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목 차

1. [라오스] At a glance

가. 일반 개황

나. 농업 지형 및 기후

다. 농업 및 농촌분야 현안분석

2. [라오스]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 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라오스]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

나. 관련 정부 부처 조직

다. 농촌개발 분야 거버넌스

라. 농업 생산·인력·농경지 현황

4. 타 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나. 주요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

다. 공여국 그룹활동

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나. 주요 빈곤 이슈

다. 고려사항 (젠더, 아동, 장애인, 노인, 종교, 종족 등)

부록

코이카 사무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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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오스] At a glance1)

가. 일반개황

○ 국명 : 라오스연방민주공화국

○ 위치 : 북위 14.1-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 동쪽에는 베트남(2,069㎞), 서쪽에는 태국(1,835㎞),

11``남쪽에는 캄보디아 (435㎞), 북쪽에는 중국(505㎞), 북서쪽에는 미얀마(236㎞) 등 5개국과 접경

<그림 1: 라오스 지도>

그림출처: 외교통상부 .2016. 라오스개황

○ 인구 : 약 6,758,353명 (세계은행, 2016)

○ 수도 : 비엔티안

○ 기후 : 연평균 기온은 29도(최고 40도(4월) , 최저 15도(12월) )

○ 종족 : 라오인(55%), 크모족(11%) 몽족(8%) 소수민족(26%)

○ 종교 : 불교(90%), 정령신앙, 기독교(포교불허)

○ 면적 : 236,800 ㎢ (한반도의 1.1배)

1) 외교통상부. 2017. 라오스 개황 ; 관계부처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 라오스 개황 참고 편집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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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체제 : 인민민주공화제

○ 언어 : 라오어(공용어), 프랑스어

○ 주요경제지표

Ÿ GDP : 158억 달러 (세계은행, 2016)

Ÿ 경제성장률 : 6.7% (세계은행, 2017)

Ÿ 농업 GDP 비중 :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08년 32.9%에서 2015년 17.6%로 감소함.

<표1: 라오스 농업 GDP 변화>

Ÿ 1인당 GDP : 1,818불2) (2015)

Ÿ 통화단위 : 킵(Kip), 8,195kip=1$ (KOTRA 수출정보, 2016)

○ 산업구조

Ÿ 국가 사회 경제 개발계획 및 도시화 진행으로 농림업의 하향세 (표1 참고) 및 제조업의 상승세가 관

측되고 있음. [산업별 GDP 구성비율: 농업 21.8%, 제조업 32.7%, 서비스업 36.0% (2015년)]3)

Ÿ 주요수출품(2014) : 목재류, 커피, 전력, 주석, 구리, 동, 금 / 주요수입품(2014) : 기계 및 장비, 차량,

연료, 소비재

Ÿ 전력산업과 광업이 주력산업으로서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관광업의 활성화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2) UNESCO Global Educational Monitoring Report. appendix 3) 농촌경제연구원.2017.103p

농촌경제연구원. 2017. 1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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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형 및 기후

○ 농업 지형

<그림 2: 라오스의 농업 지형>

김세원 외 2인 2017.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Ÿ (총 6개의 지형) 라오스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농경지는 전체 국토의 약 5%를 차

지함. 이와 더불어 목초지는 전체 국토의 약 2% 정도를 차지함. 지역은 비엔티엔 평야(Vientiane

Plain), 북부 저지대(Northern Lowlands), 북부 고지대(Northern Highlands), 메콩강 유역(Mekong

Corridor), 볼라벤 고원(Bolovan Plateau), 그리고 중부 및 남부의 고지대(Central/Southern Highlands)

의 총 6개 지역으로 나누어짐.

<표 2: 라오스 지형 특징>

지형 해발고도 강우량 지형 특징

비엔티엔 평야해발평균고도보다 약

500~1,000m 높음. 2,500~3,000mm

중심부의 고원 평야와 저

지대북부 저지대 해발 500~1,500m 1,500~2,000mm 산지북부 고지대 해발 1,500~2,500m 1,300~2,500mm 가파른 산악 지형

메콩강 유역 해발 100~200m 1,500~2,000mm 저지대 평야와 완만한 경

사지볼라벤 고원 해발 500~1,500m 2,500~3,000mm 초원 및 산림 지대중남부 고지대 해발 200~500m 2,000~3,000mm 상류 계곡 및 고원 지대

김세원 외 2인. 2017. 38~39p. 정리 후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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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및 수자원4)

Ÿ 라오스는 북위 14.1-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건기(10-4월)와 우기(5-9월)가 뚜렷이 구분되

는 아열대 몬순기후대에 속해 있음.

Ÿ 2015년도 비엔티안의 연평균 기온은 27.4℃이고, 월평균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5월로 36.2℃에 달하

고, 가장 낮을 때는 1월로 16.6℃까지 떨어짐.

Ÿ 라오스는 국가 전체 지역의 80%가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며, 35%의 메콩강 유량이 라오스에서 분화

한 지류에서 발생함. 그 외에도 건기 시에는 건천화되어 흐르지 않다가 우기에 강이 되어 흐르는 지

류들이 라오스 전국 수백여 곳에 위치함. 총 유량의 80%는 우기(5월-10월), 건기(11월-4월)에는 20%

정도로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건기 총 유량은 10~15%로 줄어듦.

Ÿ JICA가 지원하고 있는 지하수 평가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5~40m깊이로 관정할 시에 평균 초당

1~5L 정도의 유량이 확보되며, 지하수질은 평균적으로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식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됨.

다. 라오스 농업 농촌 분야 현안 분석5)

○ 약점 및 위협

Ÿ 5개 나라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항구가 없어 태국이나 베트남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내륙운송비

가 해상 운송비를 초과할 정도로 물류환경이 좋지 않음.

Ÿ 제조업 기반이 열악해 원부자재 공급이 현지에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원부자재를 수입해 임가공한

후 수출하는 패턴이 되는데, 이 경우 부담해야 할 물류비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림.

Ÿ 인구 약 650만 명의 빈약한 내수시장은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함.

Ÿ 숙련된 인력을 키워야 하는 환경, 중간관리자 구인난 등 인력여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제

외하면 인접국 대비 유리한 환경은 아님.

○ 강점 및 기회

Ÿ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연 7% 이상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는 나라이고, 작지만 빠른 속도로

시장은 커지고 있으며 구매력도 커지고 있음.

Ÿ 650만 명 남짓의 작은 시장 규모,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 등의 이유로 라오스는 우리 기업뿐만 아

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도 외면 받아 옴.

4) KOICA. 2015.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농촌경제연구원.2017. 100p.5) 농촌경제연구원. 2017. 109p~1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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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록 라오스는 홀대 받는 시장이지만 이것은 바꿔 생각하면 경쟁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Ÿ 대기업이 진출할만한 시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음.

Ÿ 한국에서 사양 산업이라 불리는 제조업들에게 라오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제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절반 이상이 태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공급이 현지에서 가능한

품목의 경우,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형 제조업 투자는 충분히 승산이 있음.

Ÿ 결국, 임가공 수출형 투자보다는 작지만 성장하는 경쟁이 없는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의 경

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시장이 될 수 있음.

Ÿ 여느 나라나 그렇듯 라오스도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진출해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도 있

음.

<표 3: 라오스 농업 SWOT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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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 행정체계 개요

◯ 행정구역6)

Ÿ 행정구역은 수도인 비엔티엔(Vientiane), 17개의 주(Provinces), 145개의 군(Districts), 그리고 8,615개의

마을(Villages)로 구성되어 있음. (김세원외 3인 (2018)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Ÿ 각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군(무앙), 촌(반)이 있으며,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외교부(2016), 라오스개황 22 p)

<표 4: 라오스 주> <그림 3: 라오스 주 지도>

6) 표,3 그림4, 와 내용은 김세원외 2인. 2017. 36~38p.

번호 주1 앗타푸(Attapu)2 보케오(Bokeo) 3 볼리캄사이(Bolikhamxai)4 참파삭(Champasak)5 후아판(Houaphan) 6 캄무안(Khammouan)7 루앙남타(Louang Namtha) 8 루앙프라방(Louang Prabang)9 우돔싸이(Oudomxai)10 퐁살리(Phongsali)11 사이냐불리(Sainyabuli)12 살라완(Salavan)13 사바나켓(Savannakhet) 14 세콩(Sekong)

15 비엔티안 도(Vientiane Prefecture)

16 비엔티안(Vientiane Province)17 씨앙쿠앙(Xiangkho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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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ICA 사업현황

<표 5: KOICA 개발협력 산업현황>

사업명 기간 세부내역 지원금액

라오스 출입국 관리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2017-2020

대상지역: 비엔티안지원내용：이민국 신청사 구축, 출입국 업무 시스템 개발 및 기자재 지원, 관련 전문가 파견 및 국내초청연수 실시

860만불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6-2018

대상지역: 비엔티안남능강 유역 용수 공급을 고려, 수력발전, 홍수완화 및 환경보호가 통합된 방식으로 수계관리 가능한 통합수자원관리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이익 극대화

268만불

라오스 청년동맹 IT센터 역량강화사업

2016-2019

대상지역: 비엔티안IT 훈련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및 IT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률 제고 IT센터 신축,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300만불

라오스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신규)

2015-2019

대상지역: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참파삭지원내용: 국립의대 의학교육역량강화, 보수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임상실습모델병원 지원, Baseline, Endline 조사 실시

500만불

라오스 경찰병원역량강화 사업(신규)

2015-2017

대상지역: 비엔티안지원내용: 영상의학 센터건립, 기자재 지원, 영상의학 전문인력 양성, 기타 진료과 임상역량강화, 한국인 영상의학 전문가파견

500만불

라오스 비엔티엔 주 힌헙군 관개용댐 및 수로 건설사업

2010-2012

대상지역: 비엔티엔주 힌헙군지원내용: 댐, 수로 건설지원, 영농 및 물관리, 주민조직 기술전수 교육, 전문가 파견, 시범포, 숯공장 건립등 소득증대사업

400만불

라오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007-2008

대상지역: 비엔티엔주 5개 마을지원내용: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및 식수공급시설 개발공사, 농촌교육 및 훈련, 농촌교육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232만불

라오스 비엔티엔주 폰홍군 관개수로 건설사업

2008-2009

대상지역: 비엔티엔주 폰홍군지원내용: 관개용 수로 및 보 등 관련시설 설계검토와 건설,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170만불

라오스 주립 및 군립병원 역량강화

2012-2014

대상지역: 루앙프라방 주 주립병원, 군립병원, 남박병원 등의 의료진 83명지원내용: 의료진 역량강화 연수

173만불

라오스 외무부 전산망 구축 3차 산업

2006-2007

대상지역: 외무부지원내용: 전산장비 등 IT 기자재 제공, 전산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국내연수 초청

120만불

라오스 Vatulele 보건소 건립사업

1996대상지역: Vatulele섬지원내용: 건물구축

30만불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2009-2011

대상지역: 비엔티엔주지원내용: 병원건축, 의료장비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350만불

라오스 캄무안주 세방파이군 상수도공급 및 위생개선사업

2010-2011

대상지역: 캄무안주지원내용: 식수공급시스템 구축, 식수공급사무실 건축, 하수 및 위생시스템 개선, 시공감리 전문가 파견, 주민대상 보건위생교육 실시

200만불

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라오스 국가개황;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P_KOICA_AREA_SE_CD=11 저자취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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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OICA 프로젝트 맵>

KOICA. 2017. KOICA 프로젝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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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오스]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7)

<그림 5: 라오스의 농업 및 농촌 개발전략 도식도>

김세원외2인. 2017. 72p

◯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

Ÿ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7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NSEDP)

ü 제7차 NSEDP(2011-2015)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요약이 가능함. ① 빈곤해소와 경제구조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 ② 도농 간 발전 격차 및 빈부 간 격차해소 ③ 교육개혁, 인력개발

및 생계 활성화, 교육기회 확대, 보건위생 환경개선, 숙련된 생산직 노동자의 양산을 위한 교육훈련

④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진, 모든 행정단위에서의 법의 준수, 부패방지 ⑤ 자연자원 이용의 최적화

와 지역 내에서의 협동과 통합, 투자증진과 공업 전략 개발 등 경쟁력 강화 등이 있음.

Ÿ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8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NSEDP)

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은 2016년 6월 수립되었으며 Vision 2030 및 10개년 사회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시행전략(2016-2025)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ü 제8차 NSEDP(2016-2020)의 목표는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가능함. ➀ 라오스의 경제적취약성

(Economic Vulnerability) 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② 인

적자원의 강화,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 ③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함.

7) 한국국제협력단. 2017.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중간평가내용 참고 김세원외2인. 2017. 72p~80p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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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개발전략(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ADS)

ü 라오스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 목표를 담은 프레임워크(Framework)이며 라오스

농업개발전략(ADS 2025)은 크게 ① 식량생산 프로그램과 ② 농산품 생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표 6: 라오스 농업개발전략(ADS 2025)의 주요내용>

김세원 외2인. 2017. 76p

◯ 농업 마스터플랜(Agricultural Master Plan: AMP 2011-2015)

Ÿ ADS는 5개년 단위로 나누어 “농업마스터 플랜(AMP)”을 추진하는데 “2011-2015 AMP”는 이 기간 중

에 달성해야 할 4대 목표와 이에 수반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Ÿ 농업개발전략(ADS)의 달성을 위한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프로

그램 접근법에 근거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농업ㆍ농촌

개발 목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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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업마스터계획(AMP)에서 제안된 8개의 프로그램은 ① 식량 생산 ② 상품 생산 및 농민 단체 ③ 지

속가능한 생산 양식, 토지 할당 및 농촌 개발 ④ 산림 개발 ⑤ 관개 농업 ⑥ 기타 농업 및 산림 인프

라 ⑦ 농업 및 산림 연구 및 영농교육 ⑧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함8).

<AMP 4대 목표>

① 농업개발 및 축산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의 유지와 생활여건 개선

②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농업증산과 현대화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에 적응한 생태·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패턴 유지

④ 종 다양성과 산림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한국국제협력단·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중간평가 16p.

◯ 농업 투자계획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AIP)

Ÿ 농업마스터계획(AMP)에 명시된 부문별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파트너와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본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협력 파트너와 민간기업과의

협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Ÿ 본 계획은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함께 천연자원 관리, 농촌개발, 가치사슬 개선 등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포괄적인 투자 내용을 담고 있음.

Ÿ 농업투자계획(AIP)은 농민 단체, 농림부, 기타 라오스 정부, 개발 파트너, 민간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

자들의 협의와 피드백 교환을 통해 개발되었음. 마을 단위에서 마을 지도자 및 농민들은 그들의 특정

수요를 밝히고 있으며, 개발계획 및 전략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삼상정책(Three Builds)

Ÿ 심상정책은 라오스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와 군, 마을(Province-District-Village)을 3개의 개

발 축으로 삼아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분권화를 추구하는 지역개발 정책임.

Ÿ 주(province)는 전략수립 단위로, 군은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단위로, 마을은 개발을 실행하는 단위로

삼고 있음.

8) 자세한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김세원외 2인.2017.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표 2-29. 라오스 농업마스터계획(AMP)의 8대 프로그램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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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삼상정책 추진 개념도>

한국국제협력단·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중간평가

16p.

◯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라오스의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라오스 정부, 주요 공여국

가, 그리고 농업부문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다자간 메커니즘이다.

◯ (각 정책 및 전략별 연관관계)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과 라오스 농림부에 의해 마련된 농

업마스터계획(AMP) 및 농업투자계획(AIP), 그리고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는 궁극적으로 라오

스의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DP)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관련 정부 부처 조직9)

◯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Ÿ 라오스의 농업정책 및 교육은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에서 주관하고 있음.

Ÿ (라오스 농림부의 행정조직) 농림부의 중앙 단위 조직체계는 다음 장에 있는 그림10)과 같으며 상임

차관(PSO: Permanent Secretary Office), 축산 수산국(DOLF: Dept. of Livestock and Fishery), 농업국

(DOA: Dept. of Agriculture), 산림국(DOF: Dept. of Forestry), 산림감사국(DOFI: Dept. of Forest

Inspection), 감사국(DOI: Dept. of Inspection), 관개국(Dept. of Irrigation), 조직인사국(DOAP: Dep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농촌지도 및 협동조합국(DAEC: Dep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농지관리국(DaLAM: Dept. of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과학기술위원회(CST: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획국(DOPC: Dep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국가농림

연구소(NAFRI: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로 구성되어 있음.

9) KOICA. 2015.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결과보고서; 김세원외 2인. 2017. 67~68p. 요약정리 10) 아래 그림은 2015년도의 조직도로서 Department of Planting, Department of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및 Agricultural

scientific office는 현재는 농림부 조직도상에 없으며 Dept. of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와 과학기술 위원회(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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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각 주 단위에 18개의 주 농림사무소(PAFO;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145개의 군

농림사무소(DAPO; District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268개의 기술훈련센터(Technical Training

Center)가 있고, NAFRI 역시 지부 조직을 가지고 있음.

<그림 7: 라오스 농림부 조직도>

한국국제협력단. 2015.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8~29p. 최근 부서이름 변경과 신생부서가 존재

함.

농촌지도․협동 조합국(DAEC;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Ÿ 2012년 8월 10일 기존(2001년 조직)의 국립농림지도사업(NAFES;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을 개칭하여 조직됨. 라오스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주황색 표시).

Ÿ DAEC의 비전은 농촌지도 및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농민과 농업인 조직이 환경을 보

호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있음.

Ÿ DAEC의 법적 기능은 ①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지식, 정보, 기술 접근성 촉진, ② 연구기관과의 상

호작용 조정, ③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으로 부여되어 있음.

Ÿ DAEC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개로 구분됨.

① 농촌지도 관리 및 촉진 ② 생산자단체 조직 및 활성화 ③ 농업인단체 농업기술 훈련 ➃ 농업분야

정보제공 ➄기계화 및 생산기술 현대화 이용 촉진 ➅ 농업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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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촌지도․협동 조합국 조직도>

KOICA（2015）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8~29p.

○ 국립농림연구원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

Ÿ 농업과 산림분야의 연구개발을 조정해나가기 위해 1999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및 수요자 중심의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Ÿ NAFRI는 MAF 산하의 각 국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면서, 전국에 산재한 농업, 축산, 양식, 산림연구

소를 포괄하고 있음.

Ÿ 주된 기능은 ➀ 농림 분야 종자 및 육종연구, ② 동식물, 산림자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생산성 향상

연구, ③ 농기계, 관수, 수학 후 관리기술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시스템 연구, ➃ 식품 안정성,

상업적생산, 산업화 및 현대화 등 정책제안, ➄ 농림 분야 연구정보 수집관리 및 보급 등이 있음.

다. 농촌분야 거버넌스

◯ 삼상정책(3 Builds Policy)

Ÿ 라오스 정부의 지역 및 주민 중심의 농촌개발정책인 삼상정책(3 Builds Policy)을 통해 지역 및 주민

주도의 농촌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14 -

Ÿ 삼상정책은 2012년 2월에 결정된 라오스 정부의 지방개발정책으로 세 주체인 주(Province)-구

(District)-마을(Village) 단위의 개발전략 수립, 사업이행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구)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

Ÿ (지역개발 발전전략) 현재 라오스 정부가 109개 마을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상정책을

기반으로 라오스의 중장기 농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제도화를 지원

Ÿ (농촌개발 모델) 라오스 상황을 반영한 한국의 참여적 농촌공동체 개발모델을 통해 실증적이고 성공

적인 농촌개발 사례 추진함. 성공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확대 사례를 확립 / 마을(Village), 군

(District), 주,도(Province) 각 단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정립

Ÿ (농업기술 역량) 농업기술 교육 지원 및 농산물의 생산, 포장, 유통,판매 전 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역량강화를 통해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

Ÿ (삼상정책의 한계 1) 라오스 정부는 삼상정책의 일환으로 109개의 시범마을이 선정하여 943개의 마

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Ÿ (삼상정책의 한계 2) 현재 삼상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 소득사업이 추진되지만, 전반적인 재원과 교

육 및 전문 인력 미비 등 극복할 과제들이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시의 관료주의적이고 일

관적인 체계, 지속가능성의 부족, 마을 간 상이한 환경으로 인한 통합적 마을개발의 어려움 등이 존

재함11).

◯ 라오스 농촌지도체계 : 영농교육 접근법 (LEA: Lao Extension Approach)

Ÿ NAFES(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현 DAEC 의 전신)는 라오스의 농촌지

도 정책을 개발하였고, 1999년에 작성된 ‘농업분야의 전략적 비전’과 2004년에 발간된 ‘국가성장과 빈

곤감소 전략(NGPES; National Growth and Poverty Eradication Strategy)에 기초하고 있음.

Ÿ 지방 분권화된 체계에 토대를 둔 영농교육 접근법(LEA) 프로그램은 농민의 수요에 부합하고 포괄적인

영농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2010년까지 전국의 200개의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1) 정부의 지도사업 체계

ü 중앙정부 농촌지도․협동조합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DAEC ) →

주단위 농림사무소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PAFO) → 군단위 농림사무소(Distr

ict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DAFO)의 추진체계로 구성됨.

11) 라오스 농촌지도 및 협동조합국(DAEC) 관계자 면담 내용(2017. 6. 21); 김세원외 2인. 2017

- 15 -

ü 주 단위의 지도인력은 주제별 전문지도사(specialist), 군 단위 지도인력은 일반 지도사 (generalist)

로 훈련을 받고 영농체계지도사로 불림.

(2) 마을지도체계(VES; Village Extension System)

ü 마을지도체계는 자체 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지도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마을지도자(village

authority),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여 형성된 생산자 집단, 생산자 집단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른 주

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마을 지도사(VEW)로 구성되는데, 특히 마을 지도사는 마을에서 지명되고,

일정한 보상을 받는데 기술적 정보는 정부의 지도사업 체계를 통해 습득함.

ü 마을지도체계의 운영은 주민들이 습득하기를 원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훈련에서 시작되며 요구

사정을 통해 과제활동(learning project)을 수행할 생산자 집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각 생산자 집단

의 과제활동은 보통 1-2 작기 동안 수행됨.

ü 이 기간 동안 생산자 집단의 구성원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자신의 농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

용하는데, 초기에는 PAPO 및 DAPO의 지도인력이 기술 지도를 하지만, 나중에 마을지도사가 이

기능을 대행함.

ü 각 구성원은 자신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마을 내․외의 주민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활

동을 수행하기도 함. 마을 지도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마을지도자(village authority)에 책임

이 있음.

(3) 기관별 역할과 책임

ü 농촌지도․협동조합국(DAEC) 의 역할과 책임

­ 지도사업 전략개발, 지도인력의 훈련 및 기술정보의 제공

­ 타 부처 및 농과대학, 국제기구 등과의 연계 활동 등

ü 주단위 농림사무소 (Provincial AFO) 의 역할과 책임

­ 인력에 대한 훈련요구 수렴 및 훈련계획 수립과 운영 DAFO

­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교과과정을 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방법 및 교육 자료의 개발

­ DAFO 인력에 대한 코칭

­ 지도사업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ü 군 단위 농림사무소(District AFO)의 역할과 책임

­ 마을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훈련요구사정 수행

­ 생산자 집단과의 과제활동 촉진

­ 마을 지도사에 대한 훈련과 코칭

­ 마을 지도사와 농민간의 네트워킹 구축

- 16 -

Ÿ (지역접근법의 한계) 연구개발 된 기술이 농촌지도기관 및 농업현장으로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현장

보급 되지 않음 자체 예산의 부족과 대외 원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프로그램에 포함된 관

련 기술을 사업대상 지역 위주로 현장에 보급하는 수준임.

◯ 농업분야 공공 서비스

Ÿ 라오스 정부의 농업분야 공공 서비스는 크게 종자 및 가축 은행, 협동조합, 무역업(Trade Group), 그

리고 마을발전기금(VDF: Village Development Fund)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Ÿ 마을발전기금이 농업부문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라오스 내 빈곤

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신용 제공, 소득활동 창출, 그리고 마을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 도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저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농

촌 지역 또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보다 마을발전기금(VDF)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Ÿ 전반적으로 라오스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로의 접근성은 낮은 수준이다. 소수의 지역에서 종자 은

행이 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가축 은행, 협동조합, 그리고 무역 단체가 활발하게 운용되

지 않고 있는 실정임.

Ÿ 원인으로는 협동조합 또는 농민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 공무원들의 지식및 경험 부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농민 생산자단체의 역량 부족은 개별 농가의 시장 교섭력

(Bargaining Power)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라. 농업 생산·인력·농경지 현황

◯ 농업 인력 현황

Ÿ 라오스는 69%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 국가이며, 최근 도시화에 따라 농가 비중과 농업

의 GDP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Ÿ 라오스에서 농가인구 수의 비중은 2007년 70.3%에서 2016년 60.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농업 분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7 -

<표 7: 라오스 농업인구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6p. (인구단위/만명)

◯ 농작물 생산 현황12)

Ÿ 최근 라오스 농업에서 상업적 목적의 영농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라오스에서

는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 중심 농업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8/99년 조사에서는 6%의 농

가가 상업적인 목적의 농업에 참여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0%까지 높아졌음.

Ÿ 2015년 기준 주요 작물별 생산량은 저지대 평야지 쌀 3.4백만 톤, 카사바 2.4백만 톤, 사탕수수 2.0백

만 톤, 옥수수 1.2백만 톤, 잎줄기 채소 1.1백만톤, 바나나 0.7백만 톤, 건기의 평야지 논에서 생산되는

쌀 0.5백만 톤, 열매 채소 및 두과류 0.4백만 톤 등의 순으로 높음

<그림 9: 작물별 생산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4p.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4~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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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작물별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사탕수수 55.9톤/ha, 카사바 31.6톤/ha, 바나나28.4톤/ha, 고구마 20.4톤

/ha, 수박 18.9톤/ha, 파인애플 16.7톤/ha, 토란 11.1톤/ha 순으로 높았음.

Ÿ 논벼의 생산량은 2000년도 2,201천 톤에서 2014년도 4,002천 톤으로 1.8배 증가하였고, 단위면적당

수량은 3.1톤/ha에서 4.2/ha로 1.4배 증가하였음.

Ÿ 카사바의 생산량은 2000년도 71천 톤에서 2014년도 1,629.8천 톤으로 23배가 증가하였고, 단위면적

당 수량은 9.7톤/ha에서 27톤/ha로 2.8배 증가하였음.

Ÿ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도 296.6천 톤에서 2014년도 1,840.5천 톤으로 6.2배 증가하였고, 단위면

적당 수량은 35.4톤/ha에서 54톤/ha로 1.5배 증가하였음.

Ÿ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은 2000년도 652.7천 톤에서 2014년도 1,550.5천 톤으로 2.4배가 증가하였고, 단

위면적당 수량은 6.2톤/ha에서 9.6톤/ha로 1.5배 증가하였음.

Ÿ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도 117천 톤에서 2014년도 1,412천 톤으로 12.1배가 증가하였고, 단위면적

당 수량은 2.4톤/ha에서 5.8톤/ha로 2.4배 증가하였음.

◯ 농경지 현황13)

Ÿ 라오스의 지역별 농지 이용 현황은.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전체 농지의 90%가, 중부 지역의 경우

전체 농지의 83%가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북부와 남부 지역의 경우 다년생 작물(Permanent

Crops)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어 농지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휴경 기간의 감소

와 다모작의 증가 현상 또한 북부와 남부 지역의 높은 농지 이용률에 기여하고 있음.

Ÿ 라오스의 2013년 기준 농가 호당 평균 농지 규모는 1.8ha를 기록하였음(표비엔티엔 평야와 북부 저지

대의 평균 농지 규모는 2.0ha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북부 고지대의 경우 평균 농지 규모 1.6ha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라오스 전체 농가의 22%는 1ha 미만의 농지, 31%는 1~2ha 미만,

그리고 19% 농가는 2~3ha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평균 3ha 이상을 소유한 농가는 라오스 전체 농가의 27%를 구성하지만 이들 농가가 약 58%를 소유

하고 있음. 지형별 농지 규모를 보면, 북부 고지대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 규모는 1.63ha이며, 비엔

티엔(Vientiane) 평야와 북부 저지대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 규모는 2ha 정도임.

Ÿ 호당 경지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ha 내외이며, 1인당 경지는 0.2ha 수준임

13) 김세원외 2인 (2017), 60~66p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3~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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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라오스 지형별 호당 평균 농지 규모(2012년 기준)>

김세원외 2인. 2017. 64p.

4. 타 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 (총괄) 2010-2014년간 총 해외원조액은 총 24억 8,986만 달러*로, 전체원조 중 무상이 21억 4,947 달

러로 86.3%, 유상이 3억 4,039만 달러로 13.7%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분야별로는 교육(13.7%), 공공

행정 및 시민사회(12.1%), 보건(11%), 운송 및 저장(9.8%), 기타 다부문(9.2%)이 상위를 차지함.14)

◯ (ODA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를 포함한 총 ODA 지원규모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 ADB, 한국, IDA, 호

주, 독일 순임. 최근 5년(2011~15년)간 라오스에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총 5억 2,203만

8,000달러를 지원한 일본이며, 일본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큰 공여국은 한국, 호주, 독일 순임. 한국

은 최근 5년간 3억 1,440만 8,000달러를 지원하여 일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여국으로 급격히 부상

했음.

<그림 10: 상위 15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총 ODA(2011~15년)>

김세원외 2인. 2017, 117p.

14) 관계부처협동. 2016. CPS. 10p

- 20 -

◯ 일본

Ÿ (중점지원 분야) 라오스의 최대공여국인 일본이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농업, 교육 등임. 중점

분야로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농업개발 및 산림 보호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 △보

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설정하였음

Ÿ (사업 유형별) 최근 5년간 일본의 라오스에 대한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

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1년 약 322만 1,000달러에서 2015년 990만 달러로 크게

증가) 사업 유형에는 크게 자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 전문가 및 기타 기술 지원, 개도국 유학생 지원

등이 있음.

Ÿ (농업 세부지원 분야)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크게 농업정책 및 행정 관리, 농업

개발, 토지자원, 농업 수자원, 식량 생산, 축산 분야에 지원을 해옴. 그러나 일본은 농업 교육, 농업 투

입물, 수출, 농업연구, 서비스, 수확 후 관리 및 병해충 관리, 농업 재정 서비스,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Ÿ (유기농업 ODA 사업) 일본의 ODA 사업 중 유기농업(OA: Organic Agriculture)은 라오스 내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JICA와 라오스 정부의 합작으로 라오스 유기

농업증진 프로젝트(LOAPP: Lao 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를 시행한 바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Ÿ 라오스 ODA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자)별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가

장 큰 공여주체인 것으로 나타났음.

Ÿ ADB의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16년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농촌지역의 포괄적 성장을 위해 크게 ① 민간부문 개발 ② 거버넌스 ③ 성차별 ④ 지역 협

력 및 통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Ÿ (사업 유형별 )최근 5년간 ADB의 라오스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업 유형 역시 프로젝트 원조가 주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유형에는 크게 자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 전문가 및 기타 기술

지원, 개도국 유학생 지원 등이 있는데, 이 중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2011년 약 2,144만 6,000달러에

서 2013년 약 5,735만 8,000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2,100만 달러로 감소함.

Ÿ 최근 ADB는 라오스 정부의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년에서 제시하는 주요 방향성을 반

영한 국가운영사업계획(COBP: The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2017~2021을 발표하였음.

CPS와 더불어 ADB 국가운영사업계획의 주요 전략은 ① 소득 및 고용창출 ② 인적자원 개발 강화

③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기후 회복력임.

- 21 -

Ÿ 메콩강 확대 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의 경제적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2012~2022의 주요

내용을 반영함. 최근 주변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 7.5%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더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창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임.

◯ 호주

Ÿ 호주외교부15)(과거 호주개발청(AusAID))는 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농업농촌분야의 지원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이 이루 어지고 있음.

Ÿ 호주는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특히 농촌 빈곤에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을 제시한 바 있음. 호주는 개발행위간의 관계 프로그램의 효과와 결과를 논리적

으로 제시하였고 변화의 틀 도식화 함.

Ÿ 변화 이론에 의하면, 호주는 크게 거버넌스 인적ㆍ사회적 자본,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농업, 생계, 위

험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함. 세부적으로는 라오스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천연자원 이

용, 소득 창출 활동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 개선, 위험에 대한 복원력 향상의 세 가지 결과

(outcome)를 목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11: 농촌개발 부문의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

김세원외 2인. 2017, 131p.

15) 저자주: 호주개발청(AusAids) 2014년 호주 무역외부부에 통합 흡수되었으며 현재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부속부

서(Division)으로 존재함(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입문편 4장참고). 조직도에서 보면 Global Cooperation, Development

and Partnerships Group (GPG) 산하 Development Policy Division(DPD) 과 Services Delivery Group 산하 Contract

ing & Aid Management Division(ACD) 으로 존재한다. /호주 무역외교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

e “Organization chart” http://dfat.gov.au/about-us/department/Documents/dfat-org-chart-executive.pdf (접속날짜:

2018.6.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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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공여기관 사업사례

◯ 일본 국제협력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Ÿ (사업명) 라오스유기농업증진사업(LOAPP: Lao 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

Ÿ (사업 기간) 2013년 9월 ~ 2016년 9월

Ÿ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일본의 대 라오스 농업개발 부문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유기농업 구조

강화라는 큰 목적 아래 시장 활동 강화와 OA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시장 활동 강화 및 유기농업 인증시스템 도입을 통한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목표뿐 아니라 주요 대상그룹의 수요와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일본은 올해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라오스 비엔티엔 주 외 3개 주 에서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라는 유기농업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시행 예정임.

Ÿ (사업 목적)

­ 라오스 농촌지도사업(LEA: Lao Extension Approach)의 발전(농민 조직의 강화, 시장과의 연

결성 용이, 여성 농가의 역할 증진)

­ 1만 5,000명의 가구주의 생산 역량 개선(4년 누적 기준, 한 가구주당 900달러에 달하는 재

정적 혜택 제공됨)

­ (사업 내용) 마케팅, 기계 제공, Organic Shop(Organic Home) 건립, 마케팅 및 관리 위한

역량 개발 등 (그룹 활동) /라오스 유기 농업 기준에 근거하여 생산 시스템 점검, 3개월 주

기 생산 계획 마련 유기농 시장 확장 및 관리, 월별ㆍ3개월ㆍ6개월ㆍ연간 회의 조직, 유기

농산물 홍보, 멤버십 확장 및 훈련 체계화, 소규모 유기농 마트 관리 등

김세원외 2인. 2017, 284p.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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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개발협력기구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Ÿ (사업명)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LEAP)

Ÿ (사업 기간)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Ÿ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라오스 농림부 농업지도협동조합국(DAEC: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xtension Cooperation) 주관하에 스위스 개발협력기관인 SDC의 자금 및 스위스 국제협력

기관인 HELVETAS의 기술 원조를 지원받는 형태로 시행되어옴. 2001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5번째 단계를 거쳐 2014년 종료됨.

- 스위스는 라오스 농촌지도 분야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주로 SDC를 통해 농

촌지도교육 개발에 집중하여 사업을 시행해왔다. 농촌지도교육 프로젝트 (LEAP: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는 SDC의 대표적인 사업임.

- SDC가 제안한 라오스 농촌지도 접근(LEA: Lao Extension Approach)을 라오스 정부가 공식

적으로 승인한 바 있음. LEA는 빈부 격차, 성별, 종족,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농촌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2005년 라오스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라오스 농촌지

도사업에 반영되고 있음.

Ÿ (사업 목적)

- 라오스 농업의 74%를 차지하는 소농들의 생산성 증대와 영농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

적으로 두고 있음. 사업 대상 농촌 가구주 가운데 빈곤층에 속하는 15만 명의 농가 가구주

(남성, 여성 가구주 모두 포함)

- 우선적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함. 이러한 목적 아래 효과적인 농업지도교육을 통

한 농촌지역의 빈곤 감소, 포괄적인 경제 성장, 농산림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증대를 주요

목표로 두고 있음.

- 본 사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지도교육은 분권화된(decentralized) 형태로 참여적이고 다

원적 이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 본 사업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라오스 내 빈

곤층 가구주와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려 함.

김세원외 2인. 2017, 150p.

다. 공여국 협의체 활동

◯ 국가원탁회의 프로세스 (National Round Table Process)

Ÿ 라오스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원조 관련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원탁

프로세스(National Round Table Process)를 통해 원조 이해당사자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Ÿ 원탁프로세스는 고위급 원탁회의, 원탁이행회의, 분야별 작업반회의로 구성되며, 동 회의들의 개최를

통해 정부와 공여국의 개발계획 및 전략,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함.

Ÿ 기획 투자부(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주도하에 국가 원탁이행회의(RTM: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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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mplementaion Meeting)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고위급 원탁회의(High Level Round table

Meeting)는 5년에 한번 개최되고 있음 (http://www.rtm.org.la).

◯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작업반 그룹 SWG-ARD; Sector Working Group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Ÿ RTM에서는 라오스 정부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그룹 10개를 운영

하고 있는데,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SWG-ARD; Sector Working Group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도 그 중의 하나임.

Ÿ SWG-ARD에서는 ARD 분야의 개발 파트너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간 회의와 조정을 톨한 포럼 제공,

SWG-ARD 산하의 세부 분야 워킹그룹의 지도 및 모니터링, 농업분야 내 또는 타 부처 간 관련 이슈

의 해결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Ÿ SWG-ARD 의 구성은 의장단 및 4개의 세부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술적 자문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ü 의장은 라오스 농림부 장관, 공동의장은 프랑스와 IFAD가 맡고 있음.

ü 세부 워킹그룹은 총 4개로 산림(Forestry), 농업비지니스(Farmers and Agribusiness),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Agrobiodiversity(농업 생물다양성) (https://rtm.org.la/wp-content/uploads/formidab

le/6/SWG-ARD-Annual-Report-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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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표 9: 라오스 주요 사회지표>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5p.

나. 주요 빈곤 이슈16)

◯ (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정도는 아세안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난 10여 년의

지니계수 추이상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

Ÿ 지니계수 : 0.343(1992년) → 0.379(2012년)

◯ (빈곤선 이하 인구) 라오스 인구 중 영양섭취를 고려한 라오스 정부의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

아래에 위치한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인구의 1/3 정도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10 : 라오스 주요 빈곤지표>

한국국제협력단 .2018.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7p.

16) 관계부처협동(2016).라오스 국가협력전략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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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문제) 라오스는 소수민족 문제, 양성 평등 문제, 사회적 평등 문제 및 농촌 출신의 인력

문제 등 많은 사회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KOICA (2018).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7p).

◯ (인간개발) 2005-2015년간 1인당 GNI는 450달러에서 1,730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소득을 비

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개발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2년 HDI 순위는 187개 국가 중 138위에 그치고 있어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음

(채재은·김철우,2014, 33p).

다. 고려사항17)

◯ 최빈국인 라오스는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의 어려움, 복잡한 산지 지형, 열악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으로 인해 원조의 필요성이 각별히 높음.

Ÿ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원론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Ÿ 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는 지리적 특성 및 아세안공동체 출범 고려 시 향후 물류 및 인적교류의

증가가 예상됨.

◯ 물류운송 및 전력수급 개선을 위하여 메콩강유역(GMS)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GMS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개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조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Ÿ 유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 수몰지역 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

고 현지 원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함.

Ÿ GMS 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신규 제8차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2016-2020)과 조화를 이룬 지원이 필요함.

◯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했을 때,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함.

Ÿ 라오스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민이나 그 중 대다수가 소규모 자작농으로 빈곤율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빈곤퇴치, 영양상태 개선 등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7) 관계부처협동(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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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KOICA 발간물

Ÿ 한국국제협력단. 2018. 『라오스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제안서: 친환경 특용작물 재배 및

수출을 통한 라오스농촌개발(2018.08~2020.07)』.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Ÿ 한국국제협력단. 2018.『KOICA 프로젝트 맵』.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Ÿ 한국국제협력단 & 한경대학교. 2017.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중간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Ÿ 한국국제협력단. 2015.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외부 발간물

Ÿ 정부 관계부처 협동. 2016.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Laos』.

Ÿ 외교통상부. 2016. 『라오스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Ÿ 김세원 김동환 안태윤. 2017.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Ÿ 허장·이대섭·김종선·김윤정최민정·조선미·안규미. 2017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연구 아시

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 (국별보고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Ÿ WHO. 2017.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glance.“ Geneva: WHO.

Ÿ WHO JICA Laos (2016) “Health Sector Reform Strategy 2013-2025.”

Ÿ UNESCO .2018. “2017/18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Paris: UNESCO.

참고 사이트

Ÿ ODA 정보포털. “KOICA 사업정보”,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P_KOICA_AREA_SE_CD=

3 (접속일: 2018.6.1.)

Ÿ World bank statistics. https://data.worldbank.org/country/lao-pdr. (접속일: 2018.6.6.)

Ÿ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ational Robund table process. http://www.rtm.org.la. (접속일: 2018.6.9.)

Ÿ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ational Robund table process. 2017 “SWG-ARD-Annual Report.”

https://rtm.org.la/wp-content/uploads/formidable/6/ SWG-ARD-Annual-Report-2017.pdf(접속일: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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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연혁 및 지위

가. 사무소 연혁

- 2000년 라오스 첫 봉사단 파견

- 2001.08 대사관내 봉사단 행정사무소 개설

- 2005.08 주재원 사무소로 승격

- 2006.08 해외사무소로 승격

- 2011.07 사무실 이전(Vientiane Plaza Hotel)

- 2016.03 오성수 사무소장 부임(~현재)

나. 법적 지위

- 2014년 10월 한-라오스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 2015.2월 발효

- 라오스 D.P.(Development Partners) 목록에 등재, 사무소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수입물품

(기자재, 건축 자재 기재 등)에 대한 면세 적용

다. 관할 지역 : 라오스

ㅇ 사무소 직인관리자: (정) 오성수 소장, (부) 임소연, 여원영 부소장

3 인원 현황

사무소 인원 현황 (2018.04.19일 기준)

ㅇ 한국 직원 : 10명

소 장 부소장 봉사단 코디네이터 ODA 영프로페셔널

오성수 임소연여원영

이정미, 김민정, 김유리, 권기석 김은선, 장희조

2 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