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골재수급 및 시장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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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골재수급 및 시장 동향 분석

Analysis of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최 세 진

*1) 김 영 욱**

김 도 빈**

Choi, Se-Jin Kim, Young-Uk Kim, Do-Bin

Abstract

Recently, the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 region has been disrupted because supply of sea sand

decreased due to discontinuation of collecting the EEZ aggregate in the southern sea.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hese social

problem.

키 워 드 : 동남권, 골재수급, 바다모래, EEZ

keywords : southeastern region, aggregate supply and demand, sea sand, exclusive economic zone

그림 1. 남해 EEZ 모래 채취 계획량

1. 서 론

국내 골재 공급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천모래의 공급이 매우 풍부하였으나 200만호 주택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양질의 하천골재 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1984년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골재파동 이후

골재수급 안정종합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운영중이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의 대형화, 심굴화로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로 바다모래 채취금지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남해 EEZ골재 채취단지 채취중단(2017년 1월)으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에서의

골재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을 분석하였다.

2. 동남권 골재 시장동향 조사 및 분석

2.1 바다모래 채취 현황

그림 1은 남해 EEZ 모래채취 계획량을 나타낸 것으로 남해 EEZ골재

는 2008년 최초 지정된 이래 채취계획량은 계속해서 증가 하였으며 누적

채취량은 2017년 2월 기준 6,200만m3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에서 공급되는 골재 중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2008년

25.6%에서 2016년 4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

우 바다모래 공급비율이 약 25.1%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해

EEZ골재 채취중단 등에 의하여 2018년도 바다모래 공급계획량은 8.6%

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특히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불허 시 골재수급 불안정으로 모래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쇄적인 건설비용의 상승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현황

그림 22)는 남해 EEZ 지역별 골재 공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남해 EEZ모래의 경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이 2016년 88% 및 2017년

82.5%를 차지하고 있어 동남권에서의 EEZ 모래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골재의 개발가능량은 약 60억m3으로 조사되어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 교신저자(csj2378@wku.ac.kr)**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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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해 EEZ 지역별 골재 공급 실적 그림 3. 지역별 산림골재 자원조사 현황

골재 품종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림골재 자원조사 부존량 현황을 나타낸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권의 경우

개발가능량이 4천8백m3으로 전체 개발가능량 중 약 8%로 타 지역에 비해 개발가능량이 적게 나타나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채취 및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동남권 지역의 골재시장 예측

2017년도 지역별 골재수요 비중은 건설투자의 지역별 비중,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 공급실적 및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2)할 경우

서울·경기·인천 30.5%, 대전·충남·세종 11.8%,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3%, 부산·울산·경남 20.5% 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지역별 모래 수요량을 추정2)할 경우 수도권 34.9%, 동남권 16.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의 지역별 골재 수요 전망은 LG경제연

구원의 중기 전망(연평균 2.3% 증가)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36~38%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동남권의 경우 16.5~16.7%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결 론

최근 남해 EEZ골재 채취단지 채취중단(2017년 1월)으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에서의 골재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남권 지역에서의 EEZ 모래 의존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골재 부존량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개발가능량이 적게 나타나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서는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채취 및 타 지역에서의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남해 바다모래 EEZ 채취 불허에 따른 골재 공급량 대폭 하락으로 골재수급 불안정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골재 재취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대한건설협회, 2018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 2018

2. 국토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11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골재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 방안 연구, 2010

바다모래 채취량 감소로 인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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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량 감소로 인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bilization Plan of the Fine Aggregate in the Southeastern Area

Due to the Reduction of Sea Sand Collection

1) 강 석 표* 강 혜 주** 황 병 일***

Kang, Suk Pyo Kang, Hye Ju Hwang, Byoung Il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crushed aggregate will increase in order to fill the decreasing supply of sea sand

in the southeast a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least amount of sea sand to diversify the aggregate source,

in order to minimize the mixing ratio of sea sand and crushed sand to minimiz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concrete.

키 워 드 : 바다모래, 부순모래, 골재수급, 동남권

keywords : sea sand, crushed sand, demand and supply, southeastern area

1. 서 론

‘04년 골재파동 이후 골재수급 안정종합대책에 따라 ’08년부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어민 단체 반대 등으로

‘17.1월부터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 이후 동남권 골재공급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남권 잔골재 가격은 바다모래의 경우 2017년 1월에

14천원/㎥ 이었으나 2017년 10월에 30천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동남권 잔골재 부족 및 골재 가격상승에 따라 레미콘 공급가격은 4%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28일에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으로서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량 감축으로 인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불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7개년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계획을 분석하고 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결과 및 분석

2.1 동남권 잔골재 공급계획 분석

동남권 모래 종류별 년도에 따른 공급량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천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년도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모래와 선별파쇄 모래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선별파쇄 모래는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모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EEZ 골재채취 중단 전 후의 동남권 모래공급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과 2018년 동남권 모래 공급계획량을 살펴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동남권 모래 공급량은 중단 전인 2016년의 경우 22,813천m3, 중단 후인 2018년의 경우 17,650천m3로서 5,160천m3가

감소하였다. 동남권의 경우 남해 EEZ 골재채취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부족량을 선별파쇄 모래로 보완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동남권 잔골재 공급 안정화 방안

EEZ 바다모래 채취량은 2018년 2200에서 2021년에 1800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동남권 전체 모래 중 바다모래의 비중을 2018년

*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교신저자(ksp0404@empal.com) ** 우석대학교 조경·건설공학과 박사과정*** 우석대학교 건설공학과 석사과정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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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에서 매년 감소시켜 2021년에는 15.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감소하는 바다모래의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결국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동남권 년도별 잔골재 공급계획 그림 2. EEZ 골재채취 감소로 인한 동남권 모래 공급량 변화

2.3 픔질 측면에서의 예상 문제점

현재 업계에서는 천연골재 고갈로 인하여 바다모래와 부순 잔골재를 대 체골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순 잔골재의 경우 입도 및 입형, 바다모래의

경우 수급 및 서해 EEZ의 저급 모래의 사용으로 인해 혼합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최대였던 2016년에는 바다모래가

부순모래보다 2배이상 많았으나 2017년 EEZ 바다모래 채취중단 이후 바다모래가 부순모래 공급량보다 줄어들어 2018년에는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인하여 유도하고 있는 부순모래와의 혼합 사용량 30%(동남권 600만㎥, 약 50만㎥/월)

이하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바다모래와 부순모래와 혼합율을 최소화하여 레미콘의 구조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다모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동남권의 감소하는 바다모래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바다모래와 부순모래와 혼합율을 최소화하여 레미콘의 구조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다모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국토교통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11

2.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 2012~2018

3. 대한골재협회, 2017년 골재채취실적 및 업체현황, 2017.12

동남권 잔골재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체골재 확보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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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잔골재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체골재 확보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ecuring Alternative Aggregates to Solve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of Fine Aggregate in Southeast Region

김 하 석

*1) 이 도 헌**

김 진 만***

Kim, Ha-Seog Lee, Do-Heon Kim, Jin-Man

Abstract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fine aggregates in the southeastern region due to the

decrease in collection of EEZ(Exclusive Economic Zone) sea sand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alternative aggregate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fine aggregate shortage in the southeast region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lternative aggregate is easy to manufacture and its quality can be secured.

And, it is suitable to use as an aggregate with less environmental burden.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for effective utilization and recycling of alternative aggregates.

키 워 드 : 잔골재, 대체골재, 순환골재, 슬래그, 석탄저회

keywords : fine aggregate, alternative aggregates, recycled aggregate, slag, bottom ash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골재는 건설활동의 기반 재료로써 공급의 안정화는 건설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골재중 잔골재는 하천에서 채취하던 강모래로부터

쇄석 생산 중에 발생하는 석분과 바다모래로 이동하였다. 지난 5차 골재수급 계획기간인 2014~2018년 사이에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로

분류되는 석분은 전체골재 공급량의 약 44.8% 점유하였으며, 바다골재(연안+EEZ)가 34.4%를 점유하였고, 이외에 준설토, 육상골재, 하천골재가

각각 8.3, 7.7, 4.8%, 합계 20.8%가 공급되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한 바다골재 채취량을 5%까지 줄이기로 한

골재 수급 안정대책에 의해 잔골재의 부족현상은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해 EEZ 골재의 80% 정도를 소비하였던 동남권 지역의

경우 잔골재의 공급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에 예상되는 잔골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골재 현황 및 이용 가능성,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을

제시하여 골재원 다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 동남권 대체골재 현황

2.1 순환골재 공급 가능양 산정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가능한 양을 두 가지 안으로 추산하였다. 첫 번째로 동남권 폐콘크리트 발생량을

기준으로 순환골재 생산량을 예측과 두 번째는 동남권에 위치한 중간처리업체 중 현재 순환골재 인증을 부여받은 업체로 한정하여 생산 가능량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표 1과 같이 생산 가능양을 추산할 수 있으나 순환잔골재보다 제조가 용이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환경부담이 적은

굵은골재로 활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석탄저회 공급 가능양 산정

* 공주대학교 친환경콘크리트 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bravo3po@kongju.ac.kr) ** 공주대학교 친환경콘크리트 연구소, LINC+ 산학중점교수***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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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남권 석탄저회 발생 현황

동남권 석탄저회 발생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남부발전의 하동화력과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두 화력발전소에서 전량 발생되고 있다. 하동화력의

경우 년간 약 19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은 년간 약 15만톤 규모로 일정량이 발생되고 있다. 즉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석탄저회는

년간 약 35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되고 있는 고성화력발전소 2기가 완공 시 그 양은 45만톤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 1건설폐기물발생량 (톤/년)

폐콘크리트발생량 (톤/년)

순환골재 생산량 (추산) (㎥/년) 효율(%)계 굵은골재 (60%) 잔골재 (40%)

굵은골재 +잔골재11,911,410 7,504,188

3,151,759 1,891,055 1,260,704 100

잔골재만 생산1) 2,395,337 1,134,633(Fine) 1,260,704 76

추산 2굵은골재

생산업체수 (개)잔골재

생산업체수 (개)

순환골재 생산량 (추산) (㎥/년) 효율(%)계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15 5

1,209,600 907,200 302,400 100

잔골재만 생산1) 846,720 544,320(Fine) 302,400 70

1) 순환굵은골재를 이용하여 잔골재 생산 = 60% 수율로 산정

표 1.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순환골재 생산가능양 추산

구분 발생량 재활용처 재활용양

고로

괴재 80만톤노반재, 굵은골재 70만톤

기타 10만톤

수재 1,100만톤시멘트원료 1,013만톤

기타 87만톤

제강일반 610만톤 굵은골재, 노반재 420만톤

스테인레스 10만톤 굵은골재 10만톤

페로니켈 200만톤 잔골재 200만톤

동 215만톤 - -

계 2,215만톤 1,810만톤

1) 동슬래그 발생량 = 동제품 생산량 × 2.2를 이용하여 추산

표 2. 동남권 슬래그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3 슬래그골재 공급 가능양 산정

동남권 슬래그 발생은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POSCO와 기타 철강회사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로서 대부분이 POSCO에서 발생하는 슬래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3. 결 론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골재원으로 이용시 순환잔골재보다 제조

가 용이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환경부담이 적은 굵은골재로 활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석탄저회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로서 재활용을 위해서 복잡한 관련 제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유효이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동남권에

서 골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슬래그 총양은 1,115만톤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다.

이중 200만톤 페로니켈 슬래그 이외 나머지 슬래그는 골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2차 가공공정이 필수적이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국토교통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

남해 EEZ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사회적 합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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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사회적 합의방안

Social Consensus on the Marine Sand Mining of

the Southeastern EEZ Region

박 선 규

*1)

Park, Sun-Gyu

Abstract

It’s prohibited to take sand from southeastern EEZ(Exclusive Economic Zone) from January 2017 in korea. So, the

supply of sea sand has been decreased and costs of sea sand are rising as a result in the southeast region. This paper

deal with appropriateness of the taking sea sand, circumstance and fisheries damages by extraction of EEZ sand and

proposed control measures for ensuring quality of sea sand and consider fishermen support plan for ensuring a stable

supply of sand in southeast region of korea.

키 워 드 : EEZ, 바다모래, 당위성, 사회적 합의방안

keywords : exclusive economic zone, sea sand, appropriate, social consensus

그림 1. 동남권 잔골재 가격 변동

1. 서 론

2004년 국내 콘크리트용 골재 파동 이후 골재 수급에 대한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남해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 수역)를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골재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이행조건, 즉 EEZ 바다모래 채취

깊이를 10m로 제한하는 의견에 대한 의견이 달라 2017년 1월 이후

부터 남해 EEZ에서는 골재채취가 중단된 실정이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잔골재의 공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2016년 12월에 15,500원/㎥ 하던 잔골재가

2018년 4월 현재 약 3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EZ 바다모래 채취는 바다 환경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며,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EEZ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EEZ 바다모래의 공급 차질은 동남

권에서의 잔골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EEZ 바다

모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EEZ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제시

2.1 EEZ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당위성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모래가격은 EEZ 바다모래의 골재수급이 원활한 201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향후

EEZ 바다모래 채취불허 시 골재수급 불안정으로 모래가격이 더욱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연쇄적인 건설비용의 상승을 야기 할 수 있을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공학박사, 교신저자(psg@mokwon.ac.kr)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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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 바,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EEZ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EEZ 바다골재 품질관리 확보방안

EEZ 바다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EEZ 바다골재 품질 인증 제도를 두어 EEZ 바다골재에 대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

서 품질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EEZ 바다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EEZ 바다골재의 중간

유통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른 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골재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어업피해 현황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준설작업이 시행될 경우, 해저 면을 교란시켜 해저 면에 서식하는 저서 생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변 해역에 출현하는 어류 및 수산 생물의 산란장․성육장 및 서식장 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수협에 따르면 2016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톤으로 44년 만에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1986년 173만 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다모래

채취와 어업피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어업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환경, 어업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EEZ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다모래 채취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고 바다모래

채취 업자가 직접 어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EEZ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바다모래 채취 사업에 반영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2017년 1월부터 남해안 EEZ골재 채취단지에 있어서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바다모래 공급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바다모래 채취의

당위성, 품질관리 확보 방안,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어업피해 현황 및 어업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김영태 외 7인, 바다모래 채취 시 해수 수질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해양환경조사 개선 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pp.143~156,

2014.4

2. 최영준 외 3인, 콘크리트용 혼합골재 표준화를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표준과 표준화연구, 제2권 제1호, pp.36~45, 2012

3. 최영준 외 4인,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및 혼합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63~64, 2012

4.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Ⅵ) 보고서, 국토해양부, 2010.2

5. 골재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향상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10

6. 최민수, 바다모래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골재의 수급 전망 및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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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수급 전망 및 개발 방향

Supply-Demand Forecast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Aggregate

강 기 웅*1) 최 선 미** 김 진 만***

Kang, Ki-Woong Choi, Sun-Mi Kim, Jin-Man

Abstract

The master plan for aggregate supply and demand aims to ensure the feasibility viability of mid/long-term aggregate

supply and demand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plans for regional groups and aggregate types. In addition, It will

propose way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aggregates and to stabiliz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across the country. Also, it will seek to promote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policy and related amendments

키 워 드 : 골재, 수급, 기본계획

keywords : aggregate, supply and demand, master plan

1. 서 론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골재수급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골재채취법｣ 제5조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수립하

는 연도별 수급계획의 기본이 되고, 골재채취 허가의 기준이 된다.

최근 하천․육상 등 천연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강화 및 민원 등의 이유로 골재 채취는 더욱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중장기 골재 수급계획 수립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골재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수립 이외에도 다각적인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 골재원 개발, 친환경적인

골재 채취 방안, 정책 및 관련법 개정안 검토 등을 포함하여 향후 골재수급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골재 수급 전망

건설투자 전망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이후 공급원별 골재 수요량은 표 1과 같으며, 공급전망은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수요대비 평균 5%를

증량한 것이다.

표 1. 공급원별 골재 공급전망 (단위 : 만㎥)

구 분골재수요량

골재공급전망(계)

자 갈

모 래

계 바다 산림 육상 하천선별파쇄신고 등

2018년 24,05925,262 14,298 10,964 2,200 3,422 804 116 4,422

(100%) (56.6%) (43.4%) (8.7%) (13.5%) (3.2%) (0.5%) (17.5%)

2019년 24,25125,464 14,413 11,051 2,000 3,700 810 120 4,421

(100%) (56.6%) (43.4%) (7.9%) (14.5%) (3.2%) (0.5%) (17.4%)

2020년 24,39725,617 14,499 11,118 1,900 3,900 820 130 4,368

(100%) (56.6%) (43.4%) (7.4%) (15.2%) (3.2%) (0.5%) (17.1%)

2021년 24,54325,771 14,586 11,184 1,800 4,118 830 140 4,296

(100%) (56.6%) (43.4%) (7.0%) (16.0%) (3.2%) (0.5%) (16.7%)

※ 출처 : 국토교통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11

* 공주대학교 친환경콘크리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주대학교 친환경콘크리트 연구교수, 공학박사***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jmkim@kongju.ac.kr)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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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및 서해 EEZ, 연안모래 채취중단으로 골재원 중 바다모래 부족량은 현실화 되고 있으며, 더불어 천연골재인 하천모래의 감소

및 채취제한으로 인하여 골재원 중 모래의 부족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골재(바다모래) 부족량은 수도권 700만㎥,

동남권 600만㎥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골재생산량 중 바다모래 채취를 6.5%로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골재(바다모래)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바다골재 이외의 골재원(하천‧산림‧파쇄골재 등) 공급을 증량하여 골재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 및 정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표 2. 연구 추진 내용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골재수급 기본계획의 평가- 제5차 계획년도 골재 수요 및 공급 실적 분석 (골재원별, 골재종류별)

- 평가결과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원칙 수립 및 반영

골재수급 관련 현황 분석

-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수급현황 분석

- 골재자원조사 결과 분석

-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투자 전망

- 해외골재원 다변화, 골재채취제도,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 조사

중장기 골재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관련자료 수집계획 수립(자료범위, 대상, 방법 등)

- 골재수요 조사, 분석 및 예측

- 골재원별, 권역별(시,군) 골재 개발여건 및 공급/유통구조 분석

- 골재원별, 권역별 중장기 골재개발 전망

- 골재원별, 권역별 공급계획 분석 및 대안제시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 수립

- 대체골재 확보방안 마련

- 골재자원조사 개선방안 검토

- 골재품질 확보 대책

-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골재채취 통계 현실화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골재사용량과 골재채취 실적의 오차 발생원인 분석 및 통계현실화 방안 마련

- 해외골재 통계 관리방안 마련

- 골재채취법 개정방안 검토 및 개정(안) 마련

3. 추진방향

연구추진은 표 2와 같이 골재수급 기본계획의 평가, 골재수급 관련 현황 분석, 중장기 골재 수요예측 및 골재 공급계획,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 골재채취 통계 현실화 및 골재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4. 결 론

그 동안 골재수급계획은 단순히 수요/공급에 따른 물량적인 부분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며, 골재 자원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전제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골재수급 및 골재자원의 개발방향은 각 지역별, 골재 품종별 수급 실태 및 유통 구조를 조사하고, 주요 골재원별

개발 여건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골재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의 실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골재원별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및 국가 전반의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현실적인 골재 수급 통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골재 채취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국토교통부, 제5차(2012~2018) 골재수급계획, 2014.2

2. 국토교통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