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 정보통신산업 실무과정 강의자료 주차(11 )․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

목2009. 9. 3(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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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의미1.

클러스터 의 사전적인 의미는 송이 무리 집단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네(cluster) ‘ , , ’ (이버영어사전 년대 국내에서는 산업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통하여, 2007), 2000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모아놓은 지역을 의미, , ’하기도 한다 네이버국어사전 즉 클러스터란 특정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기반시설( , 2007). ,및 자원들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북미지역 클러스터1. 1)

구분 토론토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 규모 만450 만2,000 만650국내 순위

캐나다 최대대도시

미국 최대 대도시권미국 내 위권5대도시

멀티미디어관련기업분포

도심 밀집62% 도심 밀집65% -클러스터위치

토론토시 양편43% 실리콘 앨리 52% 멀티미디어 걸치49%수요처 입지 도시 위주 도시 위주 지역 위주

주요 입지강점

기업본사 위치,문화산업 발달

광고 미디어,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미국

중심지

실리콘 벨리와 인접,정보공유의 문화

협력의 특징동종 업종 간 경쟁,이업종간 협력

높은 업종내 경쟁,프리랜서 전문가 고용,

동업종간의 협력,파트너십의 역할

강조

정부의 역할연방 및 주정부의적극적인 지원

조세감면 인프라 조성 등,지자체 및 주정부 적극적인

지원

일부 영역에서의제한 적인 지자체의

지원

자료 : EDAW/Urban Culttres,※ Sheffield Cultual Industries Quarter : StrategicVision & Development Study 구문모 재인용, 1998; ( , 2001; )

클러스터의 형성은 특정지역에 분포하는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을 목적

으로 한다 이는 북미지역의 첨단기술과 관련 산업이 연계된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분석한.내용이다 클러스터의 형성은 관련 산업 부분의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클러. ,스터의 형성과정에서 파생수요가 도출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례는 계룡시의 가칭 군문화엑스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 ) . ,관련시설의 입지 주변의 자원과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년 군문화엑스포, 2010개최와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추진은 이와 같은 사례의 좋은 예일 것이다 다음은 과학.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세기 첨단문화산업 육성과 수출전략화 방안 연구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방, 21 :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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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첨단산업을 통해 유발되는 파생수요를 도식화한 사례이다.

창의적 문화 •예술• 음악• 춤• 연극• 텍스트• 이미지

기술• IT• 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시설•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문화 및 여술협의체

파생수요• 일반관광• 문화관광• 식음료• 소매• 엔터테인먼트

제작

유통

소비

그림 국방클러스터로 인한 파생수요2.

현재 대전 충청지역에는 계룡대 자운대 연무대 제 및 제 향토사단 국방과학연구, , , 32 62 ,ㆍ

소 육군 군수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과(ADD), ( )연계하여 국방대학교의 충청지역으로의 이전이 제기되는 등 국방안보의 중심권으로 떠오

르고 있다.2) 군부대의 대규모적 지역 주둔과 함께 수만 명의 군인 및 그 가족들이 지역

민으로 편입되었고 년에는 국방 및 민 군 협력의 대표적 모델 도시인 계룡시의 탄2003 ㆍ

생으로 이어짐으로써 민 군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민.ㆍ

군협력의 차원에서 군부대와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민 관, ㆍ

군협력 군 학 또는 군 연 교류협력 여성 예비군의 창설 등이 그 예이다, , .ㆍ ㆍ ㆍ

그동안 국방분야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고 국방산업과 시민사회간의 협력관계를 중시

하는 일련의 지역혁신 연계사업을 국방 및 안보분야에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역사회발전 군과 국방첨단기술 발전을. , ,위한 지역혁신에 적지 않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 왔으며 입장과 견해는 달라도 보편적,인 사회발전에 동참하는 바람직한 과학 국방 협력체제 를 구축해온 사례가 다대한 실정“ - ”이다 최병학( , 2005).3) 예컨대 제 차 세계대전의 폐허로부터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어 낸, 2독일의 루르 지방과 그 중심도시인 도르트문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미국의 경우 국

2) 군수사령부는 과거 교육사령부가 있던 대전광역시 반석동에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억원의 경제파급5,000효과와 여 관련 납품업체의 연쇄이전 종사원을 합해 여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400 , 13,000었다 검색일 년 월 일. Http://www.yonhapnews.co.kr( : 2007 2 7 ).3) 미국의 경우 민 군협력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국방도시로 형성된 지역은 펜타곤 웨스트포인트 아나폴, ,ㆍ

리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등이다 이러한 지역의 국방과학기술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는 지역경제적 파급효, .과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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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위산업과 연계한 자동차전자부품항공기반도체 등 군산복합체․ ․ ․가 그것이다(military-industrial complex) .

특히 이스라엘은 국방 육성 및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개발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R&D적으로 정부의 정책지원과 방산분야 개발투자를 확대하였고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체계의

성능을 개량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역수출한 경우도 적지 않다.4) 또한 국내수요

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둬 총 방위산업 생산량의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군사기술70%에 대한 해외이전 통제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 대외무기수출국 도 운용하고 있(SIBAT)다 이스라엘은 약 여개의 국방부에 등록된 방산물자 개발생산 및 유통분야 업체를. 5,000가지고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튼튼한 하부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에 매출액의,

이상의 투자를 하는 등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유용원5-7% R&D ( ,2004).한국은 이러한 해외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으로 대덕 테크노 밸리 및 엑스포

과학공원과 함께 대전충청권의 계룡대 그리고 자운대를 비롯 인접 국방과학연구소로,․이어지는 차별화된 벨트화를 기반으로 대덕 특구 국방특구 의 연계지정을 추진하“ R&D - ”여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 충청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의. ㆍ

과학기술 단지조성은 국방산업 클러스터 특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국방.분야와 연계된 산업기반과 인적자원의 형성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R&D

분야의 관심고조와 더불어 더욱 더 그 실현 가능성을 높게 한다.

충청권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2.

다음에서와 같이 충청권 각 지역의 혁신발전 개년계획에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5혁신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타 충청권 지역과의 협력방안을 모

두 포함하고 있다.즉 지역혁신계획은 행정구역에 따라 수립되고 있더라도 산업경제측면에서는 규모의 경, ․제와 시너지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에 입각하여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

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 또한 비용 면에서 훨씬 많은 돈이 들더라도 국내 생산능력 확보와 방산기술 축적을 위해 수입보다는기술도입 생산 기술도입 생산보다는 자체개발 방식을 유지해왔다 검색일 년 월, . Http://www.naver.com( : 2007 1일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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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청권 각 지역의 초광역클러스터 조성 구상2.추 진 방 법 추 진 내 용

대전

광역시

산학연 광역권 네트워크․구축

상설기술시장 운영․세계경제 및 제품 기술,․동향 연구

대전충청권의 대학 기업 연구소가 보유 하고, ,․ ․있는 이전가능 기술을 발굴 화대전시가 운영하, DB ․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 의 테크노마WTA( ) WTA트 및 대덕테크노밸리내 상설테크노마트를 중심으

로 대전충청권공동협력체제 구축․충청권의 산업기술정보 과학기술 정보와 연, R&D․계 지역산업 대응방안 모색,

충남

충청권 지역개발기구․설치 및 운영(RDA)

충청권 과학기술진흥연구․원 설립

시도공동출자로 광역개발사업추진 공동투자유치, ,․기술혁신 직업훈련등 기능수행,천안밸리 대덕연구단지 오송바이오단지 등 충청권, ,․

트라이앵글 체제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교R&D환의 장 마련

충북

충청권 첨단기술 삼각벨․트 조성

충청권 첨단기술 삼각벨․트를 과학기술특구로 조‘ ’성

오송오창 천안아산 대덕단지 연계- -․ ․ ․대전 청주간 생명산업기술 및 생산연계벨트- -청주 천안간 생산연계벨트- - ITBT․대전 천안간 메카트로닉스 기술 및 생산연계- - 벨

트

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 , 2004.

참여정부에서도 행정구역을 초월함으로써 외부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적 개념

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도간 연계강화를 통해 취약한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소규모 클러스터의․다수 육성에 따른 자원의 중복 및 과잉투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정부가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예시로 들고 있는 충청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충청권 광역클러스터는 대전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과 충남북의 생산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광역산업집적화 지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전은ITBT . ,․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벤처캐피탈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으로 특화하고IT-BT ,․

충남은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며 충북은 오창오송을IT ․핵으로 와 의 허브로 조성하는 기능적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T B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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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 아 산(IT , 반 도 체 ,

BT , CT)

대 학 교(호 서 대 ,

한 기 대 등 )

중 기센 터 `

집 적 화 단 지(IT )

충 남TP

1 2 3

청 주 , 오 창(IT , 반 도 체 )

진 천 ,음 성 (BT)

대 학 교(충 북 대 ,

주 성 대 등 )

4 5중 기센 터

오 송 (BT)

대 덕 밸 리(IT , BT ,

CT 벤 처 기 업 )

바 이 오 벤 처타 운 (BT)

정 부 출 현 연 구 소(ETRI, KA IST 등 )민 간 기 업 연 구 소대 학 교 (충 남 대 , 정 보 통 신 대 등 )

중 기센 터

6

충 청 남 도IT-BT산 업 생 산 분 야 를 중 심 으 로 특 화

충 청 북 도BT산 업 생 산 분 야 를 중 심 으 로 특 화

대 전 광 역 시IT-CT산 업 의 연 구 개 발 및 사 업 화 기 능 으 로 특 화

연 구 개 발 시 설

생 산 관 련 시 설

기 업 지 원 시 설

지 역 산 업 기 회 및플 랫 폼 시 설

각 시 설 에 서 음 영 은 지 역산 업 진 흥 산 업 을 의 미 함

범 례

주)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1 : 2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센터3 : 4 :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고주파부품지원센터5 : 6 :

그림 정부의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육성계획3.

지식정보의 전파 및 확산과 관련하여 대덕 특구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충청권R&D내 기초분야의 지식 및 기술 관련 정보의 공급중심지 기능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천,안아산 등 충남의 북부권 산업집적은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현장에서의․경험을 통해 축척된 생산기술관련 지식의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오송오창 바이오밸리는, ․바이오관련 기초지식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간 지식의 상호교류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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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충청권 중점 지식정보 생산기관3.

성장동력산업 세부구성 품목 총 개( 38 ) 대덕

R&D천안아산․R&D

오송오창․R&D

디지털

방송TV․방송시스템, DTV, DMB,셋톱박스 복합기기, ETRI

디스플레이유기LCD, LED, PDP, EL,

전자종이 관련 소재3D, , ETRI디스플레이지원센

터

디스플레이협력단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기반, IT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KAIST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

집적센터R&D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KAIST

호서대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지원

센터)반도체장비 및 부

품공동테스트센터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시스템4G ,텔레매틱스

ETRI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서버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ETRI협동연구센터IT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솔루션SW

디지털 컨텐츠,제작이용유통 시스템,․ ․문화컨텐츠 임베디드, SW,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ETRI 영상미디어센터충북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차세대 전지차전지 연료전지 관련2 , ,소재

화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

원

바이오신약․장기

신약 바이오 장기 바이오, ,칩

생명공학연구

원

형질전환복제

돼지연구센터

동물바이오센터

인삼약초사업화센

터

충남농업테크노파

크

축산바이오테크노

파크

축산기술연구소

생명의과학연구소

보건과학기술원

정보센터Bio국립독성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식의약연구

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생물건강산업연구

센터

바이오기술혁신센

터

이러한 산업간 연계 또는 지식생산에 있어서의 기능적 분담 등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의

양호한 클러스터 형성 기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축을 구상

할 수 있다.충청권의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은 다음의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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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구 스마트산업집적지구 청주간 산업 기술 및 생산연계벨트는 특구와, R&D ( ) BT～

청주 오창오송밸리 간 기술개발 및 생산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명 및 생물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둘째 특구 천안간 메카트로닉스 기술 및 생산연계벨트는 디스플레이 정밀화, R&D IT, ,～

학 반도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셋째 천안 청주간 생, . , ～

산연계벨트는 향후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청주공항으로의 항공IT ,물류를 강화하고 와 가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IT BT .기본축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발전전

략의 수립이 필요하다.우선 제 단계에서는 각 지역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집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혁신1 .클러스터간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집적의 규모가 커져 상호,간 간섭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형태로 클러스터간 협력이 이루어

진다 각 지역이 일정규모의 성장에 다다르지 못해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초광.역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 초광역클러스터구축을 위.해서는 차적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허브 앤 스포크 혁신클러스터를 강화하여1 R&D특구로 지정케 하고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혁, ․신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유도하며 충북은 청주오창오송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산업, ․ ․및 바이오산업을 특화육성시켜나가야 한다.․단계에서는 거점간 산업부문 및 기능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 및 연계를 형성하여2 ․연구중심 대덕 특구 과 생산중심 충남충북 및 통합형을 포괄하는 광역혁신클러스( R&D ) ( )․터를 조성하고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단계에서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하여 단일의 산업장기발전계획을 작성하고3복합산업벨트를 조성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각기 육성계획을 토대로 혁신클러스터를 강화하는 제 단계와 통합경제권을 이루어 하나1의 통합경제지역으로 육성하는 단계를 제외하고 충청권 상호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3 2단계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전충청권의 국방과학기술 혁신체제를 창출함으로서 민과 군 그리고 산과 연이 서․로간의 협력연계를 통해 혁신역량과 지역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 선순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민 관 군 산 학 연 언이 통. ㆍ ㆍ ㆍ ㆍ ㆍ ㆍ

합적으로 연계된 자생 모델 로서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네트워크 체제는 거시적으“ ( ) ”自生

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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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민 관 군 산 학 연 언 연계 자생 모델2. ( )自生ㆍ ㆍ ㆍ ㆍ ㆍ ㆍ

국방과학기술 혁신체제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관련분야들간의 새로( )內發的

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국“방과학기술의 메카 로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국내 유일” .의 국방과학분야 연계모델을 육성하는데 있어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네트워크(national

를 효율적으로 형성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defense science governance network) ,는 각 행위주체들 과학기술 국방 자치행정 시민사회 에 대한 학습조직화 및 지식공유를( , , ,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전충청지역을 국방과학기술 분야로 특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국방산업도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협력 네.트워크의 자생적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지역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은 과학기술관련 인력이 얼마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또

는 그들의 기술혁신 창출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지식을 얼마나,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지역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기술공유 활동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혁신환경의 하부구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의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차원에(Bull, 2004).서 국방관련 지방기업 및 벤처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국방관련 기업체제의 현대화와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형성 경영.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컨설팅 시스템 구축 자금 및 노동 등 비기술 생산요소 영,역의 혁신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환경개선 내외적 자원결집을 통한 투자재원 확, , R&D․

정보공유

안보

의식

정보공유

협력 지원/ 협력 지원/과학

문화

民

지역주민( )

産

산업체( ,기업인)

/官 軍지자체 계룡대, ,자운대 등

군산협력민군화합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네트워크

방위산업공공협력

협력 지원/과학홍보

협력 지원/국방과학

정보공유시민계도

정책개발정보공유

言

언론 방송( , )/學 硏

대학 연구소( , )협력 지원/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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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내외 외부기업 지역유치 강화 등이다, .․ 5)특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통하여 자

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성장성숙기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기존산업은, , , ․핵심기술 개발과 등 신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발전영역을ITBTNTCTET․ ․ ․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특화 국방과학기술의.

분석이 클러스터 특성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표 참조SWOT ( 1 ).

표 지역특화 국방과학기술의 분석1. SWOT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국방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의․지역집중으로 혁신여건 고조

국방산업분야의 관심고조․국방기술인력양성 기반 형성․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R&D․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

취약한 국방연구개발 지원․신기술 창업인력 부족․국방산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인적․자원 부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족․연구개발의 지역적 편중 및 부조화․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국방관련 정부기관 및 군부대의 이전․중앙정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분산계획

중앙정부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의지․국방 특성화된 지역혁신산업 확산․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지방근무 기피․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부족으로․인한 지원 부족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수출여건 미비․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정치적 과학적,․기반 취약

향후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역특화를 위해서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강점을 집중적으로 육성 성장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진방향으로 첫째 공급자 중, . ,

심에서 네트워크화 중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의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대학 산업체 연구소 지방정부간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연구. , , , ․ ․ ․개발 조직의 활발한 운영과 연구정보 연구시설 등을 공유관리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혁신거점 중심의 과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

지역대학과 혁신거점의 연구개발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첨단연구허브 를 마련하고 기(hub) ,

존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며 인적자원의 교류 및 과학기술정보 관련 하부기반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 신지식의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의 활.

용과 공유 자율적인 기술혁신 학습과 문화가 창조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학습지향형 지,

5) 검색일 년 월 일Http://www.yonhapnews.co.kr( : 200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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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혁신체제를 구현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 여건의 조성과 물적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적자원 교류 활성, .ㆍ

화는 국방부 계룡대 자운대 등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공동주체 학술세미나, , , ADD

를 개최하고 전문가 인재풀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더불어 연구개발 정보 교육훈련. , , ,

금융시스템 인적자원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조화로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넷째 지역특화 개발역량의 강화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새로운 기술혁신 거점으로 적극적인 개방화를 추구하여 국제적인 인적자원의 교류 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의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기술을 도입 활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 과학기술 연구기획평가능력의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 수준에서 연구사, .․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이 결과 창출된 과학기술지식이 산업계로 흘러 들어가 생산활동,

의 혁신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특성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을 기획하고 엄정.

한 평가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과학기술개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또한 제한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이를 대전충청권의 수요에 맞게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지역의 연구인력 양성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환경의 하부구조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지역혁신체제는 새로운 과.

학문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방부 군본부 군대학의 협조 속에서, 3 , 3

과거와는 달리 획기적인 국방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산업 관.

련 지식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 관련 공동연구시설 구축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국방과학단지 조성 시험평가 지원 행정지원 등 하부구조의 지속적이고, , ,

장기적인 기반확충이 요구된다.

독자적인 민 군화합형 국방과학기술 지역혁신체제 육성을 위한 과제는 민 군연계 거ㆍ ㆍ

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의 창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

시 에 국방관련 공공기관 및 군수관련 산업 유치 민 관 군 정책협의체 운영 민 군화) , ,ㆍ ㆍ ㆍ

합 군문화 축제의 활성화 및 독특한 지역의 국방과학문화 창달 지역의 재대군인촌 및 국,

방연구센터의 건립 등이 포함된다 최병학 종합하면 국방과학기술 거버넌( , 2005: 152-157).

스 네트워크는 민 관 군 산 학 연 언 이 유기적으로( )民官 軍産學硏言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 ․통합된 시스템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자생적 혁신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체제로서 대( )自生的

전 충청지역에 새로운 민 군화합공간 을 제공할 것이다“ ”( ) .民軍和合空間ㆍ ㆍ

- 12 -

국방과학기술 연계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3.

가.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의 개념과 방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내생적 발전요인으로 지방과학기

술기반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은 지역의 기술혁신능력과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의 고용과 소득수준을 증가시

켜 지역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지역 특화과학기술.은 시장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특, .화과학기술은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나. 지역 특화 과학기술개발 사업

첫째 나노종합 센터 기존 이다, Fab ( ) .나노종합 센터 기존 사업은 산학연 등 나노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Fab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내 나노종합 센터 구축 사업에 공동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중장Fab ,기적으로 대전충청권 국방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된다.둘째 신기술융합센터 신규 이다, ( ) .신기술을 지역산업에 접목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고,첨단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신기술 분야의 지식기반 인프라 확충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전충청권 국방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사료된다.셋째 나노부품소재 연구개발 신규 이다, ( ) .․나노부품소재 분야의 핵심 기반기술 및 원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특히 천안아산지. ,․ ․역에 설치될 전자정보기기 집적화 단지 및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전충,․ ․청권 국방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넷째 지역특화기술개발 기존 이다, ( ) .기업체의 부족한 핵심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발

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및 인력양성

첫째 지역 과학기술 혁신거점은 일정한 동질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활발한 과학기술발,명 기술혁신 기술확산을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다른 경제주체들에 대해 지배력과 연계, ,성이 높은 추진적 활동주체들의 집적을 의미한다.지역 과학혁신거점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 유형은 첨단기술기업 기업. 1 ,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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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향적 기업의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단지 과학단지 테크노파, ,크 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를 지닌 거점형이다 제 유형은, , . 2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기, , ,술이전의 형태와 자문기관 등을 가진 창출형이다 제 유형은 혁신적인 기업의 재정지원. 3기관이나 전문연구정보센터 등이 있는 지원형거점이다.둘째 충남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및 인력양성전략이다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전략, .은 천안 아산 전자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의 형성 천안 아( , , ),～ ～․산 서산 당진 보령 서천 자동차 정밀기기 석유정밀화학 정밀기기 관련 과학기술( , , ,～ ～ ～ ～ ․집적네트워크 구축 천안 공주 연기 영상애니메이션 과학기술 네트워크 추진 논산), ( ),～ ～ ～

금산 동물 인삼을 중심으로 한 생약개발 과학혁신 거점 촉진 이다(BT( , ) ) .충청남도 과학기술 인력양성전략은 지방에 지방의 과학정책과 기술혁신을 전담하는 기

관을 설립하여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각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한

다 또한 고등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협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기업체 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역외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사업체가 공동출

자하여 지역인적자원기금 조성한다.

라. 충남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및 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이다 이는 지역의 대학과(RRC)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육성이며 중장기적으로 대전충청권, ․국방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이다 이는 지역의 특화기술을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TIC) .화 촉진 하고 고가정비의 활용증대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집적화 촉진한다,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하며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한다 지식기반집적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통합지원을,유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지원한다.지역과학인적자원개발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두

뇌의 역외유출 방지한다 따라서 지역특화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훈련.및 교육자금 조성한다 차세대성장동력발전재단을 설립함으로서 지방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역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하는 기능과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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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연구기능을 통합한 공공기관으로 출범함으로써,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대덕연구단지를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추가 확대지정이 필요하다R&D .이 때 전원복합기능형 첨단과학타운 조성함으로써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관련시, R&D설 집중 배치로 연구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지방대학의 기초과학학문 분야의 폭넓은 저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또한 충남고등과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특화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

구기관을 설립한다.

마. 지역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 상호간의 기술혁신과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는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한다 전략산업별 과학기술수요와 전문인력 그.리고 연구역량 및 혁신역량에 대한 모든 자원을 화하여 장기적인 산학연 네트워DB ․ ․크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체계 형성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공간을 확보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정보소비와 함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고리를 형성한다.전략산업 시스템 구축한다 중점사업으로는 전략산업별 기업지원을 위한 충남 도R&BD .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기업 발굴단계에서 객관성 정확성 확보와 연속적이R&D , ,고 전략적인 기업육성 시스템을 완성한다 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략산업별. Innovation Cafe시장 및 기술정보 인적교류의 활성화 도모하고 기술애로 및 기술교류협력의 장으로, ,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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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지사항보고서 번호1. :

보고서명2. : 정책연구보고서(국방과학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R&D

클러스터 및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방안)

발행부서4. :정책기획실 정책기획팀

기술분류5. :전문화분류

무기체계국방기술

저자 고유번호 공저자 포함3. ( ) [ ] : 보고서 종류6. : 연구보고서저자 고유번호 저자 고유번호

길병옥발행일자7. : 2007. 03.

최기출

최병학

키 워 드12. : 면 수8. : 쪽

비밀등급9. : 평 문

재분류예정일10. :발행부수11. : 부

사업과제부호 계약부호14. , : 수행연구기관15. :

위탁연구기관16. :공개등급 등급17. : “요 약 문13. :이 보고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실 수행 과제의 완료결과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요(1)

주요국 획득환경 및 연구개발 현황(2)

획득 및 연구개발 환경 비교(3)

국방과학 연구기관 비교(4)

결 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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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Documentation Page 1. Report Number :

2. Title : A Report of Investigation Study for

the Defense R&D Policy & Planning

( )

4. Publishing Department :Policy & Planning Division5. TechnologyClassification:

Professional 310-710100-M20WeaponTechnology

3. Authors(IDs) : 6. Type of Report :RDAuthor ID Author ID

7. Date of Publication : 2007. 03.12. Key Word(s) : 8. Number of Pages : pages

9. Security Class : Unclassified

10. Declassification Schedule :

11. Number of Copies :14. Project No. and Contract No. : 15. Performing Organization Name :

17. Open Grade : "C" Grade 16. Sponsoring Organization Name :

13. Abstract :This report is complete a policy study for the Policy Planning Office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The contents for this report is as follows :

(1) study overview

(2) major country's acquisition environment and R&D situation

(3) a comparison of acquisition and R&D environment

(4) a comparison of defense science research institutes

(5)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