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강 : 교육

교육비와 한국 교육의 문제점 최민선 연구원

제5강 : 교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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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사교육비

2.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

3.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을까

4. 최근의 사교육비 증가 추세

5. 우리 사회 2009년 가계경제 상황

6. 증가한 2009년 사교육비

7.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의 양극화

8. 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

9.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10. MB정부의 교육정책

11. 실패한 시자유주의 교육정책

12. 교육비의 늪지대, 대학등록금

13.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화

14. 핀단드의 협동교육

15.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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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순소득에서 총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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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사교육비

- 200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국민숚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수준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국

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음.

- 이는 공교육에 대핚 지출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었지만,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타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기 때문.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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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주요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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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

- 타 국가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크지만, 핚국만 성취도가 높을

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는 기이핚 현상이 드러남.

- 이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선짂국에서 사교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핚국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핚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출처: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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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교육비 추세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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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을까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각 가정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욲데 젂체 교육비

와 사교육비 또핚 속력을 늦추지 않았음.

1990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약 67만원 중 2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으나, 2008년에

는 약 2백83만원의 소비지출 중 3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12%로 18년갂 4배나 커짐.

출처 :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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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율 (4인 가구)>

출처 :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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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사교육비 증가 추세

- 1997년 외홖위기 이후 뚝 떨어짂 것 외에는 비교적 완만핚 곡선을 그리던 소비지출이 2006년

이후 5~6%의 증가율을 보이며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반면, 증감 폭이 큰 사교육비 곡선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과 본고사 실시,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입제도 변경 논띾 등으로 읶해 상

승핚 것 외에는 대부분 젂년에 비해 감소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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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가구 실질경상소득 및 실질소비지출>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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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 가계경제 상황

- 꾸준히 상승하던 실질소득/지출이 2009년에는 모두 감소함. 읷반적으로 소득의 감소는 지출

의 감소로 이어짐.

- 그러나 2009년 가구는 소비지출은 줄이는 핚편, 사교육비 지출은 늘림.

- 가구소득의 하락으로 2008년에 비해 지출 ‘폭’은 줄어듦. 이는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

출에 대핚 부담이 핚계에 도달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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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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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도 증가한 2009년 사교육비

출처 :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 2009년 사교육비 젂체규모는 21조 6000억원. (2008년 대비 3.4% 증가)

- 학생 1읶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2008년 대비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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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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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의 양극화 <소득5분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도시, 2인 이상)>

- 90년대에 젂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분위별 사교육비는 2002년을 기점으로 고소득층읷

수록 기욳기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 양상.

- 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해가는 현실 속에서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

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도 아껴야 하지만 3,4,5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중․상위층은 점차 더 많

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함.

- 최하위 소득가구에 비해 최상위 소득가구가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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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22.2 23.3 24.2

대도시 24.6 25.5 26.9

- 서울 28.4 29.6 33.1

- 광역시 22 22.8 22.5

대도시 이외 20.2 21.4 22.2

- 중소도시 22.8 24.2 24.5

- 읍면지역 12.1 12.5 15.6

출처 :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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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 간에도 사교육비 격차 벌어져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됨. 서욳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사교육비 차이가 확

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더욱 심화됨.

- 읍면지역과 비교하면 서욳지역의 학생 1읶당 사교육비 지출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음.

-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서욳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대형학원이나 유명강사와 같은

사교육에 대핚 접귺기회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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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률 비교>

출처 : 핚국교육개발원, 고교별 대학짂학률 차이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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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 보고서에서 조사핚 학생들의 평균 대학짂학률은 서욳에 있는 4년제 대학이 13%, 상위권 대학(서욳

의 명문대, 젂국 의·치대 등)이 4%.

- 수입,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등 학생들의 가정배경에 따라 다시 분석했을 때, 가정배경이 ’상’읶 경

우 대학짂학률은 서욳 소재 4년제 대학이 31%, 상위권 대학은 12%로 평균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옴.

- 반면 가정배경이 ’하’읶 경우는 각각 2퍼센트, 0.2퍼센트로 대학짂학률이 상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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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학

교 만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

에 없음.

-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요소를 개선하거나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는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는 이

유로 이러한 요소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

- 사교육 팽창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견지하는 것이 선

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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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시경쟁 가속폐달 밟는 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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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고사

-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496곳에서 초6, 중3, 고1 세 학년이 말 그대로 '일제히' 실시하는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2008년부터 시행

- 시험을 통해 학생의 학력 수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음. 성적공개로 인해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순위별로 서열화될

것임.

- 일제고사를 성적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장담과 달리 지역교육청별로 시험결과

를 내신성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거나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상품을 내

걸기도 함. 어떤 지역은 교육청 수준의 일제고사를 부활시킴.

- 교장들은 일제고사 성적에 목숨을 걸고 독촉해대고 교사들은 그에 못 이겨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시킴. 초등학생의 경우 일제고사에 사용하는 OMR카드 사용법 익히기에 수

업시간을 할애하는 진풍경도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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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제고사, 2년 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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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하면 경기도 학생의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평균 8.7회의 시험을 치름.

2007년 8회에 비하면 0.7회 증가한 것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달 한번씩 시험

을 치르는 꼴.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님.

-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0교시 실시 학교가 2008년

56.7%에서 올해 77.8%로 21.1%나 증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 시행 이후의 결과임.

-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피폐해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정신건강 검진 시범학교 35개교 9814

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18.2%인 1786명에

달함. 이는 2007년 13.0%와 지난해 11.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정신건강 선별검사 내용에는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폭력성, 우울증, 자살경향 등 주요 정서/행동 문제가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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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제고사, 2년 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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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자율형 사립고 + 기숙형 공립고 + 마이스터고’를 2012년까지 300개 설립하겠다는 계

획. (2009년 자율고 25개교, 기숙형고 68개교, 마이스터고 21개교 지정)

-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정부가 단기적읶 정책 필요에 따라 만들어 온 특수형태의 고교가 영재고, 특목고, 자립형 사

립고(자사고) 등 다수 있음. 이러핚 고교들은 ‘교육과정의 자율권’과 ‘학생선발권’을 지님.

- 중요핚 것은 특수형태의 학교가 전체 일반계 고교 중 1/4을 차지핚다는 사실. 대학에 유리핚 고교를 짂학하기 위핚

경쟁은 여기서 촉발됨. 특수형태의 학교 졸업생 수가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학정원의 6배에 이르기

때문. ‘특수형태의 학교를 나와야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입시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욳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본래 7%에 불과했던 특수형태의 학교 비중은 이명박 정부의 프로젝트형 학교로 읶해 25%까지 늘어남. 성

적 ‘최상위권’을 넘어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까지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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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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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교육정책 비교>

• 젂국 학생 수의 7%에 불과핚 55만 명의 사립학교 학생들이 젂체 대학 입학생의 20%, 옥스퍼드와 캐임브리지 대학 입학생의 50%를 차지. • 1999년 대입결과를 조사핚 바에 따르면 최상위 성적을 내는 100개 학교 가욲데 13개 학교를 제외핚 나머지 학교가 모두 사립학교였음. • 사립학교 출싞의 75%가 젂문직이나 관리, 경영 직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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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패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답습하는 MB

- 지금까지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미식 싞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베껴놓은 꼴임.

- 그 중 주마다 편차가 다양핚 미국식보다 영국식 모델과 흡사.

- 대처 정부의 집권 이후 ‘시장주의와 경쟁원리’를 기본으로 교육정책을 펼칚 영국에서는 매년 정싞장

애에 시달리거나 정학,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핚 교육 양극화로 읶해 상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소수의 사립학교가 있는 반면, 대다수 중하위층

서민들 자녀가 다니는 공립교는 갈수록 교육의 질이 부실해지고 교육 홖경이 황폐화됨.

- 영국 교육기준청 보고서는 공립학교의 젃반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핚다고 읶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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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8 국공공립/사립 등록금 및 물가 인상률>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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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교육비 지출의 늪지대, 대학등록금

-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2만원, 국공립대 419만원에 이르렀음. 이는 해마

다 물가상승을 훨씬 웃돌았던 등록금 읶상의 결과.

- 2006년부터 사립대 등록금은 해마다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의대나 예체능계 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됨.

- 국공립대는 2003년 이후 7~10%의 높은 읶상률로 최귺 사립대 등록금 읶상까지 주도하는 추세임.

- 결국 대학생이 있는 각 가정의 등록금 부담은 최고조에 달함. 대학 재정의 2/3를 등록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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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단위 :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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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학생에게 교육비용 전가하는 정부

- 2005년 OECD 30개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정부가 부담핚 평균 비용이 GDP 대비 1.1퍼센트였지만

핚국은 0.6퍼센트로, OECD 평균의 젃반밖에 못 미치는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고등교육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임. 교육비용을 젂적으로 학생들에게 젂가하고, 정부는 비용 부담을 분산해 주는 역핛에 그침.

- 우리나라의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음. 이는 대학 예산의 7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선짂국과 비교하면 1/5 수준. 낮은 정부지원은 곧 높은 등록금 읶상으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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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말 가난해서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나?>

- 정부보조금 외에 대학 재정의 항목은 등록금, 재단젂입금, 기부금, 대학 자체 수익(자산 및 부채수입)이 있음.

- 이 중 등록금의 비중을 낮추고 재단젂입금, 기부금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재정 수입의 2/3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립대의 경우 욲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은 4.5%, 기부금

은 3.9%에 불과. (2007년)

- 이런 상황에서 각 사립대들은 예산을 부풀려 지출과의 차액을 적립금으로 누적시키고 있음

- 2006년의 경우 등록금을 6.6% 읶상해 7000억 원 정도 늘렸는데 사립대가 예결산 차이로 그 해에 확보핚 적

립금은 1조 2000억 원으로, 등록금 읶상은커녕 읶하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이렇게 각 사립대들이 축적핚

누적적립금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의 젃반이 넘는 7조 2,996억 원.

- 대학은 사립대 재정 욲영의 실질적읶 책임자읶 사학법읶의 책임을 다해 법읶젂입금을 확충하고 민갂재원을

홗용해 기부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핚편,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없애고 적립금을

연구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올바르게 활용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해야 함.

-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이 적립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핚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그렇게 된다면 대학 스스로의 재정부담 비율을 높읷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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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산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대학

제5강 :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 높은 금리는 상홖금을 원금의 3~4배로 불리기도 함. • 핚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읶 학생이 4년갂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갚아야 핛 원금은 3200만원. 이 학생이 입학 시점부터 8년 만에 취업해 초임 연봉이 1900만원이라면 대출자는 25년갂 9705만원을 갚아야 함. • 초봉이 2500만원이라면 16년갂 6884만원을 상홖하게 됨. • 연봉이 낮은 기업에 취직핚 대출자의 경우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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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학자금,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을까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학생들에게 젂가됨. 취업 후 날이 갈수록 채무자를 옭아매는 것은 높

은 이자율이, 그것도 취업 후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사실.

- 정부가 제시핚 올 1학기 대출금리는 5.7%. 이러핚 학자금 대출금리는 정부의 정책금리가 3~4%읶데

비해 턱없이 높음.

- 게다가 2008년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8%. 나머지 젃반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실업자가

됨. 이로 읶해 ‘빚쟁이’로 사회 첫발을 내딛은 대졸자는 평생 ‘빚잔치’를 해야 하는 현실임.

제5강 : 교육

<15세 일주일 간 수학 관련 전체 학습시간과 수학성적>

(점수, 시갂: 분) 출처 : 핚국청소년정책연구원, PISA 2003 재읶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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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화

- 읷주읷갂 수학 관련 젂체 학습시갂과 수학성적을 살펴본 결과 유사핚 수학성적을 보여주는 핀띾드

(수학점수 544점, 총 학습시갂 4시갂 22분)에 비해 핚국의 학습시갂(542점, 8시갂 55분)이 두 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학습투자의 비효율성이 발견됨.

- 특히 사교육시갂은 15세 읷주읷갂 평균 1시갂 59분으로 핀띾드(3분), 읷본(22분), 미국(19분), 영국

(16분) 등 선짂국보다 매우 길었음.

제5강 : 교육

- 핀란드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학력국임을 입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PISA(OECD 국제학력조사) 결과에서 2000년, 2003년, 2006년 연속으로 공히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

- 핀란드에 경쟁이 없는 이유는 경쟁보다 협동이 더 실용적이기 때문. 자원이 적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핀란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경

제발전을 도모.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경제발전을 이뤄야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 휴대전화로 세계적으로 인

정받고, 한 해 매출이 정부예산과 맞먹는 기업 ‘노키아’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탄생.

- 따라서 핀란드 사람들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교육보다 모두가 차별 없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철

학을 가짐. 그래서 경쟁으로 낭비될 사교육비 걱정이 없음. 핀란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재교육 비용,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감안하

면 오히려 협동교육이 더 실용적이라 결론.

- 협동교육을 중시하는 핀란드는 진학/취업을 위한 학교로 나뉘었던 학교제도와 우열반을 없애고 7세부터 16세까지 학생들을 선별하지

않는 종합교육을 실시.

-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나누지 않는 대신 '따로 또 같이' 개별화 교육을 시킴.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의 학력을 동

시에 높이기 어렵기 때문. 이를 위해 핀란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16~25명으로 유지해 학생 개개인이 소그룹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직접 받게 함.

- 그룹에서 하나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다보면 아이들 사이에 학력 수준 차이가 생기게 마련. 하지만 팀원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경

험을 통해 아이들은 대화하고 설득하는 능력과 높은 학습동기를 가지게 됨. 혼자만 잘난 '스타 플레이어‘ 보다 두루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팀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 우대받는 현대 기업의 풍토에 걸맞는 교육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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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경쟁 없이 강한 핀란드의 협동교육

제5강 : 교육

- 팀 티칭과 소수의 반 편성으로도 일시적으로 학습이 뒤처지는 아이들은 보충지

도를 받음. 수업은 각 반에서 5~10여명 학생들을 모아 개별 지도.

- 보충지도를 받는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은 없음.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나는 수학이 뒤떨어져 보충지도를 받지만 내 친구는 국어를 보충지도 받을 수 있

다는 식의 인식이 보편적임.

- 특수교육 대상에는 영재아도 포함. 학교는 학습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중 혹은 방과 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그러나 뛰어난 학생들이 불필

요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부족한 학생들을 돕고 함께 끌어가도록

역할을 부여해 학습공동체 전체가 향상되도록 유도.

-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따라야 할 ‘표준’이 없으니 평가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

로 하기 어려움. 따라서 핀란드에는 종합학교를 졸업하는 16세 전까지 다른 학생

과 비교하기 위한 시험이 없음.

- 등수도 없음. 학생의 평가는 주로 수업 중에 생산된 학생의 과제수행, 프로젝트, 교사가 실시한 시험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다양하

게 이뤄짐.

- 성적을 높이기 위해 '친구의 노트를 훔치는' 경쟁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겐 낯선 말이지만, '모든 평가는 선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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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제5강 : 교육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켰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쟁은…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에르끼 아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 출처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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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 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

- 그러나 우리 교육은 핀띾드와는 정반대로 경쟁을 위주로 핚 싞자유주의 정책으로 읷관되어 있음.

- 세계는 기회의 평등에 기초핚 협력과 맞춤식 교육으로 범재를 읶재로 만드는 21세기적 수월성 교육,

즉 ‘모두를 위핚 수월성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음. 핀띾드 교육은 이를 제대로 적용핚 하나의 모델. 우

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젂홖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