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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 분야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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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 분야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목 차

1. [라오스] At a glance

가. 일반개황

나. 라오스 주요 보건문제

2. [라오스]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 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라오스] 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

나. 관련 정부 부처조직

다. 보건 분야 거버넌스

라. 보건 분야 인력 현황

마. 건강보험

4. 타 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나. 주요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

다. 공여국 그룹활동

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나. 주요 빈곤 이슈

다. 고려사항 (젠더, 아동, 장애인, 노인, 종교, 종족 등)

부록

코이카 사무소 현황

- 3 -

1. [라오스] At a glance1)

가. 일반개황

○ 국명 : 라오스연방민주공화국

○ 위치 : 북위 14.1-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 동쪽에는 베트남(2,069㎞), 서쪽에는 태국(1,835㎞),

11``남쪽에는 캄보디아 (435㎞), 북쪽에는 중국(505㎞), 북서쪽에는 미얀마(236㎞) 등 5개국과 접경

<라오스 지도>

그림출처: 외교통상부(2016) 라오스개황

○ 인구 : 약 6,758,353명 (세계은행, 2016)

○ 수도 : 비엔티안

○ 기후 : 연평균 기온은 29도(최고 40도(4월) , 최저 15도(12월) )

○ 종족 : 라오인(55%), 크모족(11%) 몽족(8%) 소수민족(26%)

○ 종교 : 불교(90%), 정령신앙, 기독교(포교불허)

○ 면적 : 236,800 ㎢ (한반도의 1.1배)

1) 외교통상부(2016) 라오스개황;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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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체제 : 인민민주공화제

○ 언어 : 라오어(공용어), 프랑스어

○ 주요경제지표

Ÿ GDP : 158억 달러 (세계은행, 2016)

Ÿ 1인당 GDP : 1,818불 (2015) (UNESCO Global Educational Monitoring Report (이하 ‘GEM보고서’),

2017/18)

Ÿ 경제성장률 : 6.7% (세계은행, 2017)

Ÿ 통화단위 : 킵(Kip), 8,195kip=1$ (KOTRA 수출정보, 2016 )

○ 산업구조

Ÿ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농림업의 하향세 및 제조업의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음.

Ÿ 전력산업과 광업이 주력산업으로서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관광업의 활성화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서비스업 44%, 제조업 32%, 농업 24%)

나. 주요 보건 문제2)

Ÿ (모자보건) 모자보건 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어, 모성사망비는 75% 감소로 MDGs 목표치를 달성하

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모성사망비를 기록하고 있음 (10만명 당 197명).

F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546명(2000) → 197명(2015)

<모성사망비(10만명 당)>

F 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율 : 19%(2001) → 53.8%(2015)

2)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Laos ;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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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율>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Ÿ (아동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1,000명당 66.7명으로 국가 목표치(70명)를 달성 하였으나, 국제

목표인 57명에 미달하고 있음. 영아 사망률은 45명(MDGs: 40)으로 목표에 근접함.

<5세 미만 아동 및 영아 사망률>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Ÿ (말라리아) 라오스 남부지방이 말라리아가 취약한 편이나,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발병 및 사망률이 크

게 감소했음.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9명(1990)에서 0.03명(2015)로 크게 감소함.

<10만명당 말라리아 사망률>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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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결핵) 결핵의 발병 및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음. 결핵발병률은 10만 명당 270건(2005)에서 190건(201

4)으로 감소하였으며 결핵완치율은 87%로 MDGs 목표(85%)에 근접함.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Ÿ (에이즈) HIV/AIDS는 MDG목표(전체인구의 0.5%)보다 낮은 수준인 0.29로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감염경

로는 성행위를 통해서임. 주목해야할 점은 2010년 0.25%에서 0.29%로 증가했다는 점임.

<에이즈 인구비율 추세>

UNDP(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Ÿ (열대성소외질환(NTD)) 열대성소외질환은 라오스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토양매개성기생충의 위험에 처해있었음. 전통적으로 회를 먹는 문화로 고양이간흡충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주혈흡충 및 림프사상충증도 Champassak 및 Attapeu 도

에서 각각 유행임.

Ÿ (감염성 질환) 감염성질환은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며, 가장 흔한 질환은 급성 설사, 뎅기, 급성호흡기

감염, 기생충질환으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임. 지난 2년간 라오스는 조류독감A(H5N1), 2009년

의 유행성 인플루엔자 A(H1N1), 콜레라와 같은 유행 가능성이 높은 질병 발생에 대하여 감시역량 강

화와 훈련받은 역학자들을 통한 도 단위 대응을 시행함.

Ÿ (비감염성 질환) 매년 비감염성 질환(NCD)은 약 12,100명의 남성 사망(60%는 70세 미만) 및 11,700

명의 여성 사망(53%는 70세 미만)의 원인으로, 모든 NCD 관련 사망 가운데 심혈관질환 및 당뇨는

가장 높은 연령표준화사망률을 보임(남성 467.9명 및 여성 329.8명). 그 뒤는 만성호흡기질환임(남성

122.8명 및 여성 111.1명). 암 사망자는 인구 100,000명당 남성 145.4명, 여성 89.0명임. 최근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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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CD 현황 WHO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인구의 17%가 신체적으로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고,

13.3%는 과체중, 32.1%는 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발전 속도라면 NCD

의 발생률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Ÿ (보건인력 부족) WHO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보건인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0.182명(2012), 간

호사 또는 산파 0.876명(2012)에 불과하여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함.

<의료인력 현황>

WHO (2017),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Ÿ (의료 인프라, 민족성, 지형 등 다양한 문제병존) 라오스의 국토는 주로 산악지대이므로 도로, 전기,

수도 등과 같은 인프라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며 이러한 지역의 거주민은 보통 전통이 강한 소수민족

임. 이들은 위생, 교육, 기본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대부분 빈곤층으로 질병부담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존재함.

Ÿ (청소년 보건 및 출산) 20세 미만 인구가 55%인 라오스의 경우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

며 특히 생식보건과 HIV 예방이 중요함.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출산율이 15세-19세 여성 1,000

명당 110명으로 나타났고 15세-19세 여성 중 8.8%는 도시 지역에서, 20.5%는 농촌지역에서 임신함.

라오스에서 임신중절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 관련하여

공식적인 데이터 없음.

Ÿ (노인인구) 라오스 인구의 5%는 60세 이상이며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층 인구는 더욱 늘어

날 것임. 현재 노인층 보건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가정 내 보건의료의 재정적 영

향과 빈곤선이하 추락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인층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2. [라오스]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 행정체계 개요

◯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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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행정구역은 수도인 비엔티엔(Vientiane), 17개의 주(Provinces), 145개의 군(Districts), 그리고 8,615개의

마을(Villages)로 구성되어 있음. (김세원외 3인 (2018)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Ÿ 각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군(무앙), 촌(반)이 있으며,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외교부(2016), 라오스개황 22 p)

<라오스 주 지도> <라오스 주 및 주도 지명>

김세원외3인 (2018)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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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ICA 사업지역

<KOICA 프로젝트 맵>

KOICA(2017) KOICA 프로젝트 맵

3. [라오스] 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

◯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NSEDP)

Ÿ 2016년 6월 수립된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은 Vision 2030 및 10개년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시행전략(2016-2025)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Ÿ 라오스 정부는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사망률 1,000명당

40명, 모성사망비 10만명 당 160명 감소를 목표함.

Ÿ 보건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을 추진함. 보건부는 2020년까지

MDG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SDG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10개 지표를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예정임(KOICA(2018). 라오스 사무소 2018년도 1분기 라오스 원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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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개의 건강 분야 : 위생 및 보건 증진, 전염병 예방, 치료, 건강 보험

F 10가지 지표 : 모자보건 증진, 5세 이하 아동 영양, 1년 미만 영유아 사망률 감소, 예방 접종 비율

의 증가, 상수시설 위생, 화장실사용의 증가, 산모의 영양섭취 비율, 라오스인의 건강보험 등

F 2,000억 낍(약 2,400만 달러) 이상의 보건 분야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됨.

○ 라오스 보건개혁전략 (Health Sector Reform Strategy)

Ÿ (배경) 2012년 제9차 인민회의는 4대 개혁(four breakthroughs)을 결의하였고 이에 근거, 총리가 보건

개혁을 지시하여 보건부는 보건개혁전략(National Health Sector Reform Strategy)을 수립하였음.

Ÿ (주요내용) 2025년까지 보편적인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중·장기 3단계로 분리, 추진될 계획임 (라오스 보건개혁 단계별 계획 그림 참조).

☞ 1단계 목표(2013-2015) : MDGs 달성/ 2015년까지는 모자보건개선을 중점으로 보건개혁진행.

☞ 2단계 목표(2016-2020) : 기본 보건의료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

☞ 3단계 목표(2021-2025) : 보편적인 의료보장. 기본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95%가 의료보

11`험 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제도 확립.

Ÿ (라오스 보건개혁의 4개 집중영역 개요)

▲보건인력 ▲보건재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정보시스템

F 보건인력 : 숙련된 보건인력 배치, 보건인력에 대한 지원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

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F 보건재정 : 보건재정확보. 라오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기본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함.

F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 개혁, 필수약품 및 기자재 등 확보

F 보건정보시스템 : MDG 달성과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의 진전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보건정

보시스템을 마련,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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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개혁 단계별 계획>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 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Ÿ (라오스 보건개혁의 4개 집중영역 세부내역)

­ 보건개혁 집중영역별 목표 1: 보건인력 ‘25년까지 각 보건의료시설 필요에 맞는 숙련된 보건인력

배치.

<보건인력 개혁 목표>

기간 목표

2013-2015

· 보건공무원 신규 채용수를 증대하고, 신규 채용자들을 보건소 및 군립병원에 우선 배치

· 모든 보건소가 적어도 1명의 조산사를 보유· 2015년까지 보건인력 대상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인력 수준 관리

2016-2020· 모든 보건소가 적절한 보건인력 수를 갖도록 함(조산사 포함 최소 3명)· 보건의료인력 대상 시험제도 도입을 통해 보건인력 수준관리(졸업생 중 시험 통과비율 %)

2021-2025· 모든 의료기관이 보편적 의료보장 실시를 위한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 모든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및 성과위주 임금제도 도입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 보건개혁 집중영역별 목표 2: 보건 재정 무료모자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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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정 개혁 목표>

­

­ 보건개혁 집중영역별 목표3 서비스 전달: 보건소, 군병원에서의 국가 기준에 부합한 통합 모자보건

패키지 서비스 제공(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 포함),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보건의료시설 이

용률 향상

<서비스 전달 개혁 목표>

기간 목표

2013-2015· 기본보건의료서비스 패키지(1단계) 중 MDGs 관련 서비스들을 전국적으로 제공

· 정부운영 보건의료시설의 30%가 서비스 질 관리 기준 이행

2016-2020

· 기본보건의료서비스 패키지(2단계) 도입을 통해 NCD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제공

· 정부운영 보건의료시설의 60%가 서비스 질 관리 기준 이행

2021-2025·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

· 표준화된 서비스 제도, 서비스 질 관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이행토록 함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 보건개혁 집중영역별 목표 4 보건 정보: 국가 지표수립을 위한 적합한 정보 수집, 보건개혁 전략을

위한 기초조사 마련, 계획수립 및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근거자료 제공, 출생 및 사망신고 등록제

의무화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건통계 보고체계 마련

기간 목표

2013-2015

· 정부의 보건 분야 지출을 총 정부 재정 지출의 9%로 증대· 보건 분야 지출액을 GDP의 2-2.5%로 증대· 정부운영 의료기관에서의 무료분만 서비스· 5세 이하 유아 대상 무료 소아과 서비스· 총 인구의 50%를 pre-paid 의료서비스 제도로 커버(수혜자 중 빈곤층 비율을 70%로 확보)· 보건지출 중 개인부담 비율을 40%로 하락

2016-2020

· GDP의 3%를 보건 분야에 지출· 총 인구의 80%를 pre-paid 의료서비스 제도로 커버(모든 빈곤층 지원을 목표로 함)· 보건지출 중 개인부담 비율을 35%로 하락

2021-2025· GDP의 3-4%를 보건 분야에 지출· 총 인구의 95%를 pre-paid 의료서비스 제도로 커버· 보건지출 중 개인부담 비율을 30%로 하락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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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 개혁 목표>

나. 보건부 조직 및 거버넌스

○ 조직도

<보건부 조직도>

Source: JICA modified by KOICA Lao PDR.(2015);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 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기간 목표

2013-2015

· MDG 관련 데이터 수집 보고 시스템 운영

· 출생신고 의무제 도입

· 전국 보건기관(도, 군보건국 및 병원, 보건소)의 80%가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

보고서를 제출

2016-2020

· 전국 보건기관(도, 군보건국 및 병원, 보건소)의 90%가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 보고서를 제출

· 도·군 보건국은 동 정보를 중앙에 제출하는 것 뿐 아니라 보건통계를 분석,

`직접 사업에 활용해야 함

· 보건의료기관의 ICT 시스템 개발

2021-2025

·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화된 보고시스템(Standardiz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을 도입

· 보건의료기관의 ICT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함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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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3)

Ÿ 라오스 보건부는 보건 정책 수립, 보건 서비스 제공의 주요 기관이며 최근에는 주보건국, 군보건국,

보건소로 이어지는 분권화를 꾀하고 있음.

Ÿ 행정적으로 중앙(Central, 보건부), 도(Provincial, 보건국), 군(District, 보건국)의 3단계로 구분함. 이외에

도 지역사회에는 마을보건요원, 지역보건위원회, 전통산파 그룹 등이 존재함

(1) 중앙(Central Level)

F 기능 및 역할: 국가 보건당국으로서 질병예방 및 치료, 재활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며,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전통의학, 의료장비 및 의약품 공급 관리, 보건정보, 인력, 재정, 국제 협력을

담당

F 조직: 3개의 주요분야(병원, 예방 및 치료의약센터, 의과대학)로 구분되는 40개의 기관이 존재

(2) 도(Provincial Level)

F 기능 및 역할: 도지사가 이끄는 도청의 사법권 아래 존재하며, 도에 관한 보건관련 자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 도지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 하지만, 기술자문 방향, 가이드라

인, 모니터링 및 감사는 중앙 보건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음

F 조직: 행정적으로 내각, 전문가 및 기술부, 보건관리 시설이 포함되며 군병원 및 보건소에 대한 감

사의 책임이 있음. 국가적으로 1개의 수도 보건국(비엔티엔) 및 17개의 도보건국 및 병원이 존재

(3) 군(District Level)

F 기능 및 역할: 군병원 및 보건소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관리, 집

행 및 운영은 군청장의 관리 하에 있으나, 기술자문 방향,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감사는 도보

건국의 관할에 있음

F 조직: 군병원*(아웃리치 활동 포함), 예방의학을 위한 부서(모자보건, 백신, 위생 및 예방)존재.

인구 30,000명~80,000명 당 1개의 군병원 존재하며, 마취가 요구되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Type

A, 경미한 수술 제공이 가능한 병원을 Type B로 구분함. 전국적으로 18개의 Type A 병원과, 109

개의 Type B 병원이 존재(2010년 말 기준).

(4) 보건소 및 마을기반 보건의료서비스

F 보건소: 국가 보건의료시설의 제 1단계로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 건강증진 및 가

능범위 내에서 질병 진단 및 치료의 기능을 함. 군보건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마을보건요원

활동을 모니터 및 관리감독하고 마을과 군 사이 조정의 역할을 함

F 마을보건위원회: 마을보건요원을 선발관리하며 마을당 3개월의 교육을 받은 2-3명으로 구성됨

F 마을보건요원: 보건소로부터 원거리마을에서 기초치료를 제공, Revolving drug fund를 운영함

F 전통산파: 몇몇 마을에서 출산 시 지원 및 안전한 분만을 위한 조언함.

3)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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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라오스의 보건의료시설 네트워크는 모든 군과 지역사회를 포함할 수 있는 풀뿌리 단위(Grassroots-lev

el)가 고려되고 있음. 실제로 2010년 말까지 143개의 군과 860개의 보건소는 6천2백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새로 지정되는 행정구역 및 마을에 따라 매년 보건소의 수는 증가추세로 현재

거의 모두 마을그룹에는 보건소가 존재함.

Ÿ 민간부문에서는 개인 클리닉 및 약국을 통해 치료적 처치와 같은 일차보건의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전통치료자 및 전통산파는 공공부분 보건의료 이용으로 계상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4)

Ÿ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는 중앙(보건부 관할 병원), 도(도보건국 관할의 도병원), 군(군보건국

관할의 군병원), 지역사회(보건소)의 4단계로 구분됨. 라오스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공공의료제도이

며, 아래와 같은 구조를 지님5).

F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및 군립병원*

F 2차 의료기관: 주립병원**

F 3차 의료기관: 4개 중앙병원(마호솟, 세타티랏, 미타팝, MCH 병원) 3개 특수병원(군인, 경찰병원)

Ÿ 군립병원 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타입A, 불가능한 병원은 타입B로 분류됨. 주립병원 중 루앙프

라방(북부), 사반나켓(중부), 참파삭(남부) 주립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임.

Ÿ 개인병원(private hospital)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약 1,900개의 개인약국(private pharmacies) 및 약

250개의 개인클리닉(private clinics)이 도심지역에 존재함.1) 대부분의 정부소속 의사들이 개인 클리닉

을 운영하며 낮은 급여를 보충하고 있음.(정부는 정규 근무시간 외 개인클리닉 운영을 허가함).

Ÿ 정부 운영 병원의 경우, 서비스 질이 낮으며 전문의 진찰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부유층의 경우 가격

은 비싸지만 친절하고, 서비스 질이 우수하며,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 클리닉 및 인근 태

국병원을 선호함.

Ÿ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 기자재,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이들이 정부가 지정한 기본보건의료서비스의 1

단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2015년 MDGs 달성 목표에 중점을 둔 모자보건서비스 제

공, 커뮤니티에 기반한 활동(마을보건요원활동, 건강마을 개발 및 아웃리치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

음. 확립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Ÿ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 정부운영기관의 30%가 2015년까지 동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5) 1,2,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하위 기관과 상위 기관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13 -

Ÿ 정부운영기관의 60%가 표준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2020년

까지 도입, 실행될 수 있도록 함. 2025년까지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 또한 동 시스템이 고착될 수 있도록 관

리.

라. 보건 분야 인력 현황6)

○ 의료인력 양성

Ÿ 라오스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은 국립의과대학(1곳)과 주립 보건대학(8곳)으로 이루어져 있음.

Ÿ 국립의과대학(University of Health Science): 라오스 내 유일의 의사(medical doctor) 양성 기관. 의대,

간호대, 약대, 치대, 기초과학대, 대학원으로 구성

Ÿ 주립 보건대학: 보조의료인력(보조의사, 간호사, 조산사/2-3년 과정)을 양성하며, 지역거점 보건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Technology)와 일반 보건대(Provincial Health School)로 구분됨

Ÿ 중앙 보건부 교육연구부는 보건인력양상 기관을 관할하며, 인사부는 보건인력 배치를 담당

Ÿ 라오스 보건의료직종은 기능별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임상 병리사, 기타 인력으로

구분되며 각 직종은 학위에 따라 Post-graduate, Bachelor, Diploma, Lower-diploma로 구분됨.

Ÿ 총 보건의료인력 중 24%(2,986명)가 행정인력이며, 76%(9,436명)가 기술 인력임

< 라오스 보건의료 직종 구분 체계>

레벨 의사 간호사 조산사치과의사

약사임상

병리사기타

Post-graduate 세부전문의(specialist level 2), 전문의(specialist level 1), 기타 석·박사

Bachelor 일반의 Graduatenurse

GraduateMidwife

Dentist Pharmacist Labtechnician

PhysicalTherapist

Diploma보조의사(medicalassociate)

Registerednurse

RegisteredMidwife

Hygienist,Physicaltherapist,

X-ray

Lower-diploma

보조의사(medicalassociate)

Technicalnurse

CommunityMidwife

DentalAssistant

PharmacistAssistant

LabAssistant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 의료인력 현황

Ÿ ‘09-’10년 인구 성장률이 23%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보건인력 수는 ‘98년 12,481명에서 ’09-‘10년

6)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 14 -

12,422명으로 감소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극심한 부족에 직면해 있음

Ÿ 라오스는 WHO의 보건인력 권고사항인 1,000명 당 2.5명의 보건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1,000명당

0.69명임

Ÿ KOFIH 현지사무소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0.24명의 의사, 0.82명의 간호사, 0.09명의 조산사

가 있으며, 지난 2년간 간호사 인력감소에 비해, 최근 5년간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보건인력 현황(‘06-’12)>

source: Data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MOH, 2013; source: KOFIH 현지사무소;

Ÿ 라오스 보건부는 퇴직이나 전보로 인한 인력교체만이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연각

500-600명의 배출되는 간호대 졸업생 및 기타 보건인력을 채용하기에 역부족임

Ÿ 라오스의 보건인력 주요문제는 1,000명 당 부족한 보건인력 수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간 격차임

F 특히, 보건소 등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건인력의 75%가 낮은 교육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보건인력은 중앙 및 도 단위 의료시설에 근무하고 있음.

F Type A 보건소는 적어도 3명의 인력이, Type B 보건소는 적어도 5-7명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권고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2.3명의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Ÿ 현재 국가 보건전략에 따라 일차보건의료 단위의 시골 및 외곽지역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 및

과제이며, 보건인력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는 일자리 수의 증가뿐 아니라, 외각 지역 근무에 대한 의

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이 있음.

마. 건강보험

◯ 현재 라오스에서는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음. 단, 공무원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회보장 및 무료의료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아래 언급된 제도들은 라오스 총

인구의 약 18%만 지원하므로 대부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개인부담임.

- 15 -

◯ 동 제도들 역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라오스 정부는 2013년 초 보건부 내 보험국을 신설하였

음. 동 보험국은 무료모자보건서비스,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빈곤층 대상 기금 등 의료보험 관련 사업

을 총 관리할 예정임.

<라오스 사회보장제도 종류>

구분SASS

(공무원 대상사회보장제도)

SSO(민간기업직원사회보장제도)

CBHI(커뮤니티기반의료보험제도)

HEF(빈곤층 대상

건강형평성기금)

무료모자보건서비스

(Free MCH)

제도성격

의무적 자발적

공여기관들이 빈민층 대상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조성한 기금

공여기관 및 정부가 빈곤군에서 무료 모자보건 서비스 시행 중

수혜자공무원 및 해당가족

민간기업 직원 및 해당 가족

마을 주민정부지정 빈곤군 빈민층

빈곤군의 임산부 및 5세 이하 유아

예산정부재원 +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

SSO 펀드에서2.2%를 공제

커뮤니티의각 가구들이일정금액을

부담

World Bank, Lux Dev, Swiss Red Cross 등 공여기관이 지원

국영수력 발전회사 지원금 및 공여기관 재원(KOFIH/WHO)

수혜서비스범위

외래 및 입원 서비스외래 및 입원서비스, 교통비 및 식비

분만비, 교통비,외래진료비 등

담당부처

노동 보건부 보건부보건부 및공여기관

보건부

KOFIH 현지사무소 ;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4. 타 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 (분야별 지원순위) 교육(13.7%),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2.1%), 보건(11%), 운송 및 저장(9.8%), 기타

다부문(9.2%)이 상위를 차지함.

◯ (공여기관 지원순위)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구는 일본(20.2%), 호주(11.1%), IDA(7.8%), 태국

(6.6%), 아시아개발은행(6.5%), 한국(6.7%), 독일(6.2%) 순임.

Ÿ (일본) 중점분야로 △경제·사회인프라 개발 △농업개발 및 산림 보호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

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설정함.

Ÿ (JICA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JICA의 보건 분야의 JICA 프로젝트는 의료인력 개발 및 보건시설 개선

에 중점을 두며 의료 서비스, 특히 산모, 신생아 및 아동 보건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확

- 16 -

대하려고 하고 있음 (JICA 사이트: https://www.jica.go.jp/laos/english/activities/policy.html. 2018.5.21.검색)

Ÿ (IDA) △경쟁력 및 연결성(정부역량강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서비스)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

리 △포용적 발전(모성/아동 보건, 보편적 교육, 기초서비스 및 시장 접근성) △공공부문 강화를 중점

분야로 설정함.

◯ (연간실행계획 및 국가전략 공유) 라오스의 공여기관들은 3년에서 5년간에 걸친 국가전략(Country

Strategy)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매년 보건부와 연간실행계획(Annual Work Plan)을 공유하여 사업

실행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사업기간 평균5년) 공여기관들의 보건사업은 평균 5년 기간으로 기획되고 있음. 라오스 정부 역시

최소 3년 이상으로 사업기간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 중. 이는 보건지표 개선은 단기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사업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기술지원 원조) 공여기관들은 직접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형

태로 전문가를 보건부 각 부처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음. 라오스 보건부 역시 기술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동 전문가들은 라오스 보건부 정책, 전략, 정보 수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소속 공

여기관과 보건부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돕고 있음.

나. 주요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

◯ 라오스 보건분야 주요 공여기관

F 다자기구: WHO, UNICEF, UNFPA, WFP, ADB, World Bank

F 양자기구: JICA, USAID, Lux-Dev, EU

F 비정부기구(NGOs): Save the Children, Swiss Red-Cross, Plan International, Health Frontiers Care

International,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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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기구 보건사업>

<양자기구 및 주요 NGO 보건사업>

기관명 중점 지원분야 사업 내용 및 지역 기타

ADB 전염성 질환 및 기후변화

§ Regional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project($ 12mill, 2011~2016)

§ Regional Cooperation for malaria Elimination

and Disease(2015~2017)

§ Capacity Building for HIV/AIDS Prevention

project($ 5mill, 2013~2018)

§ Strengthening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in

Health Sector($ 1.2mill, 2015~2018)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7~2021

작성중

UNICEF 백신 접종 및 영양

§ 아웃리치 서비스 및 백신 공급에 관한 정책 제언

및 실행

§ e-Health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 및 모니터링

§ 영양 관련 Multi-sectoral approach coordination

§ 미세영양소 제공(전국) 및 급성 영양실조 관리(남

부 3개 주)

MOH-UNICEF work

plan 2015-2016

EU 전염성 질환 및 영양

§ 다자형태 사업보다는 NGOs, 국제기구 사업을 지

원하는 형태로 국가 실험실 관리와 영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World

Bank모자보건 영양

§ Health Governance and Nutrition Development

Project($ 18.80 2015~2020)

§ Poverty Reduction Fund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영

양 개선

남부지역

(사바나켓, 세콩, 참

파삭, 아따프 등)

WFP Food security

§ 모자보건(산모들이 산전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경

우, 쌀을 지급하는 형태로 모자보건 서비스 수요

증대에 기여)

§ 영양사업

우돔싸이, 루앙남타,

루앙프라방, 아따프,

사라완, 세콩

WHO 의료분야 전반

§ 보건개혁전략 2016-2020 (HSR)에 맞춰 보편적 의

료보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강화 사람중심의 의료

서비스 및 보건통계의 개발 및 활용 강화.

§ 필수 공공 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

생식, 모성, 신생아 및 아동보건에 대한 통합서비

스 및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의 시행을 장려.

§ 광역 메콩 강 지역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ASEAN) 포괄적 인 파트너십을 촉진.

매해 MOH-WHO An

nual working plan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실행을 도모함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기관명 중점 지원분야 사업 내용 및 지역 기타

JICA

보건분야 공여국 협의체

coordination 및 모자보

§ 모자보건 및 의료인력역량강화(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사업(중, 남부 4개주,

2015~)

§ 병원 건설 및 기자재 공급

§ 지역사회보건 강화

§ 말라리아 및 기생충 사업(비엔티안, 참파삭, 사반나켓,

아타푸)

§ 조산사, 간호사 양성 및 무료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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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여국 그룹활동

◯ 공여국간 협의 체계 강화 노력 및 협의체 적극 참여

Ÿ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 강화 및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원사업의 중복을 예방하고 협업이

나 분업방안 모색으로 지원 효과성 증진

○ Health Sector Working Group(SWG)7)

Ÿ 라오스의 공여기관들은 2006년 비엔티안 선언(The Vientiane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 따

라, 보건 분야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기관협의체(Sector-Wide Working Group: SWG)을

통해 공여기관과 정부가 함깨 모여 주재국 보건 분야 개발계획(현재 7차 계획, 2011-2015)에 맞춰 사

업을 진행,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함.

Ÿ 공여기관협의체(SWG)는 정책 레벨(policy-level), 운영 레벨(operation-level), 기술 레벨(technical-leve)l

로 구분되며, 기술 레벨은 세부 분야(모자보건, 보건인력, 보건사업 계획 및 재정, 병원의료서비스)로

나뉘어져 활동 중임. 정책레벨 회의의 의장은 보건부장관, WHO 대표, 일본대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

으며 JICA는 2006년도부터 라오스 보건부가 SWG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전문

7)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KOICA (2013).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집행계획

기관명 중점 지원분야 사업 내용 및 지역 기타

Lux-Dev 보건시스템 강화

§ 모자보건

§ 예방접종사업

§ 의료기자재 수리

§ 간호대학 지원

§ 보건재정

§ 보건의료시설 개보수

Annual Funding

Plan 2015 for M

OH

USAID 영양, 식수, 전염병

§ 지역사회 영양 개선 및 환경 개선사업(2015~2017)

§ 무료모자보건사업(2014~2015)

§ 인수공통전염병관리사업(2014~2018)

§ 말라리아 예방 물품 및 약품 제공사업(2011~2015, 남

부)

§ HIV/AIDS 예방, 치료 사업(2013~2016, 비엔티안, 참

파삭, 사반나켓)

Swiss Red

Cross모자보건

§ 모자보건 및 사회보장프로그램(2014~2017, 세콩)가족

계획

§ 모자보건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2014~2017, 루앙

프라방 2개군)

§ 식수 및 보건교육사업(2014~2017, 루앙프라방, 우돔

싸이)

Country policy 2

016 작성중

Save the

Children 모자보건

§ 모자보건 및 Primary Health Care 프로그램(2013~20

17) 루앙프라방5개군($ 2.8mill) 싸야부리 11개군($ 1.

3mill)

§ 조산사 보수교육 및 신생아 관리(2015~2017)

§ 영양프로그램(2016~2020)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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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을 해오고 있음.

Ÿ SWG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중복을 피하고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연간 실행계획과 사업실행 보고서를

공유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Sector Working Group 조직도>

KOICA (2013).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집행계획

◯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TWG)

Ÿ 라오스에는 6개의 보건관련 TWG이 존재하여 2년에 2~4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2015년 기준)

F 기획재정 (Planning and Finance)

F 보건인력 (Human Resources): Research 관련 포함.

F 식품의약품(Food and Drug)

F 보건서비스 (Heathcare)

F 식수 (Water and Sanitation)

F 모자보건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care)

Ÿ 각 TWG 의 의장은 보건부 관련부서 국장이며 공여기관과 라오스 보건부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논의하고 공여기관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결정사항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 충분하지 않은 의사소통 들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바스켓펀드(Basket Fund)

Ÿ 취약계층을 위한 Health Equity Fund 등의 기금이 존재하지만 이름만 공유하고 있을 뿐 계획, 실행

등은 공여기관마다 각각 행하고 있어 현재 공여국이 공동으로 기여하는 바스켓펀드(Basket fund)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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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

ernment of Laos; Worldbank 2016; WHO (2017)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gl

ance

나. 주요 빈곤 이슈8)

◯ (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정도는 아세안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난 10여 년의

지니계수 추이상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

Ÿ 지니계수 : 0.343(1992년) → 0.379(2012년)

◯ (빈곤선 이하 인구) 라오스 인구 중 영양섭취를 고려한 라오스 정부의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

아래에 위치한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인구의 1/3 정도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KOICA (2018).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7p).

8) 관계부처협동(2016).라오스 국가협력전략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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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문제) 라오스는 소수민족 문제, 양성 평등 문제, 사회적 평등 문제 및 농촌 출신의 인력

문제 등 많은 사회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KOICA (2018).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7p).

◯ (인간개발) 2005-2015년간 1인당 GNI는 450달러에서 1,730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소득을 비

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개발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2년 HDI 순위는 187개 국가 중 138위에 그치고 있어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음

(채재은·김철우(2014), 33p).

다. 고려사항9)

◯ 최빈국인 라오스는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의 어려움, 복잡한 산지 지형, 열악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으로 인해 원조의 필요성이 각별히 높음.

Ÿ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원론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Ÿ 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는 지리적 특성 및 아세안공동체 출범 고려 시 향후 물류 및 인적교류의

증가가 예상됨.

◯ 물류운송 및 전력수급 개선을 위하여 메콩강유역(GMS)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GMS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개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조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Ÿ 유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 수몰지역 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

고 현지 원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함.

Ÿ GMS 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신규 제8차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2016-2020)과 조화를 이룬 지원이 필요함.

◯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했을 때,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함.

Ÿ 라오스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민이나 그 중 대다수가 소규모 자작농으로 빈곤율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빈곤퇴치, 영양상태 개선 등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9) 관계부처협동(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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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KOICA 발간물

· KOICA(2018). 라오스 사무소 2018년도 1분기 라오스 원조동향

· KOICA(2018). KOICA 프로젝트 맵

· 고보람(2015). 라오스 보건분야 현황보고 2015년 종료보고서

· KOICA`(2014).``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 KOICA`(2013).``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외부 발간물

·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Laos

· 외교통상부 (2016). 라오스 개황

·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라오스 국가개황

· UNDP (2015). MDG progress report 2015

· WHO (2017).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glance

· WHO, JICA, Laos (2016) Health Sector Reform Strategy 2013-2025

· UNESCO (2017/18).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 김세원외 3인 (2018).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참고 사이트

· ODA 정보포털. “KOICA 사업정보”, 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P_KOICA_AREA_SE_CD= 3,

· Worldbank statistics, https://data.worldbank.org/country/lao-pdr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s://www.jica.go.jp/laos/english/activities/poli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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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연혁 및 지위

가. 사무소 연혁

- 2000년 라오스 첫 봉사단 파견

- 2001.08 대사관내 봉사단 행정사무소 개설

- 2005.08 주재원 사무소로 승격

- 2006.08 해외사무소로 승격

- 2011.07 사무실 이전(Vientiane Plaza Hotel)

- 2016.03 오성수 사무소장 부임(~현재)

나. 법적 지위

- 2014년 10월 한-라오스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 2015.2월 발효

- 라오스 D.P.(Development Partners) 목록에 등재, 사무소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수입물품

(기자재, 건축 자재 기재 등)에 대한 면세 적용

다. 관할 지역 : 라오스

ㅇ 사무소 직인관리자: (정) 오성수 소장, (부) 임소연, 여원영 부소장

3 인원 현황

사무소 인원 현황 (2018.04.19일 기준)

ㅇ 한국 직원 : 10명

소 장 부소장 봉사단 코디네이터 ODA 영프로페셔널

오성수임소연여원영

이정미, 김민정, 김유리, 권기석

김은선, 장희조

2 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