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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현실적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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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09:00~18:5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주최 |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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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께,

춘계학술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계학술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세월의 흐름이 물처럼 빠르고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光陰如流를 실감하게 됩니다.

올 한해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정책학연구의 정책지향’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정책

학의 신가치 조명과 정부정책’, ‘정책학의 학술적 영역과 실제적 영역의 재탐색과 조화’, 그리

고 ‘방법론적 소통과 융합을 통한 정부정책의 재창조’라는 주제를 천착해 온 바 있습니다. 12월

5일 개최될 동계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현실적용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및 에너지, 사회복지, 의료, 예술 및 이민, 커뮤니티, 예산 및 재정, R&D,

기업 및 투자정책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학자의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정책

의 현실적용성과 시사점 등을 분석하고 보다 향상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연구 특별기획 시리즈’도 정책연구의

거장들과 정책연구의 외연확대, 통섭적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정부의 주요 정책

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가치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개선에 이론적·실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물어 가는 갑오년 한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동계학술대회에서

반갑게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오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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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분과 시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 제6분과 제7분과 제8분과

09:00-09:30 등 록

제1회의09:30-11:00

90104_1층 90109_1층 9B106_지하1층 90209_2층 9B316_지하3층 9B313_지하3층 9B318_지하3층 9B217_지하2층

ODA정책

연구위원회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적용과 방향성

정책수단환경 및

에너지정책공공행정

서비스 만족도사회복지

원전운영의 신뢰도 향상

및 미래지향적 원자력정책 추진 방안

대학원세션

11:00-11:10 휴 식

제2회의11:10-12:40

90104_1층 90109_1층 9B106_지하1층 90209_2층 9B316_지하3층 9B217_지하2층 90208_2층 경영관33305

예술 및 이민정책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외연확대-정책학의

규범적 차원

정책평가 지역사회정책커뮤니티

리질리언스

갈등 조정과 숙의적

의사결정

재난과 국정관리

(Disasters and Governance)(09:30-17:50)

대학원세션

12:40-13:40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 후원 오찬(600주년기념관 6층 교직원식당)

제3회의13:50-15:20

90104_1층 90109_1층 9B106_지하1층 90209_2층 9B316_지하3층 9B113_지하1층 9B114_지하1층 9B217_지하2층

정부의 규제정책 및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거장들

(BIG SHOT)

정책사례 비교연구

사회정책 정부관료제거버넌스와 제도주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15:20-15:30 휴 식

제4회의15:30-17:00

90104_1층 90109_1층 9B106_지하1층 90209_2층 9B316_지하3층 9B113_지하1층 9B114_지하1층 9B217_지하2층

R&D정책

정책연구특별기획:

통섭적 정책연구-정책학의

학제간 연구

연구방법 고용정책 안전관리 사회자본정책교육사례

위원회

KIPA-KAPS대학생

모의정책갈등 조정회의

17:20-18:50 2014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9B217)

성균관대학교 총장 초청 만찬(600주년기념관 6층 교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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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 록 09:00-09:30

제1회의 09:30-11:00

제1분과 <ODA정책> 90104_1층

사회 : 이창길(세종대)

발표 : 박정호(한국행정연구원), ODA 초청연수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활성화

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이진만/최웅선(건국대), 새마을운동 ODA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국 농촌지역

개발 운동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토론 : 방민석(단국대) 정소윤(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BK21플러스연구팀)

제2분과 <연구위원회 라운드 테이블: 정책연구의 적용과 방향성> 90109_1층

사회 : 김미경(상명대)

토론 : 신 열(목원대) 우윤석(숭실대)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이혜영(광운대) 조태준(상명대) 황경수(제주대)

제3분과 <정책수단> 9B106_지하1층

사회 : 최흥석(고려대)

발표 : 주용환(광운대), 정책수단의 연구영역과 과제: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최성락(동양미래대), 마약류-대마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 사례

토론 : 송창식(건국대)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제4분과 <환경 및 에너지정책> 90209_2층

사회 : 정길호(국방연구원)

발표 : 윤인주(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김예승(대림대), 우리나라의 지역 간 환경불평등도의 측정: 지니계수의 활용

고재경/동그라미(경기개발연구원), 지역의 환경산업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병준(한국행정연구원),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토론 : 김재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정훈(명지대)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제5분과 <공공행정서비스 만족도> 9B316_지하3층

사회 : 강인성(숭실대)

발표 : 김신우(숭실대 박사과정),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주택 서비스의 만족도 증진에 관한 연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이병호(숭실대 박사과정), 장학제도를 통한 대학생들의 학습동기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기(숭실대 박사과정), 한국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탄자니아사례를

중심으로

최영나(숭실대 박사과정), 입법정보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관한 연구

토론 : 하현상(국민대) 양승범(건국대)

이동영(한림대) 이인원(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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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사회복지> 9B313_지하3층

사회 : 박광덕(세명대)

발표 : 김성근(한국행정연구원), Poverty Dynamics and the Role of Social Polic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vidence from Korea

홍영준(상명대),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토론 : 이승윤(이화여대) 이혜승(감사연구원)

제7분과 <원전운영의 신뢰도 향상 및 미래지향적 원자력정책 추진 방안> 9B318_지하3층

사회 : 권기헌(성균관대)

발표 : 김형준(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영의 신뢰도 향상 추진방안

조법장(한국수력원자력), 원전품질정책 실패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토론 : 하민지(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 전자정부연구소)

이현철(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 전자정부연구소)

제8분과 <대학원세션> 9B217_지하2층

사회 : 이대희(광운대)

발표 : 신상준(성균관대 박사과정),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과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정혜수(연세대 박사과정)/이삼열(연세대)/정윤수(명지대)/박영민(지역정보개발원), 정부부처간 협업을 위한

플랫폼전략에 관한 연구: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 :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호진원(감사연구원)

휴 식 (11:00-11:10)

제2회의 11:10-12:40

제1분과 <예술 및 이민정책> 90104_1층

사회 : 고숙희(세명대)

발표 : 김정수(한양대), 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태환(한중대),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다문화주: W. Kymlicka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토론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세현(한국행정연구원)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외연확대-정책학의 규범적 차원> 90109_1층

사회 : 김헌민(이화여대)

발표 : 신충식(경희대), 정책과정의 규범적 차원: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정부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 : 신희영(경주대) 박석희(가톨릭대)

제3분과 <정책평가> 9B106_지하1층

사회 : 정윤수(명지대)

발표 :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 개선방안

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국정과제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 : 유승현(감사연구원) 이병량(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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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지역사회정책> 90209_2층

사회 : 유평준(연세대)

발표 : 여관현(안양대), 마을만들기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시흥시 도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중앙대)/이병렬(우석대), 관료병의 오리(梧里) 청렴체험 힐링 사례연구: 미러뉴런(mirror neuron)과

공감(empathy)구조를 중심으로

토론 :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상무(순천향대)

제5분과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9B316_지하3층

사회 : 이석환(한양대)

발표 : 하현상(국민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공마케팅의 영향

김건위/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질리언스적 관점에서 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 Olson과

Ostrom을 중심으로

토론 :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창권(이화여대)

제6분과 <갈등 조정과 숙의적 의사결정> 9B217_지하2층

사회 : 강영진(성균관대)

발표 : 조은영(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장), 울진군 민-관 갈등 조정사례 분석: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시사점

권숙도(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부장), 숙의적 토론을 통한 정책설계: 경험과 전망

토론 :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홍수정(서울시)

제7분과 <재난과 국정관리(Disasters and Governance)> 90208_2층 (09:30-17:50)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10주년 제8회 국정관리포럼)

1. 재난과 거버넌스 (10:00-12:50)

사회 : 박재완(성균관대)

발표 : Dr. Harry W. Richardson(Autonomous University of the State of Mexico), "Disasters and governanc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재난과 국정관리: 한국과 미국의 사례들

Dr. Mike Douglas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e Urban Transition in Disaster Governance"

재난관리와 도시진화

Dr. Yasuhide Okuyama(University of Kitakyushu), "Economic Impacts of Disasters and the Role of

Government" 재난의 경제적 파급과 정부의 역할: 지진해일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박지영(성균관대)

Harry W. Richardson(Autonomous University of the State of Mexico)

Mike Douglas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asuhide Okuyama(University of Kitakyushu)

2. 방재 거버넌스 사례와 정책 (14:00-16:10)

사회 : 문상호(성균관대)

발표 : 신상영(서울연구원), 대도시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과 협력의 프레임워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병재(국토연구원), 한국의 도시 방재정책

심재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토론 : 배수호(성균관대) 손민수(서울대) 안용진(성균관대)

3. 대학원생 논문발표 (16:20-17:50)

사회 : 조민효(성균관대)

발표 : 김선균(성균관대 석박과정)/박성문(성균관대 박사수료), 고령화에 따른 재정력격차 결정요인분석

허아랑(성균관대 박사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력 지표

김진열/이규명(성균관대 박사과정), 도시재생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거버넌스 참여과정 분석

토론 : 이현철(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 전자정부연구소)

유민이(성균관대 박사수료)

김태진(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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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분과 <대학원세션> 경영관33305

사회 : 박흥식(중앙대)

발표 : 조현정(연세대 박사과정)/이삼열(연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효과성 평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화(성균관대 박사과정), 2000년대 여성노인의 노동공급과 공적연금제도의 관계 변화

토론 : 이재성(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이혜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 후원 오찬(600주년기념관 6층 교직원식당) (12:40-13:40)

제3회의 13:50-15:20

제1분과 <정부의 규제정책 및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90104_1층

사회 : 최진욱(고려대)

발표 : 김난영(감사연구원)/이혜영(광운대)/최성락(동양미래대), 규제행정 불만요인 분석

이승원/김성연(감사연구원), 위험시설물 안전규제 감사기법 연구: 다중이용시설 소방분야 적용

토론 : 이혁우(배재대) 윤 건(한국행정연구원)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정책연구의 거장들 (BIG SHOT)> 90109_1층

사회 : 노화준(서울대)

발표 : 최병선(서울대), Wildavsky의 정책학

이윤식(숭실대),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와 정책평가연구

토론 : 하연섭(연세대) 박희봉(중앙대)

제3분과 <정책사례 비교연구> 9B106_지하1층

사회 : 김성태(성균관대)

발표 : 김동욱(서울대)/이민상(서울대 박사과정)/신승윤(서울대 석사과정), 중국 ICT 정책의 진화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토론 : 윤지웅(경희대) 조형석(감사연구원)

제4분과 <사회정책> 90209_2층

사회 : 손희준(청주대)

발표 : 조정래/박지윤(이화여대), 정부 간 보조금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대영/함영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의료비 국가지원 사업의 정책조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토론 : 최순영(한국행정연구원) 김병규(안동대)

제5분과 <정부관료제> 9B316_지하3층

사회 : 정남준(행정개혁시민연합)

발표 : 임성범(단국대)/김경태(국회),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 DEMATEL법을 활용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박용성(단국대)/홍길표(백석대)/양선순(법무부), 공공부문의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개편방향 모색: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체계를 중심으로

토론 :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 열(목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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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거버넌스와 제도주의> 9B113_지하1층

사회 : 신희권(충남대)

발표 : Jörg Michael Dostal(서울대)/김현진/Albin Ringstad(서울대 석사과정), A Historical-Institutionalist Analysis of

the MV Sewol and MS Estonia Tragedies: Policy Lessons from Sweden for South Korea

김철우(가천대)/윤 건(한국행정연구원),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 Followership: A Qualitative

Study on the US Federal Agency

토론 : 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 노종호(서울과학기술대)

제7분과 <대학원세션> 9B114_지하1층

사회 : 정상현(우석대)

발표 : 권혁준/이정철(중앙대 박사수료),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김선아(성균관대 박사과정)/박성민(성균관대),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론 :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정욱(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제8분과 <대학원세션> 9B217_지하2층

사회 : 박정수(이화여대)

발표 : 전지훈(성균관대 박사수료), 지역기반 사회경제를 위한 공동체주의사상의 정책적 기반

탁현우(서울대 박사수료), 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다양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집행조직에 의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 : 여관현(안양대) 장용진(고려대)

휴 식 (15:20-15:30)

제4회의 15:30-17:00

제1분과 <R&D 정책> 90104_1층

사회 : 홍성걸(국민대)

발표 : 황인영(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석조은(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R&D정책이 민간R&D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환경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최영훈(광운대)/장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주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종근(한국연구재단), 지방자치

단체의 대학 연구개발지원 규모 결정요인 분석: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토론 : 오영균(수원대) 이종욱(신구대)

제2분과 <정책연구특별기획: 통섭적 정책연구-정책학의 학제간 연구> 90109_1층

사회 : 목진휴(국민대)

발표 : 김은성(경희대),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로

김양희(이화여대), 한국 ODA 프로젝트 사업의 성주류화에 관한 연구

토론 :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현옥(연세대)

제3분과 <연구방법> 9B106_지하1층

사회 : 오성호(상명대)

발표 : 안경섭(공주대)/유홍림(단국대)/현승현(용인발전연구원),Kano 분석의 PCSI 지수를 활용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관련 국정과제들을 대상으로

고길곤(서울대)/탁현우(서울대 박사수료),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토론 :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이혜영(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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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고용정책> 90209_2층

사회 : 이윤식(숭실대)

발표 : 전대성(서울대 BK사업단), 선거주기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현신(동덕여대)/최준규(경기개발연구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 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조직유형별 IPA분석

토론 : 임재진(한성대) 최조순(경기개발연구원)

제5분과 <안전관리> 9B316_지하3층

사회 : 양영철(제주대)

발표 : 윤 건(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델파이 조사를 통한 함의

이동규(동아대)/민연경(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정부위기 이후, 재난안전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토론 : 신민철(감사연구원) 윤기웅(안동대)

제6분과 <사회자본> 9B113_지하1층

사회 : 박천오(명지대)

발표 : 이홍재(안양대)/차용진(숙명여대), 사회자본과 직무만족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성진(인하대)/김민경(서울대 생태경제학연구실), 자발적 환경행태와 사회자본: 자원동원이론을 기반으로

류은영(동아대)/홍윤미(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홍혜승(성균관대 박사수료), 한국과 중국의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 : 진종순(명지대) 석조은(서울대) 이미애(경기개발연구원)

제7분과 <정책교육사례위원회> 9B114_지하1층

사회 : 홍형득(강원대)

발표 : 정주용(한국교통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의 갈등전개

고명철(한밭대),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기업 유인(attraction) 및 유지(retention)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기업 내부적 특성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은미/이윤아/박건우(연세대 석사과정)/정헌주(연세대),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 교육: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김동영(KDI국제정책대학원) 구교준(고려대) 이석환(한양대)

제8분과 <KIPA-KAPS대학생 모의정책갈등 조정회의> 9B217_지하2층

사회 : 최진욱(고려대)

최우수 : 유참슬 외 5명(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갈등의 조정

우수 : 신재연 외 15명(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에 관한 논란

우수 : 이정연 외 9명(광운대 행정학과), KTX천안아산역 주변 영업에 대한 천안택시와 아산택시의 갈등

장려 : 송재명 외 7명(단국대 정치외교학과),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분쟁

장려 : 이장원 외 12명(세종대 행정학과), 관피아 척결과 이에 따른 인사제도 개편

장려 : 김은교 외 14명(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조정

2014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9B217) (17:20-18:50)

성균관대학교 총장 초청 만찬(600주년기념관 6층 교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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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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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 TEL.02-760-0114

www.kaps.or.kr

♣ 문의사항은 한국정책학회 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위원장 김미경 010-5315-5083 / 총무위원장 우윤석 010-5036-8072

[교통안내]

>> 지하철·4호선 혜화역(4번 출구 또는 1번 출구)·3호선 안국역(2번 출구), 종각역(2, 3번 출구)

>> 시내버스·간선(파랑)버스 :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지선(초록)버스 : 2112

>> 셔틀버스 (유료)·혜화역 1번 출구 정류장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 (던킨도너츠 맞은 편) → 성균관대학교 정문 →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학기중 : 평일 07:00~23:00, 토요일 07:00~19:00 ·방학중 : 평일, 토요일 07:00~19:00

>> 마을버스·종로 02번 (왕복, 수선관위 후문앞 옥류천정류장출발)

후문옥류천 → 감사원 → 정독도서관(신한은행) → 안국전철역(2번출구) → 낙원상가 → 종각전철역(2,3번출구) → 인사동 → 낙원상가 → 안국전철역 → 정독도서관(신한은행) → 감사원 → 후문옥류천

·종로 08번 (편도, 양현관앞 출발)

명륜3가 → 양현관 → 명륜새마을금고 → 아남아파트 → 혜화역(4번출구,혜화동사무소앞) → 종로5가역 → 혜화역(1번출구,학교셔틀정류장) → 명륜새마을금고 → 양현관 → 명륜3가

·대학로 07번 (4호선 혜화역 1번출구 출발)

>> 공항버스·602-1(6011)번·영종도인천공항 → 월드컵경기장입구 → 구성산회관 → 홍제역 → 안국역 → 창덕궁 → 명륜3가(성대앞) → 삼선교 지하철 한성대학교입구 → 돈암동 지하철 성신여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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