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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5) (‘12.10.16)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의 주요내용CEO FTA (1)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이번 호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생활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가져다

줄 유럽 아시아 북 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에 대해 알아보고 그, , · FTA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개요1. 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특정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 , , ,

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

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다 특히. ,

가 지역무역협정 의 주류를 이FTA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루고 있으며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 , ,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 경제의 통합단계에 대한 설명과 표이다.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관세 철폐 예(FTA) - ( :NAFTA, EFTA)①

관세 동맹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customs Union) -②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 베네룩스 관세 동맹( : -MERCOSUR)

공동시장 관세 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common market) -③

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예 등( :EEC, CACM, CCM, ANCOM )

완전경제통합 단일 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single market) - ,④

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 예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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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와 의 차이점WTO FTA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표방하

고 있고 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 FTA

로서 회원국 간에 낮은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하는 반면 비

회원국에게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한WTO

다는 점이 상이하다.

의 효과FTA

첫째 발효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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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수출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 ,

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 EU, FTA

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FTA ,

리나라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혹은 수출 위주의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판구매 시장의 확대와 사업의 다각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겠다.

그러므로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분야에서의 관, FTA

세 철폐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 , , , ,

표준 등을 포함한 단계별 포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FTA .

체결 현황2. FTA

발효 FTA 한 칠레 발효 싱가포르 발효: - (04.4.1 ), (06.3.2 ),

발효 발효 인도 발효EFTA(06.9.1 ), ASEAN(07.6.1 ), (10.1.1 ), EU

발효 페루 발효 미국 발효 등 개(11.7.1 ), (11.8.1 ), (12.3.15 ) 46

서명 타결된/ FTA 콜롬비아 터키: ,

협상 중인 FTA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 , , , , ,

등 개국GCC 12

협상 준비 중인 FTA 일본 이스라엘 한중일 몽골 베트남: , , , , ,

등 개국이다MERCOSUR 22 .

다음호에 계속...

컨설팅센터 미국변호사 김정숙IBK

( 02-6322-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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