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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 제 호 월“ ” 53 (2013. 6 ), 발행 : 울특별시 / 편집 : 토지 리과 남 현
땅땅사랑2013. 6뉴스레터e-
우리시 식Ø 2
월간 동산시 동향Ø 7
치 식Ø 12
토해양 식Ø 17
것만 알아 시다Ø 19
사랑나눔 식Ø 21
사동정Ø 22
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2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토지관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한강 량 통한 변천 리 안 연 에 해-
울시 토지 리과는 지 지 청사 동 실에 한강 량19 2 '
통한 변천 리 안 에 한 공 원직 행 학 용역 착 보고 가 다' .
연 목 사 습지 지 한강 량2012 (Ramsar Wetlands) GPS
한 하여 합리 리 안 시하고 변천에 한 스토리
링 하여 해 향상과 경쟁 는 다.
날 울시 주 연 에 한 진 경,
과 진 향 행 과 내용 등 하, , 고,
원 참 한 앙항업 장 진 사 공간 보
연 원 사는 지상 량과 항공사진 량 과▲
보하 하여 량 업계Network-RTK
립시 사진 검사 포함하여 상지 량과
병행시행 항공 과는 포함한 역 주변지역 보 한강 변 한▲ ▲
항공 시 에 경계 마 시행 미등 시 사업 등 연 결과 필▲
등 견 시하 다.
남 토지 리과장 공 원직 행 학 용역 공 원 행 경험과 가
료 사 등 통한 책 립 과 도 개 한 시책 므 연․ 과
내용 검토하여 결과 만들어 것 당 하 다.
공유토지분할 홍보 동영상 제작UCC
공 토지 할 통해 웃 간 신뢰 복한다는 내용-
상 신청 식 등 시민들 해하 게- ,
울시 토지 리과 직원 공 토지 할에 한 특 보하 한 동 상UCC
해 다.
토지 리과 직원 상 하고 는 토지 간편하게 할할 도4 2
특 시행 고 시민들에게 알리 하여 보 동 상 만들었다UCC .
담장 하 사 에 웃 고양 가 건 다 다 공 토지 할 통해 웃
간 신뢰 복한다는 내용 도 량 다1 40 .
3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특 에 한 상 직원들만, UCC TF
하여 시 리 동 상 편집 지 빡빡한 근 여건 에 산
들 지 않고 하 다.
동 상 공 토지 할 상 신청 식 원 개 등 공 토, , 지
할에 해 과 별 시민 해하 게 개하고 다.
공 토지 할에 한 특 지 월 월 지 간2012 5 23 2015 5 22 3
한시 시행 고 다.
토지 리과 계 는 에 동 상 향후 울시 지 비 해“ UCC
울톡톡 울 동산 보 장 민원실 등 통하여 많 사 들에게 공 토, , YouTube, 지
할 에 큰 보탬 것 하고 다 고 말했다” .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실시
등 사업 개 업체 상- '08~'10 184
탈 행 사 차단 동산개 업 한 비 피해- ․
울시 토지 리과는 월 말 지 동산개 업 에 한 실태 사 한다6 10 .
사 상 월 월 지 등 사업 개 업체에 해 등 건2008 8 2010 12 184
여 등 사업 행 여 등 사한다, .
사 목 등 사업 등 건 탈 행 사 차단 동산개․
업 한 비 피해 에 다.
주 검 사항 는 등 사업 등 건 보고 행 각 신고사항 동산, , ,
개 업등 증 재사항 변경 등 다.
시는 과 장 사 통해 사항에 해 는 에 과태료 과 업 지,
사 실 보 등 등 건 미달 경우에는 등 취 등 행 처 할 다.․
월 재 울시에는 개 동산개 업체가 등 어 고 월 평균 개 업체가 신규6 624 , 10
등 하 개 업체가 폐업 하고 다, 3 .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직장교육
동산 업 담당 공 원 상-
합 책 후 시장 동향과 새 운 에 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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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울시는 지 울시청 지 청사 실에 시 동산 업 담당12 2
공 원 참 한 가운 동산 책과 동산시장 는 주 직장48 " New Trend"
실시했다.
직장 민주거안 주택시장 상4.1
합 책 시행 후 시장 동향과 과 동산시장 새 운
에 하여 동산 업 담당 들 알아야 할 내용에
한 다.
연도별 지가 변동 과 아 트 실거 가격지 토
집모 보 지 간 동산 책5 과
주택시장 상 책에 주택시장 동산시장에 새 운 타 는 공4.1 , 간에
한 새 운 식 등에 해 지 학 동산 학원 장 강 가 었다.
땅 사랑방 학습동아리 국내배낭체험연수 실시
울시 식변 해결능 향상 한 내 낭체험연 에 참여- ,
계 공감하는 울시 연 산 알리 아 어 안-
울시에 시행하는 내 낭체험연 는 원 울시장 연 직원
신 는 직장 해 안하여 지 월 처 시행한 도 직원 스스“ ” 6
훈 계 립하여 주도 학습 과 다양한 경험 통한 해결
능 향상 통한 우 책 안 목 실시하게 었다.
토지 리과에 는 러한 목 에 맞 어 지 월 연 계 하여 열한5 2.5 1
경쟁 뚫고 어 균 한 하여 참여하 다3 .
연 사 과 연 도시 습지가 공 하는 생태도시 천만에 개 는 원,
필 한 통 가 살아 는 안 등 창 보 어우러짐 공 할 는
간 아 다운 남도 탐 첫 내 었다4 5 .
연 튿날 목포 거쳐 산도 향하는 에 계 연 산 우리만 볼거리
체 어 에 다 아 움 남아 도 산도 남도 아 다움 계 는 극“ , ”
보마케 상 개 하여 계 공감할 는 연 산 알리 에 울시도
아 어 안할 다.
또한 연 내 낭체험연 과 그 미 욱 게 하 하여 남
안 돕 청 마늘 한창 가 하여 안 청 합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돕 원 사 동 하 다. 도 간 고충 감할-
는 한 체험 었고 탕 과 사 맺어 매 사 동에 참여
할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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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연 통하여 얻 동차경주장 상시 용F1 ,
지역여건 십 용한 각 특 마 비사업 등
타 시도 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책 시킬
는 계 가 었 엇보다도 연 가장 큰 목
주도 학습 과 다양한 경험 통한 해결
능 향상할 는 계 는 귀 한 체험연 가
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미래세대 공간조성 위해 시민에 공개,
시민공간 하 한 아 어 공모 시민 상 장 진행-
후 비 탱크 모습 사실상 시민에게 첫 공개- 1979
시민 상 아 어 공모 학생 가 아 어 공모도 진행- ․
울시는 산업시 마포 비 지 시민과 함께 시민 한 공간 하고
시민들 견 차원에 처 시민들에게 지 공개했다.
비 지는 건립 용도 폐 지 사시 리돼1979 , 2000
한 장 다 에 폐 다시피 건 어 탱크 모습 공식 공개 는 것.
처 다.
비 탱크는 지 청계천 폭 건 규모 규모 철 원통15~38m( 24m), 14m( 4 )
태 다 곳에 게 경험할 없는 색다 공간 만들어내고 다.
탱크 철 께는 아 쪽 에 지 쪽 얇아지는 다 비 한2.3cm 0.9cm .
용시 었 만큼 시에는 안 한 주 가 필 하다.
울시는 마포 비 지 시민과 함께 시민 한 장 하 해 아 어 공모
시민 공개포럼 등 다양한 통 통해 견 하고 고 공감 해 가고 다.
시는 시민 참여 강 하여 시민 주도 계 만들어가 해 아 어 공모 실시
다 시민아 어 공모는 월 지 울시 공모 지. 7.1( ) http://wow.seoul.go.kr 통해
하 학생 가 아 어 공모는 지 울시 도시계 지에, 8.23( )․
개 통해 다http://www.seoul.go.kr/pdc_idea .
시는 시민 견 극 하 해 당 에도 참여할 도 , , SNS
통한 공개 실시하고 심사 원에도 시민 참여시킬 계 다.
울시는 아 어공모 연계하여 토 목 시 시 씩6.15( ), 6.19( ), 6.20( ) 14 15 2 6
시민 상 장 진행했다.
장 는 당 씩 시 당 규모 진행할 계 었3 1 (2 ) 20 6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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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여 하여 씩 시 시 여 참여 운 하 다 학생3 2 (2 , 3 ) 6 , 120 .
직장 고 하여 토 목 등 다양한 에 걸쳐 진행했다(6.15), (6.19), (6.20) .
참가 망 는 월 학생 가 아 어 공모 지6 4 · (www.seoul.go.kr/pdc
통해 공지해 았다_idea) SNS(www.facebook.urbanpdc, @PDC_seoul) .
안 사고 하 해 당 내 한 운 하 비 탱크에 들어가는 원도1 20 ,
한 에 내 한한다5 .
견학코스는 비 지 에 집결한 뒤 비 지에 한 진경 장도 ,①
원 등 주차장 시 견학 탱크 답사 탱크 탱크4 5~ 1→ ② → ③ → ④
산책 답사 마 리 다.→ ⑤
시는 시민 상 장 후 시민들 견 해 가 실시도 검토할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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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말비
비('12.12 )동월비
비('12.5 )
울 -0.49 -0.42 -0.37 -0.49 -0.51 -0.31 -0.08 0.04 0.15 -0.71 -3.97
강 -0.34 -0.33 -0.39 -0.37 -0.36 -0.32 -0.15 -0.21 0.06 -0.99 -3.25
강남 -0.64 -0.50 -0.35 -0.61 -0.65 -0.29 -0.01 0.29 0.24 -0.43 -4.65
강남 한강 남 개 강 한강 개- 11 , - 14※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별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 비('12.12)
동월비('12.5)
아 트
울 -0.67 -0.62 -0.50 -0.64 -0.63 -0.39 -0.12 0.14 0.24 -0.76 -5.42
강 -0.40 -0.52 -0.59 -0.53 -0.46 -0.46 -0.32 -0.23 0.04 -1.43 -4.84
강남 -0.88 -0.70 -0.43 -0.73 -0.77 -0.32 0.05 0.45 0.40 -0.19 -5.87
단 독주 택
울 -0.17 -0.15 -0.12 -0.20 -0.09 -0.11 0.19 0.24 0.24 0.47 -0.60
강 -0.18 -0.18 -0.11 -0.10 -0.11 -0.12 0.41 0.12 0.16 0.46 -0.28
강남 -0.16 -0.10 -0.12 -0.35 -0.05 -0.10 -0.14 0.42 0.36 0.49 -1.10
연 립주 택
울 -0.30 -0.14 -0.22 -0.30 -0.49 -0.22 -0.19 -0.28 -0.08 -1.26 -2.62
강 -0.32 -0.07 -0.19 -0.20 -0.39 -0.17 -0.25 -0.38 -0.07 -1.25 -2.22
강남 -0.27 -0.22 -0.24 -0.41 -0.59 -0.28 -0.12 -0.19 -0.08 -1.26 -3.02
별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1) 매매가격변동 및 변동추 조사기 주택 표본수 호 한 감정원 료( : '13. 5.13, : 3,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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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동향 결과
○ 월 울시 주택매매시장’13 5 동산시장 합 책 지 달 지 양도 득4.1 2 ,
생애 주택 취득 등 통과하여 본격 시행 에 라 재건 아 트 가
매 진 그 동안 보합 보 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 월 비 0.15% 상승하
지 달에 어 개월 연 폭 상승2 보 하지만 아직 거래 어지지는 못하고 는. .
월말 취득 감 료 후 가격 상한 매 들 거래에 극 가운 경 복마 지연 고6
어 심리가 에 함.
○ 강 책 효과가가 주거 경 양 한 지역 심 미미하게 타 가 매(0.06%) 4.1
진 상승 지역별 는 동 진 동 등 상승 주도. (0.50%), (0.36%), (0.27%)
하 고 용산 도 등 하락하, (-0.27%), (-0.24%), (-0.16%) .
- 동 는 역 심 아 트 가매 진 상승(0.50%) .
- 진 는 개월 연 상승하고 폭 다 는 모습 통여건 양 한(0.36%) 3 ,
양동 연립 단독주택 상승 주도함.
- 용산 는 용산 업 지 개 사업 폴트 사태 후 가 격 하락(-0.27%)
지 고 .
○ 강남 책 향 강남 재건 아 트 주택 상승하 월 하 들어 거래(0.24%) 4.1 5 망 가
타 폭 고 지역별 는 강남 강동 동 등 상승. (0.76%), (0.43%), (0.36%)
주도하 고 양천 만 폭 하락 타냈, (-0.06%) .
- 강남 는 개포지 재건 아 트 가 주택 가격 상승 가 지 고 폭 다(0.76%)
는 모습 .
- 강동 는 주공 재건 아 트 심 상승폭 컸 가 상승 거래 감(0.43%)
폭 다 고 .
- 동 는 재개 근에 공 신규아 트 심 상승 보(0.36%) .
주 상승지역 개: 18※
강▸ 동 진 동 등 개: (0.50%), (0.36%), (0.27%), (0.21%) 8
강남▸ 강남 강동 동 등포 등 개: (0.76%), (0.43%), (0.36%), (0.18%) 10
주 하락지역 개: 7※
강▸ 용산 도 평 등 개: (-0.27%), (-0.24%), (-0.16%), (-0.02%) 6
강남▸ 양천: (-0.06%)
○ 주택 별 는 아 트(0.24%), 단독주택 상승 보(0.24%) 연립주택 하락 어가고(-0.08%)
동산 합 책 효과 아 트 강남 재건 아 트 상승 향 울 아 트. 4.1
매매가격 개월 연 상승 보 단독주택 베 비 가 퇴 시 하 고2
아 꾸 고 고 주택가격 하락하고 는 토지가격 상승함에 라 상 토지
지 많 단독주택 하 개월 연 상승 어가고 하지만 연립주택 도시 생 주택3 .
공 늘 하락 가 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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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지 변동
역별 매매가격지× Ø
별 매매가격지× Ø
주택 가격 동향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비비('12.12 )
동월비비('12.5 )
울 0.50 0.67 0.47 0.21 0.30 0.45 0.57 0.31 0.18 1.81 2.90
강 0.30 0.54 0.30 0.15 0.20 0.42 0.66 0.52 0.29 2.10 2.90
강 남 0.69 0.80 0.63 0.27 0.39 0.48 0.48 0.10 0.07 1.53 2.89
가격 변동단 월 비( : , %)
10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별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 비('12.12)
동월비('12.5)
아 트
울 0.61 0.83 0.67 0.22 0.38 0.59 0.69 0.36 0.19 2.23 3.38
강 0.37 0.64 0.39 0.14 0.28 0.56 0.76 0.61 0.35 2.59 3.24
강남 0.79 0.99 0.90 0.29 0.46 0.62 0.62 0.15 0.06 1.93 3.49
단 독
주 택
울 0.37 0.15 0.16 0.08 0.12 0.12 0.41 0.42 0.11 1.18 1.59
강 0.20 0.19 0.09 0.15 0.12 0.14 0.57 0.65 0.13 1.61 2.16
강남 0.65 0.10 0.27 -0.01 0.11 0.09 0.16 0.08 0.08 0.53 0.72
연 립
주 택
울 0.49 0.61 0.24 0.23 0.19 0.34 0.49 0.25 0.17 1.45 2.94
강 0.28 0.64 0.26 0.12 0.00 0.29 0.56 0.37 0.15 1.38 2.79
강남 0.72 0.57 0.23 0.34 0.38 0.38 0.42 0.14 0.19 1.52 3.09
별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시장 동향 결과
○ 월 주택 가격시장'13 5 사철 마 리 고 비 에 어들 강남 강 모 가,
가운 월 비(0.31%) 개월 연0.18% 9 상승 가 어지고 하지만 사철 시장.
우 달리 안 보 는 사철 사계 해 연 에 몰리는 가 었고 학 도.
운 능과 경 복 지연 등 감 함에 함.
○ 강 지역 에 는 주가 진행 돈 뉴타운 근지역 심 상승 가 어진 가운 진(0.29%)
용산 등 상승 가 크게 타났 에 원(0.87%), (0.63%), (0.57%), (0.38%) ,
는 폭 하락 보(-0.09%) .
- 진 는 규모 아 트 단지 심 도심과 강남 퇴근하 는 직장 가 꾸 증가(0.87%)
하 상승 보 .
- 는 가격 상 하여 근에 는 가 증가하 량 해 상승함(0.63%) .
- 는 돈 뉴타운 주 가 지 상승하고 비 향 상승 는 고(0.57%) .
○ 강남지역 거래 비 에 어들었고 학 도 꾸 감 함에 라 동남 가 하락(0.07%) 4
하 폭 크게 가운 동 강 등 상승하 강동(0.79%), (0.69%), (0.43%) ,
송 등 하락하(-0.63%),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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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신림동 동 동 등 역 심 규모 주택공 해지 상승 지(0.78%) , , .
- 동 는 월 매 는 가운 아 트 가격 상승 비아 트(0.69%)
산 상승함.
- 강동 는 거래비 에 어들 가 어든 가운 도시 생 주택 공 늘 연립(-0.63%)
주택 등 심 하락 가 컸 .
- 송 는 사철 마 리 가운 학 감 향 매 증가하 하락함(-0.47%) .
상승지역 개: 20※
강▸ 진 용산 등 개: (0.87%), (0.63%), (0.57%), (0.38%) 13
강남▸ 동 강 등포 등 개: (0.79%), (0.69%), (0.43%), (0.37%) 7
하락지역 개: 5※
강▸ 원: (-0.09%)
강남▸ 강동 송 강남: (-0.63%), (-0.47%), (-0.30%), (-0.11%)
○ 주택 별 는 아 트(0.19%), 단독주택(0.11%), 연립주택 모든 에(0.17%) 상승 어가고 .
하지만 사철 마 리 고 비 에 어들 상승폭 상당 고 특 가 증가. 1~2
그동안 꾸 강 보 단독주택 도시 생 주택과 주거용 피스 공 증가하 상승폭 크게
는 모습 타내고 .
주택 가격지 변동
역별 가격지× Ø
별 가격지× Ø
12땅사랑˙ ˙ ˙ June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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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수수료 걱정 마세요, !「 」
료 개 비스 실시 동산 개업 안내 시스-
득주민 지 해야 하는 개 료 개사 가 지원-
청 지 통해 비스 실시 업 사 에-
양천 는 득주민 료 개 비스 사업 해 생 어 운 지역주민들 택『 』
도 안내하는 시스 했다.
시스 차계약 만료 도 하는 득주민에게 료 개 비스 도 에 개별
안내하 득주민 지 동산 보과 행 료실 에 료 개 비스 실시하는( )
동산 개업 하여 계약함 실질 도움 도 하는 도 다.
에 송하는 안내 에는 료 개 지원 용 비 료 개 실시업, , ,
과 지원 등에 한 내용 담고 다.
료 개 비스는 득주민 월 산 액 천만 원 하 주택 차 계약에 하( ) 6 여
득주민 지 할 개 료 한 공 개사 에 지원하는 사업 료 개 비스
상 민 생 보장 료 여 상 가 에 해당 다.
득주민 료 개 비스 지원 고 할 경우에는 주택 차 계약 시 증 사본,
료 여증 사본 주민등 등본 해당 동산 개업 에 하 다, .
주 할 료 개 비스 실시는 모든 개업 에 실시하는 것 아니 에 청
지에 게시 료 개 실시업 사 에 하거 차 뢰 시 계약 료 개, ( )
비스 지원하는 업 지 미리 개업 에 하여야 한다.
타 한 사항 아 하 다.
료 개 비스 동산 보과 또는 양천 지- : ( 2620-3474) ( 2653-0086)☎ ☎
지원 양천 주택과- : ( 2620-3466)☎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진성인( )
마포구 부동산중개업 민원 현장접수 및 출장교부 실시,
동산 개업 청 민원처리 도개- 無
마포 는 지 월 동산 민원 신청 에 어 청 하는5 민원 편함
해 해 개사 장에 직 민원신청 고 그 처리결과 역시 신청 에게 직
달해 주는 청 처리 개 안 마 하여 실시 다.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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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러한 개 안 시행하게 는 동산 개업 민원 신 한 처리 민원
시간 허비 해 는 경 낭비 막 함 다.
는 시도하는 민원처리 도에 민원 처리 간 단 과 비용 감Zero
효과 하고 다.
행 개업 민원신청 해 는 신청과 등 증 등
상 청 해야2 했 것 또는 스 개보 원(
고용 해고 신고 신청 고 처리 결과 역시 개사/ ) (
개 등 증 등 장 통해 직 신청 에게 달하는)
개 안 마포 만 새 운 시도 여겨질 만하다 월 한 달. (5
동안 건 장 처리 료함70 )
계 는 장 시에는 고 사 경 에 고 허가신고 동 또한
하여 도시경 과 첩하고 허 납 고지 도 함께 달하는 과,
도 하여 심 빠 행 펴고 다고 하 ,
업 단계 장지도 통한 개사고 과 등 증 시 근 개업 에 한
지도 단 병행 민원 편 증 동산거 질 립 등 마리 토 잡는 것․
민원 많 격 큰 고 다고 한다.
한 내용 마포 청 지 과 하 다( 02-3153-9532~4) .☎
자료제공 마포구 지적과 이종우( )
개국 시청 공무원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방문7
울시립 도시개 프 그램 장학습 차- (IUDP)
첨단 량장비 등 개 시연- KLIS․
지 월 울시립 학 도시과학 학원5 28
도시개 프 그램 에 사과(IUDP) ,
몽골 보 아 타 폴 드 태 갈 등 개, , , , , 7
시청 공 원 과 과 지원스탭 동 청15 1 , 2
토지 리과 하여 실 에 한 장학습 했다.
동 청 토지 리과는 개 도상 공 원들 해
주 업 에 사용 는 프 그램 량장비 등 개KLIS ,
시연 하고 질 답하는 시간 해 진행했다( ) .試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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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토지 리과 계 는 에 도착한 행에게 량장비 트림블 트림블 토탈GPS R4, M3,
스 등 량 용 개하고 울시 지 량 우 에 해 알 장,
동해 는 과 주 업 에 해 하 다.
강 토지 리과장 개도 들 한 도시 증가 등 과 양극 주택“ , , ,
통 등 과거 우리 가 겪었 용 똑같 경험하고 다 우리 가 시행착.” “
거 해결했 하우 누고 싶다 고 말했다” .
한편 철민 울시립 공간 보학과 는 과 지 해 원 았 한“ 20
다 들 도움 어 움 극복했 것처럼 프 그램 개도 지 가능한 도시 건 에
큰 도움 것 고 말 하 동 청 토지 리과 견학과 료 브” “ PT , (bro
공 등 주신 강 과장님에게 진심 감사하다 고 했다chure) .” .
태 에 울 토지행 시스 매우(anekankit Janekan, 36) “
우 해 다 동산 리 등 도시계 리 에 도 울 것 많아 앞 크게.” “
다 고 말했다.” .
폴 드 여 공 원 스 트리차 는 도시계 안 리(Baginska Patrycja, 26) “ ․
공하는 공 원 용도지역지 프 그램 등에 한 운 시 보고 필지KLIS
도시계 등 리하는 것 아주 상 었다 고 말했고 다 학생들 울시 동산 보.” ,
장에 해 많 심 보 특 개 비스 에 해 우, (global civil mediation)
하게 평가했다.
자료제공 성동구 토지관리과 김동언( )
양천구 공유토지분할 정보 원스톱 제공서비스 실시,
신 한 민원 해 비 산사업- ㆍ
- 토지 보 건 보 량비 취득 등 원스톱 할 는 시스, , ,
양천 는 공 토지 할에 한 특 시행 과 하여(2012. 5.23~ 2015. 5.22)「 」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하여 민원 에게 공 토지 할 보,「 」
량비용 취득 등 비용 등에 하여 원스톱 공한다, ( ) .
상 공동 하고 는 토지 경우 공 원 동 가 어야 공 토지2 ( )全員
에 한 할 신청할 뿐만 아니 건 토 계 용에 한 집, ,「 」 「 」 「 합
건 리에 한 에 에 미 지 못하게 할할 없거 아 트」
등 집합건 지에 해 는 엄격한 할 건 용 는 등 리행사에 상당한 약 고
어 민들 공 토지 보 해 편 겪고 어 한시 공 토지 할에 한 특「
어 시행 고 다.」
특 시행 후에도 신청 해 는 할 청 동산 보과, 취득 는 징 과 량상담,
15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한지 공사에 하여 처리하는 등 많 편 었다.
에 에 는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비 산사업 하여 할' ' ,
취득 량비등 원스톱 할 도 시스 하여 공함 여러,
하는 편 해 하 다.
계 는 에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공 토지 할에“ ' '
한 보 민원 에게 공하고 등 등본 건 장 등 간 하여 신청 만,
하 청담당 가 직 장 사 등 거쳐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민원편 증진
동산 행 신뢰도 향상에 여할 것 보 앞 도 주민과 통하고 합하는 다양,
한 콘 개 장 심 감동 비스 지 공할 다 고 했다” .
타 한 사항 양천 청 동산 보과 지 리 하 다(2620-3485) .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정인성( )
중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 원스톱 처리 전국 확대 시행,
에 시 한 비스 안 행 에 지차체에 시달-
건 사용승 시 도 주 상 주 동시에 여- ㆍ
차 간 민원처리 간 단- 19
가 시행하고 는 도 주 상 주 여 원스톱 처리‘ 비스’
시행한다.
에 월말 시 한 비스에 해 안 행 가 지 월5 6 18
시행하도 지 단체에 시달했다.
내 도 주 시행 앞 고 지 별도 여했 도 주 동 등, ,
상 주 동시에 여하는 주민들 생 편 에 도움 다.
비스 시행 에는 건 사용승 시 도 주 가 여 집 주 과 들 동주민
에 가 해당 도 주 신고 한 후 다시 청에 신청해 상 주 여,
동주민 또 하여 상 주 에 맞도 주민등 신고 해야 하는 편함 었고,
간 걸 다38 .
처럼 청과 동주민 하는 등 처리 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는
어 에 상 주 도 보하 에도 주민 신청 미미할 도다.
가 러한 개 하 해 마 한 것 도 주 상 주 원스톱 처리
하는 안 다.
안 건 사용승 에 건 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등 사업 사, ,
16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하고 도 주 상 주 동시에 신청 아 장 처리하는 시스 다 주1 .
민들 신고도 한 료 도 한 것 특징 다.
원스톱 비스 민원 들 청과 동주민 횟 에 게4 2 었고,
민원처리 간도 에 폭 단 하 공 원 장 사도 에38 19 , 2 1
어들었다.
창식 청장 도 주 상 주 여 원스톱처리 민원 에게 보다 빠 고 편리한“
행 비스 공하게 도 주 상 주 여 에도 여할 것 고 말했” 다.
자료제공 중구 토지관리과 이종인( )
양천구 장수문화 대학과 함께한,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 민원실 운영 완료'
동산 생 보 고객맞춤 비스 실시-
양천 는 장 학과 연계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동산 장민원실16 ' ' 2013. 4.
지 장 학 료 함께 장민원실 운 료하 다17( ) ~ 2013. 6. 28( ) .
찾아가는 동산 장민원실 운 어 신들 심도가 상 찾 비 해' ' ' '
생 에 필 한 동산 행 보 장 학 프 그램과 연계하여 비스
함 고객맞춤 장 행 비스 실천하 한 취지에 시 했다.
는 동산 보과 직원들 실 진 하고
목 동 비 한 개동 장주 학 강2 9
어 신들에게 찾아가 상 찾 비스 직 신청 아▲
료 공하고 월 사 등 동산거 시 주 사항, ,▲ ․
개별공시지가 견 신청 장 신청 ,▲
도 주 해 보 양천 동산 보 장,▲ ▲
시연 등 생 착 동산민원 비스 실시하 다.
장 학에 참여한 어 신 주민에게 아주 용한 생 보 직 찾아 알 주니“
고맙다 는 격 도 주시고 생 에 필 하고 심도가 동산행 보 통 장” , “
시 안내 등 주민 프 그램과 지 연계 상해 겠다 는 주민”
극 견 시도 었다.
장민원실 운 결과 어 신 비 한 주민 동 원 도가 았 뿐만 아니
사업 심도 고 고객맞춤 사행 극 실천했다는 평가 았다.
계 는 장민원실운 통하여 어 신공경 실천하고 동산행 에 한 해“ ,
폭 는 계 가 었 앞 도 계 한 장 심 민원 비스,
욱 해 갈 계 주민 체프 그램과 연계 통한 효 사행 비스,
지 진할 계 다 고 했다.” .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이은영( )
17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지도위에 펼쳐지는 실감 나는 부동산정보 융합행정!
토지 건 공간 보 하 만들어-
토 통 는 한 토지주택공사 함께 201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보시스: )
건 통합 보 사업 착 한다고 다.
지리 보시스 건 통합 보 지 과 건 보 개별 리에 편함GIS( ) ,
해 하고 지 도 에 건 보 합 하여 건 용도 등 행, , ,․
보 공간 보 함께 한눈에 할 는 보 민 비스 앙 지 체
보 핵심 보 고 할 다.
건 통합 보가 건 태 등 지도 보 함께‧
건 장 신 주 보 행 청 없
또는 스마트 등 통해 한눈에 할 게 ,
공간 보 행 보가 합 는 빅 스마트 워크, ,
토도시계 동산 책 립 민간 업 등에 핵심, ,‧
보 용 계 다.
또한 건 통합 보 동산행 보 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 동산 합공 시스 본도 사용하고 신 건 보 실시간 공 리할․ ․ ․
게 다.
동산 합공 시스 토 통 원 등 리하는 개 동산 공 장 하18
통합하는 동산행 보 원 운 시스 다.
건 통합 보 용하 보 행 보가 통합 신 보 공하여 가 동산 책
립 지원하는 한편 민간 업에 도 동산 다양한 꾸림 보 콘 가 개 것, ( )
다.
특 건 통합 보 과 보 합하 실감 게 해할 고 욱 게 과, ,
할 어 과 누 지 공평과 등 과 행 고 지 재 충에
도움 ,
건 통합 보 용한 공간 동산 합 보 주민등 체 연계하여 신고지
건 보 공함 담당공 원 거주 가능 여 사 에 할 도 하여 장,
할 다.
함께 도시개 사업 등 계 하고 다 사업후보지 계 단계 실 보상단계에,
생하는 건 보상비 차 하고 단 사업계 특 건 악 가능하다, .
18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또한 상 시장 사 통택 비스 등에 용 민간 공간 보 산업 과 리, , , ․
창 에도 여할 것 망 다.
토 통 토 보 책 건 통합 보 사업 토 통 한 토지GIS
주택공사 공동 지 개 지 체 여 만 동 건 등 갱신2014 230 737 DB ‧
능 개 과 보 료하고 앙 처 지 체 민간 업 민 용할 도, , , ,
극 지원하고 료 는 동산 보 합하여 용하는 합, ‘14
계 립하여 건 통합 보 고도 에 행 체 울 것 고’
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
전국 어디서나 위성측량 으로 땅 높이 쉽게 측정(GPS)
도 지 드 개 량시간 비용 감- 4cm 90%, 75%…
토 통 토지리 보원 도 가 지 드 모 개 에4cm ‘ ’
어 량 게 할 게 었다고 다(GPS) .
지 드 모 과 량 용하 량에 비해 량 시간 비용(GPS) 90%,
지 감할 근에 어야만 할 보75% , ‘ ’
다.
량 시간 비용 비< ( : 700 )>㎢
량 량 지 드 모 용GPS ( ) 감
시간 주30 주3 90%
비용 억원1.8 억원0.5 75%
처 미 가 지: (National Geodetic Survey)※
책 운 토지리 보원 울시립 학 재 등 연 진과 함께 평균 도
에 지 향상한 지 드 모 개 하 모 지역9cm 4cm ,
에 지 차 가 것 토에 걸쳐 고루 같 도 갖도 개 하50cm 다.
한 지 드 모 개 에 앞 는 지도 야 뿐 아니 건 공사 실시 계
토공량 산 과 량 산 등에도 량 용 어 편리해질 것 상 다(GPS) .
토지리 보원 재 지 드 도 내 지 진4cm 2cm
계 지 드 모 용지역 해양 지 하여 도 지역 량 에 한 해,
변 움직 에도 용할 다.
해양에 한 지 드 모 료 량과 항 에 용
효 한 것 도 상 다.
량 실 변 하는 지 드고 변 비스 는 토(GPS) 「 」
지리 보원 지 에 공 고 다(www.ngii.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
19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해 제 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한 경우3
공 개사 업 동산거 신고에 한 항- 39 1 14「 」
질 지1.
개업 개행 없 당사 간 동산매매계약 체결한 에는 공 개사 업「
동산거 신고에 한 하 공 개사 함 항 규 에 거 거 당사( ' ' ) 27 1」
매도 또는 매 는 거 계약 체결 내에 동산 실거 가격 등 신고( ) 60
하여야 하 거 당사 가 아닌 개업 가 실거 가격 신고한 경우 리 신고 한, 3
개업 에게 공 개사 항 규 용하여 행 처 할 는39 1 14「 」 지
여 ?
신내용2.
공 개사 항에는 거래당사 는 동산 또는 동산 취득할 는 리에27 1「 」
한 매매계약 체결한 에는 동산 등 실 거래가격 등 통 하는 사항
거래계약 체결 내에 매매 상 동산 재지 할 시장 또는 청장에게60 ․
공동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 하고 한 경우 같 항 에. 51 2 2
라 만 원 하 과태료 과하도 규 하고5 .
질 경우 개업 가 개행 없 당사 간 거래에 하여 동산 거래계약 신고
리 신고하 다는 사실만 는 같 항 에 해당하지 아니함39 1 14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090, 2013.06.12.)
집합건물의 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등
결 지●
1. 지사용 가 하 하여 건 지에 하여 가지는 리 ,
그 립 해 는 집합건 재 가 하여 당해 지
사용할 는 리 보 하는 것 에 다 특별한 건 필 하지 않 므 원,
상 용상 는 독립 갖 고 다가 용 단독주택 집9 9ㆍ 합건
하고 집합건 장에 등재한 에는 집합건 각각(2002. 2. 25.) 각 에( )
하여 에 립하 다 할 것 고,
아가 그 립당시 집합건 가 집합건 지 사건 지도 함께
하고 었 므 사건 지에 하여 각 한 지사용 도 함께 립,
하 다.
20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집합건 하여 지 체에 하여 미 지사용 립하 에도2. ,
양 가 집합건 각각 양하 지 지 에 하여만 양 들에게
등 마쳐주고 지 지 남겨 보 한 것 들과 합 에 한,
규약에 합하는 등 특별한 사 없는 한 집합건 항에 하는 것20 2
효하다고 할 없고,
또한 지 에 한 체납압 도 필연 과 그 지 리처 는
결과 낳게 하므 효 없 압 에 공매처 도 리 직 처 행 는,
아니지만 리 신하여 등 하는 매매 지 는 처 에 해당하여 효
할 것 므 결 공매 원 하여 지 에 하여 마 등 는 원 효,
등 다.
3. 집합건 항 규약 변경 폐지는 리단집 에 결29 1 ·
각 상 찬 얻어 행한다고 규 하고 항 규약 리 또는4 3 , 30 1
그 리 건 사용하고 는 보 하여야 하고 항1 , 3
해 계 항에 규약 보 하는 에게 규약 열 청 하거 비용1
등본 청 할 다고 규 하고 는 ,
같 집합건 규약에 한 규 내용 합하여 볼 양 양 들,
사 에 양 매매계약 에 각 에 한 공 지 재가 다고 하 도‘ ’
리처 에 한 규약 고 할 는 없다.
공매 차에 지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집합건 재하고 었 뿐만4.
아니 그 등 지 마쳐 었 므 ,
공매 당시 매각공고 등 등본 등 통하여 지 집합건 지 어 는 사
알고 었다 집합건 항20 3 규 에 하여도 보3
없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2013. 4. 4. 2012 89728 )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
결 지●
여 철 집 우 맨 개가 열린 채 어 는 상 에 야간에 모 채 택시,
타 해 도에 차도 내 다가 맨 에 빠 상해 고 그 후 증 상후 스트, 스
장애 겪는 사안에
도 상 살피지 않 못 는 등 감안하여 맨 리하는 지 체
책 하여 해 상 함80% .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 2013. 4.30. 2011 64710 )
21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사랑 나눔 봉사활동 년 상반기 결산2013․
울시 토지 리과는 상 결산하는 사 눔 사 동 지 재2013 22․
남산원에 실천하 다.
우리 시 독지가 고 삼계탕 등 상 연합 달하고 운 여 맞 한
남산원 어린 들 하 동에 지장 없도 실내 청 생 리 등 사 실시했․ 다.
상 동안 토지 리과 사 동 에 걸쳐 연 원 참 하 사 눔6 43 , ․
사 동 사 동아리 심 직원 신들 편리한 에 참여
하고 다.
하 에도 직원들 참여 지 사 동 약 하 상 사 동2013
마감했다.
22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울시●
퇴직- (2013. 6.30. )
토지 리과 지 시 사
●
퇴직- (2013. 6.30. )
지 시 사 찬규
송 지 시 사 우
공 연- (2013. 7. 1. )
동 지 시 사 동훈
• 편집 김진환 고용수 조창기 김문수 백경하 곽인선 박희영 김영균, , , , , , , • 리 이경화, • 전선희
원고 습니다.‣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 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 시 토 지 관 리 과 로 송 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층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100-842 23 2 ( )
(02)2133-4663~65 Fax(02)2133-4909, 4910 E-mail☎ [email protected]
표지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추암해수욕장 소매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