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인 뉴딜 프로그램 개관 (New Deal for …...영국의 ‘장애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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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애인 뉴딜’ 프로그램 개관(New Deal for Disabled People: N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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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11111111111111 뉴딜 프로그램이란?
‘뉴딜’(New Deal, 신고용 정)은 국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로부터 노동
으로(Welfare to Work)’ 략을 해 마련된 실업해소와 복지수 자의 근
로의욕을 높이기 한 로그램
✿ ‘신노동당(New Labour)’:토니 블 어 총리의 집권과 함께 달라진 국의 노동당
상 집단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실행되며, 일반 인 목 은 공유하면서 그
상에 따라 세부목표, 참여기 , 가능한 지 의 범 와 형태를 차별하여
용함
-사회부조의 주요수 자 집단인 청년실업자ㆍ장기실업자ㆍ편부모ㆍ장애
인 등을 상으로 이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로 유도
-<표1> 이외에 음악가를 한 뉴딜이 있으며 이는 음악산업에 있어서의
직업경력을 원하는 사람, 청소년을 한 뉴딜 혹은 뉴딜 25+의 참가자
를 상으로 하며, 자 업자를 한 뉴딜은 뉴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을 상으로 한 자 업 창업지원 로그램이며 이를 한 지원을 행사
작성자:심진예(기초연구팀)
영국의 ‘장애인 뉴딜’ 프로그램 개관(New Deal for Disabled People:NDDP)
2007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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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
(단 :명)
프로그램 내용 강제성 참가자
청년 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NDYP)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25세 이하 청
년에게 용되는 로그램강제 90,000a)
25세 이상 뉴딜
New Deal 25 plus
(ND25+)
24-49세 구직자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 상 강제 62,700
a)
배우자(동거인) 뉴딜b)
New Deal for Parents
(NDP)
특정 여신청자의 배우자에게 구직
지원과 훈련기회를 확 지원자발 -
50세 이상 뉴딜b)
New Deal 50 plus50세 혹은 그 이상의 실업자에게 용 자발 -
편부모 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NDLP)
편부모에게 제공 자발 86,560a)
장애인 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NDDP)
근로불능(incapacity), 질병 혹은 장애
인에게 제공되는 로그램으로 취업에
한 정보, 지원 상담을 제공
자발 30,214c)
주:a) 2003년 3월 재
b) 특정 시 에서 참여자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c) 2003년 3월까지 12개월 내에 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의 총수
<자료> Ken Jones(2004)
222222222222222 프로그램 구조
청년뉴딜
-“Gateway”, “Options”, “Follow-through”로 구성됨
Gateway 단계
-4개월간 이 단계에서 실직자들은 뉴딜 로그램에 등록한 후 뉴딜 개인
상담가의 도움으로 구직활동 수행
Options 단계
-Gateway 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는 다음 단계인 Options에
배정받게되어 학교교육 훈련, 임 을 정부가 보조하는 일자리 취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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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조직 활동, 환경보호사업단 자신의 선호를 개인상담가와 의
하여 하나의 로그램을 선택
-Options 참여를 거부한 실직자는 수당지 이 일정기간 단됨
✿ 각각의 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정인수 외(2006)를 참조
Follow-through단계
-Options 종료시 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들은 Follow-
through단계(13개월)에서 지속 으로 고용서비스를 받음
장애인 뉴딜을 제외하고 뉴딜 참여자들은 책임 는 의무를 강조
전담
상담
배치
입문상담 및
집중구직
(Gateway)
민간부문 보조금 취업(Subsidised Work)
자영업(Self-Employment)
교육과 훈련(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환경태스크포스
(Work with the Environment Task Force)
자원봉사부문(Voluntary Sector)
취업(work)
혹은 사후관리
(Follow through)
[그림1] 뉴딜 로그램의 기본 구조 <자료> 정인수 외(20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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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 관련 부처
고용연 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1년 기존의 사회보장부와 고용서비스청이 통합되어 탄생
-사회보장 여의 지 과 고용서비스 근로연계 복지 로그램 실시에
한 통합 책임을 지고 있음
-Jobcentre Plus라는 집행기구를 감독하며 Jobcentre Plus는 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기구, 즉 여 리청과 고용서비스청이 통합된
것임
Ⅱ. 장애인 뉴딜(NDDP) 프로그램
111111111111111 실시배경
장애인구의 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 여 증가
-장기 인 질병과 장애로 인해 90년 후반 국의 장애인구가 2.5백만
명을 상회, 이에 따른 사회 여 격히 상승
✿ 1997년 이래로 장애 여의 지 액이 국 체 사회보장 지출액의 1/4을 차지, 매
년 그 연간 증가율이 6% 포인트씩 상승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 어려움
-1990년 반 이래로 인구 체 인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구 역시 고
령화가 속히 진행되어, 이들의 취업이나 재취업이 용이하지 못하게 됨
1998년 시범실시 후 재 국 으로 실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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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 대상자 기준
근로불가능수당(Incapacity Benefit) 등 11종류의 부 하나 이상 수
하고 있는 장애인
333333333333333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내용
모든 ‘뉴딜 로그램’은 잡센터 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소개 다양한 훈련 고용 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됨
✿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신노동당 정부의 노동복지(Welfare to Work) 시책의 최일선 창구로서 우리나
라 읍, 면, 동 단 에 하여 각 지역 곳곳에 설치된 구직센터, 훈련된 구직
상담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각종 복지 여와 함께 제
공. 노동능력이 있는 수 자는 의무 으로 구직상담을 받아야 여를 받을
수 있음
일반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을 한 각종 고용서비스는 잡센터 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er ; DEA)을 통해 신청
-DEA는 장애인에게 합한 구직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며 아래와 같
은 구직서비스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직업 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구직훈련 로그램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고용주 지원 로그램
⋅직업 근 보조(Access to Work):장애인 고용 보조 로그램
장애인 뉴딜(NDDP) 로그램 편입 차
-NDDP를 원하는 경우 상담 화 는 인터넷을 통해 지역 직업 소개사
(Job Broker) 는 뉴딜 개별상담자(New Deal Personal Adviser:NDP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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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는 실무자를 소개받아 구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1:1 지원받
을 수 있음
장애인 뉴딜(NDDP) 로그램 내용
-뉴딜 개별상담사(NDPA)는 1:1 서비스 제공
-뉴딜 로그램은 집 인 지원 상담기간인 집 기간(Gateway)이 있음
-이 기간동안 개별구직자는 한명의 담상담원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집 기간 동안 직업, 창업 등에 한 모든 상담받음
-상담원과 함께 개인행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만들고 구직을
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됨
뉴딜 개별상담사(NDPA)의 요성
-뉴딜 로그램의 요하고도 공통 인 내용은 NDPA임
-뉴딜 로그램의 운 과 궁극 으로 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필수 임
-NDDP 계획은 NDPA의 활용을 통해 고용서비스 로그램과 외부 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포 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
Jobcentre Plus 장애인 뉴딜(NDDP) 프로그램
⋅기술과 능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구직정보 제공
⋅구직서류 작성보조
⋅이력서 작성 보조
⋅면접 준비 보조
⋅면접을 위한 여행경비 지원(일부)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결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 상담
⋅취업 후 필요한 보장구 마련을
위한 고용주에게 정보제공
일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직업준비과정
(Work Preparation programme)
⋅직업접근보조
(Access to Work)
장애인
1:1서비스제공
장애인 구직상담원
(DEA)
뉴딜 개별 상담사
(NDPA)
[그림2] 일반 고용서비스와 NDDP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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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 재정조달 및 지출현황
국의 경우, 통 으로 ‘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재원을 앙정부
의 ‘일반회계’ 산으로부터 충당해왔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국가가 노동력의 수 조 에 개입함으로써 실업을 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고용창출, 고용알선 서비스, 교육 직업훈련의 제공, 직무재배
치 등을 그 구체 인 내용으로 함
⋅1980년 이후 구미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핵심
경향 하나는 ALMP가 만성 인 복지의존자를 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임
⋅흔히 ‘근로연계복지’(workfare) 혹은 ‘일을 한 복지’(welfare to work)라
고 불리고 있음
재의 장애인 뉴딜(NDDP)을 포함한 모든 ‘뉴딜 로그램’ 역시 이러한
재원조달의 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만 민 화된 공기업의 독
과이윤에 해 징수하는 ‘ 과이윤세’(windfall tax)로부터 거둬들인 세
을 재원의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만 과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앙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성과평가에 근거한 경쟁방식
을 통해 ‘뉴딜 지역 트 십’으로 배분되며, 여기서 다시 경쟁을 통해 훈
련 등 각각의 서비스 공 기 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운 됨
-환경태스크포스와 자원 사의 경우 민간단체에 완 히 개방되어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각 지역의 직업안정기
뉴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업계획이 채택되면 로그램을 탁받
아 수행하게 됨
-사업 운 기간은 최장 3년이고 매년 정성을 심사하여 지속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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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영국 뉴딜 프로그램의 지출 (단 :백만 운드,%)
1997-98 1998-99 1999-2000 2000-01 2001-02a) 2002-03b)
청년 50(100.0) 268(84.3) 378(67.8) 368(62.8) 285(48.9) 354(39.3)
25+ 0(0.0) 24(7.5) 108(19.4) 128(22.1) 226(38.8) 303(33.7)
배우자 0(0.0) 0(0.0) 5(0.9) 10(1.7) 10(1.7) 26(2.9)
50+ 0(0.0) 0(0.0) 5(0.9) 20(3.5) 15(2.6) 16(1.8)
편부모 0(0.0) 21(6.6) 41(7.4) 41(7.1) 36(6.2) 142(15.8)
장애인 0(0.0) 5(1.6) 20(3.6) 10(1.7) 10(1.7) 58(6.5)
계 50(100.0) 318(100.0) 557(100.0) 577(100.0) 582(100.0) 899(100.0)
주:a) 추정치: 국(Great Britan) 뿐만 아니라 북부 아일랜드를 포함함
b) 책정된 비용
<자료> Ken Jones(2004) 재구성
장애인 뉴딜 로그램이 체 뉴딜 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 은 상
으로 낮음
-1999-2000년의 경우 3.6%차지하 으나 이후 낮은 비율을 유지, 2003년
6.5%로 증가
✿ 20백만 운드는 2000년 환율로 약 320억(1 운드 약 1,600원)
555555555555555 뉴딜(NDDP) 및 장애인 뉴딜(NDDP) 프로그램의 평가
실직자를 일자리로 유도하는데 비교 성공 이라는 평가
-뉴딜 로그램 성공요인
⋅반강제 취직활동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민간부문에 탁하여 기업이나 장의 수요에
부응
⋅개인 어드바이 제도 등 카운슬링 기능에 충실
⋅교육, 직업훈련을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취득과 연결하고 있어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훈련기회를 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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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딜의 성과
-도입된 이후부터 2003년 3월 말까지 모두 뉴딜을 종료한 청년 실직자
의 39%에 해당하는 약 33만명이 13주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구함
25세 장기실직자
-21.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이 13주 이상 지속된 일자리에 취업하여
소득 련 구직수당의 수 자에서 벗어남
장애인 뉴딜의 성과
-<표3>은 2001년 7월에 이 로그램이 국 으로 시행된 이후 장애인
참여자 취업한 사람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규모를 보여
주고 있음
-2002년의 경우 뉴딜 탈피자 비율이 30.7%로 다른 뉴딜 상자의 탈피
율과 비슷한 수
<표3> 장애인 뉴딜 탈피자 수(2001-2002)(단 :명, %)
구분 프로그램 탈피자 수임금보조 없는 지속적인 고용에 진입한 비율
a)
2001 2,304 10.6
2002 5,677 30.7
주:a) 장애인 뉴딜에서 고용지속이란 39주 기간 26주 동안 고용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정의됨
b) 9월까지
<자료>:Ken Jones(2004)
장애인 뉴딜은 기단계에 있으며 정부의 평가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2003년 발간된 평가연구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장애인 뉴들에 한 인
지도가 여 히 낮은 상태임을 지
✿ Jane Aston etc.(2003). 일각에서는 뉴딜의 고용창출효과를 국정부가 과 평가하고 있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을 한 신고용 정 외의 장애인, 고령층을
한 로그램에는 아직 참가자가 소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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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 외, 2006)
국의 고용주들의 소극 뉴딜 참여에 한 지 (김 순, 2006)
-뉴딜에 참여한 고용주들의 경우 정부의 보조 지 으로 인한 값싼
노동력의 이용이 참여의 주된 동기 으며 훈련제공엔 인색
-북구의 경우 극 노동시장정책은 참여를 원하는 실업상태에 있는 노
동자들에게 보편 으로 제공된 반면 국은 일반 실업노동자들의 고용
진책이 아니라 복지 여를 받는 장기실업자들에 한 통제수단의 성격
-따라서 고용주들은 뉴딜 참여자들에게 일반 으로 부정 인식(장기실
업자는 성실성, 신뢰성, 커뮤니 이션 기술, 시간 념 등에서 미비함)
을 갖고 이들을 받아들이기 꺼려함
Ⅲ. 시사점
111111111111111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국가주도의 극 장애인 실업해소정책
- 국의 장애인 뉴딜정책의 효과성에 한 논의와 별도로 국가가 장애
인 뉴딜 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실업해소에 한 의지를 표방하고
국가의 표 실업해소 정책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에서 의미가 있음
지역 트 십의 요성
- 국정부의 ‘제3의 길’은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삼자를 상정하고 이
들 간 트 십을 시하고 있으며, 뉴딜 로그램도 지역 트 십을
통해 운 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국가가 재원을 분배함
-아직까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에 한 심과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
라 실정상, 지역에 착, 지역단 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효과 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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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지역 트 십은 참고할 가치가 있음
개별 사례 리와 로그램의 리
-뉴딜 로그램에서는 뉴딜 개별상담사가 담으로 장애인의 개별행동계
획을 만들고 구직을 한 상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포 으로
제공하며 로그램 단계별 이동을 리하고 있음
- 한 뉴딜 로그램이 뉴딜 개별상담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로
그램의 성공 이행에 있어 요한 변수라는 은 우리나라 사례 리
시스템의 활용 그 성패에 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2222222222222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사업 관련
뉴딜은 우리나라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운 되고 있는 자활사업과
련하여 몇 가지 정책 시사 을 제공함
-우선 자활사업에서 취업 상자로 분류된 조건보수 자의 자활 성공을
해서는 이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하는데 을 두어야 함
-수 자에 해 상담에서부터 자활사업의 수립, 자활사업의 참여, 일자
리 알선, 일자리 정착까지의 과정을 리할 수 있는 자활사업 달
체계를 확립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활사업에 한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 종료자를 하여 일자리가 제공
하는데 력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상자의 상당수가 실 으로 자
활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에서 국의 뉴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은 조건부수 자의 경제 자립
보다는 오히려 도덕 해이를 방지한다는데 있다는 에선 차이가 있
다는 은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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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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