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0km… 번호판 떼는 전세버스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 ·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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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전북환경청, `친환경 여행 캠페인'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부단장에 하태현 부당대출 금융기관 직원들 고발장 전북지방환경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일부터 4주간 온라인과 무주 덕유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켜주 세요’ 주제로 진행되며, 출발 전 불필요한 전원 플 러그 뽑기, 우리나라 생태관광지 여행하기, 일회용 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홍보한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 누리소통망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철 친환경 캠페인 인증사 진 이벤트’도 펼쳐진다. 여행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 능하며,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보, 자전거 등), 휴 가지에서 분리배출(포장지 라벨 분리 등),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실천사진과 함께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일상속에서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행동이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면서 “여행객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하태현(사진) 우석대학교 교 수가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 중앙평가단 부단장을 맡게 됐다. 19일 우석대에 따르면 중앙 평가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 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중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의 훈련실태 평가와 컨설팅을 담당한다. 하 교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행안부와 평 가단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표준안전‧행안 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연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당 대출과 연관된 직 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 5명은 허위 담보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강교현 기자 양정선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거리 뚝… 번호판 반납 여전 대출금 등 수익 없이 지출만 계속, 줄도산 우려도 휴지 신청 차선책, 남은 건 영업 중단 또는 폐업 뿐 운행거리 0km… 번호판 떼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다시 뗀 것도 두 달 째네요.” 익 산에서 전세버스를 모는 박모(61‧정읍)씨는 올 해 만 두 번째 번호판을 반납했다. 코로나 19 감염증 재확산으로 운행 여부가 불투명해 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북지역 대학들 이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결정하면서 번 호판은 창고행이 됐다. 박씨는 “지난 5월 생 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회사도 기사들에게 번호판 부착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상황이 다시 나빠져 번호판을 붙였다 질 높은 창업교육 환경 조성 위해 전북지역 9개 대학이 손을 잡았다. 19일 전북대학교는 지역 산업 연계 창업교육 협조 체계를 위해 창업관련 센터 운영 대학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한 대학은 군산‧우석‧원광‧예수‧ 전주‧비전‧한국농수산‧호원대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은 공동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창업 개발‧지원시스 채팅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특수 강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채팅 어플 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 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 일까지 대량위험물 13곳에 대한 국가안전대 진단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 사를 벌였다. 소방본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13곳에 서 방유제 흙담 일부 소실, 옥내저장소 방화 문 자동폐쇄장치 파손 등 27건을 적발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고속도로 진‧ 뗀 기사들이 한 둘이 아니고 대부분 실직 상 태다”고 토로했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건 전주의 전세버 스 기사도 마찬가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 환 소식에 번호판을 달았던 것도 잠시. 한 달 도 못돼 찾아온 수도권발(發) 코로나 소식은 다시 번호를 반납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북지역 전세버 스업 종사자들이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 고 있다. 일부 업계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관 광객을 위해 무리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익 없이 지출만 지속돼 ‘줄도산’ 우려도 나 오고 있다. 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학생 창업지원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할 계획이다. 배준수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전북권 대학의 역량을 모아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다 질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이들은 성매수 남성이 객실에 들어오면 둔 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 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 남성의 카드로 현금 을 인출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촬영했 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하면 촬영한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시도 한 것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금 품을 빼앗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 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출입로, 선박계류장에서 81대의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벌여 소화기 비치와 위험성 경고표지판 부착 등 개선을 권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활동으로 대 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주와 부안 등 8개 시‧군 등록 전세버스 135대가 번 호판을 반납한 상태다. 현황이 파악되지 않 은 지자체 휴지(휴차)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전세버스업 종사자들이 번호판을 많이 반납한 상태”라며 “휴지 신청 은 하지 않았지만 2개 업체, 차량 15대는 실 제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업계가 휴지 신청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료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유가 등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업계 특성 탓에 기사들 사이에서 떠오른 자구책인 셈 이다. 군산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에 31일 이상 번호판을 반납하면 보험료 일 부라도 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에도 한계 가 있어 보험료라도 줄이자는 심정으로 휴지 를 신청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업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용객에 휴지를 포기한 상 황이지만, 적자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면서 휴‧폐업 직전에 놓여있다. 김제 한 여행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90%가 줄었고, 그마저도 마이너스 대 진입 직전”이라며 “예 비 자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대출 빚만 늘어 나고 있어 휴‧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푸념 했다. 현재 전북지역 전세버스 2,000대 중 70% 가량이 통학‧통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만, 전세버스는 관광서비스업이라는 인식이 커 정부보조는 꿈도 꾸지 못한다. 전세버스 공제조합관계자는 “전세버스는 관광의 인식 이 강해 사실상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다” 며 “실직자 신세에 놓인 기사들이 한 푼이라 도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번호판을 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휴지 신청은 차선책일 뿐이고 이제 남은 건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다”고 덧붙였다.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위해 9개 대학 뭉쳐 성매수 남성 유인, 알몸 찍고 금품 뺏은 일당 전북소방본부, 위험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 들을 살해‧유기한 50대 계 부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 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당시 20)씨를 둔 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도 로가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시킨 뒤 거주지인 전남 목 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와 이 같 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 행 후에는 다시 목포로 돌아가 B씨가 집 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종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실에 간 사실 이 없고, 아들이 가출한 것 같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조수 석에 탑승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고, 임실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선 정을 위해 방문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판단근거는 A씨 가 앞선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문서를 위조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들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는 “살인 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 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 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4억원 상당의 보험 금을 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 서받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항소 기각 대량위험물 국가안전대진단,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완료 오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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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년�7월�20일�월요일

전북환경청, ̀친환경 여행 캠페인'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부단장에 하태현

부당대출 금융기관 직원들 고발장

전북지방환경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일부터

4주간 온라인과 무주 덕유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켜주

세요’ 주제로 진행되며, 출발 전 불필요한 전원 플

러그 뽑기, 우리나라 생태관광지 여행하기, 일회용

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홍보한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 누리소통망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철 친환경 캠페인 인증사

진 이벤트’도 펼쳐진다. 여행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

능하며,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보, 자전거 등), 휴

가지에서 분리배출(포장지 라벨 분리 등),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실천사진과 함께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일상속에서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행동이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면서 “여행객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하태현(사진) 우석대학교 교

수가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 중앙평가단 부단장을

맡게 됐다.

19일 우석대에 따르면 중앙

평가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

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중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의 훈련실태 평가와 컨설팅을 담당한다.

하 교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행안부와 평

가단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표준안전‧행안

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연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당 대출과 연관된 직

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 5명은 허위 담보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강교현 기자

양정선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거리 뚝… 번호판 반납 여전대출금 등 수익 없이 지출만 계속, 줄도산 우려도휴지 신청 차선책, 남은 건 영업 중단 또는 폐업 뿐

운행거리 0km… 번호판 떼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다시 뗀 것도 두 달 째네요.” 익

산에서 전세버스를 모는 박모(61‧정읍)씨는

올 해 만 두 번째 번호판을 반납했다. 코로나

19 감염증 재확산으로 운행 여부가 불투명해

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북지역 대학들

이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결정하면서 번

호판은 창고행이 됐다. 박씨는 “지난 5월 생

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회사도 기사들에게

번호판 부착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상황이 다시 나빠져 번호판을 붙였다

질 높은 창업교육 환경 조성 위해 전북지역

9개 대학이 손을 잡았다. 19일 전북대학교는

지역 산업 연계 창업교육 협조 체계를 위해

창업관련 센터 운영 대학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한 대학은 군산‧우석‧원광‧예수‧

전주‧비전‧한국농수산‧호원대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은 공동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창업 개발‧지원시스

채팅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특수

강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채팅 어플

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

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

일까지 대량위험물 13곳에 대한 국가안전대

진단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

사를 벌였다. 소방본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13곳에

서 방유제 흙담 일부 소실, 옥내저장소 방화

문 자동폐쇄장치 파손 등 27건을 적발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고속도로 진‧

뗀 기사들이 한 둘이 아니고 대부분 실직 상

태다”고 토로했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건 전주의 전세버

스 기사도 마찬가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

환 소식에 번호판을 달았던 것도 잠시. 한 달

도 못돼 찾아온 수도권발(發) 코로나 소식은

다시 번호를 반납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북지역 전세버

스업 종사자들이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

고 있다. 일부 업계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관

광객을 위해 무리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익 없이 지출만 지속돼 ‘줄도산’ 우려도 나

오고 있다.

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학생 창업지원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할

계획이다.

배준수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전북권

대학의 역량을 모아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다

질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이들은 성매수 남성이 객실에 들어오면 둔

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

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 남성의 카드로 현금

을 인출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촬영했

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하면 촬영한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시도

한 것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금

품을 빼앗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

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출입로, 선박계류장에서 81대의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벌여 소화기 비치와

위험성 경고표지판 부착 등 개선을 권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활동으로 대

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주와

부안 등 8개 시‧군 등록 전세버스 135대가 번

호판을 반납한 상태다. 현황이 파악되지 않

은 지자체 휴지(휴차)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전세버스업 종사자들이

번호판을 많이 반납한 상태”라며 “휴지 신청

은 하지 않았지만 2개 업체, 차량 15대는 실

제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업계가 휴지 신청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료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유가 등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업계 특성

탓에 기사들 사이에서 떠오른 자구책인 셈

이다. 군산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에 31일 이상 번호판을 반납하면 보험료 일

부라도 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에도 한계

가 있어 보험료라도 줄이자는 심정으로 휴지

를 신청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업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용객에 휴지를 포기한 상

황이지만, 적자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면서

휴‧폐업 직전에 놓여있다. 김제 한 여행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90%가 줄었고,

그마저도 마이너스 대 진입 직전”이라며 “예

비 자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대출 빚만 늘어

나고 있어 휴‧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푸념

했다.

현재 전북지역 전세버스 2,000대 중 70%

가량이 통학‧통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만, 전세버스는 관광서비스업이라는 인식이

커 정부보조는 꿈도 꾸지 못한다. 전세버스

공제조합관계자는 “전세버스는 관광의 인식

이 강해 사실상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다”

며 “실직자 신세에 놓인 기사들이 한 푼이라

도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번호판을 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휴지 신청은 차선책일

뿐이고 이제 남은 건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다”고 덧붙였다.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위해 9개 대학 뭉쳐

성매수 남성 유인, 알몸 찍고 금품 뺏은 일당

전북소방본부, 위험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

들을 살해‧유기한 50대 계

부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

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당시 20)씨를 둔

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도

로가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시킨 뒤 거주지인 전남 목

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와 이 같

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

행 후에는 다시 목포로 돌아가 B씨가 집

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종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실에 간 사실

이 없고, 아들이 가출한 것 같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조수

석에 탑승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고, 임실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선

정을 위해 방문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판단근거는 A씨

가 앞선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문서를 위조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들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는 “살인 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

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

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4억원 상당의 보험

금을 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

서받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항소 기각

대량위험물 국가안전대진단,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완료

오늘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