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 공급과 정부정책수요 , 공급과 정부정책

수요 , 공급 , 정부정책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자유롭게 결정 .

시장균형은 대개의 경우 효율적이지만 ,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님 .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정책 결정과정에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 .

가격규제의 배경과 유형

가격규제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가 가격규제를 도입 ( 예 : 가격상한제 , 가격하한제 ).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

( 예 : 공공요금 규제 ,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

가격하한제 (Price Floor)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

( 예 : 최저임금제 ,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

가격상한제의 효과

가격상한제의 효과

①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

② 상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물량부족

사태 (shortage) 를 초래 .

그림 6.1(a) :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그림 6.1(b) :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가격상한제의 효과

물량부족 : 수요량 > 공급량 예 : 주택공급의 부족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줄 세우기 , 선착순 공급자 편의의 배분기준 설정 ( 아는 사람 봐주기 )

암거래 시장의 형성 재판매차익 ( 프리미엄 ) 의 발생

사례연구 :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

임대료규제가 도입되면 건물주인이 받는 임대료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 에 상한선이 설정 .

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만 ,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고 질도 저하 .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규제는 폭격 다음으로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함 .

그림 6.3(a) :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그림 6.3(b) :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가격 하한제의 효과

가격하한제의 효과

①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

②하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초과공급

(surplus) 을 초래 .

그림 6.4(a) : 가격하한제가 있는 시장

그림 6.4(b) : 가격하한제가 있는 시장

가격하한제의 효과

초과공급 : 공급량 > 수요량

예 : 잉여 농산물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강제로 떠 안기기 , 강매 ( 잉여 농산물의 경우 )

실업 ( 최저임금제의 경우 )

그림 6.5(b) :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판매세 부과의 효과

판매세는 누가 부담할까 ?

자동차 구입시 내는 세금 : 취득세 , 등록세

자동차 운행시 내는 세금 : 휘발유세 ( 교통세 )

세금 부담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될까 ?

일방이 상대방에게 세금전액을 전가 할 수 있을까 ?

시장 균형거래량 ( 시장규모 ) 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

판매세의 귀착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궁극적으로 세금을 누가 내는

가 ?

세금의 전가는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 .

일반적으로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분담 .

그 결과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게 되고 ,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됨 .

그림 6.6 : 판매자에 대한 과세

그림 6.7 : 구입자에 대한 과세

탄력성과 세금의 분담

세금분담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

세금 부담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더 많이 지게

된다 .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과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 .

그림 6.9(a) : 세금 부담의 배분

그림 6.9(b) : 세금 부담의 배분

Summary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 자원의 낭비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가격상한제는 공급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규제다 .

가격하한제는 수요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가격규제다 .

판매세가 부과되면 새로운 균형에서 시장거래량은 감소하고 수요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

Summary

•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이란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를 말한다 .

• 세금부담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가와 무관하게

전가되고 분담된다 .

분담비율은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큰 몫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