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6.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24 7. 제본 대학교재...

대학교재

2020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A n n u a l R e p o r t o n C o p y r i g h t P r o t e c t i o n

최근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

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미국 아

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까지 거머쥐었고, 방탄소년단(BTS)의 음악 앨범이 빌보드200 차트

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류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수출규모 세계 6위의 한국이 이제는 매력과 다양성으로 각광받

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미

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열정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측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

커는 일찍이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

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올바로 측정·관리하

지 않으면 개선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이용량, 이용률 등에 대한 다

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간 저작권 보호 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 등의

발간사

조사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량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적·합리

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운영의 기반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문화콘텐츠가 국가 브랜드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문화의 시대’

입니다. 한류가 확산되면 한국의 휴대폰과 자동차가 잘 팔리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지만,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불법복제의 문제는 아직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새롭게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앞으로도 늘 여러분 곁에서 창작자가 존중받

고 이용자가 행복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 주 환

2020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1장 불법복제물 조사 개요 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4제2절 조사 내용 5제3절 조사의 방법론 6제4절 조사 설계 6

1. 조사 체계 62. 표본 설계 6

가. 모집단 6나. 표본 추출 7

3. 실사 74. 자료 입력 및 처리 7

가. 자료 검증 7나. 자료 입력 및 분석 7

5. 응답자 특성 8제5절 조사 적용기준 9

1. 대학교재 이용의 범위 92. 불법복제물의 범위 93. 조사 용어의 정의 9

제2장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11

1. 필요 대학교재 수 132. 대학교재 이용방식 153.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184. 불법복제물 이용량 205. 불법복제물 이용률 226.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247.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268.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289. 원본 대학교재 복사·인쇄 비중 3010.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3211.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 또는 전자파일(PDF) 이용 3412. 대학교재 미이용 이유 37

목 차

불법복제물

조사 개요

제1장

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2019년 1학기 대학교(원) 수강자 기준의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임

3. 조사는 전국의 대학(원)생 중 2019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4. 2018년과 2019년의 표본설계 방식이 상이하여 각 연도간 비교 시 해석에 유의해야함

∙ 2018년 : 국내 대학생의 학제, 성별, 전공계열을 고려한 비례할당

∙ 2019년 : 성별,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5.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 : 해당 응답값 없음

6.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이 계(또는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대학교재)

4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서 이제는 산업 보호의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로

인해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강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

보호원은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수사 공조 및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은 여전히 온·오프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합법저작물

유통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조사방법론으로는 온라인상

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신뢰성 있게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에 대한 최신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 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집계된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에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조사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이용률, 그리고 기타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비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에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 불법복제물 조사 개요

5

제2절 조사 내용

본 조사는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및 기타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재 이용경로별 이용량

∙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 및 전자파일(PDF) 등 불법복제물 이용률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구분 조사 항목

대학교재

수요·이용

실태

필요 대학교재 수 (전공·교양)

대학교재 이용방식

이용경로별 이용량

제본·복사·인쇄·

전자파일(PDF)

실태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원본 대학교재 복사·인쇄 비중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 또는 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기타 대학교재 미이용 이유


6

제3절 조사의 방법론

본 조사에서는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원)생 중 2019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학기의 대학교재 이용 경험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 서베이(web survey) 방식을 활용하였다. 웹 서베이 방식은 자료입력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코딩이나 데이터 입력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조사 진행 시 대학교재의 이용경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결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합법 및 불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용경로

별로 실제 이용량을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 설문에는 합법저작물과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를 별도 구분없이 제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불법성 관련 조사에 응답하는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이후에 연구진이 별도로 합법저작물 이용경로와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를 구분·정

리·산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축소응답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제4절 조사 설계

1. 조사 체계

∙ 조사 대상 : 전국의 대학(원)생 중 2019년 1학기 재학생

∙ 전체 응답자수 : 2,000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19%p

∙ 조사 기간 : 2019년 8월~2019년 10월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2. 표본 설계

가. 모집단

∙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 : 전국의 대학(원)생

∙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의 대학(원)생 중 2019년 1학기 재학생


7

나. 표본 추출

∙ 표본할당 : 성별, 지역(시․도)별(16개 시도) 인구 수를 고려한 비례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3. 실사

∙ 조사 기간 : 2019년 8월 14일~10월 8일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응답자 자기기입)

∙ 조사 절차 : 온라인 패널 중 타겟 응답자 대상 이메일 발송 후 데이터 수집

→ 불량 응답 필터링 → 재조사 → 최종 자료 확정

4. 자료 입력 및 처리

가. 자료 검증

온라인 조사는 다음과 같이 다단계 자료 검증을 거침

∙ 패널정보 검증 : 패널 등록시 정보(성, 연령 등)와 응답정보 대조

∙ 응답시간 검증 : 응답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짧은 대상 확인

∙ 응답내용 검증 : 동일 번호 연속 응답 행위 등 불성실 응답 확인

나. 자료 입력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통해 전산 입력되며,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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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표본

전체 사례수(명) 구성비(%)

성별남성 1,000 50.0

여성 1,000 50.0

지역

수도권

전체 1,157 57.9

서울 566 28.3

경기/인천 591 29.6

충청권 170 8.5

영남권 458 22.9

호남권 178 8.9

강원권 37 1.9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68 13.4

200~399만 원 718 35.9

400~599만 원 518 25.9

600만 원 이상 496 24.8

학력대학생 1,895 94.8

대학원생 1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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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조사 적용기준

1. 대학교재 이용의 범위

본 조사에서 ‘이용’이란 대학(원)생이 주로 보는 전문분야에 대한 대학교재를 종이책, 전자책

(e-book), 전자파일(PDF 등) 등의 형태로 구입 또는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불법복제물의 범위

본 조사에서 다루는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제작)·유통되는 대학교재의

복제물을 말하며, 종이책 및 전자파일(PDF 등)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학교재 불법복제물은 책 전체 또는 책 일부를 복사·인쇄·제본한 종이책 형태의 불법복제물

과 전자파일 형태의 불법복제물로 구분된다. 종이책 복사·인쇄·제본은 원본 대학교재를 복사

또는 인쇄하여 종이책 형태로 만들어진 비인증된 자료(대학교재 복사본)를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파일은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등), 웹하드, SNS 등을 통해 대학교재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3. 조사 용어의 정의

∙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 계약 또는 허락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

∙ 합법저작물 이용량 :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원)생이 유료로 이용·구매하거나 무료로 이용·획득한

합법저작물의 권수

∙ 불법복제물 : 온·오프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사·복제되어 유통되는 대학교재

∙ 불법복제물 이용량 :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원)생이 유료로 이용·구매하거나 무료로 이용·획득한

불법복제물의 권수

∙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원)생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의 비율

∙ 불법복제물 이용률 :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원)생이 이용한 전체 콘텐츠(합법저작물과 불법복제물의

합) 이용량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량 / (불법복제물 이용량 + 합법저작물 이용량) × 100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제2장

제2장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13

본 보고서는 전국의 대학(원)생 중 2019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필요 대학교재 수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수강 시 필요하였던 대학교재 수는 평균 5.40권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공교재는 3.90권, 교양교재는 1.50권으로 나타났다.1)

▶▶ 그림 2-1 필요 대학교재 수 (단위 : 권)

1) 2018년 2학기 기준 필요 대학교재 수는 평균 7.65권으로, 전공교재 5.28권, 교양교재 2.37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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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대학교재 수

① 전체

② 전공교재

③ 교양교재

▶▶ 표 2-1 필요 대학교재 수 (단위 : 권)

구분 ① ② ③

전체 5.40 3.90 1.50

성별남성 5.60 3.96 1.64

여성 5.20 3.84 1.36

지역

수도권

전체 5.23 3.73 1.50

서울 5.38 3.88 1.50

경기/인천 5.08 3.59 1.49

충청권 5.40 3.94 1.46

영남권 5.57 4.05 1.52

호남권 6.08 4.60 1.48

강원권 5.59 4.13 1.4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35 3.95 1.40

200~399만 원 5.38 3.87 1.51

400~599만 원 5.58 4.03 1.55

600만 원 이상 5.28 3.80 1.48

학력대학생 5.44 3.93 1.51

대학원생 4.68 3.4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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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재 이용방식

2019년 1학기 수강 시 필요하였던 대학교재를 이용(구입·취득)한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종이책 이용’이 98.0%, ‘전자책(e-book) 및 전자파일(PDF)’ 이용이 29.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새 책 구입(종이책)’이 79.7%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책(e-book)’ 구입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인 ‘책 전체 복사·인쇄·제본’은 34.4%, ‘책 일부

복사·인쇄·제본’은 32.9%, ‘전자파일(PDF) 다운로드 또는 취득’은 24.2%로 나타났다.

▶▶ 그림 2-2 대학교재 이용방식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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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대학교재 구입·이용 경로

이용경로 이용경로 설명 이용구분

새 책 구입(종이책)온‧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등)에 새 책값을 지불하고

라이선스가 인증된 대학교재(종이책)를 구입하는 경우합법저작물

중고 책

구입(종이책)

온‧오프라인 중고 대학교재 판매사이트(알라딘 등) 및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등), 교내 벼룩시장 등을 통해 중고 책값을 지불하고

라이선스가 인증된 대학교재(종이책)를 구입하는 경우

* 학교선배 등 지인으로부터 받았으나 책값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

합법저작물

중고 책 무료

취득(종이책)

학교선배 등 지인으로부터 라이선스가 인증된 대학교재(종이책)를 무

료로 전달받은 경우합법저작물

책 전체

복사‧인쇄‧제본

원본 대학교재를 100% 복사 또는 인쇄하여 종이책 형태로 만들어진

비인증된 자료(대학교재 복사본)를 구입하는 경우불법복제물

책 일부

복사‧인쇄‧제본원본 대학교재 중 필요한 일부분만 복사, 인쇄, 또는 제본하는 경우 불법복제물

전자책(e-book)

구입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등)을 통해 책값을 지불하고 라이선스가

인증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대학교재를 구입하는 경우로, 킨들(Kindle)

같은 전자책(e-book) 단말기 또는 PC전용 뷰어, 전용 앱 등을 설치하

여 열람(PDF 프로그램으로 열람되지 않음)

합법저작물

전자파일(PDF)

다운로드 또는 취득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등), 웹하드, SNS 등을 통해 대학교재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일(PDF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경우

불법복제물

기타

위 상황 이외의 방식을 통해 대학교재를 획득한 경우

* 예시 : 필요한 일부 페이지를 스마트폰 촬영, 교내 도서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해당 교재를 장기 대여 받은 경우 등)

기타

구입 또는 취득하지 않음 구입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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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재 이용방식

① 새 책 구입(종이책)

② 중고 책 구입(종이책)

③ 중고 책 무료 취득(종이책)

④ 책 전체 복사·인쇄·제본

⑤ 책 일부 복사·인쇄·제본

⑥ 전자책(e-book) 구입

⑦ 전자파일(PDF) 다운로드 또는 취득

⑧ 기타

⑨ 구입안함

▶▶ 표 2-3 응답자 특성별 대학교재 이용방식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79.7 42.7 35.4 34.4 32.9 8.7 24.2 18.8 0.4

성별남성 77.8 42.0 36.5 33.6 35.0 10.4 25.2 17.8 0.8

여성 81.6 43.3 34.3 35.1 30.7 6.9 23.1 19.7 0.0

지역

수도권

전체 80.4 46.5 31.9 32.4 34.3 9.9 26.4 18.7 0.3

서울 79.7 53.7 34.6 32.9 33.4 11.1 31.3 19.1 0.0

경기/인천 81.0 39.6 29.3 32.0 35.2 8.8 21.7 18.3 0.7

충청권 82.4 32.9 34.7 40.0 30.0 8.8 21.2 14.7 0.6

영남권 79.0 38.6 41.3 34.5 29.9 6.1 21.8 19.7 0.2

호남권 77.5 39.3 47.2 41.6 32.0 7.3 20.2 20.2 0.0

강원권 64.9 32.4 18.9 32.4 40.5 5.4 16.2 21.6 5.4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73.5 42.9 39.2 34.0 33.2 6.7 20.5 20.1 0.7

200~399만 원 81.5 43.6 34.1 33.7 30.6 8.1 21.9 18.7 0.1

400~599만 원 84.2 42.9 34.0 36.3 34.7 10.2 26.4 18.7 0.2

600만 원 이상 75.8 40.9 36.7 33.5 33.9 8.9 27.0 18.1 0.8

학력대학생 80.1 42.9 35.2 34.6 32.3 8.1 23.3 18.6 0.4

대학원생 73.3 38.1 39.0 30.5 41.9 19.0 40.0 2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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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9년 1학기 동안의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은 58.4%2)로 나타났다. 종이책

대학교재와 전자파일(PDF) 대학교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이책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은 50.1%, 전자파일(PDF)의 경우 24.2%로 나타났다.

▶▶ 그림 2-3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단위 : %)

2) 2018년 2학기 기준은 5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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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응답자 특성별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종이책 전자파일(PDF)

전체 58.4 50.1 24.2

성별남성 57.5 49.0 25.2

여성 59.2 51.2 23.1

지역

수도권

전체 58.6 50.2 26.4

서울 60.2 49.8 31.3

경기/인천 57.0 50.6 21.7

충청권 57.1 50.6 21.2

영남권 57.0 47.6 21.8

호남권 61.2 53.9 20.2

강원권 59.5 56.8 16.2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7.5 50.0 20.5

200~399만 원 55.2 47.9 21.9

400~599만 원 62.2 53.5 26.4

600만 원 이상 59.5 49.8 27.0

학력대학생 58.0 49.9 23.3

대학원생 64.8 54.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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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복제물 이용량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9년 1학기 수강 대학(원)생이 유료로 이용·구매하거나 무료로 이용·획득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의 권수를 의미함

2019년도 1학기 수강생들이 필요한 대학교재 수는 1인당 평균 5.40권이었고, 이 중 불법복제

물 이용량은 평균 1.23개3)로 나타났다. 2019년 1학기 수강생들이 이용한 평균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1.23권으로 ‘책 전체 복사·인쇄·제본’은 평균 0.49권, ‘책 일부 복사·인쇄·제본’은

평균 0.43권, ‘전자파일(PDF)’은 0.31권으로 나타났다.

▶▶ 표 2-5 이용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1인당 평균) (단위 : 권)

이용경로

전공교재 교양교재 전체 합계

‘18년

2학기

‘19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1학기

필요 교재 수 5.28 3.90 2.37 1.50 7.65 5.40

종이책

새 책 구입(종이책) 합법저작물 1.62 1.83 0.88 0.55 2.50 2.38중고 책 구입(종이책) 합법저작물 1.39 0.47 0.38 0.23 1.77 0.70중고 책 무료 취득(종이책) 합법저작물 0.21 0.42 0.07 0.14 0.28 0.56책 전체 복사‧인쇄‧제본 불법복제물 0.40 0.35 0.16 0.14 0.56 0.49책 일부 복사‧인쇄‧제본 불법복제물 0.33 0.29 0.18 0.15 0.50 0.43

디지털

책

전자책(e-book) 구입 합법저작물 0.07 0.06 0.06 0.05 0.13 0.11전자파일(PDF) 불법복제물 0.62 0.21 0.26 0.10 0.88 0.31

기타 0.13 0.19 0.05 0.08 0.18 0.27종이책 소계 3.95 3.36 1.67 1.21 5.61 4.56

디지털책 소계 0.69 0.27 0.32 0.15 1.01 0.42기타 0.13 0.19 0.05 0.08 0.18 0.27

합법저작물 소계 3.29 2.78 1.39 0.97 4.68 3.75불법복제물 소계 1.35 0.85 0.60 0.39 1.94 1.23

기타 0.13 0.19 0.05 0.08 0.18 0.27전체 합계 4.77 3.82 2.04 1.44 6.80 5.25

3) 2018년 2학기 기준 불법복제물 이용량(1인당 평균)은 1.94권이었음


21

▶▶ 표 2-6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1인당 평균) (단위 : 권)

구분 전체 종이책 복사‧인쇄‧제본 전자파일(PDF)

전체 1.23 0.92 0.31

성별남성 0.65 0.48 0.17

여성 0.58 0.44 0.14

지역

수도권

전체 0.69 0.50 0.19

서울 0.36 0.25 0.11

경기/인천 0.33 0.25 0.08

충청권 0.10 0.08 0.02

영남권 0.28 0.21 0.07

호남권 0.13 0.10 0.03

강원권 0.03 0.03 0.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0.12 0.04

200~399만 원 0.41 0.32 0.10

400~599만 원 0.33 0.25 0.09

600만 원 이상 0.33 0.24 0.09

학력 대학생 1.15 0.87 0.28

대학원생 0.08 0.05 0.03


22

5. 불법복제물 이용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19년 1학기 수강 대학(원)생이 이용한 전체 대학교재 콘텐츠(합법저작물과

불법복제물의 합) 이용량에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3.4%4)로 나타났다. 종이책과 디지털책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종이책 유형의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 디지털책 유형은

73.8%로 조사되었다.

▶▶ 표 2-7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 (1인당 평균)

구분

불법복제물 평균 이용량(권) 전체 대학교재 평균 이용량(권) 불법복제물 이용률(%)

‘18년 2학기 ‘19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1학기

종이책 1.06 0.92 5.61 4.56 18.9 20.2

디지털책 0.88 0.31 1.01 0.42 87.1 73.8

기타 - - 0.18 0.27 - -

전체 1.94 1.23 6.80 5.25 28.5 23.4

4) 2018년 2학기 기준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8.5%이었고, 종이책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 18.9%, 전자책(PDF)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87.1%이었음


23

▶▶ 표 2-8 응답자 특성별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이용률 (1인당 평균) (단위 : %)

구분 전체 종이책 디지털책

전체 23.4 20.2 73.8

성별남성 23.8 20.6 69.8

여성 23.0 19.9 78.7

지역

수도권

전체 23.4 19.8 71.2

서울 24.2 19.6 73.5

경기/인천 22.6 20.0 67.9

충청권 23.4 20.5 75.0

영남권 22.8 19.8 79.3

호남권 23.5 21.0 78.8

강원권 33.0 37.0 66.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2.0 19.4 74.7

200~399만 원 21.9 19.2 71.4

400~599만 원 23.6 20.2 71.7

600만 원 이상 26.3 22.4 77.6

학력 대학생 23.0 19.9 74.6

대학원생 32.1 27.8 64.1


24

6.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를 제본형태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경로

를 조사한 결과, ‘교내 인쇄소(복사집)’가 59.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학교 인근 인쇄소(복

사집)’(46.1%), ‘인터넷 주문’(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4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단위 : %, 복수응답)


25

▶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① 교내 인쇄소(복사집)

② 학교 인근 인쇄소(복사집)

③ 교내와 학교 인근을 제외한 인쇄소(복사집)

④ 인터넷 주문

⑤ 교수님/선배 등으로부터 공동 제본

▶▶ 표 2-9 응답자 특성별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59.9 46.1 7.4 8.9 4.0

성별남성 60.4 49.2 10.8 8.6 2.7

여성 59.4 43.2 4.1 9.2 5.3

지역

수도권

전체 62.3 42.9 8.4 10.3 3.6

서울 61.0 43.6 11.0 11.7 3.5

경기/인천 63.5 42.1 6.0 9.0 3.7

충청권 65.1 43.0 4.7 8.1 2.3

영남권 52.3 50.9 6.4 6.9 6.4

호남권 52.1 61.5 6.3 5.2 2.1

강원권 85.7 28.6 4.8 9.5 4.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7.5 41.8 9.0 5.2 5.2

200~399만 원 58.1 44.8 7.0 9.0 4.9

400~599만 원 61.0 47.3 6.5 9.0 3.2

600만 원 이상 62.3 49.0 8.1 10.5 2.8

학력대학생 59.8 46.0 7.3 9.1 4.1

대학원생 61.4 47.4 8.8 5.3 1.8


26

7.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를 제본형태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방식

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동으로 구

입’(4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5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단위 : %, 복수응답)


27

▶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① 개인적으로 구입

② 공동으로 구입

③ 교수님/선배 등으로부터 받음

▶▶ 표 2-10 응답자 특성별 제본 대학교재 이용방식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전체 59.9 49.6 1.1

성별남성 65.3 43.9 1.2

여성 54.7 55.1 1.0

지역

수도권

전체 61.1 48.5 0.9

서울 64.5 46.1 1.1

경기/인천 57.9 50.8 0.7

충청권 65.1 45.3 0.0

영남권 53.7 54.6 2.8

호남권 60.4 51.0 0.0

강원권 66.7 38.1 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3.4 48.5 0.7

200~399만 원 58.1 50.9 1.5

400~599만 원 58.5 50.5 0.7

600만 원 이상 61.9 47.4 1.2

학력대학생 60.2 49.3 1.2

대학원생 54.4 54.4 0.0


28

8.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를 제본형태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본

대상 원본교재의 확보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변 지인 대여 및 공유’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별도 자료 확보없이 인쇄소(복사집) 등 판매처에서 완성되어 있는 제품(또는 스캔파일)

구입’(22.3%), ‘도서관에서 대여’(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6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단위 : %, 복수응답)


29

▶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① 도서관에서 대여

② 주변 지인에게 대여 및 공유

③ 인터넷 검색 사이트

④ 파일 공유 사이트(웹하드/P2P 등)

⑤ 공개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⑥ 비공개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⑦ 공개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⑧ 비공개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⑨ 별도 자료 확보없이 인쇄소(복사집) 등 판매처에서

완성되어 있는 제품(또는 스캔파일) 구입

⑩ 주변 지인들과 공동으로 교재 1권 구입

⑪ 학교 및 교수 제공

▶▶ 표 2-11 응답자 특성별 제본 대상 원본 대학교재 확보 경로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22.4 41.4 14.3 3.5 6.4 4.1 1.8 0.8 22.3 13.0 7.5

성별남성 25.9 45.3 18.6 3.3 6.7 5.9 2.7 0.8 16.7 11.8 5.5

여성 18.9 37.7 10.2 3.7 6.1 2.3 1.0 0.8 27.5 14.1 9.4

지역

수도권

전체 22.0 41.7 14.6 4.3 6.4 4.8 2.2 0.9 23.4 9.6 8.1

서울 27.3 39.7 18.1 3.2 8.9 5.0 2.5 0.7 22.7 8.5 7.8

경기/인천 17.1 43.5 11.4 5.4 4.0 4.7 2.0 1.0 24.1 10.7 8.4

충청권 23.3 51.2 12.8 1.2 4.7 3.5 2.3 1.2 19.8 12.8 5.8

영남권 25.2 38.1 14.2 2.8 7.3 2.3 1.4 0.9 18.8 19.3 6.4

호남권 14.6 38.5 12.5 2.1 3.1 4.2 0.0 0.0 29.2 17.7 8.3

강원권 33.3 42.9 19.0 4.8 19.0 4.8 0.0 0.0 4.8 19.0 4.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0.1 41.8 13.4 1.5 6.0 4.5 1.5 0.0 21.6 11.2 9.0

200~399만 원 23.5 37.5 13.4 3.2 5.5 2.9 2.3 0.9 21.8 13.4 9.3

400~599만 원 20.9 42.6 14.8 5.8 5.8 6.1 2.2 1.4 22.7 13.7 7.2

600만 원 이상 23.5 45.3 15.4 2.4 8.5 3.2 0.8 0.4 22.7 12.6 4.5

학력대학생 21.6 41.6 14.2 3.3 6.2 4.0 1.6 0.8 22.1 13.4 7.6

대학원생 35.1 38.6 15.8 7.0 8.8 5.3 5.3 0.0 24.6 5.3 5.3


30

9. 원본 대학교재 복사·인쇄 비중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를 일부 복사 및 인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재 원본 전체 중 복사·인쇄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10~30% 미만’이 27.4%, ‘30~50%

미만’이 2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1~10% 미만’(15.7%), ‘50~70%

미만’(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7 원본 대학교재 전체 중 복사·인쇄 비중 (단위 : %)


31

▶ 원본 대학교재 전체 중 복사·인쇄 비중

① 1~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90% 미만

⑥ 90~100% 미만

▶▶ 표 2-12 응답자 특성별 원본 대학교재 전체 중 복사·인쇄 비중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5.7 27.4 27.2 13.9 5.9 9.9

성별남성 14.3 29.4 30.0 12.9 4.3 9.1

여성 17.3 25.1 24.1 15.0 7.8 10.7

지역

수도권

전체 14.6 28.5 28.0 13.9 6.8 8.3

서울 12.7 30.7 29.1 12.2 6.3 9.0

경기/인천 16.3 26.4 26.9 15.4 7.2 7.7

충청권 19.6 17.6 31.4 15.7 2.0 13.7

영남권 14.6 29.9 25.5 12.4 5.1 12.4

호남권 19.3 17.5 26.3 15.8 7.0 14.0

강원권 26.7 46.7 13.3 13.3 0.0 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5.8 25.8 20.2 10.1 6.7 11.2

200~399만 원 17.3 29.1 27.3 13.6 4.1 8.6

400~599만 원 12.8 29.4 30.0 13.3 5.6 8.9

600만 원 이상 11.3 23.8 28.0 16.7 8.3 11.9

학력대학생 15.7 26.8 27.2 14.4 5.7 10.3

대학원생 15.9 36.4 27.3 6.8 9.1 4.5


32

10.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2019년 1학기 기준, 전자파일(PDF)을 다운로드 및 확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자파일(PDF) 이용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이메일, USB 등을 활용해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35.4%), ‘공개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8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단위 : %, 복수응답)


33

▶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① 이메일, USB 등을 활용해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 받음

② 인터넷 검색 사이트

③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P2P 등)

④ 공개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⑤ 비공개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⑥ 공개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⑦ 비공개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⑧ 별도 자료 확보없이 인쇄소(복사집) 등 판매처에서 완성되어 있는 제품(또는 스캔파일) 구입

⑨ 학교 및 교수 제공

▶▶ 표 2-13 응답자 특성별 전자파일(PDF) 이용경로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5.4 40.8 7.2 19.3 7.7 3.1 2.1 8.3 9.5

성별남성 33.3 46.4 7.5 24.2 9.1 5.2 3.2 6.3 6.7

여성 37.7 34.6 6.9 13.9 6.1 0.9 0.9 10.4 12.6

지역

수도권

전체 32.8 40.0 7.5 20.0 7.9 4.3 2.6 7.9 9.5

서울 31.6 47.5 8.5 22.6 5.6 3.4 1.7 9.0 6.8

경기/인천 34.4 29.7 6.3 16.4 10.9 5.5 3.9 6.3 13.3

충청권 47.2 38.9 5.6 16.7 2.8 2.8 2.8 11.1 13.9

영남권 35.0 47.0 6.0 17.0 10.0 1.0 0.0 5.0 8.0

호남권 47.2 30.6 8.3 16.7 2.8 0.0 2.8 19.4 8.3

강원권 33.3 50.0 16.7 50.0 16.7 0.0 0.0 0.0 16.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4.5 36.4 9.1 18.2 5.5 1.8 1.8 14.5 5.5

200~399만 원 31.2 37.6 3.2 21.7 7.6 3.2 1.3 8.3 9.6

400~599만 원 35.0 46.7 10.2 13.9 10.9 4.4 2.9 8.0 11.7

600만 원 이상 41.0 40.3 8.2 22.4 5.2 2.2 2.2 6.0 9.0

학력대학생 35.4 40.8 7.5 19.0 7.7 3.2 2.0 8.4 9.3

대학원생 35.7 40.5 4.8 21.4 7.1 2.4 2.4 7.1 11.9


34

11.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 또는 전자파일(PDF) 이용5)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 또는 전자파일(PDF)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1순위 기준)를 조사한 결과, ‘대학교재 구입비용이 부담되어서

(51.9%)’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대학교재 중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14.8%)’,

‘수업 중 교재 활용도가 낮아서(7.3%)’, ‘정품교재를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6.5%), ‘학기가

끝나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순위와 동일하게 ‘대학교재 구입비용이 부담되어서(66.0%)’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9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5) 본 항목의 조사는 응답자가 3순위까지 순서대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순위 기준’은 해당 응답을 1순위로 기재한 경우를 뜻하며, ‘전체 위 기준’은 해당 응답을 3순위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를 모두 합산한 경우를 의미함


35

▶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1순위 기준)

① 대학교재 구입비용이 부담되어서

② 가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③ 대학교재 중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④ 구판(舊版)을 가지고 있지만 교수님이 개정판 구입을 권유해서

⑤ 학기가 끝나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⑥ 정품교재를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⑦ 수업 중 교재 활용도가 낮아서 (정품교재 구입 필요성이 없어서)

⑧ 원본 교재 휴대가 불편해서(무게 등)

⑨ 학교/교수 권유 및 교수 자체 제작(편집)

▶▶ 표 2-14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1순위 기준)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1.9 5.6 14.8 2.8 6.3 6.5 7.3 0.7 4.1

성별남성 56.3 5.9 14.4 3.5 5.0 5.2 6.3 0.9 2.4

여성 47.6 5.2 15.2 2.2 7.4 7.8 8.3 0.5 5.7

지역

수도권

전체 49.9 4.7 15.3 2.7 7.8 6.9 8.1 0.6 4.0

서울 52.8 5.6 15.2 2.3 8.2 5.3 5.9 0.9 3.8

경기/인천 46.9 3.9 15.4 3.0 7.4 8.6 10.4 0.3 4.2

충청권 52.6 7.2 14.4 5.2 3.1 5.2 9.3 0.0 3.1

영남권 55.9 6.9 12.6 1.5 4.6 6.9 6.1 1.1 4.2

호남권 55.0 5.5 15.6 5.5 3.7 3.7 4.6 0.9 5.5

강원권 50.0 9.1 22.7 0.0 4.5 9.1 0.0 0.0 4.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7.1 3.9 16.2 3.2 3.9 5.2 6.5 0.6 3.2

200~399만 원 52.3 4.5 15.9 3.5 5.6 7.1 5.6 0.5 5.1

400~599만 원 52.2 5.0 12.7 1.9 6.5 6.5 9.6 0.3 5.3

600만 원 이상 48.5 8.5 14.9 2.7 8.1 6.4 7.5 1.4 2.0

학력대학생 52.7 5.6 14.5 2.7 6.6 6.0 7.1 0.6 4.3

대학원생 39.7 5.9 20.6 4.4 1.5 14.7 10.3 1.5 1.5


36

▶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전체순위 기준)

① 대학교재 구입비용이 부담되어서

② 가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③ 대학교재 중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④ 구판(舊版)을 가지고 있지만 교수님이 개정판 구입을 권유해서

⑤ 학기가 끝나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⑥ 정품교재를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⑦ 수업 중 교재 활용도가 낮아서 (정품교재 구입 필요성이 없어서)

⑧ 원본 교재 휴대가 불편해서(무게 등)

⑨ 학교/교수 권유 및 교수 자체 제작(편집)

▶▶ 표 2-15 대학교재 복사·인쇄·제본·전자파일(PDF) 이용 이유 (전체순위 기준)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66.0 28.3 44.6 10.5 42.3 14.2 31.0 1.0 4.8

성별남성 68.9 30.3 45.0 12.7 40.7 14.1 24.2 1.4 3.0

여성 63.2 26.4 44.3 8.3 43.9 14.4 37.7 0.7 6.6

지역

수

도

권

전체 66.2 26.0 46.2 9.1 43.7 15.5 31.1 0.7 4.7

서울 68.3 28.4 46.3 7.0 45.7 15.0 27.3 0.9 4.4

경기/인천 64.1 23.4 46.0 11.3 41.5 16.0 35.0 0.6 5.0

충청권 62.9 32.0 46.4 15.5 32.0 11.3 34.0 1.0 4.1

영남권 66.7 29.5 41.0 10.7 42.9 14.9 29.9 1.9 4.6

호남권 67.0 34.9 37.6 11.9 45.0 7.3 32.1 0.9 6.4

강원권 59.1 36.4 68.2 18.2 27.3 13.6 22.7 0.0 4.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7.5 30.5 44.2 14.3 38.3 13.0 24.0 0.6 3.2

200~399만 원 65.9 26.8 42.7 9.8 42.2 13.6 29.8 0.8 5.8

400~599만 원 67.4 26.4 46.9 10.6 40.7 16.1 34.8 0.3 5.9

600만 원 이상 63.7 31.2 45.1 9.2 46.4 13.6 32.2 2.4 3.1

학력대학생 66.8 28.8 43.7 10.4 43.1 13.5 31.0 1.0 5.0

대학원생 52.9 20.6 60.3 11.8 29.4 26.5 30.9 1.5 1.5


37

12. 대학교재 미이용 이유

2019년 1학기 수강생 중 대학교재를 1권도 구입 또는 취득하지 않은 수강생은 전체 응답자의

0.4%(8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교재를 구입 또는 취득하지 않은 이유로 ‘교수님이 제공한

강의자료(PPT, HWP 등)로도 충분해서(4명)’, ‘소장가치가 낮아서(2명)’, ‘수업시간 중에 활용도

가 낮아서(2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 그림 2-10 대학교재 미이용 이유 (단위 : %)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편찬위원회 (대학교재)

￭ 자문위원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김학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부장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최세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처장

￭ 감수위원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박종선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오은석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대오 보호기반국 국장

홍훈기 조사연구팀 팀장

전수정 조사연구팀 과장

정지은 조사연구팀 선임

이나라 조사연구팀 주임

￭㈜한국리서치

차광섭 수석부장

설성호 차장

강윤숙 부장

윤정현 연구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6. 제본 대학교재 이용경로 24 7. 제본 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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