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 daedeok.go.kr · 특화사업 4개(272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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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섬김으로 희 망 대 덕 건 설 2017년도 성인지 (性認知) 예산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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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섬김으로 희 망 대 덕 건 설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역시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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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 1

□ 총 표 ( 사 업 ) …………………………… 5

□ 총 표 ( 사 업 별 ) …………………………… 9

□ 총 표 ( 기 능 별 ) …………………………… 13

□ 총 표 ( 조 직 별 ) …………………………… 17

Ⅱ. 2017년도 성인지 산서 ………………… 21

□ 기 획 감 사 실 …………………………… 23

□ 자 치 행 정 국 …………………………… 29○ 총 무 과 …………………………… 33○ 자 치 행 정 과 …………………………… 39

□ 경 제 복 지 국 …………………………… 45○ 사 회 복 지 과 …………………………… 49○ 여 성 가 족 과 …………………………… 65○ 환 경 과 …………………………… 79○ 청 소 생 과 …………………………… 85

□ 안 도 시 국 …………………………… 93○ 도 시 과 …………………………… 97○ 안 총 과 …………………………… 107○ 공 원 녹 지 과 …………………………… 113○ 건 축 과 …………………………… 119

□ 직 속 기 …………………………… 127○ 보 건 소 …………………………… 129

□ 사 업 소 …………………………… 135○ 평 생 학 습 원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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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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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사 업 내 용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 ~ 20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 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8.4.시행)에 따른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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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총 괄 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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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총 괄 표

【대목표】여성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

○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 평생교육, 시민교육사업 등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

○ 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중장년층 대상)일자리 지원 사업 등

○ 대전시 대덕구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9개 사업 / 20,4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13.89% 증가하였음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개(1,770백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4개(18,406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272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 20,447 17,954 2,494 13.89%

일 반 회 계 26 19,862 17,954 1,908 10.63%

기 타 특 별 회 계 1 540 0 540 순증

기 금 2 45 0 45 순증

< 사 업 총 괄 표 >

Ⅰ. 성평등 목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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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총 괄 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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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 사 업 별 총 괄 표 >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 20,447 17,954 2,494 13.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1 1,770 1,983 △213 △10.74%

일반회계 1 1,770 1,983 △213 △1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24 18,406 15,774 2,632 16.68%

일반회계 22 17,831 15,774 2,057 13.04%

기타특별회계 1 540 0 540 순증

기금 1 34 0 34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4 272 196 75 38.18%

일반회계 3 261 196 64 32.5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1 0 11 순증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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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별 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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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별 총 괄 표 >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 20,447 100.00 % 17,954 100.00 % 2,494 13.89 %

010 일반공공행정 4 1,002 4.90 % 677 3.77 % 325 48.09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 10 0.05 % 420 2.34 % △410 △97.69 %

016 일반행정 3 993 4.85 % 257 1.43 % 736 286.33 %

050 교육 1 115 0.56 % 49 0.27 % 66 134.01 %

053 평생ㆍ직업교육 1 115 0.56 % 49 0.27 % 66 134.01 %

060 문화및관광 3 14 0.07 % 9 0.05 % 5 56.50 %

061 문화예술 3 14 0.07 % 9 0.05 % 5 56.50 %

070 환경보호 2 147 0.72 % 61 0.34 % 85 139.48 %

071 상하수도ㆍ수질 1 127 0.62 % 41 0.23 % 85 207.12 %

072 폐기물 1 20 0.10 % 20 0.11 % 0 0.00 %

080 사회복지 11 17,366 84.93 % 13,665 76.11 % 3,701 27.08 %

081 기초생활보장 1 1,770 8.66 % 1,983 11.05 % △213 △10.74 %

082 취약계층지원 3 9,905 48.44 % 255 1.42 % 9,651 3790.72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4 3,235 15.82 % 5,081 28.30 % △1,846 △36.33 %

085 노인ㆍ청소년 2 43 0.21 % 3,852 21.46 % △3,809 △98.88 %

089 사회복지일반 1 2,412 11.79 % 2,493 13.89 % △82 △3.28 %

090 보건 2 218 1.07 % 146 0.81 % 72 49.75 %

091 보건의료 1 184 0.90 % 146 0.81 % 38 26.12 %

093 식품의약안전 1 34 0.17 % 0 0.00 % 34 순증

120 수송및교통 1 220 1.08 % 1,423 7.93 % △1,203 △84.54 %

121 도로 1 220 1.08 % 1,423 7.93 % △1,203 △84.54 %

140 국토및지역개발

5

1,366 6.68 % 411 2.29 % 955 2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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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별 총 괄 표 >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41 수자원 2 792 3.87 % 0 0.00 % 792 순증

142 지역및도시 3 574 2.80 % 411 2.29 % 162 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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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별 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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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별 총 괄 표 >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 20,447 100.00 % 17,954 100.00 % 2,494 13.89 %

본청 24 20,135 98.47 % 16,215 90.32 % 3,920 24.18 %

기획감사실 1 10 0.05 % 10 0.06 % △1 △7.27 %

기획감사실 1 10 0.05 % 10 0.06 % △1 △7.27 %

자치행정국 2 404 1.97 % 257 1.43 % 147 57.08 %

총무과 1 279 1.37 % 257 1.43 % 22 8.75 %

자치행정과 1 124 0.61 % 0 0.00 % 124 순증

경제복지국 14 17,547 85.81 % 13,563 75.55 % 3,984 29.37 %

사회복지과 6 13,926 68.11 % 8,166 45.49 % 5,760 70.53 %

여성가족과 5 3,440 16.82 % 5,336 29.72 % △1,896 △35.53 %

환경과 1 127 0.62 % 41 0.23 % 85 207.12 %

청소위생과 2 54 0.27 % 20 0.11 % 34 172.15 %

안전도시국 7 2,175 10.64 % 2,384 13.28 % △209 △8.78 %

도시과 3 797 3.90 % 169 0.94 % 628 372.11 %

안전총괄과 1 220 1.08 % 1,423 7.93 % △1,203 △84.54 %

공원녹지과 1 433 2.12 % 550 3.06 % △117 △21.35 %

건축과 2 725 3.55 % 242 1.35 % 483 199.13 %

직속기관 1 184 0.90 % 146 0.81 % 38 26.12 %

직속기관 1 184 0.90 % 146 0.81 % 38 26.12 %

보건소 1 184 0.90 % 146 0.81 % 38 26.12 %

사업소 4 129 0.63 % 58 0.32 % 71 122.10 %

사업소 4 129 0.63 % 58 0.32 % 71 122.10 %

평생학습원 4 129 0.63 % 58 0.32 % 71 1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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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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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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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 주민참여예산제 총 1개 사업, 10백만원을 편성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0 10 △1 △7.27%

일 반 회 계 1 10 10 △1 △7.27%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0 10 △1 △7.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0 10 △1 △7.27%

일반회계 1 10 10 △1 △7.2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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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예 산 액 : 10백만원

자체재원 1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및 집약하여 지역중점투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 10 △1 △7.27%

예산총계 10 10 △1 △7.27%

자체재원 10 10 △1 △7.2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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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7 97 100

여 성 59(60.8%) 59(60.8%) 56(56%)

남 성 38(39.2%) 38(39.2%) 44(44%)

※예산참여 구민위원(기획감사실 내부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1 10 10

여 성 7(60.8%) 6(60.8%) 6(56%)

남 성 4(39.2%) 4(39.2%) 5(4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제6기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은 여성 56명(56%), 남성 44명(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석하고 있음

○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성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주민참여예산 남성참여율 제고 39% 44% 44%

※2016. 4월 구민위원회(임기'16.4.28~'17.4.27) 구성 완료 / 남 44명, 여 56명

○ 주민참여예산제활동에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하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체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과정에 성평등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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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행 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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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40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 공무원 교육훈련,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에 총 404백만원 편성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404 666 △263 △39.43%

일 반 회 계 2 404 666 △263 △39.4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404 666 △263 △39.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404 666 △263 △39.43%

일반회계 2 404 666 △263 △39.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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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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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총무과

○ 총무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279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79 257 22 8.75%

일 반 회 계 1 279 257 22 8.7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279 257 22 8.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279 257 22 8.75%

일반회계 1 279 257 22 8.7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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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고 비전있는 공직자

육성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5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 예 산 액 : 279백만원

자체재원 279백만원

○ 사업내용 : 공직자 직장교육 실시, 교육훈련기관(지방, 중앙, 민간) 위탁교육 선발 및 입소 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79 257 22 8.75%

예산총계 279 257 22 8.75%

자체재원 279 257 22 8.75%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27 631 634

여 성 266(42.4%) 278(44.1%) 274(43.2%)

남 성 361(57.6%) 353(55.9%) 360(56.8%)

※전 공무원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인사시스템 자료)-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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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57 474 339

여 성 197(43.1%) 215(45.4%) 150(44.2%)

남 성 260(56.9%) 259(54.6%) 189(55.8%)

※집합교육이수자(인사시스템 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6 211 257

여 성 89(43.1%) 96(45.4%) 114(44.2%)

남 성 117(56.9%) 115(54.6%) 143(55.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2016년도 기준 사업대상자는 총 634명중 여성 274명(43.2%), 남성 360명(56.8%) 이고, 사업수혜자는 총 339명중 여성

150명(44.3%), 남성 189명(55.7%)으로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 비교결과, 여성은 사업대상자 274명 대비 사업수혜자 150명으로 수혜율은 54.7%, 남성은

사업대상자 360명 대비 사업수혜자 189명으로 수혜율은 52.5%이므로 남성보다 여성 수혜율이 2.2%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커다란 성별격차 없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생 선발 시 여성과 남성 공직자의 교육 수혜율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속 노력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성별 격차 없는 교육훈련

(성별 교육훈련 수혜율 격차)2% 1% 1%

※남성과 여성의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2016년 추정치 근거하여 2017년 목표치 산정)

※2015년 실적 : 여성은 사업대상자 278명 대비 사업수혜자는 215명으로 수혜율은 77.3%, 남성은 사업대상자 353명 대비 사업수혜자는 259명으로 수혜율은 73.3%로 여성과 남성의 수혜율 격차는 4.0%로 산정됨

○ 남녀 공무원에게 성별 격차 없는 교육훈련 기회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남녀 공무원에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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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행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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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2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24 0 124 순증

일 반 회 계 1 124 0 124 순증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24 0 124 순증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24 0 124 순증

일반회계 1 124 0 12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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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성화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 해소로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보장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1조,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예 산 액 : 124백만원(시도비보조금 50백만원, 자체재원 74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포털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자원봉사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운영비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시행 및 센터 운영비 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4 163 △39 △23.76%

예산총계 124 163 △39 △23.76%

국고보조금 0 30 △30 순감

시도비보조금 50 55 △5 △8.48%

자체재원 74 78 △4 △5.3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2,706 83,444 69,183

여 성 55,395(59.8%) 51,917(62.2%) 42,605(61.6%)

남 성 37,311(40.2%) 31,527(37.8%) 26,578(38.4%)

※자원봉사 등록자 수(자원봉사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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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225 17,177 14,744

여 성 8,614(50%) 9,086(52.9%) 8,095(54.9%)

남 성 8,611(50%) 8,091(47.1%) 6,649(45.1%)

※자원봉사 참여자수(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1 148 163

여 성 75(50%) 78(52.9%) 89(54.9%)

남 성 75(50%) 70(41.1%) 73(45.1%)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자원봉사자의 참여비율을 볼 때 남성의 참여가 소폭 증가하였음. 이는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부분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ㆍ장년층 여성의 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임

○ 더불어 남성은 경제활동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

○ 가족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성인지 교육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 목표치를 상향조정. 2016년의 경우

자원봉사활성화를 성과목표로 작성하였으나, 실행가능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성인지교육'으로 변경)

0회 0회 1회

○ 양성 평등한 자원봉사 활동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 자원봉사자 중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수요처의 특색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 및 연계 추진

○ 자원봉사 역량강화 기본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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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복 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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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경제복지국

○ 경제복지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4개 사업 17,547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시니어리더십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 노인대학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자활근로, 사회복지관운영, 어린이집교직원 사기진작,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실버청결도우미사업,

기금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 17,547백만원을 편성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 17,547 14,689 2,858 19.46%

일 반 회 계 12 17,502 14,689 2,813 19.1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2 45 0 45 순증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4 17,547 14,689 2,858 19.4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1 1,770 1,983 △213 △10.74%

일반회계 1 1,770 1,983 △213 △1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2 15,765 12,706 3,060 24.08%

일반회계 11 15,731 12,706 3,025 23.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34 0 34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1 0 11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1 0 11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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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복 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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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3,92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사회복지관운영, 자활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 13,926 8,166 5,760 70.53%

일 반 회 계 6 13,926 8,166 5,760 70.5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6 13,926 8,166 5,760 70.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1 1,770 1,983 △213 △10.74%

일반회계 1 1,770 1,983 △213 △1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5 12,155 6,183 5,973 96.60%

일반회계 5 12,155 6,183 5,973 96.6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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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 장애인

(단위 : 명)

○ 사업목적 : 장애인 시설의 생활인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생활 시설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등

○ 예 산 액 : 9,338백만원

국고보조금 6,537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801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운영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1,007 10,904 10,896

여 성 4,470(40.6%) 4,416(40.5%) 4,430(40.7%)

남 성 6,537(59.4%) 6,488(59.5%) 6,466(59.3%)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338 8,453 885 10.47%

예산총계 9,338 8,453 885 10.47%

국고보조금 6,537 5,917 620 10.47%

시도비보조금 2,801 2,536 26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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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 입소장애인(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1 296 298

여 성 135(44.9%) 137(46.3%) 135(45.3%)

남 성 166(55.1%) 159(53.7%) 163(54.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307 7,817 8,453

여 성 3,277(44.9%) 3,618(46.3%) 3,829(45.3%)

남 성 4,030(55.1%) 4,199(53.7%) 4,624(54.7%)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2015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수혜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성별 격차라기 보다는 수요의 차이에 의한 격차로 판단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양성평등 교육 실시(교육 실시 횟수) 4회 4회 4회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시설 내외에서의 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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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예 산 액 : 1,770백만원

국고보조금 1,593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24백만원, 자체재원 53백만원

○ 사업내용 : 지자체직접사업(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민간위탁사업(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70 1,983 △213 △10.74%

예산총계 1,770 1,983 △213 △10.74%

국고보조금 1,593 1,785 △192 △10.73%

시도비보조금 124 139 △15 △10.77%

자체재원 53 59 △6 △10.73%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023 7,927 8,618

여 성 3,917(55.8%) 4,424(55.8%) 4,762(55.3%)

남 성 3,106(44.2%) 3,503(44.2%) 3,856(44.7%)

※대덕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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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48 247 240

여 성 217(87.5%) 219(88.7%) 213(88.8%)

남 성 31(12.5%) 28(11.3%) 27(11.3%)

※자활사업참여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679 1,743 1,983

여 성 1,469(87.5%) 1,545(88.7%) 1,760(88.8%)

남 성 210(12.5%) 198(11.3%) 223(11.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자활사업의 성격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많으며, 일용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남성참여도가 낮음

○ 인건비는 성별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취약하고 기대 임금이 낮은 여성 참여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교육 및 만족도조사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자활근로 만족도조사 0회 0회 1회

○ 자활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단을 발굴․확대 운영하여 성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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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설이용자 편익 제공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예 산 액 : 2,41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972백만원, 자체재원 440백만원

○ 사업내용 : 복지관 운영비 지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내실화,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 시설안전 점검 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12 2,331 81 3.48%

예산총계 2,412 2,331 81 3.48%

시도비보조금 1,972 1,903 69 3.62%

자체재원 440 428 12 2.86%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5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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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61,650 801,880 800,100

여 성 393,156(70%) 522,050(65.1%) 520,065(65%)

남 성 168,494(30%) 279,830(34.9%) 280,035(35%)

※복지관 이용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44 2,203 2,331

여 성 1,430(70%) 1,432(65%) 1,515(65%)

남 성 613(30%) 771(35%) 816(3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남성들은 주간에 경제활동을 주로하기 때문에 복지관 참여기회가 적은 한계로 여성이 월등히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성격도 여성참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참여율)30% 31% 32%

○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증대로 양성평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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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간접적 경제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추진

○ 예 산 액 : 363백만원

국고보조금 181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81백만원

○ 사업내용 : 근무조건 : 월 338천원 / 주3~4일 / 월 56시간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보조요원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대비(운영비)

주차단속보조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63 352 11 2.99%

예산총계 363 352 11 2.99%

국고보조금 181 176 5 2.99%

시도비보조금 181 176 5 2.99%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1,007 10,904 10,896

여 성 4,470(40.6%) 4,416(40.5%) 4,430(40.7%)

남 성 6,537(59.4%) 6,488(59.5%) 6,466(59.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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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1 121 105

여 성 50(38.2%) 55(45.5%) 37(35.2%)

남 성 81(61.8%) 66(54.5%) 68(64.8%)

※일자리참여 장애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68 319 352

여 성 102(38.2%) 145(45.5%) 124(35.2%)

남 성 166(61.8%) 174(54.5%) 228(64.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보조 업무의 경우 외근 위주, 민원인과의 마찰 등으로 여성장애인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성별 격차가 있으나 이 외의 업무에서는 여성참여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성장애인참여율증대(%) 40% 40% 42%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참여 우대로 여성 참여비율을 보다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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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외로움과 소외감 극복

세대간 격차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예 산 액 : 7백만원

자체재원 7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시사, 교양, 예절 등)

선진지 견학 : 1회 / 100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 7 0 0.00%

예산총계 7 7 0 0.00%

자체재원 7 7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089 21,789 22,500

여 성 12,171(57.7%) 12,514(57.4%) 12,788(56.8%)

남 성 8,918(42.3%) 9,275(42.6%) 9,7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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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1 103 105

여 성 95(94.1%) 90(87.4%) 104(99%)

남 성 6(5.9%) 13(12.6%) 1(1%)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 7 7

여 성 7(94.1%) 6(87.4%) 7(99%)

남 성 0(5.9%) 1(12.6%) 0(1%)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낮음

-남성이 여성보다 주간노동이 많아 교육참여의 기회가 적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남성노인참여율증대(%) 13% 1% 10%

남성의 교육참여율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남성의 수혜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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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리더십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노인재취업정보제공, 자원봉사, 건강,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시장공약사업 『대전건강노인 9988 프로젝트』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 예 산 액 : 3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8백만원, 자체재원 18백만원

○ 사업내용 :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양, 재취업 정보제공,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

건강증진, 문화․예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6 36 0 0.00%

예산총계 36 36 0 0.00%

시도비보조금 18 18 0 0.00%

자체재원 18 18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089 21,789 22,500

여 성 12,171(57.7%) 12,514(57.4%) 12,788(56.8%)

남 성 8,918(42.3%) 9,275(42.6%) 9,712(43.2%)

※대덕구 만65세 이상 노인 / 당해연도 말 기준, 2015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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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63 181 185

여 성 92(56.4%) 102(56.4%) 104(56.2%)

남 성 71(43.6%) 79(43.6%) 81(43.8%)

※서비스신청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6 36 36

여 성 20(56.4%) 20(56.4%) 20(56.2%)

남 성 16(43.6%) 16(43.7%) 16(43.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기본적으로 남성노인인구대비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프로그램(실버유아교사양성, 동화구연가양성)의 성격상

여성노인 참여가능성이 높은 교육이 많이 포함되어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남성참여율향상(%) 43.7% 43.8% 47%

○ 사전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남성의 교육참여율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남성의 교육수혜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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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가 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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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3,44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어린이집교직원 사기진작,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여성복지기금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포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 3.440 5,336 △1,896 △35.53%

일 반 회 계 4 3,429 5,336 △1,907 △35.74%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1 11 0 11 순증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5 3,440 5,336 △1,896 △35,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 3,429 5,336 △1,907 △35.74%

일반회계 4 3,429 5,336 △1,907 △35.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1 0 11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1 0 11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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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여성복지기금)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통한 모자가정 가계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부자복지법 제12조,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례

○ 예 산 액 : 11백만원

자체재원 11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200,000원/인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 12 △1 △8.33%

예산총계 11 12 △1 △8.33%

자체재원 11 12 △1 △8.33%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5 59 42

여 성 34(52.3%) 32(54.2%) 25(59.5%)

남 성 31(47.7%) 27(45.8%) 17(40.5%)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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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5 59 42

여 성 34(52.3%) 32(54.2%) 25(59.5%)

남 성 31(47.7%) 27(45.8%) 17(40.5%)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 13 12

여 성 7(52.3%) 7(54.2%) 6(50%)

남 성 6(47.7%) 6(45.8%) 6(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o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한부모가족의 현황이 부자가정 대비 모자가정 비율이 월등히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수 /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자수100% 100% 100%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자녀수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수

o 모자가정 자녀에게 교복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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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직원 사기진작(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사업목적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코자 지원하는 급여보조 성격의 지원금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예 산 액 : 3,087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245백만원, 자체재원 842백만원

○ 사업내용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월/200천원(국시구비)

특수어린이집(영아,장애아, 시간연장등)보육교사 특별수당 인/월 60천원(시구비)

유아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인/월/50천원(시구비)

시간연장보육시설 보조교사 수당 인/일/50천원(시구비)

영아반교사 보조수당 인/월/50천원(시구비) 특수어린이집보육교사특별수당 60천원(시구비)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인/월/30천원(시구비)

보조교사파견사업 인/일/50천원(시구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87 4,836 △1,748 △36.16%

예산총계 3,087 4,836 △1,748 △36.16%

국고보조금 0 973 △973 순감

시도비보조금 2,245 2,787 △542 △19.46%

자체재원 842 1,075 △233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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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14 1,352 1,279

여 성 1,256(95.6%) 1,296(95.9%) 1,228(96%)

남 성 58(4.4%) 56(4.1%) 51(4%)

※보육교직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14 1,352 1,279

여 성 1,256(95.6%) 1,296(95.9%) 1,228(96%)

남 성 58(4.4%) 56(4.1%) 51(4%)

※보육교직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243 4,515 4,836

여 성 4,055(95.6%) 4,325 4,643(96%)

남 성 187(4.4%) 190 193(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아동보육에 있어 여성보육교사의 경우 여성의 섬세함과 관심, 애정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남성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양성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어 장점이 많음

○ 보육교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352명 중 1,296명으로 95.9%가 여성이며 남성은 4.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비율 확대가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남성 보육교직원 비율(%) 4% 4% 5%

○ 여성 보육교사만 있을 경우 아동들이 보육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남성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남녀를

떠나 누구나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성평등 교육이 제공되는 효과

○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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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예 산 액 : 130백만원

기금보조금 6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3백만원, 자체재원 33백만원

○ 사업내용 :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4명 포함) 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0 126 4 3.17%

예산총계 130 126 4 3.17%

기금보조금 65 63 2 3.17%

시도비보조금 33 32 1 3.17%

자체재원 33 32 1 3.1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85 1,093 1,128

여 성 926(94%) 993(90.9%) 1,024(90.8%)

남 성 59(6%) 100(9.1%) 104(9.2%)

※대덕구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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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85 1,093 1,128

여 성 926(94%) 993(90.9%) 1,024(90.8%)

남 성 59(6%) 100(9.1%) 104(9.2%)

※대덕구다문화가족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18 122 126

여 성 108(90.8%) 111(90.8%) 114(90.8%)

남 성 11(9.2%) 11(9.2%) 12(9.2%)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상인 다문화가족은 2015. 1월기준 1,093세대로 그 중 남자가 100명(9%), 여자가 993명(91%)으로

국제결혼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환경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과 임신, 출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을 부양해야

하므로 취업 등과 관련된 욕구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인 차이에 있어 단계별로 계층이 나눠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문화적인 욕구가 강하며,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경우 구직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있어 경제적인 차이에 의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을 사료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성이용자 증가율

(남성이용자수/전체이용자수)1% 1% 2%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다문화센터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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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 경로 차단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 예 산 액 : 204백만원

국고보조금 204백만원

○ 사업내용 : 건강 및 영양증진, 모성건강증진, 학대방임아동 보호, 포괄적돌봄 서비스, 인지발달지원,

학습능력증진으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4 255 △50 △19.68%

예산총계 204 255 △50 △19.68%

국고보조금 204 255 △50 △19.6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2 542 493

여 성 245(51.9%) 277(51.1%) 255(51.7%)

남 성 227(48.1%) 265(48.9%) 238(48.3%)

※드림스타트 지원 기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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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20 324 339

여 성 172(53.8%) 174(53.7%) 181(53.4%)

남 성 148(46.3%) 150(46.3%) 158(46.6%)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0 246 255

여 성 145(53.8%) 134(54.5%) 136(53.4%)

남 성 125(46.2%) 112(45.5%) 119(46.6%)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법정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남녀구별이 없으나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대덕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원 대상자 수)

320명 324명 360명

○ 신탄진지역 확대함으로써 위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안전성과 건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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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사업목적 : ○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대덕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예 산 액 : 7백만원

국고보조금 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백만원

○ 사업내용 :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사례관리팀 운영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성폭력예방교육

○ 아동안전지도제작

○ 홍보활동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 10 △3 △29.28%

예산총계 7 10 △3 △29.28%

국고보조금 4 5 △1 △29.28%

시도비보조금 4 5 △1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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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 3 10

여 성 2(49.2%) 1(50.8%) 5(49.2%)

남 성 2(50.8%) 1(49.2%) 5(50.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들이 직접 학교주변 500m의 위험환경과 안전환경을 조사하는 체험활동임.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태권도나 합기도 등의 체육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어 호신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현장조사 시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모임에 대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 중 위촉직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운영위원회 운영, 아동안전지도제작, 성폭력예방교육, 각종 폭력예방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아동안전지도와 성폭력예방교육의 수혜자는 해당 초등학교 재학 학생이거나,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나,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리플릿을 배부하고 폭력예방 홍보활동 전개의 경우에는 대덕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아동안전지도 제작 비율 증가(아동안전지도제작학교수/전체초등학교수)

*10019% 28% 20%

□ 성평등 기대효과

○ 안전분야에서 취약한 대전지역에 안전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대덕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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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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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환경과

○ 환경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127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27 41 85 207.12%

일 반 회 계 1 127 41 85 207.12%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27 41 85 207.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27 41 85 207.12%

일반회계 1 127 41 85 207.1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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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조례 제6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552호)

○ 예 산 액 : 127백만원

시도비보조금 70백만원, 자체재원 57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내 개방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누, 화장지,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여 청결한공중화장실 유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7 41 85 207.12%

예산총계 127 41 85 207.12%

시도비보조금 70 10 60 632.53%

자체재원 57 32 25 79.72%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6,839 194,002

여 성 99,069(49.2%) 96,770(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069(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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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6,839 194,002

여 성 99,069(49.2%) 96,770(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069(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6 37 41

여 성 18(49.2%) 18(49.2%) 20(49.2%)

남 성 19(50.8%) 19(50.8%) 21(50.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성별의 비율 상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차이는 1.6%로 여성의 인구가 적으나, 신체․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여성

화장실시설 및 대변기 개수에 영향이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공중화장실시설 대변기 보수

(편의시설 정비)5개 5개 5개

※공중화장실 대변기 보수 *2016년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공중화장실 신설'이었으며 달성되었음

이에 성과목표를 '공중화장실 대변기 보수'로 변경함

○ 유용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유아와 여성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여성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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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위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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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청소위생과

○ 청소위생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5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활동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버청결도우미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포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54 20 34 172.15%

일 반 회 계 1 20 20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1 34 0 34 순증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54 20 34 172.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54 20 34 172.15%

일반회계 1 20 2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34 0 34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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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사업(식품진흥기금)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및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 산 액 : 34백만원

자체재원 34백만원

○ 사업내용 : 남은음식 포장봉투 제작지원(12,000천원)

홍보물 제작 배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 34 0 0.00%

예산총계 34 34 0 0.00%

자체재원 34 34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611 2,621 2,627

여 성 1,767(67.7%) 1,746(66.6%) 1,786(68%)

남 성 844(32.3%) 875(33.4%) 841(32%)

※관내 일반음식점(출처:새올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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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5 104 99

여 성 47(44.8%) 55(52.9%) 52(52.5%)

남 성 58(55.2%) 49(47.1%) 47(47.5%)

※모범음식점(푸드백,리턴용기 수혜자)/출처:새올행정시스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 38 34

여 성 18(44.8%) 20(52.9%) 18(53%)

남 성 22(55.2%) 18(47.1%) 16(47%)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의 대상자는 2016년 기준 여성 68%(1,786명), 남성 32%(841명)며, 수혜자는 남성 47%(47명), 여성 53%(52명)로 남성은

모집단 대비 수혜를 더 받고 있고 여성은 모집단 대비 수혜를 덜 받고 있음. 이유는 영세한 여성 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보다는

은퇴 후 자본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다양한 시설과 위생시설을 구축하여 음식점을 마련한 남성 사업자의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향이 크기 때문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모범업소 중 여성사업자 수혜율 53% 53% 54%

※15년 실적치, 2016년 추정치 근거 2017년 목표치 상향 조정

영업주가 여성인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여 음식문화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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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청결도우미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단위 : 명)

○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클린활동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 산 액 : 20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0백만원○ 사업내용 : 클린활동 지원, 쓰레기분리배출 계도 및 불법투기 계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사업대상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 20 0 0.00%

예산총계 20 20 0 0.00%

시도비보조금 20 20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089 21,789 195,686

여 성 12,171(57.7%) 12,514(57.4%) 99,516(50.8%)

남 성 8,918(42.3%) 9,275(42.6%) 96,170(49.2%)

※대덕구 만65세 이상 노인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3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4 14 13

여 성 7(29.2%) 4(28.6%) 9(69.2%)

남 성 17(70.8%) 10(71.4%) 4(30.8%)

※실버청결도우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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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구분(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 20 20

여 성 6(29.2%) 6(28.6%) 14(69.2%)

남 성 14(70.8%) 14(71.4%) 6(30.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2016년 기준 실버청결도우미 근로자 수를 보면 총 13명 중 남성은 4명(30.8%)인 반면 여성은 9명(69.2%)으로 여성의

참여도가 상승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실버청결도우미 여성참여율 증대

(여성참여자 비율)28.6% 69% 75%

※(여성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100

○ 여성노인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을 우대선발하는 등 사업참여자를 남녀 균등하게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성 격차 완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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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도 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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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안전도시국

○ 안전도시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 2,175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

-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청별 주민지원(수질개선특별회계), 연축지구(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 도시조명

시설개선사업, 공원관리운영, 청사유지보수 관리, 도시경관 개선 등 총 7개 사업, 2,175백만원을 편성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 2,175 2,384 △209 △8.78%

일 반 회 계 6 1,634 2,384 △750 △31.45%

기 타 특 별 회 계 1 540 0 540 순증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7 2,175 2,384 △209 △8.7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6 2,039 2,247 △208 △9.27%

일반회계 5 1,498 2,247 △749 △33.32%

기타특별회계 1 540 0 540 순증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36 137 △1 △0.74%

일반회계 1 136 137 △1 △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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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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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도시과

○ 도시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3개 사업 797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수질개선특별회계),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797 169 628 372.11%

일 반 회 계 2 257 169 88 52.06%

기 타 특 별 회 계 1 540 0 540 순증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3 797 169 628 372.1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797 169 628 372.11%

일반회계 2 257 169 88 52.06%

기타특별회계 1 540 0 540 순증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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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별주민지원(수질개선특별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생계활동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 댐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540백만원

기금보조금 540백만원

○ 사업내용 : - 주민가계생활비지원

- 오염물질 정화사업

- 마을회관 운영비 및 공동농기계 수리비 지원

-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지원

- 마을공동물품 구입지원

-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6개소)

- 이현동 마을회관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 등 12개 시설공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40 527 13 2.48%

예산총계 540 527 13 2.48%

기금보조금 540 527 13 2.4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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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 6 6

여 성 1(16.7%) 1(16.7%) 2(33.3%)

남 성 5(83.3%) 5(83.3%) 4(66.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출처 : 도시과 내부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 6 6

여 성 1(16.7%) 1(16.7%) 2(33.3%)

남 성 5(83.3%) 5(83.3%) 4(66.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출처 : 도시과 내부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36 496 527

여 성 89(16.7%) 83(16.7%) 176(33.3%)

남 성 447(83.3%) 413(83.3%) 352(66.7%)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오지지역 부락 특성상 남성 많음, 성인지 이해도 떨어짐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위원장 비율 높임(부녀회장 선출) 성인지 교육 필요(교육 연1회 이상) 1명 2명 3명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상향 조정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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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대청댐 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252백만원

자체재원 252백만원

○ 사업내용 : 대청댐 주변지역 7개통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2 283 △31 △11.05%

예산총계 252 283 △31 △11.05%

자체재원 252 283 △31 △11.05%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 7 7

여 성 1(14.3%) 1(14.3%) 2(28.6%)

남 성 6(85.7%) 6(85.7%) 5(71.4%)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출처 : 도시과 내부자료)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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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 7 7

여 성 1(14.3%) 1(14.3%) 2(28.6%)

남 성 6(85.7%) 6(85.7%) 5(71.4%)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출처 : 도시과 내부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27 310 283

여 성 47(14.3%) 44(14.3%) 81(28.6%)

남 성 280(85.7%) 266(85.7%) 202(71.4%)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오지지역 부락 -> 특성상 남성 많음, 성인지 이해도 떨어짐

성인지 교육 필요(연 교육1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위원장 비율을 높임(통장, 부녀회장) 1명 2명 3명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는 상향 조정

성인지 감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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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지구(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신탄진권과 송촌ㆍ오정권으로 단절된 생활권 연결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대덕구 공약사업 및 7대 정책과제

○ 예 산 액 : 5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 6 △1 △10.71%

예산총계 5 6 △1 △10.71%

자체재원 5 6 △1 △10.71%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8 8

여 성 0(0%) 0(0%) 1(12.5%)

남 성 0(0%) 8(100%) 7(87.5%)

※자문위윈(출처:도시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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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8 8

여 성 0(0%) 0(0%) 1(12.5%)

남 성 0(0%) 8(100%) 7(87.5%)

※자문위원(출처:도시과 내부자료) / 2015년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기획감사실 - 기획·조정관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0 6

여 성 0(0%) 0(0%) 1(12.5%)

남 성 0(0%) 0(0%) 5(87.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2015년 8월 신규 시행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문직(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 위촉으로 여성 위원 위촉 어려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성위원수 추가 위촉 또는 성평등 전문가 외부 자문 0회 0회 1회

※2015년 실적, 2016년 측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

여성위원 추가 발굴 등으로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위상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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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총 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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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22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야간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20 1,423 △1,203 △84.54%

일 반 회 계 1 220 1,423 △1,203 △84.54%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220 1,423 △1,203 △84.5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220 1,423 △1,203 △84.54%

일반회계 1 220 1,423 △1,203 △84.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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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사업목적 : 도시조명시설개선사업으로 주민편익생활 도모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예 산 액 : 220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10백만원, 자체재원 11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가로등교체공사, 고효율광원교체공사, 우범지역 정비공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0 299 △79 △26.42%

예산총계 220 299 △79 △26.42%

시도비보조금 110 0 110 순증

자체재원 110 299 △189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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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3,148 199,694 196,839

여 성 99,827(49.1%) 98,149(49.1%) 96,770(49.2%)

남 성 103,321(50.9%) 101,545(50.9%) 100,069(50.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3,148 200,372 196,839

여 성 99,827(49.1%) 98,827(49.3%) 96,770(49.2%)

남 성 103,321(50.9%) 101,545(50.7%) 100,069(50.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63 210 299

여 성 131(55.5%) 104(49.3%) 150(50%)

남 성 132(54.5%) 106(50.7%) 150(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여성과 아동이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운영 시 야간 점검지역을 여성과 아동의 이동이

많은 곳이나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민원접수 및 야간점검

(민원처리 )100건(%) 100건(%) 100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로 심리적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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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녹 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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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43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공원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433 550 △117 △21.35%

일 반 회 계 1 433 550 △117 △21.3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433 550 △117 △21.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433 550 △117 △21.35%

일반회계 1 433 550 △117 △21.3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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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공원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 예 산 액 : 433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4백만원, 자체재원 419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물품구입 및 공공요급 납부, 수수료, 공원가꿈이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3 385 48 12.36%

예산총계 433 385 48 12.36%

시도비보조금 14 14 0 0.00%

자체재원 419 371 48 12.82%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상 특정 대상자를 추정할 수가 없어 불특정다수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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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상 특정 수혜자를 추정할 수가 없어 불특정다수로 수혜자 선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4 369 385

여 성 172(50%) 185(50%) 193(50%)

남 성 172(50%) 185(50%) 193(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공원이용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약자, 아동 동반의 이동, 안전 등에 제약이 있는 곳 위주로 점검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58개소 58개소 58개소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아동 동반의 이동, 안전 등에 제약이 있는 곳을 위주로 점검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점검, 정기시설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이용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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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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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건축과

○ 건축과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725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및 고품격 도시 경관 연출을 추진하기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725 242 483 199.13%

일 반 회 계 2 725 242 483 199.1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725 242 483 199.1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89 105 484 458.80%

일반회계 1 589 105 484 458.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36 137 △1 △0.74%

일반회계 1 136 137 △1 △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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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유지보수 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완벽한 청사관리로 사용자 만족 극대화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남여 민원인과 상근 직원의 만족도 증진

○ 예 산 액 : 589백만원

자체재원 589백만원

○ 사업내용 : 구 청사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 수선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관련 업무추진여비 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89 592 △3 △0.47%

예산총계 589 592 △3 △0.47%

자체재원 589 592 △3 △0.4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청사내 근무직원 및 민원인/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 인구 현황 / 2016.09.30현재

(출처 : 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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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청사내 근무직원 및 민원인/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 인구 현황 / 2016.09.30현재

(출처 : 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43 584 592

여 성 267(49.2%) 287(49.2%) 291(49.2%)

남 성 276(50.8%) 297(50.8%) 301(50.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구청사의 경우 대덕구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방문객의 비율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양성 모두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해야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청사 환경 개선

(사업수혜자)198,161명 194,002명 194,010명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 목표치 설정

사용자 중심의 시설유지관리를 통해 남여 모두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사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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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도시경관 개선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담장개선사업 추진계획

○ 예 산 액 : 13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00백만원, 자체재원 36백만원

○ 사업내용 : 한남로, 청림길 배너교체

담장미관개선사업

중리행복길 종합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6 137 △1 △0.74%

예산총계 136 137 △1 △0.74%

시도비보조금 100 100 0 0.00%

자체재원 36 37 △1 △2.75%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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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 198,161 194,002

여 성 99,069(49.2%) 97,428(49.2%) 95,441(49.2%)

남 성 102,489(50.8%) 100,733(50.8%) 98,561(50.8%)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 통계자료, 대덕구 홈페이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9 26 137

여 성 14(49.2%) 13(49.2%) 67(49.2%)

남 성 15(50.8%) 13(50.8%) 70(50.8%)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공간 내 시설물의 미관 개선(벽화, 배너기, 안내표지판 설치) 을 통해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성별 격차는 거의 없는 편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도시미관 개선

(개선대상지 수)4개소 4개소 5개소

※2015년,2016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도 목표치 설정

○ 여성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을 목표로 관내 노후 시설물 미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남녀노소, 성별 격차 없는 성 평등 효과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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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속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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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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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보건소

○ 보건소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8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흡연자의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84 146 38 26.12%

일 반 회 계 1 184 146 38 26.12%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84 146 38 26.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84 146 38 26.12%

일반회계 1 184 146 38 26.1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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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 향상 및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2016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분야)지침

○ 예 산 액 : 184백만원

기금보조금 9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6백만원, 자체재원 46백만원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성공기념품 보상)

금연사업홍보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흡연자 계도 및 지도단속 업무를 지원할 단속원 활동수당 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4 200 △16 △8.13%

예산총계 184 200 △16 △8.13%

기금보조금 92 100 △8 △8.13%

시도비보조금 46 50 △4 △8.13%

자체재원 46 50 △4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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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433 1,384 1,343

여 성 143(10%) 138(10%) 134(10%)

남 성 1,290(90%) 1,246(90%) 1,209(90%)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목표인구 수(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대덕구 흡연추계 인구의 약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44 2,451 1,264

여 성 147(9.5%) 244(10%) 133(10.5%)

남 성 1,397(90.5%) 2,207(90%) 1,131(89.5%)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수(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9 178 200

여 성 10(9.2%) 18(10%) 21(10.5%)

남 성 99(90.8%) 161(90%) 179(89.5%)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2015년 대덕구의 남성흡연율(37.8%)은 여성흡연율(3.8%)의 10배에 달함. (출처: 2015 지역사회 건강조사)또한 흡연의

성별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여성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남성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흡연 노출을 어렵게 하여 금연지원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배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여성흡연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연 교육이나 홍보, 금연클리닉 이용 등에 있어 별도의 전략을 마련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금연클리닉 여성등록률 향상 9% 10% 11%

※ 보건소 장소 협소로 '16년 성과목표(여성전용 금연상담장소 마련) 추진이 어려워 '17년 성과목표 수정

○ 여성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여성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 여성의 금연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직․간접흡연으로부터 가족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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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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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생 학 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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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29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평생학습강좌운영, 문화학교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 129 58 71 122.10%

일 반 회 계 4 129 58 71 122.1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4 129 58 71 122.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14 9 5 56.50%

일반회계 3 14 9 5 56.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15 49 66 134.01%

일반회계 1 115 49 66 134.0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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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운영(안산평생학습도서관)(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계층별․주제별 독서문화 강좌 운영으로 정서적 안정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화생산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로 지역민의 지적성장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8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제9조

○ 예 산 액 :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 사업내용 : 유아, 초등, 중등, 성인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강좌 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 6 0 0.00%

예산총계 6 6 0 0.00%

시도비보조금 3 3 0 0.00%

자체재원 3 3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명 196,839명 194,002명

여 성 99,069명(49%) 96,770명(49%) 95,441명(49%)

남 성 102,489명(51%) 100,069명(51%) 98,561명(51%)

※ 통계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역시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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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55 970 1,750

여 성 438(58%) 507(52.3%) 911(52%)

남 성 317(42%) 463(47.7%) 839(48%)

※ 사업수혜자 출처 : 2016년 제30기, 제31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결과보고 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 6 6

여 성 3(58%) 3(50%) 3(50%)

남 성 3(42%) 3(50%) 3(5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직장을 가진 남성에 비해 여가활동이 자유로운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남성참여율이 저조함

○ 따라서 야간, 휴일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남성의 관심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들의 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은퇴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고령 남성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교육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야간강좌 프로그램 개설수 증대

(야간강좌 개설수)1 2 2

※독서문화/예술강좌의 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 야간강좌 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적호기심 충족 및 학습효능감 고취

○ 남성 참여자의 참여율 증대로 인한 지역의 양성 평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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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강좌운영(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지역민의 지속가능한 자기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강좌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수행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8조

평생교육법 제5조1항

○ 예 산 액 : 3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 사업내용 : 자기 이해 및 자기발전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운영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 및 지역민의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 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3 0 1.37%

예산총계 3 3 0 1.37%

자체재원 3 3 0 1.3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7,237 155,564 154,671

여 성 77,740(49.4%) 76,823(49.4%) 78,246(50.6%)

남 성 79,497(50.6%) 78,741(50.6%) 76,425(49.4%)

※대덕구민 / 당해연도말 기준, 2016년 9월말 기준(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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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1 659 740

여 성 274(70.1%) 468(71%) 454(61.4%)

남 성 117(29.9%) 191(29%) 286(38.6%)

※프로그램 수강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 2 3

여 성 3(70.1%) 1(71%) 2(61%)

남 성 1(29.9%) 1(29%) 1(39%)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남성보다 자녀 양육이나 문화적 생활에 관심이 높은 여성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음

○ 경제적 활동이 적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에 따라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계발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사업대상자 남성비율증대 57% 78% 83%

※(프로그램 남성참여율/사업대상자 남성비율)*100

○ 성인남성을 포함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족 유대감과 프로그램 수혜자를 증대시키고 성별격차 완화

○ 양성 모두 인문학적 소양 겸비 및 다문화 이해 증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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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송촌평생학습도서관)(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자아계발 및 자기주도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

○ 예 산 액 : 5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 5 0 0.00%

예산총계 5 5 0 0.00%

자체재원 5 5 0 0.0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1,558명 196,839명 194,002명

여 성 99,069명(49%) 96,770명(49%) 95,441명(49%)

남 성 102,489명(51%) 100,069명(51%) 98,561명(5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역시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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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94 195 132

여 성 194(100%) 195(100%) 132(100%)

남 성 0(0%) 0(0%) 0(0%)

※강좌 참여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 5 5

여 성 5(100%) 5(100%) 5(100%)

남 성 0(0%) 0(0%) 0(0%)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참여가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프로그램 참석율

(참석율)74% 80% 82%

※수료인원/모집인원*100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 효능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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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학습의 원동력 확산 및 배달강좌 원조도시로서의

학습도시 위상 제고

○ 사업기간 :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 예 산 액 : 115백만원

자체재원 115백만원

○ 사업내용 : 대덕구배달강좌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5 49 66 134.01%

예산총계 115 49 66 134.01%

자체재원 115 49 66 134.01%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0 35,824

여 성 0(0%) 0(0%) 17,626(49.2%)

남 성 0(0%) 0(0%) 18,198(50.8%)

※대덕구 만19세 미만 주민(2016년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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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0 4,819

여 성 0(0%) 0(0%) 2,323(48.2%)

남 성 0(0%) 0(0%) 2,496(51.8%)

※대덕구 만19세 미만 주민(2016년 시행사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0 0 49

여 성 0(0%) 0(0%) 26(52.1%)

남 성 0(0%) 0(0%) 24(47.9%)

※2015년까지는 결산액, 2016년은 당초예산

○ 2016년은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비교적 남․여 비율이 균등함

○ 2017년 배달강좌의확대운영에 따라 성인 참여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프로그램 남성참여율 0% 0% 5%

※(남성인원 수/프로그램 등록인원)*100

○ 남성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 및 야간,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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