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l 233

됐다. 국민은행은 사고 금액 중 약 50억원을 회수했으며 직

원들을 유가증권 위조·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

소했다.

국민은행은 연이은 비리와 부실 의혹이 터지자 이건호 행

장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 동양 부실 기업어음(CP) 사태

중견그룹인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

고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계열

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산 개인투자자 4만1천126명

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몰렸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

시멘트 등 5개사는 9월 말과 10월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0월 5개사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문제는 동양 계열사 5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 약 1조

7천억원 중 93%를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재벌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자 금융 계열사를 사금

고화해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이 쏟아

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도 선의의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셌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을 특별 검사하는 한편 개인투자자

4만1천여 명에 대한 투자권유 녹취록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

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변제 순위가

가장 나중인 회사채나 CP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은 투자금의 2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됐다.

■ 체크카드 영토확장…정부도 활성화 뒷받침

카드 사용 패턴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바뀌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2013년 체크카드 사용 승인액은 94조원으

로, 전년보다 14.4% 늘었다.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가 확산된

데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이다.

정부는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리고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

간 가능하게 하는 등 체크카드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발급장수도 1

억 장이 넘자 카드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카드는 신

용카드 중심의 시장구조를 탈피하고 체크카드로 승부를 걸겠

다고 4월에 선언했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에 역량을 집

중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액수까지만 결제할 수

있는 만큼 은행 계열 카드사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없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삼

성·롯데·현대카드 등이 체크카드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카

드업계 점유율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된

것이다.

유통업

■ 개 요

2013년 유통업계는 계속되는 글로벌 위기와 정부의 영업

규제가 겹쳐 급격하게 성장세가 둔화됐다. 2013년 소매 유

통업 규모는 1.5% 성장해 2012년 성장률(4.2%)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12년 전체 소매 시장 매출 규모는 259

조8천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263조6천억원으로 다소 증

가했다.

유통업 전체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반

적인 소비 침체가 가속됐고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화하며

오프라인 업체들의 부진한 성적이 계속됐다.

기존 백화점 사업의 장기 정체에 부딪힌 백화점 업계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한 아웃렛 사업 확장에 주력했다. 중

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권 전반으로 해외 진출의 폭도 한층

넓혔다. 일본인 관광객은 다소 줄어든 반면 중국인 비중은

더 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마련에도 주력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정부의 영업 규제 여파로 극심한 매출 부

진을 경험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말 강제 휴무가 시행되며

평균 10% 매출이 줄며, 사업 시작 후 초유의 매출 감소 사태

를 맞았다.

유통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확장 통로 역할을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영업 규제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고, 중소 슈퍼마켓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며 선전했다.

불황 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던 편의점은 사업주와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며 성

장세가 절반으로 꺾였다. 편의점 시장은 2012년 전체 소매 유

통업 가운데 유일하게 10% 후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며 매출 규모도 크게 늘었지만, 2013년에는 한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축 양상을 보였다. 저수익 점포 정리 영향으로 점

포수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2013년 소매 유통업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오

픈마켓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식품과 저가 생활필수품 분야 소비가

특히 확대됐다.

▲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잇단 비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34 l 경 제

■ 백화점

2013년 백화점은 2012년보다 매출이 2.4% 증가한 29조

8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

다. 2010년과 2011년 성장률은 각각 12.5%와 11.4%로 1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2년 5.5%로 한 자릿수대로 성장

률이 꺾였다.

롯데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기존 점포 기준 전례없는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아

웃렛 10개 점을 포함한 국내 42개 점포의 2013년 순매출은 8조

5천650억원으로 2012년보다 0.9％ 감소했다.

롯데백화점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2009년 8.7%,

2010년 12.6%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가계부채 등으

로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2011년 10.5%, 2012년 4.1%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신세계백화점도 불황 여파로 광주점을 제외한 2013년 국

내 총매출이 4조1천530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0.6％ 감소를

보였다.

상반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4년간의 리뉴얼을 마치

고 정식 재개장하고,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여성복 매장을 일

부 재편한 이외에는 이렇다 할 신규점 개장도 없었다.

소비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웃도어와 특히 프리미엄

패딩류만 백화점 매출에서 유일한 강세를 보였다. 아동스포

츠와 해외유명브랜드, 식품의 강세도 계속됐고 여성정장, 잡

화, 여성캐주얼, 남성의류, 가정용품 등은 부진했다.

아웃렛 사업도 불황 속에서 선전했다. 총 9개로 국내 최

다 아웃렛 점포를 보유한 롯데의 아웃렛 매출은 2012년 1

조원을 넘겼고 2013년에는 1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백화

점 측은 2014년 아웃렛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

망한다.

대일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중국인이 채우며 관련 매출은 꾸준히 강세였다.

롯데백화점에서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련카드 전년 대

비 매출 신장률은 2013년 145%에 달했고, 전체 외국인 고객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를 넘겼다. 현대백화

점도 2013년 은련카드 매출 신장률이 178.3%에 달해 2012년

증가율인 154.7%보다 성장세가 가팔랐고, 신세계백화점도

87%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다.

■ 대형마트

2013년 대형마트 시장은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과 영업일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1.6% 성장한 45조1천억원의 매

출을 기록했다. 2011년 9.0%, 2012년 5.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갔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2013년 매출이 2012년

보다 3.5% 감소했고, 상품군별로도 신선식품 -4.3%, 생활용

품 -3.5%, 패션 -7.4%, 스포츠용품 -1.6% 등 대부분 역신

장을 기록했다. 다만 4월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 영향으로 가

전제품 매출만 2012년보다 5.7% 증가했다.

매월 2회 주말 강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대형마

트의 영업이익이 평균 10% 가량 감소한데다, 새로 점포를 낼

경우 시장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사실상 신규출점이 어려워 진 것이 저조한 실적의 주

된 이유였다.

소매 시장 성장이 극도로 부진한 것도 매출 하락에 일조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정한 2013년 소매시장 성장률은

2.2%로 2011년 8.4%, 2012년 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2013년 하반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세

로 돌아서고 내수가 다소 살아나며 상반기보다는 완만한 성

장 곡선을 형성했다.

특히 연간 한 차례도 태풍 피해가 없는 이례적 풍작을 맞아

과일과 야채 등 신선식품 가격이 2012년보다 최대 80% 가까

이 하락했고,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 유출

파문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돼

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

잉으로 최저 수준의 소매가를 유지했다.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

외 고가 수입 브랜드 등에 대한 병행수입이 2013년부터 본격화

하며, 캐나다구스 등 프리미엄 패딩을 비롯해 가방과 유모차,

신발, 화장품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병행수입 제품이 판매됐다.

■ 슈퍼마켓

2013년 슈퍼마켓 시장은 35조8천억원으로 2012년보다

5.3% 성장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정착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유통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출점 동력을 상실과 영업이익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린

반면, 중소슈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말 의무휴업일 SSM주변 중소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이 12.9% 증가해 상당한 반사 이익을 누렸다.

유통 대기업이 SSM의 대안 사업으로 검토했던 상품공급점

형태의 변형 사업 역시 ‘변종 SSM’이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의 반발로 무산됐다.

상품공급점은 일반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점포 운영과

수익을 개인사업주가 가져가지만 간판은 SSM과 동일하게 바

꿔달고 유니폼 등도 모두 교체해 사실상 ‘SSM’과 구분이 어렵

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논란

이 커지자 간판을 바꿔다는 등 사업 형태를 일부 수정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 2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으로 붐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우리의 설과 같은 중국의 춘절연휴 기간에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해 쇼핑을 즐길 것으로 예상했다.

경 제 l 235

■ 편의점

2012년 18.3%이라는 10년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편의점 업계도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에 휩싸이며 성장세가

절반 넘게 꺾였다. 2013년 편의점 시장은 전년 대비 7.3% 커

진 11조7천억원 규모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새로 늘어난 편의점수는 모두

522개로, 2012년(3천279개)이나 2011년(3천687개) 수준의

6분의1에 불과했다.

불황기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전반적인 불황

에도 소매 유통업 가운데 유일하게 빠르게 세를 불려온 편의

점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무엇보다 사업자와 가맹점

주 간의 계약 관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대 10개월 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편의점

중도해지 계약금이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비판받으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를 완화한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사업

주마다 매출 하위 점포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정리

작업을 진행, 수년간 거듭돼 온 편의점 시장의 양적 팽창은 주

춤했다.

2013년 말 기준 편의점수는 CU(씨유) 7천940개, GS25

7천725개, 세븐일레븐 7천59개, 미니스톱 1천948개다.

또 2013년 12월에는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

하며 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신세계그룹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상품공급형 편의점인 ‘위드미’의 운영방식을

바꿔, 위드미 사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편의점 사업을 시작

할 방침이다.

■ 온라인 쇼핑몰

2013년 온라인 쇼핑몰 규모는 38조원으로 11.4% 성장했

다. 지난 5년간 15% 넘는 팽창을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

세는 다소 꺾였지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덩치를 키

웠다.

10대와 20대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가 세대를 구분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장 기반 자체가 확대된 데다, 스마

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이 변화하

며 시장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개인과 소규모 상품공급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

는 중계형 인터넷몰인 오픈마켓이 시장의 한 축을 형성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랭키닷컴과 공동으로 조사한 ‘모바일·

인터넷쇼핑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월 평균 1천

553만 명이 모바일 쇼핑앱을 이용해, 2012년 상반기보다 이

용객수가 138.7% 늘었다.

반면 PC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수는 월평균 2천

940만 명으로 2011년 상반기(3천85만 명) 이후 감소세를 이

어갔다.

소셜커머스 업체별로는 시장 1위인 쿠팡의 2013년 연간 거

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고,

2위인 티켓몬스터도 연간 누적 거래액이 2012년보다 65% 증

가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오프라인 매체들도 온라인 사업 비

중을 높였고, 상대적으로 시장진출에 보수적인 롯데그룹이 ‘e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모바일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오픈마켓

진출 준비를 시작했다.

■ 롯데그룹 세무조사

유통 대기업 가운데 재계 4위로 가장 덩치가 큰 롯데그룹이

2013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7월 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

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

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더 연장

했다.

2013년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

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

무조사 결과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일부 탈루 등에 대해

총 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 정용진, 국회 국정감사 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국

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정 부회장은 2013년 11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변종 기업형 슈퍼마

켓(SSM)’ 의혹을 받은 상품공급점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스스

로 밝혔다.

애초 정 부회장은 국감 증인 명단에 빠졌으나 허인철 이마

트 사장의 부실답변이 도마에 오르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

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져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기업

■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

새 정부 출범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

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로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친화

적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