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 목 차 】

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

성과 및 반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

2015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계획

Ⅲ 제52대 군수공약사항 41

Ⅳ 신규시책 50

Ⅴ 참고자료 54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성과 및 반성

2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3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성과 및 반성1 주요성과

2 반 성

발전적인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 미흡

rArr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접목 및 통합조정 역량강화

군정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미흡

rArr 직원사기 앙양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지원

총괄 기획middot조정기능 강화

curren 군수공약사항 (6대 분야 66개 사업) 확정

curren 군수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26건)

군민middot의회와의 소통행정 강화

curren 군민과 공무원의 주기적인 공모제안(139건)

- 우수제안 11건 시상

curren 의회와의 집행부의 가교역할 충실(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및 법무middot소송 통계 지원

curren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대비 104 달성(1179억원1131억원)

- 전국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원 수상(경남도 1위)

curren 공공사업비 절감(61건 857백만원)

- 일상감사(48건 709백만원) 계약심사(13건 148백만원)

curren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완벽 추진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조사 540개 사업체

균형발전사업의 원만한 준비

curren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지특(광특)예산 확보(5건10600백만원)

우수고 육성지원(2개교 1000백만원)

규제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33건) 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역점(현안)

사업관리

∘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2회 3월 7월)∘ 성과지표 마련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반영(181건)∘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1회 10월)

시책발굴

∘ 군정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26건)∘ 군민middot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공모(139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발굴 시행(52건)

공약사항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확정(6대 분야 66개 사업)

지시사항∘ 관리건수 26건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실시간 관리

2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의회 회기 지원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1회 3개소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등

3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우수 명문고 집중 육성 2개교 1000백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8개교 415 ldquo

방과 후 학교(중 고등학교) 14개교 178 ldquo

고교 기숙사비 지원 등 33개교 171 ldquo

학교급식비(사립유치원 포함) 8382명 2767 ldquo

수능동영상 강의지원 111명 34 ldquo

초등 돌봄 통학차량 지원 17개교 210 ldquo

시설개선사업(군북고 칠성중) 2개교 300 ldquo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 목 차 】

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

성과 및 반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

2015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계획

Ⅲ 제52대 군수공약사항 41

Ⅳ 신규시책 50

Ⅴ 참고자료 54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성과 및 반성

2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3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성과 및 반성1 주요성과

2 반 성

발전적인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 미흡

rArr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접목 및 통합조정 역량강화

군정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미흡

rArr 직원사기 앙양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지원

총괄 기획middot조정기능 강화

curren 군수공약사항 (6대 분야 66개 사업) 확정

curren 군수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26건)

군민middot의회와의 소통행정 강화

curren 군민과 공무원의 주기적인 공모제안(139건)

- 우수제안 11건 시상

curren 의회와의 집행부의 가교역할 충실(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및 법무middot소송 통계 지원

curren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대비 104 달성(1179억원1131억원)

- 전국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원 수상(경남도 1위)

curren 공공사업비 절감(61건 857백만원)

- 일상감사(48건 709백만원) 계약심사(13건 148백만원)

curren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완벽 추진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조사 540개 사업체

균형발전사업의 원만한 준비

curren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지특(광특)예산 확보(5건10600백만원)

우수고 육성지원(2개교 1000백만원)

규제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33건) 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역점(현안)

사업관리

∘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2회 3월 7월)∘ 성과지표 마련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반영(181건)∘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1회 10월)

시책발굴

∘ 군정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26건)∘ 군민middot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공모(139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발굴 시행(52건)

공약사항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확정(6대 분야 66개 사업)

지시사항∘ 관리건수 26건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실시간 관리

2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의회 회기 지원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1회 3개소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등

3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우수 명문고 집중 육성 2개교 1000백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8개교 415 ldquo

방과 후 학교(중 고등학교) 14개교 178 ldquo

고교 기숙사비 지원 등 33개교 171 ldquo

학교급식비(사립유치원 포함) 8382명 2767 ldquo

수능동영상 강의지원 111명 34 ldquo

초등 돌봄 통학차량 지원 17개교 210 ldquo

시설개선사업(군북고 칠성중) 2개교 300 ldquo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성과 및 반성

2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3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성과 및 반성1 주요성과

2 반 성

발전적인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 미흡

rArr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접목 및 통합조정 역량강화

군정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미흡

rArr 직원사기 앙양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지원

총괄 기획middot조정기능 강화

curren 군수공약사항 (6대 분야 66개 사업) 확정

curren 군수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26건)

군민middot의회와의 소통행정 강화

curren 군민과 공무원의 주기적인 공모제안(139건)

- 우수제안 11건 시상

curren 의회와의 집행부의 가교역할 충실(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및 법무middot소송 통계 지원

curren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대비 104 달성(1179억원1131억원)

- 전국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원 수상(경남도 1위)

curren 공공사업비 절감(61건 857백만원)

- 일상감사(48건 709백만원) 계약심사(13건 148백만원)

curren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완벽 추진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조사 540개 사업체

균형발전사업의 원만한 준비

curren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지특(광특)예산 확보(5건10600백만원)

우수고 육성지원(2개교 1000백만원)

규제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33건) 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역점(현안)

사업관리

∘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2회 3월 7월)∘ 성과지표 마련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반영(181건)∘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1회 10월)

시책발굴

∘ 군정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26건)∘ 군민middot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공모(139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발굴 시행(52건)

공약사항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확정(6대 분야 66개 사업)

지시사항∘ 관리건수 26건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실시간 관리

2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의회 회기 지원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1회 3개소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등

3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우수 명문고 집중 육성 2개교 1000백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8개교 415 ldquo

방과 후 학교(중 고등학교) 14개교 178 ldquo

고교 기숙사비 지원 등 33개교 171 ldquo

학교급식비(사립유치원 포함) 8382명 2767 ldquo

수능동영상 강의지원 111명 34 ldquo

초등 돌봄 통학차량 지원 17개교 210 ldquo

시설개선사업(군북고 칠성중) 2개교 300 ldquo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성과 및 반성1 주요성과

2 반 성

발전적인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 미흡

rArr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접목 및 통합조정 역량강화

군정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미흡

rArr 직원사기 앙양 등 다양한 지원책 강구 지원

총괄 기획middot조정기능 강화

curren 군수공약사항 (6대 분야 66개 사업) 확정

curren 군수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26건)

군민middot의회와의 소통행정 강화

curren 군민과 공무원의 주기적인 공모제안(139건)

- 우수제안 11건 시상

curren 의회와의 집행부의 가교역할 충실(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및 법무middot소송 통계 지원

curren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대비 104 달성(1179억원1131억원)

- 전국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원 수상(경남도 1위)

curren 공공사업비 절감(61건 857백만원)

- 일상감사(48건 709백만원) 계약심사(13건 148백만원)

curren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완벽 추진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조사 540개 사업체

균형발전사업의 원만한 준비

curren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지특(광특)예산 확보(5건10600백만원)

우수고 육성지원(2개교 1000백만원)

규제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33건) 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역점(현안)

사업관리

∘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2회 3월 7월)∘ 성과지표 마련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반영(181건)∘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1회 10월)

시책발굴

∘ 군정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26건)∘ 군민middot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공모(139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발굴 시행(52건)

공약사항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확정(6대 분야 66개 사업)

지시사항∘ 관리건수 26건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실시간 관리

2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의회 회기 지원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1회 3개소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등

3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우수 명문고 집중 육성 2개교 1000백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8개교 415 ldquo

방과 후 학교(중 고등학교) 14개교 178 ldquo

고교 기숙사비 지원 등 33개교 171 ldquo

학교급식비(사립유치원 포함) 8382명 2767 ldquo

수능동영상 강의지원 111명 34 ldquo

초등 돌봄 통학차량 지원 17개교 210 ldquo

시설개선사업(군북고 칠성중) 2개교 300 ldquo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역점(현안)

사업관리

∘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2회 3월 7월)∘ 성과지표 마련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반영(181건)∘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1회 10월)

시책발굴

∘ 군정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26건)∘ 군민middot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공모(139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발굴 시행(52건)

공약사항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확정(6대 분야 66개 사업)

지시사항∘ 관리건수 26건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실시간 관리

2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의회 회기 지원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역점사업 현장방문 1회 3개소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등

3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우수 명문고 집중 육성 2개교 1000백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8개교 415 ldquo

방과 후 학교(중 고등학교) 14개교 178 ldquo

고교 기숙사비 지원 등 33개교 171 ldquo

학교급식비(사립유치원 포함) 8382명 2767 ldquo

수능동영상 강의지원 111명 34 ldquo

초등 돌봄 통학차량 지원 17개교 210 ldquo

시설개선사업(군북고 칠성중) 2개교 300 ldquo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4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확대

장학기금 확충 1163백만원

- 군비 출연금(1000백만원)

- 기업체 출향인 등 대상 기탁금 유치(22건 163백만원)

장학기금(현재) 12200백만원(군 출연금 9000 기탁금 3200)

5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예산배분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6건 18700백만원(적정 4 조건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 일반조사 469명(설문조사 451 인터넷 18)

- 주민설명회 1회(60명)

예산운용 내실화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9000백만원(일반10500 특별1500)

3511억원(당초) rarr 3601억원(변경)25

지방재정균형집행 (104)

〈 수상 현황 〉

지방재정 균형집행

- 전국 최우수 경남 도1위(상사업비 100백만원)

국도비 확보로 맞춤형 예산운용

특별교부세 2건 530백만원 재정지원금 4건 2600백만원

국회도의원 초청(방문)보고(설명)회 6회

추진상황 보고회 1회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6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

종합감사 5회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15건 22백만원

일상감사 207건 77800백만원 (48건 709백만원 절감)

상급기간(도) 수감 행정조치 55건 재정조치 14건 8952백만원

7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공직자 재산 등록 110명 (공개 11 비공개 99)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월 1회 전 부서

집단 및 고질민원 카드화 관리 27건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 관리 84건

8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358건 (조례 248 규칙 71규정 39)

조례middot규칙심의회 8회 64건

자치법규 입안 시 적법성 등 사전심사 72건

군민 자치입법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입법예고 67건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등 72건 (제정 10 개정 57 폐지 5)

소송행정심판의 완벽한 수행 31건 (행정11 민사9 심판11)

- 16건 (행정8 민사7 심판1) 계류 중

소송 피소 시 대응방안 적극 대처(승소율 100)

-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76건)

9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 사업체 조사 6524개 사업체 광업middot제조업 조사 540개 업체

2014년 경남 사회조사(표본 45개 조사구 900가구) 2014 9 22 ~ 10 22

- 조사항목 도 5개 부문 37개 군 특성항목 5개 설문형태 조사

- 기본항목 노동 사회 안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등록규제 존치 폐지 완화 안전middot착한규제 정비

비규제 정비

191 84 17 16 17 56

10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교육

2014 10 15 군청 대회의실 (100명 공무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광특)예산 확보

lsquo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보 5건10600백만원

(군북중심지활성화사업 5500 법수산권역종합개발 3600

무릉마을만들기 900 장포마을만들기 500 함안군역량강화 100)

12 농촌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14년 농촌재생사업추진 결과

- 칠원면 장암리 장암마을 외 14마을 75백만원

- 우수마을 시상 5마을 26백만원

middot최우수 1(칠원장암) 우수 2(가야하검 대산마산) 장려 3(가야묘동

법수윤내 군북서촌) 2015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확대추진(공약사업)

13 군민편의middot기업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업무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추진단) lsquo14 9 4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middot개편 19명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 교육(500여 명)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화 4회 115건 심사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88건(안행부 70건 옴부즈만 18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 lsquo14 9 4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과제

1 제212회 정례회 대비 등

가 제 회 정례회

일간 개회

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사전협의 설명 등으로 원안 의결에 주력

나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월중

공표 및 조례개정 월

2 2015년도(lsquo14년 실적) 정부합동 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평가기간 년 월 월 예정

평가방법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도 주관 시middot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비 만전

평가항목 5개 분야 27개 시책 57개 지표 154개 항목

평가시기 월 월

대상기간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검증

평가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시상 2013년 군부 우수(시상금 12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기준시점 2014 11 1(토) 0시 현재

조사기간 2014 11 4 ~ 11 17(기간 중 14일간)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모든 거처(건물)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제54회 함안군 통계연보 발간

시 기 2014 12월

내 용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공 표 함안군 홈페이지 게재(2015 1월)

6 지역내 총생산(GRDP) 공포

시 기 2014 12월

내 용

- 매년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평가

- 경제 활동별 17개 산업분야 농림어업 등

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출전마을 법수면 강주마을 (경남 대표 마을)

- 경상남도 콘테스트 경관middot환경 분야 우승 (14 9 25)

개최일자 2014 11 6 ~ 11 7(중 1일)

발표요령 위원장 PPT발표(15분) 주민 퍼포먼스 (50여명 참여)

심사방법 대면middot발표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의함

개최장소 경기도 안성시 팜랜드(주최 농림축산식품부)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8 제2회 가야문화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명랑체육 오찬 장기자랑 등

일 시 2014 11 19(수) 1000 ~ 1500

장 소 함안군 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 일원

주최 주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함안군

참가시군 15개 시middot군 800여명(시middot군당 50여명)

- 전북 2(남원 장수) 전남 2(광양 순천) 대구 1(달성) 경북2(고령 성주)

- 경남(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9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등

예비계획서 제출(`15 01)rArr道평가(`15 02)rArr농림부평가(`15 4)

10 2014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주 관 정부 부처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

대 상 243개 전 지자체

기 간 2014 11 ~ 12(대상기간 lsquo13 11 1 ~ rsquo14 10 31)

지 표 32개 세부지표(10개 시책)

방 법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lt중점과제gt

1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2015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선진군정 운영비전

핵심전략 추진과제

품격높은

군정기획

1 군정의 총괄 기획middot조정 기능 강화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도예방감사로

자율적 청렴실현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10 깨끗한 군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선진

법무middot통계행정 구현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16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lt중점과제gt

활기찬 마을 만들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과 주민역량강화 병행추진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농림부 중앙 공모 예비단계 사업으로서 다수 마을로 확산시행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운동 지역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군민대통합 달성

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지특회계사업확보

사업개요

대상마을 매년 10여 마을 선정

사업내용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형 마을 경관개선

사 업 비 연간 100백만원 (군비)

추진계획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 홍보 lsquo15 1월

농촌현장포럼 및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 lsquo15 2월 ~ 5월

우수마을 중앙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lsquo15 6월 ~

기대효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lt주요업무 추진계획gt

1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전략적middot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가온

머리(Control Tower) 기능 강화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 비전실천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정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middot운영

공약사업지시사항 체계적 관리(6대 분야 66개 사업)

- 분기별 이행상황 평가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상하반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연 1회)

주요현안시책 기획 조정결정(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공모제안 등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창의적인 정책 이이디어 발굴 및 군정 접목을 위한 제안운영 제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전직원 벤치마킹 실시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2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로 의회와의 소통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호 발전 증진

개 요

기 간 2014 1 ~ 12월

내 용

-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 수행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군 의회와의 소통방법 적극 개선

추진계획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월 2회(첫째 셋째 목요일)

- 주요 시책 당면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반영

회기 운영 지원 9회(90일)

-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지원 등

요구사항 적극 처리

군정 현황 자료 수시 제공 및 중요사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운영 현황 】

정례회 2회 45일

- 1차 6 16 ~ 6 30(15일간) 2차 11 20 ~ 12 19(30일간)

임시회 운영 7회(2 3 4 5 8 9 10월) 45일(회별 15일 이내)

간담회 매월 2회 행정사무감사 11월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보건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 개선) 20백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기숙사 신축(군북중) 200 ldquo

3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추 진 개 요 】

교육기반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15개 분야 3533백만 원

- 우수 명문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과학습 지원 영어학습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313백만원

우수 명문고 지속 육성 지원(함안고 칠원고) 1000백만원

수도권대학 합격생 증가(2013년 39명 rArr 2014년 47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유치원 1 초등 19 중 9 고 6) 1418 ldquo

방과 후 학교(23개교) 운영 356 ldquo

고교 인터넷 동영상middot고교기숙사운영비 지원(3개교) 49 ldquo

기숙사 특별 프로그램 운영(명덕고 군북고 로봇고) 70 ldquo

함안사랑 보조교과서 제작(17개교 초등 3년) 10 ldquo

보건고등학교 방과 후 통학차량비 지원 10 ldqu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7개교 7명) 361 ldquo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2개교) 11 ldquo

함안영재교육원 국내 체험학습(초 중학생 100명) 15 ldquo

진로middot진학 학습코칭 프로그램(중학생 40명) 운영 10 ldquo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월middot불용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

예산 낭비요인 차단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목표의식 고양

추진계획

목표액 설정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799 집행

- 상반기 54

- 대상액(추정액) 3616억원 목표액 2889억원

균형집행 상황실 및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사업 발주 철저 14분기내 행정절차 이행 추진(설계 계약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적극 장려

기대효과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연중 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5 2016 정부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 집중

추진방향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가시책 신규middot공모사업 발굴에 역점

단계별 확보전략

lsquo16년 편성지침시달

(정부부처)

2~3월중

lsquo16년 보조사업신청

(자치단체rArr중앙부처)

4~5월중

예산(안)검토 및 제출

(중앙부처rArr기획재정부)

6월중

정부예산(안)심의

(기획재정부 국회)

7~12월중

정부

사업확정및방문활동

(간부회의에서 결정)

2~3월중

부서별부처방문활동

(주요인맥 방문협력 등)

4~5월중

예산심의 동향파악

(중앙부처방문 등 보완대응)

6월중

중앙부처방문확보활동

(추진상황보고회수시)

7~12월중

우리군

앞으로 추진계획

2016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설명자료 입수 및 배포 1월중

- 지특(광특)회계사업 경남도 시책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부서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신규사업 중점) 2월중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middot활동시 반드시 예산middot균형발전 부서와 협의

착안사항

중앙부처 미반영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에서 반영 불가하므로

국비심의 담당자 대상 확보활동 적극 추진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6 국middot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실적가산점 부여 국middot도비예산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촉진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

실적가산점 부여

개인별 05점 범위내 부여

분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국middot도비확보실적

1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3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7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5담당자 05

2 기 준 - 신규사업 국middot도비 20억이상(연간) - 계속사업 전년도 확보액의 50이상 증액확보

담 당 03담당자 03

계속사업 기준 5억이상 사업

분야별 부여항목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중앙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5 ~ 02점

도단위 평가 1 최우수상 ~ 3 장려상 03 ~ 01점

새로운 업무발굴 및 시책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관련 직원 04점

업무관련 창안 1 금상 ~ 5 노력상 05 ~ 01점

예산절감 1 1억원 이상 2 1억원 미만 05 ~ 03점

민원마일리지 실적 1 최우수상 ~ 2 우수장려상 03 ~ 02점서울사무소 근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최대 18점)

운영방법

실적 확인 담당부서 제출 예산담당부서 확인 인사부서 제출

ldquo단 중앙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동 기준에서 제외

최종예산 확보 시점 12월 기준(국비+도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은 제외

함안군 근무실적 평정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시행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7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과 창출형 감사 시스템 구축

적발middot처벌보다는 지도middot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 실시

추진개요

업무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감사 추진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 청취 등 현장감사 실시

추진계획

편법middot관행적인 운영실태 진단으로 적극행정 촉구 기회로 활용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 선택

읍middot면middot직속기관 사업소 회계분야 수시 사전예방

자체감사 운영 세부 계획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 대상 기관

종합감사 2~11월중 4~5일 8개소(면 6 사업소 1 지방공사)

부분감사 상middot하반기 별도수립 실middot과middot소(취약분야 선정 실시)

일상감사 연중(대상사업) 10일 이내공약 총액 1억원 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middot제조 3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ldquo공사 3억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민간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기대효과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rArr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사업개요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

등록신고유 형

신고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대상자 비고

공 개대 상 자

20141231기준- 자치단체장(1)- 의회 의원(10)

20141231현재 111명비 공 개

대 상 자20141231기준

- 4급 이상 공무원(5)-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의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95)

추진계획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2014 12 31 (신고기간 2015 2 28일까지)

- 신고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

- 신고사항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등

2015년도 수시 재산변동 사항 신고

- 수시 인사발령 시 발령일 기준일 재산등록 신고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 상middot하반기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9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middot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실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처리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신뢰제고

추진방침

진정 비위 품위손상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민원부조리 처리와 전자민원창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점

추진계획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middot공정한 조사처리

- 불친철 지원처리 등 책임회비 사례 엄단

- 위법middot부당 및 업무소홀 등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철저

-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급기관 제보 차단

새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법적 불가한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middot조정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행정심판middot소송화 사전 예방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로 민원분쟁 최소화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0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청렴교육)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화 및 깨끗한 군정구현

사업개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공무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청백-e 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 업무 내실화

추진계획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연중 수시)

청렴 서한문 발송 상반기 하반기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 청백-e 시스템 본격운영 lsquo14 9 11

-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재산취득경위 재산누락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기대효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각종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자율적 내부통제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1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법률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소송 담당자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현 황

자치법규 보유 358건(조례 248 규칙 71 훈령 39)

소송 심판(계류 중) 16건(행정 8 민사 7 행정심판 1)

추진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과 정확한 법제 관리

- 상위 법령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정비

- 엄격한 법제 심사기준 적용 및 사전심사를 통한 법규 충돌방지

- 자치입법 과정의 군민 참여확대 입법예고제 확행

-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신속한 군 홈페이지 게시

적극적인 소송(심판)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송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행정(민사)소송 등

- 전자법률(최신법률 판례 등) 서비스 활용으로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및 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middot 고문 변호사(3명)를 통한 사전 법률상담 활성화

middot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패소 사례 사후 관리 철저

기대효과

철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으로 군정참여 유도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2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군정추진 지표 제공

사업개요

조사 대상통계 총 8종

- 국가통계(4종)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

조사 인구이동통계

- 지역통계(4종) 사업체기초조사 경남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함안군통계연보

주요 통계조사 추진계획

구 분 실시시기 조 사 대 상

2014년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3 ~ 4월 종사자수 1명이상 6500여개 업체

ldquo 광업 제조업 조사 6 ~ 7월 종사자수 10명이상 540개 업체

2015년 경남사회조사 8 ~ 9월 45개조사구 900가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9 ~ 10월 관내 모든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10 ~ 11월 관내 농림어업 가구

제55회 함안군 통계연보 연 중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등 220여개 항목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 입안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군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3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농림부) 적극 응모【 추진배경 및 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개발로 주민소득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마을 harr 소생활권 harr 읍면소재지 harr 인근도시 등으로 상호

보완 기초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및 워크숍 실시

- 예비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별 기능별 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중심지활성화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 업 비 60~8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사 업 비 5~40억원 사업기간 5년이하

사업비 구성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추진계획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lsquo14 12월 lsquo15 1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추진 사업(16건 80143백만원)

공모사업 심사(도) 2015 2월

공모사업 심사(농림부) 2015 4월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 2015년 공모 결과 확정사업 현황 】

사업유형별 읍 면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5건 106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면소재지 55 2015~19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종합개발 법수산 권역 36 2015~19년

마을종합개발 칠서 무릉마을 9 2015~17년

마을기초사업 대산 장포마을 5 2015~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 함안군 전역 1 2015년

14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확정사업 추진

983729 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5494백만원(국3790 도4945 군1209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정비(L=025) 초등학교 진입도로(L=02)

만남의 공원(A=9958) 공동생활홈(A=66)

- 지역경관개선 석교천 생태하천정비(05) 가로환경정비(03) 중심지

길잡이시스템(13소)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983730 법수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middot황사리middot대송리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간)

사 업 비 3634백만원(국2544 도327 군76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연결도로(L=015) 해바라기 탐방 둘레길(L=08) 공동

생활홈 (A=789)

- 지역소득증대 해바라기 가공체험장 (A=1990)

- 지역경관개선 해바라기 전망쉼터(A=3005) 해바라기 포토랜드(A=2300)

수변생태공원 (A=11862)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1식) 컨설팅(1식) 홍보마케팅(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9 12

983731 칠서 무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무릉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7년(3년간)

사 업 비 873백만원(국611 도79 군18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마을진입로 정비(L=01) 유교문화공원(A=2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A=420) 은행나무 생태광장(A=590)

- 지역경관개선 실개천 정비(L=01) 무산사 수목정비(주변정비 1식)

길잡이 안내판(2개소)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아카데미(1식) 문화middot복지아카데미 운영(1식)

설계비 등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5 1 ~ 12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6 1 ~ `17 12

983732 대산 장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포마을 일원

사업기간 2015 ~ 2016년(2년간)

사 업 비 500백만원(국350 도45 군105)

주요사업내용

- 환경(경관middot생태) 합강 생태이음길(L=15) 합강정 문화쉼터(A=1400) 등

-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 1식(L=01) 건강 증진 프로그램(1식)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15 1 ~ 6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 `15 6 ~ `16 12

983733 지역역량강화사업(기획감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 1 ~ 12(1년간)

사 업 비 100백만원(국70 도9 군21)

주요사업내용

- 사업준비지구 지역개발 기초 및 심화교육(1식) 지역 맞춤형 교육(1식)

- 사업완료지구 홍보 마케팅(1식 월촌권역)

- 기타 지역아카데미 운영 군발전협의회 개최 박람회 참가 정책자문단 운영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5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적극적middot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방향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지속적 발굴middot개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 위임법령 소극적 적용 개선

-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등록규제 지속 정비)

공무원의 행태middot제도 운영상의 그림자규제 정비

2014년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middot개정 33건

- 법령 제middot개정사항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적극적 행태 유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middot해소

-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규제개선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기대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군민불편 해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 신뢰도 향상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Ⅲ 제52대 군수공약사업 추진

983729 명문중학교 육성

983730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983731 군북면 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983732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983733 도시민 귀향촌 조성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추진 】

사업확정사업기간 2013 11월(교육부) 2014 ~ 2016(3년간) 대상학교 군북중학교 지 원 3년간 1500백만원(국비) 군비지원 함안군과 협약체결(20131030) 행재정적 지원 2015년 군비 200백만원 지원 신청(대응투자)

관리번호

공약명 명문 중학교 육성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0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추진방향 관내 9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를 집중 지원 학교 특성에 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개교 선정 3년간 지원한 후 평가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대상 학교 변경 또는 확대 등 결정

사업개요 대 상 관내 중학교 2개교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3년간)

사 업 비 1200백만원(매년 각 200백만원 이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lsquo14년도 lsquo15년도 lsquo16년도 lsquo17년도 lsquo18년이후계 1200 400 400 400

국 비도 비군 비 1200 400 400 400

문제점 및 대책 9개 중학교 중 지원하는 2개교 외 나머지 7개 중학교 불만 초래

rArr 나머지 7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향후 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15 상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2015 10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관리번호

공약명 호암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580-2024

필 요 성

벽산블루밍 2차 APT 입주(530세대)에 따른 호암초등학교 학생

증가 예상으로 부족한 교실 및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학급당 평균인원

(경남기준)학구지역 개교일

호암초등학교 1042 3928명

(교육부 35명)GS자이

벽산 블루밍200791

칠원면 소재 초등학교 4개교(호암 예곡 유원 칠원)

전 망

벽산블루밍 2차 입주(2014 10월)로 학생 증가예상 90명(2~6학년)

2015년 이후 신입생 증가예상 112명(4학급 정도)

운동장 및 교실 부족 12개(2015년)

2016년(15개) 2017년(20개) 2018년(24개)

향후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계획수립 될 경우

rarr 행정절차 등 지원계획 협의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관리번호

공약명 군북면 중심지 [구 군북역 등] 활성화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군북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및 정주생활권으로 개발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middot소포리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사 업 량

- 舊 군북역사 주변활용 주민생활 생태공간 조성 1식

middot생태도로(노상주차장) 폐역사 리모델링 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등

- 농림부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식

middot도시계획도로 석교천 생태하천 조성 가로환경정비 만남의 공원등

사 업 비 9950백만원(국42 도5 군4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간 추진사항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00402)

- 5년간 매년 2000백만원 출연 (2011sim14 6000백만원)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정 `15~19년 시행

- 사업비 5950백만원 (국비70 도비9 군비 21)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경전선 폐선 부지 (철로) 무상귀속 여부 확정 장기소요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자체(8개 시군)와 공동대응

- 국토부 2014년 실천과제 폐선부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년차별 추진

-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middot활용 기금 사용(약 30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군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15 1 ~ 12

- 구 군북역을 활용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 포함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결정(변경) `15 1 ~ 12

폐선부지 무상귀속 및 편입 부지 보상협의 `15 5 ~ 12

군북면 농촌중심지(구 군북역 등) 활성화사업 착공 `16 01 ~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관리번호

공약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기획감사실(균형발전) 담당자 안 상 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재생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가꾸기

함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개 기반구축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마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4년간)

사업대상 총 100개 마을 [매년 20개 마을]

사 업 비 총726백만원 (군비 100) [년간 14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 창의적 사업 발굴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내 취약지 경관 개선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

그간 추진사항

그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 23개 마을

- 2013년 칠서면 무릉마을 등 8개 마을

- 2014년 칠원면 장암마을 등 15개 마을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마을 주민들의 사업인식도 저하 및 참여의식 일부 부족 등

rArr 사업설명회 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확대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4 12월 한

농촌마을재생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공모) `15 1 ~ 2월

- 마을선정 및 설명회 (마을대표 부읍면장 담당자) `15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사업 현장평가 `15 3 ~ `15 6월

- 우수마을 시상 및 상사업비 지원사업 추진 lsquo15 7 ~ 10월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관리번호

공약명 도시민 귀향촌 조성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유관기관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타당성

분 석여론수렴

추 진 중완료 이행률

()정상추진 장기추진

주관부서 균형발전 담당자 안상유 전화번호 580-2062

추진방향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귀촌 장려로 농촌인구 증가

도시민의 경험과 노하우 등 도농교류의 교두보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추진으로 국비확보

rArr 관의 기반시설사업과 민간은 부지middot입주자모집 등 제3섹터형 추진

귀촌마을 등 주택단지 추가 조성 희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농림부 익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원

사업개요

위 치 함안군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3년간)

사 업 량 25세대 (부지 30000 정도)

사 업 비 4100백만원 (국비1000 지방 1000 민자 2100)

- 함 안 군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middot지방비 2000백만원)

- 민간자본 부지제공 30000 (당 70천원 계상 = 2100백만원)

- 입 주 자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개별 주택 건립(예산 계상 제외)

연도별 투자계획(국middot지middot민자)(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투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 이후계

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그간 추진사항

외암지구 소규마을조성 사업 연계추진 `14 1 ~

사업 추진방안 입주자모집방법 등 사업계획 착안

문제점 및 대책

부지제공자(공동사업자) 및 입주자(조합원) 모집 불투명

rArr 사업자 등 부재 시 언론 홍보 등 적극적 행정활동

신규 입주자와 토착민의 신뢰 의식 부족으로 다소간의 격차 발생

rArr 관학협력단 등 활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SW 교육 등 실시

향후계획

부지 제공자 등 우리 군과 공동사업자 모집 lsquo14 11 ~ `15 3월

입주자 모집 및 마을정비조합 구성 lsquo15 3 ~lsquo15 9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환경middot재해middot토목설계 lsquo15 9 ~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 `16 2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설계 및 지정 `16 3 ~ 12월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정비공사(사업부서) `17 2 ~ 12월

입주자 개별 주택 건립 `18 1 ~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Ⅳ 신 규 시 책

983729 전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983730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983730 청렴 다짐 『이오선생 백비』 탐방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1 전 직원 업무 매뉴얼 DB 구축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임자의 직무경험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누수없이 전달

사업개요

사 업 명 알기 쉬운 업무전산매뉴얼 「누구나 가능해요」

사업기간 2015 1월

대 상 업무 전반(부서별 업무과제)

사 업 비 20백만원

추진계획

lsquo15 4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업무 연찬

추진방침 수립 (세부계획 마련)

lsquo15 5 직원교육 실시 (필요성 사례 전파 등)

lsquo15 6 실태 진단 (업무별 특수성 및 여건 조사)

lsquo15 7 업무매뉴얼 작성 (부서별 지도 및 보완)

lsquo15 8 매뉴얼 최종 확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등

기대효과

인사이동 및 갑작스런 담당자 부재시 신규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하여 군 차원의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2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평가대비 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방향

합동평가 전문가 초청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

지표담당공무원 참여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평가대비 요령 및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도모

추진계획

개최시기 하반기 월중

참석대상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

강 사 전문가 초청

주요내용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설명 및 컨설팅

합동평가 대비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실적입력요령 등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인식 변화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부정 부패척결에는 공직자의 선도적 참여가 필요 하며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ldquo모은 이오선생rdquo의「백비」탐방을 통해

공직자 청렴을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

청렴 다짐 모은 이오 백비 탐방

추진목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

공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운영횟수 기 월 월 월 회

탐방장소 모은 이오선생 백비 가야읍 혈곡리 지내

탐방인원 연 명 기당 명 정도

추진방법 도보탐방 군청 백비 군청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 월

상위직급부터참여(기당 부서별 1명 이상)

기대효과

문서 각종 교육 등 피동적 방법에서 탈피

도보탐방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 고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Ⅴ 참 고 자 료

1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증감사유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안)

2013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증감율()

증감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5 100 54 127 27공약사업 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제안 및 시책공모 15 10 33 10 - 착수 시행 완료

2015 경남사회조사 15 17 13 18 6 인건비 상승시행완료

장학재단 출연금 - 1000 100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방과후 학교지원 203 177 13 171 34 명문고 육성학교 제외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원어민 강사지원 401 305 24 361 18 함안중 추가지원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110 110 - 11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액 1726 1577 86 1375 128 지원비율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207 243 17 216 11 지원대상 변경 착수 시행 시행 완료

명문고 육성교육경비 1000 1000 - 1000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초등돌봄교실운영 20 30 50 - 100국비 및 타부서와

중복지원착수 시행 시행 완료

예산성과 상여금 30 20 33 20 -예산절감사항발생시 지급

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 17 6 18 6 유지 보수비 증가시행완료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용역

45 106 120 109 3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농촌마을재생사업 마을단위경관개선사업

65 100 54 127 27공약사업추진으로대상마을 확대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외암지구소규모마을 정비구역지정

- 58 - 58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역량강화 - 50 - 100 100 사업확대 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용역

20 20 - 28 40대상사업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18 - 25 7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 착수 시행 시행 완료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용역

- 20 - 28 40대상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착수 시행 시행 완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 5 - 5 - - 완료 - - -

가야문화권지정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출연금

8 8 - 8 - - 완료 - - -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20 20 - 20 - - 착수 시행 시행 완료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 연간 로드맵(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