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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지적 자산의 개념과 내용

13.2 지적재산권의 관리

13.3 특허지도

13.4 기술표준

13.5 기술가치평가

지적 경영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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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지적 자산 관리”

- 획득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 성장 소멸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

• 지적 자산: 개념과 관리 목적

• 지적 재산권: 분류체계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산업저작권, 첨단 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와 출원

• 특허 지도(PM: Patent Map): 시각적 특허 정보시스템.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 제공

• 기술 표준: 표준의 장단점, 특허와 표준, 표준 특허

• 기술 가치 평가: 전문가 인터뷰,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옵션모형

13 지적 경영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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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자산 개념의 등장

– ICT의 발전에 따라 가치의 중심이 인적자산에서 지적 자산으로 이전하고 있음

– 지식기반 경제가 도래하고, 기술집약 기업이 부상하였음

– 회계적 관점: 지적 자산의 경제 효익이나 소유권의 화폐가치 평가가 가능해 짐.

– 경영 전략의 관점: 지적 자산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

– 형태: 기술자산(technology), 정보자산(information), 지식자산(knowledge) 등

– 제도적 보장: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권 등), 저작권

• 지적 자산 관리의 목적

– 공격적 목적: 신시장 개척, 신사업 개발

– 방어적 목적: 경쟁 기업에 대한 견제

– 경제적 목적: 지적자산의 거래, 라이센싱, 교환, 공유 등을 통한 경제 이익 실현

• 지적 자산 관리의 신경향

– 포괄적 접근: HW특허, SW특허, 개념특허를 패키지화(비즈니스 모델 등)하여 특허 출원, 제품과 제조공정을 패키지화 하여 특허 출원

– 전략적 접근: 미래지향적 선행 출원, 보완적 거래를 위한 출원

– 조직적 접근: 지적자산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13.2 지적 재산권의 관리

1. 지적 재산권의 정의와 체계

2. 지적 재산권의 요건과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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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재산권의 정의와 체계 (1/3)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 정의: 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 체계:


지적재산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물질특허

저작권

신 지적 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지적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제법특허

용도특허

산업저작권

첨단산업 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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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지적 재산권

– 특허: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대게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 보호

• 발명수준: 대발명

• 아날로그 시계를 디지털 시계로 바꾸는 기술

- 실용신안: 부분적이고 실용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 보호

• 발명수준: 소발명

• 두 국가 이상의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계판 모양 변경

• 노무현 전대통령의 “개량독서대”: 고시 공부 중 개발한 독서대로

높낮이와 각도가 조절됨.

• 손목시계형 무선호출기: 수신 모드가 착용 시에는 진동 모드로, 미

착용 시에는 알람 모드로 자동 전환 됨.

- 상표권: 자사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보호

- 의장권(디자인권): 독창적 디자인의 제작, 사용, 판매에 대한 배타적 권

리

- 저작권: 학문적 혹은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보호

- 저작인접권: 원 저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

한 권리 보호 (예: 편곡자에 대한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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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지적 재산권

– 산업저작권

• 종류: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 특성: 저작권 + 특허

– 첨단 산업재산권: 신기술 분야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know how

• 목적: 특허로 등록하기는 어렵지만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주제를 보호

• 특허와 비교한 장점

– 특허권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지만, 영업비밀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인정 받음. 하지만 비밀 유지가 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기술 뿐 아니라 마케팅 방법, 경영 기법 등 출원 및 보호의 범위가 매우 넓음

–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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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재산권의 요건과 기본원칙 (1/2)

• 지적 재산권의 요건

– 유용성: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신규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이론적 실제적으로 새로워야 함.

–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발전한 면이 입증되어야 함 (가장 까다로운 기준)

• 지적 재산권의 기본원칙

- 속지주의: 출원하고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 인정

- 등록주의: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 인정

- 선출원주의: 지적재산권은 발명이 아닌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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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재산권의 요건과 기본원칙 (2/2)

•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절차

– 평균 소요 시간: 2~3년

– 출원 대비 등록 비율: 20% 미만

– 특허청: www.kipo.go.kr – 특허 출원 및 검색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 European Patent Office: www.epo.org


방식사정

출원

심사

출원공고

등록사정

심사

거절사정

서류보완

http://www.kipo.go.kr/

http://www.uspto.gov/

http://www.epo.org/

13.3 특허지도

1. 특허지도의 정의와 배경

2. 특허지도의 목적과 종류

3. 특허지도의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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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지도의 정의와 배경

• 특허지도(patent map: PM)의 개요

– 특허 분석을 위한 도구

– 정의: 특정 기술 또는 제품에 관한 서지정보(출원인, 발명자, 특허일자 등)와 기술정보(기술의 분류, 관련 용어, 기술 평가 등)를 정리/분석/가공하여 시각화함으로써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 즉, 특허 정보 중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 핵심적인 특성과 내용을 도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

13.3 특허지도

특허정보 권리정보적

활용

서지적사항 분류/정리

기술내용 분석/가공

특허정보

경영정보적 활용

기술정보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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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지도의 목적과 종류 (1/3)

• 특허지도의 종류와 목적

• 경영정보지도 사례

– 특허출원 동향: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기술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종류 주요 용도 세부 목적 종류

경영정보

지도 경영 전략 수립

-전반적 기술변화 경향 파악

-경쟁기업의 동향 파악

-신시장 개척 전략 수립

-기술동향 지도

-경쟁기업 동향 지도

-신규참여 기업 지도

13.3 특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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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지도 사례

– 기술진보 추세: 연구개발계획에 유용


기술정보

지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획

-공백기술 발견

-중복연구 방지

-신제품개발 동향 지도

-기술분포 지도

13.3 특허지도

4435713 흽 안테나

구조

1980 1990 2000

내장형 안테나

흽 안테나

4860024 휴대용

무선안테나

182781 칩 안테나

쇼형화

274949 다중밴드 흽 안테나

5541610 다중칩 안테나

5949385 PCB부착 안테나

6111540 라미네이티드

칩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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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정보지도 사례

– 클레임 현황 지도: 특허 정보 관리에 유용.


권리정보

지도 기술권리 강화

-특허취득 및 침해 가능성 파악

-특허 위치(position) 평가

-기술권리범위 확인

-권리기간 지도

-인용관계 지도

-특허 패밀리 지도

-청구항목 지도

13.3 특허지도

순번 권리 Claim 특허

저촉범위 접촉모델 출원 공개 공고 해외

1 특허 52-142185 (77.11.29)

54- 75215

(79.6.15)

57- 3542

(82.7.29)

한국 미국 서독 영국 홍콩 싱가폴

Cross Arm

DSG-0972 EL.FL

DSE-1422 DSE-1492 DSE-1592 DSE-1692

2 실용 53-

79108 (78.6.9)

57- 180627

(79.12.20)

58- 17323

(83.4.6)

Coil SPT에 Cross Arm을 체결하는 구조

DSG-0972 EL.FL

DSE-1422 DSE-1492 DSE-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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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지도의 작성 절차

• 작성절차: 기업은 기술동향을 파악할 것인지, 기술저촉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공백 특허를 검색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특허지도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음.

13.3 특허지도

작성 목적과 범위의 결정

자료의 수집

특허지도의 작성

특허지도의 해석과 활용

한국 특허청,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의 JPO, …

특허 정보 요약 카드 작성 군집화 군집화된 분류 기준 조합

13.4 기술표준

1. 기술표준의 정의와 배경

2. 기술표준의 방식

3. 표준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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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표준의 정의와 배경

• 기술표준의 정의

– 시장지배 기술 또는 디자인으로 기술적 우위, 경제적 장점, 시장의 선호도 등에 의해 결정됨.

• 비디오 재생 방식 : VHS방식 vs. Beta 방식(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실패하여 시장확보를 하지 못함 – 캐즘에 빠짐)

• 운영체재 : Microsoft Windows (개방형 구조) vs. Apple 과 IBM 운영체제(자사의 기계에서만 작동)

–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표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 기술표준의 장단점

– 기술표준의 장점

•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축소, 기술확산 촉진, 미래방향 제시

– 기술 표준의 단점

•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독점의 폐해, 마케팅 능력을 토대로 열등한 기술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 (windows vs. MacIntosh, VHS vs. Beta, QWERTY자판 vs. Dvorak자판)

13.4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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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표준의 방식

• 주제에 의한 분류

– 공식표준(de jure standard): ISO(국제 표준화 기구), ITU(UN국제 통신 동맹) 등

–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제시한 자생적 표준 (windows)

• 지역에 의한 분류

-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TS, ISO

- 지역표준(regional standard): 유럽표준, 북미표준 등

-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 한국표준(KS)

13.4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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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과 특허

• 표준과 특허

– 공통점: 기술개발의 효율성 향상, 경제적 효용 증가

– 차이점:

• 표준: 기술자산의 공유화 추구

• 특허: 사유화 추구

• 표준특허

– 정의: 기술표준임과 동시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 즉, ISO나 ITU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 규격에 포함된 특허.

– 장점: 특허의 사유화를 막고 넓은 범위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보급, 특허권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의 확대할 수 있음.

– 사례:

• 예: GIF, jpeg, MPEG, CDMA 등

• MPEG: 미 콜룸비아 대학이 연 천만달러 수익을 올림

• CDMA: ETRI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나, Qualcom이 표준특허로 등록하여 국내통신업체가 현재까지 6조원을 지불

13.4 기술표준

13.5 기술가치 평가

1. 기술가치의 의의와 특성

2. 기술가치 평가기법

3. 금액법

4. 옵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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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가치의 의의와 특성

•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얼마를 투자?), 첨단기술의 거래(얼마에 팔까?), 기술 licensing fee(사용료는 얼마?) 등 기술 거래가 경영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

• 기술가치 평가의 개요

- 정의: 특정기술 자체의 가치 또는 기술에 의해 창출된 관련기술의 경제적 가치 평가

- 활용

• 공공 기관: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와 선정, 정책자금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기술이전

• 민간 부문: 기술자산의 가치평가와 투자, 기술의 거래 및 라이센싱(licensing)

• 기술가치 평가의 어려움

- 기술의 무형적(intangibility): 따라서 주관적이기 쉽다.

- 기술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기술 보유자의 교섭력이 강하다(supplier’s market).

-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 기술의 패키지화로 인해 개별 기술의 평가가 어렵다.

-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따른 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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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가치 평가기법

• 정성적 방법

– 직관, 인터뷰, 현장 조사

– 기술가치 정량화가 어려우므로 자주 사용됨

• 정량적 방법

평가기법 측정기준 세부내용

프로파일법 쌍대비교

(comparison)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토대로 주요항목에 대한 비교대상 기술간의 우열을 시각적으로 표현

벤치마킹법 비율(ratio),

격차(gap)

선도기술(최고수준)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한 후 선도기술과 비교한 평가대상기술의 수준을 비율 또는 격차로 표현

지표법 지표(index) 기술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 후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대상기술의 값을 대입하여 종합적인 지표의 값을 산정

평점법 점수(score) 기술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항목을 설정한 후 각 항목별로 평가대상기술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하거나 곱하여 종합적인 평점을 산정

금액법 화폐가치

(monetary value)

기술가치를 직접적인 화폐가치로 산정

-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 6장의 프로젝트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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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법 (1/4)

• 비용접근법

– 개념

• 기술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 재생산원가(cost of reproduction new) “이 기술을 다시 개발하면 얼마나 들까?”

• 대체원가(cost of replacement) “비슷한 기술 사려면 얼마나 들까?”

– 장단점

• 장점: 회계 자료나 시장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측정이 용이

• 단점

–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기간을 반영하지 못 함

– 추세나 변화요인을 고려하지 못 함

–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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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법 (2/4)

• 시장접근법

– 개념

• 기술거래 시장의 유사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

•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과 동등 내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산들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치를 토대로 기술의 가치 평가

– 장단점

• 장점: 시장정보가 많고 거래과정이 투명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유용함

• 단점: 유사 거래의 빈도가 낮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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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법 (3/4)

• 수익접근법

– 개념

• 기술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를 평가

• 순현가법(NPV)

• 내부수익률법(IRR)

– 장점

• 실용적이고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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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법 (4/4)

• 수익접근법 (계속)

– 예시

• 특허권 내용기간:14년, 총수익 기여도: 10%, 법인세율: 40%, 할인율 20%

• 기술가치 계산

연도 매출예측 수익기여액 세후공헌액 할인율 현재가치

1 1,500 150 90 0.9141 1,371

2 3,000 300 180 0.7618 2,285

3 4,000 400 240 0.6384 2,539

4 4,500 450 270 0.5290 2,381

5 4,700 470 282 0.4408 2,072

6 4,900 490 294 0.3674 1,800

7 5,000 500 300 0.3061 1,531

8 5,150 515 309 0.2551 1,314

9 5,400 540 324 0.2126 1,148

10 5,600 560 336 0.1722 992

11 5,800 580 348 0.1476 856

12 6,000 600 360 0.1230 738

13 6,300 630 378 0.1025 646

14 6,500 650 390 0.0854 555

현재가치의 합계 20,228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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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션모형 (1/2)

• 옵션:

– 미리 약정한 가격에 자산을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put option) 선택적 권리

• 기술가치 평가에서의 옵션의 의미

– 기술가치란 프로젝트 중간에 확대나 포기가 가능하기 떄문에 본질적으로 옵션적 성격이 있음

– 특허구매 비용: 1억원, 추가 연구개발 비용: 1.5억원

– 상업화 비용

• 연구개발 결과가 좋을 경우 : 4억원(C1)

• 연구개발 결과가 보통일 경우 : 8억원(C2)

• 연구개발 결과가 나쁠 경우 : 12억원(C3)

– 예상 수익

• 시장상황이 나쁠 경우 : 5억원(P1)

• 시장상황이 좋을 경우 : 12억원(P2)


• 예시

29

4. 옵션모형 (2/2)

• 예시 (계속)

– 시나리오 별 기대 수익 계산

• 경우 1: P1C1 = 5억원 - 4억원 = +1억원

• 경우 2: P1C2 = 5억원 - 8억원 = -3억원

• 경우 3: P1C3 = 5억원 - 12억원 = -7억원

• 경우 4: P2C1 = 13억원 - 4억원 = +9억원

• 경우 5: P2C2 = 13억원 - 8억원 = +5억원

• 경우 6: P2C3 = 13억원 - 12억원 = +1억원

– 전통적인 방법의 기술평가

• 상업화를 수행하지 않음

– 옵션모형의 기술평가

• 상업화를 수행함

1(1 3 7 9 5 1) 1.5 1 1.5 0.5( )

6traditionalEV 억원

)(17.15.167.25.1)159001(6

1_ 억원optionrealEV


30

4. 옵션모형 (2/2)

• 예시 (계속)

– 시나리오 별 기대 수익 계산 (※각 경우의 발생확률은 1/6으로 동일함을 가정)

• 경우 1: P1C1 = 5억원 - 4억원 = +1억원

• 경우 2: P1C2 = 5억원 - 8억원 = -3억원

• 경우 3: P1C3 = 5억원 - 12억원 = -7억원

• 경우 4: P2C1 = 13억원 - 4억원 = +9억원

• 경우 5: P2C2 = 13억원 - 8억원 = +5억원

• 경우 6: P2C3 = 13억원 - 12억원 = +1억원

– 전통적인 기술평가

• 상업화를 수행하지 않음

– 옵션모형의 기술평가

• 기대수익이 양인 경우에만 상업화를 수행함.

(※R&D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1(1 3 7 9 5 1) 1.5 1 1.5 0.5( )

6traditionalEV 억원

)(17.15.167.25.1)159001(6

1_ 억원optionrealEV


31

연습 문제

• 복습문제: 4, 5

• 토의문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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