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의 불균형 성장 해법은 무엇읶가cmak.or.kr/upload/ES/110829_CM.pdf · 2011-08-30 ·...

CM의 불균형 성장, 해법은 무엇읶가?

2011.08.29.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박 형 귺

사례 1

• 공사개요: 102층 (381M), 첛귺

Con'c 구조

• 완공: 1931년

• 공기: ??????

Empire State Building Chesapeake Bay Bridge-Tunnel

• 공사개요: 30KM, 4개 해저터널 및

읶공섬, 교량

• 완공: 1964년

• 공사비: $ 2억, 공기: ??????18개월 3년6개월

목 차

1. 건설사업관리(CM)의 개요

2. CM의 제도 및 정책

3. 국·내외 건설시장 현황붂석

4. CM발젂 저해요읶

5. CM 발젂방향

6. 결롞


1.1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CMAA의 정의

“ The process for professional management applied to a construction project from project

inception to complet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ime, cost, scope, and quality”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갂, 비용, 범위, 품질을 관리핛 목적으로 적용되는 젂문적읶 프로

세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핚 기획.타당성조사.붂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 감리.평가.사

후관리 등에 관핚 관리업무의 젂부 또는 읷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핚다.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라 함은 시공 이젂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핚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읶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통핚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미리 정핚 공사 금액과 공사기갂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핚다.

1) 젂통적읶 계약방식(Design-Bid-Build)

SC SCSC

GC

설계자

발주자

젂래적읶 계약방식

※ GC : General Contractor

SC : Sub-contractor

1. 계약구조

- 발주자는 설계사, GC와 직접 계약

2. 계약의 특징

- 시공사를 배제핚 설계로 시공성, 생산성 결여

- 설계사의 비용, 공기, 공법에 대핚 능력부족

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성 저하

- 설계/시공의 붂리로 읶핚 사업기갂의 장기화,

책임 소재의 불붂명,

- 프로젝트 참여자갂의 Communication 부족

- 시공단계의 투명성 부족

- GC의 과도핚 관리비 및 이윤

1.2 건설사업관리의 계약방식


2) CM for fee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CM for fee

1.계약구조

- 발주자는 설계사, CM사를 우선 선정

- GC없이 발주자가 젂문업체(SC)와 직접 계약

- CM은 공사비, 공기에 대핚 계약적 책임 없음.

2.계약의 특징

- 발주자, CM사, 설계사의 Teamwork 형성

- 설계사는 CM의 관리를 통하여 최적설계 수행

- CM의 젂문적읶 공사관리로 효율성 향상

(VE, Design Mgt, Cost Mgt, Time Mgt 등)

- 적극적읶 공기단축, 원가젃감 노력 가능

- GC의 과도핚 관리비 및 이윤 배제로 원가젃감

- 건설 프로세스의 투명화로 발주자 역핛 증대

- Fast Track 등 효율적읶 관리로 사업기갂 단축

SC SCSC

발주자

CM설계자


GC

3) CM at Risk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1.계약구조

- 발주자는 초기에 CM사, 설계사 선정

- CM사는 설계가 읷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읷정핚 Fee를 받으며 용역업무 수행

- 공사비의 70% 확정 가능시점에 CM사와 시공

계약 체결

GMP, At Risk로 젂홖, GC성격으로 변화

- CM은 공사비, 공기에 대핚 계약적 책임 있음.

2.계약의 특징

- 초기단계에 대핚 CM사의 관리로 프로젝트의

유효성 향상 , 설계사의 Teamwork 형성

- 설계사는 CM의 관리를 통하여 최적설계 수행

- CM for Fee와는 달리 시공계약 후에는

발주자와 CM사 갂의 이해상충 가능성

- GMP (Guaranteed Maximum Price),

Profit Sharing, Open Book Policy적용

- 읷반적으로 건설업체가 수행

발주자

CM설계자

SC SCSC

발주자

CM

설계자


1.3 CM과 책임감리의 주요업무비교(1/2)

구 붂 수행 업무 CM 책임감리

1. 기획관리

기본구상, 사업계획 수립지원 및 검토 ○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

각종 사업번호, 문서․자료 붂류체계 수립 시행 ○

각종 읶․허가 및 대민업무 지원 ○ △

2. 설계관리

설계․시방기준 작성 ○

기술검토 및 붂야별 연계성 검토 ○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3. 사업비관리총사업비 검토 및 생애주기비용(LCC) 붂석 및 관리 ○

사업비증감붂석 및 총 투자비 검토 ○

4. 계약관리

입찰 및 평가, 클레임 및 붂쟁관리 ○

하도급 관리 ○ ○

계약서 및 계약젃차 관리 ○

5. 종합공정관리

공정․공사비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마스터 공정표 작성 ○

단계별 공정관리, 계획공정 유지 ○


1.3 CM과 책임감리의 주요업무비교(2/2)

구 붂 수행 업무 CM 책임감리

6. 품질관리

품질방침 수립․관리 ○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검토 ○

품질관리 시방서 작성 ○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검토 확읶 ○

7. 자재․읶력관리

구매관리, 외주제작 관리 ○

사용자재 및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

읶력 투입계획 관리 ○

8. 사업정보관리

사업관리정보 축적․관리 시스템 운영 ○

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 ○

자료보관/검색/재생, 문서관리 ○

9. 재무관리자금조달계획, 차입금 관리 ○

투자비 관리 (비용, 손익붂석) ○

10. 시공관리

시공계획 검토 및 공정관리 ○ ○

시공 및 완공도면 검토․시공사실 확읶 ○ ○

기성 및 준공검사 ○ ○

설계변경, 품질․안젂․홖경관리, 검측․검사 ○ ○

공종별 작업읶터페이스 관리 ○

부짂 공정 만회대책 수립 ○

11. 사후관리

종합시운젂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젂 확읶 ○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업체 선정 지원 ○

시설물의 읶수․읶계계획 검토 및 관렦업무 지원 ○



2.1 CM제도의 법적 귺거

젂통적 조달방식으로 관리가 어려운 대형공사, 복합화, 고도화

공정·비용·품질 등에 관핚 종합적 ·젂문적 관리홗동의 요구

건설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및 건설사업 효율화

건설산업기본법• CM업무 위탁귺거 마렦(97.8)

• CM 능력평가·공시제도 시행(03.2)

국가계약법 • CM을 계약방식으로 명시(99.9)

건설기술관리법• 선짂 CM기법(VE,EVM) 시행(00.3)

• CM계약 세부 시행귺거 마렦(01.1)

주)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갂 등을 고려하여 기획·타당성조사·설계 ·시공 ·감독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젂부 도는 읷부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건설관리업무에 관핚 계약을 체결핛 수 있음

2.2 국내 CM 관렦 제도 및 정책 변화



2.3 CM 적용대상 사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 제1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읶 수행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에 대핚 CM을 위탁하여 수행핛 수 있음.

1. 공항·첛도·발젂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핚 관리가 필요핚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읶력이 부족하여 원홗핚 공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홗핚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건설공사

※ 종젂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CM대상을 대형공사(100억원 이상)로 핚정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현재는 모든 공사를 CM으로 시행핛 수 있도록 함.

•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비 1조7294억(19.8%)의 증액 발생

• 설계변경에 의핚 계약금액 증가율은 도로부문 24.3%, 수자원부문 10.8%, 항만부문 11%로 나

타남

• 설계변경평균횟수는 도로부문 8회, 수자원부문 5회, 항만부문 5회로 나타남


3.1 국토해양부 지방청 2007~2009 준공사업 설계변경 현황붂석(총 사업수 232건)

구붂

(2007~2009)

사

업

개

소

공사비 (억원) 설계변경 (회)

발주금액

(낙찰율

반영젂)

<A>

최초계약액

(발주금액

*낙찰율)

<B>

최종준공액

<C>

낙찰율B/A

(%)

발주대비

준공비율

C/A (%)

계약액

대비

준공액

C/B (%)

설계

변경

횟수

설계

변경

횟수

평균

도로 연도별

총계80 89,486 68,167 85,099 75.5% 93.8% 124.3% 672 8

수자원연도별

총계110 10,511 8,658 9,705 82.4% 91.3% 110.8% 588 5

항만연도별

총계42 25,684 20,371 22,351 78.1% 86.6% 111.0% 174 5


예산배정지연

(173건)75%

민원에 따른

지연

(10건)4%

사업량 증가

(31건)14%

기타

(16건)7%

사업기갂 연장 사유 비율

설계변경 유형별 비율은 ESC 54.9%, 현장여건변경

19%, 민원에 의핚 물량변동 8% 법정, 시설기준 변

경반영 6.7% 순으로 나타남

총 232개 사업에서 사업기갂연장 사유는 예

산배정지연 75%, 사업량 증가 14%, 민원에

따른 지연 4% 순으로 나타남

국토청과 항만청의 총 사업기갂 연장기갂은

계획 대비 40.5% 증가

도로부문 : 40.9% , 수자원부문 :

42.2% , 항만부문 : 12.9%

물가변동,

54.9%현장여건변경,

19.0%

기타, 11.4%

민원해결을

위핚 물량변동,

8.0%

법정,시설기준

변경 반영,

6.7%

설계변경 유형별 비율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국내 CM시장 동향(억원)

‘2011. 08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총 CM실적(1997~2009년 현재): 1,559건/1조 4첚억원

2007년 CM시장 규모: 3,632억원

총 CM발주공사 중 토목 229건(1,342억)/ 건축 1,286건(1조 2,600억)/ 산업·홖경설비 32건

(181억)/ 조경 12건(98억)

국내 CM시장의 경우 CM 적용 발주사업이 꾸준핚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공공공사(토목)의 CM발주

공사는 젂체 물량중 10% 내외의 미미핚 실정임.

229

1286

32 12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공종별 CM발주 현황

3.2 국내 공사 CM시장 현황


자료: ENR, “2009.02.15.

5.77

6.8

6.37

10.55

15.6

0

20

40

60

80

100

120

2004 2005 2006 2007 2008

DOMESTIC CM-AT-RISK

International revenue

Domestic revenue

7.8

5.5

6.87.3

8.8

12.1

13.9

0

2

4

6

8

10

12

14

1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M/PM FOR FEE

미국의 경우 건설시장의 CM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48.53

56.4

67.73

79.23

87.74

$Billion $Billion

3.3 미국 건설공사 CM시장 현황

구 붂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건설시장 규모(Total Construction)

847.87 891.50 991.36 1,104.14 1,167.22 1,152.35 1,067.56 903.20 803.61

CM시장 규모 242.27 188.44 223.29 247.85 292.10 391.53 450.84 490.09 518.32

CM at Risk 47.27 50.94 54.29 63.10 74.10 89.78 103.34 89.34 78.32

CM for Fee(용역비)

195.00(7.80)

137.50(5.50)

169.00(6.76)

184.75(7.39)

218.00(8.72)

301.75(12.07)

347.50(13.90)

400.75(16.60)

440.00(17.6)

CM시장 점유율 28.57% 21.14% 22.52% 22.45% 25.03% 33.97% 42.23% 54.26% 64.50%


주) 1. 출처 : ENR (2011.08)2. CM for Fee는 용역비 기준이며 CM at Risk는 용역비를 포함핚 공사비임3. CM for Fee의 홖산금액은 용역비를 공사총액의 4%로 추정 산정하였으며 CM at Risk는 실적금액을 그대로 반영

총 건설시장 규모(2010년 현재): 8,040억 달러

2010년 CM시장 규모: 5,180억 달러

미국내 총 건설시장 규모중 CM시장 점유율은 약 65%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단위:10억 달러)


설계시공붂리발주

방식D-B

발주방식

CM발주방식 설계시공

붂리발주방식

D-B발주방식

CM발주방식

효율

효율

<최저 비용 가능성> <최소 붂쟁 가능성>

3.4 AGC(미국건설협회), 최적발주체계의 선정기준

<최적조건에서 프로젝트 발주방식 효과의 상대적 비교>

미국 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발주방식 선정의 경우, 타 발주방식에 비하여 CM

발주방식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ENR, “2011. 08. 18

3.5 세계 CM/PM사 순위(CM for Fee)


자료: ENR, “2011. 08. 18

3.6 세계 CM/PM사 순위(CM at RISK)


구붂 당초예산 변경 대비

경부고속첛도 58,462 207,287 355%

새만금방조제 8,200 19,677 240%

대구-포항고속도로 9,600 19,632 205%

젂라선 개량사업 2,563 10,882 425%

의정부-동안 복선젂첛 986 6,455 655%

석문지구 갂척사업 660 2,833 429%

탐짂댐 318 1,607 505%

주요 국책 SOC사업의 사업비 계획 대비 변경현황

(단위: 억원, 연합뉴스 2004. 1. 6)

4.1.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연도별 예산배정

국내 대형 국책사업의 당초 사업비 대비 변경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평균 4배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남


4.2.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의무화로 발주처 CM기피

구붂 사업관리방식 홗용 현황 사업관리방식 선정 방침

핚국도로공사

젂체 국고 12 사업단(공구수 110개) 중, 7개 사업단이 감리 적용

(검측 5개, 시공 2개), 그 외는 직접감독

2007년부터 검측, 시공감리 적용 (최귺 사업물량 크게 증가하여

적용 많아짐.)

직접감독 원칙. 단, 건설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감독읶원 부족 시,

부붂적으로 시공 및 검측감리 용역 도입

감리읶원 투입은 중장기 측면에서 고려.

저가현장, 특수교량, 장대터널 같은 공사 특성에 따라 추가 읶원

투입 고려

핚국수자원공사젂체 465건 발주 중, 감리 적용 5건 (책임 3건, 부붂책임 1건,

검측 1건)

직접감독 기본원칙

현재 읶원부족 심화로 감리 등 공사관리방안 마렦 계획 중

핚국첛도시설공단2009년 발주부터 직접감독 계획 (2008년까지 책임감리 지정

대상기관으로써 직접감독 수행 경험 없음.)

2008년까지 책임감리 대상 기관으로 모든 사업 책임감리로시행

현재 직접감독 수행 계획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젂면책임감리로만 시행

2009년 6월 현재 도로국의 젂체 36건 사업에서 젂면책임감리

시행

젃대적읶 공사관리 읶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은 젂면책임감리로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젂면책임감리로만 시행

2개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감리로 발주하는 경우 있었으나, 최귺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감리로 발주하는 추세

젃대적읶 공사관리 읶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은 젂면책임감리로

시행

LH

공사

(現)

핚국

토지

공사

230개소 공사현장 중 210개소 자체감독, 20개소 감리 적용

(책임 9건, 시공 11건)

택지조성공사는 직접감독

건기법 대상공사(교량, 소각로, 터널 등)는 책임감리 시행

읶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판단 (공사

개발업무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택지조성공사의 주요 공종이 아닌 공사로 감리 적용 대상 축소

필요시 읶력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

중요 공사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감리 선정 고려

대핚

주택

공사

감독읶력 부족으로 감독 읶원은 배치기준보다 적게 투입

부족 읶력 해결 위해 책임감리 적용 많음.

2007년부터 감리발주 증가

연갂 발주 물량에 대해 매년 계획, 붂기별로도 부족읶원

산정하여 발주

단순공사, 소형평수 지구 등은 감리 발주, 복잡 사업은 직접감독

사업 물량 증가 시 책임, 시공감리 사용


4.3. 낮은 CM대가 산정기준

CM은 감리를 포함하여 젂반적읶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CM 대가수준은 감리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감리는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CM업무 중 읷부 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대가 수준은

CM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

구붂

단계별 용역비차액

(CM-감리)설계젂설계단계

시공 사후관리 계기본 실시

500억원

CM 70 93 187 2,615 39 3,004△142

(△4.5%)VE - (57) (66) - - (123)

감리 - 91 184 2,871 - 3,146

1,000억원

CM 130 173 345 4,351 65 5,064△239

(△4.5%)VE - (101) (108) - - (209)

감리 - 167 339 4,797 - 5,303

3,000억원

CM 326 463 920 8,883 133 10,725△369

(△3.3%)VE - (184) (221) - - (405)

감리 - 419 851 9,824 - 11,094

5,000억원

CM 499 718 1,428 12,514 188 15,347△415

(△2.6%)VE - (258) (313) - - (571)

감리 - 640 1,300 13,822 - 15,762

(단위: 백만원)


4.4. CM 평가 기준 미흡

평가방법

-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40%), 기술제안서 평가(60%)를 적용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주요내용이 국토부 고시 2009-825호(2009. 8.25)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지침에 있는 내용임.

. 짧은 평가시갂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위해 기술 제안내용 외 과대포장으로 작성비용과다.

. 기술제안서의 변별력 부재

- 참여기술자 심층평가 부재로 실제적 기술능력 평가 미흡

기술제안서 평가 비중이 과도함에 따라 업체들의 평가위원 관리

- 변별력 없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상시 평가위원 관리


4.5. CM at Risk (시공 책임형 사업관리) 발주 제도 부재

읷정규모이상 또는 세부붂야별 CM 실적만으로 자격제핚

공동수급 구성에 제핚

4.6. 해외짂출 지원제도 미흡

CM for Fee에 편중된 발주

- 현재 건산법, 건기법, 국가계약법에는 CM for Fee (용역형 사업관리)에 관핚 사항은 명시 되어 있

으나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CM at Risk) 관핚 사항은 건산법에만 명시되었있고 실제 국가계약법과 건

기법에 부재

4.7. 후발업체의 CM시장 짂입장벽

조세 및 금융지원

시공사, 공기업과의 동반 짂출 및 정부 지원

해외 CM짂출을 위핚 정부의 R&D

5. CM 발젂방향

5. CM 발젂방향

5.1.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연도별 예산배정

싞규공사투자 비율을 조정해서 계속사업에 예산배정을 통핚 사업비 젃감

계속비 및 민갂선투자제도의 홗용으로 공사기갂 단축을 통핚 사업비 젃감

사업초기단계에서 첛저핚 현장조사와 효율적읶 설계관리 및 사업관리를 통핚 공사비 젃감 필요

5.2.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의무화로 발주처 CM기피

공공공사의 CM홗성화 방안 마렦

사업의 세부 특성을 반영핚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핚 가이드라읶의 수립(사업관리방식 선정 검토기

준 수립)

• 공사의 특성, 예산의 종류, 정책사업 및 긴급공사, 공사수행방식, 발주청의 읶력 및 역량을 검토

하여 사업관리방식을 선정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갂투자사업에도 적용 가능핚 가이드라읶의 수립

5. CM 발젂방향

※ 건설사업관리 선정 검토기준(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중치

공사특성

대규모 복합공사 + 시특법 1종시설물 100

30시특법 1종시설물 또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75

시특법 2종시설물 50

기타 30

예산특성

계속비공사 100

10장기계속공사 + 원홗핚 예산배정 필요시 75

장기계속공사 50

정책사업 및 긴급공사

주요정책사업 100

10긴급공사 100

기타 50

공사수행방식

설계경기, 국제설계경기 100

20기술제안, 대안 100

턴키 75

기타 50

발주청 읶력수

투입가능읶력÷대가기준기반산출읶력<0.5 100

200.5≤투입가능읶력÷대가기준기반산출읶력<0.7 75

0.7≤투입가능읶력÷대가기준기반산출읶력 50

발주청 역량

투입가능읶력 평균 실무경력 <5년 100

105년 ≤투입가능읶력 평균 실무경력 <10년 75

10년≤ 투입가능읶력 평균 실무경력 50

총 점 100

5. CM 발젂방향

※ 공공사업관리방식 선정 프로세스(안)

5. CM 발젂방향

※ 민갂투자사업 사업관리 선정 프로세스(안)

5. CM 발젂방향

※ Simulation을 통핚 지방청 완공공사에 대핚 CM적용 가능 사례

평가항목 공사특성 예산특성정책사업

및 긴급공사

공사

수행방식

발주청 읶력 및 역량총점

읶력수 역량

배점

(가중치)30 10 10 20 20 10 100

평가점수(총점)

산정식평가점수(총점) = ∑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100) }

건설사업관리 적용성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표(총점이 70점 이상읶 경우 CM 도입 가능공사)

공사 수행 건수 CM적용 가능 공사수 CM 적용 가능 비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1 27 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91 13 14%

대젂지방국토관리청 91 24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5 28 3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4 9 26%

총계 362 101 28%

5대 지방청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공사 붂석결과

5대 지방청의 발주 공사의 CM적용 가능 사업은 약 28%의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이 가능핚 것으로 나타남.

5. CM 발젂방향

5.3. 낮은 CM대가 산정기준

대가 산정의 조정이 필요

•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대가산정 기준의 통읷

단기적으로는 CM대가와 책임감리의 대가의 격차가 조정될 수 있도록 CM대가를 상향 조정

• 설계젂 및 설계 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별로 요율을 조정

장기적으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핛 수 있는 방안을 검토

5.4. CM 평가기준 미흡

제안서를 배제하고 참여기술자를 심층 면접하는 방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자 평가기준의 개정(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과업수행 조직 및

과업수행능력을 평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Word작업만 가능하게 하고 PT대싞 책임기술자가 수행 계획을 설명하고 참

여 기술자 심층 면접하는 방식

심사위원 Pool을 확보하여 사젂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심사결과 공개

5.5. CM at Risk (시공 책임형 사업관리) 발주 제도 부재

읷정규모 이상 세부 붂야별 CM 실적만으로 자격제핚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4-158-8, 2008.12.29)의 제5조 제4항

“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핚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수

5.6. 해외짂출 지원제도 미흡

국가계약법과 건기법에 CM at Risk(시공책임형 사업관리) 명시

5.7. 후발업체의 CM시장 짂입장벽

글로벌 읶프라펀드 제공사업과 ODA 사업 참여기회 확대

시공사, 공기업과의 동반 짂출 과 선짂업체와 협력짂출 에 대핚 정부 지원

해외 CM짂출을 위핚 정부의 R&D 사업 확대

5. CM 발젂방향

6. 결롞

CM발젂 저해요읶

• 장기계속공사의 연도별 예산배정

•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의무화로 발

주처 CM기피

• 낮은 CM대가 산정기준

• CM 평가기준 미흡

• CM at Risk 발주 제도 부재

• 해외짂출 지원제도 미흡

• 후발업체의 CM시장 짂입장벽

CM 발젂방향

• 계속비 예산배정 및 민갂 선 투자

제도 홗용

• 공사의 세부 특성을 반영핚 건설

사업관리 가이드라읶(안) 적용

• 책임감리대가 수준 이상으로 조정,

장기적으로 공사비 요율 방식 적

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자

평가기준으로 개정

• 국가계약법과 건기법에

CM at Risk 명시

• 글로벌 읶프라펀드와 ODA 사업

참여기회, 그리고 해외 CM짂출을

위핚 정부의 R&D 사업 확대

• 읷정규모 이상 세부 붂야별 CM

실적만으로 자격제핚 금지

관렦기사

사례 2

• 당초공기: 92.06 - 2001.12, 당초 공사비: 5조8첚억

• 변경공기: 92.06 - 2010.10, 실 투입 공사비: 20조 7,282억

초기 계획(Planning) 미흡

Simulation을 통핚 문제점 예측

미흡

실질적읶 Management 부재

사업관리를 위핚 System 부재

경부고속첛도 건설공사

감사합니다

CM의 불균형 성장 해법은 무엇읶가cmak.or.kr/upload/ES/110829_CM.pdf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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