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분석 · 2020. 6. 25. · Palma, & Manzi, 2002).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이란 ‘초등학교 시기에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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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순서
◦ 인 사 말 김 형 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공동대표 2p
◦ 발 제 1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6p
방 용 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 발 제 2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목적과 과제 22p
황 호 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 토 론 1 박 인 서 이화외고 2학년 28p
◦ 토 론 2 홍 인 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31p
◦ 토 론 3 김 정 빈 서울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35p
◦ 토 론 4 이 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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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것,
당연히 ‘학생선택권’ 존중하고 확대하고 강화해야!
교육정책포럼 <교육을 바꾸는 새 힘> 공동대표
김형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3주체’라 말하고, 그 중에서도 학생을 교육제1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은 사라지고 사육만 남은 우리나라 공교육, 이미 입시학원화 되어 있고, 사관학교화 되어 있어, 아이들 입에서 학교는 또 다른 학원이고 심지어 교도소라고까지 말하는 아이들... 잘 하는 게 많아도 성적이 나쁘면 기죽어 지내야 하고, 이런 저런 규제와 통제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은 아이들... 모두 일등 할 수 없고, 모두 특목고 갈 수 없고, 모두 일류대 갈 수 없음에도 모두들 그것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우리의 병들고 미친 교육... 분명 대한민국 교육은 큰 수술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은 각성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지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 절반 이상이 '수업시간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행의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교육이 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거칠어진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중학교의 교실 붕괴, 일탈, 왕따와 학교폭력 현상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학생 시기에 행복한 경험을 쌓고, 자신을 탐색하여 진로를 모색하고, 선생님과 친구·학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늘린다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일탈과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모르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상실한다"며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동안 통상적인 교과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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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바꾸자는 것"이 '행복한 중2' 프로젝트의 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위해 ▲진로·적성 찾기 체험학습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진로 체험 지원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범 실시 ▲비용과 인력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진로·적성 찾기 체험학습은 "중학교 2학년 때는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실습·토론·프로젝트 수업 등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한 체험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꿈 찾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공약이 실현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인의 소질과 재능을 찾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물론 이 '행복한 중2' 프로젝트는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Transition Year) 제도를 벤치마킹하려 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도”는 1974년 아일랜드 교육부 장관인 리처드 버크가 도입한 제도로 한국의 고1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덴마크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덴마크가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니, 덴마크인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여유를 두고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런 환경을 보장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애프터스쿨(After School)’이라고 합니다.
‘애프터스쿨’은 우리나라의 ‘방과후수업’과 같은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1년을 통째로 빼내 만든 '또 하나의 학교'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초등학교가 우리의 중학교를 포함해서 9학년까지 있는데, 고등학교는 10학년이 아니라 1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10학년인, 이 1년을 바로 ‘애프터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인생설계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이 학교에서 설계하는 거라 하네요.
덴마크에는 250여 개의 ‘애프터스쿨’에서 3만 명의 10학년들이 다니고 있고, 10학년인 ‘애프터스쿨’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9학년까지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집을 떠나서 기숙형 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종합교육을 한 곳도 있고, 체육·음악 등 특별교육을 중심으로 한 곳도 있고, 사립학교가 대부분인데 정부가 운영예산의 50%를 지원하니 사실상 준공립이라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애프터스쿨’에서 공부할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공부보다는 인생설계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이드랫츠 애프터스쿨(Idræts Efterskole)을 방문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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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설립한 지 9년된 이 학교는 축구와 핸드볼을 가르치는 스포츠 전문 애프터 스쿨인데 15명의 선생님이 13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뭐 이래? 얼핏보면 2층짜리 숙소가 줄지어선 평범한 모텔 같습니다. 바로 옆에 지방정부에서 지어놓은 근사한 축구경기장과 핸드볼 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1)”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아일랜드나 덴마크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나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도움을 주는 <진로적성 탐색학교 및 인생설계학교>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 2 때, 주 5일 중 이틀(목/금)은 학교밖 체험학습을 통해 본인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뜻을 세우는 <진로적성 탐색학교 및 인생설계학교>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두 달씩 묶어(4,5월 / 6,7월 / 9,10월 / 11,12월) 4회 정도 순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테면 학생이 선택하여 1기(4,5월)에는 의학분야, 2기(6,7월)에는 언론분야, 3기(9,10월)에는 생태분야, 4기(11,12월)에는 정치분야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를 1년에 4개정도 선택하여 체험활동 등을 통해 탐색하게 한다면, 지금의 교육제도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봅니다.(물론 중 2 학습내용을 상당부분 중1 아래와, 고교로 넘기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렵고 많이 편성된 과목의 양을 덜어내는 등 학생을 중심에 놓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손봐야 하겠지요.)
오늘 발제자들이 강조하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점차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선발 중심, 대입 중심의 획일화된 틀에 갇혀 있습니다. 2016 대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이고 일반고 학생의 90% 이상이 수시로 진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있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부터 수업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들이 눈에 띄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 속에서 학생의 참여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소수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관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과와 서열, 지식 중심의 평가 관행 역시 여전합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의 가치도 변했습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은 ‘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 ‘민주시민 의식’으로서 한 마디로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명문대 진학 중심의 교육, 혼자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으로 상징되는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2)
1) 오마이뉴스 보도 인용 및 참고2) 방용호 장학관의 기조발제 원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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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육의원 시절, 노르웨이의 한 학교(Bekkelaget Skole)에서 커다란 나비 벽화를 보았는데, 애벌레가 부화하여, 여러 빛깔의 나비가 되어 수많은 나비들이 춤을 추듯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림이었습니다. 북유럽 교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애벌레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화하여 마침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한 마리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날아오르도록, 그것을 위해 국가, 지자체, 학교, 교사, 부모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북유럽 교육의 시스템은 분명히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북유럽 국가 아이들은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 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만 학교에 오면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중고교 수강신청제 및 교육과정 특성화>를 제안한다!"
오늘은 토론회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볼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다 되고, 아울러 ‘수강신청지원제 ’등 법제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성어린 원고를 바탕으로 기조발제를 해주시는 방용호 장학관님과 황호영 센터장님, 그리고 논찬자로 참여해 주시는 박민서 학생, 홍인기 선생님, 김정빈 박사님, 이범 부원장님 등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이 이렇게 매달 국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당을 열어주고 계시는 <국회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국회의원님과,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동주최를 해주시는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영주,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민병두, 박영선, 박홍근, 서영교, 신경민, 신기남, 우원식,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종걸, 이찬열, 정진후, 정청래, 최민희 의원님 등 많은 국회의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꺼이 어려운 시간과 마음 내주신 참석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 <교육을바꾸는새힘>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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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문 1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방용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Ⅰ. 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는가?
20년 전 유로화가 등장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달러 시대의 종언을 고했지만 피터 드
러커는 유로화가 달러의 강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는 그 근거로 인
구를 들었다. 당시 유럽은‘일본화’라고도 일컫는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 하지
만 미국은 비록 저출산 현상이 있더라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를 자국민화해 국가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지 않을 거라서 달러화의 강세
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기서 발제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달러의 강세를 인구
에서 추론했다는 것이다. 인구가 국가 경제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
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시계는 출산율 세계 최하위에 멈춰 있다. 출산율을 높이
기 위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교육의 세계에서는 이를 어떻
게 풀어나가야 할까를 고민해 본다. 그리고 그 해법을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산업화 시대의 교육적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란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살피지
못하는 무더기 교육, 과정을 살피지 못하는 결과 중심의 속도 교육, 창의성을 담아내지 못
하는 암기식 지식 교육으로 대변된다. 이 중‘무더기 교육’이란 일찍이 고 장영희 교수의 수
상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의 개별성을 돌아보지 못하고 집단 속에 가두는, 그래서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의 효과를 누리지 못해 학교 교육은 쓸모가 없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
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교육 소외 현상을 말한다. 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고작 5분 내외에 불과했을 때 환자가 겪는 소외감이 바로‘무더기’현상이다. 한 마디
로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으로 치면 돌보아야 할 학생이 넘쳐났을 때 통용되던 집단주의, 전체주의 방식의 교
육이다. 이런 패러다임은 교육의 효과보다 선발의 효과를 중시하고, 학습의 질보다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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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중시하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보다는 소수의 수월성 교육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선발 중심, 대입 중심의 획일화된 틀에 갇혀 있다. 2016
대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이고 일반고 학생의 90% 이상이 수시로 진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있다. 중학교 교실
에서부터 수업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들이 눈에 띄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 속에서 학
생의 참여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소수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관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결과와 서열, 지식 중심의 평가 관행 역시 여전하
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다.
이럴 경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학습 관리나 평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은 자명하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자기가 지닌 개별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기가 속해 있는 학급이나 학년, 심지어 학교라는 테두리가 지닌 특징으로 평가받고 만다.
즉 학생 개개인의 존재 가치가 교육을 통해 존중되거나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없다. 한 학생에게 학교는 한 번
스쳐 지나가면 그만일 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결손은 회복
하기 어렵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학교는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성장
의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성장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 학창 시절이니만큼 발
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다양한 활동으로 선생님과 친구와 더불어 배움이 더없이 즐겁고 행
복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깨워주는 바와 같이 학교
가 더 이상 주입식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하며 문화를 생성하
고 가꾸고 즐기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다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방향을 바꾸
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는 매우 다르다. 먼저 학생들
은 주입식 수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또 2020년 고교 입학
생 수가 2016년에 비해 14만 명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지
하는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한 학생의 소질과 꿈도 버릴 수 없는 시대
가 온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무더기 취급하고 잘하는 선두 그룹 아이 몇 명만을 칭찬하며
끌고 가는 것은 인구 위기 앞에 선 교육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산업화 시대에 통용되던 지식 중심의 학력관을 수정 보완하여 곧 다가올 5G 시대에 맞는
학력관을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한 마디로 아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끼 그 자체를 학력이
라고 봐야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아이 한 아이를
보살피는 교육만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태도이자 방법이라고 본
다.
교육의 가치도 변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은‘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 ‘민주시민 의식’으로서 한 마디로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명문대 진
학 중심의 교육, 혼자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으로 상징되는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좋은 교육이념 아래 수많은 교육 실험을 전개하며 고속 성장을 이끌었
지만 그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형 인재,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도 유효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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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성찰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의 이 시대의 교육적 소명을‘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
고 보고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른 선택과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는 정책을‘학생중
심’교육에 담아 실천하고 있다.
‘학생중심’교육은 교육의 출발점과 목적의 중심에 ‘학생’을 두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모
든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선택권 강화는 학습의 다양화, 풍부화와 직결되는
교과목 선택권을 기본으로 하고, 학생이 자기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가정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장면은 누구나 집에서 가까
운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하고 싶은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대도시 기준으로 한 마을에 적어도 2∼3
개의 예술중점교, 체육중점교, 과학중점교, 사회과학중점교, 인문학중점교 등이 즐비하게 준
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 밖에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을에 각각의 학교 나름대로 교
육과정을 특성화한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소수의 특목고를 만들어서 우
선 선발하게 하여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교 다양화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정리하면 학교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할수록 학생이 학교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
기면 학교의 교육력은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며, 학생이나 학부모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보고 자기에게 맞는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흐름이다. 그래야 학교교육이 비로소
학생 성장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속에는 학교 내 학습 경험의 다양화, 풍부화, 학교 밖 학습 경험의 다양화, 풍부
화도 함께 녹아 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모든 인간의 존엄
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는 교육 복지, 교육의 공공성 개념이 확고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는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대답을 ‘행복한 배움의 학교’에 담았다. ‘행복한 배움의 학교’란 자
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하는 배움의 학교를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 배움을 일으키는 학교를 말한다.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진로집중과정’, ‘공동교육과정’, ‘주문형 강좌’ 등을 예로 들어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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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선택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1. 학생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점
차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려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학생을 위해 존재
해야 한다. 어른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정책은 학생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학생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교육의 피동적인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던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교사 중심의 학교 문화를 학생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어리다’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우려를 표
명하는 경우가 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미성숙하기에 어른 중심으로 이끌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학교 현장을 경험한 결과 아이들은 결코 어리지 않다. 초등학생이든 고등
학생이든 자신들에게 결정권을 쥐어지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이것을 믿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직원 회의, 예산 편성 등에 참여시키고
있다. 교사가 진행하던 체육대회보다 학생회가 진행하는 체육대회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사례 같은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마냥 어리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교육에 비해 아이들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교
육을 마다할 것인가? 모든 것을 교사가 주입하는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은 성장의 한계에 부
딪친다.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 늘어날 때 학교는 활기차지고 학생들에게 더욱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해맑고 순수할 뿐 결코 어리지 않다.
2. 진로집중과정
진로집중과정이란 학생의 적성과 흥미, 요구를 고려하여 진로를 안내하고 희망 진로에 따
른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 고등
학교 진로집중과정은 전통적으로 인문, 자연의 두 개 트랙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아직도 여
전히 2학년이 되면 인문(문과)와 자연(이과)의 갈림길에 서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
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의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또 정규
수업 외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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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일생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학교고 그 학교의 시간 중에서
도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은 수업이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집중과
정은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수업으로 연결되기에 한층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술, 체육 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보자. 요즘 학생의 트랜드는 예체능 대세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웬만한 대학의 학과에도 ‘디자인’이 붙는다. 이른바 디자인 시대다. 이에 응답하
듯 예술, 체육 계열의 대학 정원도 무려 15%나 된다. 그러나 예술, 체육 계열 특목고 학생
이 모두 진학을 해도 정원의 일부밖에 채울 수 없고 나머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채우게 된
다.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이 학생들의 진로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 일반고에서 예술․체육
으로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학
생들은 예술․체육 진로 집중과정, 예술․체육 전문 강좌, 예술․체육 중점학교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 시‧군단위에 1∼3개의 예술, 체육 중점 학교가 있다면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이고, 학부모는 비싼 사교육으로 휘어지는 허리를 조금은 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세부 과목을 낱낱이 받아서 단
한 개의 반이라도 개설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과목을 더욱 깊고 넓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길이 보장될수록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는 높아지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3개 이상의 진로집중과정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진로집중과정 운영
시 다른 과정과 차별화된 과목을 3개 이상 개설토록 하고 이수 단위도 6단위 이상을 권장
하고 있다. 학년당 학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로집중과정을 편성해 줄 것을 권장한다.
[표 1] 학급 수에 따른 진로집중과정 편성 권장안
학년당 학급 수 3~4 5~10 11이상~
집중과정 수 1~2 2~3 3~4
2015년에는 67교가 3개 이상의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81교로
늘어난다. 2015학년도 1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예술․체육 14, 미술 10, 음악 2, 체육
6, 외국어 20, 기타 6교 정도다. 과학중점은 21교이다. 비록 미미하지만 앞으로 진로집중과
정이 많아질수록 전공 선택 능력이 향상되며, 재수나 3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집중과정이 그 학교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경우는 아직 흔치 않다. 아
직도 우리 의식 속에서‘일반고’하면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학교 정도로 인식하지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하는 학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한 과학중점학교의 사례를 들어 진로집중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과목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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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기초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
발하였다.
과학중점학교의 목표는 과학·수학 교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
을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과 이공계열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교육부 주도하에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104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하
고 있다. 2013년 2월과 2014년 2월에 졸업한 과학중점학교 1~2회 졸업생의 진로진학 실
적은 과학중점학교 운영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인근지역 지자체, 학부모 및 교사의 관심이 매우 증가하였고, 특히 과학중점학교 진학을 희
망하는 중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공통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 교육과정 비고
1학년 공통과정
특별교과I(과학교양)
과학·수학 체험활동 50시간
이상 이수(2014년부터 창체 연계 25시간 이상)
2~3학년 과학중점과정
특별교과II(과학융합)수학(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I, II)심화교과(과제연구 및 과학실험 등 택2)과학·수학 이수단위가 총 교과이수단위의 45% 이상
[표 2]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교육부)
과학, 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과 과학 8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점은 과학중점학교
와 일반고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수학 교과의 비율을
45%이상 이수하여 이공계열의 전문성을 과학고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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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일반고 이공계열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과정
과학고(영재학교)
모집대상 보통 학생과학에 특별히 흥미와 관심이 높은 학생
과학적 성취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
모집·선발배정
(선지원 후 추첨 포함)
선 지원, 후 추첨 별도 선발 전형
학급 규모 학급당 40명 학급당 35명 학급당 20명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준수
(과학·수학 30% 내외)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과학·수학 이수 확대
(45% 이상)
국가 과학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기준(과학·수학 60%이상)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개별이수
과학·수학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50시간 이상
R&E, 과제연구 등 연구활동에 집중
[표 3] 과학중점학교, 일반고, 과학고의 비교
또한 경기도의 과학중점학교는 대부분 지자체와의 MOU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활용 가능
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운영을 실시하고 있
다. 전입요청 및 초빙교원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여 과학·수학 우수교사를 적극 영입하
고, 과학 인턴 교사 채용으로 각종 실험활동에서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담당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각 학교별로 현직 연수, 교사 동아리, 교과 연
구회 및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학생 관리는 주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산은 교육부 특교로 과학중점과정 1학급당 1천 4백만 원 내외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
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중점학교의 정착 사례를 분석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
향으로 2016년에는 경기도형 과학진로집중과정 운영교 20곳을 추가 지정하여 일반계 고교
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 사업이 폐지되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기존의 학력관에 따라 비교적 선호도가 높
은 과학중점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다양하게 부응하기 위한 미술중점학교, 음악
중점학교, 체육중점학교, 사회과학중점학교 등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운영되
는 진로집중과정을 중점과정으로 특성화하고 이 과정을 그 학교의 교육과정 브랜드로 키워
중점학교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과학중점학교에 기울였던
만큼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
장의 우려인 특정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을 단위에서 진
로집중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산 배치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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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로집중과정 학교 분산 배치안
학교 학년학급 전략적 특성화 학급 구성 예시(학급수)
A고 10 미술디자인 인문(4), 자연(3), 미술디자인(3)
B고 15 음악공연예술인문(5), 자연(4), 음악공연예술(3), 기타학교자율(3)
C고 7 제2외국어 인문(3), 자연(2), 제2외국어(2)
D고 12 외국어인문(4), 자연(3), 외국어(3), 기타학교자율(2)
E고 8 체육 인문(4), 자연(3), 체육(1)
아울러 예술․체육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위 시간 배당표와 과정별 소
개 자료를 덧붙여 본다.
[표 5] 예술․체육 진로집중과정 단위시간 배당표
전공 과목2학년 3학년 이수단위
계1 2 1 2
음악
음악이론 2 2 4음악과 매체 2 2 4합창⋅합주 2 2 4
연주 2 2 4교양실기 2 2 4
음악 전공 실기 3 3 6
미술
미술이론 2 2 4평면조형 2 2 4드로잉 2 2 4
미술감상과 비평 2 2 4기초 디자인공예 2 2 4미술 전공 실기 3 3 6
체육스포츠 경기 체력 4 4 8체육 전공 실기 2 2 4 4 12스포츠 경기 실습 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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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술체육 진로집중과정 과정별 소개
구분 과정별 주요 내용
음악
집중
과정
▸전공실기지도: 우수한 강사진 확보, 학생 전공별 맞춤교육 실시
▸향상음악회: 연 8회 실시, 1년 내내 집중적인 실기 지도
▸Master Class: 대학교수, 전문 연주자 등에 의한 특별지도
▸정기연주회: 각종 콩쿠르 및 교내 오디션, 야외 음악회 등 다양한
실전 무대 경험
▸개인 연습실: 학과 시간 및 방과 후 사용 가능한 개인 연습실 구
비
미술
집중
과정
▸전공실기 지도: 각 전공별 전임, 담임, 실기강사를 통한 맞춤형
학생 관리
▸현대 미술 특강: 큐레이터, 미술사가, 미학자 등 전문가 초청으
로 진로 설정 기회 제공
▸전시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 마련
▸체험활동: 작가 아틀리에 탐방 및 재능과 소질을 활용한 ‘벽화
동아리’, ‘페이스 패인팅’ 등으로 재능기부 활동
체육
집중
과정
▸전공지도시스템: 성적관리, 실기관리 및 학생별 자료 분석을 통한
진로 정보제공
▸전공실기지도: 체육대회(2회), 기초실기능력평가(2회), 헬스,
요가, 방송댄스 교내 발표회
▸개인연습실: 학과 시간 및 방과 후 연습 가능한 체력단련실, 체
육관, 골프연습장, 댄스 연습실 등 구비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 교육과정 클러스터
진로집중과정이 주로 인문, 자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
목이 아니라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고 자연히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교실은 학생의 삶과 멀어지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진로 연
계 또는 심화교과를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수강하게 하는 이른 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인근 지역 학교 간에 교육과정과 교과목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지원 체계다. 학교
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해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A학교는 심화영어작문, B학교는 비교문화, 국제경제, C학교는 프랑스어 회화
Ⅰ, D학교는 현대문학감상 등을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A, B, C, D, E, F 학교의 학생은 교
과목이 개설된 다른 학교로 가서 자유롭게 특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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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호혜형은 2∼3개의 학교가 학생을 맞교환하는 것이고 거점 학교형은 한 학교가 강좌
를 개설하면 인근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다.
이는 원래 평준화지역의 특색 없는 일반고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했다. 창의성을
말살하는 입시중심의 교육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낳았고 그 전쟁은 또 EBS라는 거대한 교
육시장을 구축하면서 전국의 모든 고 3교실을 획일화시켰다. 그동안 대학의 입시가 수없이
변천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EBS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경기도는 모든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이러한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2014
년 평준화지역 48교를 출발로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표 7] 교육과정 클러스터 추진 현황
연도 추진 현황 비고
2014년 48교(57교과, 701명 수강) 일반고 평준화지역2015년 88교(101교과, 1,501명 수강) 비평준화지역으로 확대2016년 139교(163교과, 2,200명 예상) 특목고,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만족도 92.5%, 학부모 만족도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내실화와 정상화에 기반, 학교의 벽을 넘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학교끼리 많은 정보를 나누는 등 비교적 폐쇄적인 학교 간 문화를 개방적인 문화로 바
꾸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술⋅체육, 직업교육을 위한 계열과 진로 선택에 따른 사교육비
를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
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단위학
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일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좁게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입 체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전
략이기도 하다. 학생의 특성을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상 학생이 어떤 방식
으로 학습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특성을 대학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함으로
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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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사례
□□고등학교 사례
◯◯고 이△△ 학생은 자연과학과정 학생인데 평소 좋아하던 영어과목의 수업 단위수가 적은 것에 고민하던 중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2013년 교육과정 클러스터 연계교인 □□고에 개설된 영어청해 심화과목을 수강하였다. 이는 영어과목이 인문과정 교과뿐만 아니라 자연과정에서도 필요한 과목임에도 자연과정에는 수업 단위수가 적은 학교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인문과정학생들이 심화영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깬 사례이다. 특히 영어수업활동을 통해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로 탐색과 토론 수업을 하였고, 학년말 실시된 진로영어 캠프에서 생명과학 관련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학생은 2015년 ◇◇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후 자신이 속해있는 생명과학 실험동아리 학생들과 □□고 과학 클러스터 학생들이 함께하는 과학실험 캠프를 ◇◇대학교 실험실에서 직접 진행하여 클러스터 선후배 간의 지속적인 연계 실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진로교육과 연계한 교과교육과정이라
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학생의 미래 삶과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므로 기존의 체험활동 수준
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내신과
대학수학능력 점수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교
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학생들의 진로를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정책으로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주문형 강좌
주문형 강좌는 학생의 요청 또는 수강신청으로 개설하는 과목(강좌)이거나 새로운 과목을
정규교육과정에서 개설하는 제도로서 소인수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
는 제도이다
출석이나 평가 등을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개설 강좌 수를 학년 당 학급 수
와 같거나 학급수보다 1∼2개가 더 많도록 개설한다. 강의는 개설교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전문 강사를 채용하도록 한다.
2015년의 경우 9개교 40과목을 개설하여 621명이 수강했다. 강좌명을 몇 개 사례로 들면
생명과학실험을 비롯한 과학계열의 실험, 심화영어 작문을 비롯한 영어 및 제 2외국어강좌,
실용경제를 비롯한 심화 사회 영역, 미술 전공 실기를 비롯한 예술 영역, 체육 전공 실기,
고급수학 등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이런 과목 중 꼭 필요
한 과목을 성적 산출과 관계없이 수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풍부
한 학습 경험은 자신의 진로 결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입 전형 요소로 폭넓게 활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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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16개교에서 87과목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고교의 숫자로 볼 때 여전
히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주문형 강좌는 5명 내외의 학생이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권을 최
대한 적극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철학을 극대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고등학교 주문형 강좌 운영 및 편성 현황
구분 참여학교 수 개설과목 수 참여학생 수
2015년 9교 40과목 621명
2016년 16교 87과목 ․
5. 발전적 제안
위에서 언급한 3가지는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교육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발전적 제안을 던져본다.
◦ 중학교 과목 개설권 부여
◦ 고등학교 학점제 및 무학년제 운영
- 학점제 교육과정 도입
‧ 학생들에게 교과 및 교과목 개설 요청권 보장
‧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진로트랙 운영
‧ 최소 이수학점과 총 이수학점 충족 시 졸업 인정
‧ 학점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제도 도입
‧ 학교 밖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학점 인정
- 무학년제 운영
‧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운영
‧ 위계형 교육과정(수학, 영어)의 경우에는 학습 수준에 따라 무학년제 운영
‧ 학습 진도, 개인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학습 단위 구성
‧ 수준별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세분화 추진
◦ 캠퍼스형 학교 도입
- 인접 고등학교를 하나의 캠퍼스로 구성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일반고 내 교육과정 특색화 학과 또는 학년 운영
- 체육, 예술, 과학, 외국어, 직업 등 교육과정 특색학교 운영
- 교육과정 위탁 학년 운영
‧ 체육‧예술 분야 학생들이 1년 동안 타 학교에 설치된 체육, 예술 위탁 학년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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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체험학습 및 진로지원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확대
◦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사회 시설 활용 및 전문가 협력수업 활성화
-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한 진로 지원
‧ 직업 위탁교육 실시
‧ 산업체와의 수업 연계 및 프로젝트 과제 수행
‧ HSM(High Skill Major)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자자체가 산업체, 지역사회 그룹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수업 운영, 과목 수강이 고용과 심화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함)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진로학기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처럼 일제고사 없애고 학생 진로 수요에 맞춰 3학년 2학기만 교육과
정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
-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예방, 학생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개별 성장
지원
- 모든 학생들이 진학, 직업 등 진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진로집중 시기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
- 오전에 교과중심 수업, 오후엔 진로를 위한 체험학습, 통합 수업 등 다양한 활동 중심
의 수업
-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 편성, 수업시간표 등 자율 운영
- 정규 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편성, 재구성하고, 필요시 외부 자원 활용
Ⅲ.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언
학교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정상화, 자율화, 다양화,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상화란 전시성 사업, 입시위
주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화란 모
방과 짜깁기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지역화와 특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다양
화란 교육내용 재구성, 융합, 선택 등을 통해 교과서 진도형 수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적정화란 학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벅찬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적정화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학교의 시계는 흔히 교사들이 출근하여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쁘기만 하다. 이렇게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학교교육에서는 창
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현재 주 6일제 수업에 맞춰져 있는 수업 시수를 주 5일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2012년 이후 대다수의 학교는 자율적으로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수업시수
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월 2회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진행함으로써 평일 수업시간이 증가했
다. 주5일수업제, 학사운영 다양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정책을 통해 학습과 체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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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계와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수업량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
생 건강 증진과 학습과 체험의 유의미한 연계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시수(주당 25∼34시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와 수업일수(연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감축이 필요하다. 즉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학년군별로 1시간식 감축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5일 감축하는 안을 검토
해 봐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교사도 증원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
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과 학급(초등:30∼32명, 중학교:32∼35명 기준) 편성, 정원외기
간제 교사 배치 유지, 정원외기간제교사 감소를 위해 중등의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에 대한 추가 정원 미배치, 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증가로 교원의 근무 여건 악화, 신
설학교 개교로 인한 증원 요인 미반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되풀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
생들이 누려야 할 행복한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표 9] 정원 부족으로 인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 예상 인원
급 2015년 2016년 비고
유아 174 명 300 명 ※ 정원외기간제교사
예산은 경기도교육
청 자체예산으로 운
영
특수 1,510 명 1,431 명
중등 2,803 명 2,270 명
보건 454 명 480 명
합계 4,941 명 4,481 명
[표 10]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 신설교 개교 미반영 현황
급별 급별 신설학교 전년대비교육부 정원 증원 현황
1차년도 신설교 배치 교사 과부족
2015초등 22교 -20명 350명 370명중등 20교 215명 259명 44명
2016초등 19교 402명 470명 68명중등 19교 276명 365명 89명
[표 11] 2014학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및 학급당 학생수
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 중고
초 중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국 14.85 15.03 14.07 7.34 11.06 13.33 22.68 30.43 32.07 21.90 26.12 30.05
경기 17.12 15.92 14.10 8.46 11.01 13.06 25.19 32.07 32.52 23.94 27.57 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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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순환을 극복하려면 배정정원 증원, 현재까지 불합리한 보정지수로 인한 부족 정원
조속 배정, 타시‧도 교육청 교원 과원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일방 전출하되 시‧도에 배
정된 정원을 가지고 오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및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
고 과도한 학습량, 문제풀이 수업 등으로 학습흥미도가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
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개정의 배경에서 밝히고 있다.
교과교육과정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 확장이 가능한 교과별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토론, 협력학습, 탐구학습 등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교실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른 바 선진국 교육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심의 없는 인정도서 확대 등 교과서 정책의 유연화
- 전문교과, 일반교과의 심화과목에서 먼저 추진
- 현재에도 전문교과나 심화과목 중에는 교과서 없는 과목 많고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
에 맞는 교과서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전문교과, 일반교과의 심화과목만이라도 전문가들이 만드는 오픈 북 형태의 수업 자
료 활성화 필요, 과목 개설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법률 및 지침 개선
- 무학년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인수 과목 개설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서 13
명을 초과하면 반드시 성적 등급 산출을 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 개정
- 교육과정 적정화를 위한 수업시수 감축
- 고입 선발 제도에서 특목고 영어 등급 반영 폐지
- 선행학습 관련 법령 개정
- EBS 수능 연계 출제 폐지
- 학기별 1회 이상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 의무 폐지
◦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원 수급 탄력적 적용
- 지역단위로 교육과정에 따라 교원 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교사 TO 확보, 소인수 과목 등 순회 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활용
◦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강화
◦ 주문형 강좌를 비롯한 소인수 과목 확대를 위해 복수전공제 등 기존 교사 인력의 활용
방안 모색. 강사에게만 의존 할 수는 없어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교원 수급 정책 필요
◦ 학교 간 서열화 개선
- 과학고, 예고를 제외한 국제고, 자율고 등은 일반고와 동일한 전형 실시, 우선 선발권
폐지(입학제도 개선)
- 교사, 학생 등 교육 인적 자원의 쏠림 예방 정책 추진, 모든 학교의 고른 역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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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행복한 배움의 학교
한 학생의 꿈을 온전히 뒷바라지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
다임도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획일적인 방식에서 다양하
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변별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일제고사에서 책임교육으로, 개별적
주체에서 협력적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도 피동적 평가 대상에서 자율적 교육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또 입시중심의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보편적 교육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과연 다음과 같은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가?
한두 명의 학생을 명문대에 보낸다고 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을 높게 평가하는 관행적 인
식, 희망에 상관없이 학생을 새벽같이 오라하고, 늦은 밤까지 남기는 학교를 열심히 공부시
키는 학교로 평가하는 관행적 인식,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식을 주입
하며 진도를 나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수업이라고 평가하는 관행적 인식, 학생들을 5지
선다형 시험으로 평가해 서열화하고 선별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관행적 인식, 고 3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예외라는 관행적 인식.
기성세대의 교육 경험을 지금 세대에게 대물림하는 것은 지금 세대의 역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성세대가 겪어 보지 못한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과정을 지금 세대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도 옆집 아이와의 순위 다툼이 아니
라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자아성취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에서는 대학입시 자체보다도 어떤
입시 체제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현재의 시간이 행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바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시
민을 기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수 학생 선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에 들어온 아이들이 3년 후 얼마나 더 성장하여 사회로 나갈 것인가에 더 큰 고민을 하며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의 꿈을 조각해 가는 이상적인 교육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소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
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선배, 멘토, 어른들이 학교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한다.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취업을 원하는 학
생들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단 한 명의 아이가 꾸는 꿈도
우리에겐 매우 소중하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다
가 보면 학생은 행복해 하고 학부모는 어깨춤을 추며 교육은 신바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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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문 2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목적과 과제
-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과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을 향하여 -
황호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Ⅰ.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요
1. 개념
❍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학교(인문,
과학, 예술 등)를 동일 공간에 배치하고 학생들의 학교 간 이동 수업(교과목 이수)이 가능
하도록 하는 학교
❍ 기존 고교의 서열화(수직적 다양화)를 극복하고, 평준화 체제 하에서의 수평적 다양화
를 실현하는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이며,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제한(다양한 학
생 선택권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고등학교
2. 특징
❍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준의 심도와 다양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
❍ 평생교육과의 연계 및 학교 시설 복합화
-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등 학교와 지
역사회를 적극적 연결
❍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교육과정 구성
- 교과교실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
❍ 교육의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 제고
-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상의 효율성
을 높이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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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운영 방침
❍ 새로운 개념의 교과 중점학교 :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학교
-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기존의 중점학교 운영의 문제점 극복
- 일반 고등학교이지만 일정 학급을 교과 중점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
고등학교처럼 학교 전체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의 학교
- 인문 중점, 과학 중점, 예술 중점 3개 고등학교를 캠퍼스형으로 연계
❍ 특성화된 중점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중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중점
학교별 조정
- 직업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공동 개설
❍ 학급 운영
- 1학년은 학급 중심의 일과 운영, 2,3학년은 교과 교실 중심으로 과 운영
❍ 중점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 학생이 학교 간 이동하며 교과 이수
❍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술교육과정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복합적 기능 수행
4. 공간 배치와 시설 개요
❍ 기본 방향
- 3개의 학교가 중심 지원시설(평생교육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
-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 등 기본시설 보유
- 중심 지원시설은 직업교육센터, 예술지원센터, 안전교육센터, 체육스포츠센터 및 센터
지원시설 배치
❍ 학교 규모
- 기본 규모 : 3개 학교 총 90학급
- 최대 규모 : 3개 학교 총 120학급
- 평생교육원 : 기본 12학급, 최대 18학급
❍ 공간 운영
- 전 교과의 교과교실 운영 구축
- 다양한 전문 교과교실 환경 구축과 교실 크기의 다양성 도모
- 복도 등 공용 면적 증대로 학생들의 소통 공간 확보
- 통합교과운영 등 다양한 교과수업 환경 구축
-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 학교 시설을 단위학교와 공동시설로 구분하고, 방과 후 개방구역으로 이원화
- 고교 학사 3개동(90개 학급, 2000여명)과 중심 공동시설(평생교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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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면적 65,472㎡(대운동장 별도), 건축 연면적 57,193㎡
❍ 소요 예산 : 1,140억원
❍ 학교 옆에 대운동장 별도 설치, 주민과 공동 이용
5. 운영
❍ 학생 모집
- 세종 고교 평준화에 따라 학생 선지망 후추첨에 의한 배정
❍ 학교 운영
- 2014년 1차 정책연구에서 3가지 방안 제시
• 1안 : 1개 학교로 운영, 교장 1명, 각 중점학교에 교감 1명
• 2안 : 3개 학교로 운영, 통합교장 1명, 각 중점학교에 교장, 교감 1명
• 3안 : 3개 학교 및 별도기관(평생교육원) 운영, 각 중점학교에 교장, 교감 1명, 별도
기관이 통합 관리
- 2015년 2차 정책연구에서는 1안과 3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 제시
• 3개 중점학교를 1개의 학교로 운영하고, 평생교육원 등 지원센터를 별도 1개 기관으
로 설립하여 운영
• 총교장 1명, 중점학교별 교감 1명, 지원센터장 1명
6. 추진 경과
❍ 선거 공약
- 2014년 최교진 현 세종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
- “최고의 교육기반시설을 갖춘 캠퍼스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18~24학
급 규모 4~5개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배치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건립”
❍ 정책 연구
- 2014년 1차 정책연구, 2015년 2차 정책연구(진행 중)을 통해 구체화 진행
- 부지 문제와 교육과정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3개교를 묶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로
구상
❍ 유관 기관 교섭
- 행복청, LH, 교육부 등과 교섭 중
- 부지 확보와 설립 비용 및 인가 문제 등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필수
❍ 설립 전망
- 세종형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확산을 통한 설립 확정
- 부지 확보와 인가 문제 등으로 2021년 이후에 개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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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추진의 배경과 의의
1. 추진 배경
❍ 세종시 내 일반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을 긴 하게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
교 모델 필요
❍ 세종시는 국책 사업으로 건설되는 행정복합도시로서 중앙정부 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
으로 다수의 고교 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미래형 고교 모델 실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 형성
※ 미래형 고교 모델의 조건
• 다양한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 학점제･무학년제 교육과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운영
→ 도서관･체육시설 등 공동 사용, 평생학습과 연계한 교육과정(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의 교육참여 및 학습자원 활용으로 연결
2. 의의
❍ 교육과정 편성⋅운용의 경직성 탈피,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 실현
❍ 학교 서열화 해소를 통한 사교육 수요 감소, 초･중학교 교육 정상화 실현
❍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대상의 학교 간 공통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 희망 학생 대상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학생에 대한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서열화 욕구 해소,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 실현
Ⅲ. 향후 과제
1. 세종 차원
□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2021년 이후에나 개교가 가능
하기 때문에 세종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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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하는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충족하며 세종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해
가야 함. 따라서 세종교육청은 현재 아래와 같은 세종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방안들을 검
토하여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계획 중임
❍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선택권 강화
- 중점학교 운영 및 중점학교 간 교육과정 교류 활성화
- 진로집중과정 내실화
• 선택과목 다양화 방안
• 기초학력 부진 해소 방안
- 거점학교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한 교육과정 교류 방안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고등학교 지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는 고교 자유학기제 도입
❍ 직업 및 예술 수요 충족 방안 마련
- 직업 및 예술 분야 특성화 학교 설립
-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각종학교 설립
- 직업 및 예술교육 위탁 기관 선정 운영
- 지역 평생교육과 연계 방안
❍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강화
- 고교 교사들에 대한 진로진학 워크숍 개최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 대학 입학전형 제도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안 제시
- ‘좋은 대학’발굴 제시
-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세종 고교 교육과정 홍보
❍ 고교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
- 고교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 및 배치 방안 강구
- 교사 임용 시험 개선
• 교육과정 유연성 확보(복수전공 우대)
• 2차 면접 강화(세종교육이 지향하는 비전과 철학이 담긴 전형)
- 주변 교사 양성 기관에 세종교육혁신과정 개설
- 고등학교 혁신학교 연구회 등 고교 교사 연구회 활성화
❍ 세종 교육 인재상(새로운 학력관) 정립
-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체계화
⇨ 세종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가지는 특성화된 자질(역량) 인증
• 독서교육, 인문학교육,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
•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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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배려, 존중, 경청, 소통 등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
-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적용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합의 가능한 공통의 교육과정의 상 정립
2. 국가 차원
□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설립은 세종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음. 기존 법과 제도 및 인식의 한계 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국가⋅사회적 차
원의 문제이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 학계, 시민사회 등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여 과
감한 제도 개혁과 담론의 정립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함
❍ 과도한 중앙정부 통제형 교육정책과 제도
❍ 시도교육청을 옭죄는 중앙집중 교육행정 체계
❍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학교정책과 제도
❍ 교사의 성장과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저해하는 교육행정
❍ 등급화 된 수학능력 시험 등 대학입시 제도
❍ 서열화 된 대학 체제와 학력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차별
❍ 일부 교원과 학부모의 입시경쟁교육 중심의 경직된 사고방식
❍ 구미 교육학의 직수입 내지 번안 차원의 국내 교육학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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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1
학생의 교과 선택권 강화 및 보장을 위한
발제문을 읽고
박인서 (이화외고 2학년)
박용호 장학관님과 홍호영 혁신센터장님의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제안대로 고등학교 수업 방식이 바뀐다면, 10년 가량 더 늦게 태
어 났어야했는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스스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 보
다 더 바람직한 학창생활이 없을 듯합니다.
제가 다니는 외고가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한 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어 시수가 일반고 보
다 많고 내용도 심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방식도 토론, 연구발표, 논문작성 등 다양하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한 과목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대신 화학, 생물 등 과학과목 시수는 거의 없
습니다. 반대로 과학고는 어느 날은 수학 수업만 들어있을 정도로 수학 과학이 절대적으로 많
습니다. 같은 특목고이지만 특정 교과목 편중이 외고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저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고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언어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고 독서와 토론, 그룹 수업을 좋아하고 소위 말하는 문과
과목인 사회과목의 이해력이 좋았던 저는 외고가 저의 진로에 적합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제 친구는 답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사회, 국어는 머리가 아프다며 과학, 수학
교과목을 정말 원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고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학생 중 고등학교에서 지신이 원하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혜택
을 누리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문과 이과 정도의 선택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반고에서는 모든 과목을 고루 배워야합니다. 학생들의 특성
이나 선택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
는 과목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선택하고 수강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교과 선택권 강화와 교육과정 특성화는 꼭 필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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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환영입니다. 교과 선택제가 있었다면 제가 외고를 지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영
어를 잘해서 외고에서 진학하였다가 뒤늦게 이과로 목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학을 해야 했던
제 친구와 같은 경우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선택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현행 초 중등 교육의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과 개정안은 근본적
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위에서 저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외고를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고도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고등학교로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이라는 외고의 특수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신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절대 기준입니다.
외국어와 인문 사회 교과목 중심의 좋은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모두 대학진학을 위한 좋은
스펙이 되지만 내신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내신에 위협이 되면 모든 적성과 특기는 대학진
학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고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수학 과학을 원 없이 재미
있게 깊이 공부하고 싶어 간 과고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하여 기계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내
신경쟁에 몰려, 하고 싶었던 연구활동은 대학진학 이후로 연기한다 합니다. 최근 수시중심의 입
시체계에 교과선택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학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은 고교 서열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교 진학시 시행되었던 성취평가제를 생각해 봅니다. 상대 평가 9등급제를 할 때는 내
신이 치열한 이른바 교육특구 학생들이 손해를 보았는데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강남 목동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가 과고 외고 등 특목고를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상황
을 놓고 볼 때 수강신청제나 교육과정 특성화 역시 명문대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명문대 입시정도의 영어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강북의 경우 3
개 가량 학교를 묶는다 해도 몇 명이나 수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강남지역 친구들
말에 따르면 강남 일반고는 외고와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과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 및 전국의 많은 지역의 과목선택제는 자칫 특성화고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노리는 전교권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 선택제가 교육특구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의 ‘스펙쌓기’에 아주 유
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말씀에 대해 선생님들께서는 최상위 학생들의 문제라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발제문에 따르면 과학고와 예술고를 제
외하고 국제고 외고 등은 없애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선택제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 병행하다 선택제 학교가 성공하면 자연
스럽게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어느 한쪽을 없애려 하다가는 역풍에 직면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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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과 선택제에 감히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교과 선택제가 되기 위한 대학 입시제도
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 각자의 끼와 재능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발제자선생님들 의견으로 가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서 전국의 고교에 더 세 하고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텝스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텝스
900점, 700점, 600점 등 세 하게 차등을 두고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춘 교사를 배치해야할 것
입니다. 그러자면 사교육 열풍이 덜한 곳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합니다. 인원이
소수라도 개설되어야 사교육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평성이라는 이름아
래 지역별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지원을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공교육에 의지하려는 대다수
학생 학부모, 특히 우수한 학생들의 좌절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지도 등 중등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좋
아하는 과목을 한다 해도 선택제와 자율의 강화가 학생들의 방종과 나태를 모두 막을 수는 없
을 것입니다. 또 중등과정에서 필요한 과목도 고루 섭취하도록 교육적 차원의 규제와 지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제 등 교육과정 특성화를 찬성하지만 대학입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교육특구 외, 사교육 영향이 덜한 일
반고등학교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더 세 한 과목 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의 배치 등 지
원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처럼 완전한 선택제로 나아가지는 못하므로 일상적인 생활지도,
중등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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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2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및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목적과 과제 토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1. 동의하는 부분
방용호 장학관님의 ‘학생 선택권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나 황호영 센터장님의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관한 글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아래에 고등학교가 새로운 도
전으로 적절한 방식임에 동의한다. 특히 두 발제문 모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의 배치보다는 학생의 선택권 중심으로 시각을 이동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예체
능계의 대입준비를 일반학교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시장에만 맡겨진 예
체능계 진학 학생의 대입을 학교가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 부분도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론은 매우 쉽다. 주식시장의 예측과 달리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국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찾기가 정말 어렵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자신의 나라
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학
자들에 따라는 지금의 교육문제가 예전처럼 선형구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변화가 불가능하
고 복잡한 문제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기 풀기가 쉽지 않고 교육문제의 도전들이 이전에 인
류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필자는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교육본연의 가치보다는 교육을 통해 자녀의 계층도약 혹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 물려주고자 하는 새로운 계급갈등의 장이며 동시의 인간의
욕망이 척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만나는 갈등의 정점에 있기에 백약이 무효한 면을 자
주 보게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학부
모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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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의 한계
발제문들을 읽는 내내 마음에 드는 불편한 생각은 결국 지금의 입학생 성적으로 대학의 서
열구조가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방식아래의 고민이라는 점들이다. 결국은 지금의 경쟁적 입시구조 큰 틀 아래에서의 고민
이기에 한계점도 분명하다. 큰 틀에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가 외고나 자사고와 경쟁할 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일로 좀 더 많은 상위층
학생이 생겨날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가 교육과정에 수용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 대학입시
를 위해 펼쳐지는 엄청난 양의 선행학습과 학습총량을 생각하면 코끼리 비스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교의 역량강화를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중심으로 펼치려는 노력에는 큰 의미를 있고,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 교육과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학생
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3. 학부모로서의 아쉬움
큰 딸이 중3이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별도
로 휴가를 내어 학교들을 탐방하는 여행을 하기도 했다. 큰딸아이는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
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자센타에서 운영하는 지구별 여행자 과정을 통
해 정말 즐거운 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가기로 했
고 특성화 대안학교를 부모와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고 싶은 특성화 대안학교
가 경기도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아이와 직접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학교설
명을 듣기 위해 방문한 학교는 모두 세 곳이었다. 풀무학교, 간디학교, 산마을고등학교였다.
세 학교 모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로서 안타까운 일이였다. 강화도에 있는 ‘산
마을 고등학교’로 아이가 최종 진학하게 되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은 ‘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민주시민 의식’으로서 한 마디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능
력’을 키우기 위해 전혀 새로운 선택이 가능한 학교를 경기도가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
는 아쉬움이 학부모로 남는다. 성적경쟁을 통해 대학교 진학이라는 큰 틀에서 자유롭지 못
한 학교에서 발제자가 이야기한 다양한 역량이 키워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
다.
최근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운동 중 하나가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이다. 애프터 스톨레는 반드시 모든 학생이 3년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폭력에 가까운 한국의 현실에 매우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 3년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
는 학생도 있어야 하지만 좀 더 여유로운 1년을 보낸 후 4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
는 학생의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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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인수위 과정에서 ‘덴마크 청소년 시민학교 모델을 참고한 진로·적
성 준비 경기형 꿈의 학교 신설’이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한국형 애프터 스콜레 운동을 선
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쉼표학교라는 이름을 통해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과정으로 축소
하고 말았다. 이에 반해 후발주자인 서울시 교육청은 ‘오디세이 학교’라는 명칭으로 대안학
교와 공교육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마이 뉴스의 오연호 대표가 준비
중인 기숙형 애프터스콜레인 ‘꿈틀리학교’, 함께하는 교육연구소와 아름다운 배움의 ‘인생학
교’, 1년 동안의 방학을 꿈꾸며 가정과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꽃다운 친구들’ 등 민간의 다
양한 교육운동이 쏟아지고 있다.
애프터 스콜레의 폭발적인 인기는 간단하다.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학교교
육과정의 학생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입시제도와 무관한 다양한 선택
이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4. 학교 역량강화와 관하여 ‘순환근무제’를 고민하자.
오늘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지만 발제문을 읽는 내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학
교의 고민이 자꾸 오버랩이 되었다. 혁신고등학교가 대입과열의 현실에서 학생들을 끌어안
고 올바른 교육과 성공적인 대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좇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
다. 양희창 전 간디학교 교장선생님은 월간 좋은교사와의 인터뷰에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만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 교사들은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니 쉽게 탈진이 될 것이라
는 걱정을 하셨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순환근무제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역량은 결국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축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 5년까지 있을 수 있다. 물론 초빙이나 유예라는 제도가 가능하
지만 구성원들이 5년이면 대부분 바뀌게 된다. 학교의 리더인 관리자의 경우 정확한 통계
(국회에서 꼭 한번 조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없지만 학교장의 경우 4년 임기제 공모제
교장을 제외한다면 개인적인 교직 경험에 의하면 평균 근무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런 상황에서 학교 안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량이 축적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
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형식의
변화는 가져올 수는 있어도 질적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주인이 없는 현행 학교 시스템 때문
이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낙후지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교사를 따로 선발하는 것도 비슷
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학교에 주민이 없는 지금의 구조 아래에서 교육청이 학생선택권
중심의 고민을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
정이 축적되지 않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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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을 두 번째 모시고 있다. 내년도 인사를 앞두고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들의 발목을 잡기위해 저녁마다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근의
중요한 일과이다. 꼭 필요한 교사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교장선생님과 눈물을 흘리기도 했
다. 한 해 동안 각종 민원과 여려가지 일로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운 상황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필자는 교장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일
반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어쩐 일인지 서로 하기 위해 싸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승진점수로 학교 경영의 중요한 에너지를 삼는 일반 학교에서 과연 교직원 전체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을 성장시키는지 따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교육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도에 대
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장발령과 관련하여서는 특단의 조지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여 개방형에 준하는 제도를 만드시길 간곡
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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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3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연구
김정빈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1. 토론․발표 요지
〇문제의식
1. 불평등한 고교체제
2. 일반고에서 학생들의 진로희망과 학교교육과정 간의 불일치
(Mismatch: 진로희망 수요 ≠ 학교교육과정)
3. 중점학교/자율형공립고/혁신학교/거점학교 등 일반고 정책의 복잡다기함
→ 일반고 종합 발전 방안 필요
4. 계열 통합 교육과정의 교육적·사회적 요구
〇연구 방향
1. 일반고 전성시대의 성공적 실현
2.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일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구조화
3. 평등한 고교체제 구축의 토대 형성
4.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서의 정책연구 사례 실현(정책 Consensus)
〇연구 질문 :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일치 : 진로희망 수요 = 학교교육과정)
1.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운영할 것인가?
2. 학교 간 연계·협력 구조 및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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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이론적 배경
1. 고교체제 및 일반고의 역사
- 고교평준화 (1974): 학교 간 평준화 vs 학생구성 다양화
- 인문계/실업계 양자구도 고교체제
- 5.31개혁(1995):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자구도 고교체제
- 2010년 특목고/자율고/특성화고/일반고 위계적 4자구도 고교체제
- 다양화 방향: 외적 분화 방향 vs 내적 분화 방향
학교선택형(수직적) vs 과정선택형 / 과목선택형
2. 국외 사례: 홍콩의 고등학교 교육(2000년 이후 교육개혁)
1) 계열(stream)의 통합
2) 유연한(flexible) 진로 탐색
3) 수평적인 직업교과과정
4) 학생들의 선택교과 = 중등교육자격시험(수능) 과목
〇조사․연구 내용(약)
1. 종합고? - 학생 구성 vs 학교교육과정
2. 방안:
1) 단위학교 모형은? - 과정선택(교장, 교사) vs 과목선택(학생)
2) 학교간 연계모형은? - 중점과정 vs 중·거점과정 vs 거점과정
3) 개설희망 과정은? - 음악/미술/체육과정; 직업계과정;
외국어/과학 중점과정;
대안학급 과정; 기초학력 과정; 자유과정 등
4) 진로과정 시작 시기는? - 2학년(교사) vs 1학년(학생)
〇결론적 방안 -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
1.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 『인문+자연+α과정』
1) 『플러스알파 과정』
- 인문․자연 중점과정 : 과학/수학/외국어/인문사회 등 중점과정
- 문․예․체 중점과정 :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창작/체육 등 중점과정
- 문화․예술․정보 실용중점과정 : 실용음악/실용미술/실용체육/실용외국어/
요리/에니메이션/정보처리 등 중점과정
2) 『자유과정』: 자유과정(협의), 기초과정, 대안과정
2. 학급 구성 : 『무계열학급』
1) 『무계열학급』,『담임․교과교실 통합』,『블록 수업체제』
2) 『소인수 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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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간 연계․협력 과정 운영 : 『연합과정』= 거점과정 + 위탁과정
4. 정책 제언
1) 『일반고 전성시대 시범권역』
2) 『플러스알파 과정 시범학교』
3) 중점학교․특성화고․특목고 거점과정
4) 특성화고 지원자 전원 배정
5) 전후기 고교 통합배정
2. 연구 내용
1) 서론
이 연구는,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진로중점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중점학교, 자율학교, 혁신학교, 거점학교 등 그간에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이들 제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일반고 교육과
정 편성․운영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
의 질문은, ‘일반고 강화 종합 발전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때 ‘단
위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운영할 것인가, 또한 개별 단위학교에서 모든 다양한 진로
과정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면 ‘학교 간’ 연계․협력 구조 및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편,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교체제’는 어떠한 형태로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탐색도 하고, ‘문이과통합’을 지향하는 2015개정교육
과정 하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희망’에 맞춰 어떻게 편성․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도 하기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와 함께, 총 203개 일반고(자공고 포함) 중
49개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제1차 델파이조사(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
탕으로 101개 학교 교장 대상으로 제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학교를 중심으로 52개 학교의 교감 및 교사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동시에 동일한 52개 학교 각 1학년 1개 반 학생 1,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연구 과정에서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교수 등 전
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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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체제 및 일반고의 역사
일반고 문제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어서 고입경쟁이 과열되고 이에 따라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 및 폐
해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필요하고 정당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평준화 정책
에 의해 성적 최상위권에서부터 최하위권에 이르기까지 학업역량 수준이나 진로희망이 다
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할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나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학생
구성은 다양해졌는데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그대로였고,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희망’에
맞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945년 해방 이후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전후한 시기까지 고교체제는 기본적으로 ‘인
문계고(일반고)와 실업계고’, 양자구도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말하는 ‘고교’는 ‘인문계
고’를 말한다. 종래 ‘서열화’되어 있던 인문계고(일반고)는 이 고교평준화 정책에 의해 ‘평
준화’ 되었다. 이 당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과열 입시경쟁, 과외(사교육) 등 입시 문제에만 집중되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희
망’에 맞춘 교육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실업계고 학생은 ‘취업’이, 인문
계고 학생은 대학 ‘진학’이 진로였다. 고교 재학 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인
문계고 내에 직업반을 두는 정도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최영표 외(1985)의 『한국 중등교육체제 발전연구』가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간의
‘이동수업’과 ‘전과․전학’, ‘직업훈련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종합고’
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연합고등학교’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단
지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양자구도를 전제로 이들 간의 연계 방안에 치중한 까닭에, 인문계
고 간의 협력․연계 방안이나 인문계고 ‘단위학교’ 내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재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 제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전후해서 고교체제는 기존의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로 바뀌게
되었다. 즉, 기존의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외에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새로 등장하였다. 이는 사회민주화와 함께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흐름 속에서 고교평준화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명
분으로 각각 도입되었다. 이들 학교엔 ‘우선선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히 과학고와 외국
어고는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거 선발하여 새로운 ‘입시명문고’로 발돋움 하게 된다.
이에 고교평준화 제도의 사실상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
에 따라 2007년과 2009년엔 특목고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보지 못했
다. 이때만 해도 ‘일반고 위기’론이 나오진 않았다. 강태중 외(1999)의 『고등학교 체제 개
편에 관한 정책 연구』는 아직 특목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이전 시점에서, 5.31
개혁을 전후한 고등학교의 다양한 분화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분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
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 입장에서는 최초의 진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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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점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계열)과정을 고교체제 전체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는 크다. 이 연구는 대안으로 스웨덴 방식의
‘프로그램 중심 통합형 고교체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정선택
형 종합고 체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특목고 외에도 2002년엔 전국 단위 모집의 ‘자립형사립고’가 새로 생기고, 2010년
엔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마이스터고(특목고)’, ‘자율형공립고(자율고)’, ‘과학․예체 중점
학교(일반고)’ 등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유형을 특수목적고, 자율
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4가지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특목고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가 서울에서만 25개 학교가 지정되
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203개인 점을 고
려할 때, 기존의 외국어고 6개, 국제고 1개, 과학고 2개에 자사고 25개를 더하여 ‘우선선발
권’을 가진 학교가 총 34개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 되면 서울지역
의 경우엔 고교평준화 제도는 거의 무력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서울지역 고교체제
는 단순한 다자구도가 아니라 ‘위계적(서열적) 4자구도’라 할 수 있고, 그 위계의 맨 밑에
‘일반고’가 위치하는 모양새이다. 결국 ‘일반고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3년 이후에 발표된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의 일반고 강화 정책의 기조는 거의 동일하다. 세 기관의 일반고정책 ‘추진배경’을 보면 공
통적으로 2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70%가 넘는 학생이 다니는 일반고가 특
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고 교육과정이 그 동안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있어 예․체능,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고 문제와 관련된 현실 인식에서 교육부나 서울․경기교육청이 공통
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 기관은 일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
통적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고 차별요인 해소 방안 및 자사고와 특목
고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진로
과정 편성 방안을 강조하면서 예체능과정과 직업과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교육부)’,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학교(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교육과정 클러스
터, 경기도교육청), 이름만 다를 뿐 취지는 같은 방안으로서 권역 내 학교 간의 연계․협력
교육과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연구’의 현실적 ‘정초’가 되는 정책방안들이다. 교육부
와 서울․경기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강화 방안의 공통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차별
없는 고교체제’ 실현과,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른 ‘단위학교’ 진로과정 및‘학교 간’ 연계․협력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향은, 본 연구가 구안하고자 하는 일반고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
안의 핵심적인 지향점이다.
‘일반고 위기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의 일반고 강화 방안에서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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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2가지 방향의 해법이 제
시되었다. 하나는 불평등한 고교체제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방
향이다. 김진숙 외(2014)의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질적 개선 방안』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에 주목하여,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
는 교육과정, 즉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개인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재편을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또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과정선택형’과 ‘과목선택형’으로 유형 분류한 것도 유의미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선 단위학교 과정만으로는 이를 다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학
교 간 유기적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교별 특화된 개방형 교육과정’안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 안은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종합고’를
전제로 한다. 강태중 외(1999)의 종합고는 3~5개의 ‘고정된 계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
면에, 이 방안의 종합고는 고정된 계열 없이 ‘개방적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 준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종합학교로서의 일반고
지금까지 고교체제와 일반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선행 연구 및 정책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고교체제에서 일반고는 ‘학생구성’에 있어서는 이미
‘종합고’라는 점이다. 일반고의 학교교육과정은 아직 ‘종합고’가 아니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희망 구성’이 ‘이질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이래 이미 ‘종합고’이다. 현재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전통적인 인문․자연계 진학
외에 예체능계, 직업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차별적인 고교체제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시행 이래 계속 그래왔던 것이고, 단지 특목고, 자사고
가 생기면서 최근에 심각하게 부각된 것뿐이다. ‘학생’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고교평준화 시행 때부터 이미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희망 수요’와 학교의 ‘진로교육과정’ 간의 ‘불일치
(mismatch)’라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 구성’은 이미 종합고인데 학교 ‘교육과정’은
아직 종합고가 아니니, 불일치인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구성은 ‘다양’한데 학교교육과정은
‘획일적’이니, 불일치인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불일치를 ‘일치’로 바꿔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진
로희망 수요에 맞추어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한 ‘내적 분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
가 될 것이다. 김진숙 외(2014)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과정선택형’과 ‘과목선택형’
으로 분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의 ‘내적 분화’를 구현하
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앞서의 ‘종합고’ 방식 외에, 학교는 1~2개
의 고정된 진로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그 진로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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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진로희망 수요’대로 ‘학교’를 ‘분
리 또는 분화’시키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특정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면 전과 또는 전학을 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수요 자
체의 변동이 있다면 수요의 변화가 있는 해당 학교의 학급 수를 증감하거나, 학교를 신설․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고 학생 진로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학교의 ‘분리’ 또는
‘외적 분화’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종합고’를 전제로 교육과정의 ‘내적 분화’를
주장하는 앞서의 논의와는 다른 방향의 대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고교체제의 기본 구
상이 이미 일종의 ‘학교선택형’체제라는 점이다. 즉, 우리 고교체제는 실업계고와 인문계고,
양자구도에서부터 현행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4자구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선택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실업계고’와 ‘인문계고’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가, 최근엔 학생들의 진로희망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기존의 인문계고가 ‘분화’ 되기 시작했다. 특목고로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분화되고, 또 각종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등으
로 분화되어 현행 고교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 ‘고교서열화’가 문제되고, ‘일반
고 위기’가 초래되었다. 핵심은 특목고와 자사고에게 주어진 ‘우선선발권’이다. 만약 일반고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선택형’ 구상을 그대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특목
고, 자사고 등의 ‘우선선발권’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열화’
의 우려가 있는 ‘학교선택형(학교분리형)’보다는, ‘내적 분화’방식으로서 ‘과정선택형’과 ‘과
목선택형’ 구상에 주목하고, 이것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진로과정 설계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의 인
식과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이것을 핵심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4) 외국 사례 : 홍콩의 후기중등교육 개혁
외국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홍콩이 주목되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다
르지만, 그럼에도 2000년 이후 홍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주목하는 것은 홍콩의
고민이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급격히 바뀌고 있고, 이에 홍콩은 기존의 교
육체제로는 더 이상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1997년 홍
콩주권의 중국반환은 우연한 계기일 뿐,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육은 바뀌어야 했다. 일부 엘
리트 중심의 기존 영국식 학제로는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6-5-2-3 학제를 버리고 6-3-3-4 신학제를
채택했다. 학제 개편은 주요국 학제와 보조를 맞추려는 동기도 있었으나, 핵심은 후기중등
교육 개혁이었다. 그 동안 구학제 하에서 후기중등교육은 시험 대비 교육으로 일관했고, 일
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외엔 2/3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후기중등교육을 받지 못했
다. 이러한 복선적 후기중등교육 체제에 의해서는, 학생 개인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제대
로 키워서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는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
한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없었다. 그래서 홍콩은 후기중등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했다. 2+2
년 복선체제를 3년 단선체제로 바꾸었다. 계열을 없앴다. 모든 학생이 핵심교과를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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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면서, 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선택교과, 직업교과, 비교과 학습체험 등 다양한 선택
을 통해 스스로 진로과정을 만들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들 각자가 선택한 교과과정을 최소
2개 이상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공식 자격시험은 이원체제에서 HKDSE 시험 단일
체제로 바꾸고, 개별 학생이 학교에서 선택하여 이수한 모든 교과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
도록 했다. 평가체제는 기존의 상대평가제 외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타인과
의 비교가 아니라 표준과의 비교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 학습경험은
존중되었다. 이러한 홍콩의 후기중등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엔
학생의 70% 이상이 다니는 일반고 외에 우선선발권을 가진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이 있다. 모든 학교가 대학입시에 매달려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을 점수로 줄세
우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수능 시험과목이 다르다. 거의 모든 학생이 문과 아니
면 이과에 속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진로희망’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일반고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진로희망’에
따라 재구조화 하고자 한다면 홍콩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5) 교장 대상 델파이조사 및 교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고(이하 자공고 포함) 교장 대상 델파이조사, 교사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장과 교사들은 대부분
일반고 위기론에 동의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불평등한 고교체제 문제를 제1순위로 꼽고 있
으며 그 해법 역시 고교체제 개편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을 재구조화함에 있어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 등 불평등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특성화고에 대한 특혜가 일반고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교장과 교사들도 많았는데,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최
소한 특성화 지원 학생의 특성화고 전원 수용 등 상생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그동안 일반고 강화방안으로 시행된 중점학교,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 거점학교 등은 각
각 나름의 강점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각각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점학교는 과학,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적성
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자공고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추구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점, 그리고 거
점학교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을 확대
시켜 주고 학생의 진로에 맞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중점학교의 경우엔 일반고 내의 또 다른 ‘서열화’라는 비판이
가장 많았는데, 따라서 우선배정권을 없애거나 원하는 학교는 모두 중점학교로 지정해주거
나 아니면 거점학교 역할도 수행하거나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또 자공고와 혁
신학교의 경우엔 공통적으로 다른 일반고와의 재정적 형평성 문제, 교사들의 피로도 증대
문제, 교사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 지속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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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진학지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다른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거점
학교의 경우엔 수업시간표 조정의 어려움, 이동거리,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 간에 인식차가 있다는 점이었다. 즉, 단위학교 차원의 진로희망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교장과 교사들(58.1%)은 다수가 ‘과정선택형’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학
생들(65.7%)은 다수가 ‘과목선택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과 교사들은 개별 학
교 여건의 제약 상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한 것과 달리, 학생들은 ‘자유로운’ 진
로 탐색과 선택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설 희망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장들은
다수가 과학중점과정이나 외국어중점과정 등은 ‘우리학교’에 개설하기를 희망하고 그 외의
예체능과정이나 직업계과정, 대안학급과정 등은 ‘권역 내 타학교’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희망 선호에서 ‘우리학교’와 ‘타학교’ 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개설 희망 과정 중 ‘자유과정’의 경우, 올해 오디세이학교
의 출범과 함께 일반고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고려해볼만하다는 판단 하에 과감하게
집어넣은 항목인데, 교장들은 개설에 소극적(우리학교 2.0%, 타학교 1.0%)이나 교사들은
적극적(우리학교 29.0%, 타학교 38.0%)이라는 점이다. 학생들 역시 교사들처럼 ‘자유과정’
개설에 대해 적극적(21.3%)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유과정’은 수요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대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기만 하면 시행해도 될
만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로과정 시작시기와 관련해서는, 교사들
은 2-1학기(49.2%), 1-2학기(23.9%), 1-1학기(15.2%) 순으로 선호하는 것에 비해, 학
생들은 1-2학기(38.2%), 2-1학기(30.1%), 1-1학기(22.3%)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학생들 다수(60.5%)가 1학년 과정에서 진로과정 시작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앞서 학생들 다수가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 ‘과목선택형’을 선택한 것과 무관
치 않아 보인다. 즉, 1학년 때부터 진로탐색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교사들도 기
존의 2-1학기만 고집하지 않고 상당수(39.1%)가 1학년 과정을 진로과정 시작시기로 선호
하였다는 것도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점이다. 한편,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진학(78.8%)’이 다수이긴 하지만 ‘선취업 후진학(2.6%)’을 포함하여
‘취업(9.1%)’과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11.0%)’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진학’ 중에서 진학 희망 ‘계열’을 조사한 결과, ‘예체능계(19.0%)’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끝으로 학교간 협력교육과정(연합과정)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거점학교 중심형, 중거점학
교 중심형, 중점학교 중심형, 예체능․직업과정 중심형 등을 선택 항목으로 제시하였는데,
‘예체능․직업과정 중심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교장 45.0%, 교사 29.5%), 그 다음
으로 거점학교 중심형(교장 24.6%, 교사 23.7%), 중점학교 중심형(교장 13.8%, 교사
23.0%), 중거점학교 중심형(교장 11.9%, 교사 20.8%)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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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간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체능과정과 직업과정 수
요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영방식은 중거점과정까지 포함하면 거점학교형(교장
36.5%, 교사 44.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향후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학교간 협력교육과정을 정
규수업 시간에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규수업 외 시간에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선호도 조
사에서, 교사(52.5%)나 학생(59.9%) 모두 ‘정규수업형’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정요일형’(교사 36.7%, 학생 45.6%)을 ‘오후형(교사 15.8%, 학생 14.3%)’보다 더 선호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생의 경우엔, 정규수업 외 시간으로서 ‘방과후(19.2%)’나 ‘주말
(16.1%)’에 대한 선호도도 낮지 않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간 협력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규수업 시간을 주로 활용하되 정규수업 외의 시간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을 구안하였다. 결론
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고 발전모형은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이다. ‘연합형 종
합캠퍼스학교’는 기존의 인문․자연계 과정 외에 ‘플러스알파 과정’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한다. 또 ‘통합적 교육과정’과 ‘무계열학급’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의 유연한
진로탐색과‘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
려운 과정은 권역 내의 다른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연합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의 핵심요소이다.
‘플러스알파 과정’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의 중점과정이 있는데, 과학/수학/외국어/인문사회
등의 ‘인문․자연 중점과정’,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창작/체육 등의 ‘문․예․체 중점과정’,
실용음악/실용미술/실용체육/실용외국어/요리/에니메이션/정보처리 등의 ‘문화․예술․정보 실용
중점과정’, 그리고 ‘자유과정’등이 그것이다. 특히 ‘자유과정’은 다른 세 영역의 중점과정과
달리 특정 진로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과정으로서, 교과 지식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
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기존의 기초과정과 대안과정도 여기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현재 우리나
라 학생들의 진로희망에 기반한 ‘계열’은 제도적으로 ‘학교’의 갈래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
만, 일반고에서 이 ‘계열’은 다시 ‘학급’의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구해온 ‘계열통합적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계열학급’체제는 ‘무계열학급’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이 유연하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 이러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교과교실’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존 담임학급 중심의 교실 관념을 바꾸어 담임교실을 동시에 교과교실로 활
용하는 ‘담임․교과교실 통합’체제로 가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
인수 담임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과수업 이동시간도 줄이고 동시에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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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업시간 체제도 기존의 ‘50분’ 단위가 아닌 ‘75분’ 또는
‘100분’ 단위의 ‘블럭수업’ 체제로 가야 한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은 권역 내의 다른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연합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연합과정 운영방식은 크게 2가지, ‘거점과정’ 방식과 ‘위탁과정’
방식이 있다. 거점과정을 운영하는 거점학교로는 각종 중점학교를 비롯한 다른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특목고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탁과정은 기존의 산업정보학
교, 문화예술정보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앞서 거듭 강조했듯
이 거점과정이든 위탁과정이든 각 권역의 학생들 진로희망 수요와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
운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가능한 여건 내에서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는 ‘일반고’의 발전모형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발전모형이기도 하다. 우리 고교체제가 ‘평등한’ 체제로 가야 한
다면, 궁극적으로 각 학교 유형의 ‘특성’은 존중하되 ‘우선선발권’ 등 불평등한 요소를 폐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교체제는 ‘평등’하게 ‘특성’을 존중받는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반고 발전모형으로서의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는
고교체제가 전면적으로 바뀐 다음의 먼 미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
는 현재의 그 무엇이라는 점이다.
7)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라 할 수 있다. 이는 1974년 고
교평준화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고교체제와 일반고의 역사를 돌이켜 본 결과이기도 하면
서, 세계 주요국의 의미 있는 교육개혁과 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론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기존의 일반고 강화 방안 연구와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일반고
학교현장의 주체인 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고 전성시대 시범권역』을 공모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연합형 종합캠퍼
스학교’ 발전방안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구안한 것이다. ‘일반고 전성
시대’는 단순히 몇몇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학교 간에 권역 차원의
연합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범권역’을 공모해서 권역 차원의 통일적
인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시범권역’에서는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 발전방안
에 따라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학급 및 수업시간 체제에 이르기까지, 그
리고 권역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학교 간에 거점과정, 위탁과정 등 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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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시범권역으로
선정된 권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플러스알파 과정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연합형 종합캠퍼
스학교’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플러스알파 과정’이다. 인문․자연계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
정에 ‘플러스알파 과정’을 추가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 그 중에서 ‘자유과정’은 처
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최소 한 개 이상의 시범학교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 ‘시범권역’에
속하지 않은 단위학교들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플러스알파 과정’을 편성․운영
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은 동시에 권역 내 ‘거점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점학교/특성화고/특목고 거점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해
야 할 것이다. 일반고 중 중점학교나, 특성화고, 특목고의 경우엔, 거점과정으로 운영할만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물론 이들 학
교가 거점과정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사고의
경우에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고와 똑 같이 거점과정의 요건을 갖추어 공모에
응하면 되겠지만, 어떠한 거점과정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문예체 중점과정이나 실용중점과정 등은 문제될 것이 특별히 없겠지만, 과학/수학/외국어/
인문사회 등의 ‘인문․자연 중점과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넷째, 『특성화고 지원자 전원 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진로를 직업계
쪽으로 분명히 한 학생까지 후기 일반고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
는 학생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전원 수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
을 것이다. 또 몇몇 인기 학교의 경우엔 학생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정 성적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성적이 되건 안 되건 이미 직업계 진로 결정을 한
학생들을 진로와 관계없는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특성화고 지원자의 경우엔 전원 특성화고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일반고에 일단 입학했으나 중도에 진로가 바
뀌면서 아예 특성화고로 전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중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이번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
데, ‘특성화고 지원자 전원 배정’ 방안과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전후기 고교 통합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일반고 교장과 교사들이
제기하는 고교체제 문제의 핵심은, 후기 일반고와 전기 학교들 간의 ‘불평등’ 문제이다. 지
금 당장 특목고과 자사고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학생배정만이라도 동일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육감 권한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13년 8월, 교육부
가 자사고의 학생 모집시기를 후기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좌절
된 적이 있었다. 교육부도 당시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전후기 고교 통합배정’ 문제를 정책 일정에 주요 의제로 올리고, 이 논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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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을 논
의하고 구안하였다.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재구조화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자신의 진로를 ‘확정적으로’ 결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미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
고자 하는 나름의 ‘학업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좀 더
‘탐색’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또 진로보다는 교양이나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이, 일반고에 자의반 타의반 배정되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오
래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비록 일부 학교가 ‘잠자는 학교’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받고 있지
만 모든 일반고가 ‘잠자는 학교’라고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일반고 자
체의 노력도 보았고, 발전 가능성도 보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일반고의 노력과 발전
과정을 응원하고 싶었다. ‘일반고 위기 해결을 위해선 고교체제부터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
냐’ 하는 반문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는 고교체제 문제와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문
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한’ 문제이고,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동시에’ 해결해 나가
야 한다고 답하였다. ‘일반고는 인문․자연계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가 아니냐’ 하는 반문도
있었다. 또 ‘고등학교는 진로교육보다는 보통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
는 반문도 있었다. 이러한 반문들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직접적인 답을 하기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단지 이 연구는, 일반
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에 착목하여 이에 기반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체제를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일반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살려
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동기’를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정
책의 측면에서는 일반고 강화를 위한 기존의 여러 갈래의 정책들이 한 곳으로 모였으면 하
는 바람에서 시작하였다. 서울지역에서 200개가 넘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이 소통 없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
타까웠다. 이 연구는 각 일반고 정책이 모두 각자의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각 정책을 아우
르는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획을 위해
선 한두 연구자의 아이디어로만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반고 전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이 최대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
다도 일반고 정책만큼은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청 내
의 관련 장학관, 장학사 등과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이고, 학교현장의 교장, 교사 및 학생들
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장 대상 델파이조사와 교사/학생 대상 설문조
사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얼마만큼의 연구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평가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희망하는 모든 주체에게 맡긴다. 이 평가 과정
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공론의 장이 되고, 그래서 이 연구가 바로 그 공론장의 의미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를 감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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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4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
이 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Ⅰ. 현황 및 문제점
1. 교사
- 한국의 교사는 교과서 선택권, 평가권, 수업준비권 등이 없는 등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여기서 교과서 선택·집필권이 없다는 것은 교과서가 국정이거나(초등) 검정이라 할지라도(중·고등) 교사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고 학교 단위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임. 평가권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을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년 단위로 일률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임. 수업준비권이 없다는 것은 신학년 되기 일주일 전에야 교사에게 담당 학년·과목을 배정하여 수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획 및 충실한 준비가 어렵다는 것임.
- 수업·평가방식이 획일적인 것은 교사 개개인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지 않는 규제 일변도, 행정편의적 교육시스템에 기인함. 교사에게 창의적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의, 융합, 역량 등의 선진적 교육지표들이 현장에서 거의 무력화됨.
- 최근 초등학교에 아동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수학교육이 시행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불만이 높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명박정부 시기 그중 수학·과학만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양하면서 생긴 문제임.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 여기에 더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시험이 객관식이라는 점이 추가 요인으로 작용함. 참고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대입시험이 전과목 논술형이며, 미국은 대입시험이 객관식(SAT나 ACT)이지만 응시 시기·회수 등을 학생 자율로 맡겨 고교
52
에서는 객관식 대입시험 준비를 해주지 않음. 유럽은 공교육이 입시준비를 담당하나 입시가 논술형이어서 한국과 다른 유형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며, 미국은 공교육이 입시준비를 담당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미국과 유럽 공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곳은 없음.
2. 학생
-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이 없어, 본인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함. 부분적인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선발경쟁을 거쳐야만 가능함. 즉 치열한 경쟁을 거쳐 특목고에 입학해야만 외국어나 수학·과학의 심화교육이 가능함. 특목고를 만드는 이유가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인 바, 일반 학교에서 수강신청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 특목고를 별도로 운영할 명분이 대폭 사라짐. 서구 선진국에 실제로 외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없고, 과학고도 미국에 소수 있을 뿐이며 대부분 수강신청제를 통해 개인별로 다양한 과목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음.
- 현재 서울 등 다수 지역의 일반고에는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학생에서부터 중학교 전교 꼴찌까지 섞여 진학하고 있는 실정. 이들간의 적성·수준·진로의 다양성이 엄청난 수준임. 이를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담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함. ‘선발’을 배제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이 분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수강신청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최선임.
- 최근 코딩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는 바,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명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삼은 것은, 코딩을 선택과목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피하고 개설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불합리함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의 과목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한 과목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 있음.
-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을 위해 고1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도록 하겠다는 것만 발표했을 뿐, 고2·고3에서 배우는 과학·사회 심화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되면 고2·고3 때 계속 문/이과를 나누어 가르치고 이것이 수능과 연결되는 6차교육과정(대입 기준 1999~2004학년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큼.
- 고교 이수과목 및 수능과목에 ‘선택’과목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에게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에 따른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학별로 지원율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학과 교수들의 요구가 입학처에 의해 묵살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물리를 공부하지 않고 공대에 진학하거나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 대학의 중국어학과에 진학하는 등 적격자 선발 원칙이 전혀 무시되고 대학교육의 효율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함을 문화적 운동을 통해 보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제도적 기반의 변화 없이 일종의 교사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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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식이어서 그 확산의 속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중에 지정된 혁신학교는 성공사례가 적으며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은 혁신학교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5년 고교 졸업자가 60만명 이었는데 단 8년 뒤인 2023년 고교 졸업자가 40만 남짓으로 급속히 감소할 전망. 고교에 유휴교실이 확보 가능하여 수강신청제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Ⅱ. 대안
1. 교권 선진화 특별법
[아래 내용 가운데 ②와 ③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①의 경우 국가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임]
①교사의 수업준비권 명시: 교사가 신학년에 담당할 수업에 대한 기획 및 준비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교사의 담당 학년·과목을 신학년 적어도 2개월 전에 결정·통고하도록 함. 신규교사 발령, 교원 전보, 교장 인사 등의 일정이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학년 임박한 시기에 변경할 수 있으나 그 예외 사유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
②교과서 자유발행제: 초중고의 역사 과목 및 고교의 주요 입시과목은 검정교과서 제도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자유발행제로 신속하게 전환. 정부는 교육과정상의 최소한의 지침(예를 들어 2학년 때 한자리수~두자리수의 곱셈을 가르치라는 식의)만을 제시하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지 않음.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존 출간 서적들 가운데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직접 편집 또는 집필 가능하도록 함. 교육당국은 교과서를 직접 편집 또는 집필하려는 교사를 위해 디지털 저작도구 및 인쇄과정 등을 지원. 역사과목 및 고교 주요 입시과목의 경우 일단 검정제를 유지하되 이를 중장기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③교사의 교과서 선택권 및 평가권 보장: 학교 또는 학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 선택 및 학생에 대한 평가를 교사 개인 단위로 이뤄지도록 하여 창의적인 수업과 개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교사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학년 단위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교사의 합의절차 없이 무조건 학년 단위로 일제식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 단, 고교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집단이 지나치게 작으면 내신성적 체감 경쟁강도가 높아지므로 적절한 제한규정이 필요. 참고로 현재 초등학교의 학년 단위 일제식 평가는 규칙이 아니라 관행이나, 중고등학교의 학년별 일제식 평가는 교육부 규칙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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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제 지원법
[별도의 제정법 없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능.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하에서도 수강신청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어 일부 고교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①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간의 조합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함. 완전 자유방임은 아니고 기존에 학교별로 적용되던 규칙이 학생 개인별로 적용되도록 함(예를 들어 고교 3년간 국영수 이수단위수가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음). 운영 방식으로 학년제 하에서 대학과 유사한 과목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 오전에 필수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방안(홍콩 모델),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핀란드 모델) 등이 있음.
②사용가능한 공간 확보에 비례하여 교사를 지원하여 수강신청제가 단계적·체계적으로 안착하도록 함. 고등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공간 확보가 단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비례한 적절한 교원 확보가 지원된다면 수강신청제의 원활한 확대가 가능할 것임. 부분적으로 순회교사, 거점학교, 온라인 학점수강제 등을 활용하도록 함.
③문이과 구분 없는 수강신청제가 수능 및 대학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능에서 사회탐구/과학탐구를 섞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전공별 이수과목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함.
④수강신청제와 아울러 대학의 전공별 적격자 선발을 위해 전공별 지정과목제를 병행 운영하도록 함. 예를 들어 공학계열 지원자는 물리를, 중국어학과 지원자는 중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또는 이수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
⑤중학교에서도 학교 및 지역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선택과목을 운영하도록 함. 공식적으로는 정규수업이지만 편의상 방과후학교 시간에 운용하도록 함.
※ 수강신청제를 통해 특목고를 별도 운영할 명분을 대폭 약화시키면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거나 전기고/후기고 구분 없는 ‘수평적 고교선택제’(1지망 A고교, 2지방 B고교, 3지망 C고교... 식으로 지원한 뒤 단계별로 일정 비율씩 추첨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 있음. 이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수강신청제 지원법과는 그 내용과 목적이 다소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