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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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우병우 전 청와 대 전 민정수석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우 전 수석이 문화 체육관광부 인사에 직무권한을 넘어서 압력 을 넣은 정황을 포착하고 문체부 관계자 3~4 명을 소환조사 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 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문체부 관련자 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 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국·과장급 3~4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문체부 관계 자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재직 당시 노 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인사조 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했던 전국승마대회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최씨 모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 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정 황은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과는 다른 것 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오늘 소환 된 문체부 관계자들은 블랙리스트와 큰 상관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땅 특혜거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 한 인사압력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 찰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그러나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범죄혐의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물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인사개입 시기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데다가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에 가까운 방치를 범죄 구성의 주관적 요건으로 하기 때 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개 입과 함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뒤에도 당시 맡고 있 던 사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뇌물) 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이우찬 기자 [email protected] www.newstomato.com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통권 제428호(5판) 재계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 고 있다. 방점은 자사주 활용 목적의 인적분 할. 반면 이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규제 법 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의 행 보도 빨라졌다. 삼성과 롯데가 분할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분할 안건으로 찬반 논쟁을 낳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관 심이 쏠린다. 크라운제과, AP시스템은 25일, 유비쿼스는 26일 임시주총에서 각각 회사 분할 안건을 의 결했다. 분할 기일은 3사 모두 3월1일이다. 이 들은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이날 이 후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다음 주자들도 줄을 섰다. 내달 24일에는 경 동도시가스가, 27일에는 현대중공업이 회사 분할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치른다. 주총 통과 시 양사는 4월1일 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돌아 서게 된다. 또 4월27일에는 제일약품이 분할 및 지주회사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총을 연다. 여론 눈치를 살피던 재벌그룹들도 행동에 나섰다. 앞서 재계 5위 롯데가 지주사 체제 전 환을 공식화했다.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 과, 롯데푸드 등 계열사 4곳이 19일 공시를 통 해 분할, 합병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 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수 사가 진행 중이고 비자금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는 등 불확실성 투성이지만 지배구조 개편 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특검 이후로 맞췄지만 물밑 작업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4일에는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매 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내놨다. 기말 배당도 전 년 대비 36%(중간배당 포함) 확대했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와 삼 성물산,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 의결권 을 강화시킨다. 배당은 체제 전환 비용으로 활 용될 수 있다. 헤지펀드 엘리엇 등 외부 기관투 자자들에 대한 구애 작전으로도 해석된다. 이들 기업들이 하나같이 회사 분할로 지주 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주가 목적이다. 인적분할 후 기존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체제 전환 비용 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13.2%, 현대중공업은 13.4%(이상 2016년 9월30일 기준) 등 인적분할 대상 기업들은 자사주 비 율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재벌 총수 일 가의 편법 승계라고 보고, 분할 이전 자사주 를 소각하거나 신주 배정시 법인세를 부과하 는 등 관련 규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 다. 정부와 여권이 적대적 M&A 우려 등 경 영권 방어 차원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고 조기 대선 가능 성마저 높게 점쳐지면서 입법 가능성이 그 어 느 때보다 높다. 일단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이 고비가 될 것 으로 본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조선, 전자, 에너지 등 6개 회사로 분할 후 그중 로봇사업 을 하는 현대로보틱스(가칭)를 지주회사에 올 릴 계획이다. 무난히 주총을 통과한 앞선 회 사들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반대 의견이 만만 치 않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편법 승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조한 일부 야권 의원들이 자사주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 지분 문제로 중 간금융지주회사 입법을 기다려왔지만 자사 주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인적분할은 아예 물 건너간다”면서 “더 이상 뜸들일 시간이 없 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또 다른 걸림 돌인 중간금융지주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안 제출이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역 시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특 혜 법안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 입이 불투명하다. 재계는 자사주 규제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금융계열사 지분 연결고리를 끊고 지주사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내다본다. 이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원을 터치하는 등 고 공행진을 거듭하면서 10대그룹 상장사 시가총 액이 8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역대 최대치다. 30일 재벌닷컴이 10대그룹 소속 상장사의 시 총을 집계한 결과, 25일 종가 기준으로 79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그룹 시총 은 2006년 139조6000억원에서 이달 25일 현 재 421조9000억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282조 3000억원 급증했다. 삼성전자 시총은 277조 1000억원으로, 호실적과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의 주주환원 정책 등이 주가를 부 양시켰다. SK그룹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6일 5만33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황 호조 덕을 톡톡히 봤다. SK하이닉스 시총이 1년 만에 8위에서 2위로 뛰어오르며 SK그룹 상장사 시총도 94조7000억원을 기록,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김혜실 기자 [email protected] 특검, 우병우 정조준…직권남용 혐의 소환 임박 10대그룹 시총 800육박 ‘삼성전자 효과’ 문체부 인사들 참고인 조사 “김기춘 전 실장 혐의와 별개” ‘자사주 규제’ 전에…삼성 · 롯데 · 현중 ‘지주사’ 속도전 인적분할→자사주 강화→비용절감 ‘노림수’…국회 편법승계 규제법안 ‘가시권’ 02 종합 황교안 대행, 트럼프와 통화 “미국, 한국과 100% 함께 것” 한미동맹 강화 지속 재확인 트럼프 “양국관계 좋을 것” 03 종합 우리은행, 민영화 단추 과점주주에 지분 매각 완료 ‘지배구조 안정화’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산적 08 증권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 판도라’ · 너의 이름은’ 올들어 연이어 수익률 확정 투자자 대상 사전시사회도 14 산업 삼성 기업 채용규모 미정 경기침체· 구조조정 영향 상반기 채용계획 수립 난항 취업문 갈수록 ‘바늘구멍’ 코스닥 616.81 7.17P(1.18%) 채권 1.687 4.0bp 코스피 2083.59 16.65P(0.81%) 재계 인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동향 기업 내용 회사 분할 임시주총 분할 기일 삼성 삼성전자 93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프로그램 재개, 20164조원 배당 : 삼성전자 분할 검토 지주전환에 유리 미정 롯데 롯데쇼핑 계열사 4지주전환 검토 공시 미정 현대중공업 6개사 분할 현대로보틱스( 가칭) 지주전환 계획 22741경동도시가스 분할 지주전환 계획 22441제일약품 42761유비쿼스 125( 원안 승인) 31크라운제과 126( 원안 승인) 31AP시스템 126( 원안 승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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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우병우 전 청와

대 전 민정수석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우 전 수석이 문화

체육관광부 인사에 직무권한을 넘어서 압력

을 넣은 정황을 포착하고 문체부 관계자 3~4

명을 소환조사 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

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문체부 관련자

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

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국·과장급 3~4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문체부 관계

자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재직 당시 노

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인사조

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했던 전국승마대회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최씨 모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

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정

황은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과는 다른 것

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오늘 소환

된 문체부 관계자들은 블랙리스트와 큰 상관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땅 특혜거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

한 인사압력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

찰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그러나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범죄혐의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물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인사개입 시기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데다가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에 가까운

방치를 범죄 구성의 주관적 요건으로 하기 때

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개

입과 함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뒤에도 당시 맡고 있

던 사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뇌물)

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이우찬 기자 [email protected]

www.newstomato.com2017년 1월 31일 화요일 통권 제428호(5판)

재계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

고 있다. 방점은 자사주 활용 목적의 인적분

할. 반면 이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규제 법

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의 행

보도 빨라졌다. 삼성과 롯데가 분할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분할 안건으로 찬반 논쟁을

낳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관

심이 쏠린다.

크라운제과, AP시스템은 25일, 유비쿼스는

26일 임시주총에서 각각 회사 분할 안건을 의

결했다. 분할 기일은 3사 모두 3월1일이다. 이

들은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이날 이

후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다음 주자들도 줄을 섰다. 내달 24일에는 경

동도시가스가, 27일에는 현대중공업이 회사

분할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치른다. 주총 통과

시 양사는 4월1일 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돌아

서게 된다. 또 4월27일에는 제일약품이 분할

및 지주회사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총을 연다.

여론 눈치를 살피던 재벌그룹들도 행동에

나섰다. 앞서 재계 5위 롯데가 지주사 체제 전

환을 공식화했다.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

과, 롯데푸드 등 계열사 4곳이 19일 공시를 통

해 분할, 합병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

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수

사가 진행 중이고 비자금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는 등 불확실성 투성이지만 지배구조 개편

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특검 이후로

맞췄지만 물밑 작업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4일에는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매

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내놨다. 기말 배당도 전

년 대비 36%(중간배당 포함) 확대했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와 삼

성물산,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 의결권

을 강화시킨다. 배당은 체제 전환 비용으로 활

용될 수 있다. 헤지펀드 엘리엇 등 외부 기관투

자자들에 대한 구애 작전으로도 해석된다.

이들 기업들이 하나같이 회사 분할로 지주

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주가 목적이다.

인적분할 후 기존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체제 전환 비용

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13.2%,

현대중공업은 13.4%(이상 2016년 9월30일

기준) 등 인적분할 대상 기업들은 자사주 비

율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재벌 총수 일

가의 편법 승계라고 보고, 분할 이전 자사주

를 소각하거나 신주 배정시 법인세를 부과하

는 등 관련 규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

다. 정부와 여권이 적대적 M&A 우려 등 경

영권 방어 차원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고 조기 대선 가능

성마저 높게 점쳐지면서 입법 가능성이 그 어

느 때보다 높다.

일단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이 고비가 될 것

으로 본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조선, 전자,

에너지 등 6개 회사로 분할 후 그중 로봇사업

을 하는 현대로보틱스(가칭)를 지주회사에 올

릴 계획이다. 무난히 주총을 통과한 앞선 회

사들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반대 의견이 만만

치 않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편법 승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조한 일부 야권

의원들이 자사주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 지분 문제로 중

간금융지주회사 입법을 기다려왔지만 자사

주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인적분할은 아예

물 건너간다”면서 “더 이상 뜸들일 시간이 없

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또 다른 걸림

돌인 중간금융지주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안 제출이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역

시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특

혜 법안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

입이 불투명하다. 재계는 자사주 규제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금융계열사 지분 연결고리를

끊고 지주사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내다본다.이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원을 터치하는 등 고

공행진을 거듭하면서 10대그룹 상장사 시가총

액이 8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역대 최대치다.

30일 재벌닷컴이 10대그룹 소속 상장사의 시

총을 집계한 결과, 25일 종가 기준으로 79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그룹 시총

은 2006년 139조6000억원에서 이달 25일 현

재 421조9000억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282조

3000억원 급증했다. 삼성전자 시총은 277조

1000억원으로, 호실적과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의 주주환원 정책 등이 주가를 부

양시켰다.

SK그룹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6일 5만33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황

호조 덕을 톡톡히 봤다. SK하이닉스 시총이 1년

만에 8위에서 2위로 뛰어오르며 SK그룹 상장사

시총도 94조7000억원을 기록,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김혜실 기자 [email protected]

특검, 우병우 정조준…직권남용 혐의 소환 임박

10대그룹 시총 800조 육박

‘삼성전자 효과’

문체부 인사들 참고인 조사

“김기춘 전 실장 혐의와 별개”

‘자사주 규제’ 전에…삼성·롯데·현중 ‘지주사’ 속도전인적분할→자사주 강화→비용절감 ‘노림수’…국회 편법승계 규제법안 ‘가시권’

02 종합

황교안 대행, 트럼프와 통화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한미동맹 강화 지속 재확인

트럼프 “양국관계 좋을 것”

03 종합

우리은행, 민영화 첫 단추

과점주주에 지분 매각 완료

‘지배구조 안정화’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산적

08 증권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

판도라’·너의 이름은’ 등

올들어 연이어 수익률 확정

투자자 대상 사전시사회도

14 산업

삼성 등 기업 채용규모 미정

경기침체·구조조정 등 영향

상반기 채용계획 수립 난항

취업문 갈수록 ‘바늘구멍’

마┃켓┃기┃상┃도

코스닥

616.81

▲ 7.17P(1.18%)

채권

1.687

▲ 4.0bp

코스피

2083.59

▲ 16.65P(0.81%)

재계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동향

기업 내용 회사 분할 임시주총 분할 기일

삼성삼성전자 9조3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프로그램 재개,

2016년 4조원 배당 : 삼성전자 분할 검토 중 지주전환에 유리미정

롯데 롯데쇼핑 등 계열사 4곳 지주전환 검토 공시 미정

현대중공업 6개사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가칭) 지주전환 계획 2월27일 4월1일

경동도시가스

분할 후 지주전환 계획

2월24일 4월1일

제일약품 4월27일 6월1일

유비쿼스 1월25일(원안 승인) 3월1일

크라운제과 1월26일(원안 승인) 3월1일

AP시스템 1월26일(원안 승인) 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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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ewsTomato2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저가항공의 중단거리 노선 확충에 힘입어

작년 항공여객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저유가

와 환율 등도 전반적인 여행수요 증가를 부

추겼다. 화물운송 역시 전년보다 크게 증가

하며 7%대 성장을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항공운

송시장 국내 및 국제 여객은 전년대비 각각

10.5%, 1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와 국제노선을 모두 합친

항공여객은 총 1억391만명으로 처음으로 1억

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8941만명과 비

교해 16.2% 늘어난 수준이다.

항공여객은 지난 2012년 6930만명, 2013

년 7334만명, 2014년 8143만명 등 꾸준히 비

약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국제선 여객은 전년대비 18.8%나

7300만명을 기록하며 여객 증가세를 이끌었

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 확대, 환율과

유가 영향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한

국 방문의 해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20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처음

으로 7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2012년 473만명에

서 2015년 1110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에는 1710만명까지 여객 수요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

객 분담률은 지난 2012년 7.5%에서 2014년

11.5%로 10%대에 올라선 이후 작년 19.6%까

지 치솟으며 20%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국내선 여객도 저비용항공사의 공급확대,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2798만명)보다 10.5%가 늘어난

3091만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운항이 증대된 청주(31.3%)

와 탑승률이 개선된 여수(21.1%)공항 실적

이 증가했고, 제주(11.4%), 김해(11.0%), 대구

(8.9%), 김포(8.6%) 공항 등도 실적이 크게 개

선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1722만

명에서 1925만명으로 크게 늘며 올해 2000

만명 실적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선

여객의 저비용항공사 분담률은 54.7%에서

56.8%까지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내·외국인 해

외여행 수요 증가와 항공사의 운항노선 확대

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기타플라스틱제품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의류 및 화장품 등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수요 및 여객증가에 따

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0% 증가

한 407만톤을 기록했다.김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년 항공여객 1억391만…역대 최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

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침을 재확인

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

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

임 후 열흘 만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공조를 강

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58분께부터 30분 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

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

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의 신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

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동맹 발

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평가

했다. 또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

고에도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

게 설을 맞이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한국이 이

룩해 온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그

는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

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2월2일로 예

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

기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

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밖에 황 대행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

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양

국 관계 당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

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

입 불허를 결정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한국산을 비롯한 해외직

접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중국의 해외직접

구매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는 2015년 기준 2590억

위안(약 44조원) 규모로 지난 2013년 770억위

안에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

년 연평균 성장률은 83%에 달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전자상거래 B2C(기업·

소비자 간 상거래)의 큰 시장으로 한국 전

체 B2C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6.9%에서 2015년 68.7%까지 높아졌다. 이같

은 한국의 B2C 시장 확대는 중국의 직구족 선

호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

(CNNIC)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족이 선

호하는 나라는 미국(48.0%)과 일본(45.3%) 한

국(3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중국 해외직구의 급증은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중국 정부의 정책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암시장을 막기 위해 직구 물품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특구 통관 물품에 대해 수

입세의 최대 절반에 불과한 행우세(우편세)를

적용해왔다.

최근 중국 내 제조업체와 무역업체의 반발

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세제개편을

강화할 정도였다.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에

도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한국의 중국에 대한

B2C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

면서 큰 영향이 없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중

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과 의

류는 2016년 2~3분기 동안 각각 전년 같은 기

간에 비해 167%, 47.3% 증가했다.

김숙경 산업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직구족

은 배송비용 및 기간과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정

부의 각종 인증을 획득하면 중국의 직구족 수

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해곤 기자 [email protected]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제여객 18.8% 급증하며 성장세 견인…항공화물도 7%대 성장

중 해외직구 44조원…연평균 83% 성장

한미동맹 강화 지속 재확인

트럼프 “양국관계 좋을 것”

3년 동안 3배나 급증

화장품 등 한국제품도 인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 대

통령이 공약대로 수입관세를 45% 수준으

로 인상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490

달러, 총수출액의 39.1%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트럼

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포인트 올라가면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 관

세율이 3% 수준에서 15%로 올라가면 중

국의 총수출 손실액은 427억달러, 30%로

높이면 956억달러다. 총수출액 감소비율

은 각각 25.1%, 39.1%까지 치솟는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000년 298

억달러 흑자에서 2015년 2660억달러로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무

역수지는 같은기간 838억달러 적자에서

365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조치

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

들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떨어져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제품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동일한 한국산 제품도

제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대중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도 타

격이 불가피 해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꾀

해야 한다”며 “대미 수출 우회경로인 중

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신흥국에 대

한 포스트 차이나를 꾀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김하늬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45% 관세율 부과시

중국, 대미수출 39% 감소”

황교안 대행, 트럼프와 통화“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5년간 국제선 여객 및 증감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만 명)

4770

▲11.9%

▲6.9%

▲11.4%

▲8.2%

▲18.8%

5099

5679

6143

7300

Page 3: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미국에서 바이오신약을 투약받는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대체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를 처방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로 대체처방을 인

정하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

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

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바이오시

밀러 대체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

표했다.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

는 3월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오시밀러의 대체처방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했다. 오리지널약을 처방

받는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다. 면역 이상반응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병세

와 경제성을 고려해 오리지널약 대신 값싼 복

제약으로 대체처방할 수 있다. 오리지널약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해 오리지널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동등성

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오리지널약의 제조사

와 원재료, 장비, 공정라인 등이 달라서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미국 제약업계에서 행

사하는 입김이 강한 것도 요인이다. 바이오시

밀러의 대체처방이 가능해지면 오리지널약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된다.

미국은 2012년 공중보건법 개정을 통해 바

이오시밀러의 정의와 허가 규정을 법제화했

다. 현재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

밀러는 지난해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램시

마’를 포함해 4개다. 이중 대체처방을 인정받

은 바이오시밀러는 전무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바이오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

할 전망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선두주자이다. 셀트리온은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본력을 바탕으

로 셀트리온을 쫓아가는 양상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를 지난해 11월 미국에

서 발매했다. 맙테라 시밀러(트룩시마)와 허

셉틴 시밀러(허쥬마)는 올해 미국 허가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레미

케이드 시밀러(SB2)와 란투스 시밀러(SB9)로

미국에 허가를 신청했다. 휴미라 시밀러(SB5)

와 허셉틴 시밀러(SB3)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보수적인이라는

게 변수다. 임상 시험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는 평가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오리지널→바

이오시밀러→오리지널→바이오시밀러로 약

을 투약하는 방식이다. 어떤 환자에 투여해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

다. 추가적인 임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로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처방을 인정받기 위

해선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체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

드라인에 부합하는 임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체처방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 달러(약 23조원)에서 2020년

550억 달러(약 64조원)로 연평균 22.4% 성장

할 전망이다. 미국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

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리지널약 위주

로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시장

은 초기 단계다. 최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시밀러 가이드라인 발표…국내사 ‘호재’대체처방 가능성 열려

시장침투율 확대 기대

종합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3

우리은행이 지분매각 절차를 완전히 마무

리하면서 5차례의 도전 만에 민영화의 첫발

을 내디뎠다. 우리은행만의 자율경영을 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민영화 완료에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남은 지분은

추가 매각하고 관심사가 다른 과점주주들과

함께 집단 경영체계를 안정화해야 하는 등 과

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 지주사 전환과 인사개편도 큰 숙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예보가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

과보유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

를 31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3일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

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를 완전히 마무

리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공적자금 총 10

조6000억원을 회수하고, 우리은행은 자율경

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

록 이사회 활동을 적극 협조하고 예보 잔여지

분을 매각함에 있어서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

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이처럼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지분매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안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우리은

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21.4%의 잔여지

분을 매각해야 한다. 단일주주가 보유한 지분

기준으로는 여전히 예보가 최대주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 위기 시 20%가

넘는 지분을 근거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보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해

지 즉시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언

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더욱이 예보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직접 추

천한 비상임이사를 한 명 두고 있어서 언제든

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지주사 전환도 숙제다. 우리은행 사외이사

들은 이광구 행장과 함께 연내 지주사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민간 영역에서 경

쟁력을 가지려면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카드

등 비은행 부문의 계열사를 늘려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하려면 우

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뿐 아니라 보험, 증권사

등이 필요하지만,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위험이 존재한다. 과점주주들이 자주

적으로 경영에 나선다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대한 투자회수에 무게를 둔 과점주주가

있는가 하면,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원하는 과

점주주도 있다.

이 행장도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후 열린 기

자 간담회에서 “민영화된 우리은행은 과점주

주에 의한 집단 경영이라는 새로운 지배구조

의 시험대에 올라있다”라며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을 언급한 바 있다.

인사개편으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지난 16년간 경쟁 은행보다 관료화됐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부·지점장급 중간 관리자가 많은 전형적

인 항아리형 조직 형태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에 재빨리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마

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대대적인 조

직개편 및 쇄신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한 지붕 두 가족을 융합시키는 것도 관건이

다.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

돼 출범한 우리은행은 지난 18년간 인선과정

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상업은행 출

신인 이 행장의 연임이 제기되자 한일은행 출

신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임

원 인사로 내부갈등을 풀어내고, 과점주주 체

계를 안정화시켜야 민영화가 본궤도에 올라

설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지분 매각 완료…민영화 첫 단추 끼웠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램시마’ 미국 허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잔여지분 매각’·‘지주사 전환’·‘지배구조 안정화’ 등 남은 과제도 산적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 과제

<자료: 금융권·우리은행>

지분매각

지주사 전환

인사개편

내부 갈등 봉합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21.4% 매각

과점주주들 이해관계 조율

항아리형 조직 탈피

3월 임원 인사로 내부갈등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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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 정책 NewsTomato4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

세론’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 자릿수 지지

율에 머물고 있는 보수진영 후보들의 반격

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자 나름

의 비전과 필승 전략을 모색하며 ‘국정농단’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

습이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기자

회견을 열고 캠프 인선과 정책 비전을 밝혔

다. 지난 26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언

론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새로운 대안 보수

세력의 비전과 정책을 발 빠르게 알리기 위

한 의지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특히 이 자

리에서 “보수정당 지지한 분들이 이대로 가

면 보수가 정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 문재인

후보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걱정 많이 하

셨다”며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보

수 후보로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

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인물론으로 승부하고 싶다.

다음 대통령의 능력, 개혁의지, 개혁 해법 이

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표적인 50대 기수론자다. ‘올드’ 정치를

청산하고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통해 세대

교체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한다. 60대인 더

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70대인 반기

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결이 다른 후보 이

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

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

습하고 있다”며 지난 1월28일 발효된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낡은 정치와 행정

이 만들어낸 법’을 폐지하겠다며 자신의 젊

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점차 보수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마를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

서는 황 권한대행이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

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설 연휴기간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

이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이대로는 못 살겠

다”였다.

여야 의원들은 3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기가 엉망이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

을 많이 받았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

용과 해법은 각자가 속한 당에 따라 미묘하게 달랐다.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해

주목된다. 우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소위 ‘대세론’에 대해

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세였다. 그 뒤를 쫓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여야 구분 없이 “지역민의 민

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민심은 전체적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다는 생각”이라

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축이 됐던 보

수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반 전 총장은 (이념적 스탠

스가 불분명해) 우리 쪽 아닌 것 아니냐고 의문을 많이들

이야기 한다”며 “상대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역할을 잘 수행하면 미

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역 분위

기를 설명했다. 인천 중·동·강화·옹진이 지역구인 새누리

당 안상수 의원은 “지갑을 다 닫아서 경기가 최악”이라며

“지역구가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 안보 걱정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안보관이 불안한) 문재인은 안 된다는 말이

많았고, 반 전 총장이 뜨지 않으니 황 총리 이야기를 많이

들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기간이 짧아지니 당장이라도 사퇴를 해

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

았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

회를 열고 “설 민심은 ‘바꿔야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정

권교체의 요구였다. 한마디로 설 민심은 정권교체 네 글

자”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내놨지만, 문재인

대세론에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서울 은평갑의 박주

민 의원은 “탄핵이 빨리 결정됐으면 하고, 경제상황도 다

들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다만 대선 후보에 대해서

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의원은 “빨리 탄핵하고 새 출발

해야한다. 근본적으로 바꿔라. 경제도 민생위주로 하고 희

망을 만들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대세론은)

공식적으로 진행이 돼 봐야 아는 것”이라며 “그래도 지금

까지 여당 쪽이 잘못했고 보수진영도 분열됐으니 이번에

야말로 정권교체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과 민생경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주장이다.

광주 북갑의 김경진 의원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탓에 헌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혹시 이러다 탄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내가 국민의당

의원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세론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안 전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여권사람

인 반 전 총장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고 말했다.

전남 나주화순의 손금주 의원 역시 “전통시장 매출이

과거의 절반도 안된다는 걱정이 많았다. 탄핵 정국이 길

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전했다. 또 “(대세론은)

20·30대 일부 있는 것 같지만, 크게는 없었다. 오히려 안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이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면서 “반 전 총장은 결국 여권 사람이라는 의견으로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에서는 국민들이 민생에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감을 나타냈다면서 민생정책 중

심으로 정치개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

서울 관악을의 오신환 의원은 “다녀보니 국민입장에서

먹고사는 일이 가장 큰 문제로, ‘어려운 민생을 돌봐라’, ‘정

치인을 위한 정치로 함몰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관련 이야기는 적었고, 정당의 명칭처럼

올바르게 정치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의원도 “신당을 향해 잘 되라고 응

원의 말씀이 많았다”면서 “부산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고향이지만, 대세론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반 전 총장

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는 말과 함께 빨리 진영을 정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경남 창원성산을 지역구로 둔 노회찬 원내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국정농단 사태가 법과 질서에 따라 수습

이 됐으면 하는 것과, 어차피 전 정권은 끝났으니 새 정부

가 빨리 들어서 대한민국이 재출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솔직히 특정 대선후보

개개인을 거론하는 것은 많이 못 들었다”며 “단순 정권교

체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

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최용민·최한영·이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이대로는 더이상 못 살겠다…대한민국 확 바꿔야” 4당 귀성 의원들 설 민심 인터뷰…“길어지는 탄핵정국 우려”…대선후보 관련 부동층 많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

핵소추안 심판 시한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3월13일) 이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4월 말, 5

월 초’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

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일이 100

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

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

인 전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이 계속 이어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30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설맞이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 채비에 나섰다. 당초 설 연휴를 경남 양

산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것

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그는 자택 인근 통

도사와 김해 봉하마을 방문, 송기인 신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가오는 본선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명시적인 대선출마 선언 시점은 조금

늦춰 잡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마선언을 언제 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 탄핵이 끝나야 다

음 대선 일정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 때 하는

것이 맞다”는 말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

겠다”고 답했다. 자신을 추격하는 안희정 충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각 지난 22·23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 정치권에

서는 표의 확장성을 고려해 박 대통령 지지층

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선출마 선언을 통한 세몰이가 그리 급하

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율은 25.3%로 2위인 반기문 전 유

엔사무총장(16.3%)을 10%포인트 가까이 앞섰

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지지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두 사람이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왔던 것과는 천양지

차다.

이 중 취약 지역인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

세도 두드러진다. 리서치뷰가 지난 26일 발표

한 조사 결과에서 문 전 대표의 호남지역 지지

율은 44.6%을 기록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16.7%)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 지역은 아무래도 가능성 있는 당과 후

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 전 대표를 경계하는 일부

야권 인사들이 대선 전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빅텐트’를 구성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설 연휴기간 중 반 전

총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

찬 전 총리 등과 회동 또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판짜기에 나섰다. 박 대표는 30일 기자간담

회를 갖고 “손 의장과 정 전 총리와는 소위 말

하는 정권교체를 위한 텐트작업에 상당한 진

전이 있었다”며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도

개헌문제를 비롯해 대선 정국의 의미있는 대

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다만 반 전 총장에

게는 “현 상황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빅텐트론에 대한 정치권 내 비판

움직임에 대해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이 있겠

지만 우리의 길에 대해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간담회에서 “지금의

빅텐트론은 필연적으로 범 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곳에 세운 빅텐트는 국민 민심의 바람에 날아

가 버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안철수 전 대표도 정 전 총리를 만나

정국 상황을 논의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 6

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회동 브리핑에서 ‘이날 두 사람의 회동

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연대를 뜻하느냐’는 질

문에 “합의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이 의

원은 전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세론’ 굳히기…비문후보 ‘빅텐트’ 사활문, 지지율 격차 벌리기 주력

안철수 등, 합종연횡 모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앞줄 오른쪽)가 지난 29일 오후 설 연휴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승민 ‘연대론’·남경필 ‘50대 기수론’

보수 후보들, 인지도 높이기 안간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정빌딩에서 캠프 구성 및 향후 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7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귀성객을 상대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Page 5: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사회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5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

사팀이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알선수재 정황

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수사 단

계에서 기소된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사

기죄 외에 업무방해, 뇌물, 알선수재까지 총 7

개 혐의를 받게 됐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30일 정례 브

리핑에서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

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씨

가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과정에서 개

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다만,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미얀마와 관련돼 있다”면서

도 “혐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뚜

렷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씨가 지난해 정부

가 미얀마에서 추진한 K타운 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

됐다. K타운 사업은 한류열풍이 불어닥친 미

얀마에 760억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

는 사업이다. 문제는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

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

는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업자들에게

사업점을 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

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미르재단이 운영자

로 나선 이란 K타워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혹

이 불거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얀마

로 순방할 때 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씨가 판을 짜고 기업들을 끌인 것 아니냐

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특검보는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

는 기존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와

는 별개”라며 “기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는 그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은 이날 최씨를 불러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 혐

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최씨가

거부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

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이날 “특검의 강압수사

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

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으로, 휴일에는 접견이 안 돼 최씨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최씨는 지난

25일부터 강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

를 바 없다“며 ”이에 맞춰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포착”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연

루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

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개입혐의 등으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30일 김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

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등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김 전 장관

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와 국회 국

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도 받았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구속돼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할 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대 입시·학사비리

와 관련해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

은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으로부터 최

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정씨 특혜 입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설 명절 연휴간 김 전 학장

을 소환해 최씨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protected]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얀마 K타운 조성 관련 이권 개입…체포영장 청구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남궁곤 전 처장도 구속기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보험을 계약하면서 피보험자를 차명으로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모씨

가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

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

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는 자신의

신용문제 때문에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명의

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고의 아버

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했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신이 보험계약

자가 되는 것을 양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 대로 계약자

를 보험설계사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설계사를 계약자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

급하고 매월 보험설계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그 계약자를 보험설계사로 하는 것에 관해 의

사가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는 원고의 아버지가 아닌 보험설계사

로 보는 것이 옳다”며 “이와는 달리 부족한 사

정들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실질적 계약자를

원고의 아버지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의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

계사 홍모씨 권유로 2012년 9월 사망보험을

들면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 수익

자를 한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

나 당시 한씨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기 때

문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홍씨로 하고 보험료

도 홍씨의 계좌를 통해 납입했다.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차명 계약…사고나도 보험금 못받아”

대법 “보험가입자·보험자

모두 명의인이 계약자”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예고 없이 해고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

모씨가 Y학원을 대상으로 낸 해고예고수

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김씨 청구를 기

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

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대

상에서 제외했는데, 원심은 이 조항을 적

용해 원고가 Y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

개월16일에 불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예고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

고 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

돼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법률조항을 적

용해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송모씨

가 운영하는 Y학원에서영어강사로 근무했

다. 근무 중 송씨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지 않고 자신을 해고했다며 근로기준법

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40만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

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월급 근로자로

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김씨 청구를 기

각했다. 대법원이 2014년 1월 김씨의 상고

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해고 예고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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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 CES 2017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경쟁

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우리보다 크게 약진했기

때문이다. 참여기업 중 3분의1이 중국 기업이었다. 인

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첨단 분야에서도

개최국인 미국과 당당히 겨루고 있다. 이 박람회에서

중국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특히 AI와 관련

해 중국의 딥러닝 관련 논문 생산은 미국보다 35%

더 많다. 바이두 한 회사가 2014년 한 해에 1조7000

억 원을 AI연구에 투자했다고 하니 놀라움 정도가 아

니라 두려움을 준다. 그렇다면 한국의 AI는 어느 수

준까지 올라왔을까.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의 진단으로 짚어본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깊이와 폭, 그리

고 속도가 예전의 것과 크게 다르다. 이 변화

의 핵심에 AI기술이 있다. AI는 이제 자본, 노

동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인식

되고 있다. 더 이상 AI를 생산성 향상의 단순

한 촉진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AI의 경제

효과는 미국의 경우 2035년에 8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은 두 배가 되고, 노동생산성은 35% 향상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맥킨지 용역보고서에 의하

면 우리나라의 경제효과는 2030년에 460조

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효과는 가만히 있

어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AI의 영향력에 주목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미국은 총

3조5000억 원을 AI 기초연구에, 일본은 AI 연

구전략센터를 설치하고 1조400억 원을, 유럽

도 1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투자 규모는 놀라움 그 자체다. 앞으로 2년 동

안 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투자에 힘

입은 AI연구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딥러닝

(Deep Learning) 주제의 논문 수는 2년 사이

에 여섯 배로 늘었다. 영상인식, 음성인식, 바

둑 등에서 AI는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

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대책은 단순히 기술

개발 전략만이 아니다. AI가 가져오는 경제, 사

회는 물론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노동, 복지,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

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재설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조직이 힘을 합해 연속적으로 AI 전

략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정부

도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

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능

정보기술을 AI와 기존에 추진하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의

복합체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연구개

발(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

보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근간서비스

에 선제 활용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도 앞으로 10년간 지능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미래부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

다. 그러나 실상은 발표와 많이 다르다. 미래부

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다. 예산 당국과 국

회의 협의를 거치면서 가차 없이 삭감됐다.

연구비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AI에 대

한 국가 연구비 규모에서 정부와 국회의 의지

를 읽을 수 있다. 국가전략과제로 연 500억 원

규모의 AI 연구사업을 기획했는데 국회에서

85억 원으로 삭감됐다. AI 공통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지능정보기술

연구원(AIRI)이라는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지

만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없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AI의 가치와 시급성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AI 기술 능력은

한국의 AI 확보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 AI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어떤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우리의 AI 기술이 선진국 대

비 2년6개월 뒤쳐졌다고 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또 다른 민간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75% 수준, 유럽과 일본의 90% 수준이라고 한

다. 이 또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AI 기술을 로

켓과 같이 장비를 만드는 기술로 이해하는 것

같다. 부품의 몇 %가 국산이냐가 근거일까.

AI의 상위 개념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

리는 세계 시장의 1% 규모다. 국가 순위는 17

위다. 스위스의 한 은행은 우리의 4차 산업혁

명의 준비에서 25위라고 발표했다. 통신인프

라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

진다.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의 20분의1,

일본의 10분의1 수준이다. 최근 AI의 핵심주제

인 딥러닝에 관한 논문 게재비율도 흥미롭다.

2015년 우리 연구원들이 생산한 논문은 25개

로 중국의 14분의1, 미국의 10분의1 수준이다.

국가 순위로는 10위다.

우리의 AI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해보면

AI 신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

단된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교수 연구실에서

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논문도 생산한다. 다행

히도 AI의 글로벌 연구는 전통적으로 적극적

인 개방 분위기다. 논문은 물론 소스코드도 즉

시 개방하는 것이 이 분야만의 특색이다.

구글 딥마인드 AI 알파고(Alphago)를 만든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즉시 개방됐다. 많은 기

금으로 운영되는 개방형 연구 후원단체도 다

수 있다. 공개된 논문과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별거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은 우리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하다. 즉 AI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속

히 만들 능력은 부족하다. 창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도조차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능력이 부족한 후발 주자는 통상적으로 선

택과 집중을 이야기한다. 모두 다 할 능력이

없다면 AI 분야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야 할 것인가. 한국어, 한글 등 한국적인 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좁은 국내

시장을 보고 누가 스스로 투자하려고 할까. 깊

은 토론이 필요하다. AI능력 확보를 위해 우리

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

나 AI전문가는 물론 컴퓨터 전공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학교 컴퓨터 전

공의 학사과정 정원은 55명으로 공과대학 총

정원의 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스탠포드

(Stanford)대학은 공과대학 정원 44%, 660명

에 달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전

공은 최고의 인기 학과다. 중국은 2000년부

터 전국에 35개의 소프트웨어 스쿨을 설립해

기존 학과와 별도로 연 2만명의 고급 소프트

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중국

의 신기술 창업 붐을 이끌고 있다. 깊이 있는

AI를 연구하는 곳은 결국 석·박사 과정의 대

학원이다. 그렇지만 국내 컴퓨터 전공 대학원

학생 중에서 AI 전공자는 극히 일부분이다. 학

과 총 정원의 약 10분의1에 불과하다 서울대

석사 입학 정원이 40명이니 1년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의 정원

은 물론 AI 전공 교수도 적극 충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AI를 전공하고 졸업한 석·박사

급 전문가도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 경쟁

력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찾

아보기 힘들다. AI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

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

에서 성공사례가 보도되면 급하게 해외 인력

을 찾아 데려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력조

정을 하는 것이 우리 대기업의 관행이었다. 국

책연구소의 경우 고용 경직성 때문에 오랫동

안 신규 인력 채용이 거의 동결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AI 연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AI 연구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대

학원에서는 AI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기업

과 연구소에서는 이들이 경력을 쌓아 고급 엔

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

혁신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AI로 인한 혁신과 변화가 일상화되

는 시대가 도래 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창의력 발휘’를 지능정보사회의 으

뜸 대책으로 설정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새

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과 혁신을 이끌겠

다는 것이다.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 기존의 회

사들과 경쟁하고,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

를 추구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

나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가 지능정보사회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지

금 우리나라의 혁신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

다. 연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

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

구 생산성이 극도로 낮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비 투자는 절대규모 면에서 세계 6위권, GDP

대비하면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연구 생산성

은 꼴찌 수준이다. 대기업은 기초기반 기술에

투자하지 못하고 공공 연구소는 나태하다.

문제의 해답은 연구체제에 있어서 경쟁체

제 도입에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연구개발 서

비스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이 기술을 개

발하고 M&A와 이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이 전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연

구개발 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출연 연구소와 공

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불공정 요인을 제거해 공공연구

소와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우리의 국정 방향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젊은

이들의 창의력 발현 촉진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에게 일

자리가 생긴다.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공공

에서 민간이 해야 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함으

로써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

감이 없는 공공의 직장이 창업하려는 젊은이

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집착하는 국가 R&D

평가제도는 과연 정의로운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를 위해 우

리의 혁신 생태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

하다.

세계는 AI전쟁 중…기술혁신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혁신하라

이 면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제공한 콘텐츠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중국·일본, 수 조원 투자…한국, 정부연구기관·민간연구소 경쟁체제 도입 필요

작년 11월1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퀴즈에서 국내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과 사람이 지식대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 l 국가미래연구원 정책 제언 NewsTomato6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Page 7: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전면광고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7

Page 8: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12/13 01/2601/03

2,083.59▲16.65 코스피

12/13 01/2601/03

코스닥 616.81▲7.17

01/02 01/2601/09

1.687▲4.0bp국고채

01/02 01/2601/09

USD 1,159.2▼6.8

오늘의지 표

증권 NewsTomato8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올해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

우드펀딩 성공사례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투

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

전 시사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여부를 결

정하는 사례도 보인다.

30일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영

화 ‘판도라’와 애니 ‘너의 이름은’ 펀딩 프로젝

트에서 투자수익이 잇따라 확정됐다. ‘너의 이

름은’의 목표관객수(BEP)는 50만명이었지만

이달 29일 기준 336만명을 넘어서면서 투자

수익률은 무려 40%(세전 기준)를 기록했다.

만약 관객수가 500만명을 돌파하면 투자수익

률은 50%로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영화 크라우드펀딩 사상 최고

금액인 7억원 자금모집에 성공했던 ‘판도라’

는 이달 4일 관객수 448만명을 기록하면서 목

표관객수(BEP) 440만명을 넘어섰다. 영화 제

작사인 CAC 엔터테인먼트와 중개업체 와디

즈는 이달 24일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1주

년 기념식에서 수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 분야 펀딩 중 투자수익

을 냈던 경우는 IBK투자증권이 진행했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유일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

근 성공 사례는 향후 펀딩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개업체들도 펀

딩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오픈트레이드는

이달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1억5000만원 자

금모집에 성공했고 ‘골드’의 2억원 규모 펀딩

을 진행하고 있다. 와디즈도 영화 ‘엄마의 공

책: 기억의 레시피’ 프로젝트에서 모집금액 1

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오픈트레이드 관계자는 “문화 분야는 대중

들의 관심이 높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

이 낮다”면서 “올해 해외 영화를 중심으로 문

화콘텐츠 펀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시사회가 개

최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와디즈는 이달 25일

영화 ‘블리드 포 디스’에 대한 사전 투자 시사

회를 진행했다. 황인범 와디즈 홍보팀장은 “사

전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관

심을 보이는 투자자 중 상당수는 작년에 이미

크라우드펀딩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반

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순항 중’

현재 관객수 330만명을 돌파해 투자수익률 40%를 기록한 애니 ‘너의 이름은’. 사진/와디즈

최근 두 차례 투자수익 확정…투자자 대상 사전시사회도

트럼프 시대 대표 투자처로 원자재 업종이

손꼽히면서 관련 금융상품 투자수익 전망이

밝다. 이미 지난해 두 배 가까운 성과를 낸 원

자재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은 대세 상품임을 입증한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개 원자재주식펀드는 최근 1년 64.21% 성과

를 내며 전체 테마형 펀드 중 수익률 최상위에

올랐다. 48개 원자재펀드는 같은 기간 35.82%

를 기록 중이다. 지난 한 해 6.74% 성과를 낸

국내주식형펀드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성

적을 보였다.

개별펀드 성과는 더 우수하다. ‘블랙록월드

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환헤

지형)’의 지난 1년 성과는 무려 89.61%. ‘JP모

간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80.19%)

도 역시 높은 성과를 냈다. 이밖에 금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환노출형)’(84.23%)

과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2(주

식)’(73.88%) 등의 수익률이 뒤를 이었다. 안정

적인 성과는 자금몰이로도 이어졌다. 작년 원

자재·원자재주식펀드로 2225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올 들어 1360억원의 자금순유입이

이어졌다.

원자재 전망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

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승 마감

했다. 지난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

다 배럴당 1.03달러(2%) 상승한 53.78달러에

마쳤다. 지난 6일 이후 최고치다.

반면 금 가격은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8달러(0.7%) 하락한 온스당

1189.80달러에 마감했다. 약 2주만에 최저수준

이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 달러 반락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귀금속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뉴욕증시 상승 영향에 내림세

로 전환했다. 다만 달러화 강세가 제한적인 모

습을 보이면서 금 가격 하락세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경우 감산 이행 확인 여

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원자재

상품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

놓고 있다. 금 가격 또한 국채 금리 상승세 재

개와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어 인플레에 따른 금 가격 상승 논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금은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에서 저렴

한 리스크 헤지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어

주목된다. 홍성기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 가격

하락 반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은 매력적

인 투자처로 보인다. 우선 현재 금융시장의 여

러 변수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확률 높

은 변수”라며 “추가 하락시 2015년말 기록한

장기 저점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금 매

수의 단순명료한 논거”라고 말했다.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이 지난 2~3년 상대적

으로 부진했던 점은 상승 탄력을 받을 경우 큰

폭의 개선여지로 이어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글로벌 물가도 꾸

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

들은 수익율이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통신주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통신업

종지수는 이달 1.51%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

피수익률(2.83%)을 4.34%포인트 하회했다. 김

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통신사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

란 전망 속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IT와 소재주

등으로의 매수세 쏠림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

이다”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달 SK텔레콤은

0.67%, KT는 1.53% 빠지고 있는 가운데 LG유

플러스만 1.31% 오르며 반등 시도 중이다.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지만 실적호전주로 분류되기엔

다소 부족하고, SK텔레콤은 올해 호재 출현 기

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지만 4분기 영업이

익 감소에 대한 부담이 컸다”면서 “KT는 수익

성 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리스크 부각으로 12

월에 이어 1월에도 주가 부진 양상을 지속했

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통신3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약

76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

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는 영업이

익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텔레콤

의 경우 3분기에 비해 마케팅비가 소폭 증가

했고, SK플래닛 11번가 관련 프로모션 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주파수 감가상각 관련 비용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KT는 4분기에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예년과 비슷하게 일반 구입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번

에도 나타날 전망”이라고 짚었다.

기관의 매도 역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

다. 이달 기관은 SK텔레콤 주식을 1189억원 매

도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455억원,

298억원 순매도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

원은 “기관투자자의 통신3사 순매도가 지속되

고 있다”라며 “방어주 관심 저하와 4분기 실

적 부진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중분야는 ICT인데 해당 분야의

성과는 장기적인 플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당장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

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2월에는 다소 통신주 성과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김

홍식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

려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상황이라 관련 악재

는 해소될 전망이고, 5G 조기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이 연초부터 부각되고 있어 장기 통신

사 이익 증가 기대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준상 기자 [email protected]

지지부진 통신주, 반등은 언제쯤통신업종지수 1.51% 하락

코스피 수익률 4.34%p 하회

원자재펀드, 트럼프 시대 맞아 부각

이번주 국내 증시는 2월 미 연방준비

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

다. 30일 증권업계는 이번주 코스피가

2050~209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긍

정과 부정요인간 정면충돌 과정이 지속됨

에 따라 박스권 상단 안착을 테스트하는

중립수준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31일부터 2월2일까지 FOMC 회의가 열

리는 가운데, FOMC 회의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서는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3%로, 동결

가능성을 97%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

의에서는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금리 변화 가

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연준이 성명서

를 통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약속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옐런 의장은 지난 19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경기 측면 자신감과 함께 신중하고도 완

만한 형태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재

천명했다”며 “따라서 2월 FOMC는 현재

고조된 트럼프 정책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긍정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시

즌 역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분석이다. 31일에는 한샘이, 2월1일

에는 현대산업, 롯데케미칼, 3일에는 KT,

SK이노베이션 등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

어 있는 가운데 이번주 실적 발표 기업의

실적 방향성은 수출주의 경우 중립 이상

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1월

수출 역시 4.8%를 기록해 12월에 이어 견

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의 정책행보에 대한 불확실

성은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

경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전세

계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트

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태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부양

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트

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보호무역 공약 이행

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성문 기자 [email protected]

주간증시전망

“중립 수준 주가흐름 예상”

기업 실적·수출은 긍정적

1월 네번째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트

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 구체화

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호조세였다. 국

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이슈

로 반등했고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

일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며 0.52% 오른

2083.59포인트로 마감했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국내주식형 펀드는 한주간 0.32% 손

실을 나타내며 2주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액티브펀드(-0.57%)가 지수를

따라 운용되면서 제한된 범위의 초과수익

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0.05%)대비 하

회했다. 세부유형별로는 헬스케어 및 소

비재 종목들의 부진으로 액티브주식섹터

가 3.43% 밀리며 가장 저조했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주식형 펀

드(ETF 제외) 중 가운데 ‘하나UBS IT코

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C 5’가

2.42%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IBK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주식]

C4’,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

[주식]_ClassA’, ‘IBK그랑프리한국대표

증권자투자신탁[주식]A’는 각각 2.07%,

1.31%, 1.20%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주

크게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자사주 이슈로

인해 큰 폭 반등했으며 SK하이닉스의 호

실적 발표로 IT섹터 업종 지수는 금주 반

등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섹터 펀드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펀드 주간수익

률은 0.70%로, 5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

을 유지했다. 세부지역별로는 브라질 지

역이 3.16%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

를 기록했다. 이어 중남미, 신흥아시아지

역이 이 각각 2.99%, 1.57%의 수익률을 기

록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러시아,

신흥유럽은 각각 0.07%, 0.13%의 하락폭

을 보였다. 개별펀드로는 ‘JP모간브라질증

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가 4.03%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블랙록

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

형)(H)(C1)’,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

자신탁 1(주식)종류A’, ‘슈로더라틴아메리

카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 5’가 각

각 3.86%, 3.69%, 3.16%씩 오르며 상위권

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

표된 송유관 신설 재협상 및 OPEC 산유

국 회동의 순조로운 감산 합의로 주요 상

품 선물지수인 WIT(3.27%), 브렌트(2.15%)

가 25일 기준 각각 상승하면서 원자재 투

자 펀드들의 높은 수익률에 기여했다.

국내채권형 펀드와 해외채권형 펀드 수

익률은 각각 0.03%, -0.16%로 상반된 흐

름이었다.

김보선 기자 [email protected]

주간펀드시황

2월 FOMC·트럼프 행보 주목

국내펀드 하락 해외펀드 상승

주식형펀드 수익률 상위 <자료: 에프앤가이드(FnSpectrum)>

펀드명 설정일순자산액(억원)

수익률(%)

1주일

국내주식형 펀드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5 2007.05.03 138 2.42

IBK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주식]C4 2011.05.17 107 2.07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_ClassA 2006.01.18 251 1.31

IBK그랑프리한국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A 2006.07.11 306 1.20

KTB마켓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_A 2007.04.17 232 1.19

해외주식형 펀드

JP모간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2008.03.04 129 4.03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 1) 2008.09.19 50 3.86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2007.05.28 80 3.69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 5 2007.06.25 79 3.16

신한BNPP봉쥬르중남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A 1) 2007.04.05 36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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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9

시멘트업종의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

됐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중 경쟁력 있는 기업

들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격 인하 경쟁

에서 벗어나 업력으로 승부하는 시멘트 기업

들의 경우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

각이다.

지난해 4분기 시멘트 업황은 좋지 않았다.

전년동기대비 분양물량 감소로 건축착공 연

면적 증가율이 둔화됐고, 철도파업에 따른 출

하량 감소로 외형성장 둔화가 불가피했다. 다

만 1년 전인 2015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 효과

가 있었던 만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

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황은 올해에도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의 급등은 올해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실적을 압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상정 소식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 환

경규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영업환경이 악화

된 가운데 시장 구도의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가운데에도 차별화되는 기업은 있

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성신양회와 한

일시멘트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 18% 생산량이 증가해 업

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

했다. 특히 올해는 내부 경쟁력 요소가 부각되

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용양

회를 인수한 한앤컴퍼니와 한라시멘트를 인

수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모펀

드들, 동양시멘트를 사들인 삼표그룹 같은 레

미콘 기업이 새로운 시장참여자로 등장하면

서 기존 시멘트 과점시장의 관습을 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흐름에 주목하며 “그동

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익구조 개편, 제품

차별화 등 내부 경쟁력이 두각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했다. 실제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

는 지난해 저가 경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비핵심계열사 매각과 불필요

한 영업조직 통폐합으로 영업이익은 5.2% 개

선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동양시멘트의 경우 피인수 후 삼표

및 삼표계열사와의 꾸준한 거래 증대가 주목

할 만하다. 동양시멘트에 대해 박 연구원은

“2016년 순이익 427억원 흑자전환이 전망되

고 2017년에도 5.0% 증가한 448억원을 기록

할 것”이라며 “분양물량 축소 및 원자재 가격

부담 등으로 시멘트 영업환경이 부정적이나

자체 재무개선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

로 전망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점도 이들 주식의

매력요소다. 성신양회 주가는 지난해 고점 대

비 현재 51.3%, 한일시멘트는 40.5%, 쌍용양회

는 40.9%, 동양시멘트는 39.1% 빠진 상태다.김나볏 기자 [email protected]

시멘트 업황 악화에도 희망은 있다

시멘트업종의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차별성은 되려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충북 북부권 시멘트 수송 열차가 제천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익개선 등 내부 경쟁력 갖춘 종목에 주목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2위

경쟁을 펼쳤던 현대차는 실적 부진 등으

로 주가가 하락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전거래일 대

비 1600원(3.09%) 오른 5만3300원을 기

록했다. 이는 52주 신고가다.

지난해 5월 장중 2만5650원까지 하락

했던 주가는 이후로 반등세를 펼치고 있

다. 이달 2일 33조3420억원이었던 시총은

38조802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40조원도

바라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차는

33조410억원에서 31조3894억원으로 감

소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시총이 거의 비

슷했으나 한달여만에 7조원의 차이가 나

타났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

인지에 따르면 D램 DDR 4G의 1월 메모

리 고정거래가격은 24달러다. 지난달 대

비 33.3% 상승이다.

도현우 미래에셋대우연구원은 “D램은

시장 예상보다 상승폭이 큰데 1분기가 전

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

다”며 “가장 큰 이유는 공급부족으로 지

난해 D램 업체들의 특별한 캐파 투자가

없었던 것이 현재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2~3월에도 메모리가

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특별한 공급 증가 이슈가 없기 때

문”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도 호실

적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하이닉스는 4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조3576억원

과 1조53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률 29%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1분기 이

후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며 “주요

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D램 출하량이 예

상을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실적은 더

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상승세

가 지속되고 있고 낸드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4조5380억원과 1조212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32.6%

감소했다. 내수 판매 부진과 판매보증충

당금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판매

부진 및 판매보증충당금 증가가 우려돼

컨센서스가 최근 낮아졌지만 실제 발표

된 이익은 이를 더 크게 하회했다”며 “그

랜저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가

좋지 못했고 해외에서도 저성장 및 경쟁

악화로 비연결 법인인 중국 공장 외에 모

두 역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평모 동부증

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의

실적은 내수 및 북미 지역 수요 둔화와 그

로 인한 경쟁 강도 상승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

까지 뚜렷한 돌파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유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SK하이닉스, 시총 2위 굳히기

3위 현대차에 7조원 앞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통틀어 국내 증권사가 내놓은 ‘매도’

의견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국내 증권사가 낸 전체 리포트 2만4261개 가

운데 매도 의견은 HMC투자증권이 3월 8일 낸

대우조선해양 1개가 유일했다. 매도 의견이 9

개였던 2015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 시행된 매도리포트 공시제를

전후로 소폭이나마 늘어나던 매도리포트가 1

년만에 다시 자취를 감춘 셈이다. 완곡한 매도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비중 축소’ 의견 리포트

의 경우에도 2015년 48개에서 2016년 25건으

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율로 보면 2015

년 0.204%에서 2016년 0.098%로 줄었다.

작년 비중축소 의견을 낸 증권사는 한국투

자증권(7건), 미래에셋대우(6건), 하나금융투

자(4건), KTB투자증권(3건), 대신증권(2건), 메

리츠종금증권(1건), 동부증권(1건), 유진투자증

권(1건) 등 8개 증권사에 불과했다.

반면 매수 의견은 지난 2015년 1만8462개

(78.82%)에서 작년 1만9430개(80.09%)로 더

늘어났다. 매수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업계 분위기 전환에 앞장섰던 주

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논란 속에 사실

상 경질된 이후 한화투자증권도 매도리포트

가 사라진 게 한 몫 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 때 10%까지(비중축

소 포함) 늘어났던 한화투자증권 매도리포트

비율도 작년 4분기(10~12월) 기준 0%로 줄어

들었다.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해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주 전 대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하나 같이 기업 눈치를

보고 기업분석보고서를 쓴다”며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 매도리포트 비율은

15~20%에 이른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골드

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매도 리포트 비율은

13.8%였고,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24.5%

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매도리포트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오히려 하소연한다.

상장사 갑질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들의 고충이다. 애널리스트가 해당 기업으로

부터 정보접근을 거부당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한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하나투어 투자설명

(IR) 담당자가 부정적 보고서를 쓴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에게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기업탐방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기

업 회사채 인수업무를 하는 기업금융 부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

유 때문에 상장사에 자극적인 ‘매도’나 ‘비중

축소’를 피해 목표주가만 하향 조정하는 방식

을 주로 쓴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설명이다./뉴시스

“매도” 의견 9→1개로 줄고,

“비중 축소” 48→25개로 감소

작년 국내 증권사 매도리포트 ‘단 1개’

지난해 5월대비 주가 2배

4분기 영업익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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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ewsTomato10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최고경영자

(CEO) 인선 경향을 보면 ‘안정 속 변화’가 두

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출신 선임

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어가면서

도 젊은 감각을 갖춘 경영진을 전면에 내세

웠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조용

병 회장 내정자와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1957

년생(만 59세),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1959년

생(만 57세)으로 모두 50대에 최고 정점에 올

랐다.

신한지주는 이달 중순 조용병 신한은행장

을 차기 그룹 회장으로 선택했다. 한동우 현

회장과 회장추천위원회도 ‘순리’를 강조하면

서 충분히 예견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이렇

게 안정을 챙긴 신한지주에서도 변화가 읽힌

다. 한 회장과 조 내정자는 9년 터울인데, 이

번 경영 승계로 세대교체를 이루게 됐기 때

문이다.

차기 신한은행장에도 젊은 후보군이 하마

평에 오르고 있다. 김형진(1958년생, 만 58

세)·임영진(1960년생, 만 56세) 지주회사 부

사장 등에다 그룹 회장 경쟁에서 용퇴한 위

성호 사장(1958년생, 만 58세)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은행도 3연속 내부출신 행장을 배출

하면서 안정과 변화를 함께 챙겼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50대에 최고 수장에 오르며 임

원 첫 인사로 60년생을 중용했다. 특히 김도

진 행장은 이미 은행을 떠난 계열 저축은행

대표를 은행의 2인자인 전무(수석부행장)로

앉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주 민영화 성과를 이

룬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2014년부터 행장을 맡아온 이광구 행장이 연

임하면서 우리은행은 사업 연속성을 유지한

데다 ‘상업은행-한일은행 출신’ 구도를 깨기

도 했다.

우리은행 임원 대부분이 오는 3월에 임기

가 끝나기 때문에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광구 행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수석

부행장직을 폐지하고 국내영업과 해외영업,

영업지원그룹 등 3개 그룹장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룹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이 동수가

되도록 임원을 구성한 방식도 점차적으로 없

앨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산업권에 비해 보수

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은행권에서도 연초부

터 세대교체를 비롯한 인사 혁신 바람이 불

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려면 연륜 보다는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이종용 기자 [email protected]

은행권, 수장 교체로 젊고 빨라진다

AIA생명이 텔레마케팅(TM)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 직원 자

율처리 등 경징계를 받으면서 법인전환에 걸

림돌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2013년 1

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 기간 중 전화를 이

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설

계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기관 주의 1건에

과징금 1억900만원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

항 1건, 퇴직 임원 2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 직

원은 자율처리 1건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이후 즉시 개선조치

한 점이 반영됐다”며 “앞서 있었던 동양생명

과 라이나생명의 TM불완전 판매와 같은 수

위”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AIA생명은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 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

준상품설명 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

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 보험계약자에게 사

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 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

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재발 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결과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등 총

1980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체

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불완전판

매가 발생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시정조치를 했다. 그점이

반영돼 경징계로 끝난 것 같다”며 “앞으로 불

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경징계 조치로 AIA생명의 법인전환에

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A생명

은 한국 진출 30년 주년을 맞아 법인전환을

준비 중으로 이번 TM 불완전판매 제재가 기

관경고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법인전환에 걸

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차태진 사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법인전

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현 신한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내부출신·50대’ CEO 전성시대…“연공서열보다 능력·성과 중심”

기관주의·직원자율처리 제재

법인전환 탄력 받을 듯

AIA생명, 법인전환 걸림돌 해소

금감원 TM 불완전판매 경징계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결정되

면서 핵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차기 수

장 선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광구

행장이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면서 연임

에 성공한 상황을 비춰볼 때 가장 규모

가 큰 자회사인 우리카드 수장에 새로운

인물이 배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

문이다.

새로운 인물로는 이 행장과 합을 맞춰

온 남기명 우리은행 국내그룹장이 거론되

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조

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을 구성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문제로 미뤄진 우리카드 사장 후보를 물

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카드 수장에는 이

광구 행장의 변화의지가 크게 반영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우리카드의 경우 우리은

행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데다,

우리은행 7개 계열사 중 가장 큰 규모이

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지주사

편입 준비다. 우리은행은 우선 올 상반기

까지 기존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주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차기 우리카드 사장

으로 남기명 그룹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 그룹장은 그간 이 행장의 민영화 시

도에 발맞춰온 인물로, 차기행장 신청을

포기하며 이 행장의 연임을 지원한 것으

로 알려졌다.

남 그룹장은 경영기획과 실무 영업 등

다양한 경험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그는 2013년 경영기획본부장(집

행부행장)을, 지난 2014년에는 개인고객

본부장을 맡았다. 2015년 말에는 국내그

룹장으로 승진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 행장이 남 그

룹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에서는 이 행장의 경영 철

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남 그룹장이 차기

우리카드 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구현 현 사장의 연임설도 꾸준

히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우리카드 분사

이후 어수선한 조직을 다잡고 카드 시장

에 안착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선임된 이후 시장점유율과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우리카드의 지난

해 3분기 기준 시장점유율은 9.16%로, 분

사 당시보다 2%포인트 높였다. 취임 첫해

인 2015년 당기순이익은 1169억원을 기록

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할부 금융업에 진출과 업계 최초

프리미엄 체크카드인 ‘그랑블루’ 출시 등

도 그의 업적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차기 우리카

드 사장은 이 행장의 변화에 얼마나 발맞

출 수 있는 인물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남 그룹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행장

의 철학을 공유한 인물이고, 유 사장은 그

간 실적으로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기 사장으로 가장 물망에 올라 있다”고

답했다.김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연임한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리카드 사장 선임부터 변화주나

초대 민간 은행장으로 내정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변화를 위해 주력 자회사인 우리카드 수장을 교체할 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남기명 우리은행 국내그룹장과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종로 우리카드 본사. 사진/우리카드

사장에 남기명 부행장 부상

자회사 수익성·효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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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11

지방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

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JB금

융·DGB금융은 설날을 전후해 전통시장 상품

권을 사들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NK금융지주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의 차례상

차림을 위해 총 6억3000만원 상당의 전통시

장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이 도내에 1억2500만원, 울산지역

에 60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고,

부산은행도 부산지역 4억원, 김해, 양산지역에

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

을 지원한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기부한 전통시장 상

품권은 사회취약계층 1만2600가구에 각 5만원

씩 명절 차례상 지원금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매년

설·추석 및 연말에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전

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

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부한 전통시장 상품

권 지원 누적 규모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설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여 2억6400

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광주은행은 위축된 전통·재래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의미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꾸준

히 벌여왔다.

앞서 광주은행은 ‘사랑의 설맞이 행복꾸러

미 나눔 행사’를 통해 행복꾸러미 상자 1000

개를 제작해 광주·전남 지역 소외계층에 배달

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DGB금융지주 대구은행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직원 30여

명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 명절 나기

에 필요한 건어물과 과일을 구매했고, 시민들

과 상인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에서

직접 제작한 세뱃돈 복 봉투를 선물했다.

아울러 DGB금융 임직원들로 구성된 DGB

동행봉사단원 500여명도 온누리상품권을 구

매해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

웃들의 따듯한 명절 나기에 보탬에 되길 바라

는 마음에서 시작한 행사”라며 “지역 내 사회

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방은행, 설명절 맞아 지역 전통시장 돌보기BNK·JB·DGB,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사회적 책임 다할것”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 사고를 조사한 결과

10대 중 3대가 주차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후진과 선

회 중 차량의 운전석 대각선 뒷면 사고의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개발원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

손해보험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

사고 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물적 담

보(자차와 대물)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차사고율은 30.2%며 자차담보의 27.8%,

대물담보의 31.5%가 주차사고로 조사됐다. 주차

사고로 인한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

의 25.7%를 차지했다. 주차사고의 평균 수리비

는 76만5000원으로 전체사고 111만5000원보다

사고 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사고란 주차장, 이면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

며, 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장 내 주행 중, 후

진주행 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주차사고의 충돌대상은 주로 차량으로 오

후 2~4시에 사고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주차사고의 81.9%가 차대 차 사고였으며,

차 대물(벽, 기둥) (11.3%), 차대 이륜차(2.2%),

차대인(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차 사고는 퇴근시간(오후 6~8시)대

가 높지만, 주차사고는 오후 2~4시대의 빈도

가 높은 이유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오후 시간

대에 상대적 운전 약자의 차량 이용률이 높

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후진사고의 비율이 높

고, 사고부위는 우측후방(2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사고 중 현장출동

기록과 현장 사진을 통해 상세 피해형태를 분

석(자차사고 291건 샘플링)한 결과 후진사고

(53.8%)가 전진사고(46.2%)보다 높게 발생하

였으며, 직진 시(38.5%)보다 선회 시 사고 발

생비율(61.5%)이 높았다.

주행 차량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기준 좌측

보다 우측 비중이 높으며 시야 확보가 어려

운 운전석 반대편 우측후방(23.5%) 사고비율

이 가장 높았다. 주차사고방지장치(Reverse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이런 주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주차사고방지장치는 차량 후방의 주차센서

로 후진 시 차량 등의 물체를 인지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도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충돌을 방지한다.

보험개발원은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 차량

(캐딜락 ATS)에 대해 주차사고 유형에 따라 피

충돌 대상물을 차량, 기둥과 벽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주행형태는 직진후진, 선회후진 및 피

충돌 대상물과의 겹침량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결과, 상당수 주차사

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주차장 내 또는 후진 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

원회(RCAR) 기관들과 공동으로 국가별 주차

사고 실태조사와 주차사고방지 안전장치 연

구를 추진한 결과 2016 RCAR 연례회의에서

주차사고방지장치 평가 기준을 RCAR 기준으

로 채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률이 50%일 경우, 연간 약 4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 상대적 운전

약자인 고령과 여성 운전자 등의 차량 운행 증

가가 예상되므로 주차사고 최소화를 위한 주

차사고방지장치의 장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차량사고 30% 이상 주차시 발생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 사고를 조사한 결과 10대 중 3대가 주차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보험개발원 주차사고 시험 영상)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 조사…후면 우측 빈도 높아

은행들이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부동

산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부터 대출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어 고객접점 강화에 따

른 고객 유입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

하나은행은 비대면을 통한 모바일 부동산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또 기업·농협은행은 특색 있는 상품 개발

등 내부적인 상품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스마트폰 앱

을 통한 부동산 대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

고 있다”며 “아직 비대면 시장의 선점이 이

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다퉈 선두자리와

안정적인 고객 수요 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은 비대

면을 통한 모바일 부동산 대출 상품을 출시

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전체 상품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하고 ‘신한 장기

모기지론’과 ‘TOPS주택담보대출’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신한S뱅크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발송

한 후 전자문서로 대출약정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전용 ‘위비아파트대출’

과 ‘위비잔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들은

기존에 비대면 부동산상품을 이용할 경우

대출상담 및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실제

업무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반해 영

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모든 대출과정

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과 ‘KB i-STAR 모기지론’ 신청 채널을

기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확대해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다세대주택 등 대출대

상 주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원클릭 모기지론’을 출시하

고 하나원큐(1Q )뱅크 앱을 통해 부동산 대

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모바

일 수요 증가에 따라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상담부터 약정·지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모바

일 부동산대출 상품 출시에 대해 검토를 진

행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모바일 상품

출시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자등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상품 출시에 나선다

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

해 비대면채널의 차별화된 대출상품과 고

객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운 기자 [email protected]

은행권, 모바일 부동산 대출 상품 증가

캐피탈과 카드사들이 새해를 맞아 다양

한 자동차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새해 맞이 ‘신차 구매 이벤

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

게는 금리 혜택에 차량가 할인까지 더한

‘벨류 플러스(VALUE PLUS) 할부프로그

램’이 적용된다. 현대차의 쏘나타 LF 2017

과 2017 싼타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번 할부프로그램은 36개월 기준, 선수율

제한 없이 2.9%의 저금리로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추가로 30만원의 차량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이 기간 ‘이자부담 ZERO

할부프로그램’도 진행해 차량가의 20%를

선수금으로 내고 계약 기간에 따라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 현대차 주요 차종을

이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면(36개월 할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랜저

(사양조정 모델)의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은 한국GM과 함께 ‘새해맞

이 콤보할부’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이

기간 KB캐피탈을 이용해 쉐보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은 현금 할인과 최

대 60개월의 장기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콤보할부로 스파크 차량구입

시 70만원 할인을 받거나 맥북(Macbook)

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60개월 장

기할부와 연4.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MY16년형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 차량

의 경우 취득세 7%와 자동차세 1년 30만

원을 지원한다. 임팔라와 All NEW 말리

부 상품성 강화 이전 모델 구입 시 150만

원의 현금할인도 제공한다.

올뉴 말리부 상품성 강화모델(지난해

생산분)을 구매하면 최대 391만원을 할

인해준다. THE NEW 아베오는 최대 208

만원, 2017 임팔라는 최대 334만원, THE

NEW 트랙스는 최대 267만원까지 할인받

을 수 있다.

카드사들도 자동차 할부 이벤트를 실시

한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까지 일시불 카

드결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캐

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이 기

간 고객이 신차(국산·수입) 구매할 때 캐

시백을 사전신청 하고, 일시불로 500만원

이상 카드결제 하면 최대 1.5% 캐시백 제

공한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선입금 오토캐

시백’ 이벤트를 실시해 최대 1.5%의 캐시

백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할부시

장에 카드업계가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

해졌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

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캐피탈·카드사, 차할부 이벤트 경쟁

캐피탈과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자동차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현대캐피탈의 새해 맞이 ‘신차 구매 이벤트’와 KB캐피탈의 ‘새해맞이 콤보할부 이벤트’. 사진/각사

시공간 제약 없어 관심 늘어

“모바일로 고객 접점 확대”

은행들이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부동산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사회초년생의 경우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

액보험 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보다 한 곳

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 집중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예금범

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회초년생

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먼저 사회초년생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

의 소득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이나 주택자

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의 보험상품 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

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급여통장, 적금가입, 펀드 가입, 카드

발급, 통신·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하기보

다 한 곳을 정하는 것이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하

다. 은행들이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수고

객으로 선정하고 대출과 환전, 자금이체 등 금

융거래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거래 은행을 정

할 때는 자신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금융 서비

스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개설한

은행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자 할 때는 ‘파인’에 들어가 ‘페이인포’나 ‘어카

운트인포’를 클릭하면 자동이체 계좌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

생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편

이 유리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

출 기능이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범위

내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사용실

적에 따른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인

점도 체크카드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25% 초과 시 소득공제율의 경우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300만원 한도)로 큰 차

이가 있다. 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초년생, 변액보험보다 보장성이 유리”금감원, 금융꿀팁 7가지 선정

은행거래 한 곳에 집중해야

BNK 경남은행 직원들이 김해전통시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후진

선회

전진

우측

20.8%

우측면

16.5%

우측

23.5%

전면

3.5%

후면

3.1%

좌측

8.1%

좌측면

10.8%

좌측

13.8%

직진

각 상황별 주차사고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진행방향

손상부위

조향형태

53.8%

46.2%

38.5%61.5%

Page 12: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전면광고 NewsTomato12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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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수한 입지조건과 브랜드 프리미엄 등으

로 주목받던 대형건설사 아파트에서도 최근

청약 미달과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미분양 공

포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설 연휴가 끝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어

서 시장 흐름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

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7582가구) 대

비 2.0% 감소한 5만6413가구로 집계됐다. 수

도권은 1만6689가구로 전월 대비 8.5% 감소

한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3만9724가구로

1.0% 늘어났다. 특히 다음 달 분양 물량이 대

거 예정돼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미분양은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은 전달 대비 2.2% 늘어

난 274가구, 부산은 5.5% 늘어난 1171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는 다음 달 대

거 신규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2월 한 달 동

안 전국 32곳에서는 2만1467가구(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임대 포함)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1월(8214가구)에 비해 2.61배,

지난해 2월(8336가구) 대비 2.58배 늘어난 수

치다. 2009년 이후 2월에 공급됐던 분양물량

중에서 가장 많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578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쏟아내며 부

산 4673가구, 인천 3146가구, 충북 2415가구,

서울 929가구 순이다.

다만 11.3부동산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

둡다.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광풍을

일으킨 강남 재건축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면

서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

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급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 미분양 물량이 남았다.

지난해 흥행 지역이었던 부산 등의 지방 분

양시장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일

부 단지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유상옵션을 무

상으로 제공하는 등 미분양 줄이기에 안간힘

을 쓰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시장

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서울 지

역 브랜드 건설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라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2월부터 대거 분양

에 돌입하는 만큼 분양 성적에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강남 지

역에서 미계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극히 일

부이고, 강북 지역 아파트도 매매가격이 꾸준

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정도는 아

니다”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

고 거래량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신규 분양시

장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원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미분양 주의보…설 이후 분양 판가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경

기도 내에서 과천과 광명 주공 단지들이 높

은 아파트값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판교의 내로라하는 랜드마크

급 아파트값을 웃돌았다. 특히 과천은 웬만

한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보다도 더 비싼 것

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현재 경기 과천시 원문동 주공 2단지의 ㎡

당 매매가격은 1460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서울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

남 개포 주공 1단지(2307만원), 서초 반포 주

공 1단지(2169만원)보다는 저렴했지만, 한강

이북 최고 부촌인 이촌동 한강맨션(1450만

원), 서초 반포 래미안퍼스티지(1412만원) 등

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또한, 과천 중

앙동 주공1 1323만원, 부림동 주공7 1322만

원, 별양동 주공6 1215만원, 중앙동 주공10

1024만원 등도 ㎡당 1000만원을 넘었다.

과천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단지 일

반분양이 곧 다가오고, 2단지도 이주 단계

에 진입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2~3개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단지에서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에 이어 아파트값이 높은 지역은 광

명이었다. 광명 철산동 주공 9단지는 ㎡당

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판교에서 가장 비

싼 단지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866만원보

다도 높은 가격이었다.

같은 철산동 주공 8단지와 7단지 역시 각

각 866만원, 834만원을 기록하며 경기권 비

싼 아파트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광명 조은부동산 윤향은 대표는 “기존 구

도심 재개발은 물론, 주공 단지들의 재건축

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다 브랜드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

랐다”고 말했다.김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서울·부산 미분양 증가…2월 신규물량 대거 공급

과천 원문동 주공2단지 최고가

주택시장 약세 속 수요 집중

판교 아파트값도 넘어선 과천·광명 재건축 단지

대형건설사의 아파트에서도 최근 청약 미달은 물론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미분양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견본 주택 전경. 사진/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이달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2차’를 분양한다. e편한

세상 영종하늘도시2차는 지하 1층~지상 28층, 18개동, 총 1520가구 규모 대단지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74·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주변에 공항철도 영종역 개

통을 시작으로 씨사이드파크, 인스파, 파라다이스시티 등 대형 개발 호재들이 대기

중이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영종초, 하늘초가

위치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 달독주택 프로젝트

인 ‘한강신도시 자이 더 빌리지’ 분양에 나선다. 대형사가 단

독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포 도시철도 운양역과 마산역 인근 3개

부지 자리에 들어서며 총 5개 단지, 지상 3층, 전용 84㎡ 5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독 빌라 형태 주택인만큼 모든 세대에 개인정원과 테라스, 다락방 등이 들어가며

단지 내에도 산책로와 둘레숲, 테마정원 등이 갖춰진다. 대형사가 제공하는 빌라 단

지의 이점을 앞세워 아파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달 서울

은평구 응암 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SK뷰 아

이파크’ 분양을 실시한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련산 SK

뷰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총 130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

용 59~100㎡ 46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을 도보로 이

용할 수 있다. 은명초등학교, 신진자동차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서울시립 은평

병원, 응암2동 주민센터 등 행정·의무시설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현대산업개발

개발호재 즐비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2차’

대기업 최초 단독주택 ‘한강신도시 자이 더 빌리지’

응암 10구역 재개발 단지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위클리 분양

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13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매도·매수 희망

자 간 심리가 엇갈리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심의 통과 움직임에 호가를 높이는 매

도 수요에 반해, 매수 수요는 여전히 거래를

망설이면서 호가는 높아지고 거래는 뜸한 현

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열린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를 통해 주요 강남권 재건축 사업

이 재시동을 걸면서 호재를 감지한 주요 단지

들의 호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시는 지난 18

일 올해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

구 반포현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진주,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도계위의 최대 관

심 단지 가운데 하나였던 반포주공1단지(1, 2,

4)는 안건이 수권 소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기

로 하면서 사실상 통과,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호재를 맞았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들의 호가가 잇따라 상

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가겠다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

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이번 주에

전주 대비 1억원 가량 호가를 올린(84㎡) 매물

이 시장에 나왔다. 호재를 기대한 집주인이 슬

그머니 호가를 올린 탓이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잠실 진주, 경남, 신반포3차 등도 분위

기는 비슷하다. 반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전체 시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호가를 높이고

싶은 집주인들의 문의가 부쩍 잦아졌다.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기로 하

면서 재건축 시장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는

만큼 최근 연일 지속되던 하락세가 반등으로

돌아서길 기대하는 심리가 호가 상승을 부추

기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선뜻 매수에 나서

고 있지 않다. 시장 전반에 깔린 정부 규제 강

화기조와 금리인상, 내수경기침체 등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요소들이 여전

히 도사리고 있는데다 이달 도계위에서 실제

로 사업 승인이 난 단지들이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달 1일 열리는 도계위 결과

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1.3부동산 대책 이후 11주 연속 하락

세를 이어오다 이달 셋째 주 0.1% 상승하며 겨

우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05%로 상승폭이 크게 꺾이며 매

수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시장 뿐

만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이 한동안 관망기조

를 이어갈 것”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각 단지별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재건축 사업 승인에 기대심리

수요 관망세에 거래는 ‘잠잠’

호가는 오르는데…강남 재건축의 ‘동상이몽’

Page 14: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산업 NewsTomato14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SK케미칼이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T’

를 자동차 소재로 상업화하는데 성공했다.

SK케미칼은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T(폴리시크로 헥실렌디메틸렌 테레프탈레

이트) 소재가 국내 완성품 자동차·부품 업체

의 표준 소재로 등록됐고, 올해부터 양산차 커

넥터에 본격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 2012년 세계 두 번째로

PCT 소재 스카이퓨라를 개발했고, 이번에 처

음으로 차량용 커넥터 소재에 적용했다. 차량

용 커넥터는 전자 부품이나 전선을 전기적으

로 연결하는 부품으로 기존 차량용 커넥터에

는 주로 PBT, PA 등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

됐다. 기존 소재인 PBT나 PA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PCT 소재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넥터를 제조할 때는 납땜을

통해 플라스틱 회로 기판에 핀을 직접 접합하

는 ‘표면 실장 기술(SMT)’을 사용한다. 이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230℃ 이상이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도 중금속인 납(Pb)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조 방식이 도입되면서 ‘SMT도

무연(Lead-free)’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무연 방식의 SMT공정에서는 최고 온도가

260℃까지 상승해 기존 소재보다 더 높은 내

열성을 가진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도입

이 요구되고 있다. SK케미칼의 스카이퓨라는

녹는점이 285℃ 이상으로 내열도가 뛰어나 핀

이 많은 커넥터를 만들어도 제품의 변형 없이

안정적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게다가 PCT는 우수한 절연 효과를 나타내

는 CTI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제로(0)등급’을

받았다. CTI는 전극 사이를 인위적인 오염 상

태로 만들어 오염 물질에 의해 전기가 통과하

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PCT 소재로 회로 기

판이나 커넥터를 만들 경우 핀이나 전극 사이

가 오염돼도 높은 절연성을 유지해 고전압에

서도 오작동 발생 확율을 줄일 수 있어 전기·

전자 부품 소재로 적합하다.

SK케미칼 한태근 EP사업팀장은 “최근 전기

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에도 전자 장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차량용 커넥터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연간 6만~7만톤 규모로

추산되는 자동차 커넥터용 플라스틱 시장에서

SK케미칼은 향후 3년 내 전체 시장의 5% 이

상을 스카이퓨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다

짐했다. 김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SK케미칼 ‘플라스틱 PCT’ 자동차 소재 상업화전기 절연성 높아

자동차용 부품으로 안성맞춤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대기업 취업문이 갈

수록 좁아지면서 ‘바늘구멍 뚫기’라는 비유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해운·철강·정유화학 등 국내 산업을

지탱했던 제조업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에 힘든데다 경기침체 장

기화까지 겹치면서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

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상반기 공채

를 앞두고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재

계 양대 산맥이 신규 채용규모를 확정 짓지 못

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최순실 게이트 파장에 따른

혼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압박, 고유가,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에 이

재용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모든 경

영활동이 올스톱 상태다. 삼성그룹은 모든 일

정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예년처럼 상반기 신

규채용이 진행될 지 미지수다.

현대차 역시 올 상반기 채용규모에 대한 구

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차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

지는 가운데, 아직 임원 인사와 채용규모는 확

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

어든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취업문

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조선·해운·철

강·정유화학 등 몸집이 큰 제조산업이 대부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신규 채용시장에 영향

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의 태

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취

업자수는 17만9000명으로 2015년 대비 무려

3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채용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

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1만2000명이던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10월 2만5000명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

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또 제조업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

품·컴퓨터·통신장비’ 취업자 역시 지난해 51

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1만3000명 줄어

들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36개월 연속 감

소세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

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폰·액정표시장치

(LCD) 등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상당수가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추세다. 신입사원을 뽑

으면 1~2년간 적지 않은 교육비용을 써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소수의 경력사원을 뽑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올해 1분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이 3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반면

1인 기업과 소기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대기업

과 반대 양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이 줄고, 미만 사업장의 고용이 늘어나는 추

세”라면서 “특히 올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

했다. 김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 등 채용규모 미정…취업난 가중

올해 3월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재계 양대 산맥이 신규 채용규모를 확정 짖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16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취업자들이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침체 등 영향에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수립 난항

극심한 침체에 빠진 국내 중소 조선소들

이 신규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 위

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

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와 달리

중소 조선소는 금융당국의 지원이 상대적

으로 부족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조선소인 SPP조

선은 올해 3월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SPP조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수주잔량이 6척으로 더 이상 건조한 선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수주 역시 전

무하다.

SPP조선은 수주잔량이 급속히 줄면서 어

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

월 3000억원 규모의 유조선 8척을 신규 수

주하려 했으나, 금융권이 선수금환급보증

(RG)을 발급해주지 않으면서 결국 수주가

무산됐다. 현재 SPP조선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하지만, 이

마저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초 삼라마이다

스(SM)그룹이 SPP조선 우선협상자로 선정

된 바 있지만, 채권단과의 인수가격차를 좁

히지 못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등 다른 중소

조선사들 역시 수주잔량이 바닥을 보이면

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

계자는 “성동조선이나 대선조선이 최근 신

규 수주를 성사시켰지만, 계약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자생존이 가능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청 조선사

는 아사 직전이다. 대부분 정부의 자금지원

이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통영에 있는 성동, SPP, 신아SB,

삼오, 21세기, 가야중공업 등 중소 조선사 6

곳 중 5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 조선사의 신규

자금 지원 폭을 줄이거나 끊으면서 자연스

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가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해 운영을 못하면 문을 닫아

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생사 갈림길’ 중소 조선소,

수주난에 당국 지원도 태부족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올해도 실적 호조세

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

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영

업이익 합계는 당초 예상했던 7조원 돌파

를 넘어 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

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정유4사는 SK이노베

이션 2조3792억원, GS칼텍스 1조4094억

원, 에쓰오일 1조2489억원, 현대오일뱅크

6487억원 등 총 5조6862억원의 영업이

익을 거둔 상황이다. 4분기 전망치인 2조

1000억~2조3000억원을 더하면 합계 7조

7000억~7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약 6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현재까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2011년

때보다 1조원의 이익을 더 거두는 셈이다.

김동철 에쓰오일 사장은 지난 24일 서

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

와 만나 “올해도 좋긴 하겠지만 작년에 워

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넘

기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올해도 나쁠

일은 없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다른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도 “지난

해에도 실적이 매우 좋았지만 올해는 지

난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

계자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손영

주 교보증권 연구원도 “중국의 소규모정

제시설(티팟) 가동률 하향에 따른 수급 개

선으로 정제마진의 구조적 개선이 기대된

다”라고 예상했다.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

제마진(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휘발유

등 제품으로 만들어 팔 때 생기는 가격 차

이)과 국제유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

이 올해 전망을 밝게하는 가장 큰 요인이

다. 현재 정제마진은 6~7달러 정도로 양

호한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

산 합의 이행으로 국제유가도 지난해보다

점차 상승해 배럴당 53달러 안팎으로 안

정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일반적으로 국

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변동

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경유의 국내 유입에

따른 국내산 석유제품 수요 감소 우려도

나오지만, 운송비용과 품질보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조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정유업계, ‘정유년’도 호실적 전망

30일 정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7조원 돌파를 넘어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성동·SPP·가야 등

통영 지역 6 중 5곳 폐업위기

최근 통영에 있는 성동, SPP, 신아SB, 삼오, 21세기, 가야중공업 등 중소 조선사 6곳 중 5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PC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

이밍 PC가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작 게임의 등장으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들이 늘고 있는 데다, 이들은 빠른 응답속도와

높은 해상도 등 최고 사양을 갖춘 고성능 제품

을 찾고 있어 새로운 수요처로 지목된다.

30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

난해 4분기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합친 전세

계 PC 출하량은 72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PC 출하량은 2억

6972만대로 전년과 비교해 6.2% 줄었다. PC

출하량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기

존 PC 환경을 대체하면서 PC 수요가 급감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게이밍 PC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로로 지목된다. 시장조사기관 존 페디 리서

치(JPR)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게이밍 PC

하드웨어 매출 규모는 300억달러를 돌파했으

며, 연평균 성장률도 오는 2019년까지 연 6%

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역시 게이밍 PC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IDC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게이밍 PC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PC 제조사들도 앞다퉈 게

이밍 노트북과 모니터 등 맞춤형 제품들을 내

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

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7’에서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를 선보

였다. LG전자도 게임에 특화된 21대 9 화면비

의 대화면 모니터를 출시하며 게이머들을 자

극했다. 에이수스는 최신 인텔 7세대 코어 프

로세서인 ‘케이비레이크’를 탑재한 게이밍 노

트북 ‘GL502·GL553·GL753·FX 553’ 4종을

내놨으며, 레노버도 게이밍 노트북 ‘Y720’와

‘Y520’ 등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버워

치, GTA5 등과 같은 대작 게임들이 잇달아 등

장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게이

밍 PC가 단순히 게임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고성능 PC라는 점에서 다양한 소비층이 형성

되고 있다”며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게

임 등이 늘어나면서 고성능 게이밍 PC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진아 기자 [email protected]

PC 시장 부진 탈출 동력은 ‘게이밍 PC’게이밍 PC 나홀로 성장세

제조사들도 소비자 유인

SK케미칼 구성원이 국내 최초로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T로 만든 차량용 커넥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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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l 모바일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15

정부가 성과에 눈이 멀면서 창업 자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높다. 창업 이후 회사를 이

어갈 판로 개척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면서 현장의 불만도 높아졌다.

기업용 정보보호 솔루션을 판매 중인 한 IT

기업의 대표는 30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무

리 뛰어나도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일반

기업들과 거래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시범 사업용이라도 써준다면 레퍼런스(구축·

판매 사례)를 확보해 판로 개척이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후 3~5년 기간을 이

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뛰어난 아이

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은 이 시기에 초기 자본금이나 투자금

이 바닥나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첫 번째 생

존 기로다. 이 대표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부

는 예산을 이유로 어렵다고 한다”며 창업 이

후 나 몰라라 돌아서는 정부를 질타했다.

지난 18일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활

성화 방안도 숫자에만 집중됐다. 미래부는 올

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

성하겠다며 벤처 투자 2조3000억원, 기술 창

업 5만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를 목

표로 내세웠다. 세부 내용은 ▲유사 창업 공모

전 통·폐합 ▲대구·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

업 거점 육성 ▲대학 과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

화 지원 등이다.

정부의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 창조경제타

운을 경험한 한 창업가는 “정부는 벤처기업의

수나 유치한 투자금만을 강조한다”며 “벤처의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화했으면 한다”고 말

했다.

창업만을 부추기다 실패 후 개인은 물론 국

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에 대한 걱정도 없다.

또 다른 창업가는 “정부 얘기를 듣다 보면 창

업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올해부터는 기업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의 창업

도약기(3~7년) 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지난

해 16%에서 올해 30%로 늘었다. 미래부가 30

일 내놓은 K-ICT 10대 전략사업(지능정보·사

물인터넷·클라우드 등)에는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일방

적으로 주제를 정해 과제를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부 과

제로 채택해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박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창업만 하면 끝?…“사후 대책은 뒷전”

65세 이상의 고령층 10명 중 3명이 스마

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스

마트폰에서 주로 메신저를 이용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

상 고령층의 31.7%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

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률

은 60대 이상이 80.3%로 전년 대비 8.0%포

인트, 70대 이상은 48.4%로 12.3%포인트 늘었

다. 고령층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증가에도

한몫했다.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506만명으로, 전년 대비 136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는 4364만명으로 전년보다 170만명 늘었

다. 3세 이상의 국민 중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구 인터넷 접속률(광

랜·xDSL·케이블모뎀·모바일 등)은 99.2%

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우리 국민

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14.3시간으로

전년 대비 0.6시간 늘었으며, 인터넷 이용빈

도는 주 1회 이상이 98.9%로 집계됐다.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메신저를 이

용하는 비중은 92.5%로 전년 대비 1.6%포

인트 늘었고, 이용하는 메신저(복수응답)는

카카오톡이 99.2%로 절대적이었다. 페이스

북(29.2%), 라인(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위치정보 이용률은

77.4%로 집계됐으며 주로 20~30대가 이용

했다. 대표적인 위치정보 서비스는 지도확

인(67.3%)과 내비게이션(59.7%)으로 조사

됐다. 스마트폰은 만 6세 이상 국민의 85%

가 보유했다. 반면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75.3%로, 2011년(81.9%) 이후 하락세를 지속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만5000가구

및 3세 이상 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정부, 성과에 눈멀어 창업만 부추겨…실패시 개인·국가 모두 부담

60대 이상 메신저 이용률 80%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절대적

고령층도 소통은 ‘메신저’10명 중 3명 스마트폰 보유

KT의 5세대(5G) 시범 서비스가 국제표

준 초안으로 채택됐다.

지난 16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스

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회의에서 씽크뷰·360도 VR(가상현

실) 생중계·옴니뷰 등 KT가 평창동계올림

픽을 위해 개발한 5G 서비스들의 시나리

오 및 기술 요구사항이 10일 간의 토론을

거쳐 ITU의 표준 문서 초안으로 채택됐다.

5G 통신망 구현 서비스들에 대한 표준안

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 2020년 2020

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위한 5G 서비스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며 KT와 경쟁을 벌

였다. 하지만 KT가 양사의 제안 내용을

취합한 후 에디터로서 하나의 표준 문서

를 주관해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승인된 KT의 5G 서비스 표준안은 실시간

미디어의 특성상 5G 네트워크가 구현되

지 않으면 상용화가 어려워 대표적인 5G

서비스로 꼽힌다. KT 관계자는 “5G 망관

리 국제표준, 평창 5G 규격 등을 완성하

며 5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KT

는 평창올림픽을 위한 5G 서비스를 실험

실이 아닌 서울 중심가인 광화문에서 성

공적으로 시연했다”며 “이번 국제표준화

성과를 기반으로, 5G에서는 시장에서 요

구하는 서비스가 표준을 선도하는 모범사

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KT 5G 서비스, 국제표준 초안 채택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차 등에 5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먹거리’

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글로벌 기

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구글 등이 선도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장

을 내밀고 있다.

30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성장 동력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지난 2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가 기술플랫폼 회사가 되기 위해 국

내 기술 ·콘텐츠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음성인

식, 기계번역 등에 집중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부터 라인과 함께 ‘AI 가

상 비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J’에 착

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인의 성공을 이끌었

던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CFO는 “프로젝트 J를 통

해 24시간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가상 비서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라인이

이용자와 매우 밀접한 앱이기 때문에 AI 가상

비서 시작점이자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대화형 AI를 탑재한 스피커를 출시

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 테스트에도 나설 것

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즐기는

모바일 서비스 ‘오디오클립’ 시범 서비스를 시

작했다. 국내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사

용 경험을 주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오디오클립은 지식, 교양,

실용 분야 위주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이다. 네

이버 음성합성 기술 ‘엔보이스’와 음성인식 기

술을 활용해 오디오 콘텐츠 형식을 다각화한

다. ‘음성 댓글’과 ‘오디오 스크립트 자동 추

출’, ‘오디오 검색’, ‘오디오 음질 자동 보정’ 등

기능을 추가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3.6%

증가한 4조226억원, 영업이익이 32.7% 증가한

1조102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은 1조

85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

속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문경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 기술기업 진화…5년간 5천억 투자AI·자율주행·기계번역

차세대 먹거리 대폭 투자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KT

2014년 2015년 2016년

39.5%

51.4%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용자수<자료: 미래부>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률

32.8%

294만명

370만명

506만명

Page 16: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중기 NewsTomato16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58년 업력의 현대페인트가 생존 기로에 섰

다. 지난 20년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현대페인트가 오는 9월 본사 부지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 이전에 투자자나 새 주

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6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현대페

인트 본사 정문에 들어서자 공사 준비에 한창

인 공터가 눈에 띄었다. 나상대 현대페인트 노

조위원장은 “20년간 투기자본들에 의해 경영

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장까지 철거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 연휴의 기쁨도 없었다. 지

난해 11월 7000여평의 현대페인트 공장 부지

가운데 5000여평의 공장이 철거됐다. 아직 작

동 가능한 기계장비들은 대형 비닐로 덮인 채

본사 앞마당 한편에 쌓여 있었다. 철거된 자리

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달 말로 현대페인트가 설립된 지 58년이

된다. 설립 후 20년간 연 15%의 고속성장을 이

어왔던 현대페인트는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과 지

속성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

식 발행으로 얻은 자금을 각종 투기에 쏟아 부

었고, 회사는 결국 1998년 부도를 맞게 됐다.

이후 네 차례의 매각과 기업회생절차를 밟으

면서 경영 위기가 이어졌고, 지난해 11월21일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지 27년 만에 상장 폐

지됐다. 그 사이 매출도 반토막이 났다. 1995

년 연매출 510억원을 기록했던 현대페인트는

지난해 200억원을 간신히 넘었다. 10년째 적

자 신세도 면치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직원

350여명이 근무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직원은

78명이 전부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나 새 주인

을 찾는 게 급선무다. 현재 현대페인트는 액상

도료 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분체도료만 생산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오는 9월말 분체도

료 공장 부지 역시 임대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

어 임대 연장, 대체부지 마련 등 해결책이 시

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

의 결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대

페인트 측의 주장이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11

월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

만 2개월째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

다. 나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법

원에서 선임된 대표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만 법원의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경영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가 시급한

만큼 결정이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58년 업력 현대페인트, 또 ‘생존 기로’

국내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요 수출

지역으로 중국을 꼽았다. 수출시 애로사항

으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가장

많았다.

30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 중견기업 1036곳을 대상으로 ‘2016년 중

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견기업

수출지역은 중국이 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0.6%)과 일본(36%)이 뒤따랐

다.(복수응답)

수출 중견기업 중 52.7%는 해외 현지에 법

인을 두고 있었으며, 지역별 현지법인 분포

는 중국(685개), 미국(249개), 베트남(188개)

순이었다.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차손

(55%), 해외거래선 확보(10.7%), 해외시장 정

보부족(7.2%) 등이 지목됐다.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24.1%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해외유통망 확

보(41%), 해외수요 증가(38%), 현지 값싼 노

동력(12.6%) 등이었으며, 진출 전략으로는

경쟁력 강화(38.3%), 해외 현지생산(25.1%),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0.7%) 등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 75.5%는 자체 기술개발 방식

을 택하고 있었다. 기업당 평균 39.2건의 국

내 지식재산권, 7.3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내국인 근로자수는

302.8명으로, 남성(214.6명)이 여성(88.2명)

보다 많았다. 지난 2015년 평균 이직자수는

77.4명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중견기업은 3558개로

전년 대비 19.4%(579개) 증가했다. 매출은

620조4000억원, 고용은 115만3000명을 기

록했다. 이는 2015년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

경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수를

반영해 산출됐다.남궁민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11월 액체도료를 생산하는 공장(왼쪽 사진)이 철거된 모습. 사진/현대페인트

9월 공장부지 임대 만료…기업회생절차도 차일피일

2015년 중견기업 매출 620조

고용 115만명으로 허리 역할

중견기업 수출 1위 지역은 ‘중국’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4개월 연속 하락

했다.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중

국 사드 보복조치 및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늘면서 중소기업계가

한파에 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3150개 중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지난해 10

월 이후 4개월 연속(2016년 10월 91.6, 11

월 86.1, 12월 82.1, 2017년 1월 81.7) 하락

한 78.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긍정적 경기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 대비 0.1포인

트 하락한 80.3, 같은 기간 건설업과 서비

스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은 5포인트 하락

한 77.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내수(81.5→78.2), 수출

(86.8→85.0), 영업이익(79.6→76.1), 자

금사정(80.3→77.9) 등 주요 지표가 모

두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고용수준

(95.9→96.2) 전망만이 전월 대비 소

폭 상승했다.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

일러’(78.7→85.8), ‘의료, 정밀, 광학기

기 및 시계’(83.3→87.4) 등 14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음료’(101.4→86.7), ‘식료

품’(80.5→74.1) 등 8개 업종은 전월 대

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0.3→87.5), ‘운수

업’(78.5→82.9) 등 5개 업종에서 상승했

고, ‘도매 및 소매업’(87.0→76.7), ‘교육서

비스업’(87.3→78.8) 등 6개 업종은 하락했

다.

실적 역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올해 1

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건강도지수는 74.5

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

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 대비 5.2포인트 하락해 각각 76.2,

73.2로 집계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꼽은 최대 경영애로

(복수응답)로는 ‘내수 부진’(61.1%)이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상승’(45.4%), ‘업체간

과당경쟁’(41.1%), ‘인력확보’(26%), ‘원자

재가격 상승’(23.2%) 순이었다.남궁민관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기업경기전망 4개월 연속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한파 지속

음식·숙박업에 진출한 자영업자가 5년 뒤에

도 사업을 유지할 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경기변

동과 비용, 경쟁 등 폐업결정요인에 특히 민감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미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

원은 30일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

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은 소

비자물가지수로 대변되는 경기에 가장 민감

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 분석했다.

남 부연구위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비

자물가지수(CPI)·지역총생산(GRDP)·실질

GDP증가율 등 경기 요인, 임대료·중소기업대

출이자율 등 비용 요인, 동일업종의 업종수 등

경쟁 요인이 자영업체 폐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증분석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분류상 전체 자영업

체 중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28%), 음식·숙

박업(2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

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별 변수가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

숙박업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총생산, 실질GDP증가율은 변

수의 크기가 클수록 경기가 좋음을 의미하며,

자영업체의 폐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했다.

임대료 등 비용 요인에서는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이 자영업체의 폐업위험도 상승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

업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도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폐업위험도는

7~7.5%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음식·숙박업의

경우 폐업위험도가 10.6%로 크게 상승하며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 고용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8%, 2015년 25.9%로 2013

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2013년 기준 5

년 생존율은 각각 25.0%, 17.7%, 29.0% 수준

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5년 생존율 고작 ‘18%’한은,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경기변동·임대료 등에 민감

’16년 10월 11월 12월 ’17년 1월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91.6

86.1

82.1 81.7

78.8

2013년 산업별 활동기업수 및 1~5년 생존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별활동기업수(개)

생존율(%)

1년 2년 3년 4년 5년

도소매업 1,315,505 55.6 42.5 33.7 28.4 25.0

숙박 및 음식업점 744,573 55.6 39.5 28.5 21.5 17.7

협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2,511 58.3 47.0 40.0 33.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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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17

한국지엠이 2월 쉐보레 ‘볼트(PHEV)’에 이

어 3월 ‘볼트 EV’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현대자

동차 친환경 브랜드 ‘아이오닉’과 치열한 경쟁

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쉐보레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쉐

보레 ‘볼트’를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지난해

부산모터쇼에서 국내에 처음 공개된 볼트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체

에만 공급돼왔다.

쉐보레 볼트는 국내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

드(PHEV)’로 분류됐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볼

트 판매가는 4400만원이지만, 국내 판매가격

은 이보다 낮은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18.4kWh의 대용량 배터리와 이를 충

전하는 역할을 하는 2개의 전기모터를 바탕으

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89km에 이

른다.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K5

PHEV 등과 비교하면 전기로만 2배 이상 주행

거리가 길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은 순수 전기

차 쉐보레 ‘볼트 EV’를 오는 3월 국내 출시해

라인업을 다양화한다는 전략이다.

볼트 EV는 1회 충전으로 381km를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를 해

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EV와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넉넉

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

을 펼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볼

트 EV는 ‘2017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고용량 전기 모터에 기반한 볼트EV는 전기

차 전용으로 설계한 차체에 고효율 대용량 배

터리 시스템을 결합해 한 번 충전으로 200마

력에 달하는 최고출력과 36.7㎏·m의 최대토

크를 발휘한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 25일 실적 컨퍼런스콜

을 통해 “내년 320km 이상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현대차

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등의 연구개발를 위

해 향후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장

기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출시를 앞둔 쉐보레 볼트 EV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14개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춰 해외 성장동력을 확

보하는 동시에 전기차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

에 대응하는 전용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종간 부품 공용화를 확대함으

로써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겠

다는 전략이다. 김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볼트’, 친환경차 바람 일으키나

쉐보레가 지난해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2세대 쉐보레 볼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사진/한국지엠

한국지엠 볼트 시리즈 출격…현대차 아이오닉과 본격 승부

쌍용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코란도 C’는 1974년 첫 선을 보인

후 지금의 5세대 코란도 C까지 37년의 역

사를 이어왔다. SUV명가로 자리매김한 쌍

용차에게 코란도 C는 ‘자존심’인 셈이다.

쌍용차는 지난 4일 5세대 ‘뉴 스타일 코

란도 C’를 출시했다. 안전·편의장비를 대

거 탑재한 만큼 코란도 C를 패밀리 SUV

로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코

란도 C를 타고 서울 역삼동을 출발해 강

원도 화천을 왕복하는 약 270km의 구간

을 시승해봤다.

앞 모습은 완전변경모델에 가까웠다. 쌍

용차의 디자인 시그니처인 숄더윙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선을 이루며 강인한 이미지를 풍겼다. 주

간주행등(DRL)은 개별 이너렌즈를 적용

한 11개의 고휘도 LED가 촘촘히 박혀있다.

뒷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

지만 리어범퍼를 중심으로 보다 역동성이

강화됐다. 확장된 투톤 리어 범퍼는 오프

로더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한편

듀얼 테일파이프와 어우러져 스포티한 느

낌이 났다. 신규 18인치 다이아몬드컷팅

휠은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스포크 디자

인으로 날렵한 사이드 가니시라인과 더불

어 엣지있는 측면 디자인을 완성했다.

본격적으로 시승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으니 가장 먼저 스티어링휠이 눈에 들

어온다. 스티어링휠은 운전자의 손에 밀

착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을뿐 아

니라 오디오,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을 구성했

다. 또한 핸들 옆에는 양보 차량에게 고맙

다고 인사 표시를 하는 ‘자동 비상 깜빡이

버튼’(자동으로 3번 깜빡인 뒤 멈춤)과 자

동 와이퍼 조정 기능(자동으로 3회 움직

인 뒤 멈춤) 등이 있어 편리했다.

운전자의 취향과 기분에 따라 6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실

린더 타입의 크롬 몰딩으로 소재의 고급

스러운 느낌과 더불어 스포티한 느낌이

들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올려보

니 저속에서부터 중고속 영역까지 부드럽

게 치고 나갔다. 뉴 스타일 코란도C의 최

고출력 178마력, 최대토크 40.8kg·m이다.

특히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e-XDi220 엔진을 장착해 동급차량 대비

저속구간부터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차체

가 들뜨는 느낌이 없었으며 특히 코너링

할 때 안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디젤차 특성상 시동걸고 차량

주행시에 소음이 꽤 있어 아쉬웠다.

코란도 C에서 가장 강조된 뒷좌석에 앉

아보니 경쟁모델에는 없는 점들이 눈에

들어온다. 2열시트 아래 바닥 공간을 평

평하게 만들어 다리가 긴 사람과 뒷좌석

가운데 앉는 사람까지 배려한 듯했다. 무

엇보다 앞좌석 시트와 무릎 사이 공간이

10cm 이상으로 널찍널찍했으며 머리 공

간도 여유가 있었다. 또한 경쟁모델과 달

리 2열 좌석에 다이브 기능 적용해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부피가 큰 물건

을 싣는 데에도 용이하다.

뉴 스타일 코란도 C의 판매가격은

▲KX 2243만원 ▲RX(고급형~최고급

형) 2565~2713만원 ▲DX 2877만원 ▲

Extreme 2649만원이다. 이전모델과 비교

해 트림 별로 10~55만원 가량 인상됐으나

주력 모델인 RX 고급형 모델의 가격 인상

폭을 18만원 수준으로 묶어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배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가족 첫번째 SUV

쌍용 뉴 스타일 ‘코란도 C’

지난 23일 코란도 C를 타고 서울 역삼동을 출발해 강원도 화천을 왕복하는 약 270km의 구간을 시승해봤다. 사진/쌍용차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

축으로 성장 정체에 빠진 완성차업체들이 설

연휴 이후 신차를 대거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은 쉐보레 볼트를 다음달 국내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시장에 선보인다.

현대차 역시 소형 SUV OS(프로젝트명)를

올 상반기 중으로 출시해 SUV 라인업을 강화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울산 제1공장에서

생산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고급 럭셔리 브

랜드인 제네시스의 3번째 모델인 G70을 출시

한다. 제네시스 G70은 G90(국내명 EQ900)과

G80과 달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중형 세단 모

델이다. 쏘나타 사이즈의 중형급이면서도 고

급감을 최대한 살려 프리미엄과 편의성을 극

대화했다.

기아차 역시 소형차를 대표하는 모델인 프

라이드 후속(YB)와 스포츠세단 K8 등을 상반

기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해 SM6, QM6의 흥행돌풍을 이어갈 해치백

모델 클리오를 오는 4~5월경 출시해 라인업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럽 생산 물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구조로 사실상 수입차다.

쌍용차는 프리미엄 SUV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Y400(프로젝트명)을 출시한다는 전략이

다. 이를 통해 SUV 명가 재건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쌍용차는 Y400을 렉

스턴W의 후속모델로 개발했지만, 차체를 더

키우고 렉스턴W보다 상위 차급으로 포지셔

닝했다.

두 차종을 병행 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

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모델인 기아차 모하

비가 지난해 2월 페이스리프트만 거쳤는데도

월평균 1000대 이상씩 팔리며 대형 SUV 시장

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Y400에게

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업계, ‘신차 혈전’ 펼친다

쌍용차는 올해 프리미엄 SUV인 프로젝트명 Y400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진/쌍용차

가족 중심의 넉넉한 실내공간

동급 최고 오프로드 주행능력 시승기

Page 18: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유통 l 제약 NewsTomato18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한방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식

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후 K뷰티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상황에

서도 굳건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설

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 등 대표 한방화장품

이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면세점에서 매출

상위권을 휩쓸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춘절 연휴 기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설화수와 후가 각각 매출 1, 2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은

올해에도 비슷한 소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고 춘절 전부터 관련 상품의 재고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설화수와 후는 2015년부터 샤넬과 루이비

통 등 해외 명품을 누르고 주요 면세점에서 전

체 매출 1,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롯데면세점 소공점에서 후는 1309억원의 매

출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수입브랜드 중 1위

를 기록한 루이비통(671억원)을 두배 가까이

앞서기도 했다. 한방화장품은 인삼 같이 중국

인들이 좋아하는 고급 한방 원료를 사용하며

유커 사이에서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중

국인 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수요

가 급증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다.

올해에는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객 축소 지

침과 소비세 인하에 따른 화장품 현지 판매가

인하 등 유커 매출을 위축시킬만한 요인이 있

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체관광객

은 줄지만 구매력이 높은 개별 관광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과 브랜드 매장에

서 구매할 경우 정품임을 믿을 수 있다는 점도

유커들에게는 매력적이다.

결정적으로 설화수와 후에 대한 중국인들

의 선호도가 꺾이지 않았다. 두 브랜드는 면세

점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사업의 가파른 성장

세를 바탕으로 나란히 1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설화수는 2015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에

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 고지를 돌파했다.

중국 현지에는 2011년 진출했으며 지난해까지

현지 매장을 100곳 이상으로 늘렸다. 중국 매

출 성장률은 2015년 100%, 2016년 80% 수준

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화수보다 론칭이 6년 늦었던 후도 지난해

1조클럽에 들어서며 화장품 단일 브랜드 중 가

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 매장을 158곳으로 늘리며 적극적인 공세

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부인

인 펑리위안 여사가 후를 애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15년에는 중국 시장에서만 197%

의 성장세를 보이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특히 후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지

난해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세를 바탕

으로 전체 매출을 49%나 키웠다. 후의 지난해

연매출을 1조2000억원으로 LG생활건강 전체

매출의 5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원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유커의 식지않는 ‘한방화장품’ 사랑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설화수’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춘절 유커 인기 쇼핑품목…설화수·후, 나란히 연매출 1조

풀무원이 실적 개선을 본격화하며 제 2

도약을 노리는 가운데 올해를 끝으로 지

휘봉을 내려놓는 남승우 풀무원 대표(총

괄CEO)가 아름다운 퇴진을 이뤄낼지 관

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

로 적자 늪에 빠졌던 풀무원식품이 지난

해 당기순이익이 11억900만원을 기록하

며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

출액은 1조5464억9100만원, 영업이익

은 19억192억4400만원으로 각각 35.8%,

85.9% 늘었다. 그룹 전체 실적도 개선 조

짐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풀무

원그룹 전체 매출은 1조9900억원으로 전

년대비 9% 성장했다.

풀무원은 공교롭게도 올해 30년만의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포스트 남승

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 대표의 퇴

진이 예고된 것은 그의 확고한 경영 철학

때문이다. 평소에도 ‘회장’ 직함 대신 ‘총

괄CEO’라는 직함을 강조했고 가족 승계

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

러면서 자신이 65세가 되는 2017년말 은

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풀무원 설립자인 고(故)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과 아들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영을 넘겨받았다는 점도

이 같은 철학의 배경이 됐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남 대표가 박수를

받으며 퇴진할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한 숙제는 해외사업의 수익성 개

선이다. 미국은 지난해 인수한 ‘비타소이

(Vitasoy)’ 두부사업부문이 수익성 강화

를 위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1991년 미국

에 진출한 풀무원은 2004년 콩 현지 식

품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

지만 적자가 심해졌고 수 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인수한 비타소이는 연매

출 5000만달러 규모에 미국 두부 시장점

유율이 65%인 1위 업체다. 풀무원은 올해

설비투자와 신제품 개발 등에 나서며 비

타소이 두부사업과의 시너지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기존 북경 공장에 두부 생산라

인을 도입해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식품업체 중 최초로

중국 현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

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망 확대에도 주력

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은 남

승우 대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가 유력

시되는만큼 올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

며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해외사업의 수익

성 개선이 이뤄진다면 남 대표의 아름다

운 퇴진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광표 기자 [email protected]

남승우 대표, 박수 받고 떠날까?

설 연휴가 끝나자 백화점 업계가 ‘포스트 설

마케팅’에 돌입하고 있다. 명절 기간 스트레스

를 받은 주부들을 위해 해외 명품과 화장품 등

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설 직후

인 다음달 2~5일 잠실점에서 200여개 브랜드

가 참가하는 해외명품대전을 열고 30~80%

할인한다.

신세계백화점도 다음달 26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대구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 등에서

명품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릴레

이 명품대전을 연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은 설 직후 해외 유

명브랜드의 이월상품 특가전을 진행한다. 랑

방과 알마니꼴레지오니는 31일부터 2월4일까

지 40~50% 할인행사를, 비비안웨스트우드와

케티랭, 사바띠에 등은 2월1일부터 8일까지 최

대 60% 할인하는 특가전을 진행한다. 끌로에

매장에서는 1~5일 끌로에 제품을 300만원 이

상 구매할 경우 캔들을 제공한다.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 다음달 2일까지 골

프·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의 겨울상품을 할

인판매하며 천안 소재 갤러리아센터시티에

서는 다음달 1일까지 인기 여성 겨울 의류를

50~60% 할인한다. 수원점에서는 다음달 2일

까지 앤클라인 이월상품과 잭니클라우스 겨

울 골프웨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AK백화점은 여성을 위한 상품군을 강화했

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직후 2주간 매출 1위가

명품 화장품이었다는 점을 반영해 설화수 등

화장품을 할인 판매하며 기프티콘, 스포츠·아

웃도어 의류 등도 최대 15% 할인한다

AK몰 관계자는 “최근 명절 직후 소비패턴

을 분석해 봤을 때 30~50대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한 아내를 위해 직접 화장품을 선물로 구

입하고, 격려의 문자와 함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고 분석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다음달 2일까지 ‘명절 증

후군 퇴치 서비스’를 선보인다. 31일부터 아웃

도어 매장에서는 당일 30만원 이상 구매고객

에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웰니스

웨어 ‘타미카퍼’ 손목 보호대를 선착순으로 증

정한다. ‘영창뮤직’에서 피아노를 사면 백화점

상품권과 온라인 피아노 무료 수강권을 증정

한다. 영창뮤직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업라

이트 피아노(350만원),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

노(110만원·130만원) 등을 특가로 판매한다.

‘부라더 소잉팩토리’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재봉틀을 배울 수 있으며 리빙관 ‘토쿠요’’매

장에서는 뭉친 근육을 푸는 안마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원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백화점 업계, ‘포스트 설 마케팅’ 시동

올해 말 풀무원 수장 은퇴

해외사업 정상화가 열쇠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30년 넘은 역사와 전

통을 지닌 국내외 맛집을 들여오며 식품관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 잠실점 식품

관에 ‘노포’ 식당 3곳이 입점했으며 오는 4월

평양식 갈비·냉면 전문점 ‘벽제갈비’도 입점

을 예정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선 식당은 모두 30년 이상의 역

사와 전통이 있는 식당들이다. 백년짜장, 하얀

짜장으로 유명한 ‘만다복’은 인천 차이나타운

에서 1982년부터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중식

당이다. 10일간 숙성된 돼지고기로 만든 숙성

돈카츠 전문 브랜드 ‘다이치’는 1940년대 일

본 카나가와현의 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

본 전역에 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60년

간 3대째 전주에서 전통 비빔밥을 구현하는

전통 맛집 ‘한국집’도 들어섰다.

백화점이 수십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맛

집에 주목하는 것은 식당의 인기가 매출과 집

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푸드코트에 있는 ‘봉피양’과 ‘송탄 영빈루’ 매

장은 이전 매장 대비 1.5배에 가까운 매출을 올

리고 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은 45%에 다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점에 새로 입점한 3

곳의 매장도 20~29일까지 이전 매장 대비 1.6

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앞

으로 식품관에 다양한 콘셉트의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4월에는 백화점 내에 가로수길, 이태

원, 홍대의 유명 브랜드로 구성된 펍 컨셉의 매

장을 열고 7월에는 롯데그룹의 다양한 식품계

열사를 한 매장에서 선보이는 멀티샵을, 9월에

는 대규모 그로서런트 매장을 열 계획이다.원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롯데 잠실점, ‘30년 맛집’으로 승부

‘높은 매출’·‘집객력’ 보장

장 건강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유산

균 제품이다. 주성분인 프로바이오틱스는 19

종의 생유산균에 한국인 체질에 맞는 특허김

치유산균(특허 제10-0808910호) 유산균이(1

포당 40억투입/1억 생존보장)이 함유돼 있다.

Durabac 코팅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더욱 높

였다. 부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 D-소르비톨,

자일리톨, 치커리추출분말, 초유분말, 유청칼

슘, 비타민B1, 비타민B6 등이 함유돼 있다.

유산균으로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일양약품

클렌징과 각질제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멀

티 클렌저를 선보였다. 오일 젤에서 폼으로 변

하는 재미있는 텍스처를 가진 반전 클렌저다.

식물성 미세 곤약 알갱이가 함유돼 각질과 피

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마사지 효과도 느낄 수 있다. 또한, 멀티 바이탈

포스 10가지 비타민 성분을 함유하여 클렌징

부터 피부톤을 밝고 투명하게 브라이트닝 효과

를 느낄 수 있다.

멀티 클렌저

V10 오일 젤 폼/BRTC

크로스핏과 각종 피트니스에 특화된 기능성 트

레이닝화를 선보였다. 실제 크로스핏 선수 및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간

고강도의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핏과 각

종 피트니스에 최적화한 트레이닝화다. 지면과

맞닿는 발판 부분은 그립감이 좋은 고무 소재

를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토박스 부분은

안정적인 착화감과 운동시 필요한 지지력을 가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내구성을 높였다.

격이 다른 피트니스

크로스핏 나노7/리복

“‘벤츠’ 타고 집에 가요” 롯데월드몰은 다음달 2일까지 ‘엘페이(L.Pay)’로 3만원이상 결제한 고객 중 롯데월드몰에서 반경 10Km내 거주자에 한해 ‘벤츠 E350’을 타고 귀가할 수 있는 ‘고급 택시 무료 귀가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롯데월드몰

신상품 NEW+

투데이 쇼핑

설 연휴 이후에도 다양한 영업 행사 및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백화

점 및 아울렛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행사를 만끽했다

면 연휴 이후에는 명절에 받은 상품권을 설 연휴 이후 진행하는 상품권 프로모션 기간 동안

잘 활용한다면 알뜰한 쇼핑이 될 수 있을 것을로 기대된다. 서울역점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블랙야크, 네파, 시슬리 등이 참여하는 ‘아웃도어·여성패션 외투 상품전’을 진행한다. 본점은

다음달 8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남성패션, 여성패션 브랜드의 ‘겨울 상품 최종가전’을 진행

해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총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해외명품대전을 열고 30~80% 할인 판매한다. 청량리점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9

일까지 아웃도어, 여성패션 겨울 상품전을 진행하고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다음달 3일부

터 9일까지 백화점 전점에서는 가전?가구, 해외명품, 주얼리, 모피 상품군에서 2백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5% 상당의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는 화장품 단

일브랜드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도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새해를 맞아 유니클로 제품을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지케어 가공으로 주름이 잘 가지 않는 여성용 ‘레이온 블라우스’와 기모감 있는 소재의

‘플란넬 셔츠’를 모두 1만원 할인된 1만9900원에 판매한다. ‘엑스트라 화인 코튼 브로드 셔

츠’와 ‘치노 팬츠’류는 각각 정상가 보다 1만원 낮은 1만9900원, 2만9900원에 할인 판매한

다. 캐주얼 아이템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남성용 재킷·파카와 여성용 컴팩트 재킷·코트 버전으로 1만원 할인된 가격

에 제공한다. 상하의 세트로 입을 수 있는 남성용 ‘드라이 스트레치 스웨트 팬츠’와 ‘드라이

스트레치 스웨트 풀짚 파카’도 1만원 할인돼 각각 1만9900원과 2만9900원에 만나볼 수 있

다. 부모님 선물로 제격인 ‘히트텍 엑스트라 웜’은 정상가보다 5000원 낮은 1만49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엑스트라 화인 메리노’소재의 니트 상품은 1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하다. ‘이지 팬츠’와 ‘이지 레깅스 팬츠’를 포함한 인기 키즈 상품들은 다음달 2일까지 최대

5000원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겨울상품 최종 할인전

유니클로 새해 맞이 할인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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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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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서울시가 관리갈등에 놓인 민간 아파트 단

지를 주민 요청으로 직접 아파트를 운영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를

첫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이하 공사)에서 공

공위탁관리를 시작한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

선계획·안전계획·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을 이

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신

청했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

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민간위탁수수료와 관

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

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임대주택 관

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

는 공사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공개

를 원칙으로 방수, 도장, 난방, 노후설비 교체

등 각종 용역·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문을 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

주민 등의 의견도 관리에 반영한다.

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

정해 투명한 공공위탁관리를 확대해 아파트

관리 추진을 꾀한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6월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

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

상이 찬성하는 단지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자치구를 거쳐 시에 공공위탁 관리를 요

청하면 공사와 위·수탁 관리를 체결한 후 공

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를 배치한다.

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해 관리 정상화

를 유도한 후 관리업체를 선정하며, 특별한 사

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

으로 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

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

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1~2년이며, 관리가 정상

화되면 전체 입주민 절반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도입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

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

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

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관리 갈등 아파트’ 공공위탁 관리한다

10년간 동작구 신대방1동에서 폐지를 수

집하던 할아버지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2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동작구에 따르면 70대 정호준(가명)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신대방1동 주민

센터를 찾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찾아왔다”며 200만원 상당의 쌀 100포대

(10kg)를 기부했다. 정 씨는 신대방1동 주민

센터의 설득 끝에 외부로 알려지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기부

하고 싶다며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정 씨는 “예전부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봤고,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만 항상 그

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말

했다. 정 씨는 실제로 10년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부터 폐지를 모아 마련한 목돈을

이번 설을 맞아 용기를 내어 기부하게 됐다.

정 씨는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알

려지게 돼서 민망하다”면서 “큰 돈은 아니

지만 그간 흘렸던 땀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

웃에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

뻤다”고 전했다. 기부된 쌀은 지난 19일 신

대방1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전달됐으며,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 100가구에 전달됐다.

김미자 신대방1동장은 “이웃과의 나눔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할아버

지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겠다”고 거듭 감사

의 말을 전했다.

현재도 폐지를 모으며 다음 기부를 생각

하고 있는 정 씨는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4분기 서울 반전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주

택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3분기 대비

0.4% p 하락한 4.9%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4분기 대비 1.5% 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비율이 높아

질수록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7%), 용산구

(5.4%), 은평구(5.4%)가 높게 나타났고, 강

동구가 4.1%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 마포, 은평)이 5.3%로 높

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

동)이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 다

가구(6.3%)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동

남권의 아파트(4.0%)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유형별로는 보증

금이 1억 이하일 때 6.3%, 1억 초과 시

4.2%~4.4% 로 연 2% p를 더 부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억 이하 단독

다가구는 6.6%로 아파트보다 높은 전환

율을 보였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해 11

월 3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되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그간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

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신대방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백미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동작구

서울시 지자체 첫 도입…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시범 단지 선정 70대 노인 200만원 규모

“넉넉지 않지만 이웃 돕고파”

10년간 폐지 모아 쌀 기부

작년 4분기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 4.9%…3년만에 최저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20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생활 속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

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을 얻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마을세무

사 상담건수는 총 37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

행 첫 해인 지난 2015년 상담한 2168건보다 무

려 73%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

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5년에는 95개 동에 마

을세무사 143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208개 동에 마을세

무사 213명이 활동했다.

무엇보다 마을세무사가 입소문을 타기 시

작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마

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했다. 현재 전국

적으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는 1223명이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부가세·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3361건(9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40건(4%)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248건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3272건(87%)으로

나타났고, 대면 상담은 429건이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세무 상

담뿐만 아니라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까지 무료 지원한다. 성북구 보문동에서 마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윤모씨는 “1기 마을세무

사 활동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영등포노인종합

복지관을 매월 방문해 세무 상담 활동을 해왔

다”며 “작년 6월에는 뜻이 맞는 마을세무사 6

명과 함께 세금 강의와 세무상담은 물론 식사

배식, 도시락 운반 등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올해 시는 마을세무사를 241개 동

246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달 수요에 따라 33개 동에 마을세무사 33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했다. 또 세무상담과 불복청

구 지원은 물론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

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

다.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는 전통시장과 복지

관, 창업보육센터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절세강의와

세금신고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시나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전

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

무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출빈 시 세제과장은 “시행 3년째를 맞이

하면서 마을세무사의 열정적인 활동과 시민

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용 훈 기자 [email protected]

‘마을세무사’ 1년새 상담 건수 73% 증가

작년 ‘세금고민’ 3749건 해결

올해 총 246명으로 확대 운영

Page 21: “미국,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 etomato.comfile.etomato.com/newspaper/pdf/2017/01/20170131_01_01.pdf · 2017-01-30 ·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해피투모로우Rainbow월: 만인보 특별연재 수: Health 목: Book 금: 스타트업리포트

레인보우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21

요즘은 ‘황혼 육아’ 시대라고도 불린다. 맞

벌이는 날로 늘어가고 보육 시설은 턱없이 부

족하다 보니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서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갈등도 만만

치 않다. 가족인 까닭에 서로 불만을 쉽게 말

하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대신해 육아를 도와

주던 조부모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다치게 되면 바로 더블케어로 상황이 역전되

기도 한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큰 한

국 사회에서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한꺼번에

건강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더욱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해피투모로우는 고령화 속도

에 비해 자녀 육아 및 부모 간병을 위한 제도

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

는 황혼육아에 대해서 진단한다.

맞벌이 부부와 함께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늘면서 이로 인한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의들은 설

에 과도한 가사나 육아로 인한 부상을 조심해

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4%가 “손주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

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노년층이 손주를 돌보

다가 가장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허리다. 아

이를 안아 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갑작스럽게

허리에 큰 하중이 실리게 되는데, 이는 노년층

의 관절 노화, 근력 저하 등과 겹쳐 허리 관절

손상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특히 급성요추염

좌를 주의해야 한다.

설 명절이 있는 1~2월은 척추질환 진료 인원

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때이기도 하다.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을 끼고 있었던 지난 2015년 1~2월의 척추

질환 월평균 진료 인원은 약 126만3000명으

로, 지난해 월평균 진료 인원인 약 66만8000

명보다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일 강북힘찬병원 병원장은 “명절준비

에 육아까지 담당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환자

들은 명절 직후에 내원이 크게 증가한다”며

“급성 허리염좌로 인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데 쉬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나 통증을 방치하

면 척추와 척추 사이의 수핵이 탈출하는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척추와 함

께 손목도 조심해야 할 부위다. 특히 아이를 안

거나 젖병을 물릴 때 발생하는 손목의 시큰거

림이 자칫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번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손주 육아를 담

당하는 조부모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

면 맞벌이 가구 중 절반이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고 답했고 황혼육아를 뜻하는

할마(할머니+엄마) 등의 신조어도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육아

는 꽤 힘든 일이다. 50~60대 여성에게 아이를

안고, 씻기는 등 하루종일 챙기는 것은 체력적

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손주 육

아 시 호소하는 피로, 관절통, 우울증, 불안 등

은 폐경 이후 나타나는 갱년기증후군과 매우

유사하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손주를 돌보는 중년은 잦은 짜증과 무기력

함을 느껴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느낀다. 특히

피로, 관절통, 우울증, 불안 등은 폐경 이후 나

타나는 갱년기 증후군과 매우 유사하고 증상

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

와 치료가 필요하다.

백 원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이루

는 뼈와 인대들로 이뤄진 작은 통로인 수근관

이 두꺼워지거나 수근관 내 압력이 높아져 신

경을 압박하며 생긴다”며 “손목에 저리거나,

야간에 찌릿한 통증으로 숙면이 어려워지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손주 돌보기, 무임금에 고된 노동

손주를 돌보는 중장년들 중 5명 중 1명은 자

녀로부터 따로 양육비를 받지 않고 황혼육아

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기를

원해서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

부모 500명과 부모 500명 등 10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부

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연

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는 22.4%이며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7.8%,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49.8%였다. 이때 월 평균 양육비

는 57만원으로 조사됐다.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의 평균 연

령은 60.45세이며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

는 1.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손주를 돌보

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할아버지 보다는 할

머니가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손주가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기관을 다니고 있는 경우는

57.0%로, 다니지 않는 경우 보다 많았다. 기관

의 일일 이용시간은 평균 6.33시간으로 일반

적인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7시간 23분) 보

다 짧았다. 등원은 자녀의 엄마가 가장 많이

담당하지만 하원은 조부모가 가장 많이 담당

하고 있다.

대개 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

으면서 양육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조부모들

은 자녀들의 가정에서 평균 약 18분 정도가 소

요되는 멀지 않은 거리에 거주하면서 손주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있었다. 양

육시간은 평균 주당 42.53시간으로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픈 노인 감소

노인 4명 중 3명은 향후 자녀와의 동거를 원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응답 비

율은 10년 전에 비해 20%포인트나 상승했다.

현재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들도 본인의 독

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기 보다는 자녀의 독

립생활이 어렵거나, 손주들의 양육과 가사를

돕기 위해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75.1%가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음’에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남자(77.4%)가 여자(73.3%)보다,

농어촌 지역(76.1%)에 사는 사람이 도시 지역

(74.8%)에 사는 사람보다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 떨어져 장래에 살고 싶은 곳으로는

‘자기 집(86.0%)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양로·요양시설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중 자

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31.6%다. ‘자녀의 독

립생활 불가능(34.2%)’, ‘본인의 독립생활 불

가능(29.3%)’, ‘손자녀 양육 및 자녀 가사도움

(12.1%)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는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36.0%)’에 대한 응답률이 ‘자녀의 독

립생활 불가능(29.3%)’보다 더 많았지만 지난

해 조사에서는 각각 29.3%, 34.2%로 전세가

역전됐다. 늙은 부모가 자식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녀의 정착이

늦어 아직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가

정을 꾸렸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

족의 손길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혼육아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황혼 육아의 모든 문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위계질서가

어른 중심이고 ‘우리’를 위해 ‘개인’이 참는 문

화였다가 지금은 이런 관계 중심적 가족 문화

가 약해지고 젊은 자녀 세대로 주도권이 넘어

온 상황이다.

또 ‘손자 손녀 육아’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

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잘못을 가

리기가 모호하고 힘들다. 어른들은 어른들대

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불만이 있지만 쉽게

드러내고 말하기도 어렵다. 황혼 육아를 둘러

싼 갈등은 서로 인정하지 않는 주인과 머슴이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주도권은 자식들에게로

넘어왔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어른’이고 싶어

한다. 반대로 자식들은 무조건 어른들이라고

존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

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장한다. 서로 자신

들이 옳다고 하는 형국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한다. 황혼 육아에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가진다. 시어

머니의 경우 남편의 엄마, 아이의 할머니 그리

고 어려운 시어머니다. 거기에 육아를 도와주

는 육아 도우미에 가사까지 돌봐준다면 가사

도우미가 추가된다. 친정엄마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을 어떤 역할로 보는가에 따라 요구

하는 것도 달라지고,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부모님일 때는 애틋하고 감사하지만 도우미

역할에선 맘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앞서

보인다. 서로의 역할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황혼 육아의 갈등 해법은 자기 역할 기대와

타인 역할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전

문가들은 조언한다. 육아를 도움 받는 자식은

어른들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요구에 어디까지 수용해줄 수 있는지 확실하

게 해야 한다.박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긴 설 연휴가 끝난 후 경기도 수원시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안마를 하며 연휴 피로를 풀고 있다(왼쪽),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3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임신 출산부 및 예비 엄마들이 육아용 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러가지로 어려운 설 연휴였다. 설 연

휴가 길면 귀성객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 귀성인구의 전체 비중은 점

점 줄어들고 있다. 역귀성과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귀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사는 데가 고향’이라고 말

한다. 아버지의 고향이나 출생지를 찾아

가는 사람들과 거주지에 남아 있는 사람

들 사이에서 고향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

‘고향’의 정의가 예전보다 복잡하고 다변

화됐다는 얘기다.

‘고향’이라는 사회문화적 단어를 통계

로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는 본인이 태어난 ‘출생지’로 아버지의 고

향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고

향 땅이 어디인가를 중요하게 본다. 둘째

는 ‘거주지’다. 태어난 지역보다는 체험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지를 고향으

로 볼 때 16개 시·도 가운데 단연 1위는 서

울이다. 전체 인구의 16.1%가 서울에서 태

어났다. 이어 경기(12.4%), 경북(9.7%), 전

남(8.9%), 경남(8.6%) 순이다. 그러나 고

향의 기준을 거주지로 보면 경기가 23.4%

로 1위다. 서울(20.1%), 부산(7.1%), 경남

(6.5%), 인천(5.5%)이 뒤를 잇는다. 출생지

기준으로 6개 광역시 중 부산만 10위 안

에 들지만 거주지로 보면 부산, 인천, 대구

가 10위에 포함된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고향을 파악하면 세

대 간 차이가 크다. 40세 이상의 출생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이 60%를 넘

는다. 반면 30대 미만에서는 수도권과 광

역시가 절반(50%)을 넘는다. 학계는 고향

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향 땅’

에서 ‘자신이 살아온 곳’으로 변하고 있다

고 분석한다. ‘출생지’보다 ‘거주지’가 중

시된다는 의미다.

설 연휴 기간 중 역귀성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향 땅에 대한 애

착과 절실함이 약해지고 있음을 방증한

다. ‘부모가 지키는 땅’이 고향이라는 생

각도 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

시하는 표본조사에 따르면 설에 귀성하

는 인구 비율은 2003년 24.0%에서 올해

20.3%로 줄었다. 지난해 설(21.9%)보다도

1.6%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역귀성은 지

난해 5.3%에서 올해 13.1%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은 1.2%에서 1.8%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부모의 묘를 고향 선산 같은

곳이 아니라 자녀들의 거주지 주변에 많

이 만드는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의 증가는 내

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인식을 강

하게 불어넣고 있다. 40~44세의 경우 서

울 및 경기에서 출생한 비율이 20%를 넘

는다. 35~39세는 28%, 30~34세는 31.3%

등이다. 25세 미만은 40%를 넘는다. 박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귀성보다 역귀성·해외여행 늘어

전체 인구 16%가 서울이 고향

30대 절반, 수도권·광역시 출생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짐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년층에게도 남의 일 아닌 ‘명절증후군’황혼육아 시달리는 시니어 늘어나며 척추질환·손목터널증후군 등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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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NewsTomato22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곧 법조계 수장 중 1인으로 취임한다.

대한변협사상 변협과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적이 딱 두 번 있었다. 일제강점 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한 것과 제17대 이병린 협회장 때인 군부독재시절 군

부에 맞서 투쟁한 것이다. 제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한

변협과 변호사들이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싶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법원·검찰은 물론 여야를 막

론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엄히 따지겠다. 이 목표를 100% 달

성하기 어렵다면, 주춧돌만큼이라도 마련하겠다. 약자를 돕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새해에는 법조계가 국민 여러분

에게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를 많이 도입하려고

한다. 저는 변협회장 출마 이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

는 변호사들의 모임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두 달 만에 박영선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를 반드시 도

입해서 악덕 기업을 징계하고 소비자들 보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가 연내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힘을 합쳐 연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

도 집단소송법과, 디스커버리제도(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를 임

기 중에 입법발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씨

앗을 뿌려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변호사

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생

각이다. 이미 씨앗을 뿌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곧 열매가 맺

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법부에 큰 변화가 있다.

그렇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가 끝난다. 탄핵심

판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 퇴임한다. 양승태 대법

원장과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도 올해 퇴임한다. 이런

상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

다. 성별과 연령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제 임기 중에 반

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고법원제 찬성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업무 폭주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였다. 지금 대법

원은 4만3000건 가까운 사건이 적체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

을 해결해야 한다. 그 방안은 상고법원제,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제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대법관 증원제는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여로 모로 고려해보면 상고법원

제가 가장 타당하다. 상고법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으로서

는 서면으로 다투는 대법원과 달리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권

리의무관계를 다툴 수 있어 훨씬 이익이다. 법원으로서도 사건

적체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변호사들 역시 변론의 기회가 넓

어지는 장점이 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입법

이 좌절됐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원칙적으로 전관은 변호사 개업을 피하는 것이 맞다. 전관예

우는 구태다. 부패구조다. 자기 능력이 아닌 과거 동료들에게

기대는 전 근대적인 관행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법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이 금지

되는 것이 아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자

제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말릴 수는 없는 문

제다. 다만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과 전관예우 혁파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헌법은 오랜 세월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

정해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의원내

각제를 반영한 이원집정부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주력하고, 책임총리가

일반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우

리나라도 과거 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의 경험이 있

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금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 촛불집회에서 봤듯

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개

헌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큰 혼란

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부형태와 정당형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워낙 많다. 국민의

여망은 특검팀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모든 의혹을 규

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까지 특검팀은 수사를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 또 현

실적으로 특검 수사기간이 너무나 짧다. 게다가 수사할

것은 너무 많고 수사 대상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연장하

는 것이 맞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권자는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이 되겠지만 가급적 연장하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라

고 생각한다.

변협회장직을 정계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대 변협회장 출신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것은 변협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박승서 변

협회장(제35대 변협회장. 1989.02~1991.02)은 변협회장 임기가

끝난 뒤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장관 제의를 받았지만 “대한변협

회장이 훨씬 높은 자리다. 어찌 법무부장관을 하겠느냐”며 거

절했다고 한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유니세

프 한국위원회 회장)도 이번 정부에서 국무총리직 제의를 받았

지만 거절했다. 모든 임기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서 평변호

사로 돌아갈 것이다. 선배들의 뒤를 충실히 따르려 한다.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한다”제49대 대한변협회장 당선…“국민 위한 씨앗 뿌려 신뢰 회복하겠다”

김현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정파의 눈

치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출

신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

하고 엄히 따지겠습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협회장 취임을 앞

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각오는 어제오늘 생

긴 것이 아니다. 2007년 사무총장으로 변협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김 변호사는 때로는 정파

에 휘둘리고, 때로는 법원과 검찰에 움츠리는 변

협을 보면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 꼭 10년만

에 협회장에 당선된 그는 이런 각오를 다시금 다

잡았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을 위한 법적인 씨앗

을 뿌리면서 실추된 변호사들의 신뢰를 회복하

겠다고 말했다. 그가 변협회장 선거에 나서기 전

추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김 변호사를 만나 임기 2년간의 큰 그

림을 들어봤다.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검찰, 국회 가리지않고 잘못한 일에 대해선 엄히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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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NewsTomato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23

작년 11월 1순위 청약 자격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이후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일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분양 시점에 따라 청약경쟁

률은 물론 최종 계약률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 이후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

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계획을 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다. 1분기만 전국

분양 예정물량이 4만8445가구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6% 증가한

수준이다. 선호도가 높은 10대 건설사 물량

은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이 입지가 좋고 상권 등 인프

라가 이미 조성된 정비사업 물량이다. 11.3 대

책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고 청약 경

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는 해도 건설

사들은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고공행진을 지

속했던 강남3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강북지역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

이고 있다.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11.3 대책 다음 주

인 11월 둘째주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쭉 하향

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은 대책 이전에 비해 상승폭은 둔

화됐지만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남구 일부 재건축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

에도 분양가가 ㎡당 4000만원을 넘길 것이

란 소문도 들린다. 대출이 필요없는 고소득

투자 수요 역시 건재하다는 방증이다. 하반

기에도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눈

치다.

반면 올해 시장은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

망도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불안

한 정국 탓에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

질 것이란 얘기다.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떨

어진 청약 경쟁률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메이저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미달되고 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분양시장

은 성수기 효과를 누리기 힘들게 된다. 당초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

은 하반기로 분양시기를 미룰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대책과 더불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

면서 정부가 원했던 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제 더 이상 ‘묻지마 청

약’은 없다. 오로지 좋은 상품만이 수요자들

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다가오는 봄, 청약시장

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만이 답이다.

2017년 1월 현재, 우리는 ‘인문학의 위

기’ 혹은 ‘인문학의 고사’ 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인문학 강좌가 유

행처럼 번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는

있지만, 과연 인문학이 우리의 삶 속에 밀

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

히 의문이다. 그것은 인문학 관련 강좌가

연속성과 깊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회

성으로 소비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인

상을 주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향기가 직

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대

학에서의 학과 및 강좌 수 감소와도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인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최근 대학에서 ‘학령

인구감소’와 맞물려 진

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나 ‘학과 통폐합’의 대

상은 인문학 관련 학과

가 우선순위이다. 2016

년에서 2018년까지 진

행 예정인 이른바 프라

임사업(PRIME: 산업연

계 교육활성화 선도대

학 사업) 또한 인문사

회 계열과 예체능계열

의 정원을 줄이고 공학

계열 정원을 늘리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6년 정원조정 결과, 인문사회계

열이 2500명 줄고 공학계열이 4429명 늘

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로 향후 대학의 구

성원 분포에서 인문학 관련 학생이나 연구

자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학 내에서만 뿐만 아

니라, 국가 전체의 틀에서 봐도 인문학의

고사 위기는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경향을

띠어 간다.

그런 시점에서 교육부와 문화관광체육

부가 2017년 1월 12일 밝힌, 「인문학 및 인

문정신문화 진흥기본계획」은 고사되어 가

는 인문학의 회생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물론 조심스런 기대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2600억 원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들어다보면, 초중

고 교과 수업시간에 매 학기 책 한 권 읽기

나 연극 체험 등 인문학적 교육 활동이 강

화된다는 점과 대학에서 모든 계열의 학생

에게 인문 강좌를 필수학점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의 변화가 들어 있다. 학생들에게

인문소양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한국(HK) 연구소 중 일부를 지

역인문학센터로 지정해 중장년층과 노년

층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는 내용

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령화로 야기되

는 사회적 과제에 인문학적 방법으로 대응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 연구비 지원의 확대도 눈에 띤다.

이는 인문학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에게는 전공을 살려 연구원으로 쉽게 취업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국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이를 적극 실행한다면 인문

학 관련 전공자의 진로에 도움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 계획안이 좀 더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기업

과 대학이 연계하는 이

른 바, ‘산학협력시스

템’ 으로 정착해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왜냐하

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에도 인문학적 소양

을 가진 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문학 전공자의 기업

으로의 취업이 확장성

을 가질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인문도시사업’

을 ‘인문역사도시사업’

으로 개편한다는 내용

에도 주목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럽의 문화도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의 탄생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문학 대중화의

성과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얼

마나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행하는가이다.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향후에도 「인

문학 ·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이

은 제2의, 제3의 ‘인문학 · 인문정신문화

실천방안’ 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

는 의지의 반영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인문학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

복해지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정신에 따스한 입김을 불어넣는 고

귀한 작업이다. 나와 공존하는 이웃과 환

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맑

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콘텐츠가 창출되

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 꿈꾸는 세상

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후

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이

다. 바로 지금이다. 인문학의 향기가 필요

한 시점은.

‘인문학진흥기본계획’에 부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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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도 꽃피는 봄이 올까

세계 여기저기서 기성 정치인들에 반기를

드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

치인들의 거짓말에 진력이 난 시민들의 정치

불신·혐오가 임계점을 뛰어넘어 분노로 치

닫는 중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우

리가 과연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분노해야 하

는지 여부다.

정치는 차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미

지이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다. 텔레비전의 출현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후보의 옷차림

과 자세, 행동, 연설내용 하나하나는 주도면

밀하게 준비되고 치밀하게 계산된다.

지난 2012년 한국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 마케팅

에 사용하는데 집중했다. 그 당시 박 후보 이

미지 만들기에 앞장섰던 유승민 의원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할 세 가지 이유를 다

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하다. 둘째,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

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정말 깨끗한 분이다”.

유 의원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의 부패하고 부조리한 문제를 깨끗하게 청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는 이른

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TV에 출연하며 다

시 한 번 신랄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국

정농단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선거가 만든 정치인의 이미지는 사

실과 180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예는 비단 우

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주 프랑스에서도

정치인의 만들어진 이미지 앞에 유권자들은

배신의 상처를 맛봐야 했다. 문제의 주인공은

우파의 대선 주자로 뽑힌 프랑수아 피옹. 피

옹 후보는 그간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지난해 11월 프

랑스 우파 오픈프라이머리에서 라이벌인 니

콜라 사르코지와 알랭 쥐페를 물리치기 위해

그는 ‘정직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이는 허구로 드러

날 위기에 놓여졌다. 지난 25일 프랑스의 풍

자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는 1면에 페넬

로프 사건(L’Affaire Penelope)을 전격 게재

하며 피옹의 부정직성을 고발했다. 기사 내

용에 따르면 피옹 후보는 수 년 간 자신의 부

인 페넬로프를 보좌관으로 거짓 채용해 임금

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를 놓고 피옹 후보는 지난 26일 밤 민영

방송 <TF1>에 출연해 “페넬로프는 내가 국

회에 처음 입성한 1981년부터 보좌관으로 옆

에서 줄곧 일해 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

인했다. 프랑스 검찰은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쟁

은 일파만파 커지는 중이다.

거짓 이미지가 불러온 정치 스캔들 앞에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가 있다. 과연 정치인들이 다른 시민들보다

더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마 귀에놀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정치인들이 우리

에게 무언가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인 광고업

자나 상거래업자보다 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인정한다면 정치인들의 거

짓말에 분노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하등의 이

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기당하지 않기 위

해 정치인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 첫걸음은 후보들을 꼼꼼히

따지고 두드려보면서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않는 것이다.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

정치인들의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

최승근건설부동산부 기자

오석륜 시인/인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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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NewsTomato24 2017년 1월 31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