술개발 역량강화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식수시설
전력공급 기술전수, 식수원 관리자 및 개발기술자 양성, 관련 인프
라 개발조사 및 기술자문 지원
② 도로 인프라 확충
- 효율적 도로망 구축 지원 : 도로 부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 등 다양한 조달방법을 모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확충 및 복구 등을 지원
- 교통 개발조사 및 교통체계 개선 :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사
업타당성 조사, 기술적인 지원과 연구조사 분야 지원
- 전문가 및 관리자 교육훈련 지원 : 도로 복구 및 개발,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관련 부처 공무원 교육
ㅇ (원조조화) 호주, 일본, WB, ADB, UNICEF 등 도로 및 식수․위생
분야의 주요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통하여 원조효과성 증대 노력
- 264 -
ㅇ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 사업 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Safeguard Policy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 지원
ㅇ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한국의 비교
우위가 있는 도로 및 식수․위생 등 관련 기술 교육, 관리자 양성
지원
- 265 -
3 범분야(성 평등, 환경) 지원 계획
기본방향
ㅇ 중점지원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 형성단계에서부터 민주주의 및
인권, 성 평등, 여성역량강화, 환경 등의 가치규범이 사업의 수립
및 이행 시 반영
ㅇ 특히,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의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범 분야
지원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방향 노력
추진 계획
☐ 환경 분야
ㅇ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서 사업 형성 시 관련된 환경 지표, 지수, 통계 등의 자료를 확보하
고 주변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다각적 정보 수집과 기초조사 실시
- 한국의 다자 및 양자 간 환경 협력 정책 및 동티모르 수요 등을
고려한 추진 전략 필요
ㅇ 중점 협력사업 수행 시 선별된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실시하
고 프로그램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
- (교육훈련 및 보건 분야) 시설 건립 등의 건축 관련 사업 요소를
프로그램에서 추진할 경우, 취약한 사회 인프라를 고려한 재생에
너지 활용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건축 계획 권장
- 266 -
- (사회 인프라 분야) 식수 공급을 포함하는 상하수도 및 도로 교
통 인프라 분야는 환경 영향이 큰 분야이므로 실제 토목 사업이
나 이를 위한 개발조사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시 환경주류
화가 필요
ㅇ 타 공여국과 환경 분야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한 개발 사업의 환
경 이슈 공동 협의 추진
☐ 여성 분야
ㅇ 성 주류화를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설정, 각 사업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젠더분야 사업요소, 성과지표 및 평가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ㅇ 중점 프로그램 형성 시 성 주류화 접근 고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역
량 강화, 여성 건강 개선을 지원, 성 평등 시범과제 및 선별된 사업
의 기획, 형성 단계에서 사업 분야별 성 분석* 실시
* 성 분석 세부 내용: (1) 동티모르의 젠더관련 국제협약 비준 여부, (2) 젠더관련 국
내법 및 정책, 전략, 전담기관 역량, 젠더 프로젝트 분석, (3) 성 평등을 위한
주요 비정부기구 활동 현황, (4) 원조조화 및 사업지원 현황, (5) 부문별 젠더분석
(예시: 여성과 농업, 고용, 사회 인프라, 환경 등), (6) 관련 전담기관 역량 분석
ㅇ성 분석, 성별분리통계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 집단의 성별 요구도* 인지
* 남녀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사업 수혜, 예산 배분에서 성별특성 반영
- 267 -
5 사업형태별 지원 계획
1 초청연수
중점지원 분야 및 추진방안
ㅇ 교육 및 보건, 사회기반시설 등 중점협력분야의 역량강화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고, 단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수 프로그램 구성
ㅇ 다년간 연수과정(Multi-year training program) 도입, 장기 학위연수, 전
공분야 다양화 및 1인당 연수비용 증액 등을 통해 연수품질을 제
고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ㅇ 동티모르의 개발과제, 사업 발굴 및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공동
연구 하여 그 결과를 ODA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해결 형 연수 도입
* 우선 중점지원 분야별로 동티모르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하고, 장기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ㅇ 연수자가 사전에 연수목표 설정, 연수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
ㅇ 연수자의 역량강화가 기관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연수기관 역량강화
ㅇ 분야별 연수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ㅇ 연수기관별 평가, 분야별 연수사업 전문가 Pool 구축, 연수전문가 육
성 등을 통해 연수기관의 역량을 강화
- 268 -
2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ㅇ (지원계획) 전문가 파견을 통해 동티모르 국내 기술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완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연구 및 시행기관의 전문가
를 파견하여 동티모르 수원기관 및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ㅇ (지원규모) 동티모르의 분야별 수요와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 인
력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ㅇ (파견기간) 6개월 이상 중장기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수원기관
의 자립능력 향상 제고
ODA 전문가 파견
ㅇ (지원 계획) ODA전문가 파견을 통해 ‘13년부터 중점분야와 연계된
신규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형성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
* ‘13년 파견 시에는 동티모르 측의 수요가 높은 교육 분야 우선 파견 고려
-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 또는 공여국 회의 참여시 분야별 전문성에
근거한 자문제공과 국가협력전략(CPS) 섹터 전략 지원
ㅇ (지원규모) 수원국의 현지 사정과 수요, 컨설팅의 성과 평가를 고
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ㅇ (파견기간) 1년 단위의 지속적인 ODA전문가 파견을 통해 수원국
정부의 변화하는 수요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 및 발전 도모
- 269 -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ㅇ (지원계획) 동티모르의 유엔합동임무단(UNMIT)의 철수로(2012.12) 현지
치안 상황 안정화가 우선 필요하며, 봉사단원 파견 시기는 ‘13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원여부 검토 가능
ㅇ (지원규모) 동티모르의 치안 상황 양호 시 2~5명 정도 파견 인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티모르 정부의 행정역량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행정협조 시 시간 소요 예상
- 2012년 기준 KOICA는 NGO 봉사단*(5명) 및 중장기자문단(3명)
총 8명 파견을 통하여 교육 및 지역개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
며, 일반봉사단원 및 협력의사는 전무
*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 한국 YMCA전국연맹, 지구촌 나눔 운동
ㅇ (지원분야) 중점프로그램 목표달성 및 연계․후속조치를 위한 지
원
- 교육 및 태권도 등 일부 분야의 수요가 높은 편임
- 아울러, 동티모르 정부가 한국에 공식 인력송출을 하고 있어, 한국
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봉사
단원 파견 고려 가능
- 270 -
3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기본방향
ㅇ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사업 등 동티모르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형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조사
ㅇ 개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중복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국내 원조
기관 간 협의를 강화
ㅇ 지원유망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또는 이미
작성된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내용보완을 통해 프로젝트 수요
를 구체화시키고 사업 준비를 지원
ㅇ 무상원조의 개발조사 사업을 유상원조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 우선 추진, 타 공여국과 공동조사 강화
ㅇ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조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조사 시 수원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추진
정책자문
ㅇ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한 국가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전수 및 자문 제공
ㅇ 주요자문제공 분야는 동티모르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 인력 양성
및 수급방안, ODA 활용방안, 기초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임
ㅇ 정책자문 결과가 유 무상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지원 검토
- 271 -
V.V.V.V.V.V.V.V.V.V.V.V.V.V.V. 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이행전략 이행전략
1 재원배분 및 조직
□ (재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ㅇ 다만, 동티모르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중간 이행 점검 시(‘14년) 조정
□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ㅇ 원조조화 및 타 공여국(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늘리고 양 기관이 상호협력
ㅇ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등을 통해 원조기관, 기업 등 ODA 기관의
역량 결집
- 272 -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동티모르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
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검토
ㅇ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연합하여 동티모르 재무부의
원조총괄부 및 수원기관과 협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ㅇ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 간 연계
등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동티모르와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 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
- 수원기관의 사후관리 예산확보를 고려하여 장비․물품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
ㅇ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
- 특히, 동티모르의 취약한 기술력 및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하자보
수 및 역량강화 기간의 장기화 필요
ㅇ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273 -
3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1 동티모르 및 타 공여국과의 협력
□ (원조일치) 동티모르의 국가개발계획 및 분야별추진계획과 연계
ㅇ 중점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 중기예산안을
고려하고 동티모르 재무부 원조총괄부와 정책협의를 토대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ㅇ 동티모르 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등 동티모르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원조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입하
되, 동티모르 정부의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원조조화)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하고 공동조사 및 협력사업 강화
등 공여국간 협의 체계 강화
ㅇ 공여국과의 원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보건 등 주제별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파트너십 강화
ㅇ 타 공여국과의 원조협업 및 분업 강화를 위해 현지 사무소 인력
을 확충하고 중점 분야별로 사업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
야별 상근전문가(ODA전문가) 파견
- 274 -
2 NGO 및 기업과의 협력
□ NGO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ㅇ 동티모르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ODA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NGO 및 지역전문가 인력 Pool을 구축
- 현재 동티모르에 활동 중인 한국 NGO는 YMCA45), 지구촌나눔운
동46), 어린이재단47) 등이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
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ㅇ 기관 간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 민간단체와 공
동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ㅇ 대사관 중심으로 정부기관 및 NGO․기업이 함께 모여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ㅇ 정부의 ODA 사업 및 NGO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공동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NGO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NGO의 역량강화 추진
- 특히, 동티모르는 지역 접근성이 취약하여 지역사업 진행 시, 지역
의 현지 NGO와 협력을 통한 사업 진행이 효과적
45 ) 사 메 지 역 초 등 교 육 환 경 개 선 및 중 등 과 정 신 설 지 원 사 업 (’11), 농 업 기 술 력 개 발 및 가 공 능 력 향 상 사 업 (‘05-‘14), 커 뮤 니 티 에 기 반 한 지 속 가 능 한 자 족 형 태 양 광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확 대 (‘10 , ‘11-‘13 )
46 ) 바 우 카 우 지 역 개 발 사 업 (‘06-‘10), 로 스 팔 로 스 지 역 개 발 사 업 (’06-‘10 , ‘11-‘13 ) 4 7 ) 라 우 템 지 역 영 유 아 교 육 개 선 사 업 (‘12-‘14)
- 275 -
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 . . . . . . . . . . . . . Ⅵ.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성과관리 방안
1 기본방향
□ (성과관리 체계 강화) CPS 전략의 정책 일관성과 이행현황 점검
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원조의 범정부 차원의 통
합적 성과관리 시행
ㅇ 국내 부처별 동티모르에 대한 원조활동을 통합 관리하여, 한국 정부
의 전략 성과와 연계성 검토
ㅇ 성과관리 과정에 동티모르 정부의 관련 역량강화를 함께 도모하
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상호책임성 강화
2 모니터링
□ (통합 모니터링 ) 투입 및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성과의
적시성 있는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활용
ㅇ 현행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ODA 사업을 등록
ㅇ 사업별 진도,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 추진사항의 통합적 관리
ㅇ ‘현지 KOICA 사무소-동티모르 정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회의
를 정례화 하여 정보공유
- 276 -
3 평가방안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ㅇ (실적평가) 사업 시행기관별로 사업 종료 전후에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대형 사업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평가를 실시
ㅇ (사후평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2-3년) 경과 후 해당사업의 효
과 및 영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 대형사업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평가를 실시
-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부터 기대되는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구체적
으로 설계
ㅇ (주제별평가) 모니터링, 실적평가 및 사후평가 시 성 평등, 환경,
인권 등 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포함
- 필요시 해당 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개별적으로 추진
ㅇ (동티모르의 참여 제고) 평가 시 동티모르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동티모르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공유
- ‘14년 중 동티모르와의 공동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동
평가 비율 확대 제고
ㅇ (타 공여국과 공동 평가) 타 공여국과 동티모르 측과 합동평가 수행
- 277 -
국가협력전략 평가
ㅇ (목적) 국별 협력전략의 주요 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및 기여도
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ㅇ (평가시기) ‘14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5년에 종료평가를 실시
- 이행점검(‘14년) : 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중간 이행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시 전략수정 및 목표 재정립
- 종료평가(‘15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협력전략 종료 6개월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차기전략에 반영
ㅇ (평가방식) 중점분야별로 ‘결과-지표-출발점-목표-검증수단’을 반영한
‘결과 평가 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달성현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
ㅇ (평가내용) 사업평가, 정책평가 및 주제별평가를 실시
- 사업평가 : 국가협력전략 기간 중 수행한 전체 사업의 과정 및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
- 정책평가 : 국가협력전략 및 그에 따른 성과를 DAC의 5대 평가
지표*에 기반 하여 평가
*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지향, 상호책임
- 주제별평가 :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 환경 등 주요
범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
ㅇ (환류계획) 개별사업 및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278 -
위험요인 Source 관리방안
1. 세계/지역경제
환경의 악화외부
․연도별 전략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상위전략과
프로그램 수정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및 환경오염
외부/
수원국
․사업수행 시, 사회․환경영향 평가지원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재원고려
․범 분야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지원확대
3. 거시 경제 환경
악화
수원국/
공여국
․경제 환경 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관리
4. 공공부문 부패 등
거버넌스 미비수원국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제도 확충․공공부문 역량강화 지원 확대
5. 사회 계층 간
갈등발생, 치안 및
인프라 부족, 현재
정책의 지속 가
능성 등 정치적
위험요인
수원국
․현재 정책지속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현지 부족한 기반시설(전기, 도로 등)에 따른 사업 지연에
고려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6. 한 국 내 공 여
기 관 간 통합 적
지 원 결 여
공여국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ODA 정책 수립
․원조규모 확대, 중장기 원조효과를 위한 개발사업 실시
․부처 간 통합 CPS 작성, 공동 정책협의, 연계사업 강화를
통한 통합된 ODA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7. 공여기관 간
협력약화
외부/
공여국
․현지 인력증원을 통한 공여국 대화채널 참여 확대
․CPS 공개를 통한 효과적 원조분업 및 재원배분
․현지 공여국 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4 위험관리
□ (위험관리) 중점분야별로 체계적인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내․외부의 위험요인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전략 수정
ㅇ 현지사무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양자대화 및 공여국회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적시에 확인
< 리스크매트릭스 (예) >
- 279 -
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 . . . . . . . . . . . . .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Ⅶ. 동티모르 ODA 관련 고려사항
□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정부수립의 역사가 짧아 국가의 전반적
기초 제도 및 체계가 미흡하여, 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및 기초계획 수립, 공무원 연수 등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ㅇ 단, 타 원조기관이 대거수의 자문관을 각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있
음을 감안하여 중복을 피하는 것에 주의필요
ㅇ 정부의 행정력 부족으로 예산집행 및 원조사업 수행 시 소요시간이
길고 장애요인 발생 빈번
□ ‘04년 이후 석유자원개발 따라 국가재정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 1인당
GDP가 3,000불을 달성하는 등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나, 국민에게 부가
분배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초사회인프라가 취약하고 빈곤층이 만연
ㅇ 인구의 70%가 지역에 거주하나 지역정부체계가 없어 지역개발이
매우 저조, 교육․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필요
ㅇ 정부의 재정 증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필요
□ 동티모르의 부족한 기초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 협의체 참여와 협력, NGO 및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필요
ㅇ 취약국 지원 뉴딜이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280 -
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전망 및 2016-2020 계획
□ (정책방향)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목표(2011-2030)의 2단계인 중기개발계획
(2016-2020)의목표인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강화,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정부
전략과 연계하여 원조일치를 강화
ㅇ 동티모르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ㅇ 차기 CPS는 ‘14년 CPS 이행점검, ’15년 종료평가를 통해 ‘16년 이후
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원 여부 및 규모, 협력 방향 재조정
□ (지원방식) 동티모르의 취약한 정부역량, 인적역량 부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및 사후관리의 장기적 구성, 역량강화 및 체제구축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 구축
ㅇ 동티모르는 ‘12년 ADB로부터 처음으로 유상차관을 받기 시작
했으며, JICA, WB 등도 협조융자로 참여 중인 바, 국제기구와
협조융자 사업을 통한 대형 인프라 구축 참여 검토
□ (중점분야) 동티모르의 빈곤감소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사회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분야의 협력과 지원 확대
ㅇ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준수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
십강화, 동티모르 내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입지 강화 추진
- 281 -
지 표수치
(기준연도)지 표
수치
(기준연도)
평균수명62.4세
(2011)전 국토의 농경지 비율
24.2%
(2011)
인구증가율2.87%
(2011)전 국토의 산림 비율
49.1%
(2011)
지역의 인구 비율71.6%
(2011)안전한 물 접근율
69%
(2010)
초등교육 등록률90.3%
(2011)위생시설 접근율
47%
(2010)
중등교육 등록률38.6%
(2011)노동참가율(15세 이상)
56.5%
(2011)
초중등교육의
여아 대 남아 비율
98%
(2011)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17 메트릭톤
(2008)
5세미만 유아사망율
(1000명 당)
54.1명
(2011)유선전화(100명당)
0.26
(2011)
홍역예방비율
(12-23개월 영유아)
62%
(2011)개업 준비기간(일)
94일
(2011)
결핵 감염율(10만명 당)498명
(2011)이동통신 가입자(100명 당)
53.2명
(2011)
피임법 실천율
(15-49세 여성)
22.3%
(2010)인터넷 사용자(100명 당)
0.9명
(2011)
보건지출(GDP대비)5.06%
(2011)군비지출(GDP대비)
2.59%
(2011)
[참고1] 동티모르 주요 사회·개발 지표
*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13. 8)
- 282 -
[참고2] 동티모르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경제
G D P 억 달러 3035 2634 3199 4315 4073
1 인 당 G D P 달러 2985 2530 2999 3949 3641
경 제 성 장 률 % 14.6 12.8 9.5 10.6 10.0
재 정 수 지 / G D P % 61.3 48.7 50.4 50.2 37.9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9.0 0.7 6.8 13.5 13.0
대외거래
환 율 ( 달 러 당 , 연 중 ) US$ 1.0 1.0 1.0 1.0 1.0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2023 1363 1538 2375 1773
상 품 수 지 〃 -297 -361 - - -
수 출 〃 14 9 18 - -
수 입 〃 311 370 - - -
서 비 스 수 지 〃 - - - -. -
자 본 수 지 〃 - - - - -
외 환 보 유 액 〃 210 250 406 462 -
외채현황
총 외 채 잔 액 〃 - - - - -
단 기 외 채 〃 - - -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 - - - -
외 채 상 환 액 / 총 수 출 〃 - - - - -
* 출처 : 2011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2)
- 283 -
[참고3] 파리선언 원조효과성 지표 달성현황
5대 과제 12대 지표 2005년 2007년 2010년
수원국의
주인의식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n/a n/a C48)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 일치
2a. 신뢰성 있는 재정관리체계(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구축
* 세계은행 ‘개도국 정부 정책 및 제도 평가지수(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에 의거, 1(low)∼6(high)
범위에서 평가
n/a 3.0 3.0
2b. 신뢰성 있는 조달체계 구축 n/a n/a n/a
3. 수원국 우선순위와 합치되는 원조흐름 n/a n/a 82%
4. 수원국 국가개발계획과부합하도록설계된
기술협력(Technoical Cooperation) 비중n/a 29% 60%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 비중 n/a n/a 18%
5b. 수원국 조달체제 활용 원조 비중 n/a n/a 14%
6. 수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병행
사업실시기구(parallel PIUs) 개수n/a n/a 22
7. 원조의 예측가능성 n/a n/a 3%
8. 원조의 언타이드화 89% 85% 70%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활용
(PBA 활용)n/a n/a 24%
10a. 원조공여국 공동 조사 수행 n/a n/a 16%
10b. 공동 국가 분석 작업 n/a n/a 47%
개발결과의
관리
11. 결과중심 모니터링 체제 구축
(Results-based monitoring frameworks)n/a n/a D49)
상호책무성 12. 원조효과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실시 n/a n/a No
* 출처 : Aid Effectiveness 2005-2010 :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2011)
48 ) O ECD DAC 평 가 방 법 론 에 따 른 지 표 1은 5단 계 로 구 분 (A~E) : A (h igh-p rogress is susta inab le ), B (h igh ), C (M ed ium ), D (M ed ium ), E (Low -little action has been taken )
4 9 ) O ECD DAC 평 가 방 법 론 에 따 른 지 표 1은 5단 계 로 구 분 (A~E) : A (h igh-p rogress is susta inab le ), B (h igh ), C (M ed ium ), D (M ed ium ), E (Low -little action has been ta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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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동티모르 CPS 수립경과 보고
□ 1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2012. 11. 23, 외교통상부)
○ 참석자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복건복지부, 한국산업인
력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가천대학교,
서강대학교, KOICA, 한국수출입은행 (총 11개 기관)
(주재 : 외교부 개발협력과)
○ 주요내용 : 동티모르 CPS 1차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CPS의 개발환경, 중점분야 등 초안내용에 대한 지역․분야별 전문가
의견청취, 사전정책협의 일정 논의
□ 사전정책협의회 (2013. 3. 11 - 15, 동티모르 딜리)
○ 출장단 : 외교부(단장), 기재부, 보건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
제보건의료재단 (6개 기관)
○ 주요 협의기관
- 외교부, 재무부, 보건부, 교육부, 공공사업부, 용수청, 교통통신부 등 7개
정부부처․산하기관 기관장
○ 주요 개발파트너 협의
- 세계은행, ADB, JICA, UNDP, UNICEF, WHO, AusAID, USAID, ILO, 현
지 NGO 등 11개 주재 공여기구 대표 및 관련 인사 등
○ 주요내용 : CPS 1차안의 중점분야(교육․훈련, 보건, 기초사회인프라)
선정에 대한 동티모르 정부 측 의견청취 및 정부 우선순위 확인, 타
공여기구 동향 파악 및 협력 가능성 논의
□ 2차 관계기관 의견수렴 (서면) (외교통상부)
○ 기간 : 2013. 5. 24 - 31
○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의견 서면 제출
- 285 -
[참고5]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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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2012. 동티모르 사업현황 총괄(내부문서)
한국국제협력단. 2011-2012. 동티모르 해외사무소 분기별 보고(내부문서)
한국국제협력단. 2011. 동티모르 CP(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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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2010.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식수공급사업 사
전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0. 동티모르 Suai시 지질도 작성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 사전조사 활동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7. 동티모르 국립병원 의료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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