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동향 제6권 (2015. 07)

정보통신 산업동향

2015. 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 FAX. 031-269-5210www.kici.re.kr

(표지)정보통신산업동향.indd 1 2015-07-02 오전 10:36:50

정보통신산업동향 제6권 (2015. 07)

정보통신 산업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등

목 차

[정책 동향]

미래부 사물인터넷(IoT) 육성 사업 추진 동향

[이슈 분석]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변동 동향]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연구원 동향]

1

12

26

31

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이 행하는 보통신산업동향 산업과 보통신ICT

공사업과 산업 최근 동향 조사 분 하여 주요이슈를 리· ·

공함 써 보통신공사업 등 산업과 책에 여하고자ICT

본 동향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하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략 가운데K-ICT 9

하나인 사 인 사업 추진 동향 과 보통신공사 표 시장

단가 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 는 향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매월

표하는 보통신공사 지 동향 상 연구원 동향 등

하 습니다.

사 인 를 통한 리 인프라 고도 요는 보통신

공사업 이어질 것 며 미래부에 추진하고 있는,

표 시장단가 도 도입 국내 보통신공사 합리 인 공사 산출

공사 통해 건 한 공사업 생태계 마 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할 있습니다.

앞 도 우리 연구원 국가경쟁 도하는 분야 도 연구ICT

개 역량 키워 스마트 시 를 도하고 미래 창조경 를 이룩할

있는 역할 행하 해 최 노 경주해 나갈Think-Tank

것입니다 지속 인 원과 격 부탁드립니다. .

년 월2015 7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원 장 임 주 환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1

미래 사물 넷 성 사업 추 동향(IoT)

개Ⅰ.

미래창조과 부는 근 부 핵심개 과 인 창조경 핵심 과o

창출 앞당 고 가 국가 경 장 주역 거듭나ICT

략 립 다K-ICT [1].

가 도 는 창조 국 실 향후 간 조원o ICT 5 9「 」

입해 지난해 분 인 산업 장3 6.7% ICT 8% ,

생산 조원 출 억 달러 달 목 시2020 ICT 240 , 2100

다.

이를 해 미래부는 산업 체질 개 합 스- ICT ICT△ △

규모 자 국 개도국 등 출다변 신산업 분야· SW· 9△ △

략산업 등 분야 개 과 를 추진4 17

략 가운데 타 분야 합이 인 사 인o K-ICT 9

분야는(IoT) 지자체 규모 실증단지 조 개 략IoT , 7

업종별 규모 실증사업 행 이다.

이를 통해 산업 요 시장 창출 고- IoT , ‘ 벌IoT

민 체· ’를 통해 벌 업 업 등과 여 국내․

스타트업벤처 등 벌 업 계획임IoT ․

정책 동향[ ]

2 / 정보통신산업동향············································································································································

- 계부처 간 통 ‘ 산업 ’, ‘ 용 통신IoT

개 ’ 등 산업 에 요 인 라를 구축 고 보안상IoT ,

능 검 취약 개 등 ‘ 시 리티IoT ’ 구축

추진

주 내.Ⅱ

실험실증

기업지원

공통기반

실증 사업(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제조, 관광×안전, 스포츠)

실증 단지(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벤처×스타트업 양성(IoT 기업가 양성)

중소×중견기업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민×관 협의체)

공동 제작 시설(K-ICT 디바이스 랩)

IoT 시큐리티 센터(IoT 보안 내재화)

그림[ 1] 미래창조과 부 사 인 사업 체계

1. 실험 실증 다양 품과 스를 실 이용 경에 실험( ) IoT ·

실증 있는 규모 실증단지 분야별 실증사업 추진 다.

o 실증단지 개( 2 ) 스마트시티 헬스 어 등 실증단지를 조 여 민간,

자 사업 진 통 자생 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 억원 이다15 126 ) .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3

야 컨소시엄 성년‘15

단계 사업비1강점

스 트시티

컨소시엄(SKT )

에스넷시스 핸 소프트SKT, , ,

산 연세 동아 전 품, , ,

연 원 산시 등,

54.7

정 컨소( 32+

시엄22.7)

해 센 시티·

적 여건IoT

추가 투

헬스 어

삼성전(KT·

컨소시엄)

삼성전 크노 크KT, ,

니 경 병원 하 어솔루, ,

션 시 등,

81.45

정 컨소( 52+

시엄29.45)

시 료단

프라 추가

투

사 인 실증단지 우 상 상자[ 1]

- 사 인 요 창출 규모 사 인 실증단지 조 사업

공모 결과 스마트시티 부산 실증단지 헬스 어 삼(SKT, ) (KT, ,

구 실증단지) [2]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에 는 해당 컨소시엄 뿐 아니라 아이 엠-

시스 마이크 소 트 등 벌 업 다양(IBM), , (MS)

소 업들이 참여 여 시민들이 체감 있는 여 개 실증10

스1)를 연내 공 계획

헬스 어 실증단지에 는 개 헬스 어 랫폼- IoT

료 업체 등 공 이 첨단 료복합단지 료· 등 요

과 연계 여 헬스 어 실증 스2)를 굴 공·

o 실증사업 개( 7 ) 가 에 지 보건 료 자동차 조 안, , , , , · ,

스포 등 략분야 스 합실증 통 시장 조7 IoT新

(‘ 억원 를 도 다15 232 ) .

1) 스마트 킹 매장 에 지 리 사회약자 안 리 미아 지 상황인지 안내시스템, · , , , ,

스마트가로등횡단보도 해상안 소상공인 마케 스 등· , ,

2) 일 인 건강 만 질환 리 스 청소 만 리 체 증진 스 공군조종사, ,

리 스 상황 알림 스 로벌 진 스 등, ,

4 / 정보통신산업동향············································································································································

사업선정 선 상 상 년15

산표 서비스 시( )

강점

개 IoT▴

술 개

실

한 전 신연 원▴

28

억원

스 트 가전·

민 업종간 산학 소 업/ / / ·▴

업 개 추 체계

성 로 시 과 극

스 트그 드▴

보안 실

원

가보안 술연 소▴

40

억원

스 트그 드

수 과 공 간 력▴

컨소시엄 성 로 시 창출

조 사업 가능

▴

After-Care

술 개

실

▴카 서 성 병원

35

억원

스 트 애프 어

▴ 개 병원 공동참여로 규5

상실 추 조 사업

보

스 트카▴

(Car-Talk)

실 경 축

동차 품연 원▴

45

억원

스 트카

스 트 카 서비스 한▴

원천 술 보 실

경 로시험 비( )

가 에 지 보건 료 자동차 개 분야 실증 사업[ 2] , , , 4

가 에 지 보건 료 자동차 분야 합 실증 공모 우- · · · 4

상 상 개4 [3]

① 개 사 인 실증 사업 냉장고 같 다양(IoT) TV,

자 품 간 보를 랫폼 공통요소 를 개 고(API) ,

이를 모든 업에게 개 여 부재 인 사 인

분야 시장 해 요인 거(IoT)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5

② 스마트그리드 보안 실증 사업 에 지 약 해 근 본격 도입

시작 는 스마트 계량 에 지 리시스 차 충 시스, , ,

에 지 장장 등에 보안 취약 분 고 국내 보안

신뢰 검증 는 실증 트를 행

③ 증질 자 애 어 실증 사업 암 심장 질 과 같 증,

질 자 퇴원 후 재택재 건강 리를 도 주고 료진에게는

자별 맞춤 진료를 데이 분 보를 공 는 스를

개 고 여 명 실 자를 상 임상 실증 여 효과, 1,000

검증

④ 스마트 카톡 실증 사업 차량 스 안 보안(Car-Talk) ,

실효 등 검증 해 시뮬 이 시스 개 도 시험장, ,

개 일 도 실증 인 라 구축 등 스트베드를 구축 고 운, ,

편 차량 리 등 지원 는 스 모델 개 여 실증·

- 조 분야는 공모 료(4.2~ 심사 이며 안 스포5.6) · ,

분야는 과 계획 립

2. 업 지원 아이 어 굴부 품 사업 벌 진출 지( ) ·

주 인 지원 통해 벌 스타 이어 다IoT .

o 사 인 벤처 스타트업 소 견 업 부· ·

지원과 개 억원 를 다67 (52.3 ) [4].

o 벤처 스타트업 양( · ) 스타트업 창업자 아이 어 품IoT ·

구 , 사업 를 업가 양 그램 운 억원 다IoT (4.4 ) .

6 / 정보통신산업동향············································································································································

이 벌 스타트업 사 인 분야- (K-Global Startup) (IoT)

스마트 신 품 개

� 창 인 아이 어를 가진 창업자 창업자 포함 스타트업( )

품 사업 를 지원

� 개인 연 보 리 조명 스 에 부착 가능 어,

장 원거리 자동 안 삼각 등 다양 분야 신 품 개,

개 과 부지원 억원 를22 ( 2 )

� 계 시 품 작 등 개 경 공 고· , ·

토링 신 품 작 용 등 품 개 과 일 지원

이 벌 스타트업 사 인 분야- (K-Global Startup) (IoT)

스타트업 챌린지

� 시장 요 시장 등에 부합 는 아이 어 공 인

사업 를 해 ‘ 벌 민 체IoT · ’3) 참여 업인 아이 엠

(IBM) 에스 이 이버 가 주도 여, (SKT), (NAVER)

개를 고 장 지원 부지원 천만원15 ( 3 )

o 소 견 업 양( · ) 소 견 업 신 품 스 개· IoT ·

존 통산업에 를 목 신 품 개 지원 억원 다IoT (62 ) .

사 인 스 검증 산- ․

� 일상생 과 업에 폭 게 용 가능 스 모델IoT

검증 고, 스마트 개 랫폼, 4) 사 간 연계

스 개 등 지원

3) 로벌 민 의체 시스코 아이 엠 라클 인 등 로벌 업 개사 과 삼 자IoT · : , , , (9 ) ,

에스케이 콤 케이티 엘지 러스 이버 등 국내 업 개사 한국인 진흥원 보, , , (9 ), ,

통신산업진흥원 한국 보 진흥원 등의 개 등 개 업 이 참여하여 활동, (9 ) 27 ·

인 의체로 신 개소 월 시 족‘IoT ’ (14 5 )

4) 데이 등 연계를 통해 환 가능한 사물인 스 구 한 랫폼·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7

� 스마트 스토어 심 맥 체 등이 내장IoT , ․ ․

스마트 이 웨어를 용 건강 스 등 사 인 산

망분야 개 과 부지원 억원 를7 ( 31.5 )

사 인 신 품 상용 해외진출 지원-

� 상용 품 개 작 장 스트 지원 해외 진출에 요․ ․

존 품 스 보 능개 지 등 개 과, , , 11․

부지원 억원 를 고 지원( 9.5 )

� 가스 과열 사고 가스자동차단 개 럽,

스마트시티에 용 가능 실외 차량 감지 장 개 등

통산업 합 품 상용- -IoT

� 통 조 품에 사 인 합 신 품 사업 를

통해 통 조 품이 새 운 가 를 창출 고 경쟁 이 향상

있도 지원

� 용 여 자 도 연습 슨이 가능IoT 용

우쿨 개 사용자를 인식 여 자동 책상 높낮이를 조,

는 등 건강 리 능 스마트 동 데스크 등 개 과5

부지원 억원 가( 4.5 )

사 인 스마트 사업-

� 사 인 용 스 이 는 다양 용 개․

지원

� 일 조명 스마트 조명 시스 꾸는 스마트IoT

어 입냄새만 주여부를 있는 스마트 주,

등 개 과 부지원 억원 가7 ( 4.5 )

o 벌 진출 지원( ) 망 벤처 소 업 벌 진출 품IoT ·

지 해외 시회 참가 등 즈니스 회를 지원 억원 다, (8.6 ) .

8 / 정보통신산업동향············································································································································

공통 보안 스트베드 운 등 시 리티3. ( ) IoT IoT

구축 보안실증 추진 다.

o 공동 작시 공( ) 품 개 시 상품 능 등 검증IoT ·

있는 이스랩 등 공동 용 개 시 공 다.

존 이스랩 송도 강남 용인 에 이어 연내 개 추가- K-ICT ( , , ) 2

개소를 해 지자체 상 공모 진행 (4.30~5.29)

o 가 료 통 스마트 카 경 재난 조 건 에 지· , , ( · ITS), · , , ,

등 분야 공통 보안원 과 분야별 보안 고 사항 개 다7 IoT .

- 실생 사 이 보통신 과 합 면 사이버 공간 험(ICT)

이 실 계 안 에 보안 이 우 가 있·

- 단계 국내 사 인 보안 산업 르게 시킬 있는

경 조 해 사 인 보보 드맵(IoT)『 개3

(‘15~‘ 시행계획 립17) [5]』

o 사 인 품 스 보안 내재 를 해 사 인 분야별· 7

사업자가 품 생산 스 공시 용 있는, ‘보안 가이드’를

개 보 다.

- 사 인 보안 책 립과 이슈 논 자 해

민간 주도 ‘사 인 보안 얼라이언스(IoT) ’를 구 운‧

사 인 품 스 신뢰 보를 해 보안취약 공개- · ,

사후 리 보안 업데이트 공 강 민간 자( , ) ‘사

인 장 보안 인증 도’ 도입 등 추진 계획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9

o 계 인 사 인 보안 핵심 개 해 사 인 계3

트워크 스 랫폼( , , / )5) 상 핵심보안 원천9

개 다.

르게 진 는 사 인 시장 변 에 연 게-

는 경쟁 6) 연구개 그램 도입 계획(R&D)

o 시 리티 구축(IoT ) 사 인 보안 산업경쟁 강 를 해

‘사 인 시 리티(IoT) ’를 구축 고(‘15. 9) 내에 사,

인 품 스 보안 검증 등 스트베드를 다· ' ' .

추 과제

1. 보안 내 조성Security Native : IoT

야 제품 서비스 보안 내1-1. 7 IoT ·

사 종합 체계 축1-2. IoT

안전한 제품 서비스 한 신뢰성 보1-3. IoT ·

로 보안 선 술 개2. Security Frontier : IoT

보안 핵심 원천 술 개2-1. IoT 9

픈 노 션 체계 축2-2. IoT R&D

보안 산업경 력 강3. Security Premier : IoT

보안 수 업 성3-1. IoT ·

보안 제품 서비스 수 창출3-2. IoT ·

가 결합 맞춤 양성3-3. ICT security IoT Security Brain「 」

사 인 보보 추진 과[ 3] (IoT)

5) 경량 암 보안 컨트 러 칩 보안 운 체 등( ) · ,

트워크 사 인 보안 게이트웨이 침입탐지 등( ) ,

스 랫폼 스마트 인증 사 인 라이버시 보 등( / ) ,

6) 복 사업자를 여 동시 연구 행 후 평가를 거쳐 개 사업자 집 지원 경량1 ( ·

암 개 에 해 시범 용)

10 / 정보통신산업동향·········································································································································

과.Ⅲ

실험 실증 사업 통해 민 과 소 업 상생·

개 실증 경 조 고 사 인 산업 장 진,

합 신 품 스 모델 지속 굴 실증해 나감 써 합신 품· · ·

스 개 조 사업 를 진 여 창조경 과를 창출 고 우리,

업이 벌 시장에 진출 있는 체계가 마 것이다.

업 지원 책 창 아이 어 사업 를 가능 게 는 벤처「 」 ․

스타트업 사 인 산 토 가 는 스마트 존 통, ,

산업과 사 인 동 장 망 스 품 조 산 해외, ․

진출 등 창업에 해외 진출 지 사 인 산업 산

주 인 지원 통해 사 인 도입 산이 진 고,

소 견 업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업경쟁 도 강 것 망․

다.

마지막 공통 사업인 사 인 보보 드맵 개 시행3

계획」 통해 사 인 상 공격 등에 부 해 나간다면, ,

침해사고에 른 해 규모를 소 있 것 다.

참고 문헌.Ⅳ

미래창조과 부[1] , “ 생산 조원 출 억불 달2020 ICT 240 , 2,100

” 보도자료, , 2015. 3. 25.

······················································································미래부 사물인터넷 육성 사업 추진동향(IoT) / 11

미래창조과 부[2] , “미래부 사 인 실증단지 조 본격 착, ”,

보도자료, 2015. 4. 21.

미래창조과 부[3] , “미래부 사 인 합실증 사, K-ICT (IoT)

업 본격 착 ” 보도자료, , 2015. 5. 8.

미래창조과 부[4] , “미래부 사 인 업 본격 착, (IoT)

” 보도자료, , 2015. 6. 15.

미래창조과 부[5] , “미래부, ‘사 인 보보 드맵 개 시3

행계획’ 립” 보도자료, , 2015. 6. 10.

12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 신공사 표 시 단가 제 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향

표 품셈 한계 실적공사비 제Ⅰ.

실 공사 도 도입 경1.

국가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 시행 시행규1995

조 항에 실 공사 도 근거가 마 지 품9 1 , 1970

부 건 공사 원가계산 가장 인 소요 자원 량 악

는 근거 자료 고 를 차지 고 있었다 특히 국내 공공 공사. ,

경우 주 이 산 가격 낙찰가격 상 작용 다, .

가격 시공단계에 생 있는 계변경시에 계약 액 조 는

이 도 다 라 이러 가격 산 에 요 입자원 량.

규 품 계약자에게 상당 구속 갖는다고 볼 있다.

그러나 품 속 게 는 보통신 인 신

신공법 출 과 시공 법 변 국 경 인 공사자재 번 고,

격 가격변동 등 즉각 어 운 복잡 산 차

구조 시공실태나 시장거래가격 등 에 지 못 는 계,

지니고 있어 국 미국 일본 등 진 외국에 용 고 있는, ,

인 원가산 법인 실 공사 도 도입이 논 시작했다‘ ’ .

슈 석[ ]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13

경 실천시민연합 당시 건 통부 장 에게 이러2003

법 근거 품 거품 이 건 부 품 폐지‘ ’

실 공사 도 시행 강 게 건 며 이에 해 건‘ ’ ,

통부는 실 공사 도를 도입 임 함 써 실 공사

도 도입이 공식 었다.

국내 부 별 실 공사 도 추진 황2.

가 건 부 실 공사 추진 황.

국내 공공부 공사 산 체계는 실 공사 도가 건2004

부 에 도입 면 본구조에 많 변 가 있었다 이미 부. 1992

실 공사 도를 도입 연구를 시작 국건 연구원 2004

월부 공사 산 리 지 고 그동안 축 여개1 , 220

건 공종 실 단가를 면 본격 인 실 공사 도를 시행 게

었다 이후 임 변동 과 가변동에 계약 액 조.

건 공사 지 를 통계청 승인 아 (‘ 고 재 지04.2) ,

매월 페이지를 통해 고 있다 건 부 실 공사 단가집.

공종 는 개를 다2014 1,968 .

나 부 실 공사 추진 황.

편 부 건 부 실 공사 연구에 향 아 1995

당시 산업자원부에 국 공사에 실 공사 도입 안 검토를 지시

면 시작 었고 계분야 실 공사 도 도입 안 연구,

(‘96~‘ 를 거 면 실 공사 자료인 공사 량산출97) ,

월에 다 이후 당시 산업자원부는 부1997 12 .

14 / 정보통신산업동향·····································································································································

실 공사 도 리 국 공사 회를 월에 지2000 7

여 도 도입에 연구를 행 도 다.

리 지 국 공사 회에 는 부 산 도

도입연구를 꾸 히 행 여 월 공사 지 를 개 여, 2005 6

통계청 승인 았 며 월에 부 실 단가 개 공종, 2006 7 94

면 2 월부 실 공사 도를 시행 다 지식007 1 .

경 부에 는 공 보 안 월에 리2009 1

국 산업연구원 변경 여 부 실 공사 도 리업

를 행토 며 실 공사 단가집 공종 는, 2014

개를 다1,477 .

다 보통신부 실 공사 도입 추진 경과.

공공공사 가격 산 는 법이 품 에 원가계산

식에 실 공사 식 건 분야 시행과 맞

에 라 미래창조과 부 구 송통신 원회 는 실 공사 도에( . )

연구를 통 합리 인 도입 안 마 해 보통신 품 리

인 국 보통신공사 회를 보통신공사 실 공사 산 도 리‘

월 일자 지 다’ 2009 3 24 .

처 정

정보 신 문미래창조과학

송 신 원( . )한 정보 신산업연 원 ’11.05.26

건설 문 한 건설 술연 원 ’04.01.01

전 문 산업 상 원 한 전 산업연 원 ’08.12.28

[ 1] 부 별 실 공사 소 부처 리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15

리 지 국 보통신공사 회는 보통신부 실 공사

도 도입 연구를 해 에 보통신부 실 공사 산시스2009 ‘

마 연구용역 주 다’ . 그 연구결과를 토 보통신부

실 공사 연구 장 계획 립 리 업 행

산과 연구 인 보, 실 공사 단가 산출 부 실 량산출( ,

공사 지 조 계, ) 등 실 공사 도 도입 단계 계획단계4 ( ,

립 단계 용단계 산단계, , ) 드맵 시 다.

그림[ 1] 보통신부 실 공사 도 단계별 추진 계획

국 보통신공사 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 보통신부2009

실 공사 연구를 해 월 일자 보통신산업연구소를 립 다2010 8 1 .

보통신산업연구소는 도부 공공 지자체 지 공 업 상2010 , ,

공사 내역 를 집 여 분 시작 며 실 공사 구 요소 실, 4 (

단가 량산출 공사 지 조 계 에 개 향 립 다, , , ) .

그 이후 미래창조과 부 구 송통신 원회 는 국회에( . ) 2010

실 공사 산 도 리 에 공 과 신뢰 보

조 월2011 5 일 리 리 연구 인 재 국 보통신26 ( )

산업연구원1) 변경 지 다.

1) 재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월 일 송통신 원회의 승인 법인 립허가를( ) 2011 3 28 아

한국 보통신공사 회 보통신공 조합의 출연 로 립 었다.

16 / 정보통신산업동향·····································································································································

보통신부 실 공사 산 도 리 지 국 보통신

산업연구원 도에 실 공사 구 요소에 단계2011 4 1 개 단가

지 산출 엑 개 다 그리고 도Tool . 2012 에는 4

구 요소에 단계2 개 실 도를 시행했 를 가 여 항상

용이 가능 실 공사 신규단가 개를 축 며 량산출301 ,

지침 매월 산출이 가능 공사 지 , 매 용 가능 조 계 를

산출 있도 보 결과 자료에 검증 료 다Tool .

도2013 도에는2014 실 공사 신규단가를 각각 개 개를 산250 , 300

출 여 2014 개 실 공사851 단가를 축 다.

연 연 내

한 정보 신공사

정(2009.3.24. )

2009·실적공사비 한 단계 본계 수

산

2010 · 료수집 석 성 소 개 향 정/ , 4

한 정보 신산업연 원

정(2011.5.26. )

2011· 성 소 수량산출 실적단가 공사비 수4 ( , , ,

조정계수) 단계1 개 개[Tool ]

2012

·4 성 소 수량산출 실적단가 공사비 수( , , ,

조정계수) 단계 개 적 검2 [ ]

·실적단가 신규공종 개 축적 내 신 야301 ( )

·수량산출 공사 비수 조정계수 표, ,

2013

·실적공사비 존단가 내 신 개 개정( ) 301 ,

신규단가 내 신 철 신 개 제정( , ) 250

수량산출 조정계수 개정 연· , ( 1 )

공사비 수 개정 매월 표· ( )

2014

·실적공사비 존단가 내 신 개 개정( ) 551 ,

신규단가 내 신 정보제어 등 개 제정( , ) 300

수량산출 조정계수 개정 연· , ( 1 )

공사비 수 개정 매월 표· ( )

[ 2] 보통신공사 실 공사 연구 결과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17

지 산 개 단가를 다 보통신공사 계내역 에2014 851

계단가 신에 용해 보았 공사 액이 계내역 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알 있었다 다시 말해 지 지 산출 단가.

이 공사업계에 해를 주지 않는 단가가 축 고 있다는

것 인식 요가 있다.

국 보통신산업연구원 합리 인 공사원가 산 시장(

단가 마 통해 국내 보통신공사업 시장 경 시공 상황에 부합)

게 공사 산출 가능토 해 노 고 있다.

실적공사비에서 표 시 단가 제 로 전.Ⅱ

실 공사 도 과 시장단가 경1.

실 공사 단가집 그동안 국내 공공부 가격 모 구

고 있지는 못했다 여 히 품 에 해 산 는 단가 자재 견 이. , ,

상 보 용 어야만 가격이 산 고 있다100% .

국내에 실 공사 도를 일 도입 건 부 보면

개 주요 공종2014 2,157 규격 에 개1,968

가 실 단가 었 나 액 는 실 공사 단가(91%) ,

상 액 약 약간 웃도는 나타내고60%

있다 여. 히 품 가격 산 에 요 존재 고 있다.

실 공사 도는 존 품 등 용 원가계산 식체계에

18 / 정보통신산업동향·····································································································································

벗어나 개월 이 에 주 내역 를 집분 여 공종별 계약 액6 ․

일 차 에 해 추가 실 단가집 매 차 간 여2

다. 외 상 국내 공사 산 체계는 실 공사 도가 도입 면

과거에 해 진 고 있는 것 평가 고 있었다 지만 진국. ,

주자 공사 견 리 인 면과 해볼 많 약과 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었다.

특히 종 원가계산 식에 지 어 원가 감, 개 노

해 시공실태 시장가격 미 등 들이 실, 공사 도

도입 통해 극복 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시 어 상황이었다.

업계에 는 도 도입 이후 실 단가가 가상승 감안 경우,

상당히 락 것이라고 주장 다. 업계는 낙찰 에 실

단가 락 지 책 보 계 실, , 실 단가 용 상 공사 축소

등 지속 부에 요구 다.

실 공사 가 시장가격 지 못 여 공공공사

공사 보에 장애가 다는 지 이 업계 부 면 건

개 단체가 부 여야 당에 실 공사 폐지 탄원 를 출16 ․

게 었다(2014.6.9.) .

이에 부는 해소 는 차원에 부처업계 가가 참여 는, ․ ․

민 합동 를 월에 구 여 개 안 여러 차 논 게TF 2014 6

었다.

이후 그동안 민 합동 에 논 실 공사 개 본 향TF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19

여 획재 부는 실 공사 도가 도입 이후 간 실 공사10

단가는 상승 면 같 간 공사 지 생산자 가지1.5%

는 각각 58%, 상승 는 등 동 도가 시장가격 지31%

못 고 있다고 단 여 월 일 실 공사 도 개 등 규2014 9 24

개 해 국가계약법 시행 시행규 개 안 입법 고 간( :

‘ 며 월 일자 실 공사 도 명칭14.9.24~10.14) , 2014 11 4 ‘ ’

‘ 시장단가’ 변경 다. 단 시행일 여러 가지 여건 감안 여,

월 일자 조 다2015 3 1 .

시장단가 도 시행 국가계약법 개 내용2.

가 국가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 시행 개 사항.「 」

시행 이 개 주요내용 살펴보면 ‘이미 행 사업 토

축 실 공사 ’에 ‘이미 행 공사 종 별 시장거래 가격

등 토 산 시장단가’ 개 에 라 ‘실 공사 ’가 아닌

실 시장 가격 는 공사 산 식인 ‘ 시장단가’ 도가

시행 었다.

개 정 전 개 정

제 추정가격 정가격2

제 조 정가격 결정9 ( )공사 경 미 수행한3. 사업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앙서 정한 가격

제 추정가격 정가격2

제 조 정가격 결정9 ( )공사 경 미 수행한3. 공사종 시 거래가격 등 로산정한 표 시 단가로서 앙 서

정한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 개[ 3] ․ 후

20 / 정보통신산업동향·····································································································································

나 국가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 시행규 개 사항.「 」

시행규 이 개 주요내용 살펴보면 조5 ‘실 공사 에 른

가격 결 ’이 ‘ 시장단가에 른 가격 결 ’

개 면 과거에는 이미 행 공사 ‘계약단가’를 용 는데,

재는 공사 종 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토 시장

상황과 시공상황 고 여 산 도 함 써 공사 가 좀 실

것 고 있다.

개 정 전 개 정

제 정가격2

제 조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에5 (정가격 결정)제 조제 항제 에9 1 3② 실적

공사비에 하여 정가격 결정함에 어서는 미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하 련하여,필 한 사항 정정한다.

제 정가격2

제 조 거래실례가격 표 시 단가에5 (정가격 결정)제 조제 항제 에9 1 3② 표

시 단가에 라 정가격 결정할에 미 수행한 공사 종

계약단가 찰단가 시공단가 등,로 시 상 과 시공상 고려

하여 산정하 , 련하여 필 한사항 정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 개[ 4] ․ 후

그러나 새 운 도는 월 일부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사2015 3 1

산 에 용 는 ‘입찰단가’, ‘시공단가’에 명 ‘ ’ ‘자료 집

법’, ‘단가산 법’ 등이 명시 어 있지 않아 각 부 별 시장여건,

과 경에 라 개 립 자료 집 단가산 법 등에 해 추가,

연구가 요 여 실 인 도 시행 다소 시간이 걸릴 것 단 다.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21

다 계약 규 가격작 개 사항. ( )「 」

실 공사 에 가격 작 는 모든 공사에 실

공사 단가를 용 도 다 이 게 모든 공사에 실 공사 단가를.

용함 억원 미만 공사는 가격 주 입찰 도 격심사 도300 (

인해 낙찰 사이에 계약가격이 결 략79.9%~87.7% )

찰 가격이 는 계약 도 허 인해 지속 실 공사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 인 가 생 었다.

이를 개 는 목 계약 규 가격작 조 항37 2

신 여 ‘추 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시장단가를 용 지100

아니 다’라고 개 며, ‘ “ 억원100 ” 월 일 지2016 12 31

“ 억원300 ” 본다’라고 부 면 억원 미만 공사에 여는300

시장단가 용 는 것 다.

즉 이는 억원 이상 공사에 시장단가를 용 다는 것 재, 300

억원 이상 가낙찰300 2) 공사에 시장단가를 용 시에는

낙찰 를99.7% 보장 게 겠다는 것이다.

2) 계약 규 최 가낙찰 의 입찰 액 심사 조부 공종의 항 에“ 8 ( ) 1 3 ”

출한 산출내역 상 표 시장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부공종별 입찰 액이 주 이

작 한 산출내역 상의 표 시장단가에 의한 액보다 분의 이상 낮 경우는 심사1,000 3

상에 입찰 액이 부 한 것 로

22 / 정보통신산업동향·····································································································································

개 정 전 개 정

제3 실적공사비에 한 정가격 성

제 조37 (실적공사비에 한 정가격

산정)

실적공사비에 한 정가격 접

공사비, 간접공상비 비, ,

공사손해보험료 가가치세,

합계액 로 한다.

신 설< >

제3 표 시 단가에 한 정가격 성

제 조37 (표 시 단가에 한 정가격

산정)

① 표 시 단가에 한 정가격

접공사비 간접공상비 비, , ,

공사손해보험료 가가치세,

합계액 로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라 낙찰42 1

결정하는 경 로서 추정가격 억원100

미만 공사에는 표 시 단가

적 하 아니한다.

칙< >

제 조 시행1 ( ) 규는 년 월2015 3

시행1 한다.

제 조 적 례2 ( ) 제 조 제 조 개정37 43

규정 규 시행 최초로

규에 라 정가격 성하는

사업 적 한다.

제 조3 표 시 단가 적 에 한 특례( )

제 조 제항 개정규정 억원37 2 “100 ”

년 월 는 억원2016 12 31 “300 ”

로 본다.

계약 규 가격작 개[ 5] ․ 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23

시사점.Ⅲ

이번 계약 규 가격작 개 월 일 회( ) 2015 1 22 ‘ 65

국가 책조 회 ’에 공공건 공사 고 안 일 추‘ ’

가격 억원 이상 공사만 시장단가를 용 도 고 추 가격300 ,

억원 미만 공사는 시장단가 용 는 것 결300

이후에 후속조 격 이루어 다.

개 계약 규에 면 건 공사 공사 보통신공사도,

월 일 지는 추 가격 억원 이상 공사에만 시장2016 12 31 300

단가가 용 고 그 이후 특별 조 가 없다면 부 추 가격, 2017

억원 이상 공사에 시장단가 도가 용 게 다100 .

보통신공사 분야는 시장단가 도를 시행 고 있지 않

에 미래창조과 부에 시장단가 도 시행일 지는

품 용 원가계산에 가격 가격 산출해야 다.

재 미래창조과 부에 는 보통신공사업 역량강 안 검토 면

보통신공사 시장단가 도를 월 일 시행 목 토2017 9 1

고 있다 도 시행 상황과 보통신공사업 시장 상황.

업계 견 여 종 단 미래창조과 부에 결

이다.

시장단가 도가 시행 라도 보통신공사업계에 미 는 향

미미 것 단 고 있다 에 지 보통신공사. 2010 2013

24 / 정보통신산업동향·····································································································································

실 신고 체 평균 액 약 조원이며 평균 신고건 는 약 만건12 , 31

이다.

그 에 시장단가가 용이 상 는 공공부 억원 이상100

공사 실 신고 평균 액 약 억원 실 신고 체 액인1,230

조원 이며 평균 신고건 는 건 실 신고 건 인12 1% , 5

3 만건 이 이다1 0.002% .

실적 신고전체 총액

실적 신고전체 총건수

억원 상100실적신고 액

억원 상100실적신고 건수

내 약 조원12 약 만건31 약 억원1,230전체 총액 비( 1%)

약 건5전체 총건수 비( 0.002%)

보통신공사 실 신고 황[ 6] 2010~2013

그동안 보통신공사업계는 보통신공사 공사 보 차원에

보통신공사업 시장 경에 부합 시장단가 실 공사 도( )

도입 고자 국 보통신산업연구원 립 는 등 많 노

울여 나 편 시장단가 실 공사 도 시행시 공사업계에( )

미 는 향 등 많 우 를 곤 다 그러나 이번 계약 규 개.

이러 우 는 어느 도 면 아래 가라앉 모습이다.

보통신공사 품 시장단가 리업 주 부처인 미래

창조과 부에 는 시장단가 도가 일부 공사에만 용 라도

국가계약법 에 고 있는 공공공사 공사 산 해 는

시장단가 산출 축 계속 어야 며 우리 국 보통신산업,

연구원에게 업 를 지속 추진해 것 요구 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과 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25

이를 해 우리 연구원 지 개 시장단가를 축2016 1,300

여 도 시행에 이며 국내 보통신공사 합리 인 공사,

산출 공사 통해 값 고 일 는 풍토 조 건

공사업 생태계 마 해 다 고 있다.

26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 신 공사비 수 동 추

정보 신 공사비 수 개Ⅰ.

o 보통신 공사 지 는 과거 행 시 공사 인건(2010=100)

자재 등 가변동 추이를 악 해 시 노임단가 생산자,

가지 등 존 통계자료를 용 여 작 가공통계이다.

o 해당 지 는 공사 태에 라 개 분 체계를 가지고 있 며11 ,

시장단가 구 실 단가 에 시장경 상황에 부합 는 가 변동( )

고 시 공사 변동추이 악에 용 다, .

공사 지 는 생산자 가지 를 용 므 개월 늦게 산o , 1 ·

는 구조다.

※ 월 지 월 지 산2015 6 2015 5→ ·

정보 신 공사비 수 동향.Ⅱ

연도별 공사 지 추이1.

o 보통신 공사 지 종합 는( ) ‘ 부 지 약 상승10 ‘14 11.4%

며 연평균 지속 인 상승 추 를 보인다, 2.7% .

o 같 간 분 체계 지 는 공동주택 업 용 타(20.9%),

건축 철도통신 보통신특(15.4%), (13.6%), (10.4%),

보 어 등 높 상승 다(9.6%), (7.3%) .

경 동 동향[ ]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 27

체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보 신 공사비 수 종합( ) 100 105.69 107.63 108.63 110.99

내 신시설 100 107.39 111.31 113.69 117.85

공동주택설비 100 107.18 112.22 115.61 120.89

업무 타건축물설비 100 107.56 110.59 112.17 115.41

선로시설 100 107.51 108.85 110.77 113.61

선로설비 100 107.51 108.85 110.77 113.61

정보 신시스 시설 100 104.76 106.09 106.50 108.13

정보제어설비 100 104.85 105.96 106.04 107.26

정보 신특수설비전송 항공 선 등( , , , )

100 104.60 106.32 107.30 109.62

철 신시설 100 106.76 107.67 107.97 110.37

철 신설비 100 106.76 107.67 107.97 110.37

연도별 공사 지 황[ 1]

체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보 신 공사비 수 종합( ) - 5.69 1.84 0.93 2.17

내 신시설 - 7.39 3.65 2.14 3.66

공동주택설비 - 7.18 4.70 3.02 4.57

업무 타건축물설비 - 7.56 2.82 1.43 2.89

선로시설 - 7.51 1.25 1.76 2.56

선로설비 - 7.51 1.25 1.76 2.56

정보 신시스 시설 - 4.76 1.27 0.39 1.53

정보제어설비 - 4.85 1.06 0.08 1.15

정보 신특수설비전송 항공 선 등( , , , )

- 4.60 1.64 0.92 2.16

철 신시설 - 6.76 0.85 0.28 2.22

철 신설비 - 6.76 0.85 0.28 2.22

연도별 공사 지 변동[ 2] (%)

28 / 정보통신산업동향·····································································································································

2. ‘ 도 월별 공사 지 추이15

o ‘1 도 월부 월 지 공사 지 종합 는 생산자 가지 품목가5 1 5 ( )

격 락 향 월평균 락 다0.07% .

생산자 가지 공산품 분 품목 월평균 변동 월 월- (1 ~5 )

· 차 속 품 탄 품1 (-1.20%), (-0.52%),

자 품 등(-0.44%), (-0.04%)

같 간 분 체계 지 는 공동주택o (0.11%), (0.09%)

분야가 상승 며 보통신특 업 용 타건축, (-0.04%),

보 어 철도통신 분야는(-0.12%), (-0.13%), (-0.16%) 소폭

락 를 나타냈다.

체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p)

정보 신 공사비 수 종합( ) 111.96 111.71 111.61 111.51 111.40

내 신시설 119.13 118.87 118.78 118.77 118.68

공동주택설비 122.73 122.56 122.54 122.61 122.57

업무 타건축물설비 116.25 115.93 115.77 115.71 115.58

선로시설 114.87 114.73 114.70 114.96 115.03

선로설비 114.87 114.73 114.70 114.96 115.03

정보 신시스 시설 108.98 108.74 108.62 108.44 108.30

정보제어설비 107.76 107.54 107.40 107.21 107.07

정보 신특수설비전송 항공 선 등( , , , )

111.08 110.77 110.70 110.54 110.41

철 신시설 110.79 110.38 110.21 110.18 110.02

철 신설비 110.79 110.38 110.21 110.18 110.02

월별 공사 지 황[ 3] 2015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 29

체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p)

정보 신 공사비 수 종합( ) -0.13 0.13 -0.22 -0.09 -0.09

내 신시설 -0.13 0.20 -0.22 -0.08 -0.01

공동주택설비 -0.11 0.47 -0.14 -0.02 0.06

업무 타건축물설비 -0.14 -0.03 -0.28 -0.14 -0.05

선로시설 -0.40 0.38 -0.12 -0.03 0.23

선로설비 -0.40 0.38 -0.12 -0.03 0.23

정보 신시스 시설 -0.08 0.09 -0.22 -0.11 -0.17

정보제어설비 -0.08 -0.04 -0.20 -0.13 -0.18

정보 신특수설비전송 항공 선 등( , , , )

-0.07 0.32 -0.28 -0.06 -0.14

철 신시설 -0.26 -0.07 -0.37 -0.15 -0.03

철 신설비 -0.26 -0.07 -0.37 -0.15 -0.03

월별 공사 지 변동[ 4] 2015 (%)

그림 보통신 공사 지 변동 추이[ 1]

30 / 정보통신산업동향·····································································································································

시사점.Ⅲ

1. 공사 지 변동 요인

o 보통신 공사 지 는 상승 추 를 이어가고2010 (100)

있 며 지 에 용 직종 시 노임단가가 지 상승에 크게 여,

것 나타났다.

월 통신 이 공 통신내 공-2015 5 (45.8%),

통신 공 통신 사 직종 등(42.8%), (37.4%), (41.4%)

평균 상승 이 를35.5%

품목 분 별 공사 지 여도는 인건 가 를 면o 16.3%

자재 는 를 며 지 상승 해 다4.9% .–

-생산자 가지 본부 계 탄 품(3 ) (-16.49%),

차1 속 품 자 등 품목(-15.93%), (-10.58%)

가격이 락 를 보임

-특히 자 품목군 연평균 지속 인 락 를, 2.3%

보이는 것 나타남

2. 공사 에 른 지 추이

보통신공사 지 종합 낮 보이는 분야는o ( ) CCTV,

트워크 장 통신 등 자 품목 입 이, ·

높 보 어 보통신특 철도통신 부 나타났다, , .

이는 생산자 가지 품목 자 분 지속 인 가격o

락과 공사 에 른 높 자재 입 이 원인이다.

···················································································································································연구원 동향 / 31

상 정보 신산업연 원 동향

u 제 정보 신공사 표 품셈 표 시 단가 심 문 성2 ·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공사 산 심 원회 황‘15.7.1 (

원장 외 명 원회 철 원장 외 명 시장14 ) ( 13 ),

단가 가 자 단 진 원장 외 명 구 여 운 에 들어( 14 )

갔다

o 원회는 보통신단가 품 리 공 과 보 고

시장단가 도 안 인 도입 동 주요내용 며

부 주 계 공사 계업계 등 가 앞 동, , ,

이 주목 다.

u 정보 신 단가계약 공사 안전 비 계상 필 성 연 료‘ ’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국 보통신공사 회에 안 보o ‘

통신 단가계약 공사 안 리 계상 요 연구를 월에’ 15 3

료 다.

본 연구과 는 보통신 단가계약 공사 일부공사 맨o ( ,

통신주에 이루어지는 공사 에 해 안 리 를 계상함 생)

는 안 리 취약 산재 분 고 안 리 계상 범 를( )

함 는 편익분 행 며 천만 원 이상 보, 4

통신 단가계약 공사에 용범 를 해 고시 등 개

논리자료 용 이다.

연 원 동향[ ]

32 / 정보통신산업동향······································································································································

u 소 공사 표 품셈 체계 개선에 한 초 연 료‘ ’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월에 국소 시 회 부‘14 12

주 소 공사 품 리체계 개 에 연구 를‘ ’ ‘15

월에 료 다6 .

o 본 연구과 는 소 공사 품 담당 는 리 부재

인해 생 고 있는 소 공사 품 독립 등 개,

고자 행 며 소 공사 품 리체계 효 인,

개편 안과 소 품 리 합리 인 운 안 등 시

다.

u ‘ 시설 연 역 수행EMP ’

o 국 분야 고출 자 시 에 시공 소요 계(EMP)

지보 지침 작 해 국 보통신연구원에 는 월, ‘14. 11

부 상 고 효 인 시 연구‘ EMP ’(‘14.11 ~‘15.11)

과 를 주 여 진행 고 있다.

본 연구 과 를 통 여 국 분야 고출 자 시 에o (EMP)

구체 인 주부 에 소요시 지침과 계 시공간 에

해 보다 인 안이 시 이며 지속 인 고출 자,

에(EMP) 지보 에 지침 를 함 써 국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 도 에 인식 고 보통신EMP ,

공사업 분야에 시공 량이 있는 계 가 마 망이다.

···················································································································································연구원 동향 / 33

u 표 시 서 공 문 원 실무 성 단체표 추‘ · ’ / TF TTA

o 보통신산업연구원 보통신공사업 구축 미래부( )

통 시 공법연구를 연차 개 보 여· (2012 ~) ·

소 공사업 경쟁 향상과 지속 인 트워크 인 라 고도 를

연구를 행 고 있다.

도 목 인 송 분야 객 있는 연구 행 해o ·

자 원회 실 구 료 며 월에 차/ TF , 2015 7 1 자 회 가

진행 이다.

시 공법연구는 장여건이 실 견 과o · TF

자 원회 종 회 차를 거쳐 종 며 아울러, TTA

단체 추진 여 업역 보 보통신공사업 경쟁 향상

보역 행 있 것 다.

u ‘ 신 프라 정책 공사업 역량강 안 연 ’ 프로젝트 수주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월에 통신사업자연합회 부‘15.5 ‘ICT

러다임 변 에 른 인 라 책 통신망 구축 강 안 연구’

과 를 주 다(‘15.6~‘15.12) .

o 본 연구 과 를 통해 안 연구 공사업 실행 안 연구IoT , ,

공 이 개 안 연구 등 진행 이며, IoT

통신산업 면 즈니스 모델과 공사업 안 공 이,

지 등 포함 차원 공 이 개 안 시장, ·

인 등 면에 공사업 역량강 실행 안이 시 이다· .

34 / 정보통신산업동향······································································································································

u 가 넷 성 련 내 신망 개선 안 연 프로젝트 수주‘ ’

o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월에 국 보 진 원 부‘15.6 (NIA)

‘ 가인 를 구내망 개 연구 과 를’(‘15.7 ~‘15.10)

주 다.

o 본 연구 과 를 통해 국 과 ‘1 지 국 인 망7 90% Giga

보 ’ 달 해 국내 주택 별 구내망 고도 안과 소요

산 등이 시 이며 부 차원 책과 연계 여 향후 공사업,

량 도 연계 망이다.

u 정보 신공사업 역량강 실행 안 체‘ ’ TF

미래부 주 보통신공사 회 보통신산업연구원 보통신o ,

공 조합 폴리 등이 참여 여 차 에 결쳐 보통신, ICT 5

공사업 역량강 실행 안에 를 진행 고 개 실행, 7

과 를 도출 다.

부내용 시장 인 등 면에o · · ‘ 보 체계 리를

종합 보시스 구축’ 등 개 실행과 이며 각 실행과 별 개7 , 17

부과 를 도출 다 향후 요 경우 체 구 통해.

실행 안 등에 논 를 지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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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동향 제6권 (2015. 07)

정보통신 산업동향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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