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 BRIC2004/01/28 · 생명공학 백서 53 연구개발...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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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명공학 육성정책

1. 연구개발 지원정책(과학기술부)2. 생물산업 육성정책(산업자원부)3. BT기초과학진흥 및 인력양성정책(교육인적자원부)4. 농림분야 BT육성정책(농림부)5. 보건분야 BT육성정책(보건복지부)6. 환경분야 BT육성정책(환경부)7. 해양수산분야 BT육성정책(해양수산부)

제2절 생명공학 경쟁력 지표현항

1. 투자현황2. 생명공학(BT) 전문인력의 현황과 전망3. 특허현황4. 논문현황

생명공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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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지원정책(과학기술부)

가. 개요

정부의 생명공학육성의 시초는 ’82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83년 『유전공학육성

법』(現『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명공학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 고, ’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유전공학센터”(現

“한국생명공학연구원”)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을 시작하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G7), 중점연구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의 연

구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89년부터 기초분야 육성을 위해 우수연구센타

(SRC, ERC), 지역협력연구센타(RRC), 기초의과학연구센타(MRC) 등의 연구협력센터를

대학 내에 설치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93년 12월 7개 부처가 참여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94∼’07)을 수립

하 고 현재 제3단계(’02∼’07) 계획을 수립․운 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이와 별도로 뇌연구촉진을 위해 ’98년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하고, 5개 부처를 포함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Braintech 21, ’98∼’07)을 수립하 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 지원 체제

(1) 법적, 제도적 기반

(가)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부는 유전공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제 1 절 생명공학 육성정책

제3장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제 3 장 생명공학 육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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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3년 『유전공

학육성법』을 제정하 다. 그리고 ’95년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유전공학에서 생명공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개정을 하고 법률명을 『생명공

학육성법』으로 개명하 다.

’97년 첨단 생명공학의 기초인 유전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명

공학의 역에 유전체학을 포함하고 관련부처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는 제5차 개정

을 하 다. 현재까지 제6차 개정을 하 으며 제7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생명공학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치․운 , 7개부처(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

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생명공학육성시책의 강구 등이다.

(나) 뇌연구촉진법

뇌연구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

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98년 6월『뇌연구촉진법』을 제정․운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촉진심의회의

구성․운 , 뇌연구 투자의 확대, 5개부처의(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뇌연구촉진시책 강구 등이다.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뇌연구촉진심의회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

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7개부처 차관 및 민간전

문위원으로 구성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두어 생명공학에 대한 전반적 계획수

립 및 조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를 두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하

고 있다.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대방안, 뇌연구인력개발 및 교류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소속하에 과학기술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4개 부처 국장 및 민

간위원으로 구성된 뇌연구촉진심의회를 두어 뇌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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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부는 『유전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85년 2월 30명의 연구원으로 KIST 부

설로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유전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시작하

다. 이후 ’90년 12월 KIST 부설 유전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 고, 유전공학육성법

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95년 3월 K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하고, ’99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소로 독립하여 생명공학전문연구소

로 재도약을 하 다. 현재 유전체연구, 생명기능연구, 생물소재연구, 융합생명연구, 공

공지원 등에 800여명(정규직원 290여명, 박사 180여명)의 연구원 및 직원이 종사하며,

연간 65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 분원 및 오창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키 위해 노력 중이다.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생명공학분야의 효율적인 연

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94년부터 범국가적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1994∼

<그림 3-1-1-1> 생명공학육성 추진체계

○주관 : 과 기 부○협조: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환경부, 해양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생명공학전문기관 조정협의회

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산 업 계 연 구 계 학 계

○생명공학연구조합

○생물산업협회

○바이오벤처협회

○기타 관련회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우수연구센터

(SRC, MRC, RRC, 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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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전체목표는 총16조 924억원(정부 6조 4,134억원, 민간 9조 6,79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대 초까지 우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생명공학시장에

우리기술로 도전하여 5% 이상 점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제3단계(2002∼2007)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1단계: 1994∼1997, 2단계: 1998∼2001) 총 12조 9,075억원(정부

5조 1,620억원, 민간 7조 7,45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계획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와 전략은 <그림 3-1-1-1>과 같다

다.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1) 기초과학연구사업

대학 등의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특정기초연구지원, 선도과학자육성,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이 있으며, 2003년 생명공학분야에 약 6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창의성 높은 이공계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와의 학제간 연구

를 3인 내외의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고, 우수연구인력 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제당 연간 최대 1.2억원의 연구비를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선도과학자육성지원

연구능력이 검증된 기초분야 우수연구자를 선별하여 탁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과제당 연간 1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M R C : M edica l science and eng ineerin g R esearch C enter)

생명공학과 임상의학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의과학 분야 중 대규모로 장기

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초의과학 전공인력양성을 위한 거

점을 설립․운 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5개 센터에 지원중이며 최장

9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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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수연구센터(SR C : Scien ce R esearch C en ter, E R C : E ngineerin g R esearch C enter)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발전과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제수준의 우수연구센터 육성을 목표로 연구기반 및 잠재력이 우수한 대학을 거

점으로 목표 중심의 연구과제 및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선도과학자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림 3-1-1-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추진전략

•정책 종합 ·조정 기능 강화•다학제영역 정부지원체제 정비•정책분석/평가 시스템 강화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BT 비중 2007년까지 17% 수준 제고

• 신기술분야

(유전체,프로테옴,시스템

생물학, 구조생물학 등)

• 융합기술분야

(생물정보, 나노바이오텍,

의료정보시스템, 신생물

화 학 기 술 , IT-BT 융 합

기술 등)

• 신기술분야

(유전체,프로테옴,시스템

생물학, 구조생물학 등)

• 융합기술분야

(생물정보, 나노바이오텍,

의료정보시스템, 신생물

화 학 기 술 , IT-BT 융 합

기술 등)

• 고부가가치 창출분야

(유전체기반 신약 , 발생생물공학 , 기능성 작물 , 신생물소재 , 뇌과 학 , 유 전자 치료및 예방 등 )

• 고유생물자원 이용분야

(생물다양성 활용기술 , 고유식품 개발 등 )

• 고부가가치 창출분야

(유전체기반 신약 , 발생생물공학 , 기능성 작물 , 신생물소재 , 뇌과 학 , 유 전자 치료및 예방 등 )

• 고유생물자원 이용분야

(생물다양성 활용기술 , 고유식품 개발 등 )

• 생 명 공 학 연 구 기 관 전 문기능 강화

• 유전체관련 연구센터 설립

• 생 물 산 업 산 업 화 지 원 센 터기능 활성화

• 생 명 공 학 연 구 기 관 전 문기능 강화

• 유전체관련 연구센터 설립

• 생 물 산 업 산 업 화 지 원 센 터기능 활성화

• B T 벤 처 ·중 소 기 업 의

전략적 육성

• 실용화시책의 강화

• 권 역 별 B T 집 적 지

구축

•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강화

• 벤 처 · 중 소 - 대 기 업

협력 시스템 강화

• B T 벤 처 ·중 소 기 업 의

전략적 육성

• 실용화시책의 강화

• 권 역 별 B T 집 적 지

구축

•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강화

• 벤 처 · 중 소 - 대 기 업

협력 시스템 강화

• (장기) 다학제 교육시스

템 정비

• (단 기 ) 시 급 분 야 인 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 국 제 적 인 력 교 류 지 원확대

• 산 업 현 장 수 요 인 력확충

• BT 정책 / 기획 / 경영전문가 양성

• (장기) 다학제 교육시스

템 정비

• (단 기 ) 시 급 분 야 인 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 국 제 적 인 력 교 류 지 원확대

• 산 업 현 장 수 요 인 력확충

• BT 정책 / 기획 / 경영전문가 양성

• Bio안전 ·윤리 제도정비

• 지 적 재 산 권 보 호 제 도정비

• 생물/유전자원 보호대책 강화

• BT 산업화 기술표준화

• 산학연 협력 거점 정비

• 거 시 적 국 제 협 력 틀마련

• Bio안전 ·윤리 제도정비

• 지 적 재 산 권 보 호 제 도정비

• 생물/유전자원 보호대책 강화

• BT 산업화 기술표준화

• 산학연 협력 거점 정비

• 거 시 적 국 제 협 력 틀마련

생명공학투자확대생명공학투자확대

국가 생명공학 기술경로도 (T R M )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

정책수립정책수립 ,, 집행체계집행체계 정비정비

연연 산산구구 업업개개 육육발발 성성 및및 강강 화화

B io K orea건설

B io K oreaB io K orea건설건설

기기 환환반반 경경구구 조조축축 성성

및및

기회영역확대기회영역확대

선택과선택과 집중집중

B TB T 산업육성산업육성

인력양성인력양성 연구개발연구개발 기구기구 확충확충 환경조성환경조성

• cGM P, Bio-Plant 확충

• 국제적 전임상/임상 연구기반 확충

• L M O s 안 전 성 인 증 기 반확충

• cGM P, Bio-Plant 확충

• 국제적 전임상/임상 연구기반 확충

• L M O s 안 전 성 인 증 기 반확충

연구개발연구개발 인프라인프라 확충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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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협력연구센터(R R C : R egional R esearch C enter)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의 중점육성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산

업 육성 및 우수인력 양성으로 지방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정연구개발사업

21세기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 원천․핵심기반기술 및 공공복지 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

로그램으로 1982년 처음 지원을 시작하 다. 현재 생명공학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국

책연구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2003년 현재 약 1,368억원을 생명공학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선진국과 경쟁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분야에 선택․집중 투자하여 세

계 초일류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10년간 매년 100억

내외를 지원한다. 현재 BT분야 사업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 자생식물이용기술, 작물유

전체기능연구,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 세포응용연구, 프로테오

믹스이용,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 등 8개 사업이 있다.

(나) 국책연구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과 연관된 핵심․원천기반기술 등을 위

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BT분야는 바이오디스커버리사업(분자 및 세포기능), 바이오챌린저사업, 바이오퓨전사

업(시스템생물학, 생물정보학, 신기술융합 등),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국가유전체정보

센터, 유전자원지원․활용, 안전성평가기술개발, 바이오빔라인 등), 뇌과학연구사업(신

경생물학, 신경정보학, 뇌의약학) 등이 있다

(다) 국가지정연구실사업(N R L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NRL은 기술의 기반성․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연구실을 집중 지원하여

탁월한 연구실로 성장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기사업으로 매년

연구실당 2∼3억을 5년간 지원하며, 현재 BT분야에 104개 연구실을 지원하고 있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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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5∼8억원씩 9년간 지원하며 BT분야는 18개이다.

라.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1) 프론티어사업간 연계성 강화

생명공학분야 8개 프론티어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바이오분야의 연구활성화

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으로 분리

2004년부터는 국책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별도의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으로 분리하여 바이오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3) 대국민 홍보 강화

생명공학은 생명체를 다루는 학문이기에 국민에게 생명공학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복제, 유전자변형생물(LMO) 등의 문제는 국

민의 안전과도 결부되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일은 생명공학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4) 해외협력강화

국내 생명공학분야의 기술수준을 빠르게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생명공학산업 육

성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연구기법을 습득

하고,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공동연구하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해외협력의 강화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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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산업 육성정책(산업자원부)

가. 생물산업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생물산업(바이오산업: 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명공학기술(바이오기술: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2) 생물산업의 분류

미국 연방정부의 상무부는 응용분야가 다양한 생물산업에 별도의 표준산업분류코드

(SIC)를 부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약품조제 제조업 등 주로 6개 부문이 연관된 집합체

로 간주하고 있어 생물산업관련 정보․매출액․수출입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생물산업의 범위를 생물화학, 생물의약, 생물환

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식품,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생물학적 검

정 및 측정시스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주요시책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7월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0년 정책비전으로서 “경쟁력 있는

첨단 바이오사회 실현: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을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에 역량 집중, 조기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와 활용, 로벌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의 5대 추진전략

을 설정하 다.

제 1 절 생물공학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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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현재 중기거점 및 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DNA 칩 및 유전자전달체 기술개

발, 단백질 칩 기술 개발, 고효율 항암제 전달체 기술 개발,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

치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통핵심, 청정생산기

술, IMT 2000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단기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표 3-1-2-1＞의 4개 항목, 11개 기술분야에 투자

를 집중할 것이다. 우선, 2003년에는 면역치료용 생물의약품, 바이오칩 등 부가가치가

높고 조기산업화가 가능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1-2-1＞ 4개 항목 11개 기술분야

구 분 기술분야

바이오물질

(4개 분야) ① 단백질제품(의약용/산업용), ② 소분자 의약품 ③ 산업용효소(아미노산/탄수화물 등), ④ 바이오소재

응용기반기술

(2개 분야) ⑤ 약물전달체계(지속성주사제/경구제제 등) ⑥ 실용화기반기술(QC/QA/Scale-up/HTS/안전성평가 등)

바이오융합기술

(3개 분야)

⑦ 바이오칩(DNA 칩/단백질 칩/Lab-on-a-chip 등) ⑧ 생물정보학기술(Bioinformatics/HW/SW/활성분석 등) ⑨ 단백질체학관련기술(단백질 구조/기능 관계분석 등)

생체치료기술

(2개 분야) ⑩ 유전자치료기술 개발(특이질환 유전자전달체 개발 등) ⑪ 세포치료기술 개발(항암치료용 세포치료제 개발 등)

(2) 조기 산업화 지원 기반 확충

(가) 개발기술의 실용화기반 확충

①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

미국 FDA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 설립

하여 국내 관련업계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초연구조사사업 및 설계용역을 토대로 2000년부터는 건

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건설공사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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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수출시장을 미국․EU 등 선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은 바이오의약 생산공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② 안전성평가센터 확대

생물산업, 정 화학 관련제품의 안전성 및 신물질 창출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 1998년부터 화학연구원 내 안전성평가센터를 OECD의 우수실험실운 제도(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수준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말에 공사를 완료하

고 2003년 관련장비 구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 에 돌입하 다.

③ 산업화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기술(IT)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는 시장선점의 첩경으로 가히 표준화

전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생명공학기술(BT)분야는 IT분야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화 논의의 초기단계이나 향후 본격적인 표준화 전쟁이 전개될 것

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02년부터 생명공학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 생물산업 표준산업분

류, 용어 표준화, 생물산업 표준화 기술지도(roadmap) 및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나) 바이오 클러스터 본격 조성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 2002년부터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연계하여 권역

별․지역별로 특성화된 생물산업분야의 집적지(Bio-Cluster)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는 ’98년부터 국내 BT산업의 조기 산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

별로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창업보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구 기자재 등 장비구입비를 센터당 총 50

억원 정도 지원한다＜표 3-1-2-2＞.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기존 4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중인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시․도의 지역별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표 3-1-2-3＞.

총 27개 지원사업 중 생물산업분야가 11개 사업이며, 2001년 한해 동안 민간전문연구

기관과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의 기능차별화 및

연계를 전제로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7개 시․도에

서 추진하고 있다.


63

＜표 3-1-2-2＞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단위: 억원)

지역 전문화 분야 주관기관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03년지원

비고

강원 생물환경․공정 춘천시 ’98∼’02 159 (58) - 산기반

대전 생물의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9∼’03 160 (50) 10 TIC

전북 천연물 소재 전북생물센터 ’00∼’04 141 (50) 11 산기반

경남 생물화학소재 바이오21센터 〃 207 (50) 16 산기반

전남 생물농업․식품 동신대 〃 84 (50) 16 산기반

충북 생물의약,기능성식품 동대 ’01∼’06 67 (48) 9 TIC

경북 기능성 생물소재 상주대 〃 91 (46) 8 TIC

제주 해양,바이오첨가제 제주대 〃 70 (47) 9 TIC

부산 마린바이오 산업화 신라대 ’02∼’07 148 (50) 8.5 산기반

합 계 1,127 (449) 87.5

＜표 3-1-2-3＞ 생물산업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단위: 억원)

지역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03년 국비

대전 바이오벤처타운 대덕 ’02∼’06 382 (280) 62

강원 해양수산자원산업지원센터 강릉 ’02∼’06 369 (283) 36

바이오타운 조성 춘천 ’02∼’06 505 (292) 78

충북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오송 ’03∼’06 249 (174) 20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 제천 ’03∼’06 235 (159) 28

충남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논산 ’03∼’06 76 (50) 3

전남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나주 ’02∼’06 421 (304) 42

생물농업산학공동연구센터 화순 ’02∼’06 231 (174) 20

경북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안동 ’02∼’06 228 (137) 25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울진 ’04∼’06 133 (83) -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제주 ’02∼’06 473 (346) 46

합 계 3302 (2282)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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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04년부터 전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전국 바이오클러스터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한 코리아 바이오허브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바이오허브사업은 첨단장비의 공동 확보 및 사용, 지역별 바이

오 클러스터와의 공동연구 수행 및 산업화 지원, 인적자원 교육 및 교류 등 다양한 연

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BT진흥협의회, 바이오 클러스터 유관기간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등 개

최,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한 집적화 거점간 상호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 생물산업 수요 창출 지원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정보, 기술정보, 인력

정보, 제품정보 등 생물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물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한국생물산업협회 주관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시대에 대응하여 생물산업제품의 판매활성화와 거래비용 절감 및 세계시

장과의 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을 2004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그동안 업계 수요조사와 ISP (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

하여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

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 으며, 금년 중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LMOs

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안

전성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도 구축하고 ’04년부터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오창캠퍼스에 유전자변형생물 위해성평가센터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3) B T 전문인력양성

(가) 첨단기술분야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

2001년부터 대학에서 설치․운 중인 생물산업기술 단기 재교육 과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1년에 1개, 2002년에 3개, 2003년에는 4개의 과정을 운 하고 있다. 2002년


65

까지 생물산업기본, 생물검증, 품질관리의 3개 분야를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생물

전자공학 분야가 추가되었다.

(나)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연구개별 결과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연계하여 부가가치와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발효, 정제, 제

품생산 등 실용화․사업화 전문인력양성과정이 전국 9개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센터에서

운 되고 있다.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센터는 이미 건물과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 대학의 교육시스템 혁신

BT교육시스템 혁신지원사업은 산업체의 수요를 반 한 산학협력 석․박사학위과정

의 운 을 통하여 BT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단백질생산공학, 생물

법제학, 생물소재공학, 생물화학공정공학, 생물정보융합기술분야를 중심으로 ’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4) 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외국인투자 활성화

2002년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로 미국 Genentech(바이오신약회사)의 자회사인 VaxGen

사가 한국의 (주)넥솔바이오텍, 담배인삼공사 등과 합작으로 (주)셀트리온을 설립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KOTRA,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

여하는 전문가팀(task force)을 구성하고 우수 제약회사를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유

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나) 전략적 해외진출 및 협력사업 추진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BT 전문 국내외 전시

회, 선진국의 한인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 최대 전시회인 미

국의 “Bio 200X”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부터 생물정보학과 나노바이오분야의 한․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66

한․미, 한․불, 한․일, 한․중 등 국가별 생물산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선진국 및 신

흥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다. 바이오산업육성과 산업자원부

그 동안 국내 바이오산업은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 으나 바이오산업 선진국에 비하

여 핵심원천기술의 미확보와 기업의 세성, 선도기업의 부재, 연구개발 결과의 제품화 등

가시적 성과가 적어 미래 성장가능성에 비해 아직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물산업은 지적능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

도 아직 적은 편이며,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특성과 강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2년에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 으며, 향후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여 당초 목표한 2010년 비전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67

3. BT기초과학 진흥 및 인력양성정책(교육인적자원부)

가. BT분야 기초과학진흥

(1) 필요성

최근 유전자 연구와 신경망계 연구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생명과학은 우

리 미래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초과학을 응용한 의료진단, 신약개발로

많은 질병이 퇴치되고 있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과학의 성과는 관련분

야의 기초과학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물

리학 등 관련 기초과학의 다양한 실험기술의 성과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기초과

학을 응용한 BT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향후 2012년까지 연평균 22∼32%의

고도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분야 중 하나이다.

이미 미국은 정보통신 및 나노기술과 더블어 21세기 3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선정

하여 2000년 208억달러를 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한 바 있으며, 일본 역시 유전체 실용

화를 위해 생명공학분야에 2,737억엔을 투자(2000년)한 바 있다.

(2) 기초과학진흥 추진현황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 과학분야)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초학문 진흥을 통한 지

식한국건설을 목표로 학술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학문 연구력을 증대시키기 위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중 과학기술분

야와 관련된 것으로는 「순수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대학의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다.

(가) 순수기초연구 그룹 지원

과학기술부에서는「기초과학진흥법」에 따른 목적기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하여「순수기초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대학, 연구소 등에 산재되어 있는 동일분야 연구자들을 그룹화하여 순수기초연구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8

<표 3-1-3-1> 순수기초연구그룹 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대학연구소 중심의 동일분야 연구팀, 연구소

지원분야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천문, 해양 등

지원규모 ’02년 122억원(120과제), ’03년 142억원

※ 순수기초연구는 목적기초연구와는 달리 그 결과를 실제적인 문제에 응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연구임.

(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로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을 배양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3-1-3-2> 기초과학 연구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과제

지원분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지원규모 ’02년 150억원(500과제), ’03년 150억원

나. BT분야 인력양성

(1) 추진현황

21세기 신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BT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BT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가)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추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01년 BT분야를 국가전략분야로 선정하여 범 부

처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BT인력 양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바, BK21사

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2001∼2002년간 582억원을 지원하 으며 ’03년에는 약 3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까지 총 2,8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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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3> 인력 양성 추진사업

(단위: 억원)

번호 추 진 사 업 주관부처’01∼’07년지원계획

비고

1 BT 산업기술인력 단기양성 프로그램 운 산자부 38.0

2 생물정보학 단기 인력양성 복지부 5.3

3 바이오 안전성 전문 인력양성 농림부 등 52.2

4 BT 전문생산 기능 인력 양성 산자부 30.0

5 산․학 협동과정 지원(BT 교육혁신지원) 산자부 56.0

6 바이오 시스템 학과 운 과기부 142.5

7 BK21사업 교육부 1310.9

8 연합대학원대학설립통한 BT융합발전추진 과기부 -

9 BT 전문인력 통합 D/B 구축 산자부 6

10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육성 과기부 1250

합계 2,890.9

(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 등 B T인력양성 기반 구축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BT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02년과 ’03년

에 각각 71명, 30명씩 총 101명의 국립대 기초의학분야 교수를 증원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학부수준의 의학교육(2년예

과+4년 본과)과 병행하여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의학교육(4+4제)을 실시할 수 있게 되

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으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

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양질의 임상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분

야의 기초과학 발전을 견인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의대 4개교, 치대 5

개교 등 총 9개교이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BT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규모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또한 전통적 BT분야 중심의 학과․커리큘럼을 지속함으로써


70

민간부문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소 및 민간교육기관의 기

능도 매우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BT분야 인력의 경우,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질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대학을 통해 1만 7천여명 이상이 공급되어 생물학 등 전통 BT분야의

인력은 초과공급이 예상되지만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60∼70%

수준으로 예상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생산인력도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와 대학교육간의 연계를 확보․강화하고 BT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분야 고급인력양성에 주력하며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향후 추진방향

BT분야 인력양성은 전문인력의 질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면서 현재 BT

산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 자체역량을 배양

토록 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계획을 중심으로 범 부처적

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인력양성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표 3-1-3-4> BT분야 전문인력 수급전망

(단위: 명)

구분2002 2005년 2010년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유전체학박사 250 200 350 240 450 310석사 400 210 600 280 700 350

단백질체학박사 300 30 400 50 500 70석사 400 50 600 100 700 200

생물정보학박사 40 5 70 20 100 40석사 150 10 250 50 400 150

소계박사 590 235 820 310 1050 420석사 950 270 1450 430 2100 700

총계 석박사 1800 505 2270 740 3150 1120

부족률(%)박사 -60.2 -62.2 -60.0석사 -71.6 -70.4 -67.7

※ STEPI, 생물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2000.8)


71

이를 위하여 첫째, 경쟁력있는 분야의 인력양성에 주력한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적은 첨단분야, 성장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IT․NT 등과의 기술융합분야 등 인력양

성에 주력한다.

둘째, 수요 지향적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첨단기술분야 ｢BT 산업기

술인력 단기 양성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9개)에

바이오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교육 과정을 운 한다.

셋째, 대학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유도한다. BIT․BNT 등 기술융합추세에 대응하

여 학제적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강화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BT 교육과정을 운 중인 대학의 분야별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한다.

넷째, 전문인력 수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내외 BT 전문인력정보 D/B를 구축하

고, BT분야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우수연구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등을 육성한다.

다섯째,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인적교류 및 우수인력을 활용한다. 대형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 해외 우수인력 유치, 국내 전문가의 해외파견․연수 등의 지원을 확

대하여 부족한 국내 인적자원의 한계를 보완한다.

생명공학기술은 고부가가치, 두뇌기술집약, 탈공해, 자원․에너지 절약 기술로 보건

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 인류난제해결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공학(BT)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본격적인 국가경쟁에 돌입한 분야이므로 관

련분야 기초과학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BT분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72

4. 농림분야 BT육성정책(농림부)

가. 농림분야 BT 현황

생명공학의 중심축이 점차적으로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농업, 환경, 에너지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기능성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성장될 전망이다. 1996년에 1.7백만ha의 농경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가 시작된

이후 재배면적은 2002년도에 16개국에서 58.7백만ha를 재배함으로써 35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수확량의 증가, 노동력감소, 환경오염방지 등으

로 점차 유전자변형작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약 600백만명의 농업인이 유전자변형작

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대두는 전세계 대두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장규모도 1999년도 40억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7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종자의 개발은 다양한 품종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OECD자료에 의하면 16작물 75품목의 다양한 신기능성 유전자변형품종이

상업화되어 있다

1980년대 생명공학 선진국은 의료분야 생명공학기술개발에 집중투자 하 으며 1990

년대 이후 미개척분야인 농업분야의 선점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2002년 중국은 식물생명공학 연구투자비로

112백만달러를 지원하 다. 최근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특정형질을 가진 유전자, 형질

전환기술과 기존육종기술접목을 통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1995년 이후 70억달러를

투자하 으며, 듀퐁은 주력산업을 화학산업에서 농업생명공학 산업으로 선회하고 3년

간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

고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술경쟁력에서 취약하여 결과위

주의 연구로 원천기술개발이 미흡하며 선진국기술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농업생명공학은 성공가능성이 낮고 투자자금회수기간이 길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우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상품화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생명공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73

나. 농림분야 BT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수입개방으로 열악해지는 농업환경과 전통농업이 가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

업을 국가 부 창출의 주력산업으로 개편하여 노동집약적인 1차산업에서 친환경․고부가가

치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명공학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우리고유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

양한 신기능성 품종 개발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하며 주

곡의 확고한 안전생산기틀 및 통일대비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 생물산업화

소재개발로 농업을 고부가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육성정책의 기본전략은 첫째,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을 설립하고 작목기관의 생명공학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분야 생명공학연구의 중심축이 되는 국가연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농업생명공학연구 관련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의 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공학연구개발 관련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차원

의 총괄적 기획, 조정 및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농촌진흥청,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총괄 참

여하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위에서 언급한 육성정책과 타분야에 비해 기본적으로 연구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생명공학 분야는 초기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수준은 벼의 단위 면적당 생

산량과 품종육종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작물, 가축, 미생물 등 모든 생물체의 종합적인

연구로 생물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는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천소재 확보

후 실용화 기술을 접목할 경우 폭발적인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2003년도 중점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

(1) 중점추진 방향과 추진사업

취약한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발


74

굴을 위해 정부는 연도별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정의 목적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개발기술의 우선순위와 예산 등

을 규정한 기술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농업생명공학의 분야별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이

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 하는 전주기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며 산업화를

전제한 기술개발로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고유의 원천기반기술이 없이는 지속적 성장과 국부의 유출이 심화되므로 이

에 대비한 미래대비형 원천기반기술의 확립과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유도하

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공개와 기술이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생명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발

효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세부추진 사업

<표 3-1-4-1> 관련기관의 특성 추진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2003년예산 주관기관

•농업생물자원기술개발사업 ’94∼계속 131 농진청농과원, 축산연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산학연 공동 바이오그린21사업)

’01∼2010 190 농진청 연구관리국

•생물공학응용기술개발사업 ’92∼2011 7.4 산림청 임업연구원

•생물다양성 및 산림환경기능증진기

술개발사업’91∼계속 5 산림청 임업연구원

•식품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94∼계속 6.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림기술개발사업 ’94∼2004 136 농 림 부

•농업생물자원의 생체정보활용시스템

개발(IMT2000)’01∼2003 50 농림부(정통부 지원사업)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 ’01∼2011 30 사업단(과기부 지원사업)

계 555.6


75

(가) 농업생물자원 기술개발사업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소득 신작물 개발 및 고능률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

하며 국가농업생명공학육성을 위한 분야별 기본기술유지 및 연구인프라 구축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식물, 미생물 등 농업생명공

학 핵심 기초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며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곤충자원의 농업 및 산업적 이용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기술연구

소에서는 동물 생명공학 핵심기초 및 응용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업생명공학의 분야별 핵심기본기술확보를 통해 산학연 공동의 국책연

구사업인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시스템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사

업성과로는 수나방을 이용한 천연강장제 “누에그라” 개발 및 관련기전연구, 실크 단

백질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개발과 빈혈치료제 생산, “새롬이” 등 형질전환 돼지개

발 등이 있다.

(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산학연 공동 바이오그린21사업)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총연구비가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연

구과제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고유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소재확보, 고유의 원천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정착, 고부가

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기틀마련으로 2010년 세계 5위의 농업

생명공학기술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 주요 사업은 농업생명공학 연구에 있어 필수 소재인 농업생물자원 다양성확보,

유용유전자 확보를 위한 필수 선행과제인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생명공학 실

용화의 전제조건인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유전자변형농산물 시장진출을 위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개발된 생명공학 산물의 산업화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을 위한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각 연구분야는 3∼5개의

세부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총 20개의 세부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도 주요추진 연구로는 유전체와 생물정보학연구 강화로 신품종 육성용 유전

자 발굴, 선진국의 기술특허 장벽극복을 위한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 연구강화,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 실용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6

(다) 생물공학 응용기술 개발사업(임목육종연구부문)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신품종 육성, 유용신물질개발, 조직배양묘 생산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기능성 물질 발굴 및 대량생산 기술개발, 유용경제수종 대

량생산기술 개발, 유전자 변환에 의한 신품종 육성, DNA 칩에 의한 임목유전자의 대

량기능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추진 성과로는 산삼부정근의 대량 증식법 개발, 항암제(택솔) 특허

등록, 천연미백제, 충치생성 억제 및 항균물질 함유수종 탐색, 환경정화 기능품종 육

성, 포플러 및 두릅나무 배양체 발현 유전자 596종 분리 등이 있다.

2003년도의 중점추진 연구목표는 생물공학에 의한 신물질개발 및 신품종 육성, 체

세포 복제기술에 의한 유용수종 대량번식 실용화, 외래 유용유전자의 도입으로 환경

정화, 오염 및 한계 임지의 생태계복원, 유용물질 생산 등 신기능을 가진 임목 품종

육성, DNA 칩을 이용한 유전자의 대량 기능분석으로 유용한 임목 유전자를 분리하

여 형질개량에 이용 등이다.

(라) 생물다양성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기술개발 사업

1991년부터 산림청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한 지구환경변화 및 UR에 대응한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조사 및 보존 전략수립,

유전자원보존 및 개발을 주요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로는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 동

물, 식물, 미생물 유전자원 수집․분류․보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지정 등이 있다.

2003년도의 주요 추진과제로써 산림생태계의 건전한 균형유지기술 개발과 생물다양

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적 관리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마)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

1995년도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로 하여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능률의 식량소재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식품제조 기술을 확보하여 식품산

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발효식품 생산기술 개발, 효소공정을 이용

한 식품개발, 신기능 식품소재 생산기술 개발, 식품안전성 진단기술개발 등을 연구

하고 있다.


77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로는 비만억제에 관련된 생약 등 식품소제의 생리화학, 효소화

학적 효과 조사를 통한 비만억제 효과가 높은 건강식품의 제조기술 개발, 십이지장염

예방특수면역단백질(IgY) 개발, 전통된장의 항암효과규명, 인체모유지질의 대체품 생

산기술 개발, 인체유래 세포주를 이용한 식품소재와 기능성 평가기술 및 평가시스템

기반구축,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장류제품 개발 등이 있다.

2003년도에는 성인병예방 기능성 식품연구, 기능성 식품신소재 개발연구, 전통식품

의 세계화 및 정보화를 위한 한국형 식품발효균의 단백질체학 연구와 정보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바) 농림기술 개발 사업

199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를 제고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신물질, 신소재 및

우량품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로는 감귤껍질로부터 심혈관 질환예방 및 치료신소재 개발, 헛

개나무로부터 약리효능이 우수한 유용물질개발, 도축혈액을 이용한 철분 제제 제보방법

개발, 치자꽃 추출 천연향료로 향수관광상품 개발, 고품질의 녹차추출 농축액의 개발 및

관련제품 사업화, 인동초의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이 있다.

2003년도에는 저비용․고품질의 신품종개발, 종자의 고부가가치 처리기술 개발, 고

부가가치 제품 및 복제생산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 농업생물자원의 생체정보활용시스템개발(IM T -2000)

정보통신부의 IMT-2000사업의 일부분으로 농업생명공학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생물

산업의 근간인 식물유전자원 탐색 및 관리기법을 체계화하고 생물정보 분석의 원천

기술 및 산업화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2004년까지 첨단 농업생물 생체정보 해석기술을

확립함으로써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연구내용은 식물유전자원 탐색 예측 기술, 농생물 유전체 자동화 분석기술 개

발, 초고속 생체정보 분석처리를 위한 PC 클러스터링 도구개발, 식물변이 집단을 이

용한 SNP 분석기술, 농생물 생체정보경로자동구축용 도구개발, 농생물 DNA 칩 상

처리분석용 도구개발 등이다.


78

5. 보건분야 BT육성정책(보건복지부)

가. 보건분야 BT육성정책 개요

바이오혁명에 의해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 보건의료분야일 것이다. 따

라서 보건복지부는 “첨단 바이오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부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

고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산업화 지원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산업화 지원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유전체실용화사업

▫보건의료기술이전사업

▫기업지원 펀드 조성․운

▫수출진흥사업

나. R&D투자현황 및 계획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1995.12)을 제정하여 지난 1995년부터 의과학, 신약

개발, 의료공학융합, 바이오보건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7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 그간의 연구성과

1995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현재까지 총 40건(신약개발 7건, 개

량신약개발 5건, 신약기술수출 6건, 의료기기개발 24건)의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국산신약 1호인 SK제약의 선플라(주)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0개(정부지원 7개)의 신약

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신약개발국(1999. 7)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외

에도 세계 최초로 비브리오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하여 미국 국립생물정보

센터(NCBI)에 등록(’02. 12. 전남대 장관계유전체연구센터)하 고, 천식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변이(eotaxin 1, 2 유전자)를 발견(’03. 5. 순천향대 폐 및 호흡기질환유전체연구센

터)하는 등 유전체 연구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79

(2) R & D투자현황

생명공학기술에 기반하여 의과학, 기능성식품․화장품, 보건의료정보 등 연구개발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내 제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개발체계 구축을 통

한 신약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연물신

약개발촉진법(2000.1)의 제정으로 천연물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연구역

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항암제(anticancer), 당뇨병치료제(antidiabetic), 중

추신경계약물(CNS drugs) 등 약효군별로 전문연구센터를 선정하여 연간 10억원씩 6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신기술(BT, IT, NT)을 적용하여 지능형 의지․보조

기, 장애인 감각기능회복장치 등 인간 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공학융합

기술개발사업이 2002년부터 신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유전체․줄기 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질환 치료기술, 고부가가치 바이오 물질 개

발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유전체․단백체연구, 생명․노화연구, 생체조직재생 및 대체기술연구를 위해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12개), 병원성미생물유전체연구센터(3개),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1개),

질병유전단백체종합지원센터(1개), 바이오이종장기연구개발센터(1개) 등을 지정하여 10

년 이내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의 유전체형에 근거한 예측․맞춤의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생체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IMT-

2000 출연금으로 BT와 IT를 접목시킨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기술개발로 국내 바이

오보건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극미세 나노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기술, 생체모방형

소재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단위: 억원)

사 업 명 ∼2002 200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IMT-2000출연금기술개발사업

1775863927232223

354169.6112195.6 10

계 4020 841.2


80

(3) 향후 계획

’03. 8. 22 우리 경제를 향후 5∼10년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신약․장기․칩이 선정된 바 있다. 보건의료의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이들 분야

의 기술개발, 제품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생명윤리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주

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BT육성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분야를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연

구개발과 제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개발된 치료기술․신약․의료용구 등

이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보건복

지부는 병원․의료인력 등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의료보험제도 운 등의 책임이 있으

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분야 BT육성정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바이오 신약․장기․칩 분야의 경쟁력 있는 세부분야 기획을 위해 기획위원회

를 구성․운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도출된 기획안을 토대로 ’04년도 예산배분 및

’05년도 보건의료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 사업기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배아연구․유전자연구에 따르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BT가 국민건강에 건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3. 7. 22 미국의 보건부와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에 합의하 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미 FDA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바이오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

(1)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지난 1994년 보건의료기술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002

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2003년 10월 27일 단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하 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산업 관련 산․학․연․관이 동일 단지에 모여 상호 기술

지원 및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이다. 단


81

지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산업화 활동을 집적시키고 이를 연계할 인적․물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바이오보건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단지 내에서 활발히 이루

어지고,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분야 동북아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국책기관을 2006년까지 이전함은 물론, 단지 내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

과학기술원」, 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생명의과학연구소」,

「바이오보건산업정보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200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160여개 업체가 입주

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2) 유전체실용화사업

국립보건원 유전체연구소는 한국인 및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원을 수집․관리하여

질병과 관련된 국내 유전체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유전체실용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까지 1,1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원은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식생활, 양조

사, 가족력, 생활습관 등)에 관한 대규모 역학조사사업을 수행하고, R&D사업으로 실시

중인 보건의료유전체 연구와 연계하여 국내 유전체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사

업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역학-유전체-단백체의 연계분석을 실시하기 위

한 통합정보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고, 확보된 총 49,066건의 유전체 시료(불멸화세포,

유전체, 혈청, 뇨, 유전자 및 BAC clone 등)를 수집․관리․분양하여 국내 보건의료 유전

체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생물정보학 인력을 양성하고, 유전체연구 공

통기반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연구진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학 의과학

센터(2003년 9월)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

으며, 매년 국제 심포지움 및 국내 유전체연구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유전체관련 정보교

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82

라. 산업화지원정책

연구개발이 제품화․산업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산업화

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 세한 보건산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 펀드조성, 그리고 보건산업의 수출진흥을 위

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다.

(1)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

기술이전은 연구개발 투자 산물인 기술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분야로서, 2001년 9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보건산업기술이전센

터 설치를 통해 기술이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3년 현재 16건의 기술거래가 성

사되었고 5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우수기술설명회, 보건산업기술대전, 특허

경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술평가 및 이전시스템을 운 하여

보건산업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센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둘째,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사업 역 확대를 위하여 해외기술마케팅사업을 본격 추

진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를 물색하여 국내 보건산업체의 기술이전 및 비즈니스 파트

너링 기회를 제공(미국, 유럽, 아시아 등)하고 있다. 또한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산업재산

권화를 위하여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셋째, 관련기관(한국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대학기술이전센터, 수도권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의 확대로 이전사업의 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건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유럽 등에 소재하고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

원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기업지원 펀드 조성․운

바이오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수는 2000년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초기 투

자비용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 연기금의 주식 및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국민연금법시

행령’ 개정에 따라 바이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 하고 있다. 바이오투자조합은 국민

연금 25억원, 우리기술투자 25억원 등 5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03년 11월 현재 6개 업


83

체에 4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유망 바이오보건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보건산업 수출지원

WTO DDA1) 협상에 따른 보건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보건산업의 전략적 우

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노력과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경

쟁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국내 보건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예를 들

어, 규모의 세성, 해외시장 정보부족, 국제품질인증기구(ICH, PIC, CE 등)2)의 미가입,

해외마케팅 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출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산업제품의 수출확대, 국산화 및

수입대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등 수출진흥을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산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별 해외 우수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KHIDI-Europe),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간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보건산업체에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

출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0) DDA: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2) ICH: 일본국립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 PIC: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 협약, CE: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인증 마크


84

6. 환경분야 BT육성정책(환경부)

가. 기술개발 필요성

(1) 환경생명공학기술

일반적으로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ET)”이란 ‘환경오염을 저감․예방․

복원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환경기술을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

술’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ET 중에서도 환경생명공학기술(EnviroBio Technology, EBT)은 환경오염을 저

감․예방․복원시키기 위하여 생물과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이용하는 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 BT)을 ET에 접목시킨 기술로서 환경과학, 생태학, 분자생물학의 유기적

인 협조가 필요한 기술이다. EBT는 BT의 기본적인 핵심기술1) 중에서도 생물공정기술

(발효공정제어, 분리정제, 배양기 설계․제작)과 미생물이용기술(미생물분리․배양, 항

암물질 탐색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EBT는 지금까지는 환경기술로서의 역

할이 미미하 으나, 첨단기술이 적극 개발됨에 따라 오염환경 정화(remediation)에서 오

＜표 3-1-6-1＞ 환경기술개발 영역의 변화

구분제 1 세대

환경기술 연구개발

제 2 세대 환경기술 연구개발

제 3 세대 환경기술 연구개발

환경인식․경제발전을 위해서

오염물질배출 불가피․원천적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사회경제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기술개발

주요특징

․오염물질 사후처리기술

(waste treatment)․사전오염예방

․환경친화제품

․환경복원․보전 및 재생

․장기환경변화예측 대응

학문 역․환경/화학공학, 기계전자

․환경/화공, 기계전자, 신소재, 생명과학

․생명과학, 신소재, 나노테크, 정보통신 등

1) 유전자 조작기술(유전공학), 세포 융합기술(세포공학), 세포 대량 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생물공정기술(효소공학), 미생물 이용기술(미생물공학)


85

염예방(prevention)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오염검출(detection)분야로 그 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 환경기술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 들어 생명과학, 신물질개발, 정보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

라 새로이 등장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환경기술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메조수준의 단위시스템 관점에서 마크로(macro) 수준인 네트워

크 개념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함에 따라 과학기술적 연구와 사회과

학적 연구의 통합적 접근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분자생물학, 나노과학기

술, 전자현미경 등의 발전과 맞물려 나노(nano)수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나노수준의 과학적 규명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며, B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ET 개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T에 BT를 접목시킨 융합기술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신 환경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첨단 환경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국내․외 EBT 개발 현황

전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등 국제규모의 환경문제의 대

두 및 국제규제가 진행됨에 따라 자국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제규모의 환경문

＜그림 3-1-6-1＞ 환경기술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S c a le : 나 노 (n a n o ) 마 이 크 로 (m ic ro ) 메 조 (m e s o ) 매 크 로 (m a c ro )

공 학 적 접 근

(기 술 적 문 제 )

과 학 적 접 근

(과 학 적 문 제 )

사 회 문 화 적 접 근

(시 스 템 적 문 제 )

물 질 단 위

환 경 문 제

공 정 단 위

환 경 문 제

공 장 단 위

환 경 문 제

자 원 순 환 형

사 회 시 스 템

나 노 수 준

환 경 문 제 규 명

사 전 오 염

예 방 기 술

사 후 오 염

처 리 기 술

자 원 순 환 형 친 환 경

사 회 시 스 템 구 축

S c a le : 나 노 (n a n o ) 마 이 크 로 (m ic ro ) 메 조 (m e s o ) 매 크 로 (m a c ro )

공 학 적 접 근

(기 술 적 문 제 )

과 학 적 접 근

(과 학 적 문 제 )

사 회 문 화 적 접 근

(시 스 템 적 문 제 )

물 질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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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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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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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문 제 규 명

사 전 오 염

예 방 기 술

사 후 오 염

처 리 기 술

자 원 순 환 형 친 환 경

사 회 시 스 템 구 축

마


86

제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 주요국들은 생명과학의 발

전에 따른 유전자변형 동․식물(LMOs)의 환경(인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분비장애물질 문제의 대두로 기존 화학물질 및 의약산업․화학산

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토양․지하수 오염은 오염복원을 위한 비용

도 장기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1990년대 이후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선진 각

국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실정이다.

(1) 미국

수질오염방지기술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의 부 양화 방

지를 위한 질소․인 제거 등의 고도처리기술 및 폐․하수처리기술, 폐수를 배출하지 않

는 폐쇄계 등의 개발에 대한 실용화 단계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전오염예방기술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자체를 무공해 또는 저공해화하여 환경오염

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플라스틱, 계면활성제 등의 청정물질 개발 및 태양광에

의해 분해되는 광분해성 고분자,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두 가지 성

질을 겸비한 자연분해성 고분자의 개발이 부분적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다.

환경복원기술 분야 중 생물정화(bioremediation) 관련기술을 해양에 유출된 기름, 유류 저

장탱크의 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오염된 지하수, 침전물(sediment), 지표수 처리 등에 이용하

고 있다.

(2) 일본

미생물 이용기술을 유기물, 질소, 인의 제거에 널리 활용하고 있으나, 난분해성 물질

의 분해 및 처리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천연 또는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가 연구 중이며, 지구환경보전기술 분야에서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고정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오염현장에 대한 생물정화

(bioremediation) 기술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생물정화(bioremediation) 지침작

성예산을 높이는 등 관련기업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3) 한국

미생물 제제(폐수처리용)를 이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하며, 주종은 유기물 분해균이고


87

일부는 난분해성 물질 분해균, 팽화제거균 등 특수제제이다. 또한 폐수처리시스템에서

미생물담체(활성화탄소와 같은 미생물 부착재료) 이용 및 접촉재(플라스틱류의 유동상

과 섬모상 생물막 등의 고정상)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아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EBT 분야

21세기 유망기술인 ET를 집중 개발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

년부터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21, ET21사업) 을 추진하 다. ET21

사업은 G-7사업을 통해 축적된 환경부문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미래환경수요에 대비한

원천기술․차세대기술을 중점 개발하되, 환경현안해결기술과 수출유망산업기술을 병행

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총 10년(2001∼2010)간 1조원(매년 1,000억원 수준 투자)을 투

자할 계획이다. 2001년도에 500억원, 2002년도에는 700억원, 2003년도에는 750억원을 기

투자하 으며, 2004년도에 8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가시적인 추진성과(2003년 6월 현재)로 과학기술적 성과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277건, 학술지 게재․학술회의 발표 1,173건, 기술실시계약 4개 과제(계약금 5억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로는 수출 64억원, 공사실적

56억원, 국내 제품판매실적 16억원 등의 성과 및 신기술 지정 등 각종 인증 11건을 획득

하여 1단계의 추진결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 다.

ET21사업에서 BT를 접목한 ET분야는 크게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생물 균주의

＜표 3-1-6-2＞ ET21사업 투자계획

구 분1단계

(2001∼2003)2단계＜예상＞

(2004∼2007)3단계＜예상＞

(2008∼2010)

기본 목표

∙환경기술(ET) 수준 세계 5위권 달성

∙현안 환경오염 처리기술 확보

∙중기 전략적 환경기술 확보

∙미래 원천 환경기술 확보

투자(억원)

계 14,500 2,950 6,600 4,950

정부 10,000 1,950 4,600 3,450

민간 4,500 1,000 2,000 1,500


88

개발 및 개량 분야에서는 미생물분리․배양, 배양기 설계․제작(bioreactor개발), 단백질

분리정제, 악취/VOC 제거용 바이오 필터 개발, 발효소멸 시스템, 난분해성 유기물(유

류)을 분해하는 복합미생물 제제 개발 등이 있다. 생물분석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실

내 대기질 측정용 멀티센서 제조기술 및 제어시스템, DNA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술, 효소센서, lab-on-a-chip기술, DNA 진단 기법 등이 있다. 처리공정의 개선 분야에

서는 고농도 폐수처리 신공정개발 및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미생물의 정보처리기능해

명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등이 있다. 고유생물자원 이용 으로는 부식, 식균성

동물(곤충)의 증식이 있다.

ET21사업의 ET과제 중 BT를 접목한 관련 과제로 2001년도에는 총 219개 협약과제(국

고 500억원) 중 43개 과제(99억원, 20%)를, 2002년도에는 총 317개 협약과제(국고 700억

원) 중 68개 과제(126억원, 18%)를 추진하여 총 ET 가운데 약 1/5 정도를 EBT에 배분하

고 있다.

라. 향후 추진방향

ET21사업에서는 국내․외 환경기술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장기 환경기술개발 목

표 및 계량화된 단계별․분야별 사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중점기술개발 목표, 기술개

발지도(技術開發地圖, Technology Road Map), 재원조달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차세

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마스터플랜 을 마련(2002. 7)하 다. 이에 따라 기술지

도(TRM)에 맞추어 활용도, 환경개선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EBT를 선택하여 중장기적으

로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다.

1단계 사업(’01∼’03)이 마무리됨에 따라 1단계 연구성과 및 미비점을 분석한 결과, 1

단계 사업은 기술지도(TRM)에 의거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한 점은 돋보 으나, 실용

화․상용화 위주(80%)의 개별과제 지원이라는 일원적 사업구조를 유지함으로써 10개년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다원적 추진전략의 실질적 반 이 미흡하 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부터는 10개년 마스터플랜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반 하여 사업단,

실증지원기술개발사업,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사업추진형태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

기간 및 과제관리 등의 지원조건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특히, ET21사업의 미래원천기술

개발사업은 B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ET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대기․

수질․폐기물․생태계 및 토양․위해성 관리 등의 분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89

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출형 미래 환경신기술제품 개발을 선도하며, 과학적 규명연구

를 토대로 환경표준기술확보 등 과학기술기반의 선진국 수준 환경관리 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전략적 단위사업이다.

신기술은 본격적인 실용화의 전단계 기술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대체를

통해 장래 유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ET분야는 IT에 이어 신산업을 형

성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IT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크

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 ET분야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비해 미흡한 형편이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이 “신기술 중심으로의 산업재편 부진”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국

내의 경우 세계적인 정보화 조류에 맞추어 성장한 IT를 제외하고는 ET, BT 등 후속 신

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향후 성장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2)되고 있다.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성장과 신기술을 주도로 한 미국 등 선진국의 재도약

사이에서 신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시장의 선점은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불가

피한 생존전략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ET 분야

의 후속신기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환경기술개발 전반적으로는 IT․

BT 등의 신기술과 접목한 사전오염예방기술 분야 및 환경복원, 지구환경보전 등 공공

성격의 첨단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2002.9, 한국은행)


90

7. 해양수산분야 BT육성정책(해양수산부)

가. 개요

생명공학은 크게 생물의학, 농업, 산업, 환경이라는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해

양생명공학은 의약, 농업, 산업, 환경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해양 바이오는 해조

류와 해양 무척추동물에서 의학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일, 형질전

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을 식량 자원으로 생산하는 일, 유전자 조작 의약품과 백신

을 생산하는 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평균

수심이 4,000 m, 염분 농도가 35‰, 해수의 90∼95%의 평균온도가 5oC 이하인 특성을 지

닌다. 이러한 높은 수압, 고염도, 저온 등 육상에 비해 극한 환경에 속한다 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은 육상생물과는 다른 특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

러한 육상 생물과는 다른 물질이나 기능을 바이오산업에 이용하려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어 해양생물은 생명공학의 주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

리나라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독자기술의

확립과 특화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아직 타부처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첨단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린바이오

21 사업’을 신규 대형 장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해외 동향

미국은 해양바이오의 종주국으로 21C 4대 생명공학분야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 1999년 한 해 동

안 1,200만달러의 연구비를 해양생명공학에 투자했으며, 미국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는 1,000만달러, 미국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ONR)는 560만달러을 해양관련 연구에 투자했다. 이들 기관은 2002∼

2007년 예산을 매년 1,000만달러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1) NOAA에서는 70년대 초반

이후 Sea Grant College Program 및 Marine Biotechnology Program 등을 투자하여 왔으며

NSF에서는 1998년도에 하와이대학, UC-버클리와 몬산토, 카길, 아쿠아서치 등의 기업체

가 공동으로 설립한 MarBEC (Marine Bioproduct Engineering Center)에 2,500만달러, 2000년


91

도는 LExEN (Life in Extreme Environment) Program에 1,200만달러 투자하여 해양바이오

산업화와 극한 해양환경 생물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주도로 해양바이오 선도국으로 급부상한 국가이다. 정부와 24개 민간기업

공동출자로 만든 해양생명공학연구소(Marine Biotechnology Institute, MBI)에서 복합생물

계 연구사업 등 해양생물 자원이용 기술개발 연구에 16억엔 투자하 다. 일본해양과학

기술센터(JAMSTEC)에서는 심해미생물 프론티어연구를 수행 중(투자실적 500억엔/10년)

이다. 유럽은 EU중심의 공동개발을 진행 중인데 ECMB (European Center for Marine

Biotechnology)를 2002년에 설치하고 외국 전문가의 ECMB에서의 현지 실험실 설치지원

등 전세계 연구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국 등은 Ocean Drilling Project, Inter-Ridge Program 및 여러 EU 공동협

력 프로그램(European AMORES, Marflux/ATJ Project)을 통해 심해 및 열수환경 연구 수

행 및 극한 미생물의 유전자 분석 등 미국, 일본수준의 요소기술을 확보하 으며

Extremophile as Cell Factories Program 등 심해자원확보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독일은 또한 우수연구센터의 하나로 해면연구에 대해 지원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소 설립 및 유사분야 연구자와의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CSIRO 및 AIMS 등을 중심으로 남반구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로 수산업 외에도 대보초와 남대양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Weismann Institute of Science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생물을 이용한 생

물공정 등을 강화하고 벤처 육성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발전 863프로그램 및 해양생명공학 819계획에 의해 해양 동․식물의 양

식 및 육종기술, 내염성 식물개발, 의료용 생체물질 및 생물공정 상품화 등의 기술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2)

다. 국내 현황

2003년도 중앙부처의 국가연구개발 바이오 투자는 5,393억원에 달하나 해양수산부의

바이오 예산은 71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2년 대비 증가율은

20.3%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프라나 연구개

1) Marine Biotechnology in the 21th Centry. 2002.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2) 해양수산부. 2003. 마린바이오 21 사업 기획.


92

발 투자액은 일천한 상태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해양바이오 사업으로는 ‘해양생물로부터 유

용신물질 연구개발’, ‘특정수산기술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인 ‘해양생명공학기술개

발 및 산업화’를 들 수 있다. ‘해양생물로부터 유용신물질 연구개발’은 첨단해양과학기

술개발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산학연의 협동연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표 3-1-7-1>.

이 사업은 해조류, 저서생물, 미생물 등에서 생리활성물질, 효소, 바이오폴리머 등을 개

<표 3-1-7-1> 해양수산부 생명공학 세부 연구개발 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2002실적 2003예산

•해양생물로부터 유용신물질 연구개발

•극지 생물연구 사업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조사

•특정수산기술연구개발사업(생명공학분야)•수산시험연구사업(수산업의 생명공학기술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심사평가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연구개발사업

1999∼20101998∼20062000∼20081995∼20041995∼계속

2003∼계속

2000∼20102000∼2010

10 3 122 1

-

5 4

16 3 223 1

1

8 4

계 46 58

<표 3-1-7-2> 해양수산부 공공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사업

(단위: 억원)

인프라 시설 및 사업명 주 요 내 용 2002실적 2003예산

• 주요 양식종에 대한 종보존 및

유전자원 은행 유전자원 분석 및 고유종 보존 2.55 2.55

• 해양생물의 유전체 연구 및

활용기술 개발 해양생물발현 유전자 확보로 조기우량품종 개발

7.00 8.60

• 담수생물의 유전자원 보존연구 토종 담수어류 종보존 2.00 2.00

•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관 설치 홍보관 설치 1.00 -

계 12.55 13.15


93

발하고 색소나 접착단백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수

산기술연구개발’은 현장애로기술 및 고부가 수산가공물의 개발 등 어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인 단기 산업화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

생물 유전체 연구 및 활용, 담수생물 유전자 보존 연구, 주요 양식종에 대한 종보존 및 유

전자원 은행 구축 등 양식 생물 고유종 보존과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표 3-1-7-2>.

라. 발전과제 및 전망

해양바이오산업은 기술의 선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분야이다. 이

를 위하여는 현재의 해양바이오 기술수준 및 산업을 국내 생명공학 수준으로 발전시켜

야하며 또한 세계 5위권의 해양바이오 기술강국 진입과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의

5%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의 5%를 점유할 수 있는 핵심기술분야를 집중 개발

하기 위해서는 BT, IT, ET, NT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기술의 활용이나 국제적

수요에 부합되는 독창적 기술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선별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조기 및 중장기 기술개발이 병행됨으로써 단기간의 투자로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국제적인 생명공학의

기술활용 및 해양생물자원의 유용성 탐색과 산업화 기술의 극대화를 위하여 ‘마린바이

오 21 사업’은 4대 핵심전략분야와 중점추진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중점 연구개발 분야는 국내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독창적 고

유기술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분야로서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해양생물에 대한 선택

과 집중을 통하여 핵심 연구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하고 인프라 부분은

해양 유용생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유전자원의

탐색, 개발, 이용, 관리기술 개발과 확보된 해양․극한 미생물 보전 및 제공, 국제협력기

관 연구팀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등 해양바이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자원 확보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사업의 중간진입 및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로

조기 산업화 및 협력연구를 유도하여 산업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94

<그림 3-1-7-1> 마린바이오 21사업 기술개발의 전략분야

해 양 유 전 자 원 기 능 분 석및 활 용 기 술 개 발

극 한 생 물 생 명 현 상 규 명및 활 용 기 술 개 발

유 전 체유 전 체 ·· 단 백 질 체단 백 질 체

산 업 화산 업 화 촉 진촉 진국 내 외 해 양 · 극 한

미 생 물 자 원탐 색 , 수 집 , 보 전

M a r in e B io -In d u s t r y 시 범C lu s te r 조 성

신 기 능 성 해 양 생 물 및소 재 산 업 화 기 술 연 구

고 부 가 성 형 질 전 환해 양 생 물 개 발

해 양 유 래 산 업 용신 소 재 개 발

해 양 유 래 건 강 · 보 건 용물 질 개 발

해 양해 양 바 이 오바 이 오인 프 라인 프 라 구 축구 축

신 의 약신 의 약 ·· 신 소 재신 소 재

해 양 유 전 자 원 기 능 분 석및 활 용 기 술 개 발

극 한 생 물 생 명 현 상 규 명및 활 용 기 술 개 발

유 전 체유 전 체 ·· 단 백 질 체단 백 질 체

산 업 화산 업 화 촉 진촉 진국 내 외 해 양 · 극 한

미 생 물 자 원탐 색 , 수 집 , 보 전

M a r in e B io -In d u s t r y 시 범C lu s te r 조 성

신 기 능 성 해 양 생 물 및소 재 산 업 화 기 술 연 구

고 부 가 성 형 질 전 환해 양 생 물 개 발

해 양 유 래 산 업 용신 소 재 개 발

해 양 유 래 건 강 · 보 건 용물 질 개 발

해 양해 양 바 이 오바 이 오인 프 라인 프 라 구 축구 축

신 의 약신 의 약 ·· 신 소 재신 소 재

특히, 생물다양성은 풍부한 화학물질을 찾는 열쇠이다. 육상 생물이 17개 문으로 대표

되는데 반해, 전세계 해양 생물은 34∼36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생명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격차가 적으므로 기존의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생

물을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경우 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해양수산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 가

능한 부분에서 인프라의 구축, 다학제간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충, 해양바이오산업 육

성을 위한 소요자원 조달과 해양벤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해양바이오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저변확대와 산․학․연을 포함한

국민적 지지 기반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명공학 백서

95

1. 투자현황

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1) 연구개발 규모 추이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과학

기술자원의 확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BT, IT,

NT 등 미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 신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총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

여 2002년부터 5년간 총 35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총 연구개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조 5,241억원으로 2002

년도의 5조 1,583억원에서 3,658억원(7.1%) 증가하 다. 정부 총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연구

개발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전출금)의 비중은 2003년 4.8%로 2002년 4.7%에 비해 0.1%

＜표 3-2-1-1＞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2001년예산

2002년예산(A)

2003년예산(B)

증감

(B-A) %

R&D 예산규모(일반회계*, A) 42,689 49,556 52,987 3,431 6.9

(A/B, %) (4.3) (4.7) (4.8)

(일반회계+특별회계) 44,853 51,583 55,241 3,658 7.1

정부예산규모(일반회계, B) 991,801 1,058,767 1,114,831 56,064 5.3자료출처: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KISTEP)*: 순수 일반회계 재원과 특별회계 사업 중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된 금액임.

제 2 절 생명공학 경쟁력 지표현황

제3장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96

가 증가하 다. 최근 3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변화는 ＜표 3-2-1-1＞에 나타나 있다.

(2) 2003년도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특징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줄 미래유망기술로 BT (생명)를 위시하여 NT (나

노), IT (정보통신),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3년도 전체 연구개발예산 중 6T 분야 투자비중은 29.6%

(16,325억원)으로 전년대비 0.9% 포인트(1,499억원) 증가하 으며, 미래유망 신기술에 대

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미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예산 현황은 ＜표 3-2-1-2＞에 나타나 있다.

＜표 3-2-1-2＞ 미래유망 신기술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IT 3,968 8.8 4,513 8.7 4,915 8.9 402 8.9

BT 3,473 7.7 4,329 8.4 4,962 9.0 633 14.6

NT 664 1.5 1,740 3.4 1,965 3.6 225 13.0

ET 2,150 4.8 2,311 4.5 2,505 4.5 194 8.4

ST 1,571 3.5 1,799 3.5 1,840 3.3 41 2.3

CT 125 0.3 134 0.3 138 0.2 4 2.9

합계 11,951 26.6 14,826 28.8 16,325 29.5 1,499 10.1R&D 예산 44,853 51,583 55,241 3,658 7.1

자료출처: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KISTEP), 추정에 의해 산정된 값으로 각 분야별 육성계획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분야간 예산분포를 살펴보는 참고용 자료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6T 분야별 분포를 살펴 보면, 2002년까지는 IT분야가 가장 많

았으나 2003년부터 BT 분야가 9.0% (4,962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BT분야의

예산 증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중 BT분야 예산증가(165억원),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바이오디스커버리사업․바이오퓨전사업 등 신규사

업(116억원)에 기인한다.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6T 분야별 집행부처의 예산분포를 보면, BT와 NT, ST


97

는 과학기술부, IT는 산업자원부, ET는 환경부의 예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T

분야별 각 부처의 예산분포 현황은 ＜그림 3-2-1-1＞에 나타나 있다.

나. BT 투자현황

(1) 투자 실적 분석

정부의 생명공학분야 투자는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해 ’94년 수립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tech 2000)｣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인 ’94년부

터 ’07년까지 14년간 정부는 6조 4,134억원, 민간은 9조 6,790억원 등 총 16조 9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3단계 기간중인 ’02년부터 ’07년까지 12조 9,0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시작된 ’94년 이후 2단계의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는 1조

2,832억원을 민간은 1조 1,553억원을 투자하 다. 연도별 투자 증가율은 1단계에는 정부

＜그림 3-2-1-1＞ 2003년도 6T 분야별‧부처별 예산 분포자료출처: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KISTEP)


98

는 31%, 민간은 16% 으나 2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50%, 민간은 23%로 높아졌다.

2003년도의 정부의 BT분야 투자규모는 5,3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투자 원년인 ’94년

에 비교하면 10배의 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1개 대기업의 연구비(Amgen 8.5억불/년, Genentech 4.9억불/년) 수준에 불과한 실

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에서 정부의 투자의지 및 실적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미흡

한 점은 향후 생명공학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대비 연구개발 투자실적을 분석하면 정부부문의 경우 1단계

에는 77%의 실적을 보 으나 2단계에서 획기적인 투자확대로 146%의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1단계 16.4%, 2단계 31.1%로 실적이 저조하 다＜표 3-2-1-3＞.

(2) ’03년도 투자계획 및 ’04년도 투자 전망

2003년도 BT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총 5,393억원이며 이중 과학기술부가 40.2%를 점유

하고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24.2%, 산업자원부가 15.9%를 점유하고 있다＜표 3-2-1-4＞.

＜그림 3-2-1-2＞ 국내 생명공학 투자추이 분석

0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투 자 액

(단 위 :억 원 )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2

정 부

민 간

＜표 3-2-1-3＞ 국내 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 실적

(단위: 억원)

기간구분

1단계(’94∼’97년) 2단계(’98∼2001년) 3단계

’94 ’95 ’96 ’97 소계 ’98 ’99 ’00 ’01 소계 ’02 ’03

정부 536 868 1,234 1,218 3,856 1,115 1,608 2,462 3,791 8,976 4,503 5,393*

민간** 801 1,062 1,252 1,263 4,378 1,319 1,616 1,779 2,461 7,175 - -

*: ’03년도 정부투자는 실적치가 아닌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상의 계획치임.**: 민간투자는 한국생물산업협회의 조사결과 인용


99

2002년의 투자실적과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34.1%)하 는데 이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농림부

(28.7%)와 산업자원부(18.3%)의 연구비도 크게 증가하 는데 이는 각각 바이오그린 21사

업 확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기인하 다.

＜표 3-2-1-5＞ 부처별 ’03년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과기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부 총계

연구개발 2,023 286 480 231 907 131 58 4,116

인프라 147 - 76 623 398 20 13 1,277

계 2,170 286 556 854 1,305 151 71 5,393

점유비율(%) 40.2 5.3 10.3 15.9 24.2 2.8 1.3 100

자료출처: ’03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04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동북아 R&D 허브구축과 6T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

장동력사업 추진으로 2003년 대비 약 6.4%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 및

각부처별 세부 사업편성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BT의 경우 2003년 대비 9.3%의

증액이 예상된다.

＜표 3-2-1-4＞ 국내 생명공학 투자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기간

구분

1단계(’94∼’97년) 2단계(’98∼2001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정 부 5,000 3,856 77.1% 6,149 8,976 146.0%

민 간 10,350 4,378 16.4 23,060 7,175 31.1%


100

2. 생명공학(BT) 전문인력의 현황과 전망

가. BT와 BT인력의 정의

OECD는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혹은 그 일부, 산물 및 그로부터의 모델에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따라서 생명공학은 생물정보 및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대상으

로 한다.

또한 BT인력이란 생명공학기술을 보유하고 바이오산업 또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산업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나. 생명공학 기술의 범위

생명공학은 근래들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체게놈, 유전자요법, 형질전환동물,

바이오칩 등의 신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물질의 창출 또는 신규 지식의 창출이 산업화와 직결

되기 때문에 기초기술과 산업화 기술에 대한 구분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생명공학이

갖는 광범위한 응용성으로 인하여 타분야의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전망 또

한 무한하다.

＜표 3-2-2-1＞ OECD에서 제시한 생명공학의 공정 및 기술 목록

DNA(the coding)

유전체학, 약물유전학, 유전자 프로브,DNA의 서열분석/합성/증폭, 유전공학

단백질 및 분자

(기능성 블럭)단백질/펩타이드의 서열분석/합성, 리피드/단백질 공학, 단백질체학, 호르몬과 성장인자, 세포의 리셉터/신호전달/페로몬

세포 및 조직 배양, 엔지니어링

세포/조직 배양, 조직공학, 교배 및 잡종번식, 세포융합, 백신/면역자극제, 배아조작

공정 생물공학바이오리액터, 발효, 바이오공정, 바이오침출, 바이오펄핑, 바이오표백, 바이오탈황, 바이오정화, 바이오여과

부-세포 유기체 유전자치료, 바이러스 벡터


101

다. BT인력의 구성

기업체 근무현황과 대학 및 연구소의 고용인원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하여 BT인력의

전체 인원을 산출하면, BT전문인력의 37.2%인 3,497명이 기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BT전문인력의 62.8%인 5,895명이 대학과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전체 BT인력의 49.0%인 4,603명은 대학에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

으며,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13.8%인 1,292명으로 추정된다.

학위별로 분석하면, 전체 인력의 47%인 4,427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석사는 3,431

명으로 36.5%, 학사 및 기타는 16.3%인 1,534명으로 추산된다＜표 3-2-2-2＞.

＜표 3-2-2-2＞ 학위별 BT인력(2000년)

(단위: 명, %)

총 계 박 사 석 사 학 사

9,392(100.0)

4,427(47.2)

3,431(36.5)

1,534(16.3)

주: 산업자원부, 「BT전문인력양성 추진계획」, 2002.5

라. BT인력의 산업계 취업현황

산업계 BT인력은 고학력자이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데, 한국생물산업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2000년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인력 활용실태에 의하면 산업계 취업자는 총 3,497

명으로 급격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도 바이오산업의 인력 활용실태와

＜표 3-2-2-3＞ 생물산업부문 인력(2000년)

(단위: 명, %)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합 계

연구인력 619 (20.4) 1,624 (53.5) 791 (26.1) 3,034 (100.0)

생산인력 10 (2.2) 91 (9.7) 362 (78.2) 463 (100.0)

계 629 (18.0) 1,715 (49.0) 1,153 (33.0) 3,497 (100.0)

주: 1) 연구인력은(생물공학부문 연구개발 인력)＋(연구관리직(생물공학 전공자)) 2) 생산인력은 연구소 이외의 생물산업관련부문 생산직 해당자료: 한국생물산업협회, 「2000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1. 12


102

비교하면 2000년도 인력규모는 총 691명이 증가, 연간 24.6%의 증가율을 보여 바이오산

업의 급격한 팽창을 여실히 입증한다. 업체수도 1999년도의 307개사에서 2000년도에는

360개사로 급증하 다.

한편, 기업의 채용의사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75%는 신규채

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응답(한국바이오벤쳐협회,『2001년 바이오벤처기업 실태

조사』, 2002)하 으며 응답업체 가운데 반수는 5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고, 5∼10명이

29%, 10∼20명이 17%, 2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4%를 차지한다.

마. BT산업 성장과 인력수요 전망

바이오산업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2003∼2008년 기간에는 연평균 27%, 2008∼2012

년 기간에는 연평균 2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표 3-2-2-4＞ 바이오산업이 증

가하면서 갖가지 실험도구와 생산장비 또한 빠른 속도로 첨단화되면서 인력의 생산성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BT인력 수요의 증가율은 2003∼2008년 기간에는 13%, 2008∼2012년에는 연평균 9%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2-4＞ 바이오산업 성장전망

2000∼2003년 2003∼2008년 2008∼2012년

바이오산업 연평균성장률 32% 27% 22%

BT인력 연평균증가율 18% 13% 9%

자료: 한국생물산업협회, 「2000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1. 12

이 같은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BT인력 수요를 추정하면, 2000년에는 9,300여명

수준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4,000여명, 2010년에는 3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규인력수요가 2005년까지는 1천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학력별로 구분

하면, 박사급 2백∼4백명대 수준, 석사급 3백∼6백명대, 학사급 1백∼3백명대를 보일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5∼2010년 기간에는 박사급은 7백∼1천 4백명 수준으로 새로운 인력수요가


103

발생하며 석사급 1천∼2천 3백명대, 학사급 4백∼9백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T인력 전망에서 향후 10년간의 인력수요 전망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고급인력

수요에 대한 급격한 증가로 학사, 석사 및 박사급의 인력수요에서 특히 석․박사급 인

력수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인력 인규베이터 프로그램 인력 양성 계획은 다음 ＜표 3-2-2-5＞와 같다.

＜표 3-2-2-5＞ 기술수준별 BT인력 수요전망

(단위: 명)

연 도 총 종사자수신규수요

소계 박사 석사 학사

2000 9,392 - - - -2001 10,084 692 254 297 1412002 10,829 745 269 322 1542003 11,853 1,024 322 502 2002004 12,994 1,141 343 564 2342005 14,260 1,265 365 634 2662006 16,419 2,159 717 1,035 4072007 18,948 2,529 803 1,221 5052008 22,257 3,308 1,050 1,601 6572009 26,166 3,910 1,197 1,922 7912010 30,780 4,615 1,365 2,306 944

자료: 박재민, 「BT인력의 수급전망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방안」, 2003. 8


104

3. 특허현황

가. 생명공학 특허분석의 개요

(1) 생명공학 특허분석의 의의

생명공학 기술에 있어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명공학 특허는 최첨단

기술이고, 물질특허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넓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될 수 있고,

특히 의학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특허권의 획

득이 산업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 생명공학 특허의 분석은 한국 생

명공학기술의 산업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분석기준

특허에 있어서 생명공학 기술은 국제특허분류(IPC)에 의해 주요기술1)과 응용기술2)로

1) A01H, A01K 67/00∼67/04, C07H 21/02∼21/04, C07K, C12N, C12Q2) A01N 63/00∼65/00, A61K 35/00∼35/84, 38/00∼48/00, 51/00, C02F 3/00∼3/34, C12P, C12Q,

G01N 33/50∼33/98

＜그림 3-2-3-1＞ C12N을 주분류로한 주요국 특허출원동향(1980∼2002)


105

나누어진다. 주요기술분류 중 C12N은 미생물, 효소, 유전자에 관한 기술분류로서 미생

물, 효소, 세포, 바이러스, DNA 서열을 포함한 재조합 DNA, 재조합 벡터 등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생명공학기술을 대표하는 분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국제

특허분류 C12N을 주분류로 하여 1980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국내․외에 공개 및 등록

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 다.

나. 해외특허출원동향

(1)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E P , W O ) 출원동향

특허3국(미국, 일본, EP)과 WO (국제특허) 및 한국의 연도별 출원건수를 ＜그림

3-2-3-1＞에 도시하 다(단, 미국에 대해서는 전체 출원건이 아닌 출원 후 공개 또는 등

록된 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볼 때 유의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단지 전체

적인 출원동향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97∼2001년)의

동향으로 봤을 때, 한국 500여건, 일본 1,200여건, EP 2,400여건, WO 3,700여건이 매년 출

원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1,400여건이 공개 또는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2＞ 주요국별 특허출원 성장률(미국은 등록 기준)


106

특히 국제특허(WO)는 1997년 이후 출원 증가율이 비약적으로 상승, 최근 5년간(1996

년∼2000년)의 증가율은 무려 36.1%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제특허 출원 증

가율 20.5%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로서,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가진 특허가 특히 최근에 많이 출원되고 있다는 것과 생명공학 특허가 세계

적으로 미치는 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특허(W O )의 출원동향

최근 5년간(1997∼2001년) 출원된 주분류가 C12N인 국제특허를 출원인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 국적의 특허가 전체출원건수의 50.6%, 증가율 33.2%로 압도적인 출원건수 및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한국 국적의 특허는 총 181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1.0%에 머물 지

만, 80.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2-3-3＞

은 국제특허 다출원 5개국(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국)과 한국 및 중국에 대한 국제특

허 출원동향을 도시한 그래프로서, 2001년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일본을 넘어선 점

이 주목된다. 최근에 중국이 생명공학 산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3-4＞는 주분류가 C12N인 국제특허를 응용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 응용분

야는 국제특허분류 부분류를 이용하여 검색하 으며, 부분류가 없는 특허는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 다. 여기서 한국만 유일하게 부분류 대상건수가 26.5%로 총 48건 밖에 되

＜그림 3-2-3-4＞ 국제특허출원의 국가

별 응용분야별 백분율(1997∼2001)＜그림 3-2-3-3＞ 5개국 국제특허출원 동향(1997∼2001)


107

지 않아, 그래프에서 한국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국, 국, 중국

의 부분류 대상건수는 150% 내외이다.

응용분야 중 물질특허3), 측정/시험, 의약품 분야

는 생명공학의 핵심특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

국의 국제출원 중 이러한 핵심특허가 98%로서, 특

허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미국과 국은 화학보다는 의약품,

농업 분야에 비교적 고르게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화학 분야 연구가 활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국내특허출원동향

국내특허출원은 198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25.4%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국내특허

중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증가율 31.6%에 이르며, 전체 국내특허 출원의 39.5%를 차지

한다. 최근 5년간(1997년∼2001년)의 추세로 보면, 전체 출원건수는 매년 560여건, 내국

＜그림 3-2-3-5＞ 연도별 한국특허출원건수(1980∼2002)

＜그림 3-2-3-6＞ 한국특허 출원

국가별(건수) 백분율(1980∼2002)

3) 여기서 물질특허란, C12N을 주분류로 하고, 부분류가 C07C, C07D, C07H, C07K 등의 신규화합물로 분류된 특허를 의미한다.


108

인 출원건수는 매년 27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특허출원에서 내국인 출원은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생

명공학 분야에서 내국인 출원은 3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3-2-3-7＞

에서 아래의 그래프는 출원 국가별 상대적 기술집중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평균이 1 이

상이면 기술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이하이면 그 반대이다. ＜그림 3-2-3-7＞를

보면, 한국은 출원건수에 있어서는 1위이나 상대적 기술집중도는 평균보다 낮은 0.7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 기술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

캐나다, 국, 스위스 등으로 조사되었다.

내․외국인의 연도별 성장률과 기술집중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최근의 내․외국인

＜그림 3-2-3-7＞ 최근의 한국특허 다출원 10개국의 출원 건수(상) 및 상대적 기술집중도(하) (1990∼2000)


109

출원 증가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내국인의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기술집중도는 외

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 주체별로 내국출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16.1%, 기업 53.1%, 개인 22.7%, 대

학/연구소 8.1%로서 기업 출원 비중이 외국(84.5%)보다 상당히 낮고, 개인출원 비중은

외국(2.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론

특허 통계로 볼 때 한국의 생명공학 특허는 국내․외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세계적인 추세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국제특허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한국 특허에서 내국인의 기술

집중도 또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물론, 하나의 물질특허로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

는 생명공학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으로만 생명공학 특허의 가치를 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특히 기업의 연구개

발 활동이 그만큼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생명공학 기술에 있

어서 후발주자인 만큼, 전략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허정

보를 통해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향후 생

명공학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림 3-2-3-8＞ 한국특허의 연도별 내․외국인 기술 집중도 및 출원건수 증가율(1983∼2000)


110

4. 논문현황

가. 논문 개요

연구 개발 목적에는 자연현상에 관한 인과관계나 법칙의 탐구라는 면과 그 현상(법칙

성)을 인간사회에 이용하는 기술의 확립이란 두 가지의 면이 있다.

전자의 성과는 논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으며 또한 후자의 활동 중에서 생성되어진

경험이나 지식이 논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논문으로 발표되는 연구개발 성

과는 인류의 지적 공유재산으로 된다. 따라서 논문에 관한 지표는 연구개발성과의 수준

과 그 인류의 과학기술 지식에의 공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의 논문에 관한 지표 작성에 있어서는 직접 방대한 수의 논문지로부터 산출

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SCI 데이터베이스

(Science Citation Index Database, 이하 SCI라 표시함.)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과학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논문의 인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록대상 저널의 선정기준

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점이 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논문현황

자료는 SCI에 근거한 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NSI (National Science

Indicators, 1981∼2002)를 기반으로 지표를 산출했다.

나. 논문수

2002년 SCI 세계논문수는 74만 6,498편이며 우리나라 논문수는 세계논문수의 2.1%인

15,705편으로 세계순위 14위를 차지했다.

＜표 3-2-4-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논문 발표수 추이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논문발표수(편) 9,684 11,150 12,316 14,733 15,705

세계총논문수(편) 719,519 733,093 732,156 750,901 746,498

세계 점유율(%) 1.35 1.52 1.68 1.96 2.1

세계 순위 16 16 16 15 14


111

다. 논문의 피인용도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논문 63,588편 중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32,549편으

로 논문의 피인용 비율은 51.2%이고, 5년간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는 149,458회로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논문수 5,000편 이상 국가 중 33위 수준인 2.35회로 세계평균

(4.16회)의 56.5%, 피인용도 상위 10개국 평균(5.51회)의 42.6%에 불과한 수준이나 연도별

피인용 횟수를 보면 연도가 누적됨에 따라 피인용도가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논문의 5년 주기별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낮은 수준이나 세계전체 평균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논문의 질적인 측면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4-2＞ 최근 5년간(1998～2002) 논문 평균 피인용횟수 상위 국가

순위 국 가 평균피인용횟수 피인용횟수 논문수

1 스위스 6.67 449,938 67,453

2 미 국 5.93 7,518,212 1,267,948

3 네덜란드 5.64 527,489 93,457

4 덴마크 5.54 210,130 37,942

5 스웨덴 5.14 381,001 74,111

6 국 5.09 1,759,292 345,466

7 핀란드 4.89 173,710 35,550

8 독 일 4.88 1,577,474 322,969

9 벨기에 4.85 239,985 49,451

10 캐나다 4.84 806,049 166,504

10개국 평균 5.51 1,364,328 246,085

세계 전체 4.16 15,317,814 3,682,167

한 국 2.35 149,458 63,588*발표 논문수 5,000편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임.

＜표 3-2-4-3＞ 5년 주기별 평균 피인용횟수 현황

(단위: 건)

국가명 ’94∼’98년 ’95∼’99년 ’96∼’00년 ’97∼’01년 ’98∼’02년

한 국 1.69 1.80 1.95 2.14 2.35

세계전체 평균 3.72 3.82 3.89 4.04 4.16


112

라. 생명공학분야 논문수

SCI 과학기술 중분류 18개 분야 중 최근 5년간(1998∼2002) 우리나라가 발표한 생명공

학분야는 3개 분야로 논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4-4＞ 최근 5년간 생명공학분야 논문수 점유율

(단위: 편, %)

분야명분야

논문수

국내

점유율

우리나라

총 논문수

세계

점유율

세계분야 총

논문수

생물학 & 생화학 4,229 6.65% 63,588 1.56% 271,103

미생물학 1,430 2.25% 63,588 1.78% 80,516

분자생물학&유전학 850 1.34% 63,588 0.78% 108,910

최근 5년간 국가별 생명공학분야 논문수를 보면 미국이 3개 분야 모두 월등히 앞서며

일본, 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치를 보 다.

(생물학&생화학: 1,440건, 미생물학: 1,086건, 분자생물학&유전학: 1,143건)

＜그림 3-2-4-1＞ 최근 5년간 국가별 생명공학분야 논문수 현황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생물 &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 유전학


113

＜표 3-2-4-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도별 생명공학분야 논문현황

분야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98∼’02

생물학 & 생화학

논문수(편) 647 741 876 914 1,051 4,229

피인용수 5,250 4,870 3,926 1,912 366 16,324

편당평균 (8.11) (6.57) (4.48) (2.09) (0.35) (3.86)

미생물학

논문수(편) 204 238 306 312 370 1,430

피인용수 1,350 1,371 1,017 423 85 4,246

편당평균 (6.62) (5.76) (3.32) (1.36) (0.23) (2.97)

분자생물학

& 유전학

논문수(편) 103 142 208 190 207 850

피인용수 1,359 1,372 1,371 777 135 5,014

편당평균 (13.19) (9.66) (6.59) (4.09) (0.65) (5.9)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SCI 발표논문수는 1982년에는 3개 분야에서 총 27편에 불과하

으나, 10년 후 1992년에는 생물학&생화학(144편)이 11배, 미생물학(61편)이 5배, 분자생

물학&유전학(20편)이 20배 증가하 고, 그 후 생명공학분야의 발표 논문수는 꾸준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생화학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4-2＞ 우리나라 연도별 생명공학분야 발표논문수 추이

1,051

370

20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 유전학


114

마. 생명공학분야 피인용도

최근 5년간 생물학&생화학분야 발표논문 4,229편 중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2,718편

으로 논문의 피인용률은 64.27%로, 국내평균 피인용률(51.2%)의 1.25배이고, 미생물학의

피인용률은 62.03%로 국내평균의 1.21배이며 분자생물학&유전학의 피인용률은 68.24%

로 국내평균의 1.33배이다. 그러나 동분야 세계대비 비율은 저조하게 나타났다＜표

3-2-4-6＞.

＜표 3-2-4-6＞ 최근 5년간 생명공학분야 논문 피인용률

분야명 피인용률피인용된

논문수

분야

논문수

세계대비

비율

세계분야

평균피인용률

생물학 & 생화학 64.27 2,718 4,229 0.88 73.25

미생물학 62.03 887 1,430 0.84 73.73

분자생물학&유전학 68.24 580 850 0.87 78.36

최근 5년간 생명공학분야 발표논문에 대한 피인용현황을 보면 평균피인용지수(IF:

Impact Factor)가 ＜표 3-2-4-7＞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국내평균지수(2.36)를 휠씬 상회한다.

그러나 동분야 세계대비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표 3-2-4-7＞ 최근 5년간 생명공학분야 논문 피인용 현황

분야명 평균(I.F) 피인용

횟수

분야

논문수

세계대비

비율

세계분야

평균(I.F)

생물학 & 생화학 3.86 16,324 4,229 0.53 7.28

미생물학 2.97 4,246 1,430 0.46 6.52

분자생물학&유전학 5.9 5,014 850 0.46 12.95

우리나라 과학기술 18개 분야의 5년간(1998∼2002) 피인용도를 비교하면, 생명공학분

야의 3개 분야는 논문수 점유율에 비해 피인용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5

＜그림 3-2-4-3＞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별 피인용도 비교

농학면역학

수학

지구과학

생태/환경학

컴퓨터과학

동식물학

임상의학


우주과학

화학

물리학

공학재료과학

신경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약리학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논문수 점유율(%)

피인

용횟

수 점

유율

(%)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 BRIC2004/01/28 · 생명공학 백서 53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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