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Global Challenger

Closing the Digital Divid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Department of Economics

학 교 소 속 직 위 성 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 이 용 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 전 희 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 김 태 한

지 도 교 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 수 이 종 화

목 차

Ⅰ. 서 론 – 연 구 주 제

Ⅱ. 한국의 ICT 산업 정책과 산업 현황

1. 1 특징

1. 2 IT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 3 ICT산업 발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Ⅲ. 아시아 ICT 산업 선발국의 ICT 정책과 산업현황

1. 정부 주도의 IT 강국 싱가포르

1.1 싱가포르 탐방목적.

1.2싱가포르 정부의 ICT 정책 개관

1.3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Closing Digital Divide)

1.4 방문기관별 성과보고

1.5 한국의 ICT 산업발전을 위한 시사점

2. 홍 콩

2. 1 특 징

2. 2 정부의 역할

2.3 홍콩 내에서의 Digital Divide 감소 방안

2. 4. Cyberport :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최고의 infrastructure:

2002-2003년 완성예정

2. 5 IT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Ⅳ. 아시아 ICT 산업 후발국의 ICT 정책과 산업현황

1.베트남 정보통신 시장 분석

2.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VI. 아시아의 협력관계

Ⅶ. 결 론

1. IT 선진국의 발전모형

2. IT 개발도상국의 한계점

3. 한국 ICT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Closing Digital Divide

Ⅰ. 서론 – 연구주제

Digital divide 란 무엇인가?

Digital Divide 란 개인간, 계층간, 국가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소득, 학력 등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과 또는 지리적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

으로 적은 정보접근 기회와 낮은 이용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계층간

정보격차의 확대를 의미한다.

Digital divide 는 왜 중요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을 출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축소하여 지식의 창출, 공유, 축적,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경제·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접근 기회와 낮은

이용능력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확대는 다시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정보화 시대의 Digital divide 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Digital divide 는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국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개발도상

국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없이 선진국가와의 경제적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넓게 확산될수록 그로부터 얻는 이익도 확

대 되므로 선진국들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가능한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수준, 기술발전 수준, 문화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서구 선진 국가들의 IT 발전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Digital divide 에 대해 알아보고,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과 그를 위한 아시아 각국과 국제기

구의 노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Digital Divide 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Digital divide 해소의 중요성에 덧붙여, 특별히 한국정부와 기업

이 Digital divide 해소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은 90 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집중되

면서 ICT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유도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컴퓨터 산업에 있어

서는 반도체 부문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서의 ICT 를 기반으로한 상품

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Digital divide 의

해소는 우리의 ICT 가 체화된 상품의 시장을 확대하여 수출을 더욱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무역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 국가간의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무역이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 진출해 있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선진형 개발 모델을 그

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Digital divide 해소의 일환으로,

서구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한국의 ICT 기업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다면, 더 큰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Digital divide 해소는 금융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또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Digital divide

의 감소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Ⅱ. 한국의 ICT 산업 정책과 산업 현황

1.1 특징

지난 10 년간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빠른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까지 한국의 ICT 산업에 대한 투자수준은 미비하였으나 90

년대 들어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ICT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유도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

공되고 있으며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는 반도체 부문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1.2 IT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2.1 IT 정책의 변화

1987 년 정부는 Natioanl Institutional Network Plan 을 발표하여 정부의 정보화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996 년 6 월에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의 정보화

촉진 계획인 Master Plan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이 발표되었으며 1999

년 3 월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하는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 의

10 번째 모임이 이루어져서 Cyber Korea 21 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계획이 수립

되었다. Cyber Korea 21 은 2002 년까지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자는 정부의 비

전이 담겨져 있다.

1.2.2 주도 기관

Informatizatio Promotion Advisory Committee, inter-ministry consultants

Information Planning Off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licy Bureau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Bureau

1.2.3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정부의 투자는 초고속 공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되었다. 이 계획은 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것으로 각 공공 기관들이 저렴한 가격에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각

부처간 초고속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또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종합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정부의 모든 내구재는 E-Commerce 를 통하여 제

공되고 있다. 민간의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초고속 네트워

크를 발전시켜 민간을 위한 네트워크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03 년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신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1.2.4 IT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정부는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위해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기

금과 장비,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 등으로 IT 관련 외

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1.2.5 IT 인적자원을 위한 정책

정부는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T 관련학과가

대학에 신설되도록 촉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우체국에 정보화 교육센터가 들어

서도록 하고 있다.

1.3 ICT 산업 발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IT 관련 R&D 를 위해 직접투자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성과 같은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 주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소규모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IT 확산에 공헌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민간에 의한 벤처 기금에 의해 육성되어 소규모 벤처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Ⅲ. 아시아 ICT 산업 선발국의 ICT 정책과 산업현황

1. 정부 주도의 IT 강국 싱가포르

1.1 싱가포르 탐방목적.

21 세기에 있어 정보통신과 컴퓨터 산업의 발전은 각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하나

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터넷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수익모델을 개발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보의 흐름은 수익의 원천임과 동시

에 경제의 중요한 동맥이 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부강한 국가를 가늠하는 중

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 흐름의 원활화를 가져오는 동

시에 생산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

들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과 정부의 IT 지원 정책과의 역학관

계는 연결의 경제(Network Economy)를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축소하여 지식의 창출,

공유, 축적, 활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 정보화’ 란 지식 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는 일로

서 발달한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의 창출, 습득, 공유, 축적활등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물리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 등의 개인적 차원을 넘

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기업차원, 통신망 확

충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이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법률의 개

편 등의 사회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정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정보통신 산업정책과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냐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 성장은 기존의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 결

과라고 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재투자와 새로운 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미시적 관점

에서는 기업들의 신규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업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

르에서 21 세기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의 기초작업의 하나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단 후진국의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한 공동 번영의 요인만을 고려하는 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신흥 시장 확보에 국가 및

민간 차원의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는 싱가포르의 국가 경영의 마인드를 분석하고 국가 정보화를 주도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계획단계와 성과를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과 컴퓨터,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한 경제

적 가치 창출의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IT 발전 계획과

수행 및 성과를 통한 피드백이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세계

적 노력 이면에 숨어있는 각 선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력 유지, 보완 및 시장

확보의 노력을 통해서 한국 정부기관의 국가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비전과 실

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2 싱가포르 정부의 ICT 정책 개관

아시아의 IT 강국 싱가포르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ICT 산업발전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인구 3 백 5 십만인 작은 도시국가 이지

만 정부가 미래를 향한 국가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 경제적 실익으로

국민들에게 나누고 있는 효율적인 국가이다. 특히 인근 아시아의 후진국의 시장

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인 기업환경을 제시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0 년대부터 지식산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1992 년에 싱가포르를

지식의 섬( Intelligent Island)로 만들겠다는 기치아래 IT 2000 라는 국가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지적 소유권에 대한 국

가차원의 보장과 함께 지식의 전파와 효율적 교육 및 IT 훈련을 통한 국민들에

정보 통신에 관한 국가의 비전에 동참하여 IT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정보화를 위한 국가적 정

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정부의 ICT 산

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싱가폴에 진출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들은 싱가폴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정부가 일찍 IT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다진 싱가포르

는 IT 발전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 정보화가 정부내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통한 업무효율화, 정부자료의 DB 화 뿐만 아니라 국민

들이 정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Singapore Shopfront, eCitizen Centre 등이 개설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부서비

스 제공이 실현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정보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공부문의 정보 전산화, 적극적인 정보화 및 개

방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의 성공은 국가의 IT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0 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싱가포르를 미국 다음으로 경쟁력을 가진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정보 격

차 해소에 관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역시 선언적 단계를 넘어서 가시적인 사

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Closing Digital Divide)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가 향후 IT power 에 의해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세계 경

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Net Economy 개념과 Global Economy 을 접목하여 싱가포르가 세계 경제

의 주요 중심지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정보통신의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의 형성에 있

어 다자간 혹은 양자간 관계에 기초하여 실익을 거두려고 하고 있으며, 다자간

전략측면에서는 정보통신 사회의 주요한 지역과 국가간의 포럼에 참여하고 있

다. 예를 들면,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sia-Pacific Economic Co-

operation Telecommunications Working Group (APEC TELL), APT and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Nations (ASEAN) 등에 참석하고 있으며, 1999 년 3

월에 싱가포르가 APEC TELL 의장국을 2 년간 맡아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의제를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IT 산업의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4 방문기관별 성과보고

1.4.1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IDA 는 싱가포르시 Temasek Boulevard 의 현대식 복합 건물인 Suntec Tower

Three 에 위치해 있다. IDA(the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는 1999 년 12 월 싱가포르 정부의 IT 관련 핵심기관 이었던

TAS(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of Singapore) 와 NCB( National

Computer Board)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 기관은 싱가포르의 Net

Economy 전략에 따른 국가의 전략 수립과 이를 집행 감독하는 기관이며 산하

기관과 효율적인 IT 전략을 세우고 국가전반의 IT 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유

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을 하나

의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인 Singapore One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

행했으며, 현재는 Infocomm 21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21) 계획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Infocomm 21 계획이란?

infocomm 21 은 신경제로 진입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국가 전략 비전이

며 5 년을 주기로 전반적인 국가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기관의 성과

와 민간기업, 대학의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Inforcomm 21 Master Plan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비 전 싱가포르를 정보통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보통신 산업

을 향후 경제성장의 주력부문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목 표 – 2005년까지 정보통신산업 규모를 현 수준의 두배인40억싱불까지 확대

– 정보통신 총 매출중 수출부문을 현 50%에서 70%로증대

- 2000년말까지 광대역 정보통신(broadband) 이용자를 현 10만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003년까지 다국적기업 20개사와 국내기업 200개사를

국내 정보통신 육성계획(Local Industry Upgrading Program(LIUP)에 참가토록

유도하며, 2002년까지 정보통신업계와 연구 기관간 10개 주요 협력 프로젝

트 수립

전략 및 이니셔

티브

- Interactive Broadband Multimedia 산업 육성

– 핵심정보통신 성장분야를 목표로 한 혁신촉진,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LIUP 추진, 업계와 연구 기관간 협력강화, 업계 참가

자간 제휴촉진 등 새로운 능력제고를 위한 4개 이니셔티브 마련

– 국내기업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 전략적 제휴 및 파

트너쉽 강화

– 2000.4.1부터 모든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2000.1.21일자로 통신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직·간접 투자 각각 49%, 24.99%) 철폐

1.4.2 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싱가포르의 IT 관련 경제정책 및 국가

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EDB Committee ( EDB 위원회) Board of

Director ( 이사회)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 국제협력위원회)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기업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계획의 수립, 기업에 서비

스제공, 국제정책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있다. 또한 Industry 21 HQ

program 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

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위한 제반 여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투자 및 국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인근국가의 시장을 동향을 연구하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EDB 는 Industry 21(I21)계획을 1999 년 1 월에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싱가포르

의 산업구조와 조직을 전반적으로 미래의 산업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장기(10

년) 계획이다. Industry 21 의 목표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다 거시적이고 산업

간 유기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Top-Down 방식에

유연성을 줌으로써 세계경제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불 수 있다.

특히 경제 자문 위원회를 두어 거시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사항에 맞추어 국가

인터넷 서비스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네트워크 경제에 맞는 인적 물적 시스템의

연결을 위한 시행 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DB 는 1999 년 약 80 억불 정도를 제조업에 설비확충에 투자를 하였으며 전체

기업 지출액에서 약 16 억불을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는 약

77 억불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져왔으며 약 2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였고 이중 약 66%가 지식이 체화된 기술 인력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EDB 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의 수립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싱가

포르 경제가 약 5.4 %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EDB 는

전세계시장의 전자제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를 예상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

기가 회복과 동시에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

였다. 특히 EDB 의 투자 활성화 정책은 IT 관련 제조업분야에서 약 13.9 %의 성

장을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싱가포르로 하여금 아시아지역의 경

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dustry 21 Plan

구 분 주 요 내 용

비 전 싱가포르를 역동적이고 활발한 지식 기반 사회로 만든는 것

임 무

지식 기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선 싱가포르를 역동적이고 활발

한 제조업과 무역 서비스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모든 편의

를 제공한다

- 효율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 새로운 혁신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ndustry 21 plan 의 세부사업 성과

신규 산업에의 효율적인 투자

EDB 는 싱가포르가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계획단계에서 성

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 단위에 대한 집중투자와 산업간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이 추진중인 Industry21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를

하나의 지식의 창출과 축적의 보고로 만들어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 세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을 집중적으

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관한 R&D 투자를 활발하고, 생산 및 생산과정에서 필요

한 신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EDB 는 생명공학 분야의 뛰

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아끼

지않고 있으며 핵심기술을 이용한 R&D 결과물의 상품화와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구현해가고 있다.

정보 통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고수하기 위해 다

양한 투자유치, 시장개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다국적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서비스 구축, 정보서비스 및 포탈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사업 분야를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

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연결하고, 자

동화 기술, 전자 기계와 인터넷서비스를 연결하여 기업의 요소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주룽 island 에 건설하려고 하는 정보 통신의 masterplan 은 e-

business 와 화학산업을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산업간 통합화 구축

화학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1999 년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Ten Chemical

Plants 가 주룽섬에 입주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00 년에는 Exxonmobil

사가 약 36 억불 규모의 화학 공업 단지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했으고,

Celanese 사는 약 2 억 8 천만불 규모의 염산공장(acetic acid 와 acetate

esters 공장)에 투자했다. 주룽섬은 이러한 화학 산업단지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으며, 약 3,200 헥타르에 달하는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2010 년까지 400 억불

가량의 자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룽 화학단지는 기본적으로 관련

산업의 통합 단지를 구성하여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룽섬을 e- business 분야에 접목하여 명실공히 최

첨단 화학 단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기업 활동의 지원 계획의 최종목표는 싱가포르를 세계

수준의 전자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최신 제품의 생산을 위해 세

계 유수의 실력 있는 최고 경영자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제조업 응용분야와 반

도체 산업, 정보 통신 기술 및 데이터 저장기술과 핵심 모듈 생산을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래의 모든 전자 제품이 소규모, 경량화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무선 통신 단말기, Palm 제품, 휴대용 손목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약 150 종류의 새로운 기종을 개

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 목표를 매년 8%로 잡아 2010 년에는 약 천

오백억불 규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hardware 디자인 과 생산 센터 및

무선 접속기 등을 통해 Digital Economy 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국가 주도의 기술 체화 능력 배양

싱가포르는 국가전체의 다양한 기술 체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

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세계의 최신기술을 받아들이며 모든 기술분야에

서의 공정의 정확성과 물류공학을 통해 기술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싱가포르는 5 개의 신규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약 20 개의 Golobal

Engineering Center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 개 제조업 분야의 핵심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부가가치를 2010 년 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 화학 분야를 지원하는 공학분야의 지속

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광학분야, 반도체 및 첨단 제약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R & D 투자 활성화

싱가포르는 생명과학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로 이미 첨

단 제약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계 및 바이오 기술에도 투

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0 년 까지 15 개의 생명과학분야에서 세계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할 예정이며, 싱가포르에 임상병리 연구소 및

의약 개발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

성하여 연구개발 및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과 공동

투자 및 벤처 펀드를 활용한 지원책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다. 이에 관한 3 개의

벤처 캐피탈로서 – Singapore Bio-Innovations, Pharmbio Growth Fund, Life

Science Investment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프로제트를 Tuas

Pharma Park 단지와 바이오 기술 제조업( biotechnology manufacturing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5 년 까지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 배

의 생산성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과 효율적인 기업육성

EDB 는 산업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CDF (Cluster Development

Fund) 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Venture

Capital Fund (VCF)를 조성하였다. 1999 년부터 싱가포르 산업구조 조정과 신

기술을 보유한 지원하기 위한 23 개종의 신규 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중 17 개의 싱가포르 국내에서 벤처 펀드를 조성하여 신기술과 유망한 자국

벤처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6 개의 북미, 유럽, 아시아에

서 국제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싱가포르 유치와 함

께 국제 비즈니스의 자금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투자 형태는 해외 벤처

펀드와 정부자금을 통합하여 수익성 있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게 자금을 지

원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단지(Science Park 1, 2)등에

기업들의 입주비용을 지원하고 연구활동비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신기술의 개발 및 지적 소유권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국제적으로 벤처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지원정책의 합리성과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라고 볼 수 있

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펀드에 혜택을 입은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신

기술의 개발과 인근 아시아 지역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싱가포르

가 아시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rowth of the Singapore Venture Capital

년 도

조 성 규 모

(U.S $,

Billion )

벤 처 캐 피 탈

1985 0.16 Launch of EDB VC Programme

1985 0.26 Lauch of 1st local VC Fund; 1st

pioneer awarded

1988 0.40 Promoted 1st US VC to set up in

Singapore

1989 0.60 -

1990 1.24 Initiated 1st Seed VC Fund

1991 2.1 -

1992 2.4 -

1993 2.6 Initiated Singapore Venture Capital

Association, EDB as patron

1994 3.5 Initiated 2nd Seed Fund and set up

regional investment Fund

1995 5.3 Initiated 1st Specialised Comms and

Media Fund

1996 6.2 -

1997 7.4 Initiated 1st Specialised info Tech

Fund, and Pharm Bio Growth Fund

1998 7.7 Set up Life Science Investments

1999 8.8 Initated 3rd Seed Fund. Set up PLE

Investments

2000 10.20 Launched M-Commerce Fund

1.4.3 Science Park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들의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Science

Park 라는 연구단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Science

Park 는 Science park 1 과 Science park2 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300 여 개

의 기업체들이 입주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싱가포르 국립

대학 및 난양 공대와 산학연계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

Science Park 는 기업들에게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Innovation

Center, Technopreneur Assistantce Center 등을 통해 전망 있는 기업에게 경

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간 시스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4.4 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정부는 컴퓨터 실습실 설치 등 정규 교육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

해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정보통신 관련 내용을 확대,

강화했으며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싱가포

르 정부는 총 290 여 개의 학교에 대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가 주관

하는 PRIME(Program for Rebuilding and Improving Existing School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999 년부터 2005 년까지 45 억 달러(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

하고 있다. 또한 Singapore One 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인 One

Learning Place 를 개설하여 누구라도 원하는 수준의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고급 정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전문 ICT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trategic Manpower Conversion Programme (SMCP)

SMCP 란 기업의 기존인력에 대해 인터넷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인력의 E-

learning Job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IT 관련 우수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IT 인력 풀을 형성하여 E-learning 산업을 활

성화 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국가 IT 교육의 설계

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기업

의 E-leaning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교

육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교육비 지원은 전체의 5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4000 싱가포르 달러 정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기간

중 기존 임금의 약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매일 40 싱가포르

달러 및 매월 800 싱가포르 달러의 기존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MP ( Specialist Manpower Programme)

SMP 는 정보 통신 분야의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전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유선 통신

( Telecommunications)과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s) 및 소프트웨

어 개발 분야와 네트워킹 기술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

산업 수준에서 최종 전문가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약 50%의 직업 훈련비를 보조하며, 1 인 당 최대 2000 싱

가포르 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상의 학위를 가진 인력이 교육을

받을 시에는 하루 70 달러를 교육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싱

가포르의 기업들에게 최신의 정보 통신 기술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들을 강화

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ITREP ( Critical Infocomm Technology Resource Programme)

정보통신 산업 인력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장비 업체들

의 전문인력에 대해 신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기술지원분야, 프로젝트 관리 기술분야, 신기술 연구분야 등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E-business Savviness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산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

상으로 하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이다. 전자상거래 개발 분야, 전자상거래 관리분

야, 전자상거래에 수익모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Infocomm Savviness 프로그램

일반 국민 및 중 장년 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싱가포르 종합 정보통신 교육 프로

그램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PC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1.5 한국의 ICT 산업발전을 위한 시사점

싱가포르 정부의 IT 관련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의 각 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제는 상당히 돋보였다. 정부 기간간 전산망의 공유와 Telnet 을 이용한 각 부

처간의 정보교환과 정보에 대한 효율적 공유는 한국의 정부 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싱가포르에서 정보 통신분야는 단

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었다. 정보통신분야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치밀한 계획과 방대한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이룩된 싱가포르

경제의 심장과 같은 것이었다. 싱가포르가 이러한 전사적 정보화를 이룩한 것은

우선 정보 통신 산업의 경제 생산성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이

있었으며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보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간의 강력한 경제 협력구도의 완성을 통해 새로

운 경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파악하고

아시아 경제 지역권에서의 정보통신 산업의 국가간 균형발전에 노력하는 싱가

포르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의 IT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사하고 있다.

2. 홍 콩

2.1. 특 징

홍콩은 ICT 산업의 발전에 대해 자유 방임주의적인 접근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원격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운영과 소유권

을 민간부문에 일임하여 왔다. 특히 중국으로의 금융, 투자, 기술의 관

문으로서의 홍콩의 시장역할은 ICT 산업의 확장을 가져왔다. 정부는 시

장이 크게 실패하는 경우(예를 들어 은행, 금융, 보험산업의 ICT 전문

인력 수급불균형과 같은)에만 특정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에 개입하였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정부가 ICT 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 투자, 생산의 ICT 활용의 지역적 관문으로서의 홍콩은 정부개입

의 최소화와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부

터 홍콩 정부는 ICT 의 핵심 인프라의 형성을 민간부문에 이양하였으며

그 감시 기능을 제거하였었다. 이러한 접근은 경쟁적인 통신장비 및 정

보서비스 공급시장과 맞물려서 무역, 금융, 보험 부문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켜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의 쇠퇴를 가져왔다. 제조업

의 ICT 전문인력의 부족과 정부의 ICT 확산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제조

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정부의 자유방임적인

태도는 민간부문의 ICT 인프라 및 부가가치망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

시켰으나 동시에 무분별하고 중복된 투자를 가져와 국가경제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확실한 정책과 표준이 요구되게 되

었다. 또 홍콩의 ICT 인프라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나 그 혜택은 무

역,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타이완에 비해

제조업은 그 혜택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콩 정부는 경영훈련, 기술확장, 프로그램 육성,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의 자유 방임적 정부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무역, 금융, 생산 지원 서

비스 분야의 ICT 활용에 있어 아시아 지역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의 2/3 를 담당하는 원천으로서 세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통신시장의 개방으로 지난 3 년간 통신 능력(Communication

capacity)이 10 배나 증가했다. 90 억불 이상의 투자를 수반하면서 홍

콩의 네트워크는 모든 상업적 빌딩, 95% 이상의 거주지를 커버하고 있

다. 특히 ESD( Electronic Service Delivery Scheme) 는 e-

government 와 e-business 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홍콩을 아시아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다. 올해 안에 홍콩은 제 3 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4 개의 허가를 낼 계획이다.

2.2. 정부의 역할

2.2.1. IT 정책의 변화 및 주도 기관

홍콩은 싱가포르나 타이완에 비해 IT 산업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부족

하다. 1989 년까지 IT 투자만을 위한 공식적인 전략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0 년대 초기: 정부부문의 정보화, 정보화 교육의 강화, 관련법 개정 및 규

제 완화 등의 간접지원만 이루어졌다.

기관 구성

- Information Technology and Broadcasting Bureau(1998.4): Digital

21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IT 와 관련한 정보, 기술 및 위성, TV 방송에 중

점을 둠

-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tte(1998.8):Information

Technology and Broadcasting Bureau 산하기관

- 이밖에 Office for Telecommunication Authority,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Department 등이 있다.

2.2.2.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홍콩의 무역, 금융, 제조업 등의 ICT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아시아 지역에

서 최고의 수준이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의 Digital

21 계획은 인프라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

금융 등에 비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인프라의 기여도가 타

이완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홍콩의 많은 제조업자들이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만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2) 홍콩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중 소규모이므로 고부가 서비스를 발전시

킬 만한 자원이 부족

(3) 시장이 중소규모의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초기비용이 높거나 수익성

이 적으므로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홍

콩 정부는 자유 방임적인 입장

2.2.3. 정부부문의 정보화

정부의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및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정부의 체계 및 조달,

하드 웨어/소프트웨어 표준 등이 설계되었다. 1987 년에서 1989 년 사이의

정부의 컴퓨터는 6 억 44 백만 홍콩달러로 증가하였으며, 30 개의 미니컴퓨

터와 2000 개 이상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설치되었다. IT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1987 년에 180 만 홍콩달러에서 1990 년에 500 만 홍콩달러로 증가

하였다.

-Electronic Service Delivery(ESD): 정부의 각 부서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

고 24 시간 민간에게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해 2000 년

후반에 1 단계가 완성되었다.

-Interactive Government Services Directory(IGSD): 공공 업무 및 공공 정

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행, 제공한다.

2.2.4.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대졸수준의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홍콩에서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수요를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Center : 1 일에서 14 주에 이르는 5 가지

코스의 IT 교육 과정 진행 -1991 년 현재, 3500 명이 10 명의 관료로부터

교육 중

IBM Hong Kong/ Hong Kong Government Training Partnership : 정부의 IT

지원을 위해 IBM 이 62 억 달러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매년 25

명씩을 교육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위한 IT 교육 실시

2.2.5. 2001 Digital 21 전략: 세계와 연결하면서(Connecting the World)

홍콩의 IT 사용의 건실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Digital 21 은 홍콩을 e-

business 의 선두주자로 만들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Digital City 로 세우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Digital 21 의 주요성과

-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경쟁이 살아 있는 개방된 통신시장의 형성

-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법규를 제정하고 e-business 가 번성하도록 하는

인증기관 설립

- 국제적 IT center 를 세우기 위한 Cyberport 설립의 진전

- 세계 최초 통합 정부 포탈 온라인 서비스 실시 ( Electronic Service

Delivery Scheme)

인터넷을 통한 “ anytime anyplce” 정부 서비스 실시

- 5 년 계획으로 320 억 HK dollar 로 IT 교육 실시 매년 550 HK dollar 사용

했음.

- 모든 초, 중등학교의 인터넷연결

각종 기록들

- 인구의 80%가 이동통신 사용하는 등 세계최초의 사용 율 보임

- 모든 회사와 95%이상의 가정에 컴퓨터 보급

- 2-3 년 내에 전세계와의 통신 이용능력이 10 배 증가

- 700 만 이상의 smart payment cards(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용시 요급

지불 수단)사용-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용율

앞으로의 새로운 전략

- E-business 환경의 제고

- 제 3 세대 이동통신 허가 (2001)

- 2002 초-2003 말 에 Cyberport 오픈

-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e-business 참여 유도

- 세계 무역 기구에 중국이 접근하는 발판으로서의 홍콩

- E-government 의 발전

- 2003 년 말까지 정부 모든 서비스의 90%까지 24 시간 인터넷

으로 하도록 함

- 2003 년까지 정부조달의 80%를 e-business 로 함(e-

business 발전을 도모할 목적)

- IT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의 IT Project 의 outsourcing 활발

히 전개

- IT 인력의 개발

- 중국과 외국에서 IT 전문인력 수입

- 재능보유자 우선 육성, 젊은 세대가 IT industry 에 참여하도

록 교육확충

- 홍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와 경제의 국제 언어인 영어의

학습시간 늘임

- 지역사회 내의 Digital 이용의 강화

- 사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IT 를 인식시키는 수업 계발

- 컴퓨터의 무료사용시설 증진

- 이동통신의 새로운 application 계속 개발

- 이동통신 상거래를 지지하는 mobile digital certificates 세

계최초 발행

- 2003 년부터 multi-application capacity 를 가진 smart

identity cards 발행하는데 30 억 HK$ 계획

2.3 홍콩 내에서의 Digital Divide 감소 방안

홍콩 정부의 대대적 IT 지원 프로그램인 Digital 21 의 주요 5 개

사업의 하나로서 홍콩 지역사회 내에서의 Digital Divide 해소를

내걸고 있다. 반 이상의 가정에 컴퓨터가 있고 인구의 1/3 이상

이 인터넷사용자, 모바일폰의 높은 이용률을 보면 Digital Divide

는 홍콩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홍콩 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Digital 세계에서의 착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모든 홍콩인들이 일상생활에서 ICT 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

인 방법으로는

Education and Training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ICT 교육향상, 전 교사에

게 training 제공, 실제교육에서 IT 장비를 이용해 효율성제고, 2002-3 학년도

부터 학교 커리큘럼의

- 25%를 IT 를 사용해서 교육

- 필요한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

록 자금 지원

-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IT 회사들과 summer program 을 개발해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ICT 사용을 조기에 경험하게 함

- 직업훈련 제공, IT 기술 보유자들이 계속적인 자기계발을 하게 하고 이직

을 막는 방안 고려, 실업자들이 IT 분야에서 직업을 찾도록 장려함

Technology Diffusion in the Society

- 지역사회 내에서 기술전파를 하는 ICT 에 혜택을 주는 환경 조성

- 무료 인터넷 시설을 지역사회 곳곳에 확충 도서관, 우체국, 정부기관, 지

역사회기관 등

-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사업자에게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부여

- 시각 장애인을 위한 software 업체에 보조금 혜택

Knowledge and Awareness

- “ IT Hong Kong” campaign (2000.9)으로 ICT 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를 높임. 웹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TV 로 IT 교육을 방송

Development of e-Government

- “ Electronic Service Delivery” (ESD)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늘

림

- 세금으로 시각 장애자들을 위한 touch pad 등을 장착

2.4. Cyberport :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최고의 infrastructure :2002-2003 년 완

성예정

2.4.1. Hong Kong’ s IT Flagship

Cyberport 는 24 hectare 의 부지에 지금 건설중이다. 약 US 20 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며 이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는 홍콩을 아시아의

Leading digital city 로 만드는 계획의 상징이다.

Cyberport 는 사무실, 거주지, 상업, 휴양시설이 모두 있으며, 세계적 통신 기

반시설과 멀티미디어, hi-tech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관들의 집합체이다. 여

기는 150-200 개의 IT 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IT 의 일상 상용화

Cybercentre 는 Cyberport 에서도 특별히 디자인된 곳이다. 이곳은 미디어

와 테크놀로지가 연예 오락사업과 모든 시설에 복합된 곳으로 흥미와 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 유치계획

홍콩과 해외 방문객들은 여러 이유로 Cyberport 를 방문할 것이다. Leisure,

색다른 경험, 식사와 쇼핑, 교, 상품 전시회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미래의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작업환경과 생활 수준-Cyberport 의 약속

Cyberport 에서는 대학 같은 환경과, 최첨단 오피스, 광섬유 네트워크, 전세

계로의 연결 등을 공유하면서 오락과 교육 등도 함께한다

- IT 의 개발과 연구, 서비스 제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전문가들이 입

주

- 새로운 국제적 IT center 지역적 IT 산업 성장의 절정역할

- Cyberport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일상생활에 IT 가 적용되며, 레져센터와

관광객유치

2.4.2. 회사들이 홍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세계적 수준의 통신 인프라

-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법시스템

- 국제 금융과 서비스센터

- 중국어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 낮은 세금

- 편리한 교통

- 중국으로의 편리한 입문

2.5 IT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원격통신 및 서비스가 홍콩에서의 ICT 의 발전을 가져왔다. 두 개의 배타적인

통신기업(Hong Kong Telephone Company, Hong Kong Telecom

International)에 의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섬유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

었고, 저비용의 통신요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ICT 의 전략적 사용을 촉진시키게

된다.

ICT 사용에 있어서 다른 혁신적 사용자는 출판 기업들이다. 200 개 이상의 기업

들이 최신의 장비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IT 의 선구적 사

용자는 의복업체였다. 이들 업체들은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네트

워크와 뉴욕의 본부를 연결하여 유행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변형 등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5.1 Industry 별로 보면,

1) Hardware : 감소 추세, 수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2) Software : 시장 규모가 작고, 주로 Local market 에 의존한다.

3) Semiconductors : 증가추세, 25 년 이상 된 모토롤라의 제조 센터가 있다.

4) Telecommunications : 호황,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joint ventures 와 alliances

를 구성하는 추세이다.

500 만 개의 기지국을 사용하여 390 만의 전화 교환선을 이용하고 있고,

핸드폰 시스템은 513 만 가입자가 있으며, 이는 100 명당 76 명의 수준으

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2.5.2 국제금융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센터

현재 홍콩 국제금융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만이 그들이

발전할 길이다. IT 의 최근의 눈부신 발전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비용문

제가 걸려있는 현상황은 홍콩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고부가 가치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 dotcom” 기업의 붐은 한때 주식시

장을 과열시켰다가 거품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을 걱정하게 했다. 하지만 홍

콩의 민간 기업들은 IT 주식의 투기적 거래와 IT infrastructure 에 대한 투자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계속적인 IT infra 구축, 발전을 계획

하고 있다.

2.5.3 Financial Infrastructure

홍콩에서의 ICT 사용은 홍콩-상하이 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은행은 10

억 달러의 ICT 예산과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홍콩-상하이

은행은 1700 개 이상의 지점에 정보 네트워크를 5 년 이상 설치해 왔으며 이

것으로 매년 1 억 달러 이상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고,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시장

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자 IT 를 사용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

미 홍콩은 Enhancement of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하에 Steering

Committee 에 의해 주식과 선물의 단기적 infrastructure 는 이미 잘 구축이

되어 있었다.

2.5.4 금융시장 거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network 인 FinNet 구성 단계

(1) 1st step : 특히,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은 the

Securities and Derivatives Network 을 구성하고, 작년 8 월 이미 실행에 들

어갔으며, 올해 초 SDnet 을 홍콩의 화폐당국 전자 네트워크와도 연결시켰

다.

(2) 2nd step : 작년 9 월 홍콩정부는 첫번째 전자 신주발행(IPO)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것은 다른 eIPO 발행의 초석을 마련했다. 작년 홍콩증권거래소

는 on-line trading 을 위해 제 3 세대 자동 주문실행 시스템(Automatic

Order Execution and Matching System)을 론칭했다.

(3) 3rd step : 화폐시장에서 홍콩은 US Dollar Clearing System 을 성공적으

로 도입했고, 몇 달 후에 홍콩은행 뿐만 아니라, 20 개 이상의 외국 은행이

제도에 동참했다. 이 제도는 효율적인 US Dollar 거래 청산과 서로 다른 시

간대에 걸친 거래 가격차(spread)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

는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은행들이 은행간 지급 시 US dollar

Real-Time Gross Settlement 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세계의 투

자가들이 홍콩을 거래 장소로 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이

시스템의 평균회전율을 US 30 억불에서 40 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 시스템

은 주식, 채권 같이 US Dollar 로 표시된 다른 투자 수단들도 다룰 수 있다.

US Dollar Clearing System 이 큰 성공을 거둔 후 홍콩 화폐당국은 다른 통

화의 청산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Ⅲ. 아시아 ICT 산업 후발국의 ICT 정책과 산업현황

1. 베트남 정보통신 시장 분석

1.1 베트남의 정보통신현황

UIT 에 따르면 베트남의 ICT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 째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미래 베트남의 주력 산업으로

ICT 산업을 주목하고 이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ICT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화보급률을 살펴 보면 1995 년 100 명당 1 명

에 불과 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2005 년까지 100 명당 6 명 까지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전화전 증설에 힘쓴 결과 2001 년 6 월에는 100 명당 4.5 명 까

지 증가하여 총가입자수 3743880 명을 기록하였다.

전화가입자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2000년

4월

2000년

5월

2000년

6월

2000년

7월

2000년

8월

2000년

9월

2000년

10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2001년

1월

2001년

2월

2001년

3월

2001년

4월

2001년

5월

2001년

6월

한편 인터넷 가입자수도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1997 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1 년 5 월 현제 인터넷 가입자수는 129,824 로

전체 인구의 1%도 안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각 대도시에 한

국의 PC 방과 유사한 Internet Café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료

가 아직까지 고가 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터넷을 을 이용하는

인구는 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가입가수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2000년 4

월

2000년 5

월

2000년 6

월

2000년 7

월

2000년 8

월

2000년 9

월

2000년 10

월

2000년 11

월

2000년 12

월

2001년 1

월

2001년 2

월

2001년 3

월

2001년 4

월

2001년 5

월

2001년 6

월

2001년 7

월

베트남의 이동통신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진출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이다. 베트남의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3 년간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여 현제 약 150 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0 년에는 1,000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베

트남 국민의 월평균 소득이 $400 정도인 반면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이

$300 인 점을 감안할 때 이동전화의 상상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가입자수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2000년 4월 2000년 5월 2000년 6월 2000년 7월 2000년 8월 2000년 9월 2000년 10

월

2000년 11

월

2000년 12

월

2001년 1월 2001년 2월 2001년 3월 2001년 4월

이렇게 베트남에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는 것은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구매력은 통계

치 보다 높으며 과시하길 좋아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 개별 ICT 산업 분석 과 전망

1.2.1 고정전화부문

베트남의 고정전화는 최근까지 베트남우전공사(VNPT)가

통신사업자로 사이공포트트&텔레콤(SPT) 군부 소속의 제 3 통신

사업자인 VIETEL 에 의해 분할 되었으나 최근 전력청 산하 ECT 가

전화산업의 면허를 취득 하여 송전망을 따라 부설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받고 있다.

또한 해운공사, 철도공사와 같은 운수 인프라계 사업자도 고정전화

산업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DGPT 의 정책의 일한으로서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에 기인한다.

한편 국가 방위국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Vietel(Vietnam Arm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Co.)은 2000 년 2 월에 VoIP 면허를 우전청으로부터 취득,

2000 년 10 월에 시험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VoIP 는 하이노

호치민간 IP 를 통해 음성, 팩스,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은 국제(Inter-provincial)전화와 비교하면, VNPT 의 반정도

금액이며 하이노 호치민간 요금은 음성, 팩스, 데이터를 불문하고

통화 개시 이후 분에 따라 차이 없이 균등한 1 분당 요금으로

1,818VND 이다. 또한, VNPT, SPT 도 우전청으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아 2001 년 7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2.2 이동통신 부문

현제 베트남의 이동통신은 VMS, Vietnam Telecom Services

Company(GPC), Saigon Mobi le Telephone Company 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VNPT 의 자회사인 VMS 와 GPC 가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해오다 최근 DGPT 가 나머지 통신

사업자에게도 주파수를 할당,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의 이동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접목을 위해서는 현제 사용되고 있는 GSM 방식에서

CDMA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CDMA 기술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업체들이 베트남 통신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 시스템 가입사수(2001

년 8 월 현재) 주요출자자 비고

VMS GSM 약 40 만명 VNPT 와

Comvik(스웨덴)의 BCC

-서비스

브랜드

MoviPone

Vietnam

Telecom

Service

Company

GSM 약 60 만영 VNPT 100%

-서비스

브랜드

VinaPone

Saigon

Mobile

Telephone

D_AMPS

(CDMA 적용) 약 10 만명

Saigon postel 과

singapore Telecom 의

BCC

-서비스

브랜드 Call

Link

특히 베트남정부는 8 월 22 일 한국의 SK 텔레콤, LG 전자, 동아일레콤 등 3

개 업체 컨소시엄과 베트남의 사이공포스텔이 추진하는 CDMA 이동통신 사

업을 승인하였는데 이로써 우리 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가 처음으로 세계 시

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SLD Telecom 과 SPT 는 이번 경영협력계약

에 따라 SLD Telecom 이 SPT 에 현금출자와 CDMA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제

공하고 SPT 가 베트남 전국 CDMA 이동통신 사업권과 800 ㎒대의 양방향

주파수대역 12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후 15 년간 베트남에서 CDMA 이

동전화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SLD Telecom 과 SPT 는 빠르면

2001 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 1 단계(최

초 3 년간)로는 기지국 전부를 도시, 남북고속도로를 따라 전개하고, 제 2 단

계(다음 2 년간)에서는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약 1

억 8 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CDMA 이동전화 서비스 운영은 SK

Telecom, 시스템과 단말기 등의 장비공급은 LG 전자, Dongah Elecomm 은

전기계통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SLD Telecom 은 향후 베트남의 규제 완

화시 BCC 를 Jonit Venture 로 전환함으로써 CDMA 및 제 3 세대 종합정보

통신 사업자로서의 전략적 거점 확보와 장기적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VNPT 는 2001 년 4 월, 새로운 모바일 네

트워크(9,000 만 US 달러, CDMA 방식) 구축계획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여

인가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CDMA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2.3 인터넷 관련 산업

현재 베트남에서는 1 개의 IAP(Internet Access Provider), 5 개의 ISP 가 있

으며 가입자수는 약 13 만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까지 인터넷 사업의

개방에 소극적이었으나 DGPT 관계자는 베트남 인터넷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IAP 는 구가의 독점권을 유지하되 ISP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기업의 참

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제공서비스 주요출자자 이용자수 점유율

Vietnam Data

Company(VDC) IAP, ISP VNPT

76726 57.32

Corporaion for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FPT)

ISP 정부 100%

37050 27.68

Saigon Postel ISP(SaigonNet)

VNPT 포함

11 개 국유

기업

11543 6.36

Vietel ISP 국가방위성

100%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IOIT) ISP(NetNAm)

과학기술환

경성 100%

8524 8.62

비록 1997 년 11 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까지 가입자수는 13 만

정도로(가입률 인구비 0.1%), 이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예상(2001 년 말

20 만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베트남의 인터넷가입자수가 당초

의 예상과 달리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기본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의 80%가 농업 종사자여서 인터넷에 대한 수요 가 아직까지

빈약하며 평균적인 소득에 비해 인터넷 사용요금이 고가라는 점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분

야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 시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인하와

통신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2.4 Software 산업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 IT 산업의 약 5-8%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

남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수준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법 복제율은 90%이상

으로 대부분으로 PC 용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불법복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내수요가 미미한데다 개발인력의 양과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 고부가

가치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제 베

트남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은 약 2000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

부분은 몇몇 운영체계만을 다룰 수 프로그래머이다.

그러나 96 년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방지를 위한 법령을 통과시킨 이후 소

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소프트산업의 발

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인

력의 개발을 위해 2000 년 Government Resolytion 07/2000/NP-CP 를 공

포하여 향후 250 만 달러를 투입해 2005 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25000 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2005 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을 5 백만

달러까지 끌어 올린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시

에 Quang Trung Software Park 을 개설하였다. 현제 이곳에는 3 개의 인력

양성기관과 7 개의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29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입주

를 예약한 기업도 20 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

서는 특별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산업관련 기기의 수입에도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제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4 천만불 정도로 추정되어지며 대표

적인 베트남 기업으로는 Lac IET, FPT 3C VASC 등이 있으며 베트남 시장에

서의 점유율은 20%미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시장에는 이미 마이

크로 소프트, 오라클, 인텔 등의 메이저 회사들이 진출해 있고 이들 기업이

베트남 시장의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베

트남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자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2.5 하드웨어 산업

2001 년 베트남의 하드웨어 산업규모는 1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컴퓨터 조립 분야에 집중되어있다. 베트남의 컴퓨터

시장 규모는 세계 컴퓨터 시장의 0.2%정도를 차지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

아지역에는 1.4%정도를 차지해 아시아 지역에서 13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분

류되고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 PC 보급율이 낮은 반면 인구는 8500 만에 이

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컴퓨터 시장은 앞으로 급속히 팽창할 가능

성이 있다. 베트남의 컴퓨터 업체는 160 개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부분

은 컴퓨터 수입부품(수입의존율 80%)을 단순 조립하는 조립 업체이다. 그러

나 대부분의 PC 조립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들 조립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

이 미비한 상태로 최종 상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

을 가중시키고 국산 PC 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컴퓨터 조립업체로서는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rporation , the Mekong Green company, CMC and T&h 등이 있으나 각

회사마다 년간 2000 여대(손익분기점은 년간 10,000 대로 예상하고 있음)를

생산하고 있다.

컴퓨터 조립을 제외한 하드웨어 산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며 후

지츠가 베트남에서 하드웨어 디스크 드라이브에 필요한 메인보드 조립공장

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하드웨어 산업은 제한된 기술수준과 인력, 미미한 투자액,

소비자의 외국산 컴퓨터 선호 경향, Asean 의 자유무역지역(AFTA)의 편입

으로 인한 시장 개방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2.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2.1 신규 면허부여에 의한 경쟁 촉진

ICT 의 혜택을 확산시키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통신 서비

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는 베트남의 통신시장이 유

무선, 인터넷을 막론하고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되었고 정부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통신 및 인터넷의 보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다

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통신 비용이 과도하게 높았고 통신 서비스의 질

도 떨어지는게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분야

에 기존의 사업자 외에 신규사업자를 선정,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통신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신비용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2007 년 정보

통신시장의 개방 계획에 따라 베트남 정보통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기도하다. 구체적인 예로 GDPT 는 2001 년 내에 ISP 시

장의 신규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며 현재 통신시장의 독점자인 VNPT 의 시

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외국자본이 베트남에

서 통신사업을 하기위해서는 BCC(BCC 란,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양 당사자 또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

지 않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라는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밖

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BCC 계약은 외국기업을 베트남 시장에 참여 촉

진시키는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함에 따라 BCC 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는 Joint Venture 의 형태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2.2 E-Government 의 구축

동남아 국가에 전자정부를 구축한다는 e-ASEAN 의 결의에 따라 베트남 정

부는 2005 년까지 모든 국가 기관을 통합하는 전산망을 구축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5 년간 1 조 VND 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한다.

-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 업무의 전산화

- 전국적 date base 망의 구축

-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 정부 전산망(CPNet) 확대 및 개선

- 전산망의 보안 체계강화

이러한 전자정부 구축 노력의 첫 걸음으로 베트남은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

는 6 개의 공공부서의 업무를 2005 년까지 완전히 컴퓨터화하고 전산화할

계획이며 동시에 법률, 수출입, 조세, 부동산, 금융, 인구에 대한 데이터 베

이스를 구축하여 민간인들이 쉽게 정책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정부차원에서는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처리의 투명화 할 수 있으며 각종 데

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분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며 민간차원에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정부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2.3 E– Commerce 의 구축

베트남은 e-commerce 의 발전을 위해 Ministry of Trade 산하에 e-

commerce department 를 두고 2001- 2005 간에 걸친 발전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5 년 까지 1000 억 VND 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IT 와 통신 인프라의 구축

- E-commerce training program 을 통한 전자상거래의식제고

-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

-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정보보호와 전자상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 상업 및 산업 표준의 제정

- 소비자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

- 전사금융과 납세제도 정비

-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로그래머의 육성

- e-commerce 를 전담할 기관의 설립

베트남의 e-commerce 는 1999 년 MeetVietnam.com 과

VietnamThink.com 을 시작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사

이트는 Cybermall VNN4 Real Estate Dealing Room BlueSky Conputer

reseller, Gami Group site 등이 있다. 비록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아직 태

동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웹 사이트를 등록한 기업이 6000 을 넘고 8000 만

에 육박하는 인구를 감안할 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며 더불어 전자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

인구를 늘리기 위한 통신 비용의 인하도 필수적이다. 한편 베트남에서의 전

자상거래는 BTB 보다 BTC 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액 이상

의 거래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법과 물건의 수출입시에 적

용되는 감세제도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Software 와 같은 digital contents

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 등 수출입 중심인 BTB 사업환경이 국내중심의

BTC 사업환경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베트남의 전

자상거래의 결재는 대부분 은행지로로의 입금이나 배송지에서의 현금결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결제를 위해서는 전자결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

안조치가 필요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리고 전자결제 활성화에 따른 수익

저하를 우려하여 전자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보수 은행의 태

도변화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VI. 아시아의 협력관계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 시장의 해외 진출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반면, 현지시

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 기업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Pacific Internet 과 Singapore Telecom 등이다.

기존의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간 협력관계로는 아시아 지역간의 고속 데이

터 통신 서비스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해저 광케이블 설치 사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APC(Asia Pacific Cable)는 1993 년에 완성된 것으로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및 일본을 연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Singapore

Telecom 을 통해 7,000 만$을 투자했고, 말레이시아는 Telecom Malaysia 를

통해 4,500 만$을 투자했다.

APCN(Asia Pacific Cable Network)은 1994 년 9 월부터 SDH 프로토콜을 채용

하여 구축 개시하여 1996 년 말에 구축 완료된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의 단일 해

저 광섬유망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한국 및 일본을 연결하고 있으며 기존망의 4 배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APC, APCN 외에도 AOFSCN, SEA-ME-WE 등과 아시아 각 지역별로 연결된

소규모 광섬유 네트워크 등이 각 국가간의 참여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은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 홍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통신 시장을 개방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98 년에 국제 통신 시장을 개방했고, 싱가포르는 2002 년 개방 예정을 2 년 앞당

겨 2000 년 4 월부터 개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05 년까지, 태국은 2006 년

까지 통신 시장을 개방할 예정으로 정보화가 뒤진 나라일수록 개방화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보화 추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작단

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이 늦어지고 있으며, Digital Divide 해소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보통신 산업 발달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아시아 정보통신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

업들의 해외 투자 현황도 싱가포르 외에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

남아 국가들은 동남아 전체를 통괄하는 역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정비하여 동남

아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2000 년 3 월 ASEAN 회원국들

이 민간과 힘을 합쳐 e-ASEAN Taskforce 팀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서는 정보통

신 상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 투자 등에 관한 규제 철폐, 아세안 내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규범적 환경을 정비, 동남아 국가들 간의 호환

성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 제정, 정보통신 관련 인력 개발에 협력, 컨텐츠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출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 노력을 지역차원에서의 행동 계획으로 발전시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ASEAN Taskforce 팀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ASEAN 회원

국 수출업체들이 B2B 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ASEANMall.net 을 설립하는 것이

다.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규범이 정비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동

남아 전체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역내무역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Ⅶ. 결 론

IT 선진국을 탐방하여 얻은 지식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IT

선진국의 어떤 정책이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IT 후발

국의 정책의 한계를 통해 우리 나라 정보통신의 장기 발전과 시장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것이다.

1. IT 선진국의 발전모형

- 치밀한 IT 산업의 예측과 통신 인프라 구축

. 싱가포르나 홍콩 모두 IT 산업의 중요성 일찍 인식하고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여 정부, 가정, 기업을 묶는 정보망을 구축하였다.

- 자국에 적합한 발전 모델의 개발

홍콩의 경우 민간주도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주도로 통신인프라를 형성

하였으며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환경 최적화를 위한 외국기업 유치

에 집중한 반면 홍콩의 경우 금융산업 발전에 주력하였고 각 주력산업

을 중심으로 ICT 산업의 발전해왔음. 즉 각 국가마다 각 국에 맞는 IT 분

야 선정하고 또한 그것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의 모색함으로써

IC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

. 초기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ICT 산업 발전의 관건이 되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방대한 인적, 물적 투하가 요구되는 바 국가의 일관되고

강력한 IT 발전 정책의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IT 인력의 양성노력

. ICT 기술의 광범위한 전파를 위한 장년층 ICT 재교육, 지속적인 ICT 기

술개발 및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ICT 기술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바

각 국가는 intensive 한 인력양성 및 관리 체계를 갖추어 운영함. 또한

원활한 ICT 인력 수급을 위해 경우 부족한 ICT 인력을 해외에서 충당

(홍콩)하거나 자국 ICT 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 자국 ICT

인력의 보호에 힘씀.

- 국가 내 Digital Divide 의 해소를 위한 노력

. 국가 안에서도 연령, 지역, 소득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 내에 ICT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ICT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통신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신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상대적

으로 ICT 소외 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ICT 재교육을 강화하고 ICT 에 관

련된 교육을 조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2. IT 개발도상국의 한계점

-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부재

.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미래 ICT 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ICT 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있

음. 특히 동남아 국가 중 대부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 정책 입안과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

라서 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필수 필요함.

- 정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본의 부족

. 국가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초기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개선

비용이 필요한데 초기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과 유지

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분의 건실화 요구된다.

- ICT 인력양성의 한계

. 동남아의 경우 제조업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식만으로 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ICT 산업이 가장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소프트

웨어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

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만한 기술수준을 갖춘 프로그래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각국은 ICT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기술을 가르칠 인

력도 부족하며, 프로그래머를 교육하는 대학 등의 커리큘럼 또한 낙

후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동남아 국가들은 인

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강국들로부터 전문 교육인력을 공급 받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수

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인다.

- 통신시장의 폐쇄성

. 대부부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통신시장이 아직 개방되어 있지 않아 국

영기업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러한 환경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켜 기술개발 및 수익 모델 창

출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비용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가능한 통신시장을 개방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인터넷의 접속을 정부가 차단하는 등의 인위

적인 정보접속 장벽도 체제유지와 같은 부정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 IT 관련 기업이 입주할 환경이 열악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에 해외 ICT 기업을 유치하여 ICT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의 ICT 발전을 꽤하고자 하나 대부분 국가의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여 해외 ICT 기업의 입주가 지연 혹은 취소되는 경우

가 빈번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국은 벤처파크 소프트웨어파크

등을 조성하고 초고속 인터넷선 부설 , 세제 혜택 등 기업 환경 개선

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복제물의 단속과 같이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 법적 제도적 미비

.

동남아 국가들은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전자정부와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킹, 개인정보유출, 인

터넷 사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 결제시스템의 구축은 무

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부분

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현금이나 은행이체)에 의해 대금이 결제되어

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기관도 수익저하 우려로 전자결제 제도

에 소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적합한 법

률의 정비, 인터넷 상의 안전대책 강구,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한국 ICT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

- 지속적인 ICT 인력양산의 중요성

.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

속되어 정보통신에 대한 물적 인프라는 아시아의 선두권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적 인프라를 사용할 인적 자원의 개발에

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ICT 기

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ICT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래의 ICT 산업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므로 인도와 같이 소프

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로 된다. 또한 국가내

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

로 보급하고 상대적으로 ICT 기술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 장년층,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ICT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동남아 시장의 개척

. 동남아의 ICT 시장은 그 인구에 비해 아직까지 개발이 저조함으로 시

장의 잠재수요가 크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유럽과 동남아시

아 선진국들이 이미 GSM 을 채택하여 GSM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

하여 한국의 CDMA 기술이 진출할 여지가 좁았으나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지역에는 CDMA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베

트남은 한국의 CDMA 기술의 첫 수출지로서 앞으로 CDMA 기술이

성공적으로 수출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곧 인도차이나와 중국으로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베트남, 중국 등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편승하여 이 지역에서 인기있

는 한국 연예인들을 마케팅에 적극활용하고 인터넷에서 한국 컨텐츠

몰이나 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 이번

에 베트남에서 SLD Telecom 이 CDMA 사업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LG 전자는 베트남 정부 관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있

다는 점은 베트남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신규 시장의 소비자의 심리 파악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 베트남의 경우 소득에 비해 핸드폰 가격이 턱

없이 비싼데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공식적인 수입 외에 비공식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과시하

길 좋아하는 베트남인의 국민성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에서 핸

드폰이 부의 상징이었듯이 현재의 베트남에서는 핸드폰이 부의 상징

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 돈으로 가전제품과

핸드폰 중 어느것을 살까 고민하다. 이렇게 언 듯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앞다투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급화 바람이 불수도

있다. 실제로 노키아와 모토롤라는 베트남에서 최고급 모텔을 판매하

기 시작한 것은 미리 IMT 2000 이용한 3 세대 무선통신 수요 대비한

판매전략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 국가간 통신 인프라 구축이 효과적

과거에는 경제 블록이었으나 이제는 정보 블록이라는 말이 있다. 동남

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동남아내의 정보통신

블록의 형성은 e-business(B2B, B2C)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무역의 정보 비대

칭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 기대된다. 국가간의 협력은 이러한 민

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남아시아의 정보고속도로 건설, 또한 각 국가마다의 제도적

여건을 협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

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