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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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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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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회 특별세션

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2010. 06. 11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목목 차차

I. CSR과 USR의 개념과 정의I. CSR과 USR의 개념과 정의

III. 결론: USR의 잠재적 효과III. 결론: USR의 잠재적 효과

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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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목목 차차

I. CSR과 USRI. CSR과 U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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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관 심 : Howard Bowen, 기 업 인 의 사 회 적 책 임 강 조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en, 1953) - “사회의 목적과 가치관에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결정을 내리며, 또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

1970-198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심과 점점 통합되는 경향을 보임. 결국 CSR은 더 이상 윤리나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이윤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1980년대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에 관련된 논의로 이전.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강조 (Carroll)

1990-2000년대: CSR은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business strategy) 차원에서 고려됨.1. 이해관계자(stakeholder)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제 사회적 목적을 이해

함으로써 주주중심적 경영 관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또는 사회책임 활동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

는 방식으로 전략화하고자 하는 시도 (Porter and Kramer, 2006 등).

CSR의 개념과 정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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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 4 -

1. CSR을 통해 기업의 이익추구 행위가 주주, 정부 및 종업원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업활동의 장기적인 이윤추구에 도움이 됨.

2. CSR이 기업의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켜 고객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이익의 증대로 연결됨.

3. 또한 이러한 이미지의 긍정적 개선과 확산은 우수한 인재의유입과 조직몰입의 증가, 그 결과 이직의 감소를 가져 옴.

4. CSR의 수행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수 있어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5. 이는 정부의 규제 개입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압력을 사전에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음.

CSR의 기대효과

- 5 -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무노조기업의 증가• 경제적 구조변화• 노동조합의 제도 및 사회정치적 위상 약화• 기업의 HRM전략을 통한 노조의 전통적 기능 대체: 근로조건, 고충처리• 정부에 의한 노동조합의 역할 대체: 최저+생활임금, 취약근로계층 보호• 사회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변화• 노동조합 리더쉽의 위기• 경영자의 노동조합 반대

노사간 공유이념의 제고• 노동조합의 기업 경쟁 패러다임 수용: Globalization+양보교섭• 노사의 기업(경영)가치 공유와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증가• 참가를 통한 이념 공유: 참여적 패러다임의 등장 및 확대

변화의 주체로서의 경영자• 기업내 노사관계의 주도적 결정 역할이 경영자에 이양됨• 노사관계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기업화• 단위기업의 역할이 점차 중요 (Localization)• 참여적 작업조직 활성화• 인적관계의 밀도 및 질 향상: 인적자원개발과 경력관리 필요

USR의 배경: 전통적 노사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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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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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은 최근 LG전자를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들 사이에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급증, 기업단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갖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1987년 이후 약 십여년간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조직기반을 갖는 대기업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장

그러나 노사관계 조건의 세계적 변화: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노사간 공유 이념의 제고, 경영자의 역할 및 주도권 강화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화 및 유연생산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 및 복지 프리미엄을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하청계열사에게 이전.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부문과 미조직부문, 여성과 남성,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 등 사이의 격차 확대

USR의 배경: 우리나라의 조건

- 7 -

이상의 변화(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노사관계의 분권화 및 기업화, 노동조합의 위상 약화, 기업과 정부에 의한 노조 역할 대체, 리더십 위기, 노사의 협력과 공동 참여, 기업의 역할 중요도 확대)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새로운 조직화 및활동 모델에 대한 필요성 확대.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재구축, 노사관계의 재편에 대응한 전략 모색, 고용관계의 유연화(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모색, 노사간 공유이념 제고 그리고 사용자의전략적 교섭력 강화 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통합되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요컨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1) 노동조합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기업, 정부, 소비자, 하청업체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략과 활동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2)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 (3) 책임 있고 투명한 조직운영, 법률준수 및 윤리적 행동 등을 통해 사회에 배태된(embedded)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 될 수있음.

USR의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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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목목 차차

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

USR 프레임

ISO26000 프레임의 USR 적용: USR 프레임

- 9 -

노동조합사회적 책임의7가지 원칙

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이익존중

법률존중

국제행동규범존중

인권존중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

노동조합을 통한SR 통합 시행

SR을 위한조직의 특성관계

조직의 SR 이해

SR에 관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SR에 관한의사소통

SR관련 조직의 행동과시행의 검토 및 개선

SR에 관한 신뢰 강화

사회적 책임 인지 이해관계자 인지 및 참여

노동조합 조직 지배구조

관련행동 및 기대사항

노동인권

노동관행

환경공정운영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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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USR 프레임

지배구조

• 노동조합의 지배구조란 노동조합이 목표를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체계를 의미함.

• 지배구조 체계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유형, 노동조합이 운영되는환경,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함.

•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노동조합 지배구조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핵심 주제인 동시에 기타 다른 핵심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

•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고려와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법적 준수의 원칙과 실행에 근거함.

- 10 -

USR 프레임

노동인권

• 조직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 보편적인 인간의 고유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음

• 선택적으로 무시될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임

• 인권은 권리의 실현이 다른 권리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상호의존적인 권리

• 노동조합내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정당한 절차 등

• 내부직원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 공급업체 및 동료조직 사이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 지역사회, 국제적 가치사슬에 대한 인권감시

• 차별감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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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USR 프레임

노동관행

• 조직 내의, 조직에 의한, 조직을 대신해서 수행되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관행을 포함.

• 노동관행은 노동자의 채용 및 승진, 규율 및 고충처리 절차, 노동자의 이직 및 전근, 고용기간의 만료, 교육 및 기술 개발, 의료, 안전 및 작업 위생과 근로 시간과 보수와 같은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관행을 포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이상의 노동관행에 대한 보편적감시와 감독,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노동조합은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완전하고 안전한 고용을 통해삶의 질이 개선되는 인간 사회 개발의 핵심 요소임. 따라서보편적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에 힘써야 함.

- 12 -

USR 프레임

환경

• 환경적 책임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국면임.

• 환경적 쟁점은 인권,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기타 사회적 책임의핵심쟁점과 밀접히 관련됨.

• 작업장내 환경적 책임

• 작업장내 환경적 위기 관리: 환경적 피해와 영향력 관리, 지속적의사소통을 통한 작업환경 인식제고.

• 기업의 CSR 전략과 연계해 환경적 원칙들을 구성하고 환경위험사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기업과의 공조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및 운영 조치들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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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USR 프레임

공정운영관행

• 공정운영관행은 조직과 다른 조직·개인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

• 공정운영관행에 관련된 쟁점은 부패방지, 공공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참여, 공정 경쟁, 타 조직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증진, 재산권 존중 등의 분야에서 발생

• 노조는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폭넓게 장려해야 함.

•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윤리적 행동 기준의 준수, 부패 방지와책임감 있는 활동, 법규의 존중, 투명한 조직운영 등

•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강령 및 기준의 마련

• 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관행 수립 및 운영규칙의 수립

•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관행의 준수, 관련지침 마련

•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절차의 수립- 14 -

USR 프레임

이해관계자

•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쟁점은 공정한 대우, 지속가능한 관계, 분쟁조정 및 배상의 합리성, 정보 및 운영에 관한 접근성 등.

• 노조는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조합원, 비조합원, 비정규직, 협력회사의 직원 등)이 노동조합의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함.

• 노동조합 조직내, 조직간 및 조직과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합리적 차원에서 조정.

• 이해관계자 특히, 핵심적 이해관계자 그룹들(조합원 등)의 노동조합 정보 및 운영에 관한 접근성을 확대해 노동조합의 활동을평가 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지속가능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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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USR 프레임

지역사회

• 조직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음. 이러한 관계는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참여에 토대를 두고 있음.

• 노조는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일부라고 생각해야 함

• 노조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노조는 지역사회와 경험, 자원 및 노력을 상호 교환함.

• 예컨대, 단체교섭내에 지역사회 노동시장 활성화(지역고용촉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가능함.

- 16 -

목목 차차

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II.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과 USR

USR 프레임과 USR 개념적 차원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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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USR의 개념적 차원

- 18 -

USR의 영역 구분: 4 차원

• 적극적 책임: ‘사회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예방적 책임: ‘경제적 책임 + 법률적 책임’

• 그 적용 영역으로서 조직(내 사회)과 (조직외) 사회로 나누어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

전략적요소가

강하게

작용함

적극윤리Strategic

예방윤리Conservative

조직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사회적 책임

USR 프레임과 USR 차원의 통합

- 19 -

전략적요소가

강하게

작용함

적극윤리Strategic

예방윤리Conservative

조직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사회적 책임

노동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노동조합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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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USR의 내용적 재구성

노동관행

• 노동관행(노동자의 채용 및 승진, 규율 및 고충처리 절차, 노동자의 이직 및 전근, 고용기간의 만료, 교육 및 기술 개발, 의료, 안전 및 작업 위생과 근로 시간과 보수와 같은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관행을 포함)에 대한 보편적인 감시와 감독

• 차별없는 기준의 적용과 각종 복지 정책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감시와 감독, 즉 임금과 복지의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있어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지 개선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방법.

이해관계자• 노조는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조합원, 비조합원, 비정규직,

협력회사의 직원 등)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함.• 노동조합 조직내, 조직간 및 조직과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차원에서 조정.• 이해관계자 특히, 핵심적 이해관계자 그룹들(조합원 등)의 노동조합 정보 및 운영에 관한

접근성을 확대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의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환경• 작업장내 환경적 책임(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성 확대)• 작업장내 환경적 위기 관리: 환경적 피해와 영향력 관리,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한 작업환경

인식제고• 기업의 CSR 전략과 연계해 환경적 원칙들을 구성하고 환경위험 사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기업과의 공조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및 운영 조치들을 모색함

- 20 -

USR의 내용적 재구성

지역사회

• 노조는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일부라고 생각해야 함(사회적 기부, 자선활동및 구호활동)

• 노조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노조는 지역사회와 경험, 자원 및 노력을 상호 교환함.

• 예컨대, 단체교섭내에 지역사회 노동시장 활성화(지역고용촉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대한 내용을 포함 가능함

공정운영• 노조는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폭넓게 장려해야 함•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윤리적 행동 기준의 준수, 부패방지와 책임감 있는 활동, 법규의

존중, 투명한 조직운영 등• 윤리적 행동강령 및 기준 마련/부패방지를 위한 관리관행의 수립 및 운영규칙 마련/노동조

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관행의 준수/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및 절차 수립(예산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 집행의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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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USR의 내용적 재구성

노동인권

• 노조내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우

• 내부직원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존중

• 가치사슬 및 동료조직 직원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존중

• 지역사회 및 국제가치사슬 인권감시(아동노동 등 불법노동의 감시)

• 차별감시 및 해소를 위한 노력

지배구조•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고려와 의사

결정 및 이행에 있어 법적 준수의 원칙과 실행에 근거함.• 노동조합 의사결정시 합법성, 절차공정성 및 투명성 요구

- 22 -

목목 차차

III. USR의 잠재적 효과III. USR의 잠재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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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USR의 잠재적 효과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의 잠재적 효과

• 노동조합의 조직의 명성 강화 및 공적 신뢰 강화

• 노동조합의 리더십 강화 및 사회조직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 새로운 관점으로의 노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접촉을 통해 노동조합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역량 개선

• 조합원의 충성도와 사기를 고취하고 노동 안전과 보건 환경을 개선시키며, 기업이 조합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유지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 생산성 증가와 자원 효율성 구현, 에너지 절감 및 원료 소비량 절감, 폐기물감소, 가치 있는 부산물의 재생과 원자재 이용가능성 증가

• 책임 있는 정치적 개입과 공정한 경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운영의 신뢰성 및공정성 개선

• 기업과 공동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잠재적인 충돌을 예방하거나감소 시킬 수 있음

•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 강화

• 조직의 위험 관리 능력 개선

- 24 -

USRUSR

정리 & 토론정리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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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16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조직

내적

차원

사회

적 차

원노

동관

행이

해관

계자

환경

지역

사회

적 극 윤 리

노동

관행

(노동

자의

채용

및 승

진, 규

율 및

고충

처리

절차

, 노동

자의

이직

및 전

근, 고

용기

간의

만료

, 교

육 및

기술

개발

, 의료

, 안전

및 작

업 위

생과

근로

시간

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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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동

환경

에 영

향을

미치

는 정

책 및

관행

을 포

함)에

대한

보편

적인

감시

와 감

차별

없는

기준

의 적

용과

각종

복지

정책

의 보

편적

적용

을 위

한 감

시와

감독

, 즉 임

금과

복지

의 결

정을

위한

단체

교섭

및 임

금교

섭에

있어

전체

이해

관계

자들

의 이

해를

반영

해야

함: 비

정규

직 근

로자

들의

임금

및 복

지 개

선 및

이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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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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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를 통

해 이

해관

계자

들(조

합원

, 비조

합원

, 비정

규직

, 협력

회사

의 직

원 등

)이 노

동조

합의

활동

을 평

가할

수 있

틀을

제공

해야

함.

노동

조합

조직

내, 조

직간

및 조

직과

기업

간 분

쟁이

발생

할 경

우 합

리적

차원

에서

조정

.

이해

관계

자 특

히, 핵

심적

이해

관계

자 그

룹들

(조합

원 등

)의 노

동조

합 정

보 및

운영

에 관

한 접

근성

확대

해 노

동조

합의

활동

을 평

가 할

수 있

도록

함.

노동

조합

의 지

속가

능보

고서

발행

작업

장내

환경

적 책

임(근

로자

들의

건강

에 대

한 책

임성

확대

)

작업

장내

환경

적 위

기 관

리: 환

경적

피해

와 영

향력

관리

, 지속

적 의

사소

통을

통한

작업

환경

인식

제고

기업

의 C

SR 전

략과

연계

해 환

경적

원칙

들을

구성

하고

환경

위험

사전

예방

을 위

한 공

동의

노력

이 필

요함

.

기업

과의

공조

하에

환경

영향

평가

를 실

시하

고 관

및 운

영 조

치들

을 모

색함

노조

는 스

스로

를 지

역사

회의

구성

원이

며 그

일부

라고

생각

해야

함(사

회적

기부

, 자선

활동

및 구

호활

동)

노조

는 지

역사

회와

관련

한 의

사결

정에

있어

지역

사회

구성

원들

의 권

리를

인식

하고

존중

하며

그 자

원과

기회

를 극

대화

하기

위한

방법

을 모

색함

.

노조

는 지

역사

회와

경험

, 자원

및 노

력을

상호

교환

함.

예컨

대, 단

체교

섭내

에 지

역사

회 노

동시

장 활

성화

(지역

고용

촉진

), 지

역사

회 봉

사활

동 등

에 대

한 내

을 포

함 가

능함

공정

운영

노조

는 리

더십

을 통

해 사

회적

책임

을 더

욱 폭

넓게

장려

해야

노동

조합

의 활

동에

있어

윤리

적 행

동 기

준의

준수

,

부패

방지

와 책

임감

있는

활동

, 법규

의 존

중, 투

명한

조직

운영

윤리

적 행

동강

령 및

기준

마련

/부패

방지

를 위

한 관

리관

행의

수립

및 운

영규

칙 마

련/노

동조

합의

운영

과 관

련된

법규

와 관

행의

준수

/투명

한 조

직운

영을

위한

관리

지침

및 절

차 수

립(예

산 및

재정

운영

투명

성)

집행

의 민

주성

노동

인권

노조

내 의

사표

현의

자유

, 정보

의 공

정당

한 절

차에

따른

대우

내부

직원

의 인

권 및

프라

이버

시 존

가치

사슬

및 동

료조

직 직

원의

인권

및 프

라이

버시

존중

지역

사회

및 국

제가

치사

슬 인

권감

시(아

동노

동 등

불법

노동

의 감

시)

차별

감시

및 해

소를

위한

노력

예 방 윤 리

지배

구조

효과

적인

지배

구조

는 설

명책

임, 투

명성

, 윤리

적행

동, 이

해관

계자

의 이

해관

계 고

려와

의사

결정

및 이

에 있

어 법

적 준

수의

원칙

과 실

행에

근거

함.

노동

조합

의사

결정

시 합

법성

, 절차

공정

성 및

투명

성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