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Law 매뉴얼 - 2014.ppt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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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D1-Law.com …

明治36年(1903년) 창업이래 100년.오랜시간에걸쳐축적된제일법규의법률정보자원을, 인터넷포털사이트로집약한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입니다.『判例体系』

『現行法規』

『法律判例文献情報』의법정보를융합하여, 법정보의종합적활용을실현하였으며,일본최대의 ｢신뢰성높은법정보소스｣를, 고도의검색시스템으로활용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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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이후의공적간행판례모두에검토를더해,

정확한분류・정리된종합판례데이터베이스

◇제일법규의독자적판례요지수록◇제일선전문가가 明治이후의공적간행판례모두에검토를더해,법조별체계・이론적체계의양면으로부터분류・정리편집・집필

◇판례를법조에입각하여체계적으로정리・분류한「体系項目（体系目次）」에의한검색실현

◇참조중인판례에대하여 동일의논점・쟁점을가진판례를「体系目次」로서동시표시, 관련하는다른판례정보를연속적으로취득가능

①최근 주목 판례와 최고재판소WEB에 게재된 판례 확인 가능합니다.②『D1-Law.com判例体系』에신규 게재된 판례 확인 가능합니다.※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탑재 된 기능③「검색화면」 버튼 클릭으로、「상세검색화면」으로의이동합니다.

◆최신판례를체크新着情報


①

②

③

～검색 누락이나 검색 노이즈를 억제합니다！～【事例（프리워드 검색과 事項검색의차이점）】①「프리워드」창에 「変額保険」「重要事項」「不告知」를단락 지어 입력,검색 시행, 검색 결과 4건이 표시 됩니다.（2011年12月現在）

②동일 키워드를 「事項」창에입력 검색 시행, 검색 결과는 47건으로표시됩니다.（프리워드 검색에서는47件－4件＝43件 의 검색 누락 가능성이 있음）

・실제 「不告知」라고 입력해도 판결문에는 「고지하지 않았다」나 「고지하지않고」라고 기재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事項検索」은, 判例本文 이나 要旨 중에 기재되어지지 않더라도, 제일법규집필진이 사전에 판례를 검토하여 , 키워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검색이 가능합니다.

①프리키워드검색：判決文中이나要旨中에기재된텍스트의단순검색대략적검색을하고싶을때에는편리・・・

②事項（키워드）검색：본 데이터 베이스의 포인트判決文中에검색키워드가기재되어있지않아도각판례에법 개념・실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진 키워드를설정해두며,올바른판례의추출이가능

◆검색방법포인트1：事項（키워드）검색

①

②


검색어가불분명할경우,검색어의일부입력,「事項検索가이드」를클릭하면, 검색어후보가표시

복잡한 검색용어의복수사용은「パネル検索」을사용하면 간단（AND、OR、NOT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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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포인트２-１：体系目次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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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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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찾고 싶은 논점･쟁점의 판례를 한번에 검색！～①「体系目次検索」메뉴에서 法体系로부터도검색 가능합니다.

「保険業法」의 「保険契約の締結又は保険募集に関する禁止行為」에관한규정에서,「変額保険」의「重要事項不告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우선「商法」의 “북마크”를클릭합니다.

②「商法」의「体系目次」가표시되기 때문에,「保険業法」를클릭합니다.③第300条의해당 항목（論点・争点）을클릭하면, 판례가 검색됩니다.※찾고 싶은 항목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의「体系

項目가이드」의 설명을 봐 주십시요.

목차옆 “북마크”를클릭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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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포인트２-２：体系目次検索（수록부분이불분명할경우）

～찾고 싶은 논점･쟁점의 판례를 한번에 검색！～①「体系目次検索」메뉴를클릭하면법체계로부터검색할수있습니다。「保険業法」의「保険契約の締結又は保険募集に関する禁止行為」에관한 규정으로부터, 「変額保険」의「重要事項不告知」에관한 판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②찾고싶은논점・쟁점이체계목차의어떤부분에수록되어있는지불분명할경우

「体系項目가이드」에서검색하면바로알수있습니다.③ 「体系項目가이드」의검색결과로부터, 해당의 「体系目次項目」을클릭하면좌측의체계목차가표시되어, 해당의논점・쟁점을클릭하면, 판례를검색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실무가・연구자에 의한 판례 요지의 집필과 판례의 분류・정리의축적으로 얻을 수 있던 성과로서, 본 검색 방법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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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찾고싶은논점・쟁점이 体系目次의어느부분에수록되어있는지모를경우「体系項目가이드」로검색할수있습니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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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결과１ 판례요지


①검색결과의좌측에, 판례의일람이표시됩니다.②요지를참조하면요지의번호가、「10번」이라고표시됩니다.적어도이판례에는, 그밖에 9건의요지（쟁점）이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③「모든요지를표시」를클릭하면, 다른요지도표시되어이판례에는전부11건의요지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세한 논점・쟁점 정리를 하고 있는 곳도 본 상품의 특징입니다。

① ③

②

「모든요지를표시」를클릭하면、11개의모든요지가표시됩니다。

◆검색결과２ 체계목차표시（「関連要旨」참조）

①전페이지10번째의요지로판례를 좁혀검색했지만 ,10번째이외의논점・쟁점의 다른판례를추출할수있습니다.②여기서는、6번째의요지「민법709조」의「거래형불법행위유형」의「J보험취인」 에체크표시를합니다.③「관련요지참조」를클릭하면, 체크를한논점・쟁점과 동일논점・ 쟁점을가진판례를추출할수있습니다.


동일쟁점（논점）의판례를간단하게추출할수있습니다.

본기능을이용하면、검색결과의일람으로부터、모든판례를확인해선별하는작업이없어집니다.

① ③

②

◆검색결과３ 판례타임즈의텍스트・원본PDF

①「解説」을클릭하면, 우측프레임에 「판례타임즈」해설텍스트정보를보실수있습니다.

②「PDF」를클릭하면, 별도의창이열려 「판례타임즈」해설의원본PDF를보실수있습니다.

① ②

텍스트형식으로표시되어있어쉽게가공할수있습니다.

PDF로표시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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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현행법령을집대성한종합법규데이터베이스

◇미시행법령・개정이력을축적,시점을복원하는것과함께,시점지정에의한검색도실현

◇각법령에세부｢改正沿革｣「改正履歴一覧」을탑재,각시점에유효조문을표시

◇전세대의각조에도「改正注記」「条履歴(条の改正履歴)」을탑재◇각조문중에인용되어진 法令, 委任・参照・罰則관계되어진관계조문링크를조단위로실현

◇검색결과는법령전체를표시전후条文을스크롤, 조별지정열람도가능

①방대한 수록량≪改正注記≫：종이六法에는、附則이 생략되어 있어 많이 불편합니다.

（타 법령에의 개정문을 제외해） 생략없이「附則」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시행일과 경과조치의 확인에 편리합니다.

②법령단위에도 조 단위에도 과거・현재・미래의 法令이 재현이 가능≪条履歴≫：특정시기의 법령 내용을 확인할 경우、六法에서의 확인은 불편합니다.

각 조에 부가되어진 改正履歴정보의 축적에 의해、지정시행일 상태로 표시 할 수있습니다 .

③委任처를 단시간에 확실히 파악가능≪委任≫：委任규정을 찾는 것은 큰 일입니다.

각항의 委任규정에 따라、委任처의 링크가 표시되어委任처 조에 직접 링크할 수있습니다.

④벌칙내용을 단시간에 확실히 파악가능≪罰則≫：罰則 규정을 찾는 것은 큰 일입니다.

조사중의 조문에 罰則 이 있는 경우, 罰則 이 있는 조항이 표시되어 각 해당조에직접링크가 가능합니다.

◆法令検索 풍부한주석정보로필요정보를단시간에수집！


②

④③

①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等의괄호가많아파악하기어려운조문은본기능을이용함으로써, 전체파악이쉬워집니다.

◆괄호제외기능 읽기어려운조문을읽기쉽게합니다！

①괄호를제외하고싶은조를체크

②「括弧取外表示」버튼을클릭


법령단위에도조단위에도 “過去・現在・未来”의법령재현이가능①「Point-in-time」버튼을클릭하면, 시행일 순으로 개정 연혁이 표시됩니다.②「24年3月31日」의표시를 클릭하면, 【未施行状態】의법령이 표시됩니다.③「23年7月14日」의표시를 클릭하면, 【現在施行状態】의법령이 표시됩니다.④「22年10月1日」의표시를 클릭하면, 【過去の施行状態】의법령이 표시됩니다.

◆法令履歴検索 과거・현재・미래의법령을표시！


履歴検索

①

②

③

未来

過去

現在

④

※ 이력판만 告示를보실수있습니다。


압도적인정보량을자랑하는일본내최대급의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

◇약1,300지에이르는법률관계도서, 법률전문지・연구기요,주요신문에게재되어진법률관계서명논문의데이터수록

◇기본서지정보외, 법개념적으로정리되어진키워드(事項),문헌분류(法分類)에의한검색가능

◇참조중문헌의관련판례와동일저자의타문헌도표시가능

◆文献検索방대한법관련문헌정보를정확하고빠르게검색!


평석잡지의내용이나발행출판정보,국회도서관의레퍼런스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신문기사나대학의기요까지수록대상으로하고있어폭넓은검색을할수있습니다.「事項索引」검색으로검색하면, 잡지・논문등의 “標題”에검색어가들어가지않은수록내용에도, 법개념・실무상의의미를포함한키워드를설정해두어정확한검색이가능합니다.

“문헌표제”에검색어가없는경우에도 , 좌측과같이독자적색인을붙이고있어정확하게검색할수있다.

“문헌표제”에“名ばかり管理職”문자는없지만검색결과는표시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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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献検索 2010년부터국립정보학연구소의논문데이터베이스서비스 『CiNii（サイニィ）』와의연계기능개시!


법정보데이터베이스로는처음으로, 국립정보학연구소의 논문데이터베이스서비스『CiNii（サイニィ）』（※）로의연계기능을개시하였습니다. 대학기요를중심으로한 215지・약5,900의논문（※）에대해『CiNii』에제휴,논문본문의열람이가능해집니다.※논문의데이터나잡지의소장정보등을참조가능한것으로부터, 연구기관과기업등많은연구자들에게이용이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무료데이터베이스이지만, 일부유료부분도있습니다.)※제휴건수는 2011年12月건수입니다.（순차확대예정）

※ 『D1-Law.com 법률판례문헌정보』의이용고객은특별한옵션없이이용가능합니다.

문헌의검색결과에「本文表示」버튼이표시됩니다.

「本文表示」버튼을클릭하면,『Cinii』로링크, 원문PDF를열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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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편리기능에대하여

로그인후화면의편리기능을소개합니다！

①

②

③

【로그인후의화면에서의편리기능】①각컨텐츠의수록내용, 건수, 집필자일람을할수있습니다.②각컨텐츠의이용매뉴얼을보실수있습니다.③재판소와 省庁등, 관련있는기관의HP링크집을보실수있습니다.

【인쇄상편리기능】④rtf형식과텍스트형식으로요지・본문등을다운로드하여, 워드프로세스로편집가능합니다.


④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텍스트형식으로변환되어집니다.

◆로그아웃


이용종료후 , 화면의우측상단의 「LogOut」버튼을클릭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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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 문헌의각정보를연계하여표시 （상호링크기능）

◇「판례체계」로부터참고법조, 평석논문(문헌)의참조가능◇「현행법규」로부터관련판례, 관련문헌의참조가능◇「법률판례문헌정보」로부터관련판례, 관련법령의참조가능

판례, 법령, 문헌의각정보를연계하여표시 （상호링크기능）

◇「판례체계」로부터참고법조, 평석논문(문헌)의참조가능◇「현행법규」로부터관련판례, 관련문헌의참조가능◇「법률판례문헌정보」로부터관련판례, 관련법령의참조가능

D1-Law컨텐츠연계예

참조중문헌으로부터관련판례에

참조중문헌으로부터관련법령에

참조판례로부터참조법조에

참조중판례로부터평석논문（문헌）에

참조중의법조로부터관련판례・관련문헌으로（판례는법령명및조단위）

㈜지디아이 (02)720-8950〒133-120 서울성동구성수이로 51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1007호URL: http://GDI.co.kr

오쿠라정보서비스 (02)334-8736〒150-105 서울영등포구양평동 5가 1-1번지선유도아이에스비즈타워 1508호URL: http://www.e-oku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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