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보고 · 2019-12-05 · ꏚ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2005년도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05. 10. 7

◀ 보고 순서 ▶

Ⅰ. 일반 현황 ‧‧‧‧‧‧‧‧‧‧‧‧‧‧‧‧‧‧‧‧‧‧‧‧‧‧‧‧‧‧‧‧‧‧‧‧‧‧‧‧‧‧‧‧‧‧‧‧‧‧‧‧‧‧‧ 1

1. 설립 목적 및 기능

2. 조직 및 인원

3. 2005년 예산

Ⅱ. 20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 4

1. 업무 추진방향

2. 주요 업무추진 현황

Ⅲ. 주요 현안과제 ‧‧‧‧‧‧‧‧‧‧‧‧‧‧‧‧‧‧‧‧‧‧‧‧‧‧‧‧‧‧‧‧‧‧‧‧‧‧‧‧‧‧‧‧‧‧ 15

Ⅳ.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7

〈붙 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Ⅰ. 일반 현황 1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기능

ꏚ 설립 목적

❍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위한 정부 소비자보호 시책의 효과적 추진‧지원

ꏚ 주요 기능(소비자보호법 제28조)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조사, 건의❍ 소비생활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조사‧심의 업무 등

2. 조직 및 인원

ꏚ 조 직

❍ 12개 부서, 28개 팀

ꏚ 현 원 : 227명(‘05. 9. 30 현재)

❍ 임원 : 5명주), 직원 : 222명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 기 구 표

이 사 회 원 장

감 사(비상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상임위원

경영혁신실

사 무 국

부 원 장

홍 보 실

상임이사

기

획

관

리

실

소

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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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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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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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검

사

소

소

비

자

교

육

국

(4팀) (2팀) (3팀) (4팀) (4팀) (4팀) (4팀) (3팀)



3. 2005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입

1. 정부출연금 15,270,000

2. 자체 수입 1,396,000

합 계 16,666,000

지 출

1. 인건비 9,928,040

2. 사업비 4,837,528

- 경영개선 121,373

- 정책연구 258,687

- 소비자교육 477,597

- 소비자안전 287,133

- 소비자정보 1,317,084

- 분쟁조정 488,190

- 시험검사 483,417

- 지방소비자 181,094

- 기획관리 691,190

- 국제교류 231,763

- 수탁용역 300,000

3. 운영비 1,900,432

합 계 16,666,000


Ⅱ. ‘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4

Ⅱ. 200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 업무 추진방향

비 젼 국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전문기관

경 영

방 침고객 중심 성과 중심 역량 중심

중 점

추 진

방 향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인프라 정비

◈ 새로운 소비자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슈

개발을 통한 정부의 소비자정책 선도

◈ 소비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역량 제고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 고객만족 극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2. 주요 업무추진 현황

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분쟁조정(조정결정)

ꏚ 소비자상담 현황(‘05. 8. 31 현재)

❍ 접수 실적 : 총 193,351건

57.8

30.7

6.72.6 2.1 0.1

0

10

20

30

40

50

60

전화 인터넷 팩스 서신 방문 기타

소비자상담 방법(%)

- 지역별 : 수도권 78.9%(152,523건), 지방 21.1%(40,828건)

❍ 변호사(매주 월요일) 및 법무사(매주 화‧목요일) 무료 법률상담 : 340건❍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 운영 : 4,886건 처리

- 자동차, 통신, 가전제품 분야 등 44개 사업자 참여(↑8개 사업자)

ꏚ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 접수 실적 : 총 14,029건(※ 금융‧의료‧보험 등 전문서비스 : 2,379건)- 처리결과 : 당사자 합의 72.2%(10,133건), 조정요청 3.5%(486건) 등



❍ 소비자피해의 해결 기준이 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05. 9.16,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자동차‧애완견판매업‧비만관리업‧상품권 등(123개 업종 559개 품목)

ꏚ 미합의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35회(대전‧제주‧광주 등 지방 3회)❍ 분쟁조정 처리 실적 : 587건 접수, 조정결정 463건(※성립률 : 78.6%)❍ 조정결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 수송기계, 섬유제품, 법률, 의료 등 20개 분야 74명 위촉‧자문

- 섬유 1,318건, 의료 533건 등 1,860건 자문

ꏚ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근원적 해결 등 시너지효과 제고

❍ 소비자피해 빈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 16회- 이동전화‧자동차중개서비스‧신용카드 사업자 및 의사 등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 35건❍ 피해 다발 품목, 신종 피해사례 분석 및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

해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중고자동차(‘05.3)”, “이동전화서비스(’05.6)”, “신용카드(‘05.6)” 등 12

개 분야(8개 분야 추진 중) 피해실태 분석 및 소비자 홍보

ꏚ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

❍ 통합메시징서비스(UMS, Unified Messaging System)를 이용한 피해구제 접수 사실 및 진행과정 통보, 피해구제 청구서 등 각종 양식 표준화

❍ 섬유‧세탁물 피해관련 소비자만족도 제고 대책 수립‧시행 등



나.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인프라 정비

ꏚ 소비자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소비자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위해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 실시 후(9월) 단계적 확대 추진

❍ 소비자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유관기관간 품목별‧지역별 네트워크(61개 기관 참여) 구축, 시범 운영 중

- 피해 확산 방지 및 결함시정 및 재발방지 등의 협력업무 수행, 소비

자안전뉴스 발행‧배포(15회)

❍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전문성 제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과제 수행 및 정보 공유

ꏚ 위해정보 수집‧분석

❍ 위해정보 수집- 위해정보보고기관(국공립병원‧소방서 등 80개 기관 지정), 소비자안

전넷(http://safe.cpb.or.kr/), 어린이안전넷(http://www.isafe.go.kr/),

Hot-Line(080-900-3500) 접수 등 24시간 상시 안전 감시체계 구축‧운영

- 수집원별 위해정보 수집 실적

(단위 : 건)

계 위해정보보고기관 상담사례안전넷

(홈페이지 등)핫라인

해외정보국내언론

8,902 5,493 2,851 274 104 180



❍ 위해정보 분석‧활용- 리콜건의‧권고 : 정수기, 스노보드, 스낵과자, 전기압력밥솥 등 9건

- 소비자안전경보 : BB탄, 주스병(폭발), 침대(유아질식) 등 6회

- 기타 안전실태 조사에 반영(17건)하거나 관계기관 통보‧사업자시정

등 즉시조치(60건)에 활용

ꏚ 리콜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개선

❍ “중고 가전제품 안전확보(‘05.10 예정)”, “공산품 안전기준 표시사항 개선(’05.10 예정)”, “리콜 정보 공시(‘05.11 예정)”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ꏚ 소비자안전 취약분야 환경 개선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집중 추진-『어린이 안전 정책포럼(4.27)』 개최를 통해 정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2개 분야 총 76개 과제)“ 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평가

-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05.4)”,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용품(’05.5)”,

“어린이 보호포장(‘05.5)”, “유아용 완구류 유해물질 모니터링(’05.6)” 등

❍ 가정내 안전 취약요소 개선-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05.3)“, “가정내 냉장고 및

주방용구 위생(’05.5)“, “가정용 에어컨 유해미생물(‘05.7)”등 조사

❍ 건강, 친환경 등 웰빙 소비 확산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인조 속눈썹(‘05.5)”, “웰빙강조 우유제품(’05.6)”, “헤나문신 및 염모

제(‘05.7)”, “신종 웰빙 가전제품(’05.10 예정)” 등 조사

❍ 국민 기초식품 등 현안 소비자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 “인스턴트 면류(‘05.5)”, “茶류(’05.9)”, “화장품 미생물(‘05.10 예정)” 등 조사



다.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

새로운 소비자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슈 개발을 통한

정부의 소비자정책 선도

ꏚ 소비자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년 후견제도 도입방안 연구(‘05. 6)- 합리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

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05. 6)-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요금재 공공서비스(철도, 고속도로, 우편,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제시

- 재정경제부(소비자보호법 개정), 기획예산처(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법령, 제도개선 건의

❍ 소비자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연구(‘05. 6)-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로자 등의 내부고발

을 촉진하고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단계별 도입방안 제시

❍ 그 외 현안 소비자정책 개발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상의 사업자 의무 재정립 방안 연구(‘05. 7)”, “일괄적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연구(’05. 4)“ 등의 연구과제 수행

ꏚ 시장에서의 소비자 자립역량 제고

❍ 초등학교 소비자교육 교과과정 개선방안 연구(‘05. 7)- 현행 교과과정의 양적‧질적‧체계상의 문제점 개선, 7차 교육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재량활동 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학년별 교과과정 제안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창출방안 연구(‘05. 8)



- 친환경 상품 인증제도의 신뢰도 증진, 재활용 제품의 생산‧소비활성화

지원책 강구 등 정책적 지원 및 소비자의 실천‧참여 확대방안 제시

ꏚ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역량 강화

❍ 모바일커머스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05. 4)- 국제기구, 선진국의 논의동향 및 해외 모바일커머스 시장과 제도 조사

를 통해 모바일커머스 소비자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소비자정책 대응방향(‘05. 7)- 유비쿼터스라는 신기술 환경하에서 발생가능한 소비자문제 및 전자

태그(RFID) 시스템, 홈네트워크 분야의 소비자정책 방향 제시

❍ 또한, 새로운 전자지급 결제수단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유‧무선 전화 지급결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중

ꏚ 소비생활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05. 6)-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 비교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기능식품의 표시제도 및 소비자정보 제공 개선방안 마련

❍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거래 개선방안 연구(‘05. 6)-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중심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질

적인 피해보상‧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소비생활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 조사(‘05. 4)”, “국가자격시험 시행 현황 및

취소 환불 실태조사(’05. 4)”,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05. 7)” 등 연구‧조사 수행



라.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역량 제고

ꏚ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교육 수요에 적합한 강사·교육자료 지원과 교육주체별 역할분

담·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지역별‧분야별 소비자교육 인력풀 구성

- 대학교수‧강사, 유‧초‧중‧고 교사, 민간단체 임‧직원, 공무원‧공공기

관‧기업체 등 총 158명

❍ 소비자교육 교재‧컨텐츠 등 개발 및 보급 확산- 소비자교육의 효과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대학, 단체 등에

서 활용 가능한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모(‘05. 9～12)

-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인정교과서 개발(3종), 서울시교

육청 심사‧승인 절차 진행 중(‘05. 9～’06. 1)

-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연계하여 온

라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 추진

- 취학전 아동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9월중 시범 적용후 보급

❍ 인터넷 소비자방송(CONSUMER TV) 실시(‘05. 2. 3)- 소비자교육, 뉴스&브리핑, 경보‧리콜 등 총 45편의 프로그램 방송

(자체 제작 34편, 외부 11편)

- 중‧고등학교, 지방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 943개 기관에「소비

자의 권리와 책임」등 총 4편의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보급

- 소비자방송 프로그램의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시범방영 추진(4/4분기)



ꏚ 수요자 중심의 학교 및 사회 소비자교육 활성화

❍ 학교 소비자교육‧연수-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 : 이현초‧진주중, 상경초‧단양중 등 4개교

- 중학교 교사, 대학생 등에 대한 실무 연수 실시 : 636명

❍ 공무원‧기업 대상 소비자교육‧연수 : 36회 2,398명- “소비자행정 및 법령 실무 연수(중앙‧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문제

전문요원 연수(기업체 상담실 직원)”, “기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연

수” 등

❍ 외부기관 강사 파견을 통한 수탁교육 : 132회 9,566명

ꏚ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품질 비교시험 정보 등 제공 강화

❍ 소비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 제공- 사이버몰 판매의류(‘05. 5), 모발 건조기(’05. 5), 에어컨(‘05. 6) 등 4개

품목 완료

- 은나노 제품, 드럼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4개 품목 시험 중

❍ 소비생활 종합 정보지 월간『소비자시대』발간‧보급 : 8회 92,000부❍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결과 홍보 및 소비자정보 제공

- TV : 462회, 라디오 : 420회, 신문 : 402회, CATV : 276회

❍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 : 33회, 40,092명- 국내‧해외 정보(21개국 34명 활용), 분쟁조정 사례 등 제공

❍ 소비자상담‧피해 다발 품목에 대하여 “상담속보” 제공 : 22회- 할인회원권, GPS, 휴대폰 할인사이트, 택배 등



마. 국제교류‧협력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ꏚ ICPEN 의장직 수행 및 연차 총회 개최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임기 1년(‘05.8.1～’06.7.31)의 ICPEN 의장직 수행※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 ‘92년 국제거래

에서의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소비자보호 정부

기관들의 네트워크(회원국 : 32개국)

❍ ‘05년 추계 총회 및 워크숍 개최 주관- 일 시 : ‘05. 11.7(월) ～ 11.11(금)

- 참가대상 : ICPEN 회원국 및 옵서버국(2개)‧국제기구(2개)

※ ‘06년 춘계 총회 개최 : ‘06.3.26~3.28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

ꏚ 국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해결 노력

❍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및 국제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참여❍ econsumer.gov 프로젝트 및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시스템 참여❍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 제정 추진(재경부 공동)

ꏚ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기관간 국제협력 강화

❍ 칠레 국립소비자청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

ꏚ 국제기구 회의 및 활동 적극 참여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정례회의 참가❍ OECD 스팸 Task Force 및 London Action Plan Network 활동



바. 경영혁신

고객만족 극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ꏚ 경영혁신 추진기반 구축

❍ 상시‧지속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기관장 직속하에 “경영혁신실” 설치(‘05.1)❍ 경영혁신담당관 선발, 경영혁신공유방 개설, 혁신월보 발간(6회) 등 혁

신마인드 고취 및 혁신참여 유도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ꏚ 경영혁신 중점과제 수행

❍ 업무혁신 과제 추진- 피해구제 고객만족도 제고 대책 수립 및 시행, 고객만족경영위원회

구성 등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방안(추진 중)

❍ 인사혁신 과제 추진-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제 추진(9월 중 시험평가)

- 임원 공모제 및 민원부서장 직위공모제 시행(분쟁조정1‧2국장, 위

원회 사무국장)

❍ 부서 자율 경영혁신 지원-『혁신의 날』행사 개최(6회), 혁신학습 부서장 연찬회(1회), 간부직원

혁신학습(4회),

- 혁신마인드 확산 및 업무혁신 유도를 위해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6.30)

ꏚ 환경변화에 부응한 경영전략 마련

❍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우리 원 비전 제시와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중‧장기 기관운영계획 수립(‘05. 6)


Ⅲ. 주요 현안과제 1515

Ⅲ. 주요 현안과제

1. ICPEN 연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

ꏚ 개최 시기 및 장소

❍ ‘05. 11. 7 ～ 11. 11, 서울(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

ꏚ 주요 일정

❍ ‘05. 11. 7. : 등록 및 환영리셉션(서울시장 주최) 개최❍ ‘05. 11. 8. ～ 11. 9. : 본회의 개최 및 만찬(11. 9 공정거래위원장 주최)

- 지속적 의제 및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 등 추가 의제 논의

❍ ‘05. 11. 10. ～ 11. 11. : 워크숍 개최- 국경을 넘는 사기거래의 조사기법 연수

ꏚ 주요 의제

❍ 지속적 의제 : 13개-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제안”, “econsumer.gov 프로젝트” 등

❍ 추가 의제 : 4개- “한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비자보호” 등

2. 소비자보호법 개정

ꏚ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계류 개정법률안 현황

❍ 정 부 : ‘05. 1. 6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안


Ⅲ. 주요 현안과제 1616

❍ 국 회- 박영선(‘05. 2.22), 오제세(’05. 2.28), 이상민(‘05. 4.26), 김애실(’05.

5.26), 심상정(‘05. 6.2) 의원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ꏚ 주요 개정내용

❍ 법제명 및 우리 원 명칭‧소관 변경, 일괄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등 우리 원의 기능과 관련된 주요 조항 제‧개정

3.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ꏚ 정부‧충북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및 경과

❍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05. 6. 24)- 우리 원을 포함한 12개 기관이 충북지역 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05. 8. 16)- 정부 및 충북도, 12개 충북이전 대상 공공기관

⇒ 충북도 혁신도시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당초

9월말에서 10월말로 늦춰짐

ꏚ 우리 원의 대응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충북도내 입지 조건

❍ 지방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사지방이전추진단 설치(‘05. 7. 1)❍ 입지 조건

- 민원인 등의 접근성‧이용 편리성 및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

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성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충북 전략산업‧교육인프

라와의 접근‧활용 용이성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17

Ⅳ.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 사항 처리 현황

(1) 소비자보호원의 위상 강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

적 장치를 구비하고, 관련 행

정처분 권한을 보유할 수 있

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보호원 위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 등 소비

자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해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

고권 부여

- 위해정보 수집‧처리근거 마련

-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운영 등

○ 소비자보호원 업무영역 확대

-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사업 추진

- 소비자문제 국제화에 따른 국제협력

-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동 개정안

계류 중

□ 조사권 적극 활용

○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처리를 위한

경우, 소보법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 우리 원에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




□ 위법사실 통보 강화

○ 소비자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피해구제

청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적극 통보하여 관련 행

정기관의 조사후 처분을 받을 수 있도

록 함 : 간접적 행정‧사법 처분 권한

행사

- ‘03년 24건에서 ’04년 87건으로 증가

- ‘05년 8월말 현재 35건 처리

(2)「에스크로」제도 정착방안

강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에

비추어 사업자 설립요건의 기

준 설정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

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 에스크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분석 실시

○ 전자상거래 에스크로제도 도입방안 연

구‧발표

-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와 소비자보호 연구」 및 「인터넷쇼

핑몰에서의 거래안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 ‘03. 3. 18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

보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매매보

호장치 도입을 통한 거래안전 확보방

안 제도화를 건의

- 이후 관련 공청회(국회, 공정위 등) 및

세미나(한국소비자학회 등) 참석 및 발

표를 통해 에스크로 제도도입 필요성

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정부의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지원

○ 정부(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에 가입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

자보호법의 개정 추진

- 법안에 대한 검토 등 실무적 협력 및

정보제공

□ 금년 3월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에스크로 제도 도입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

상보험 등의 체결 의무화

○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도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토록 함.

다만, 업계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 등 배송이 불필요한 거래,

소액거래(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시행령

이 정하는 금액), 분할거래 등에 대해서

는 적용 제외(법 제24조②항, 3항).

○ 동 개정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06. 4.1부터 시행

□ ‘05.8 현재 동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중




○ 에스크로 제도 관련 에스크로사업자의

자격기준(제19조의 2 신설), 구매자의

물품 수령여부의 확인 기간(제28조의

3), 소액거래 금액수준(제28조의 2) 등

에스크로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 정부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워크샵에서의 발표를 통해 소비

자보호를 위한 의견 개진

- ‘05.7.27~28, 공정위 주최 정책워크샵에

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의 성공적인 정

착방안” 발표

(3) 수입식품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수입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사

고가 많아 식약청‧보건복지부

등과 협조가 필요하며, 소비

자보호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

할 것.

□ ‘04년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시험조사 실시 현황

○ 미니컵 젤리 안전경보 발령(‘04.2)

- 어린이 질식 사고를 유발하는 수입 미

니컵 젤리 제품 5종의 수입금지 건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실태조사(‘04.5)

- 5종의 수입캔디류에 대한 타르색소 시험

○ 육류의 잔류물질 안전실태 조사(‘04.10)

-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각 40점에 대

해여 항생제, 농약 잔류물질 시험

○ 영아의 벌꿀섭취 안전성 실태조사(‘04.12)

- 수입벌꿀 13종에 대한 보툴리눔균 검

출 시험




○ 견과류내 곰팡이 독소현황 모니터링(‘04.12)

- 수입견과류 12개 품목 110종에 대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토신 함량 시험

○ 茶類의 안전성 실태조사(‘05년)

- 국내‧수입 다류 59종에 대하여 농약잔

류, 중금속 실태조사 추진중

□ 관련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입식품, 농산물 관련 소비자안전 확

보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

결, 협력체계 구축

- 국립농산물수의과학검역원(‘04.3.15),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04.5.21), 산업자원

부 기술표준원(‘04.11.3), 식품의약품안

전청(‘05.3.17)

○ 앞으로 수입식품관련 시장감시 강화 및

식약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

공조를 통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4)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강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위한 법

령 제정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위생을 위

한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연구

기관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안전실태 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건의

○ 어린이 일몰후 활동 안전실태 조사(‘04.12)

- 자전거 안전검사 항목중 반사경 부착

기준 강화 및 인라인, 킥보드 등의 안

전검사 항목에 형광 반사 표시

(reflector) 항목 신설 등 건의(산자부)




○ 영아의 벌꿀섭취 안전성 실태조사(‘04.12)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1세 미만 영아

의 벌꿀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마련 건의(식약청)

○ 영유아 도서 안전실태 조사(‘05.4)

- 영유아 도서를 안전관리(검정‧검사) 대

상품목으로 지정 검토 건의(산자부)

○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품 안전실태 조사

(‘05.5)

- 비비탄총,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작

동완구 등에 대한 불법‧불량, 제조‧유

통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표시기준

등 안전검사기준 정비, 사후 관리강화

등 안전검사제도 개선 등 건의(산자부)

○ 어린이 보호포장 실태조사(‘05.5)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도(공산품)의

시행을 앞두고 유통 가정용 화학제품

용기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 적합성

시험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

기준(안) 및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범

위(안)의 타당성 점검 등(기표원 공동)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05년)

○ 어린이안전 정책 포럼 개최(‘05.4.27)




-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2주년 기념 “어

린이안전종합대책”성과의 중간점검 및

어린이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

태(‘05.3)

-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품 안전실태(‘05.4)

-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05.4)

- 영‧유아도서 안전실태(‘05.4)

- 어린이 보호포장 실태(‘05.5)

- 인스턴트 면류의 안전실태(‘05.5)

- 유아용 완구류 유해물질 모니터링(‘05.6)

- 어린이 위험물질 ‘삼킴’ 안전실태 조사

추진 중

○ 어린이안전 캠페인 추진(‘05.4)

- 야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

광 스티커 제작 배포(10만개) 및 교육

(전국 10개 초등학교 11,490명) 등 캠

페인 전개

○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 비비탄총, 유아 침대 질식사고 등

□ 고령자 안전 확보 방안 연구

○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

전체제 구축 등을 위한 고령자 안전확

보 방안 강구(추진 중)




(5) 지방소비자 등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마련

지방소비자 피해구제, 국제

피해구제 제도 보완, 분쟁조

정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까지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책을 강구할 것

□ 지방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 현지 순회상담 강화

- 지역 순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을 활성화하여 지방 소비자보호를 강화

- 지자체(지방소비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재 악덕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 필요시 현지 출장소 설치 운영 검토

○ 소송지원 변호사 위촉 등

-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노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 거주 소송지원

변호사 위촉 및 지방 출장소 설치시 이

를 거점으로 한 상시 지원체계 확립

○ 인터넷 소비자상담 확대

- 지방소비자의 소비자상담 수요에 부응

하고 소비자상담의 수도권 편중을 해

소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 인터넷상담을 보다 활성화

○ 지방소비생활센터 지원 강화

- 직원 파견, 소비자교육 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

- 지방소비자행정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비자 보호행정의 지역

적 균형 및 활성화를 도모




□ 국제 피해구제 제도 보완

○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해결에 대한

논의는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OECD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우리 원에서는 ‘05~’06 ICPEN 의장직

을 유치하였으며 본 기회를 통해 국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국제 소비자보호

에 기여할 계획

○ 특히 ICPEN에서는 미국 FTC를 중심으

로 회원국간 DB(eConsumer.gov 사이

트)를 구축‧운영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피해사례 축적 등

정보화를 추진

○ 회원국가의 사업자와 외국 소비자와의

분쟁 건에 대한 소비자피해 신고가 접

수될 경우 해당 분쟁조정기관에서 분쟁

조정(ADR)을 실시

○ ‘03. 11 ~ ’04. 7까지 한국, 미국, 캐나

다, 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ADR pilot

프로젝트가 기 운영된 바 있으며, 이

성과를 근거로 ‘05. 2부터는 상시 국제

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permanent ADR

system)이 운영중

-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원,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참여




□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 지속적인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지방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인 ‘소비생활

센터’와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위

원회 개최

․총 3회(대전‧제주‧광주) 개최(‘05.8말)

․조정결정 : 30건

․해당지역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변

호사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심

의‧결정함으로써 지방소비자의 편익증

진 및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

(6) 소비자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직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가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바람직

한 소비교육을 실시할 것.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프로그램 개발

- 취학전 아동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공

모전」(‘05.9~12)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발굴 추진

○ 기 개발 프로그램의 확산

- 교육전문사이트(에듀넷, 즐거운학교)에

프로그램 게시

- 소비자 유관기관‧단체 및 실업계 고교

등에 CD 및 매뉴얼 배포

- 소비자경제교육 교사연수 과정에 프로

그램 반영




□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강화

○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4개교)

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확산

- 운영지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 체험활동, 교육방법

개발지도

․소비자교육 교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운영 결과의 확산

․교육전문사이트(에듀넷 등)를 통한 ‘04

년 운영결과 게시

○ 초등학교 재량활동용 인정교과서 개발

- 학교소비자교육 시 활용될 수 있는 소

비자교육 교재 개발

- 교사‧교수 등 13명의 집필진 구성, 교

재 3종 개발

- 인정교과서 심사‧승인(‘06년 1월 예정)

등 추진

○ 다양한 소비자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등 작성

□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민관협동, 산학협력 방식의 소비자교육

자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효과적‧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인력풀 양성

- 지역별 소비자교육자 인력 풀 구성(158명)

- 소비자 교육자 인력풀에 대한 지원 계

획 수립‧운영 예정

○ 소비자교육 자료‧프로그램 공유‧확산을

위한 소비자교육 DB구축

- 기존 소비자교육 교재‧프로그램 수집‧

분석 중

- 향후 수집 자료를 DB화하여 온라인 탑

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교육‧정보 제공

○ 소비자정보 및 교육관련 내용을 동영상

물(VOD)로 기획‧제작, 인터넷방송을

통해 방송(본방송 ‘05.2.3개시)

- 총 34편의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개발‧

제공(연간 55편 예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신용카드 생

생교실’ 등

- 학교 및 사회 소비자교육 지원용 소비

자방송 프로그램 CD제작‧보급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 4개 프로그

램, 지자체‧소비자단체‧중‧고등학교 등

총 943개 기관




(7) 신용카드 피해사례 급증에

따른 대책 수립

신용카드 관련 피해가 급증하

는 현실에서 소비자교육을 확

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교육

○ ‘04년에 소비자단체, 학교, 교사, 공무

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4회에 걸쳐

신용카드 피해예방 방법을 교육

○ ‘05년 상반기에도 경남 및 충북 지자체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대상 교육(‘05.5~

6) 및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소재 민

간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신용카드 피해실태 조사

○ 신용카드 명의도용 피해실태 및 개선방

안 조사(‘04.12)

- 동 조사결과를 ‘05년 1월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에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및 언론 홍보

○ 신용카드 철회‧항변 관련 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05.4)

- 동 조사결과를 할부거래법 개정시 반

영토록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하였고

언론에도 홍보

○ 신용카드 비대면결제 부정사용 피해실

태 조사(‘05.6)

- 조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법개정 건의 및 소비자 홍보




□ 사업자 간담회

○ ‘04년 7월 불량 가맹점 및 부당 채권추

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카드사와 의견

을 교환함으로써 카드사의 자율적인 해

결 노력을 유도

○ ‘05년 3월 수기거래 및 부도‧폐업과 관

련된 소비자피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해 여전협회 및 카드사와의 간담

회를 통해 카드사의 소비자피해 예방노

력 및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함

(8) 상품권관련 제도적 보완

방법 강구

인지세 탈세와 위‧변조 급증,

표준약관의 임의규정, 10,000

원 이하에 대한 적용배제 등

「상품권법」폐지에 따른 문

제가 급증하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상품권 실태조사

○ 상품권 이용시의 잔액환급 거절, 사용

거부, 발행자의 부도 및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

함(‘04.8)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04년 9월 중요

표시사항의 보완 및 상품권의 잔액환

급기준 등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

토록 공정위에 개선 건의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

○ ‘05년 1월 상품권 발행업자의 영업양도

시 영업인수자의 사용거부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행 거부 등에 대한 소비

자피해보상규정의 개정안 건의 (재경부)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05.9.16)




(9) 제조물책임(PL) 제도 개선

생산단계의 품질이 높아지고

외국상품의 유입이 많아지며

IT환경 변화로 생산자와 소비

자의 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실

제 소송건수는 미미하게 나타

남에 따라 홍보 및 교육을 강

화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

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

○ 앞으로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

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법제 운영 현황

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제조물책임제도 운영현황 평가(‘04년)

-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개념 연구(‘05

년) 추진 중

○ 제조물책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

와 사업자 그리고 관련 업무담당자를

위한 국내외 제조물책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을 확대

- 소비자교육 및 사업자 교육 지원 프로

그램에 제조물책임제도 관련 내용 교

육을 반영 강화할 계획

- 상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

적으로 시행 추진

- 아울러 제조물책임상담센터의 운영과

피해구제시스템도 제조물책임 정신에

맞게 개선토록 유도

(10) 하프플라자 사건 등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대책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이 중요

하고 크므로 인터넷쇼핑몰에

서의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인터넷쇼핑과 같은 온라인거래는 비대

면, 무점포, 선결제 후배송, 시장진퇴의

신속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하프플라

자사건, 다다포인트사건, 휴대폰사기사

건, 노트북 사기사건 및 최근의 리치투

유(rich2you. com)사건 등과 같은 소비

자피해 및 관련 범죄가 종종 발생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전적 거

래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

스크로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03년 초 공청회 개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법 개정 지원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지난 ‘05년 3월말 에스크로 제도 및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을 포함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 공포됨. 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

간이 종료되는 ’06. 4.1부터 본격 시행.

-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에스크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정부(공정위)에서

도입하여 시행될 예정인 에스크로 제

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

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 상시 감시

․효율적인 「시장감시 체계」를 운영하

여 소비자불만‧피해를 시의성 있게 감

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eConsumer.gov site 운영을 통한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국제적 협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소비

자피해 예방 및 구제

- 전자상거래 상담‧피해동향 분석을 통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3434

〈붙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직 위성 명(Tel)

학 력 주 요 경 력

원 장이승신

(3460-3201)

‧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소비자경제학(박사)

‧ 수원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 건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미국 오레건주립대 객원교수

‧ 건국대 디자인문화대학 학장

부원장김 철

(3460-3202) ‧ 고려대 경제학과

‧ 국회의원 보좌관(13‧14‧15대)

‧ 새정치국민회의 보좌진협의회 회장

‧ 국민재정금융연구소 소장

‧ 한누리투자증권(주) 고문

상 임이 사

권영태(3460-3201)

‧ 고려대 식품공학과

‧ 공주대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 롯데칠성음료

‧ 소비자보호원 식품시험실장, 유전자분석팀장

‧ 시험검사소장

분쟁조정위 원 장

김종길(3460-3202)

‧ 성균관대 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석사)

‧ 사법고시(19회)

‧ 부산지검 검사

‧ 청주, 인천, 서울남부 부장검사

‧ 상주, 진주 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분쟁조정상임위원

유한식(3460-3202)

‧ 홍익대 무역학과

‧ 고려대 대학원(석사)

‧ 체신부, 경제기획원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장

‧ 기획관리실장

기 획관리실장

전효중(3460-3260)

‧ 건국대 경제학과

‧ 국방부

‧ 소비자보호원 총무부장, 기획예산팀장

‧ 거래조사국장

업무현황 보고 · 2019-12-05 · ꏚ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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