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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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진보집권플랜

진보집권플랜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추천평추천평

강풀 - 만화가

보통 진보니 좌파니 정치니 사회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 뭔가 지식이

있어야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 그런데 이

책은 지레 겁먹은 나 같은 독자에게 편하게

다가온다 . 내가 궁금한 것을 하필이면 조목조목

짚어서 묻는 오연호 대표와 그걸 또 쉭쉭 편하게

대답하는 조국 교수 . 일독을 권한다 . “ 짜증나 ,

조국 교수님 .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생각도

깊어”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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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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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사회경제 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남북문제 그래 , 통일이 밥 먹여준다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프롤로그 프롤로그 ; ; 진보가 밥 먹여주냐진보가 밥 먹여주냐 ??

결국 “ 진보가 지금 나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느냐 ? 라는 질문에 “ 치사하게 지금 밥 이야기나 하느냐” 는 식으로 무시해버렸다 .

“ 인권이 밥 먹여주냐 ,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 진보가 밥 먹여주냐” 에 대해 “ 밥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

밥 보다 중용한 게 있다 . 하지만 부족하다 “ 진보는 밥 먹여줍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찰 성찰 ; ;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승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6.2 지방선거의 의미

무상급식 , 박정희 모델을 흔들다

무상급식논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 복지국가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중이 바로 알아듣게 만들었다 .

왕이 되기를 포기한 영주들

진보진영의 정치인의 안주투사가 영주가 되다

사회경제 민주화 사회경제 민주화 ; ;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사회 경제 민주화 = 할머니 , 할아버지가 골병드는 사회 , 가족이 골병드는 사회에 종지부를 찍는 것

사회임금 높이기

임금 =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시장임금’국가가 제도를 통해 사회임금 높여줘야 .유럽에서는 국민의 약 70-80% 가 큰 부담없이 평생 임대주택에 거주 .대학진학 위한 사교육은 희귀한 일대학등록금 , 프랑스 1 년 10 만원무상의료 범위 광범위한국은 개인이 시장임금으로 충당

골치거리 대기업 어떻게 할까 ?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풀지마라대기업의 세습경영에 대한 대안

교육 교육 ; ;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 아니 거부한다 김예슬김예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 G 세대로 ' 빛나거나 ' 88 만원 세대로 ' 빚내거나 ',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 대 . 그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 대 . 그 20 대의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 나는 25 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 우수한 경주마로 ,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 그렇게 소위 '명문대 입학 ' 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

그런데 이상하다 . 더 거세게 나를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 지금 나는 멈춰 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 '취업 ' 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 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인다 .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우월하고 또 다른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 그리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 이제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 앞서 간다 해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

이제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

이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만의 적은 아닐 것이다 . 이름만 남은 ' 자격증 장사 브로커 ' 가 된 대학 ,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다 .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 부품 ' 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어 ,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2 년간 규격화된 인간제품을 만들어 올려 보낸다 .

기업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피라미드 위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한다 .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 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 유학에 , 전문과정에 돌입한다 . 고비용 저수익의 악순환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 ' 세계를 무대로 너의 능력만큼 자유하리라 ' 는 세계화 , 민주화 , 개인화의 넘치는 자유의 시대는 곧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 생각할 틈도 ,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날아든다 . 교육이 문제다 , 대학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는 '룰러 ' 가 되어라 ", "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 나는 너를 응원한다 ", " 너희의 권리를 주장해 . 짱돌이라도 들고 나서 !" 그리고 칼날처럼 덧붙여지는 한 줄 , "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 대학大學 ' 없는 대학에서 , 나는 누구인지 , 왜 사는지 ,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 . 아니 , 이런 건 잊은 지 오래여도 좋다 .

그런데 이 모두를 포기하고 바쳐 돌아온 결과는 정말 무엇이었는가 . 우리들 20 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세대 ' 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하다 .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 스무 살이 되어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한 우리 젊음이 서글프다 . 나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 , 그리고 대학에서 답을 찾으라는 그들의 큰 탓을 묻는다 . 깊은 분노로 .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유지자가 되었던 내 작은 탓을 묻는다 . 깊은 슬픔으로 . ' 공부만 잘하면 ' 모든 것을 용서받고 ,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키우며 나를 값비싼 상품으로 가공해온 내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 이 시대에 가장 위악한 것 중에 하나가 졸업장 인생인 나 ,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 아니 , 거부한다 .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 ' 되지 않고 쓸모 없는 인간의 길을 ' 선택 ' 하기 위해 .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 받을 것이다 .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 .

생각한 대로 말하고 , 말한 대로 행동하고 ,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련다 . 학비 마련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눈 앞을 가린다 . '죄송합니다 , 이 때를 잃어버리면 평생 나를 찾지 못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 많은 말들을 눈물로 삼키며 봄이 오는 하늘을 향해 깊고 크게 숨을 쉰다 .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 탑은 끄덕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大學生의 첫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

그래 ,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

2010 년 3 월 10 일 김예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자퇴하며

남북문제 남북문제 ; ; 그래그래 , , 통일이 밥 먹여준다통일이 밥 먹여준다

통일이 밥 먹여준다를 구체적으로 입증

민생민주의 문제에 중심을 두면서 통일문제를 배치해야 한다 . 통일문제의 제기는 남한대중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야만 의미와 효과가 있다

북한은 베트남 모델에서 배워라

중국모델 보다는 베트남 모델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취하여 상당 기간 내부개혁을 이루고 동시에 남북사이에 대규모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면 , 통일비용은 획기적으로 줄고 남북사람에게 통일의 충격도 완화

민족주의 넘어서야 미래가 열린다

한국은 이민국가로 가야한다아시아 공동체 - 안중근 ‘동양평화론’이 중심

권력 권력 ; ;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찰 = 권력

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권력기관에 비해문민통치를 받지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

MB 정권과 코드맞는 검찰

엄벌주의 , 중형주의 형사정책 , 표현의 자유 ,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대부분 코드 일치 . 근친성

진보진영 집권 시 검찰개혁의 방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사람 사람 ; ;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검증

대선후보군

유시민유시민

정동영정동영노무현 가문노무현 가문

이정희이정희 원희룡원희룡나경원나경원

현재의 당 소속 관계없이 집권을 전제

당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각 자리마다 3배수 선발

진보 개혁 진영의 드림팀 구성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검증

유시민유시민

진보 /개혁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한겨레 21> 과 전국 10 개 대학 학생기자단이 대학생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이 가장 지지지하는 차기 대권주자 1 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 한국 정치판의 주역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지지 , ‘ 유빠’라 불리는 열렬한 고정지지 세력 보유 . 유시민 펀드에서 보이는 영리함 . ( 공모 4 일 40억 7300 만원 달성 )

아우르고 껴안는 모습 보여주길 희망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비판의 합리적 핵심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예리하게 갈라치는 모습을 넘어 아우르고 껴안는 모습 보여줘야

노무현을 뛰어넘어야무조건적인 노무현 옹호하기에서 벗어나 노무현의 한계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야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검증

정동영정동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정치인에게서 나온 반성문 가장 철저“ 참여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때 ,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 앞에서 방향 전환을 주장하지도 못했다 ", "분양원가 공개 공약이 좌초당할 때 반기를 들지 못했다 ", " 한미 FTA 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일 때도 비켜서 있었다 ",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이 두렵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며 차기 대선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몸을 사렸다”

국민의 기본적 경제인권 보장 , 경제역동성 확보 다짐용산참사 현장 방문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 ,

문제는 반성의 진정성2009 년 재보궐선거 당시 수도권인 자신의 지역구 버리고 고향인 전주에서 손쉽게 당선 . 장수가 최전방 이탈해 최후방에 머무르며 보급품을 챙긴격 .

손학규와의 비교2009. 10 재보궐선거에서 쉽게 원내진입이 가능했던 수원 장안의 출마를 포기하고 이찬열 후보를 지지 , 당선 . 정동영 자신을 비우는 모습 기대

BookBook 콘서트 개최콘서트 개최

트위터 독자들의 요청으로 기획 , 30명 준비위원 기획초대인원 선착순 400명 . 참가비 15,000 원소설가 공지영 , 가수 손병휘 등 진보 문화인 참여2010 년 서울 시작으로 부산 , 대전 , 광주 등 순회 콘서트

영상보기

출판기념 ‘조국 오연호 BOOK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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