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특화지수(CGI) 비교 [ ] : …중국의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2005년 4월부터 대대적인 비유통주
CEO Report 재물보험시장의국내외비교및 시사점분석 재물보험시장의 국내외...
Transcript of CEO Report 재물보험시장의국내외비교및 시사점분석 재물보험시장의 국내외...
CEO REPORTKIDI2008-05
CEO
Report
재물보험시장의 국내외 비교
시사 분석
2009.3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련된 안과제를 집 분
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 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
Ⅰ.검토배경 ····························································1
Ⅱ.재물보험시장 황 ·········································2
Ⅲ.재물보험시장 국내외 비교 평가 ··········6
1.국내외 비교·························································6
2.시장평가·····························································11
Ⅳ.재물보험시장 발 을 한 시사 ··········12
- 1 -
Ⅰ.검토배경
□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크게 일반손해보험1),장기손해보험,자
동차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손해보험시장의 주력종목이었으나,장기손
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발 으로 상 비 이 차 축
소하고 있음(일반손해보험 시장비 1990년 20.0%,2007
년 10.7%)
□ 장기손해보험이 없는 미국 국 등에서는 일반손해보험
이 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50%이상을 차지하며,손해보험
의 추 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립형보험)이 있는 일본의 경우는 립형보
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비 이 35.2%(2007년 기 )임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은 시장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 최근 5개년(2003~2007)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83.0%
로 손보 체(장기제외)96.9%보다 낮은 양호한 실 으로
여 히 수익성면에서는 손해보험시장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일반손해보험의 발 을 해 우선 시장비 이 가장
큰 재물보험시장에 하여,선진외국의 시장 황 구조,
발 추이,상품 등을 조사․분석하여,향후 발 을 한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함
1)보증보험은 업체제이므로 제외
- 2 -
Ⅱ.재물보험시장 황
□ 재물보험의 범
○ 동 보고서에서 재물보험이란 개인 기업 등 보험가입자
의 재산과 물건에 한 보험으로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상하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기업종합보험2),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기술보험 등(해상보험 제외)을 말함
□ 성장성
○ 최근 5개년(2003~2007)재물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시장비 은 축소하는 추세
(2007년 기 보험료 규모는 1조 5천억원,시장비 4.6%)
<그림 1>재물보험 연도별 성장률 시장비 추이
(단위 : %)
0.4
-2.7
4.8
9.0
2.0
4.65.2
6.26.56.5
-4.0
-2.0
0.0
2.0
4.0
6.0
8.0
10.0
2003 2004 2005 2006 2007
- 4 . 0
- 2 . 0
0 . 0
2 . 0
4 . 0
6 . 0
8 . 0
1 0 . 0
성장률 시장비중
자료 :손해보험 통계연보(2003~2007)
2)기업종합보험은 재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증권으로 재물손해,기계 험담보 등을
담보하나 부분 화재 험을 담보하는 방카 용상품임
- 3 -
-재물보험시장의 종목별 비 은 재산종합(44.0%),화재
(21.0%),기술(17.6%),장기재물(11.8%),기업종합(3.5%),
동산종합(2.1%)등의 순임
<그림 2>재물보험 보험종목별 비(단위 : %)
장기재물11.8재산종합
44.0
동산종합2.1
기업종합3.5
화재21.0
기술17.6
□ 수익성
○ 최근 5개년(2003~2007)보유기 으로 손해율 합산비율
실 을 살펴보면,
-재물보험 손해율은 42.1%로,일반손해보험 54.8%,손보
체(장기손보 제외)67.5%보다 양호하며,
-재물보험의 합산비율도 68.6%로 일반손해보험 83.0%,손
보 체(장기손보 제외)96.9%보다 낮은 양호한 실 을 시
함
<그림 3>손해율 합산비율 비교(단위 : %)
54.8
83.0
67.568.6
42.1
96.9
0.0
20.0
40.0
60.0
80.0
100.0
손해율 합산비율 손해율 합산비율 손해율 합산비율
재물보험 일반손해보험 손보전체(장기제외)
자료 :보험통계연감(2003~2007)
- 4 -
○ 최근 5개년(2003~2007)재물보험의 보험 업이익을 보면,
연평균 이익규모가 약 1천 8백억원으로 양호한 실 임
<그림 4>연평균 보험 업이익 비교
(단위 : 억원 )
1,757
2,739
-181-1,000
0
1,000
2,000
3,000
재물보험 일반손해보험 손보전체 (장기제외 )
□ 보유율3)
○ 최근 5개년(2003~2007)국내 원수손해보험사의 재물보험
의 평균 보유율은 34.7%로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재보험자 의요율 사용(요율산출 능력 부족) 객
험평가를 한 통계인 라 미흡, 재해 발생시 리
책임 등으로 여 히 재보험 의존도가 심한 상황임
<그림 5>재물보험 국내 원수보험사 보유율 연도별 추이(단위 : %)
38.0
32.9
27.8
36.537.2
25.0
30.0
35.0
40.0
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3)보유율은 출수재를 감안한 보유보험료를 원수보험료로 나 비율임
- 5 -
□ 주요 시장동향
○ 화재배상책임 험에 한 신규 보험수요 발생
-헌법재 소는 2007년 8월 30일 「실화책임에 한 법
률」을 헌법불합치로 단하고,법원 기타 국가기 은
동 법의 용을 지하도록 결정
-따라서,건물 등 시설 소유자는 과실외에도 경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화재로 인한 손해에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용되므로 새로운 보험수요가 발생함
○ 자연재해에 한 민 보험의 역할 한계에 따라 정부는 자
연재해 정책성보험의 제도도입 활성화를 지원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피해에 하여 정부
는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도입하여 확 해가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제도도입한 후 2008년 542억원
규모로 성장하 으며,풍수해보험은 2006년 주택,온실,축
사에 하여 도입한 후 2008년 4월 국 확 시행
○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신규 보험수요 발생
-녹색뉴딜사업4) 국제기후변화 약 실행에 따라 추진되
는 홍수 방을 한 건설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은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상됨
*CDM(CleanDevelopmentMechanism;청정개발체제):온
실가스 감축 도입수단인 교토메카니즘의 한 체제로 선진국
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 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임.
4)녹색뉴딜사업은 4 강 살리기 등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할 계
획이며,총 50조원의 재정지출을 측(기획재정부)
- 6 -
Ⅲ.재물보험시장 국내외 비교 평가
1. 국내외 비교
□ 상품종류
○ 미국 재물보험시장의 주요상품별 비 은 주택소유자종합
보험(12.5%),화재보험(2.1%),연계보험5)(1.5%),기업종합보
험(7.1%),InlandMarine(2.1%)등의 순임
-InlandMarine은 운송화물,수송수단 뿐 아니라,교량,
터 ,통신 련 등의 구조물까지 담보
○ 국은 주택종합보험,기업종합보험 등이 있으며,시장비
은 가계성 재물보험이 16.0%로,기업성 재물보험 9.9%
보다 높음
○ 일본 재물보험의 주요상품 비 은 화재보험(16.9%),동산종
합보험(1.2%),건설공사(0.5%),기계․조립보험(0.4%)등임
-일본의 화재보험에는 종합담보상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립형 보험도 일반손해보험의 해당종목으로 분류함
<표 1>국가별 주요 재물보험상품 황
구 분 주요 보험상품
한 국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 기술보험 등
미 국 주택소유자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Inland Marine 등
국 주택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등
일 본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건설공사, 기계․조립보험 등
5) 연계보험(AlliedLines)이란 화재보험에 부 하여 매하는 보험으로 풍수해,고의 인 악
행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화재보험 특약에 해당됨
- 7 -
□ 성장성
○ 우리나라 재물보험의 성장률은 2.8%로,미국 7.4%, 국
3.3%에 비해서는 낮으며,일본 -0.7%에 비해선 높은 수 임
-미국 국은 재물보험시장의 성장률이 손해보험 체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우리나라 재물보험시장 성장률은
손보 체(장기제외)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6>국가별 재물보험 성장률 비교
(단위 : % )
2 .8
7 .4
4 .7
3 .32 .3
-0 .7
7 .6
-1 .1
-2 .0
0 .0
2 .0
4 .0
6 .0
8 .0
재물 손보 재물 손보 재물 손보 재물 손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주 :한국(2003~2007)을 제외한 미국, 국,일본은 최근 5개년(2002~2006)기자료 :1.한국 -손해보험통계연보(2003-2007)
2.미국 -InsuranceFactBook20083. 국 -ABIStatistics(2006)4.일본 -손해보험통계호(2002-2006)
□ 수익성
○ 외국 주요국의 재물보험의 합산비율은 미국 96.1%, 국
94.5%,일본 90.2% 등 9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임
□ 보유율
○ 우리나라 재물보험의 보유율은 원수기 34.7%로, 국
68.8%,일본 74.7%에 비하여 낮은 수 임
- 8 -
□ 재물보험 시장침투도
○ 우리나라 재물보험의 시장침투도는 0.0020으로,재물보험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미국,일본, 국에 비하여
낮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물보험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7>국가별 GDP 비 재물보험 비
0.0020
0.0085
0.0028
0.0043
0.0000
0.0020
0.0040
0.0060
0.0080
0.0100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주 : 국은 ABI(AssociationofBritishInsurer)회원만의 실 기 으로,실제재물보험 시장침투도는 0.0028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시장동향
○ 외국의 경우 자연재해 험을 극 으로 인수하고 있고,
보험보상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주요 자연재해피해에 한 보험보상비율을 살펴
보면,미국 62.6%, 국 66.7%,일본 20.6%6)로 높고,재
물보험 체손해액에 한 자연재해 손해액의 비 도 미
국 32.8%, 국 38.0%로 나타남
6)SwissRe발표 2007년 주요 자연재해피해에 한 보험보상비율을 나라별로 합산한 보험보
상비율임
- 9 -
<표 2>국가별 자연재해 피해액 보험보상비율(2007년)
(단 :%)
구 분 미 국 국 일 본
보험보상비율 62.6 66.7 20.6
자료 :SwissRe,Sigma1/2008
○ 미국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상품을 기 보험으로 하는 부수손
실*을 기존 보험 의 일정비율로 보상하는 트랜슈어런스
(Transurance)를 개발․ 매 7)에 있음
* 통 인 보험에서 보장되지만 자기부담 (Deductible)이나
공동보험(Coinsurance)으로 인해 보험 에서 삭감되거나,보
상한도를 과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손실 등이 있음
-동보험은 리스크 련 컨설 업체인 RiskInnovations,
LLC사에서 개발하여 2004년말 미국 특허를 획득한 신종
보험상품으로,
-타 보험사에 기가입한 재물보험을 기 로,추가보장을 하
는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방식의 신상품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노라인 화재보험은 보통 시가*로 보
험가입 액을 설정하고 있음
*재조달가액 기 에 의한 평가액에서 건축년수 경과에 따른
감가(가치의 감소) 는 사용에 의한 소모분을 차감한 액
인 『시가액』을 기 로 건물이나 가재 등을 평가하는 기
- 국은 기본 으로 재조달가액으로 보험가입 액을 설정하
고 있으며,일본도 가계성 재물보험의 보험가입 액을 시
가기 에서 재조달가액 기 으로 변경하는 추세8)에 있음
7)기 보험증권이 재산보험증권인 PropertyTransurance는 2006년 6월부터 매되었으며,
기 보험증권이 테러보험증권인 Terrorism Transurance도 2007년 2월부터 매8)2008년 2월부터 동경해상일동(주)는 주거용 건물 가재도구에 한 화재보험을 개인재산
종합보험으로만 인수하며,원칙 으로 시가로의 인수를 단하고,재조달가액으로 인수.손
보재팬도 2008년 12월부터 용 는 병용주택 건물을 시가액 기 으로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를 상으로,재조달가액으로 환할 수 있는「개인용신가특약」을 매
- 10 -
○ MunichRe는 최근 교토의정서(KyotoProtocol)*의 CDM
사업과 련하여 탄소배출권(CarbonCredit)을 취득하지
못하는 험을 담보하는 “KyotoMultiRiskCover”라는
신상품을 개발함
*기후변화 약에서 지구기후변화 방지 이행에 한 문제
를 결정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약 AnnexI
국가(미국,일본,EU 등 38개국 -우리나라 제외)들은
2008~2012년 기간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 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
-동 상품은 기존의 기술보험에서 담보하는 역(재물손실,
기업휴지)외에도 CDM 사업추진시 공사가 제 로 완료되
지 않아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CER(CarbonCredit:온실
가스감소실 )감소분을 담보함
- 11 -
2. 시장평가
□ 앞에서 논의한 국내 재물보험시장 황,국내외 재물보험시
장 비교 주요 시장동향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국내 재
물보험시장에 한 SWOT분석에 의한 평가를 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국내 재물보험시장에 한 SWOT분석 요약
◇ 낮은 손해율 등 수익성 양호
◇ 통 보험시장 유지
◇ 국내 보유율이 낮음
◇ 보험실 등 보험 리 인 라 미흡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신규수요에 응한 시장확
-화재배상책임특약, 트랜슈어런스 등 신성장 동력 창출 가능
-녹색뉴딜사업 탄소사업 련신규보험 수요
-가계성보험시장 활성화
◇ 자연재해 험 담보 보험의 활성화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
-풍수재특약의 인수확
◇ 해외시장 진출
◇ 재물보험시장의 지속 비축소
◇ 시장경쟁 심화
- 12 -
Ⅳ.재물보험시장 발 을 한 시사
□ 외국의 재물보험시장과 비교한 SWOT분석을 기 로 기회
요인을 활용한 시장성장 략과 약 요인에 한 보완 책
을 심으로 하는 국내 재물보험시장 발 을 한 시사 을
제시함
<표 4>국내 재물보험시장 발 을 한 시사 요약
기
회
요
인
을
활
용
한
성
장
략
○ 신규보험수요에 부응한 제도개선 다양한 상품개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화
-트랜슈어런스 도입
-녹색뉴딜 탄소 련사업 신규보험 수요 조사
응방안 마련
-재조달가액 담보 확 등 재물보험의 시장 활성화
○ 자연재해 험의 인수확
-자연재해 련 정책성보험의 참여확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특약 인수 확
○ 해외시장 진출
-M&A를 통한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방안 검토
- 13 -
약
요
인
에
한
보
완
책
○ 합리 인 보유 략 추진
-선진보유기법 도입 객 보유 략 시스템 구축
-재보험자 의요율9)범 축소 참조요율의 확
-국내 보험사간 상호출재 확 를 한 력체계 구축
○ 재물보험에 한 통계인 라 구축
-재물보험에 한 실 통계 리체계 개선
․보험통계월보,보험통계연감 보험통계연보에
분류 보험종목으로 재물보험 신설
․재산종합보험을 특종보험에서 재물보험으로 재분류
-재보험자 의요율 보험의 통계집 ․ 리 강화
․재산종합보험 등의 계약 사고자료를 보험개발원
에 통합 집
□ 기회요인을 활용한 시장성장 략
○ 재물보험시장의 발 을 해서는 다양한 시장성장 략의
추진이 시 함
-실화책임에 한 법률에 한 헌법불합치 결로 강화
된 화재배상책임은 불(火)에 한 개인통제의 한계와 화
재사고의 확 가능성을 고려할 때,제3자에 한 손해
배상책임 능력의 확보차원에서 동 보험의 의무화를 포
함한 조속한 체입법 추진을 해당부처에 요구할 필요
가 있음
9)보험가입 액이 1,500억원을 과하는 화재보험계약,다수의 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
는 보험계약 포 담보에 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재산종합보험)등
- 14 -
-트랜슈어런스를 도입하는 경우, 통 화재보험과 종합
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수손실에 하여 기존 보험
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가
입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장치를 제공하고,그에 상응하
는 보험시장 확 도 가능
-아울러,녹색뉴딜사업 최근 기후변화 약 실행에 따
른 보험수요를 사 에 조사하여 한 보험상품 제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시장 확 를 추구
- 한,가계성 재물보험에 해서는 보험가입 액을 시가
가 아닌 재조달가액으로 하는 등 수요자 심의 상품개
선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자연재해 험에 한 극 인수확 략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의 참여확
와 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 등의 풍수재특약에 한 인
수확 가 가능
-다만,자연재해는 낮은 빈도 높은 심도의 리스크로서
한 보유리스크 리를 해서는 험평가 요율산
출 능력을 강화할 필요
○ 해외시장 진출은 재물보험의 장기 지속 성장을 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극복하여야 할 과정으로,
- 재는 주로 지 는 지법인을 통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 교민들을 상으로 기업보험 주의
업 추진에서,
- 15 -
- 로벌보험사들의 해외 업방식을 참고하여 해외보험사
M&A를 통한 진출 등 과감한 해외진출을 검토할 필요
□ 약 요인에 한 보완
○ 국내 재물보험의 보유율 확 를 한 근본 인 보완 책
은 보유 략의 선진화 객 화,보험요율의 해외의존 탈
피,국내 보유 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객 인 보유 략을 하여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등 다양한 선진기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재
보험담당자의 재해 발생시 부담을 완화하기 하여 재
보험출재에 한 계획 기 등을 리스크 리 원회에
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인 책임을 조직 책임으로
환하는 등 출재업무를 객 화․조직화하는 것이 장기
에서 유리한 략이 될 수 있음
*보험회사의 업결과를 내부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하여 측하는 체계 근방법으로,
자본의 정성,자본의 할당,재보험구조 등의 결정에 사용
-해외 재보험자에 한 의존도가 높은 배경에는 재보험자
의요율 사용이 가장 큰 요인이므로 행 재보험자
의요율 사용 범 를 축소하고,참조요율을 확 할 필요
가 있음
- 한, 형 기업성 물건이 많은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사간
리스크공유가 필요한 구조이며,국내 보유확 를 해서
는 보험사간 상호출재를 확 하는 력 계 구축도 필요
- 16 -
○ 국내 재물보험의 통계인 라 구축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재산종합보험,기술보험 등)으로 분
산되어 있는 재물보험을 하나로 묶어 효율 으로 리하
는 등 재물보험의 실 리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참조요율 확 를 해서는 재보험자 의요율을 용하고
있는 재물보험(재산종합보험 등)의 계약 사고정보를
체계 으로 집 ․ 리하여 보험요율의 산출기 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함
CEO REPORTKIDI2008-05
재물보험시장의 국내외 비교 시사 분석
발 행 일 2009년 3월 일
발 행 인 정 채 웅
편 집 인 권 흥 구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 성 사
표 화 837-070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
(☏ 368-4292,4234)로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