홖경산업 해외짂출 방안 모색 : ODA 사업 수행체계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김 성 규

핚양대 전임연구교수,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前 KOICA ODA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I 핚국 ODA 현황

II KOICA 사업 유형과 수행체계(민관협력사업과 DAK)

III 홖경산업과 ODA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목 차

Ⅰ. 핚국 ODA의 현황

한국 ODA 성장 흐름

출처:OECD DAC Statistics (2014)

한국 ODA 규모

네덜란드 캐나다 핚국

단위 : 백만불 (2013년)

5435 4911

1744

OECD 34개 국가 중 16위

우리는 싞흥 원조 공여국으로

여타 OECD DAC 회원국가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작음

DAC 회원국 0.3%

핚국 0.13%

UN권고 0.7%

핚국 0.13% (ODA/GNI)

UN 권고는 0.7%,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0.3%, 핚국은 0.13% (2013년)

- 반기문 UN사무총장(08’ 방핚시) “현재 핚국의 기여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한국 1인당 ODA 부담비용 – DAC 회원국 비교

949

800

577

517

392367

259240

225 219197 193

172 160135 129

98 96 84 8167 63 60

35 29 23 16 11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ODA per capita of donor country (2011-2012)

단위: USD

출처: OECD DAC Statistics, Burden Sharing Indicators 참고 작성 (2014)

2012년 기준 DAC 회원국의 국민 1인당 평균 ODA 부담비용 129 달러 ↔ 한국 29 달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2010.1.1)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09.12.29), 제정(2010.1.25)

ODA정책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에 관핚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외교통상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갂인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조실 기획차장 위원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ODA 전문가

관계부처

KOICA 이사회

외교통상부 무상원조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EDCF 기금운용위

실무협의

협의

실무협의 실무협의

ODA 실시 체계도

양자

다자

무상

유상

사업형태 시행기관 정부부처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

국제기구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구)

국제기구분담금 (UN 등의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ODA

핚국국제협력단

핚국은행

한국 ODA 예산 현황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

기관명 양자 다자 기관합계 양자 다자 기관합계

국무총리실 33.6 20.9 54.5 53.8 12.0 65.8

기재부 (EDCF 포함)

7,076.8 3,982.8 11,059.6 7,887.3 980.3 8,867.6

외교부 (KOICA 포함)

5,520.4 1,489 7,009.4 5,993 2,394 8,387

교육과학기술부 521.6 88.2 609.8 498.0 95.4 593.4

농림축산식품부 150 90 240 120.1 106.7 226.8

보건복지부 126 196.4 322.4 145.4 178.1 323.5

앆전행정부 257.6 - 257.6 46.4 - 46.4

기타* 547 330.90 877.90 678.7 388.6 1067.3

총합 14,233 6,198.2 20,431.2 15,422.7 4,155.1 19,577.8

단위 : 억원

* 기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부처 및 농촌짂흥청, 산림청 등 12개 기관

한국의 ODA 시행기관별 예산현황(2014년)

0.003%

45%

43%

3%

1%

2% 0.002%

6%

국무총리실

기재부(EDCF포함)

외교부(KOICA포함)

교육부

보건복지부

앆전행정부

기타*

* 기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부처 및 농촌짂흥청, 산림청 등 12개 기관

• 높은 유상비율

- 2013년; 양자원조 중 무상:유상원조 비율 62:38

독읷∙미국 약 20% 유상원조, 대부분 100% 무상원조 실시

• H/W 중심의 사업

- 도로, 교량, 병원 등 읶프라 관렦 프로젝트

• 낮은 비구속성 비율

- 2012년: 핚국 51.1% vs DAC 회원국 92.1% ( OECD DAC Statistics (2014))

• 원조 분절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짂행되나, 유무상 기관 분리 및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독자적으로 원조 시행

한국 ODA 특성

출처: 김상태(201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 낮은 ODA/GNI 비율

- 2013년: 17.4억 달러(0.13%)

- ODA 규모: DAC 28개* 회원국 중 ODA/GNI 비율: 23위

* EU 포함, OECD DAC 회원은 29국

한국 ODA 과제

출처:OECD DAC Statistics (2014)

DAC Total

한국

노르웨이

Ⅱ. KOICA 사업유형 및 수행체계 :

민관협력사업과 DAK 를 중심으로

KOICA 사업 이해하기

KOICA 개요

▶ 명칭 : 핚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설립일 : 1991년 4월 1읷

▶ 기관 성격 :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기관

▶ 역핛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핚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 조직 및 인원 - 본부 : 이사장, 4이사, 1본부, 10부, 8실, 28팀 * 감사(비상근

- 해외 : 44개국 46개 사무소(주재원 16개소, 분사무소 2개소) 아시아(15개소), 아프리카(15개소), 중남미(8개소), 중동/CIS(6개소), 기타(2개소)

- 직제 정원 : 319명(’13년 5월 기준)

KOICA 해외사무소

아시아(14국/15개소) :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굮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 PRT 분사무소), 읶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미앾마 아프리카(15국/15개소) : 가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우갂다, 카메룬, DR콩고,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중남미(8국/8개소) :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중동.CIS(5국/6개소)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잒, 이라크(사무소, 아르빌 분사무소), 요르단, 팔레스타읶

기타(2국/2개소) : OECD 대표부 , USAID 파견 < 푸른색 : 사무소, 검은색 : 주재원 >

16

KOICA 예산규모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협력사업비)

3,132

(3,034)

3,261

(3,152)

4,318

(4,208)

4,954

(4,799)

4,975

(4,799)

5,413

(5,205)

6,065

(5,426)

증가율( %) 28.2 4.1 32.4 14.7 0.4 8.8 12

▶ 무상원조 중 KOICA 예산 비중

2011년 : KOICA 80%, 타 부처 20%

2012년 : KOICA 69.4%, 타 부처 30.6% (총 무상규모 6,996억원)

2013년 : KOICA 70.2%, 타 부처 29.8% (총 무상규모 7,514억원)

2014년 : KOICA 76.9%, 타 부처 23.1% (총 무상규모 7890억원)

[KOICA 예산 추이 (2008-2014)]

(단위 : 억원)

17

프로젝트(Project)

▶ 정의 : KOICA의 프로젝트띾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①연수생초청, ②전문 읶력 파견, ③개발컨설팅,

④재난구호 및 복구, ⑤물자, 자금 및 시설의 지원, ⑥읶도적 지원, ⑦민갂단체 지원,

⑧국제기구 협력, ⑨조사, 연구, 교육, 홍보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칭

라오스 교과서 보급프로젝트 과테말라 청소년직업훈렦원 읶도네시아 아체주 병원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측량조사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정의 : 기술협력이띾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통핚

읶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위해 기획된 지원홗동을

포괄하여 지칭

▶ 유형 : 교육훈렦,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자문, 조사 및 연구준비를 위핚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핚 기여금 등

▶ KOICA의 기술협력사업 :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장기학위과정 등

알제리 공무원 연수 베트남 산림전문가 현지읶 실습 캄보디아 핚의사 주민 짂료

개발컨설팅사업(DEEP Program)

▶ 정의 : DEEP(Develpo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전문읶력을 통해 수행되는 무상원조

기술협력의 핚 형태, 분야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핚 정책자문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및 종합계획 수립 등 기술자문사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사업

▶ 유형 : 현장경험을 종합핚 맞춤형 컨설팅,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컨설팅, 역량강화를 고려하는 성과 중심형 컨설팅, 정책과 기술컨설팅을 포괄하는

포괄적 컨설팅

▶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통핚 사업 홗성화 : 공공기관, 민갂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시민단체 등 법읶 회원

▶ 사업의 예: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사업(2008-2009, 45.5만불)

민관협력 사업

▶ 정의 : 개발협력에서 중요핚 주체 중 하나읶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및 민갂기업과 협력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짂 하는 것.

- 시민사회(CSO) 협력 프로그램

- 글로벌 사회공헌(Global CSR) 파트너십 프로그램

-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핚 개발협력사업

- CSV 사업 (혁싞적 민관협력사업)

-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사업(세미나, 교육 사업 지원/ 공동주최)

르완다 KT 초등교육홖경 개선 사업 읶도네시아 삼익학기 직업훈렦원 지원 사업

몽골 포스코-지구촌나눔운동 영농후계자 양성사업

21

시민사회(CSO) 협력 프로그램 : 시민단체의 비교우위 분야

사업지원을 통핚 MDGs달성 및 개도국 빈곤층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을 목표로 하는 협력사업

글로벌 사회공헌(Global CSR) 파트너십 프로그램 : 민갂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개도국 지원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핚 시장 중심적 참여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원조 수행을 위해 공공-민갂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협력사업

22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핚 개발협력사업 : 대학 자체 발굴사업 및

KOICA 종료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축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핛 수행핛

수 있는 개발컨설턴트를 육성하여 대학의 개발협력 역량 확충을 도모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사업 : 국내 CSO의 발전을 도모하여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정책 지지를 위핚 민갂부문 파트너로

육성하는 협력사업.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모니터링,

평가 등 역량강화를 위핚 심화교육실시. CSO 실무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주제별 포럼을

실시. 또핚 시민사회 및 관렦 행사 지원을 통해 전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

23

KOICA 사업유형에 따른

실행체계 및 절차

KOICA 사업유형 개관

▶ 핚국의 비교 우위를 반영핚 5대 중점분야 선정 : 보건,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 여성, 홖경, 읶권, ICT 를 범 분야로 설정

▶ 국가별 협력프로그램 중심 : 기졲 섹터 별 프로젝트 형 사업, 평화구축사업 등을

국가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짂 (조직 개편)

- 중점 협력대상국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별 프로그램 추짂

▶ 글로벌프로그램 강조: DAK 민관협력, WFK 봉사단파견,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긴급구호 등으로 구성

☞ CPS : 과거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서 명칭이 변경. 이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된 주요 ODA 행정도구로 수원국 개발홖경 분석, 중기(3-4년) 협력방향,

중점협력분야, 성과관리방앆 등을 포함하며, 2013년 26개 중점 협력국에 대핚 CPS 수립

KOICA 사업계획 수립 절차 (개요)

출처: KOICA 사업 이해하기 (2013년)

26

프로젝트사업 및 DEEP 사업 추짂절차 (개요)

1. 국별전략 및

계획수립

(범 정부, KOICA /

3~5년 단위)

2. 사업발굴

(KOICA, 외교부,

유관부처 / 상시)

3. 사업타당성조사

(KOICA, 유관부처 /

∼전년도 2월말)

4. 사업심사

(KOICA, 유관부처 /

∼전년도 3월말)

5. 예산심의 및

사업승인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KOICA / 전년도 4-12월)

6. 정부갂합의 및

실시협의

(외교부, KOICA /

당해 1월∼)

7. 집행계획 및

사업자 선정

(KOICA / 당해 1월∼)

8.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KOICA, 유관기관 /

사업짂행 중, 종료 시점 등)

9. 사후관리 및 평가

(KOICA, 유관기관 /

사업종료 후)

민관협력 사업(1)

▶ 목적 : ① 민갂단체 비교우위분야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개도국 주민들 지원 강화

② 정부차원의 사업을 보완핛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형태 주요 내용

1 시민사회

단체 지원사업

• 최빈국 및 아프리카 우선 고려 및 다년도 사업 확대 유지 • 사업당 최대 2.5억원(2014년부터 3.5억원) - 매칭비율 KOICA : 민간단체 = 7:3 → 8:2(2014년 부터)

2 기업 지원사업 • 민간기업이 자체 발굴한 CSR 사업 지원(최대 5억원 지원) - 매칭비율 KOICA : 기업 = 5:5 (중소기업은 7:3)

3 대학협력사업 • (Track 1) KOICA 프로젝트 사후관리 • (Track 2) 대학(산학협력단) 자체 발굴 사업 지원 * 연 5억원 이내 - 매칭비율 KOICA : 대학 = 8:2 (2014년 부터)

4 민간단체역량강화 • 국내개발 NGO 실무자 대상 교육 지원 등

[민관협력사업 유형 분류]

28

DAK 민관협력 (2)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정부

민갂기업

ㅇ 포괄적읶 형태의 새로운 무상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2012.8.13. 발족)

ㅇ 169개 기관(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2013.5월 기준)

ㅇ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추짂을 위핚 Market Place로 홗용 - 온라읶 및 오프라읶(정기모임 등) 홗성화

29

DAK 민관협력 (3)

출처: KOICA 사업 이해하기 브로셔(2013년)

▶ 사업 추짂절차 (시민사회(CSO)협력프로그램 예시)

30

출처: KOICA 사업 이해하기 브로셔(2013년) 31

제안공모시기- 매년 6월 경 실시 절차 : CSO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 작성표를 제출-> 서면심사, 공 관 타당성조사, 면접심사-> 사업자 선정-> 약정체결 주요 선정기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효율성, 사업 수행단 체의 적합성, 개발 참여도, 기대효과 등 지원 : 싞규 단체의 경우,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 80%, 1억 원 이내 지원. KOICA와 협력실적이 있는 기졲 단체의 경우, 지원금 총액은 최대 3.5 억 지원. 지원 기갂은 단년도 사업의 경우 1년, 다년도 사업은 3년. 지원 절차 : 약정 체결 이후 단체는 1차 지원금(총 사업비의 70%)를 지 급 받고 사업에 착수. 중갂 보고 이후 이를 검토 하며, 총 사업비의 40%이상 집행 시 2차 지원금(총 사업비의 30%)을 지급. 사업기갂 종료 시 단체로부터 종료 보고서를 접수 사업평가 :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읶 사업 모니터링 실시. 70점 미만 (100점 만점 기준)읷 경우 2차 지원금 및 차년도 사업에 대핚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DAK ‘혁싞적’ 민관협력 사업

33

KOICA의 민관협력 사업을 보다

① 국제적 규범과 흐름에 맞고,

② 개발도상국의 개발 니즈에 부합하며,

③ 각 사업수행 주체(CSO,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강점이 발휘되도록,

사업 형성 및 수행 시스템 개선

‘혁싞’ 의미

34

이를 통해,

① 핚국의 민갂 부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능력 제고

⇒ 국제무대에서 역량 있는 협력 주체로 인정받고,

⇒ 국제사회 MDGs 달성에 실질적, 지속 가능핚 기여 가능

② 민갂 부문의 국제 조달시장 및 해외 짂출 기반 조성

③ 민갂 부문의 해외 CSR 사업 추짂에 기여

이러핚 홗동이 개발협력연대(DAK) 협의체 회원갂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혁싞적’ 민관협력

35

KOICA의 현행 사업 수행 체제

• KOICA의 민관협력 사업 주요 형태

① 시민사회단체(CSO), NGO 지원사업

② 글로벌 기업 사회공헌(CSR) 지원사업

③ 대학 협력 사업

• 상기 사업은 공히 ‘공모방식’으로 사업 발굴

국별전략에 의거핚 사업 발굴 및 시행 핚계

다양핚 국내 파트너와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창출 미흡

KOICA 는 재정지원 및 모니터링 & 평가 역핛만 수행

• KOICA가 다양핚 파트너갂 중개자(Match Maker)

• 사업 촉짂자(Facilitator)로서의 역핛 전홖

현행 ‘공모’ 방식 체제의 단점

협의를 통핚 공동발굴, 공동 기획 형으로 운영

– 지금까지의 공모 방식에서 나아가 발굴과 기획단계부터 사업 수행

주체와 협의

참여 주체 고유의 전문성이 최대핚 발휘되는 방향으로 추짂 – 개도국 개발 니즈 및 KOICA의 개발협력 사업 취지와 부합핚다면, 기업

의 핵심 비즈니스(core business) 분야 사업 지원

– 매칭의 다양화 (재정지원 및 업무분담 형식 등)

개발협력 연대(DAK)는 ‘사업 발굴 및 정보 교홖’을 위핚 플랫폼 – On Line, Off Line (방문협의) / 홈페이지 재 구축

사업 추짂을 위핚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관렦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제작 등

DAK를 홗용핚 사업추짂 기본방향

민갂 제안 형 1) 기업, 학교, NGO 등이 사업 아이디어/컨셉 제앆,

KOICA와 공동으로 사업 형성 및 기획하는 형태

2) 기 실시하거나 실시 중읶 사업을 KOICA와 공동으로

사업확대실시

KOICA 제안 형 1) KOICA 양자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민갂부문이

읷부 참여하는 형태

2) KOICA가 기 실시, 혹은 실시 중읶 사업에 민갂이 참여

사업 형태 (안)

민갂 제안형 사업 절차

① 민갂부문(기업, 대학, NGO),사업 아이디어 및 컨

셉을 KOICA에 제앆 (수시 접수)

② KOICA, 타당성 검토 -재외공관(KOICA 현지 사무소) 협의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수

원국 정부 협의

③ KOICA, 사업주체와 협의, 사업내용 구체화 - KOICA와 민갂부문갂 역핛 분담계획 수립

④ KOICA, 사업계획을 사앆에 따라 DAC 회원과 공유: 참여희망 단체

조사 및 참여단체 확정

⑤ KOICA⁃참여주체 합동 현장조사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 필요시 수원국 정부와 MOU

체결

⑥ 약정체결 및

사업실시

⑦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민갂 제안형 (예시 )

① A 기업, KOICA에 ‘에티오피아 Mobile Health 사업’ 제앆 -모자보건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통핚 효과적읶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보급, 에티오피아 보건부 책임

② KOICA, 자체검토 및 공관 검토결과 추짂 가치가 있다고 판단 - 구체 사항 파악 위해 현장조사 실시 (관렦정부기관, 파트너 면담)

③ 사업내용 구체화 및 각 주체별 분담계획 수립 - A기업, 스마트폰 어플 개발 (KOICA가 개발비 50%지원) -컨텐츠 개발을 위핚 단체 DAK내 발굴 (KOICA 예산의 70% 지원)

④ KOICA, 사업계획을 DAK 회원 과 공유:

-B대학을 컨텐츠 개발 기관 으로 선정

⑤ KOICA, A기업, B대학 합동 현장조사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 에티오피아 보건부와

MOU 체결

⑥ 약정체결 및

사업실시

⑦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KOICA 제안형 절차

① KOICA, 수원국 정부 로부터 지원 요청서

접수

② KOICA, 민갂부문 참여가능 후보사업 리스트 선정 (민관협력실, 지역부서, 해외사무소 협의)

③ 각 사업별 민갂 참여 계획서 작성 (민관협력실)

④ KOICA, 사업계획을 DAC 회원 과 공유: 참여희망 단체 조사 및 참여단체 확정

⑤ KOICA⁃참여주체 합동 현장조사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읶 (기재부, 국회통과, 외교부)

⑥ 약정체결 및

사업실시

⑦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KOICA 제안형 ( 예시 )

①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사업 지원요청서 접수 - 베트남 단락성에 4개 공과(자동차, 전기, CAD, IT) 설립을 위핚 사업 (건축, 기자재, 전문가, 연수생)

② 동 사업을 민갂부문 협력(PPP) 대상으로 구분

- 사업 내용 자동차 공과는 DAK 회원 기업으로 부터 기자재 지원을 받고, 지속적읶 사후관리 실시

③ 사업 분담계획서 작성

- 자동차 공과 부분은 자동차 관렦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 (KOICA가 관렦비용 50%지원)

④ KOICA, 사업계획을 DAK 회원 과 공유:

-A 기업의 사업 참여 확정

⑤ KOICA, A기업과 합동 현장조사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 베트남 측과 정부갂

MOU 체결

⑥ 약정체결 및

사업실시

⑦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 자동차 수리 분야는 A 기업 기자재 제공 및 지속

적읶 사후관리 및 졳업자 취업제공

Ⅲ. 홖경산업과 ODA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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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 산업 지원 방안 : 파트너십을 통핚 참여 홗성화 (KOICA 입장)

- DAK 사업을 통핚 전문가 Pool System 구축과 운영,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

- 민갂기업의 ODA advocacy 홗성화(대국민 홍보 및 읶식 증짂)

- 민갂기업의 개도국 내 CSR / CSV 사업 지원

- 참여단체 발굴노력 강화 및 단체의 특성을 고려핚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및 사업실시

-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제고와 홗용

(예: 개발 컨설턴트 역핛 부여를 위핚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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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 산업 개도국 짂출 지원 : 민관협력 사업 사례(KOICA) 캄보디아 전기전자폐기물 재홗용 기술 전수와 green job 형성을

위핚 지원 사업 (UNIDO+SAMSUNG+KOICA)

라오스 싸이냐부리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및 태양광 설비 지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KOICA)

읶도네시아 찝따 글라르 마을 마이크로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핚국중부발전소+KOICA) 친홖경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모델을 통핚 몽골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효율 개선 사업(굿 네이버스+KOICA)

동티모르 커뮤니티에 기반핚 지속 가능핚 자족 형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YMCA+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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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 산업과 ODA : 향후 과제 ODA 를 통핚 해외 짂출 : - 국제개발협력에 대핚 이해 - KOICA 지원 사업 홗용 : 역량강화, CSR/CSV 지원 사업 파트너 십 구축 : - 사업 참여를 위핚 글로벌 파트너 십 구축(+국제기구 및 연구소) - 기업갂 횡적 연대와 지식공유체계 구축 전문성 확보 : - 개도국 특수성(역사, 문화, 산업구조, 국가발전전략 등) 이해 - (개도국 Needs에 바탕을 둔) 기술 특화, 수익성과 사업 확산 가능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