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 10

*진상현*

울시 개 연 원 도시 연 본 연 원

upperhm@sdi.re.kr

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에 대한

언(提言)

I. 에 지․ 후변 시 색 경쟁

리드 (2008) 2000 후 에 지․ 후변 시 (ECE: Energy Climate Era)

내리고 다. 든 (2009) 경우에도 근 통 지 계가 당 가

과 원 고갈과 후변 들고 다. 같 지 맥 변 에

계 각 ‘ 가가 곧 ’ 는 슬 건 에 색 시

마 고 는 등 색경쟁(green race)에 뛰어들고 다.

* , 경 근 연 :*

• 울 환경 원 에 지 책 공 사

• 「신․재생에 지 무 당 도 울시 안」,「 득 가 에 지 비실태 사· 」 등

• “지 체 실가스 특 에 LMDI 지수 ”, “신․재생에 지 개 책 타당 에 연

”, “생태근 화 에 에 지 책에 연 ”, “신재생에 지 산업 술 에

연 ”,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a Developing Country”, "Dilemma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and Rebound Effect" 등

• 「탄 경 혁 」,「 본 탄 환경 책」,「도시 미래」 등

이달의 이슈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11 | 서울경제

국가 주요 내용

․ 출권거래 (EU-ETS) 도입 시행 (2005)

․ 실가스 감축 「EU 후변 종합법」 효(2009.4)

․ 후변 담 조직인 ‘에 지· 후변 부’신

․ 계 최 후변 법 도입 감축목표 명시(2008.12)

․ 1,500억달러 자로 신재생에 지산업 계획(2009.1)

․ ‘청 에 지 안보법(Waxman-Markey)’ 안(2009)

․ 21개 에 지 의 장동 (2007.5)

․ 탄소 사회 달 한 ‘후쿠다 ’ 포(2008)

<표 1> 계 주요국가의 녹색경쟁 황

자료: 녹색 장 원회, 2009.

1990 지만 도 색 산업 태 지 계 1 는 본 었

, 2000 후 는 경 가 독 지 고 었다. 그 지만 근에는

색경쟁에 뛰어들 상 변 고 다. 드 지 신재

생에 지 재량과 막 내 시 색 개 과 산업

진 고 다. 그 결과 량 는 직 지만 생산량 는 2009

태 지에 어 에 지 계 1 가고 다. 도

2008 에 탄 색 가 언 색 본 고

색 연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립 는 등 계 색

경쟁에 쳐지지 다 고 다.

처럼 계 색경쟁 진 는 에 지․ 후변 시 에 내 지 체들 간에는

탄 거 경쟁 열 게 어지고 다. 탄 거 는

지 가 당 후변 결 책 실가 강

규 거 탄 여 는 신 시 커니 실가 여

가는 도 다. 2010 4월에 「 탄 색 본 」에 탄

거 가 포 과 결 지 체들 간 거 경쟁 열 게

진 고 다. 후 주 늦게 경쟁에 뛰어든 울시도 탄 거

, , 략 등에 고민 에 없다. 그 다 다 경쟁 지 체들

상 단 등에 살펴볼 가 다.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12

II. 지 체별 탄 배 거래 동향

1. 탄 시 주 「 산」

탄 거 경쟁에 가 간 지 체가 산 다. 산시는 2008 1

월에 체결 경 진 ‘ 후변 시 도시’ 마사업

공공 상 탄 거 시 고 다. 시 사업 통 25개 공공

실가 량 4.2% 1,366 감 243,960그루 심 것과 동 과

얻 었다. 감 2% 달 18개 , 들 간에 1,563

거 가 루어 거 164% 과달 것 타났다.1) 2009 는 참여

상 1차 도 시 에 , 업체, 트 등 40개 2차 도

사업 진 고 다.

참여 상 부산시 산하 구·군, 사업소, 직속 등 25개 공공

소요 산 1억원

추진 계획 출량: 32,389.48톤 CO2/삭감 목표량(1.9%): 597.86톤 CO2/

실 출량 31,012.48톤 CO2/

감축량1,366.18톤 CO2/ = 나 243,960그루의 감축 효과 (5.6kg CO2/1그루)

거래량 1,563톤 CO2/

거래 액 5,955만원/

<표 2> 부산시 공공 출권거래 1차 도(2008 ) 실 개요

자료: 부산시, 「탄소 출권거래 시범사업」, 2009.7.17.

산시는 2009 2월 색 원 1차 보고 에 탄 거 립

, 10월에는 탄 거 산 원 다. 같 12월 는‘실

시간 거 시 ’ 개 42개 참여 는 사 거 실시 고 다.

2010 4월에는 탄 거 각 거 (KRX) 체결

1) 부산시, 「부산시 탄소 출권 실시간 거래시장 개 」, 2009.8.11.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13 | 서울경제

다.2) 거 본사가 산시는 탄 거 생상

특 심지 리 마 고 동 시 탄 시 에 주도

역 담당 간다는 계 다.

탄 거 산시는 가지 에 경쟁 갖고 다. 2009

1월 산시는 특 심지 지 다.3) 게다가 산시는 · 동차· 공업처럼

탄 량 많 산업 보 고 뿐만 니 내 량 25% 량

23% 차지 고 다. 게다가 산 리공사· 주택 공사 같 과

같 에 지공 업 산 계 갖고 다. 에 산시는 동

허 심지 단과 산 도시 진 립

상태 다. 에 산시는 경 공동 진 탄 거

거 미 탄 시 갈 계 다( , 2009).

자료: 부산국 페이지(www.bifc.kr)

[그림 1] 부산시 국 도시추진 조직도 능

2) 부산시, 「부산시 KRX, 탄소 출권 거래소 부산 치 상 MOU 체결 」, 2010.4.6.

3) 당시 울시는 종합 심지로 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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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14

2. ·탄 거 심지 꿈꾸는 「 주· 」

는 2009 9월 1 시 통 포 에 지공 업

지 가 주· 신도시에 탄 거 것 에

다. 도 는 탄 거 거 에 담당 는 진 사 처럼

거 (KPX) 지 신도시에 탄 거 가 립 어 다는

다. 같 11월에는 도 주, 거 가 공동 가 신도시 탄

거 진 원 식 가진 다.4) · 주시· 거 는 신

도시에 탄 거 립 체결 에 건

고 지원 청 는 등 동 공동 진 고 다. 그 에도 탄

포 트 운 , 탄 여 계 개 , 그린 진 등 다 실가 감

동 진 고 다.

주· 지역 내 실가 지역 뿐만 니 내 신·재생

에 지 생산지역 에 탄 거 가 다 지역보다 것 상 다.

게다가 , , 등 통 신·재생에 지 생산량 욱 늘어

것 망 다. 특 ‘5+2 역경 도산업’ 신재생에 지산업

었 에 · 주 략산업 태 과 연계 경우 시 지 과 거 것

상 다. 2010 3월 · 주· 거 는 탄 거 주·

진 원 2차 개 다.5) 는 색 본 시 ( )에 거

도 별도 거 진 는 상 에 개 었다.

에는 탄 거 도 과 거 운 등 시 어 말 공포 것

상 고 다. 에 철, 등 에 지 다 업체가 많 뿐만 니

과 연계가 다는 내 우 동 개 고 다.

3. 에 지산업 「 ·경 」

시는 2010 에 7 째 맞 는 사 그린에 지엑 포 매 개

고 뿐만 니 계에 지 (World Energy Congress) 2013 개 지 지

4) 라남도, 「빛가람도시, 동북아 탄소시장 허 본격 」, 2009.11.19.

5) 남도청, 「탄소 출권 거래소 주, 남 치 원회의 개최」, 2010.3.3.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15 | 서울경제

는 등 에 지산업 심도시 는 누리고 다. 시는 같 에 걸맞게

실가 감 동도 개 고 다. 시는 2009 11월 실가 리시

지역내 220개 공공 실가 량 리 고 보 공 는 통

고 다.6) 시는 공공 탄 시 사업 1차 도 에 시청

직 , 사업 , 청, 공단 포 49개 3% 상 감 탄

거 도 도 갈 계 다.7) 경상 도는 2009 2월 포 철과

공동 개 워 샵 통 포 시에 탄 거 겠다고 공식

다. 같 에는 에 지 리공단과 공공 상 탄 시 개 운 에 실

체결 , 거 운 규 마 , 실가 감 , 거 시

등 계 다. 에 지 리공단 거 시 (KEMCO-ETS)

개 , 실 , 탄 포 트 리 등 지원 다. 경상 도 실

가 거 는 2009 말 지 시 운 거쳐 2010 공공 민간

건 갈 다.8) 시, 경상 도 에 지 리공단 공동 2010 4

월 22 달 에 경 에 지 공 신재생에 지 , 탄 , 고

에 지 등 개 고 뿐만 니 에 지 업들 R&D 시

도 는 등 탄 거 에 쓰고 다. 그 지만 근 들어 탄

거 후보 거 거 지 ·경 지역 사실상 거

포 는 듯 다.

4. 도심 탄 거 고민 는 「 울」

탄 거 지 체들 간 경쟁 근 들어 지 체 결 후보

들 간 리 상 진 고 다.9) 거 는 매매, 청산, 시 감

시 등과 거 고 시

다는 강 고 다. 에 거 는 탄 거 가 실가 다

량 는 산업 심 질 것 에 직 실가 감 가

6) 구시, 「 구시, 국 최 실가스 리시스템 구축」, 2009.12.11.

7) 구시, 「 구시 탄소 출권 거래 시범 추진」, 2010.1.28.

8) 경북도청, 「공공 탄소시장 개 ·운 약 체결」, 2009.8.7.

9)“탄소 출권거래소 가 장하나”, 이 뉴스, 2010.5.13.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16

능 시 운 가 거 주 다는 다.

에 탄 거 도 과 각각 시 사업 진 고 다.

거 는 경 , 14개 역 단체, 경 업 , 체 어 등과

‘탄 거 시 사업 업 ’ 맺고 탄 거 도 경

과 고 다. 거 도 지경 께 실가 많 는

산업계 심 탄 거 도 시 상 는 거 내역 미리 고

다. 지경 는 2009 9월에 거 실시 탄 거 도 산업계에 미

미 상태 다.

색 원 2010 ‘탄 거 ’ 거 주

고 처럼 거 거 가 경쟁 고 는 상 에 울시는 후 주

늦게 탄 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지만 울시는 산 · 주

달리 과 통 동 개 보다는 독 보 취 고

다는 에 특징 다.

울시는 54개 공공 심 탄 거 시 사업 실시 겠다는 계

2010 1월에 다.10) 당시 에 상 계 시민들

견 거쳐 에는 마 리 다는 계 다. 울시가 진

울 탄 거 는 산업체가 집 타 지역과 달리 공공건 과 등

주 실가 원 도시 특 고 업 에 지 감 책에

맞춰 시 갈 다. 울시는 탄 거 시 사업 간 3월

지 본청, 산 공공청사 에 지 사 량 실가 량

10% 감 만 차감 탄 상 당 별 감 실

시 거 실시 다는 계 다. 시 사업 간 2010 2012 지 3

, 공공 심 참여 시 차 민간 지 갈 다.

10) 울특별시, 「 울시, 4월부 ‘탄소 출권 거래 ’ 시범실시」, 2010.1.28.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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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계) 참여

2010 (1단계) 시 본청, 산하 사업소 자치구( 54개 )

2011 (2단계) 공사ㆍ출연 (15개소), 10만 TOE이상 사업장(4개소) 추가

2012 (3단계) 1만 TOE이상 사업장 건 (31개소) 추가

<표 3> 울시 탄소 출권 시범사업의 실시 단계별 참여

감 는 본 ‘ 량 10% 상’ 건 후도 등에

다. 울시 탄 거 는 시 별 가상거

식 진 는 감 과달 여 매 고 감

달 지 못 미달 만 매 다. 들 , 량

2,000 A 청 10% 감 200 보다 100 과 감 경우 다

에 매 다. 에 량 2,500 B 청 150 감 감

250 에 100 미달 경우에는 그만 매 달 다.

[그림 2] 울시의 탄소 출권 거래 시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18

울시는 시 사업 통 공공 감 10% 달 경우 탄 거

통 실가 38,000 상 감 것 상 고 다. 거 결과는

과 미 태 립 , 거 가 연말 탄 보 량 산 다. 감

달 도, 탄 보 량, 거 실 등에 평가결과 통 우 에

는 2억원 티 가 지 다. 울시는 탄

거 드맵 고 2012 공 여 도 울 (SIFC: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에 탄 거 다는 계 갖고 다.

[그림 3] 울시 탄소 출권 거래업 체계

도심 탄 거 도 과 울시는 동경도 탄 거 참

고 다. 2009 5월 울에 개 C40 에 시 신타 동경도지사가

훈 울시 에게 동경도 도심 탄 거 울시 동경도

는 각 체결 는 등 체 진 에 다. 울시가 다 경쟁지역

산 · 주 다 략 채택 는 가 도시 동경도 거

참 고 다. 동경도 건 상 탄 거 에 살펴볼

가 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19 | 서울경제

III. 동경도 건물 상 탄 배 거래

1. 본 탄 거

동경도 건 상 탄 거 는 본 본 가 진 는 거 틀

에 다. 본 2008 후쿠다 언 통 2050 지 실가 량

60~80% 감 겠다는 다. 본 는 같 실가 감

달 책 시 커니 민간 감 도

는 도 탄 거 도 계 고 다. 당 식과

는 상 과 상 는 식, 에는 담 고

상 당 차 경쟁 가 고 가가 가능 업 상 당

는 리드 식 채택 다.

구분상 분 식

상 분 식

(auction)grandfathering 식 bench marking 식

개요

·과거 출량 로

출권 상 로

분하는 식

·업종별 실가스 출

원단 등 로

상 분하는 식

·경매 참여자가 입찰에

참여해 출권

상 로 할당 는 식

장

· 분의 용이

· 출자의 부담 경감

· 도 감소

·고효 업에 리

·조 감축 노 의

· 출자의 부담 경감

· 도 감소

· 출권 분의 공평

· 분 차의 명

· 보 약

· 출권 매 입

단·조 노 의 미

·조작 가능

· 보 요구량의 과다

·지표 의 어 움

· 도 도입에 한

· 출자의 용 부담

· 업 경쟁 의 약

<표 4> 탄소 출권 거래 의 출권 할당 식

자료: 이 철, 2010.

본 는 탄 거 본격 도 2005 4월 ‘ 주참가

량거 (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도

는 등 도운 경험 미 상태 다. JVETS는 참여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20

지 지 222개 업체가 참여 과거 3 간 평균 량 진

드 트 드(cap & trade) 식 거 다. 식 사업 별 감 신

고 통 루어지 , 본 1% 상 량 감 루어 다. 신 참여

업 에 보 , 여 매, 거 경험 습득, 에 지

, 업 미지개 등 택 얻게 다. 2007 에는 6억엔 보 통

28.7만 감 과 거 었다.

2. 동경도 탄 거

동경도는 규 사업 11) 상 탄 거 도 진 고 다. 건

동경도 체 에 지 량 도 차지 고 에 신 시 건

에 지 감사업 실가 게 는 과 거 것 상 다.

동경도는 미 「 경 보 」12)에 근거 ‘건 경계 ’ 통 연 1만

㎡ 과 는 건 신 시 에 지 실가

책 2002 6월 실시 고 , 근에는 2008 개 통 탄 거

도 진 고 다.

도 책 단계

2000· 동경도 환경 보조 의

· 지구 난 책 계획 도의 도입

2002 · 실가스 산 ·보고· 감목표 3개 감계획 립

자 추진 1단계2005

· 사업자의 감 책 동경도의 지도 조언뿐만 아니라

추진 과에 한 지자체의 평가 실 공표 추가

· 업들의 2009 감목표는 평균 6%

2008· 환경 보조 의 개

· 출권 거래 의 도입시행 의

2010· 규모 사업장에 한 실가스 출 량 감 의 출권

거래 의 실시

<표 5> 동경도의 규모 사업장에 한 실가스 감 책 추진 경

자료: 이 철, 2010.

11) 사업장의 범 는 본 로는 건 또는 시 말하며, 소 자가 같거나 에 지 리 상 연동 이 있는

건 인 시 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 합쳐 하나의 사업장 로 간주함.

12) 「도민의 건강과 안 보하 한 환경에 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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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울경제

동경도는 에 지다 사업 에 2010 4월 실가 감 고,

2011 는 거 실시 다. 동경도 탄 거 는

산 도 에 지 량 1,500㎘ 상13) 1,400개 공 과 상

다. 상 사업 실가 연도별 량, 량, 감 등 지

책 계 매 다. 계 간 5 차 누어지 , 1차

계 간 2010~2014 , 2차 계 간 2015~2019 다. 계 간 료 에는

드시 평가 리 간 갖도 고 다. 량 사업 별 2002 2007

사 에 연 3 간 량 다. 감실 에

갖고 는 사업 경우에는 2002 도 다. 량

변경 고 경우에는 닥 감, 도 변경, 감 등 량

6% 상 변경 었 신청 다. 사업 별 감 상시 14)에

달 진다. 15), 공 지역냉 시 감 8%, 지역냉

20% 상 사 는 시 6%, 타 사업 6% 다. 도지사는 228개 실가

감 16) 80% 상 시 는 사업 에 감 , 70% 상

시 는 사업 에 는 4 3 여 다. 감 과 달

에 는 다 도 가능 다. 마찬가지 계 간 료 에는

감실 매도 가능 다. 다만 감 없 량 어든 사업 경우에는 매

가 , 량 50% 지 는 내에 만 매가 허 다. 감

미달 시에 는 량 1.3 에 달 는 감 게 고 시에는 고

50만엔 과 뿐만 니 사실도 공 다.

13) 1,500㎘는 한국의 환산톤(TOE) 로 1,300톤 도이며, 국내에 는 2,000TOE 이상일 경우 에

지다소 사업장 로 분류하고 있다.

14) 상시 지역냉난 시 (I-1), 지역냉난 20%이상 사용하는 시 (I-2), 타 사업장(II)이라는

종류로 크게 구분 다.

15) 스 , 상업시 , 시 , 시 , 의료시 등

16) 실가스 감 추진체계, 에 지 건 능, 에 지 등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22

자료: 이 철, 2010.[그림 4] 동경도 탄소 출권 거래 개 도

IV. 울시 도심 탄 배 거래 시사

내 지 체들 간 탄 거 경쟁 동경도 탄 거 에

검 울시 고 도심 건 상 탄 거 도 시

사 들에 시사 가지 도 다. 첫째는

고, 째는 탄 거 계 도 계 , 째는 건 에 지

감 책 과 다.

첫째, 울시가 탄 거 는 엇보다도

에 없다. 울보다도 거 산과 ·

주가 고, 들과 계 맺고 는 거 거 가 탄 거

주도 열 경쟁 고 다. 후 주 는 극복

는 울시 시 허 가능 각시킬 가 다. 울시는

2009 1월 「 심지 」에 거 심지 지 , 울

(SIFC) 공 눈 에 고 다. 탄 시 내 어 · 본·

포 시 , 가 는 거 매 가 다 게 참여 는

시 ·태평 시 상 동 다. 처럼 탄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23 | 서울경제

거 시 내 닌 시 리 에 울시는 도 공

통과 결 통 극 시킬 다. 공동

진 고 는 경쟁 강 략과 연계 진 경우에 울시는

후 주 는 단 극복 고 탄 시 심지 리 것 다.

째, 탄 거 도 과 는 신 근 다. 든 (2009)는 탄

거 가 는 에 도 지만 시 곡과 티 역 과 등

에 도 계 시 운 에 신 것 당 다. 울시가 참

고 고 는 본 경우 사업 는 가, 건 포 사업 동경도가 담

당 탄 거 별도 운 는 것 가고 다. 1,400개에 과

건 상 탄 시 동 지는 다. 울시 에 지다

건 300여개 , 규 에 지 건 상 경우에는 탄

거 가 닌 다 책 고 볼 가 다.

째, 탄 거 연계도 지만 건 에 지 감 책 결 별개 책

진 가 다. 계 도시들 울시 마찬가지 건 에 지

다 색 고 다. 공통 는 민간 신 건 에 규

강 는 , 에 지 능 강 고 도 등 시 는

등 규 심 책 진 고 다. 울시가 건 에 지

는 규 심 공 보 는 사업에 지원 다는 원 에

책 립 가 다. 결 울시가 다 후보지역들과 경쟁에 우 고

탄 거 는 심지 울시 각시 고

마 리 도 계 담 과 에 가 다. 동경도가

2010 4월 진 건 상 도심 탄 거 도 과 는 신

취 가 다. , 재 가 진 고 는 에 지다 건 상 리

상 , 실가 감 는 책 달 는 탄 시

개 상 , 상 당 식 결 , 미달 건 에

과, 거 규 드맵 시 등 도 계가 것 다.

도심 탄 거 에 는 신 게 고민 가 , 극 는 가 차

원 어 는 탄 거 어 심지 가겠다는 울

시 달 는 보탬 것 다.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2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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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 Thomas L., 2008, Hot, Flat, and Crowded, Farrar Straus & Giro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