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광주시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광주광역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2018 광주시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18. 10.

manifesto ∙ Deliberative Democracy ∙ Citizen jury ⊳⊳⊳⊳⊳

2018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18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3

제1장 들어가며 ···················································································13

1.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배경 ···········································13

2.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방향 ·················································14

3. 시민배심원단 운영 개요 ································································16

제2장 시민배심원제의 이해 ······························································21

1. 숙의적 의사결정 ·············································································21

2.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 ·····································23

3. 해외 실시 주요사례 ·······································································25

4. 시민배심원단 운영 배경과 의의 ··················································28

제3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33

1. 시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33

2. 시민배심원단 운영 지원 조직 ······················································35

3. 시민배심원단 모집 절차 ································································36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41

제4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53

1.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53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57

가. “동행” 분임 ····················································································58

나. “파랑새” 분임 ················································································68

다. “따뜻한 사람들” 분임 ···································································77

라. “맛고을” 분임 ················································································86

마. “대교팀” 분임 ··············································································101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116

가. “동행” 분임 ··················································································116

나. “파랑새” 분임 ··············································································121

다. “따뜻한 사람들” 분임 ·································································129

라. “맛고을” 분임 ··············································································137

마. “대교팀” 분임 ··············································································145

제5장 시민배심원단 활동 후기 ······················································15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3

부록 ····································································································167

1. 1차 회의 교육자료 ······································································167

2. 3차 회의 교육자료 ······································································174

2018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3

2018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18년 10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배심원 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함. 공약실천계획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

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고,

2018년 10~11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7기 1차년도 공약실천계획 수립 2018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기간 : 2018년 8월 18일(토), 8월 25일(토), 9월 8일(토)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인원 : 시민배심원 50명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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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회의목적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계획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

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

○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한 공약의 면밀한 검토 및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

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

양에 이바지함.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

지고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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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 스

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시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광주광역시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55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55명 중 50명 위촉⇒

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3명 참석

8월 4일 ~ 8월 9일 8월 18일(토) 8월 25일(토)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분임 토의 및 이행계획 평가

39명 참석

11~12월 중 10~11월 중 9월 8일(토)

시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556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5

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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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비회의 및 교육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8.18(토) 13:30～17:25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Ÿ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Ÿ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Ÿ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Ÿ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Ÿ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8. 25일(토)13:30～17:25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Ÿ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Ÿ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9.8(토) 13:30～17:45

○ 분임토의

Ÿ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Ÿ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Ÿ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Ÿ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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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공약실천계획 평가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 19개에 대하여 분임별로 평가토의를 거쳐서 총

44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동행 (1분임) : 3개 권고안

○ 1-1-3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 육성(도시첨단산단)

Ÿ 한국전기원공사, 한전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 정책 병행 추진

○ 1-16-1 전통시장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

Ÿ 대학생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보완 필요

○ 1-18-1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Ÿ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공약 이행 필요

파랑새 (2분임) : 11개 권고안

○ 2-1-3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Ÿ 국가폭력에 관한 실태 파악 필요

Ÿ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Ÿ 트라우마 치유센터 용역 결과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 필요

○ 2-2-1 UN 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Ÿ UN산하 인권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 필요

Ÿ 유치과정에서 현장 인권활동가 등 전 시민적 참여 보장

Ÿ 홍보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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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518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Ÿ 518인 시민통합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의 통합 필요

○ 2-4-7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Ÿ 감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찰위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 필요

Ÿ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공무원 교육성과 인사고과 등 반영 시책 필요

Ÿ 광주시정의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예방 대책 필요

Ÿ 특별감찰반의 임기만료에 따른 사후 보호조치 필요

따뜻한 사람들 (3분임) : 11개 권고안

○ 3-4-1 광주장애인 직업 교육원 신설

Ÿ 장애인 직업교육원 신설 공약의 변경 추진 필요

Ÿ 인화학교 부지에 수련원 시설 건립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시설)

Ÿ 장애인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인화학교 부지 활용계획 수립

○ 3-8-1 장애인 회관 건립

Ÿ 타 공공시설의 빈 공간 활용

Ÿ 국비를 50%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중단하

는 대신 단체를 전부 회관에 입주시키는 것을 전제로 추진

Ÿ 회관 대신 수련원이나 인권센터 건립 (단체 입주는 건물 일부만 활용)

○ 3-10-1 권역별 노인 건강 타운 확대

Ÿ 접근성을 위해 대규모 소수 시설보다는 중소형 다수 시설 건립

Ÿ 안건 폐기 고려

○ 3-11-1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확대

Ÿ 사업 형태를 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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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확대

Ÿ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맛고을 (4분임) : 7개 권고안

○ 4-3-2 역사 박물관 건립

Ÿ 운영(TF)팀 설치, 전시 및 자료확보 계획수립이 우선

Ÿ 문화예술회관 내 미술관 분관을 리모델링하여 역사박물관 건립

○ 4-3-3 국악당 건립

Ÿ 국악 활성화와 예향 도시 광주에 걸맞는 국악당 건립 공약이 꼭 이행

되어야 함.

○ 4-7-2 송정역 일대 KTX 투자 선도 지구 개발

Ÿ 송정역 인근부터 개발하는 방향 검토

Ÿ 송정역 지하주차장 건립 필요

○ 4-10-1 주민참여기반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Ÿ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주택정비, 재생사업 추진

Ÿ 재생사업 추진과정에 거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할 전문가의 참여 필요

대교팀 (5분임) : 12개 권고안

○ 5-1-1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Ÿ 주변도시(나주, 함평, 장성, 화순 등)와의 노선 연계 및 환승 제도 보완

필요

Ÿ 도심과 비도심 지역간 균형잡힌 교통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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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도시철도 2호선 건설

Ÿ 지선을 만들어서 도심 내 접근성 향상

Ÿ 지상 노선 건설부문(4km)도 지하화 검토

○ 5-5-2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Ÿ 공공장소의 충전소 확대 및 홍보 강화

Ÿ 자동차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 확대

Ÿ 전기차 충전소는 판매자가 책임지고 설치

Ÿ 차량 보급부서와 관리부서의 통합

○ 5-11-1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Ÿ 일상생활 습관, 문화를 고쳐 나가는 개몽 운동 병행

Ÿ 6개국 27개 사업의 통합 관리

Ÿ 도심내 운영 차량 총량제 도입

Ÿ 고층 아파트 건설 제한

제1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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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1.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배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계획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주체가 대부분의 경우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 계약

주체인 주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공약의 주인인 주민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권고

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시민배심원회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참여 경험이 많은 주민들로 실질 참여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배심원 운영은 광주광역시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며 민선7기 공약실

천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 모델을 발

굴․확산시킴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

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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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

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이 전문가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서

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우선 전문가가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작

성한 후, 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

였다. 시민배심원 심의는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

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시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

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시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

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에 의한 무작위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여 주민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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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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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배심원단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

성을 가지고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

실천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

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

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시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시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지자

체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시민배심원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18년 8월 18일(토), 8월 25일(토), 9월 8일(토)

○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시민배심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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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공약실천계획 점

검 및 개선방안 마련, 19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은 분야별 공약사업 중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직접

19개를 선정하였다. (5개 분임, 각 분임별로 3~4개씩 선정)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

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선정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설명회,

분임 현장조사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의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한 후, 시

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시민배심원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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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민배심원제의 이해

1. 숙의적 의사결정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함께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성찰적인 자세에 기반하는 진정한 숙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선호의 전환을 동반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1)

숙의민주주의 조건 : 참여기회의 평등성과 공정한 판단을 위한 무작위 선발

○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민배심원제는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를 원형으로 하며, 여기서 시민배심원은 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 특히 무작위 선발 방식은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자기 이익적

(self-interest) 판단을 줄이는데 유효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선발 과정에서도 공공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참여자를 가급적 배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서 참여 기회의 평등성과 권한의 평등성 확보가

중요하다.

1) 숙의민주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정규호(2005),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

사회와 NGO 3(1) 참조.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제도는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시민배심원제(Citizen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린다. 본

회의 또한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토대로 운영하되, 회의 명칭은 회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구상하였다.

22

숙의민주주의 조건 : 정보 제공과 숙의적 의사결정

○ 숙의민주주의는 공공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통한 선호 변경의 가능성과 공공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피상적인 여론 수렴이 아닌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 확인의

절차로서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배제되거나 억압적 과정으로

숙의 과정을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권한의 평등성 원칙

아래에서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 받고 있다.

○ 결과도출은 전원합의(컨센서스, 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되, 컨센서스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한다.


23

2.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

공모를 통한 일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배심원제의 차이점

○ 배심원제 운영은 피상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보고회 수준의

형식적인 공약 심의가 아니라 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그리고 토의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변별력을 가진다.

○ 배심원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는 소수 정책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의 폭과 기회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 토론을 통해 공공성을 고려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일반 주민참여제도 시민배심원제

개념 개인 가치적인 인식수준 진단무작위 선발 →

학습 및 토론 → 결정

방법지자체 위촉 및 전화, 우편,웹사이트 등을 통한 공모로

위원단 구성

학습 및 토론 필수,능동적 참여

결과 고정된 선호집단의 단순 토론학습 및 토론을 거친

공공적 판단

장점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견 수렴학습과 토론을 통한 공공적 의사결정

단점 대표성과 정확성 결여비용 및 시간 소요, 집단 내 다수의견 동조현상 발생

일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배심원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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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의 일반적 절차

무작위 선발표본집단 선발

정보, 토론정보제공, 토론

심의, 의결표결 및 권고

○ 우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해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 안건에 대한 분임별 심화 학습과 토론을 위해 예비회의에서는 분임을

나누고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 본회의는 분임회의와 전체회의로 구성되며,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심층 토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전체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단의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5

3. 해외 실시 주요사례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공론조사 주요 사례2)

○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EU에 가입할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라는 중요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Ÿ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5년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U 가입 찬성 의견이 1차 조사에서는 45%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60%로 증가하는 등 참여자의 선호변경이 이루어졌다.

○ 호주의 경우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내각책임제를

지속할 것인지, 공화제로 개헌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두고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Ÿ 호주는 입헌군주제의 내각책임제를 1999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공화제로 개헌한 바 있으며, 호주 정부는 국민투표에 앞서 1999년 9월

부터 10월까지 공화제 개헌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직접투표로 대통령 선출

의회가 대통령 지명 입헌군주제 유지

1차조사

50% 20% 26%

2차조사

19% 61% 15%

의사변경

-31% +41% -11%

○ 덴마크의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유로화를 도입

할 것인가?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2) 부산항만공사(2007),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백서』.

26

Ÿ 덴마크는 2000년 8월 25일~27일 기간 동안 346명의 유권자들을 대상

으로 유로화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Ÿ 학습 및 토론은 덴마크남부대학교(Syddansk Universitet,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에서 5시간여 동안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전국에

방송되었다.

구분 유로화 찬성 유로화 반대 미결정

1차조사

45% 36% 19%

2차조사

51% 40% 9%

의사변경

+6% +4% -10%

○ 미국의 경우 2003년 8월 네브라스카 공공에너지자원지부(NPPD)에서

109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

하였다.

Ÿ NPPD는 1차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한 후, 이들 참가자 후보들은 8시간 동안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작위로 편성된 13~15명씩 8그룹으로 소그룹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 및 숙의과정을 거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풍력 보존천연가스

메탄 태양력 원자력 석탄 모른다

1차조사

47% 2% 3% 4% 23% 14% 6% 2%

2차조사

42% 21% 2% 7% 2% 10% 15% 1%

의사변경

-5% +19% -1% +3 -21% -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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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민의회(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민의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의회의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집되었다.

○ 전 현직 공직자, 선거 출마자들의 직계가족, 정당 당직자들을 제외하여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선발된 161명의 시민의원이 1년여 간의 학습

과정, 공청회 및 청문회 참여, 토론과정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덴마크 시민과학회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

○ 덴마크 시민과학회의는 1985년 출범 이래 오늘날까지 덴마크의 환경,

주거,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 무작위 선발된 시민 패널의 결정은 의회에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었고,

그 권고들은 대부분 입법화되었다.

28

4. 시민배심원회의 운영 배경과 의의

숙의민주주의는 공공사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의 조정 실패

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해 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 운영하는 제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시민배심원회의 운영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 사안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공약실천계획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한 시민배심원회의는 공약실천계획을 점검․평

가하는 것으로 정파적 개인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공공성에 기반을 둔 숙의(Deliberation)와 의사결정을 진행했다는 측면에

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공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거나 소수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회의 운영은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맞게 보완해서 접목했다. ARS와 전화면접을 통한 위원단

모집과 교육 및 토론 방식3)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

3) 시민배심원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교육은 광주광역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와 시민배

심원 활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교육은 시민배심원의 역할과 평가 방법 학습과 균

형 잡힌 정보 제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배심원회의 토론 방식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29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시민배심원단 운영 기법의 활용은

다른 지자체의 실험에도 매우 유용한 경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임

토론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촉진자(Facilitator)역할이 더해

져서 효과적인 면대면 상호과정(Face-to face interaction)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시민배심원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시간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타

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도록 하였다.

제3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33

제3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1. 시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배심원단 5대 주요사업

○ 민주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

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행정 기운을 조성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심원 선발기초교육

심화교육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배심원 확정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별

평가활동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배심원단 진행과정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55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55명 중 50명 위촉⇒

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3명 참석

8월 4일 ~ 8월 9일 8월 18일(토) 8월 25일(토)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분임 토의 및 이행계획 평가

39명 참석

11~12월 중 10~11월 중 9월 8일(토)

34

○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회의

8/18(토요일)13:30～17:25(광주시청 3층 중의회의실)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8/25토요일)13:30～17:25(광주시청 3층 중의회의실)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활동

8/26~9/7○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현장조사

본회의

9/8(토요일)13:30～17:45(광주시청 3층 중의회의실)

○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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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배심원단 운영 지원 조직

배심원단 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 촉진자 구성

Ÿ 강경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Ÿ 강성은 하남지역아동센터장

Ÿ 김인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Ÿ 김지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Ÿ 나인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36

3. 시민배심원단 모집 절차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만 19세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5일까

지 2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556의 1차 배심원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Ÿ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 분 성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사항

성별 동수20,30,40,50,60대 이상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 선발

○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광주시장의 시정 공약 점

검을 위한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으로 지원하시면 8

월 18일, 8월 25일, 9월 8일 총 3회에 걸쳐 광주시장 공약평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드립니다.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

다.

[지역] 문1.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이면 1번, 광주

광역시 남구지역이면 2번,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이면 3번,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이면 4번,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이면 5번, 광주시 시민이 아니시면 6번을 눌러

주십시오. [조사제외]

[연령] 문2. 선생님의 연령대가 만19세 미만이면 ①번(☞ 설문 종료), 만19세 이

상 20대면 ②번, 30대면 ③번, 40대면 ④번, 50대면 ⑤번, 60세 이상이시면 ⑥

번을 눌러주십시오.[19세 미만은 조사제외]

[성별] 문3.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시면 ①번, 여성이시면 ②번을 눌러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문4. 감사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

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조사제외대상]

* 시민배심원단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7

2차 모집 (전화 면접)

○ ARS를 통해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556명을 대상으로 하여

8월 6부터 9일까지 4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55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

으로 선발하였음

Ÿ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 전화면접 주요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를 통해 광주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시민배심원 최종 선발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 시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8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2차 회의는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차 회의는 9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 3차 회의 모두 장소는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에서 진행됩니다.

※ 1회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4시간

- 참석하시는 위원님께는, 소정의 회의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선생님 3회차 모두 참석가능하신가요? (3회차 모두 참석가능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여쭤보고 정중히 거절. 다만, 1차회의

참석만 불가능한 20대의 경우 보류)

- 마지막 확인 질문

- 광주광역시장과 친인척관계에 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 기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직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38

시민배심원단 (성, 연령, 지역 등 인구비례 고려하여 55명 선발)

연번 이름 성별 연령 지역 비고

1 강0훈 남성 20대 서구

2 강0련 여성 50대 광산구

3 고0순 여성 40대 북구

4 기0자 여성 60대 동구

5 김0영 여성 20대 북구

6 김0주 여성 30대 북구

7 김0아 여성 30대 남구

8 김0례 여성 70대 동구

9 김0준 남성 20대 북구

10 김0숙 여성 50대 서구

11 김0필 남성 20대 서구

12 김0연 남성 20대 광산구

13 김0민 남성 30대 남구

14 김0중 남성 70대 북구

15 김0숙 여성 50대 서구

16 김0준 남성 20대 남구

17 김0영 여성 40대 서구

18 나0균 남성 50대 서구

19 박0성 여성 30대 남구

20 박0균 여성 50대 광산구

21 박0연 여성 30대 남구

22 박0례 여성 40대 광산구

23 박0주 여성 40대 광산구

24 방0주 남성 40대 서구

25 서0균 남성 30대 동구

26 서0국 남성 40대 동구

27 서0석 남성 40대 광산구


39

연번 이름 성별 연령 지역 비고

28 서0일 남성 40대 북구

29 석0혁 남성 20대 광산구

30 심0영 여성 30대 북구

31 안0섭 남성 20대 서구

32 양0영 여성 40대 서구

33 오0진 남성 50대 남구

34 오0자 여성 70대 북구

35 유0자 여성 50대 북구

36 유0환 남성 60대 광산구

37 윤0하 남성 40대 광산구

38 이0옥 여성 60대 광산구

39 이0신 남성 40대 북구

40 이0홍 남성 50대 남구

41 이0자 여성 50대 광산구

42 이0숙 여성 70대 서구

43 이0일 남성 70대 남구

44 이0우 남성 60대 서구

45 이0경 남성 30대 남구

46 이0연 여성 20대 광산구

47 이0근 남성 70대 광산구

48 임0빈 남성 50대 북구

49 정0문 남성 20대 북구

50 정0용 남성 30대 남구

51 정0덕 여성 60대 남구

52 조0환 남성 50대 남구

53 조0훈 남성 60대 광산구

54 주0교 남성 40대 북구

55 최0춘 남성 20대 서구

40

○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11

30대 9

40대 12

50대 11

60대 이상 12

계 55

○ 성별 선발된 배심원 수

성별 선발인원

남 31

여 24

계 55

○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 수

지역 선발인원

동구 4

서구 12

남구 12

북구 13

광산구 14

계 55


41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8.18(토) 13:30～17:25 /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50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Ÿ 위촉장 수여

Ÿ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Ÿ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동행(1분임)

파랑새(2분임)

따뜻한사람들(3분임)

맛고을(4분임)

대교팀(5분임)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8. 25(토) 13:30～17:25 /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43명

○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Ÿ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Ÿ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42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10′)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공약실천계획 총괄 설명

광주광역시

13:40~13:55(15′)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3:55～17:05(190′)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사업 추진부서

13:55~14:40(45’)

- 안건 1 설명 및 질의응답

14:40~15:25(45’)


15:25~15:35(10‘)

- 휴식

15:35~16:20(45’)


16:20~17:05(45‘)


17:05~17:20(15′)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20~17:25(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43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동행” 분임 (1분임)

Ÿ 촉진자 : 김지현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안건

(1-1-3)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 육성(도시첨단산단)에너지산업과

평가안건

(1-16-1)전통시장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 민생경제과

평가안건

(1-18-1)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자동차산업과

44

○ “파랑새” 분임 (2분임)

Ÿ 촉진자 : 김인국


평가안건

(2-1-3)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건강정책과

평가안건

(2-2-1) UN 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인권평화협력관실

평가안건

(2-4-1) 518통합위원회 설치 정책기획관

평가안건

(2-4-7)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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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사람들” 분임 (3분임)

Ÿ 촉진자 : 강경민


평가안건

(3-4-1) 광주장애인 직업 교육원 신설장애인복지과

평가안건

(3-8-1) 장애인 회관 건립장애인복지과

평가안건

(3-10-1) 권역별 노인 건강타운 확대고령사회정책과

평가안건

(3-1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고령사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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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고을” 분임 (4분임)

Ÿ 촉진자 : 강성은


평가안건

(4-3-2) 역사 박물관 건립문화예술진흥과

평가안건

(4-3-3) 국악당 건립(국립 국악원 유치)문화예술진흥과

평가안건

(4-7-2) 송정역 일대 KTX 투자선도 지구 개발 교통정책과

평가안건

(4-10-1) 주민참여기반 구도심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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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팀” 분임

Ÿ 촉진자 : 나인섭


조정안건

(5-1-1)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중교통과

조정안건

(5-1-6)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계획과

평가안건

(5-5-2)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자동차산업과

평가안건

(5-11-1) 광주 온도 1〫C 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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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9.8(토) 13:30～17:45 /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39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Ÿ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Ÿ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평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

없이 기록함.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3.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4.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 각각에 대하여

심층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전원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

수의 찬성을 획득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

원단 전원에게 재청과 삼청을 물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

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49

○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13:35~13:50

(15′)사전 교육 토의 내용 및 규칙 안내

13:50~16:10

(140′)분임토의

분임활동 내용 공유분임별 안건 토의

- 공약실천계획 적정여부 심의(공약실천계획적정여부심의및분임별찬반의견집계)

- 공약실천계획 평가(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참여자 전원합의 원칙, 미합의 시 과반 수 이상

※ 분임별로 촉진자가 자율적으로 진행

16:10~16:25

(15')휴식 ※ 분임별 토의결과 정리 및 발표 준비, 투표용지 배포

16:25~17:25

(60′)

전체회의및

최종 승인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분임장, 10분 이내)-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7분) 후, 질의응답(3분)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 투표

- (공약실천계획 평가) 개선방안 분임 권고안에대하여 최종 승인

※ 적정여부 심의 안건 중에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서는전체투표전공약담당자소명 기회부여(안건당 1분)

※ 전체회의 진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25~17:40

(15′)소감나누기 소감 나누기 (설문조사 및 분임별 소감나누기)

17:40~17:45

(5′)폐회

최종결과 안내- 공약이행 평가 안건

회의종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광역시)

제4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53

제4장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1.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공약실천계획 평가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 19개에 대하여 분임별로 평가토의를 거쳐서 총

44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동행 (1분임) : 3개 권고안

○ 1-1-3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 육성(도시첨단산단)


○ 1-16-1 전통시장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


○ 1-18-1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파랑새 (2분임) : 11개 권고안

○ 2-1-3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2-2-1 UN 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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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518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 2-4-7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Ÿ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따뜻한 사람들 (3분임) : 11개 권고안

○ 3-4-1 광주장애인 직업 교육원 신설




○ 3-8-1 장애인 회관 건립


Ÿ 국비를 50%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중단하


Ÿ 회관 대신 수련원이나 인권센터 건립 (단체 입주는 건물 일부만 활용)

○ 3-10-1 권역별 노인 건강 타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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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확대




맛고을 (4분임) : 7개 권고안

○ 4-3-2 역사 박물관 건립



○ 4-3-3 국악당 건립

Ÿ 국악 활성화와 예향 도시 광주에 걸맞는 국악당 건립 공약이 꼭 이행

되어야 함.

○ 4-7-2 송정역 일대 KTX 투자 선도 지구 개발



○ 4-10-1 주민참여기반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Ÿ 재생사업 추진과정에 거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할 전문가의 참여 필요

대교팀 (5분임) : 12개 권고안

○ 5-1-1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Ÿ 주변도시(나주, 함평, 장성, 화순 등)와의 노선 연계 및 환승 제도 보완 필요


56

○ 5-1-6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5-5-2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5-11-1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57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분임회의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투표와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는 배심원단 43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

해 70여명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

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 후, 배심원단들은 현장 방문 및 분임원들과 토론 등을 거쳐 3

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본회의는 공약실천계획 19건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

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분임토의에서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평가의견

들에 대해서 토의한 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고(합의

가 어려울 경우 과반 지지를 얻은 의견),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견들

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배심원단 합

의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배심원단

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

된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58

가. “동행” 분임

공약실천계획평가

1-1-3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 육성(도시첨단산단)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Ÿ 위치 : 남구 도첨산단

Ÿ 사업기간 : 2018 – 2013(6년)

Ÿ 사업내용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센터 구축

- 에너지산사업 실증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등

-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한국전기연 분원, LG산전 등)

○ 추진계획

Ÿ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정)지정계획수립 및 산업부 지정신청 (구축)19년 예산확보,실시설계(19년)

Ÿ 에너지신산업 실증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술개발 등

- (공모) R&D 등 실증 공모사업 추진

Ÿ 연구 기반 인프라 구축 추진 / (건축공사) 한국전기연.LG산전,기초연구원등

Ÿ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 /(지방) ‘19. (국가) ’21.12월(공모) R&D 등

실증 공모사업 추진

<남구�도첨산단�개요� >

❍ 조성주관/시행 : 市투자유치과, 도시공사

❍ 국가 산업단지 : 15만평 → 착공’16.12, 준공 ’19.6, 조성공정 72%(’18.6월) ❍ 지방 산업단지 : 29만평(착공 ’17.12 / 준공 ’21.12), 토지보상 진행


59

질의응답

○ 배심원 : 현재 몇 개 업체나 협력이 되어 있는지?

○ 담당자 :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으로 나뉘고 국가산단은 20개

정도이고 지방산단의 경우 제조업등 유사 직종의 70~80개 정도입니다.

2020년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에너지산단이 조성될 경우 시민들에게 전기등 혜택이 있는지?

○ 담당자 : 에너지를 특화하는 산단으로 남구 가깝게 한전이 있어 그쪽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신사업분야 활동이 활발해

지면 남구의 도시첨단산단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여름철 경우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 배심원 :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융복합이라는 것

이 낯설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단에 과연 얼마나 많

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지? 광주의 인력활용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 담당자 : 에너지산단의 융복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등을 이해하시

면 되는데 미래는 AI시대로의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 체계가 전환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밍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와 IT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단도 조성되고 산업도 발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신산업단지로 만들고 융복합 특별법

에 의거해서 만들어 지게 됩니다. 60~70개 외부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

로 단지가 조성되면 5,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광주

발전을 위한 파급효과 등은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배심원 :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

는지 ? 또 타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담당자 : 국가가 지정을 해주어야 하고 융복합단지는 수 천억에서 장기

적으로 수 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3곳 정도가 검토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그래서 먼

60

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직류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전기기는 직류, 교류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전체가 직류를 대

부분 사용하고 있고 교류의 경우 높은 전압으로 공장이나 가정으로 가

지고 와야하는데, 송전에 필요한 기기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일자리 조성, 직류기반 플랫폼를 통해 직류와 교

류를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천산단에 구축해 사용해 보

고 기반기축을 하려고 노력중에 있으며 예산은 약 2,000여억원 정도입

니다.

○ 배심원 : 국시비 200억원 예산은 국가산단만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산단 전체 조성을 위한 예산인지요?

○ 담당자 : 단일 사업 한 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융복합까지 포함해서

200백억원이고요. 우리부서에서는 사업 아이템들을 찾고 산단 조성을

위한 부분은 다른 실무부서에서 추진합니다.

○ 배심원 : 2020년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광주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일자리정책실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실에 문의

해보면 정확한 일자리 창출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천산단은

2020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일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담당자 : 일본에 앞서 우리가 직류부분의 경우 2000억원을 투자하여 기

술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재생이 발달해 있고 에너

지기업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

쟁하고 있어 일본과의 경쟁만은 아닙니다. 기술개발부분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은 우리나라가 우수합니다.

○ 배심원 : 지방인력 채용을 위해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지, 대학생 인

력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61

○ 담당자 : 한전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한전과 광주시가 연계해 관련분야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

학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MOU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음.

○ 배심원 : 재정투자계획에서 나타난 지원센터 구축비 2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담당자 : 2019년 예산은 10억원이고요, 10억은 실시설계비용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산산업이 사라지지않을까 염려 됩니다.

○ 담당자 :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변화시대에

에너지신산업은 대세입니다.

62


1-16-1 전통시장 협력사업 지원


○ 사업개요

Ÿ 지원대상 : 전통시장 대상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지역내 2~년제 대학

Ÿ 지원내용 : 특화상품 개발(브랜드,아디디어 상품 등),시제품 제작(디자인용품 등)

Ÿ 지원금액 : 대학 당 최대 150백만원(국비 100%)

○ 실천계획

Ÿ 2018년 : ‘19년도 전통시장 ~ 대학협력사업 대비 의견수렴 등

Ÿ 2019년 : 2019년도 전통시장 ~ 대학협력사업 공모사업 추진




Ÿ 임기이후 2023년 ~ : 전통시장 ~ 대학협력사업 공모사업 지속 추진

질의응답

○ 배심원 : 남광주시장, 송정 1913시장은 SNS홍보하고 있으나 1~2회 방

원하고는 더 이상 찾지않는 것 같다. 전통시장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 담당자 : 대학생들이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특화상품 등 개발하

고 있습니다. 남광주시장, 대인시장등에 야시장이 추진되고 있어 가족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는 있으나 아직 광주전체 시

장차원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특화상품들을 개

발해야 대형마트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령대별 타겟 홍보전


63

략은 없는 형편이다.

○ 배심원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의 커리어 쌓기위

한 방안도 모색해보면 어떨지..

○ 담당자 : 전통시장만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재정낭비 예방을 위해 대학

협력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투

자 및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신청하면 소정의 관련 교

육이수과정을 마친 참여자에 대한 우리시에서 장소 등 지원하고 있습

니다.

○ 배심원 : 대학연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 담당자 : MOU매칭하여 사업을 추진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대학생지원사업이 공모전을 중심으로 진행돼 일회성사업으로

그치고 광주 야시장은 먹거리위주로 주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장상

인들은 대학생들을 외부인으로 여긴다.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 과연 이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지 더 많은 고민

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 담당자 : 송정 1913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지금은 상품확

대가 안되고 있으며 월 임대료가 3~4배 올라 원주민 상인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외지인으로 보다보니 대인시장의 경우 기

존의 대인시장 상인들이 운영했던 노점이 없어져 점포만 남게 되어 관

광객이 줄었습니다. 경쟁관계인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

니다.

○ 배심원 : 광주에 학교가 많은데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15년부터 시작

된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생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원사업의 효과

는 어땠나요?

○ 담당자 : 대학교 교수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고 재료비형태로 지원되고

인건비는 지급되지않아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

아이템‘을 개발해 전통시장활성화에 도움을 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

습니다.

64

○ 배심원 : 학교축제를 시장상인회등에 맡기면 수익창출이 가능하지 않을

까? 내년에도 이 사업은 추진됩니까?

○ 담당자 : 학교축제에 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환경

의 적합성등을 고려해야하고 내년에도 전통시장 상인회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대학생지원과 함께 상인들에게도 지원해줘 상품의 가격을 내

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자 : 시민의 세금으로 상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봅니다. 그보다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더 절실하겠습니다.


65


1-18-1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 사업개요

Ÿ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 2016.12 ~ 2012.12. / 3,030억원 (국 1,431, 시1,405, 민194)

- 센터건립(2동),기술개발(25개과제), 장비구축(179종),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Ÿ 미래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

-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內

- 미래전장융합센터 구축, 전장부품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 실천계획

Ÿ 부품 클러스터 조성

- 내실 있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Ÿ 미래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

- ‘사람중심 미래자동차 편의전장 융합 플랫폼 구축사업’ 국가 예타사업 추진

질의응답

○ 배심원 : 전국에서 자동차 경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자동차산업은 지역별로 17개 광역으로 특화된 부분이 있고 전

기차생산량은 광주가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배심원 : 광주시내 기아 및 현대차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광주시의 외제차 점유율은 19%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는 없는데 갈수록 외제차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배심원 : 중국의 투자현황은?

66

○ 담당자 : 우리사와 MOU맺어 2,500억원 투자해 10만대 생산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생산한 차를 중국에서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일자리는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 담당자 : 2020년까지 미래전장융합부분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 배심원 : 전기차 충전소 부족해 전기차 사용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광주시와 한전이 노력해 전기충전소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

어 충전소 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스마트카에 수소차, 전기차도 포함되나요?

○ 담당자 : 연력원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차 첨단부품이 들어가는 차를 전

기차로 부릅니다. 스마트카를 구분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 배심원 : 기업유치와 관련된 추진 상황은?

○ 담당자 : 우리지역은 자동차사업이 기아현대차 중심입니다. 중국부품은

상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 배심원 : 전장산업유치 상황은? 예산은?

○ 담당자 : 시와 국가에서 기업에 인력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5조(19년)입니다.

○ 배심원 : 친환경스마트카 중심도시 사업이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 담당자 : 스마트카는 전장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미래자동차 육성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실행하

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 담당자 : 큰 틀의 사업을 정해놓고 매년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정도 하고 개편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배심원 : 전자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 담당자 : 세계 100대 기업중 순위권 50위권에 4개 업체가 있고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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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자부품은 주로 일본과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

나요?

○ 담당자 :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국가진흥원은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고

광주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지원으로 기술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전기’와 ‘스마트카’와 연계 가능한 것

아닌가?

○ 담당자 : 확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과단위로 확대되어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스마트카로 바뀌면 도로도 바뀔 것 같은데요..

○ 담당자 : 통신분야와 도로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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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랑새” 분임


2-1-3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사업개요

Ÿ 사업위치 : 옛 국군광주병원(화정동 325)부지 우선 검토

Ÿ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Ÿ 규 모 : 대지 94,000㎡(연면적 : 최대 15,008㎡, 지상 2층)

Ÿ 사업내용 : 전문적 치유/재활 지원시설, 업무공간 조성 등

Ÿ 총사업비 : 최대 300억원(국빙 100%)

○ 실천계획

Ÿ 제 19대 대통령 광주지역 공약 확정 : ‘17.5

Ÿ 공약 추진부처(행안부)확정 : ‘17.8

Ÿ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행안부) : ‘18.6 ~ 12

Ÿ 건축설계 용역비 등 ‘19년 예산확보 활동 : ’18.5 ~

Ÿ 건축 실시설계 용역 : ‘19년

Ÿ 센터 건립 및 조직체계 확정 : ‘20년

질의응답

○ 배심원 : 중간결과 10월말, 타당성조사란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광주가 아닌 곳에 갈 수도 있는지?

○ 담당자 : 전국 최초로 광주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광주로 유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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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도 가능성이 있으나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광주시에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강력하십니다.

○ 배심원 : 대상자 범위는 ?

○ 담당자 : 직접대상자와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 배심원 : 광주시산하 트라우마센터와의 관계는?

○ 담당자 : 현재는 518대상자 위주로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립센터가

건립되면 흡수통합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국가폭력 이외의 재난 및 기타 트라우마에 관한 것도 가능합

니까?

○ 담당자 : 국가폭력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 배심원 : 현재 센터에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 담당자 : 정신과 의사는 없고 별도 정신과 상담후 치유목적의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용역에 시민참여 가능하나요?

○ 담당자 : 큰 틀의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통해 시민

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운영비는?

○ 담당자 : 센터설립은 국비로 하지만 운영 등에는 시비가 포함될겁니다.

○ 배심원 : 유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는 것인지?

○ 담당자 :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나 가능성이 높고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활

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유치활동과 예산확보활동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심있는지?

○ 담당자 : 송갑석의원 등이 활동중이고 시차원에서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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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UN 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 사업개요

Ÿ UN 산하 국제 인권교육기관 유치로 세계 인권도시 광주 위상 제고

○ 실천계획

Ÿ 지역사회 및 국내 인권 진영 등 의견 수렴 : ‘18.12월

Ÿ 외교부 등과 유엔산하 교육기관 유치관련 업무협의 : ‘19.6월

- 설립 예상절차 : 외교부가 UN인권이사회에 제안 ⟶ UN인권이사회 결의

⟶ UN총회에서 설립 최종 결의 ⟶ 설립후 광주시 유치

Ÿ 외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광주지부 등

교육기관 유치 : ‘20.1월 ~

Ÿ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광주지부 유치를 위한 협약 : ‘21.1월 ~

질의응답

○ 배심원 :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 담당자 : 공무원도 중요하고, 활동가, 일반 시민, 군인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협력단을 포섭하여 글로벌인권교육을 하

려는 것임으로 광주가 말만 인권도시가 아닌 국제질서 속의 큰 흐름에서

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UN인권교육기관 유치할 계

획으로 인권이란 세계 흐름의 큰 축이 되는 것이고 모든 공약이 인권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인권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칭 및 내용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위 공약이 확정인지? 얼마나 세부적인 사안이 나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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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UN총회 및 세계 위원

회의 결의와 산하 교육기관 유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 광주가

세계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인권교육이 중요한

것은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은 개인의 존엄 뿐만 아니

라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임. 지금은 거창해보일

지라도 8년째 포럼을 통해 무르익어가는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여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배심원 : 예산 15억중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인지?

○ 담당자 : 인권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는 경향이 있음으로 국비지원

은 없음.

○ 배심원 :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는 공약인지?

○ 담당자 : 정부공약으로 모두 관련 있음.

○ 배심원 : 교육자와 운영자는 UN에서 파견되는 것인지?

○ 담당자 : 어느 정도는 파견되고 기본인력은 지방공무원과 외교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배심원 :교육기관 유치에 관한 선례가 있는지?

○ 담당자 : 국내에는 없고 코스타리카에 UN평화대학이 있습니다.

○ 배심원 : 8년간 노력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담당자 : 8년동안 광주을 중심으로 인권포렴을 8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 배심원 : 너무 인권에만 치중한 기관아닌가?

○ 담당자 : 인권은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구만 설치해

서는 국제기구가 될 수 없고 세계 인권포럼 및 글로벌 연수통해 인권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심원 : 최근 광주시장님은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 담당자 : 인권은 여러 상황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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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올해 포럼은?

○ 담당자 : 10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 배심원 : 기존 인권포럼에 인권교육기관을 통합시키는 건지?

○ 담당자 : 인권포럼은 존속되고 교육기관은 따로 건립합니다.

○ 배심원 : 재원은?

○ 담당자 : 전액 시비로 합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것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약자가 억압받

는데도 인권도시로 보는 이유는?

○ 담당자 :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가에서 채택되기

도 했으며 부서내 인권에 관한 평가항목이 평가지표에 들어있습니다.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중이고 인권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해 시

행중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인권에 선구적인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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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 사업개요

Ÿ 시민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주제별 정책제언 체계 구축

Ÿ 시민참여형 숙의 · 토론체게 정립를 통한 상시적 공론 절차 마련

Ÿ 전화설문 및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참여 보장

Ÿ 정책에 대한 중립적 · 객관적인 지식 제공 등 토론기회 마련

○ 실천계획

Ÿ 운 영 : 연1회 이상(주요의제가 다수인 경우 수시 개최)

Ÿ 추진절차

사전 준비(’18.7~12월)

의제선정 등

(’19.1~3월)

숙 의(4~5월)

결과공표 등(6월)

(1) 위원회 구성 및세부 시행계획 수립

(2) 대행업체 선정(공모)(토론모델 설계, 숙의운영,시민참여및 홍보 등)

(3) 온라인 토론사이트신설

(4) 주제선정 및 전문가의견 수렴

(5) 결정 주제에 대한숙의용 자료 작성(동영상, 자료집 등)

(6) 시민참여 온라인토론 진행

(7) 토론참여단 구성

(8) 토론회 개최- 분임형 소규모토론회- 대규모 종합토론회

(9) 결과 공표- 보고회개최- 공식사이트및언론 보도

(10)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백서)

발간

Ÿ 방 법

- 위원회 : 18인 운영위원(시 각종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선정)과 500인(최대)

지원·참여단으로 구성

- 주 제 : 주요 갈등 사업 및 공론 필요사업을 목록화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온라인 : 학습·자료게시, 제안의견 수렴등 시민소통채널 개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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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 : 지역(자치구)성별·연령 등 고른 참여자 안배

- 토론회 : 참여시민에 충부한 숙의과정보장(학습 및 정보 제공)

Ÿ 검 토

- 시민의견 수렴 및 시정 소통창구로서 「시민권익위원회」와 기능상 유사한

점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통합 방안 검토 예정

- ‘18. 하반기 진행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공론화 등 우리 시 및 타 시도 추

진사례 검토,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방안 결정

질의응답

○ 배심원 : 518운동과 관련한 위원회인가?

○ 담당자 :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은 것은 아니고 518명으로 구성합니다.

○ 배심원 : 시민단체를 통합한다는 뜻인지?

○ 담당자 : 기존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배심원 : 온라인을 통해 관련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텐데..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나요?

○ 담당자 : 15년도 원탁 토론회가 있었고 518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참

여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비슷한 위원회인 시민총회가 있는 16억의 혈세가 쓰이는 중복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 담당자 : 회의참석비등의 예산은 필요하나 중복운영을 막기위해 시민총

회에 흡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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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 사업개요

Ÿ 구조적 ·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점검활동

Ÿ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조치

Ÿ 비위예방 활동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실천계획

Ÿ 공직강 “특별감찰반” 상시 운영

- 연중 상시감찰(1개반 5명), 취약시기 집중감찰(7개반 24명)

Ÿ 부패·부조리 취약분야 수시 비노출 기획감찰 및 점검

- 갑질, 채용비리, 보조금, 공사·용역, 금품수수, 성 비위 등

Ÿ 청렴교육 등 청렴 내재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청렴자가학습 등 청렴의식 제고, 일하는 직원 직원 ‘면책’ 또는 ‘감경’

질의응답

○ 배심원 : 감사위원회의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되는지? 인사이동은?

○ 담당자 : 직원의 경우 평직원들이 2년단위로 순환근무 합니다.

○ 배심원 : 감사에 필요한 교육받고 배치되는지?

○ 담당자 : 특별한 교육은 받지않고 공무원 연수원 교육등 평소 청렴에

관한 교육받고 같은 직렬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발령

됩니다.

○ 배심원 : 같은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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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지키키 위해 최

선을 다한다.

○ 배심원 : 시장에 관한 감사도 가능한가? 시장의 인사비리가 자주 언론

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막는지요? 또 막을 방법이 있나요?

○ 담당자 : 시장까지는 감사 못합니다. 경찰등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 배심원 : 예방이 먼저라고 하는데 예방대책은?

○ 담당자 : 공무원행동강령, 청탁방지법이 있고 교육 계속 시키고 있음.

○ 배심원 : 감찰위원회의 권한은 얼마나 되나요?

○ 담당자 : 비리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 배심원 : 조사권한이 없는 사항은 수사의뢰를 하는가?

○ 담당자 : 고발은 300만원이상의 사안일 때 가능하고 추가상황에 대해서

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 배심원 :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않은 부분입니다. 무엇으

로 불관용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내부 온정주의나 제식구 감싸기 등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는 이뤄지나 감사와 조사과정

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와 경각심을 갖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심원 : 작년에 적발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담당자 : 시립극단 1억 3천만원 횡령사건이 있었고 민간위탁 기관 간부

의 성추행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 배심원 : 단순한 구호성 원칙이 아닌지?

○ 담당자 : 적발된 비리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취약점을 개선하려 노력

중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기획감찰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애초에 청탁 등을 시민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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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뜻한 사람들” 분임


3-4-1 광주장애인 직업교육원 신설


○ 사업개요

Ÿ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Ÿ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지하 1층 ~ 지상 4층

Ÿ 주요시설 : 생활관, 실습실, 작업치료실, 재활프로그램실 등

Ÿ 소요예산 : 181억(국비 1,시비 180)

- 건축비 150, 설계용역비 10, 철거비 20, 연구용역비 1

○ 실천계획

Ÿ 제 1안 : 복비부 연구용역에 직업훈련시설 등이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

Ÿ 제 2안 : 국비 미반영시 자체 건립 추진

질의응답

○ 배심원 : 먼저, 장애인수련시설과 인권기념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담당자 : (답변 진행)

○ 배심원 : 수련시설은 문화시설인가요?

○ 담당자 : (답변 진행)

○ 배심원 : 현재 시설로 수용이 어려운가요? 미달되어있던데.

○ 배심원 : 단순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용 등 전반적인 시스템적

요소에는 잘 활용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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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존 시스템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설을 갖출 여건도 안

될뿐더러,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광주에 장애인직업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담당자 : 신임 시장 공약에 들어있을 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데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담당자 : 신설을 하게 된다면 예산과 수요라는 2가지를 복합적으로 고

려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다른 부서(고용노동부&복지부)의 예산은 가져올 수 있나요?

○ 담당자 : 아니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시비로 하면 재정이 감당이 되나요?

○ 담당자 : 다른 정부부서에 예산을 의뢰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왜 시비로 진행하나요?

○ 담당자 : 국비+시비로 진행을 해야 하나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

다.

○ 배심원 : 그럼, 소요예산 중 국비와 시비 비율(1:180)이 가능한가?

○ 담당자 : 국비 1억은 단순 용역비에 불과합니다.

○ 배심원 : 함평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 담당자 : 각 구별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장애인시설이 구 단위로 있는가?

○ 담당자 :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 배심원 : 직업훈련원의 수요공급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있

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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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장애인 회관 건립


○ 사업개요

Ÿ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Ÿ 건립규모 : 부지면적 2,600㎡, 건축면적 1,500㎡, 지하 1층 ~ 지상 4층

Ÿ 주요시설 : 대강당, 세미나실, 교육장, 중·회의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등 10여개 센터

Ÿ 추진방법 : 지역장애인계 의견수렴, 연구용역 실시 후 건립 추진

Ÿ 소요예산 : 296억원(시비)

○ 실천계획

Ÿ 장애인관련 기관·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 ‘18.9 ~ 12.

Ÿ 타당성 용역 발주 : ‘19.1 ~ 6

Ÿ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 ‘19.7 ~ 8

Ÿ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9.8 ~ 10

Ÿ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제반사항 이행 : ‘20.1 ~ ’20.8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산건위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Ÿ 건립사업 업무이관(⤇ 종건) : ‘20.9 ~ ’22년

질의응답

○ 배심원 : 왜 장애인회관이 필요한가요?

○ 담당자 :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으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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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장애인회관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까요?

○ 담당자 : 노인회관은 이미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만

회관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도 건립하여 이용한다면 효율적

이용이 있을 것입니다.

○ 배심원 : 회관은 수련시설 인가요?

○ 담당자 : 아닙니다. 강당과 사무실 중심이고, 장애인단체가 입주합니다.

○ 배심원 : 입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 인가요?

○ 담당자 :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시설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 사무

실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심원 : 훈련원/수련원/회관 왜 따로 필요한가요?

○ 담당자 : 사업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합니다.

○ 배심원 : 광주광역시 내 장애인시설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 담당자 : 제출하겠습니다.

○ 배심원 : 회관은 각 구별 복지관 관리부인가요?

○ 담당자 : 아닙니다. 회관은 17개시도 중 9개 건립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100% 시비로 건립한 장애인 회관이 있는가?

○ 담당자 : 잘 모르겠습니다.

○ 배심원 : 국비 없이 시비로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 담당자 : 재정이 열악해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국회나 행

자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300억 사업인데 사업비가 과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 배심원 : 전국 장애인회관 건립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현황에 예산편

성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합니다.

○ 담당자 :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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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권역별 노인 건강타운 확대


○ 사업개요

Ÿ 사 업 명 : 가칭)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건립

Ÿ 사업기간 : 2018 ~ 2022

Ÿ 건립위치 : 서구 또는 광산구 내

Ÿ 사업규모 : 2,000 ~ 3,000㎡ *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확정

Ÿ 사 업 비 : 60 ~ 80억(토지 제외)

○ 실천계획

Ÿ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8.10 ~ ’19.4

Ÿ 노인건강타운 건립 계획 수립 : ‘19.5

Ÿ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19.5 ~ 6

Ÿ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9.7 ~ 10

Ÿ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 ‘19.8 ~`20.8

Ÿ 건립사업 추진 : ‘20.9 ~ ’22.6

질의응답

○ 배심원 : 노인건강타운의 기능이 어떻게 되죠?

○ 담당자 : 주로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효령노인

건강타운에는 일자리 기능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빛고을과 효령의 각각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 담당자 : 합쳐서 인건비 포함 65억입니다. 빛고을이 62억 효령이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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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수익금 23억 제외한 금액입니다.

○ 배심원 : 사업규모에 토지비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담당자 : 입지에 따라 비용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 배심원 : 대규모가 아니라 중규모로 여러 개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 담당자 : 대규모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 : 그럼, 대규모의 이점과 대규모에서 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

램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

○ 담당자 : (답변못함)

○ 배심원 : 시설 면에서는 여전히 중복 되는 게 많지 않은가?

○ 담당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배심원 : 구에는 건강복지시설이 몇 개 있나?

○ 담당자 : 3개 있습니다.

○ 배심원 : 타 지역에는 광주와 같은 규모의 노인건강타운이 얼마나 있나

요?

○ 담당자 :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만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노인건강타운외 경로당과 같은 노인시설이 많은데, 타 지역에

없는 노인건강타운이 하나 더 필요하나요?

○ 담당자 : 노인건강타운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광산구 쪽이 저조하여 접

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가까운데 없다고 해서 굳이 노인건강타운을 만들 필요가 있을

까요?

○ 담당자 :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입지와 규모 파악)를 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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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 사업개요

Ÿ 노인일자리 ‘22년까지 3만개 마련

Ÿ 사업기간 : 2018 ~ 2022

Ÿ 사업확대

- 참여인원 : 15,899명(‘18년) ⟶ 30,000명(’22년)

- 소요예삼 : 41,155백만원(‘18년) ⟶ 77,487백만원(’22년)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 추진

○ 추진계획

Ÿ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로드맵 수립 : ‘18.9

Ÿ 국·시비 보조사업(예산) 조성·확보(시보건복지부) : ‘18.10 ~ 12

- 국·시비지원 일자리의 연간 증가율이 평균 10%로 2022년까지 2.3만명이

예상되며, 3만명 일자리 라련을 위해서는 7천명에 대한 순 시비 지원 필요

Ÿ 지역특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 ‘18.10 ~ 12

-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10명, 위원장 행정부시장), 민관협의체(15명)운영

질의응답

○ 배심원 : 전문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 담당자 : 일자리정책관실 ‘어르신분과위원회’ 개설 추진, 공모 쪽으로

방향 수립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고령사회정책과에는 위원회가 없나요?

○ 담당자 : 법에 의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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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현재 노인일자리 개발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도 개발

이 가능합니다.

○ 배심원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 담당자 : 노노케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 배심원 : 올해 총 예산이 411억 정도인데,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수행기관에 지급합니다.

○ 배심원 : 지원비와 사업수익비의 구조는요?

○ 담당자 : 지원비는 통합하여 지급하고 수익은 생기면 지급합니다.

○ 배심원 : 예산 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인건비평균과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 배심원 : 국비 vs 시비 비율이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담당자 : 국비의 증가 없이 일자리를 3만개 늘리는 과정에서 시비 증가

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배심원 : 여러 일자리 사업이 계속되어야하는데 왜 중간에 자꾸 중단되

나요?

○ 담당자 : 사업 자체가 중간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순환식으로 선정하

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 : 청년 취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담당자 : 노인일자리는 지원비용이 적고 진행하는 사업 분야가 중첩되

지 않아 문제없다고 봅니다.

○ 배심원 : 노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안전성)에 대한 대비 내지

는 대책은 있나요?

○ 담당자 : 안전에 대해 100% 담보는 불가능하며, 불만이나 분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5

○ 배심원 : 텃밭사업에서 진행하는 농작물의 품질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

나요?

○ 담당자 : 알고 있습니다. 내년 텃밭 관련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와 논의

하여 할 예정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86

라. “맛고을” 분임


4-3-2 역사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Ÿ 위 치 : 북구 서하로 48-2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내

Ÿ 사업규모 : 부지면적 72,655㎡, 건축면적 7,076㎡(지하1층,지상2층)

Ÿ 사업기간 : 2018.1 ~ 2019.12

Ÿ 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Ÿ 총사업비 : 9,400백만원(국비 3,760/시비 5,640)

○ 실천계획

Ÿ 전시 설계업체 공모(조달청) : ‘18.8 ~ 9

- 기존 상설전시실의 임시휴관에 따른 대체전시실 운영(‘18.9 ~’19.11)

Ÿ 건축 및 전시 통합 실시설계 : ‘18.10 ~ 11

Ÿ 철거 등 공사 착수 : ‘18.11 ~ ’19.2

Ÿ 공조기 등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 ‘19.3 ~ ’19.6

Ÿ 전시설치 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 ‘19.7 ~ 11

Ÿ 재개관 : ‘19.12

질의응답

○ 배심원 : 박물관을 철거하면 현대식으로 건립되나요? 아님, 전통식으로

건립이 되나요?

○ 담당자 : 기존 건물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전시시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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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내부는 협소한가요?

○ 담당자 : 내부 공간크리를 감안예정입니다.

○ 배심원 : 박물관 안 전시유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사업계획은 1층 370평(기존 있는 것에서 축소) 2층 440평(광주

역사관련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서 현대물까지 15,000여점 중 5,500

점 있습니다. 선사시대 고려 시대 유물이 적습니다. 유물이 가장 중요

하다고 봅니다.

○ 배심원 : 예산 책정된 사유와 국비 40%가 최대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

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40%로 되어있습니다. 위치 변경 시 부지 매입 시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해야합니다. 평당 유물에 대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평가한 금액이나, 평가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 배심원 : 광주와 관련된 유물이 5,500점인가?

○ 담당자 : 전남대와 5.18관련 된 자료 및 국립박물관등에 광주관련 자료

는 많이 있습니다. 연간 7천만원 정도 유물 구입금액으로 사용하고 있

습니다.

○ 배심원 : 역사박물관 타이틀이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담당자 : 유니버시아드 당시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으

며, 시장이 바뀌면서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배심원 : 1층과 2층이 다르기에 명칭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담당자 : 명칭은 변경예정이나 아직은 미정 상태입니다.

○ 배심원 : 종합박물관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 담당자 : 유물확보의 시간이 많이 걸리 듯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기

간이 20년이 되었고 유물은 5,5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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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광주에 역사 구석기부터 내려온 모든 것을 전시해야하는데 의

향전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담당자 : 그에 맞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시민유물 기증 홍보도 하였으

나 결국 돈을 주고 구입해야하고 돈을 주고도 유물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배심원 : 광주에 모든 자료를 모아 어떻게 전시할건지에 대한 기본계획

부터 수립해야 맞습니다. 계속 사업이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으니 다

시 공론화해서 해야 합니다.

○ 담당자 : 분임원의 말씀에 공감은 하나 현재 예산 확보 되어있으니 어

느 정도 진행 후, 추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광주 역사박물관이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배심원 :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배심원 : 그럼 꼭 두 개로 쪼개야 합니까?

○ 담당자 :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수하겠습니다.

○ 배심원 : 역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 담당자 : 강요사항은 아니나 유물 문제가 가장 큽니다.

○ 배심원 : 전시로 나올만한 유물이 많지 않으니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 담당자 : 출토지가 명확해야 전시가 가능합니다.(선사시대 토기)

○ 배심원 : 민속박물관 같이 하지 말고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

○ 담당자 :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에 대한 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신

력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밑그림에서 점진적으로 해서 큰 그림

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개개인들이 주제를 잡아서 했으나

지금은 좀 더 활성화되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배심원 : 민속박물관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은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 담당자 :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과 모두 국비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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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역사박물관 전시 리모델링비로 받아온 것 같으니 1층과 2층을

분류하는 건 어떻겠냐?

○ 담당자 : 다시 짓는 것에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짓더

라도 평가는 받아야합니다. 2016년 심사에도 유물이 적어 떨어졌습니

다.

○ 배심원 : 시립과 국립 두 개의 박물관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 담당자 :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

○ 배심원 : 그런다면, 여러 사람(학생 등)에게 컨텐츠 홍보가 필요하지 않

나?

○ 담당자 : 인정하는 부분이다. 적극적 홍보를 위해 고심할 것이다.

○ 배심원 : 많이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듯합니

다.

○ 담당자 :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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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국악당 건립(국립국악원 유치)


○ 사업개요

Ÿ 판소리와 국악 상시 공연, 시민교육과 체험의 장 제공

Ÿ 기 간 : 2019 ~ 2022(4개년)

Ÿ 추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Ÿ 위 치 : 광주광역시 일원

Ÿ 사업내용 : 연습실, 국악단 사무실, 실내외 공연장 등

○ 실천계획

Ÿ 국악진흥활성화 차원에서 국악상성공연 추진 : ‘18.9 ~

Ÿ 남도 소리의 성지로서 지역 위상을 제고하기위하여

국립국악당 유치 활동 : ‘18.10 ~

질의응답

○ 배심원 : 우선 국악당 건립에 찬성합니다. 다만 명칭이 국악 ‘당’ 이라

도 해야 하나요?

○ 담당자 : 국악당 건립이유는 내년 수영대회와 관광에 대해서도 남도에

대한 사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배심원 : 국악원이 기존에 있었다.

○ 담당자 : 상무시민공원 내 광엑스포 주재원 건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운영 후 추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배심원 : 2012년 강운태 시장이 조례를 폐기하였다. 우리 시 조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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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례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 배심원 : 분원이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담당자 : 공연 횟수는 가장 많으나 시민들 체감도 큽니다. 전국에서는

광주에만 시립국악당이 있습니다.

○ 배심원 : 파트별 요일별 특성화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담당자 : 국악 공원자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운림동에 잇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운영도 운영이지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임방울과 국립국악원에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국립과 시립의 운영차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산, 남원, 진도에도 있으

나 그분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광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

다.

○ 배심원 : 굳이 국비를 확보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 담당자 : 예산이나 운영비 확보가 절실하고 인력 강사 섭외에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많기에 더더욱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배심원 : 국비로 하면 100%로 국립으로 운영되나요?

○ 담당자 : 국립에서 하면 100% 국립으로 운영되죠. 하지만 아시아문화전

당이 있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연계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담당자 : 유치 후 연계할 예정입니다. 4개의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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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다음 주부터 벤치마킹하고, 10월부터 사설 공연등으로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총감독이 선정 되는

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국악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시립 창극단 56명, 국립 120명, 전대 국악과 매년 33명입니다.

○ 배심원 : 길거리 공연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담당자 : 타시도와 연계해 활동하기도 하고 버스킹, 개인레슨등 활성화

에 힘쓰겠습니다.

○ 배심원 : 국악 중에서 예를 들면 판소리 같은 경우 어떻게 나누어집니

까?

○ 담당자 : 명인, 명창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배심원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담당자 : 1회성 공연이 많아 저희도 사설공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예술 고등학교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 담당자 : 퓨전 판소리등 2년 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 담당자 : 공연활성화를 위해 공연 관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심원 :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공연 안하나요?

○ 담당자 : 공연은 하고 있지만, 국악 전용이 아닙니다.

○ 배심원 : 분임원 모두 유치가 필요 하는데 어떻게 보나요?

○ 담당자 : 유치의 어려움은 있으나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남원이나 전주보다 규모가 크고, 특별한 점이 따로 있나요?

○ 담당자 : 부지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개인 부지를 기

부하였습니다. 남원이나 전주는 광주 유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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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 위 지역에서의 반대는 없나요?

○ 담당자 : 근거리 지역에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광주 국악 방송도

KBC7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99.3)

○ 배심원 : 국악인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축구 등)처럼 그렇게 되

면 좋을 듯싶은데요.

○ 담당자 : 학교에서 음악시간 40%를 국악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학생들

에게는 비인기입니다.

○ 배심원 : 졸업 후 청년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듯싶은데요.

○ 담당자 : 재능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도 관련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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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송정역 일대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 사업개요

Ÿ 우리시 거점역인 광주송정역 주변 체계적인 도시개발, 교통여건 개선

Ÿ 문화관광·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투자지구 개발

Ÿ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8번지

Ÿ 기 간 : 2017 ~ 2023(7년)

Ÿ 면 적 : 646,492㎡

Ÿ 사업내용자 : 광주광역시, LH공사(개발사업은 LH가 주도)

Ÿ 총사업비 : 5,830억원(국비 733, 시비 983, LH 4,114)

○ 실천계획

Ÿ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 : ‘19.6

Ÿ 실시계획 승인 신청(LH⟶시) : ‘19.9

Ÿ 실시계획 승인(광주광역시) : ‘19. 12

Ÿ 손실보상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 : ‘20.1

Ÿ 단지조성 공사 추진 : ‘20.1 ~ ’23

Ÿ 남도 소리의 성지로서 지역 위상을 제고하기위하여

국립국악당 유치 활동 : ‘18.10 ~

질의응답

○ 배심원 : 용산역같이 노선이 다양해지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택지지구에 대해 모르기도 하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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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환승센터 옆 쇼핑이나 복합건물 등 당초의 계획과 달리 진행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주차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철도공사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역에만 많은 비용을 투자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200

면에서 1600면 계획 주차장에 주차 빌딩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토

부 부장 철도부에서 광주시에 매도권유를 했으나 철도공사에서 거부하

였고 매도하지 않을시 직접 건설권유로 주차장 확보해야 합니다. 대합

실도 확장예정입니다.

○ 배심원 : 시간당 3천원 주차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송정역 주차요금은 10,000원이나 승차권이 있으며 7,000원이고

역근거리 요금은 15,000원입니다. 또한 근거리 유료 주차장을 이용 시

에는 주인이 역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현재 송정역시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 담당자 : 현 1923 시장의 해결방안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시장 열악함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담당자 : 광주 중심축이 상무지구에서 송정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도시 1정착이 기준으로 1923 시장 개발 된 후 주변 전지역 개발계획

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까지도 이전 가능성 있고요.

○ 배심원 : 개발지구 토지매입은 되었나요?

○ 담당자 : 통과되면 20년 초부터입니다.

○ 배심원 : 시에서 기반시설로 교량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담당자 : 교량 사업은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머리 아픈 사

안이고요. 현장실사 라인1차 공시지가 24평 기준 2배 상승하여 현재 2

억입니다.

○ 배심원 : 이용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96

○ 담당자 : 수요예측 일8천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말에는 2천5백

명, 평일에는 1만5천명으로 보여집니다.

○ 배심원 : 광주역은?

○ 담당자 : 도시재생차원에서 국비지원, 철도공사와 협의해 새로운 도심

거점을 만들 예정입니다.(국토부에 건의)

○ 배심원 : 1923 시장 진행 상황과 시장 상인의 협조 여부는요?

○ 담당자 : 상인 50:50으로 개발에 대해 입장이 상이합니다.

○ 배심원 : 민선7기 철도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광주역을 활용하여 대구까지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경전선(5시간 30분소요)등 여타부

분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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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주민 참여 기반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Ÿ 재개발사업 중단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Ÿ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복원분야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Ÿ 지역 특화형 스마트서비스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Ÿ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주도사업 참여 적극 지원

Ÿ 대 상 : 활성화계획 17곳, 재개발해제 지역 외 노후 주거지

Ÿ 사업기간 : 2017 ~ 2023(3년 ~6년)

Ÿ 사업유형 : 뉴딜사업 5개 유형 및 소규모 재생사업

Ÿ 사 업 비 : 2,580억원(국비 1,290 시비 645 구비 645)

- 일반 근린형 공모 : 1,000억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 8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 주거지지원형 공모 : 1,000억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 500억원(국비 250, 지방비 250)

○ 실천계획

Ÿ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3곳) 활성화 계획 수립 : ‘18.8

Ÿ 2018년 소규모 재생 착수 : ‘18.9

Ÿ 2018 ~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19.1 ~

질의응답

○ 배심원 : 사업방향은? 추진기구가 만들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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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존 인프라 확충, 재개발보다는 재생사업으로. 시민위원회 및

전문가들 구성으로 확정

○ 배심원 : 발산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현황은?

○ 담당자 : 창조혁신 산하에서 추진하고 뉴딜정책과 유사사업이지만 다릅

니다. 남구 펭귄마을은 문체부사업이고 동구 문화전당부근 송정부근.

현재 광산원도산마을, 남구양림동 마을, 서구 농성골 확정추진

○ 배심원 : 비행장 부근에 필요한가요?

○ 담당자 : 노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도농재생사업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 배심원 : 2017년 3곳 선정 후 재개발 사업한다고 주민들이 한다면 어떻

게 되죠?

○ 담당자 : 재개발 지역 주민들 반대로 재생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문제점은 원주민이 돈이 없어 타 지역

으로 전출 가는 것인데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배심원 : 그럼 반대로 원하는 재생사업이 아니니 재개발해달라고 한다

면요?

○ 담당자 : 지금 재생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재생사업은 국

가주도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집을 고치거나 도로 등 편의시설은요?

○ 담당자 :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처럼 편리시설을 확보하고 커뮤니티공

간, 거점공간등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높아야 하는데...

○ 담당자 : 지속가능성 고민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민관주도 사업에서 관

주도 사업으로 난개발을 막고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입

니다.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식개

선도 필요하고요.


99

○ 배심원 :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인지 국비지원인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국비 50%지원입니다. 구비 25%, 시비 25%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대부분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 내 지구라면 리모델링시 도

시기금 허그에서 저금리로 지원 가능입니다.

○ 배심원 : 소규모 사업은?

○ 담당자 : 소규모 10가구 20가구 미만으로도 사업 할 수 있도록 되어있

습니다.

○ 배심원 : 정부사업 성공할 수 있을지, 2~3년 후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 담당자 : 정부에서도 중점을 두는 것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주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국가사업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

○ 배심원 : 원도산마을의 농사 등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보죠?

○ 담당자 : 송정역을 연계한 청년사업 등 지속 가능 사업으로 계획 중입

니다.

○ 배심원 : 원주민 거주 지속성의 한계점은요?

○ 담당자 : 중점을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보고 있고, 마을 주민이나 공무

원 등 활동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배심원 : 주민참여와 홍보도 중요한데요...

○ 담당자 : 주민역량강화 사업 주민 교육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으로 주

민 몇 분이 모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제안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이 안정이 되고나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 담당자 : 청년 창업 등이 사회 속에 녹아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

100

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재개발(아파트 건축)시 몇 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요?

○ 담당자 : 공탁 수용 및 법적요건을 갖추면 강제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위와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3~4세대가 함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한다면 지원은 어떻게 되

나요?

○ 담당자 : 허그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국비지원은 공동이용공간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배심원 : 지역의 공동체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겠네요.

○ 담당자 : 네, 그렇죠.

○ 배심원 : 결혼 적령기에 집 구입으로 힘들어 하는데 재생사업 활성화되

어 인구분산이 되길 희망하는데요.

○ 담당자 : 재생사업의 키워드는 청년사업입니다. 외곽지역으로 개발되다

보니 구도심지역에 공가세대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거점 공간 확

보,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세워 인구 분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배심원 : 활동가의 육성사업도 필요하고 홍보도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 담당자 : 중간조직사업으로 공동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사례 교육과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청년드림사업과 연

계하여 하고 있고, 타 기관과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굳이 도시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담당자 : 네.


101

마. “대교팀” 분임


5-1-1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 사업개요

Ÿ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전면 개편 : ‘06.12

Ÿ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위한 노선 조성 : ‘11.4

Ÿ 10년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행 : ‘17.2

- 신설 3, 통합 6⟶3,분리 3⟶6,경로변경 36

- 증차없이 현행대수 유지 연 77억 운송원가 절감

○ 실천계획

Ÿ 추진시기 : 대중교통체계 변화시점(2호선 개통)

Ÿ 대 상 :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률이 30%이상 되는 노선 등

- 노선거리, 배차시간 단축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및 서비스 개선

Ÿ 추진방식

-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 노선개편 용역(‘21 ~ ’22, 약 10억원)을 통해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노선 개편 시행

질의응답

○ 배심원 : 현재 광주시의 대중교통체계는 어떻습니까? 개편방향은?

○ 담당자 : 광주는 버스위주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

호선이 생기게 되면 간선교통망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도시철

도 1호선과 2호선 기준(2023년)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에 따른 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도시철도 2호선과 중북

102

률 30%로, 추후 개편 시 중복률을 고려 할 것입니다.

○ 배심원 : 지구별로 이루어 질것이냐?

○ 담당자 : 2년간 10억으로 진행될 전문가들의 기술용역을 통해 공공교통

수단인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운

남지구는 시내버스를 뺄 예정이며 첨단3지구, 빛그린, 에너지 밸리 산

단 등의 광주 먹거리 창출지역은 고려해 시내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

다. 외곽지구와 택지를 포함하여 직선형 1호선과 순환형 2호선으로 구

성할 예정이며,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한 현재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2022년

에 10억을 들이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 담당자 : 2022년 10억 표기는 2020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21년 실시

2022년에 소진된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10년만 노선 개편을 이미 진

행해서 조정된 노선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며, 외곽 아파트나

산단에 시내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저심도 경전철은 주요지점보다 버스 환승의 저항을 낮추고 중

복률을 낮추려 한다면 버스의 인기노선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나?

○ 담당자 : 지하철이 없는 곳은 버스가 역할을 해줘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기술용역을 통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담당자 : 2015년 호남선 KTX개통으로 송정역에는 증차를 했고 시내버

스가 다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민원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남3지

구, 효천1지구, 용산지구에 대해 시내버스 운행을 할 것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유통인구는 어떻게 고려할 것

인가?


103

○ 담당자 : 교통카드 사용률이 90%이상이다 보니 이를 이용하여 파악 중

이며 자가용 사용자들은 대중교통 사용이 장담하기 힘들다 보니 거주

민 수가 기본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시작점과 끝점을 기

준으로 파악하며 지하철 노선과 노선 사이에 이용하지 않는 곳을 찾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광주역 폐쇄여부와 광주역 활용은?

○ 담당자 : 광주역-송정역 15분 셔틀이 운용중입니다. KTX, SRT은 주말

최대 25,000명이 사용 중입니다.

○ 배심원 : 2호선과 1호선 환승센터는?

○ 담당자 : 남광주역, 상무역(세정아울렛) 환승센터입니다.

○ 배심원 : 1호선이 적자가 많은데 2호선은 적자에 대한 대안이 있나?

○ 담당자 : 계획을 세울 때와 운용 시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 적자가 있다

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KTX도 송정역이 생겨 이용객이 많이 늘었

고 2호선도 1호선이 연계가 되면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도 620억 지원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연제로 할 수 없나? 2호선이 생기면

버스의 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 담당자 : 새로운 교통공사 등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

인 자산에 대한 부분의 협상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배심원 : 노선 개편에 대해 용역을 주어 운영하는 게 맞는가?

○ 담당자 :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작업하지만 대규모 전면개

편은 용역을 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학계, 회계, 교

통단체 등 20여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나 홍보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작년에 98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버스정

책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처리하려고 합니다.

104

○ 배심원 : 노선 배치기준은?

○ 담당자 : 현재 7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노선을 배치 중에 있습

니다.

○ 배심원 : 시내버스 노선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진행할 사항인가?

○ 담당자 : 별도의 추진계획이 없더라고 진행할 계획이였습니다. 또한 도

시철도 2호선 관련 내용은 시장님이 더욱 챙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약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105


5-1-6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사업개요

Ÿ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과 녹색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Ÿ 노 선 :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Ÿ 규 모 : L=41.9Km(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

Ÿ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2025년 개통)

Ÿ 총사업비 : 2조 579억원

- 국비 12,347억원(60%), 시비 6,174억원(30%), 지방채 2,058억원(10%)

○ 실천계획

Ÿ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 ‘18.8 ~

- 설계, 건설사업관리, 영향평가, 차량 등 용역 20건 일시정지(‘18.8.1)

Ÿ 1단계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1

Ÿ 1단계 공사 착공 : ‘19. 상반기

- 공론화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등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질의응답

○ 배심원 : 2선 건설계획의 큰 방향에 대해서 우선 설명주시면 좋겠습니

다.

○ 담당자 : 광주시 도시철도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차가 늘어나고 신도

심이 생겨나면서 2002년도에 2호선를 계획하고 노선으로는 시청, 금호,

풍암, 남광주, 광주역을 순환하는 27km로 검토 했습니다

106

이후 전남대, 일곡, 수완지구, 신창을 포함한 42km로 2013년에 계획변

경했고 지상방식으로 계획한 부분을 도시 미관등의 문제로 지하로 계획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를 통해 공론화나 비용

등의 문제등을 지난 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총 2조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 도시의 현황(자동차 증가등)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거쳐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공

론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배심원 : 전동차등을 축소해서 하게 되면 붐비는 시간에도 처리 가능한

가?

○ 담당자 : 1호선은 1대가 20m로 차가 크고 무겁습니다. 2호선은 1대당

10m이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4분 간격, 평상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운

행됩니다.

○ 배심원 : 저심도 경전철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지상고가방식’에서 요즘은 ‘저심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

니다. 도로 상면에서부터 지하 5~7m에 건설하고 도로를 따라 급곡선,

급구배 주행이 가능한 도시철도로 지하에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고가경전철 수준이고요. 특히 지하에 건설됨에

따라 도시미관, 소음과 진동, 접근성과 편의성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확대 순환선이 뭐죠?

○ 담당자 : 기존 수완, 첨단, 일곡 등이 추가 돼서 확대 순환선이라 합니

다.

○ 배심원 : 재 공론화 되면 노선이 변경하게 됩니까?

○ 담당자 : 노선은 확정노선입니다.

○ 배심원 : 백지화가 될 수 있나요?

○ 담당자 : 그 부분은 재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시에서 결정합니다.

○ 배심원 : 2호선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요?


107

○ 담당자 : 적자로 인한 시민 부담입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그럼 지금 1호선은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담당자 :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1호선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죠?

○ 담당자 : 계획 없습니다.

○ 배심원 : 환승 지점은 어디죠?

○ 담당자 : 남광주역, 세정아울렛 2곳입니다.

○ 배심원 : 무인 운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담당자 : 기관사가 기차에 타지 않고 종합 관제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거

장의 간격이 1km정도 인데, 그 구간에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 배심원 : 안전문제나 편의시설은 충분한가요?

○ 담당자 : 스크린 도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편의시설이 전 역차에

설치됩니다.

○ 배심원 : 지상과 지하로 운행되는 구간은 어떻게 나뉘어 있죠?

○ 담당자 : 1단계 구간은 지하로만 운행되고, 2단계 구간 중 영산강 교량

구간 등 약 4km는 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설계가 완료되어져야 정확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배심원 : 1호선과 2호선의 운용 시뮬레이션은 해보았나요?

○ 담당자 :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수송 수단별 몇 %로 구성되었나를

조사한 결과 3%→12%로 1호선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이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호선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소형버스, 마을버스가 많이

생기게 된다.

○ 배심원 :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108

○ 담당자 : 공론화 방식에 대해 양측이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방식

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원 : 2호선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나요?

○ 담당자 : KDI보고서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를 1조 8천억원, 취업 유발 1

만 7천명 등이 있다.

○ 배심원 : 수요 예측은요?

○ 담당자 : 수요 예측은 2020년 153만 명 기준으로 2025년 완전 개통시 1

일 상하행 23만명 이용 예측으로 보고, 최대 1간단 2,30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맞추어 전동차의 규모도 결정되었습니다.

○ 배심원 : 버스, 택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담당자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택

시 등 버스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 배심원 : 인구 유동성이 높은 유스케어 등은 거점지역으로 없는데 어떻

게 처리됩니까?

○ 담당자 : 지선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배심원 :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한 장점을 말해주세요.

○ 담당자 : 정시성, 날씨,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상대식 승강장은 반대편으로 어떻게 이동하죠?

○ 담당자 : 지하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배심원 : 환기 등의 문제에 대안이 있나요?

○ 담당자 :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 공론화로 멈춰있

는 상태입니다.

○ 배심원 : 원전 등에 비해 공론화 인원 구성이 너무 적은 듯싶은데요.

○ 담당자 : 공론화 위원회에서 중립적 인사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9


5-5-2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 사업개요

Ÿ 사업기간 : 2018. 1 ~ 12

Ÿ 보급수량 : 882대

- 전기차(842대) : 승용 791(민간 740, 공공 51), 초소형 51

- 전기버스 10대, 전기승합차 30대

Ÿ 2018년 사업비 : 190억원 (국비 122, 시비 68)

- 전기차 153(국 94, 시 59), 전기버스 10(국), 전기승합차 27(국 18, 시 9)

Ÿ 보조금 지원

- 전기차 승용 19백만원(국 12(최대),시 7), 초소형 7백만원(국 4.5, 시 2.5)

- 전기버스 100백만원(국), 전기승합차 6,289백만원(국 6,000, 시 2,890)

○ 실천계획

Ÿ 지방비 추경확보 후 하반기 전기차 보급 사업 공모 : ‘18.10

Ÿ 연도별 추진계획

연 도 별 추 진 내 용

기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 625대(민간 491, 공공 134)

임기내

2018년 ◦ 전기승용차 보급 : 842대 ◦ 전기버스, 승합차 보급 : 40대

2019년 ◦ 전기승용차 보급 : 1,000대 ◦ 전기버스, 승합차 보급 : 100대

2020년 ◦ 전기승용차 보급 : 3,500대 ◦ 전기버스, 승합차 보급 : 1,000대



임기 이후

◦ 전기승용차 보급 : 10,000대 ◦ 전기버스, 승합차 보급 : 2,200대

110

질의응답

○ 배심원 :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부탁합니다.

○ 담당자 :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는 작년부터 337대로 늘리고 올해 882

대를 보급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중심도시로 추진하기 위

해 내년에는 1000대, 내 후년에는 3500대를 보급 할 예정입니다. 전기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시민에게

체감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50대를 더 보급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는 소울이 160km정도 되고 신형 자동차는 36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미래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도 감

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력 축적 후 외국 수출도 기대 됩니다.

○ 배심원 : 지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신규 구입 시 국비 1200만원 지방비 700만원 지원되며 톨게이

트 비용 활인도 있습니다.

○ 배심원 : 전기 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야 하는데 몇 군데나 있나?

○ 담당자 : 광주에 793개소가 있으며 구매자 집에 충전소 설치 및 공공장

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는 번호판이 같은가?

○ 담당자 : 수소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 하늘색으로 같습니다.

○ 배심원 : 하늘색 번호판이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데?

○ 담당자 : ...

○ 배심원 : 충전소의 담당부서와 전기차 담당부서가 같은가?

○ 담당자 : ...

○ 배심원 :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 담당자 : 아직 많은 보급이 되지 않았으며, 연구비가 많이 들어서입니

다.

○ 배심원 : 현재까지 보급 수량은?


111

○ 담당자 : 현재 민가 404대, 추경 때 200대 예상되어집니다.

○ 배심원 : 생산 자동차는 어떤 것이 있나?

○ 담당자 : 기아, 현대, GM, BMW, 테슬라, 삼성입니다.

○ 배심원 : 충전방식은요?

○ 담당자 : 급속충전 30분정도 소요되며 완속 충전은 10시간 정도 소요됩

니다.

○ 배심원 : 다른 도시에 비해 보급률은 어떻게 되나?

○ 담당자 : 광역시 중 작년 5번쨰 보급인데, 올해 보급 완료 되면 3번쨰

입니다

○ 배심원 : 빛그린 산단의 자동차 타운과의 관계는?

○ 담당자 : 다른 부서 담당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업무 담당하게 된

게 2주라서 많은 정보를 답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112


5-11-1 광주온도 1 C〫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 사업개요

Ÿ 목 표 : 생활체감형 광주온도 1 C〫 낮추기

Ÿ 추진기간 : 2017 ~ 2020(4년)

Ÿ 단 계 별 : 1․2단계(‘16~’17,토론회·종합계획수립·시범사업),

3단계(‘18~’20, 실천·확산)

«종합 계획 (’17~’20)»

� � � � � � � ◆ 4대 전략, 27개 사업 / 총사업비 2,400억원 (국비 966, 지방비 1,429, 민자등 5)

4대 전략 사업유형 주요사업

녹색(+)더하기 기온저감형 폭염완화 및 대응 도시주변 생태하천 복원 등 6개

회색(-)줄이기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등 7개

마음(÷)나누기 광주공동체의 가치 향상 탄소은행제 확대 운영 등 9개

희망(×)키우기 지역에너지 수급체계 선도적 전환 LED 조명 보급 확산 등 5개

○ 실천계획

Ÿ 총사업비 : 476억원 (국비 174, 지방비 300, 민자 등 2)

Ÿ 추진사업 : 27개 / 11개 부서 협업

- 전기차(842대) : 승용 791(민간 740, 공공 51), 초소형 51

- 전기버스 10대, 전기승합차 30대

Ÿ 2018년 사업비 : 190억원 (국비 122, 시비 68)

- 전기차 153(국 94, 시 59), 전기버스 10(국), 전기승합차 27(국 18, 시 9)

Ÿ 보조금 지원

- 환경생태국(15개, 219억원) : 취약계층 쿨다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도시정원 확대 등

- 시민안전실(1개, 3억원) :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운영

- 복지건강국( 1개, 29억원) : 폭염기간 독거노인 안전 확인


113

- 교통건설국( 3개, 6억원) : 도시주변 생태하천 복원, 자전거이용 인프라 정비 등

- 일자리경제실( 1개, 3억원) :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 전략산업국( 6개, 216억원) : 친환경자동차보급 및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태양광발전 보급 등

질의응답

○ 배심원 : 광주온도 낮추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담당자 : 2005년 대비 2015년도 평균 온도가 1도 높다. 온실가스를 줄

여 온도를 낮춰보자는 목표로 2017년 8월까지 공청회, 시민참여 토론

등을 거쳐 최종 27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으로 큰 방향으로 1)

도심지 내의 임야가 적기 때문에 녹색을 넓히고, 온실가스 주범인 자

동차의 경우 경유차를 줄이자. 2)시민 모두 참여하고 자체적 친환경 에

너지로 추진하자합니다. 기후 대비과 단독 사업이 아니라 11개부서가

협업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가장 높은 비율 200

억, 도심 내의 공원조성 125억, 소외 독거노인들을 위한 28억 등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많이 단독 부서로 추진 중입

니다.

○ 배심원 : 광주시의 녹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공원 녹지과 담당이라 수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타 지자체보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곡 등 광산구는 도농 복합지가 있어

녹지 비율이 높지만 신도심 지역은 낮습니다.

○ 배심원 :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세부실천계획은?

○ 담당자 : 버스 정류장 안전 쉼터 등에도 청정지역으로 공기 순환장치를

하고자 하나 환경부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옥상 녹화 사업은 관리가 쉽

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요 아파트

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에너지 감축량을 10% 감소한 아파트를 선정

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 순환 체계를 구축, 도로에 스프링쿨러를 설

치해서 온도를 낮추는 계획도 추진할 것입니다.

○ 배심원 : 국비 등 총사업비는 기존에 확보된 것인가?

114

○ 담당자 : 현재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 반영 될 것으로 예

상하고 매칭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LED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체계가 있나요?

○ 담당자 : 업체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를 통해 진행됩니

다.

○ 배심원 : 도심 주변 생태하천 복원에 6억원이 배정된 내역은?

○ 담당자 : 광주천 주변 생활환경 개선과 자전거 도로 인프라 정비입니

다.

○ 배심원 : 여름에 횡단보도에 햇볕 가리개가 없는 곳이 많던데요.

○ 담당자 : 특별 교부금을 받아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2배 늘어난 상황이고요.

○ 배심원 : 환경 생태국 기후대기과 사업 총괄인데, 11개부서 27개 사업

을 통합추진이 가능합니까?

○ 담당자 : 11개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총괄 관리합니다. 통합관리가 상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부시장 위원회를 통한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독거노인 안전 확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 담당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5,750명 정도 있는데, 생활 관리사가 주 1

회로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아파트가 많이 생기며 열섬 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 담당자 : 열섬 부분은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 하고 있

으며,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 도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러 하

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광주 아파트는 허가를 내줄 때 바람 길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통한 바람길 고려를 하도록 올해부터


115

주진중입니다.

○ 배심원 : 기후변화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데, 국비가 더 적은 이유가

있나요?

○ 담당자 : 공원조성 관련 비용은 전부 시비이다 보니 금액이 시비가 높

습니다.

○ 배심원 : 이번 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겁니까?

○ 담당자 :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는 계속 과제도 있습

니다.

○ 배심원 : 그럼,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계획 대비 비용 집행율을 보고 있습니다. 구별 차이가 있어

기상청 정보 등도 비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심원 : 고층건물을 규제할 방법은요?

○ 담당자 : 건축법에 따라 진행되고 2004년 이전에 주택이 많을 때는 아

파트로 인해 주택사는 사람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116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동행” 분임


1-1-3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 육성(도시첨단산단)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도시첨단 산단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제로빌딩 등

에너지신산업 특화산단으로 육성

○ 추진계획

Ÿ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센터 구축

Ÿ 에너지신산업 실증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술개발 등

Ÿ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 추진 / (건축공사) 한국전기연, LS산전, 기초연

구원 등

Ÿ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 / (지방) ’19. 6월 (국가) ’21. 12월

공약평가

○ 한전 연계 에너지신산업과 산단조성 공약은 지역경제에 큰 기여가 될

정책으로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전과 가까운 곳에 산단 만들어 에너지신산업 연계하는 점이 좋음.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

○ 광주전남 대학과 연계도 활발해지고, 직류기반플랫폼을 추진하게 되면

송전탑도 없어져 안전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17

배심원단 권고안


제안이유

○ 한국전기원공사, 한전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 정책 병행 추진

Ÿ 단순하게 기업들과 연구소가 들어와서는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

일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

일자리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기타의견

○ 도천산단 조성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음.

○ 한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원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실천계

획을 구체적으로 짜야할 것 같음.

118


1-16-1 전통시장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전통시장-대학 협력을 통해 특화상품 개발 등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개요

Ÿ 지원대상 : 전통시장 대상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지역 내 2~4년제 대학

Ÿ 지원내용 : 특화상품 개발(브랜드, 아이디어 상품 등), 시제품 제작(디

자인용품 등)

Ÿ 지원금액 : 대학 당 최대 150백만원(국비 100%)

공약평가

○ 공모사업(대학과 사업아이템을 함께 선정하는 것) 취지가 좋음.

○ 대학생과 연계해 기존 전통시장에 새로운 시대요구를 반영하고, 상인들

의 경험과 노하우가 상호보완 된다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임.



제안이유

○ 대학생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보완 필요

Ÿ 사업지원 과정에 재료비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 고취와 사업의 지속성

을 위해 참여 대학생들의 인건비 지원도 검토해야 함.


119

기타의견

○ 대학과 연계해 학교축제와 시장이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음.

○ 전통시장 주변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명칭 변경도 고려해야 함.

○ 특화상품개발과 SNS마켓팅 강화했으면 좋겠음.

○ 전통시장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120


1-18-1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사업 개요

○ 추진목표



○ 추진계획



공약평가

○ 광주의 고용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공약임.

○ 광주기아자동차 등 인프라가 좋아 추진에 장점이 많음.



제안이유

○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공약 이행 필요

Ÿ 자동차산업이 잘 육성되어야 함.

기타의견

○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 정책필요

○ 기업들이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 같음.

○ 막연한 공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함.


121

나. “파랑새” 분임


2-1-3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

족들의 사회성 회복지원 및 인권회복의 장 마련

○ 추진계획

Ÿ 제19대 대통령 광주지역 공약 확정 : ’17. 5.

Ÿ 공약 추진부처(행안부) 확정 : ’17. 8.

Ÿ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행안부) : ’18. 6.~12.

Ÿ 건축설계 용역비 등 ’19년 예산확보 활동 : ’18. 5.~

Ÿ 건축 실시설계 용역 : ’19년

Ÿ 센터 건립 및 조직체계 확정 : ’20년

공약평가

○ 부지확보에 큰 장점이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

는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임.

○ 518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

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122





제안이유

○ 국가폭력에 관한 실태 파악 필요

Ÿ 국가폭력 피해자 파악 및 관련 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

○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Ÿ 트라우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음.

Ÿ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함.

○ 트라우마 치유센터 용역 결과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 필요

Ÿ 행정안전부에만 맡기지 말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기타의견

○ 설립으로만 끝나는 공약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에서도 모범적이었으

면 함.


123


2-2-1 UN 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UN산하 국제 인권교육 기관을 유치하여 세계 인권도시 광주로서 위

상 제고

○ 추진계획

Ÿ 지역사회 및 국내 인권 진영 등 의견 수렴 : ’18. 12월

Ÿ 외교부 등과 유엔산하 교육기관 유치관련 업무 협의 : ’19. 6월

Ÿ 외교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광주지부 등 기타

교육기관 유치 추진 : 20. 1~

Ÿ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광주지부 유치를 위한 협약 : ’21. 1 ~

공약평가

○ 사회문제의 기본바탕인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약으

로 광주에 걸맞는 공약으로 평가됨.

○ 광주시를 글로벌 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광주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광주의 세계적 인권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공약으로 판단됨.





124

제안이유

○ UN산하 인권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 필요

Ÿ 운영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한 운영예산의 국비 확보 필요

○ 유치과정에서 현장 인권활동가 등 전 시민적 참여 보장

Ÿ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 반드시 필요

○ 홍보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

Ÿ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의

견 수렴 기간을 연장해야 함.

기타의견

○ 없음


125


2-4-1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시민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주제별 정책제언 체계 구축

Ÿ 이해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로 시정 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Ÿ 시민참여형 숙의·토론체계 정립을 통한 상시적 공론 절차 마련

Ÿ 전화설문 및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참여 보장

Ÿ 정책에 대한 중립적·객관적인 지식 제공 및 토론 기회 마련

공약평가

○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약임.



제안이유

○ 518인 시민통합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의 통합 필요

Ÿ 시민권익위원회와 의의 및 활동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 두 위원회의

장점을 살리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Ÿ 중복위원회에 따른 예산낭비도 우려됨.

126

기타의견

○ 시민권익위원회 활동도 단순 의견 수렴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들이 토론하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함.

○ 활동백서 발간을 유지해야 함.


127


2-4-7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Ÿ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의 처벌 확립

Ÿ 비리발생요인 사전예방 및 적극적으로 일하기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Ÿ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상시 운영

Ÿ 부패․부조리 취약분야 수시 비노출 기획감찰 및 점검

Ÿ 비위행위자는 징계벌과 형사벌 병행 조치

Ÿ 청렴교육 등 청렴 내재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공약평가

○ 민선 7기에서 새로 시행되는 공약으로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

깨워 줄 수 있는 공약임.

○ 공직사회비리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최선임.



Ÿ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공무원 교육성과 인사고과 등 반영 시책 필요



128

제안이유

○ 감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찰위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 필요

Ÿ 감찰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Ÿ 기존의 연구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광주시정의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예방 대책 필요

Ÿ 모든 비리는 예방이 최선인데 예방대책이 부족한 것 같음.

○ 특별감찰반의 임기만료에 따른 사후 보호조치 필요

Ÿ 감찰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배려가 없으

면 감찰업무가 기피업무가 되거나 소극행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기타의견

○ 전문성을 잃지 않고 업무공백도 없애는 순환근무제의 보완이 필요.

○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해야 감찰효과가 있을 것 같음.


129

다. “따뜻한 사람들” 분임


3-4-1 광주장애인 직업교육원 신설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구 인화학교 부지에 광주장애인직업교육원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일

자리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Ÿ 제1안 : 복지부 연구용역에 직업훈련시설 등이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

Ÿ 제2안 : 국비 미반영시 자체 건립 추진

공약평가

○ 장애인과 관련된 기존부지활용에는 장점이 있음.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교육원 신설 공약의 변경 추진 필요

Ÿ 각 구별 복지시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시 단위에서는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음.

○ 인화학교 부지에 수련원 시설 건립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시설)

130

Ÿ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련원을 건립하면 광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음.

○ 장애인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인화학교 부지 활용계획 수립

Ÿ 장애인 직업교육원의 실수요 파악이 잘 안되어서 기존 시설은 포화상

태임.

기타의견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체험활동 시설은 필요함.

○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면 장애인직업교육원을 신설해도 좋음.


131


3-8-1 장애인 회관 건립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공유, 교류, 소통, 연대를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

원협력을 강화

Ÿ 여가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활용으로 장애인 욕구충족

○ 추진계획

Ÿ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 ’18. 9. ~ 12.

Ÿ 타당성 용역발주 : ’19. 1. ~ 6.

Ÿ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 ’19. 7. ~ 8.

Ÿ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9. 8 ~ 10.

Ÿ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제반사항 이행 : ’20. 1. ~ ’20. 8.

Ÿ 건립사업 업무이관(⇒ 종건) : ’20. 9. ~ ’22년

공약평가

○ 흩어져 있는 장애인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담이 감소할 것으

로 기대

○ 장애인 회관 건립 공약은 큰 틀에서 수정 및 보완 필요


132


Ÿ 국비를 50%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중

단하는 대신 단체를 전부 회관에 입주시키는 것을 전제로 추진

Ÿ 회관 대신 수련원이나 인권센터 건립 (단체 입주는 건물 일부만

활용)

제안이유

○ 타 공공시설의 빈 공간 활용

Ÿ 협회나 단체에 단순한 공간 지원을 지원하는 차원의 공약으로 그칠

우려가 있고, 실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쓰일지 의문이 듬.

Ÿ 협회나 단체를 위한 사무실 공간은 다른 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함.

○ 국비를 50%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중단하


Ÿ 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비 등에서 이중부담 가능성도 큼.

○ 회관 대신 수련원이나 인권센터 건립 (단체 입주는 건물 일부만 활용)

Ÿ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음.

기타의견

○ 장애인회관 건립문제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133


3-10-1 권역별 노인 건강타운 확대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어르신들의 이용 접근성 및 노인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특

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삶 보장

Ÿ 노인건강타운의 권역별 안배와 서부권역 어르신에 대한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Ÿ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8. 10. ~ ’19. 4.

Ÿ 노인건강타운 건립 계획 수립 : ’19. 5.

Ÿ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19. 5. ~ 6.

Ÿ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9. 7. ~ ’19. 10.

Ÿ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 ’19. 8. ~ ’20. 8.

Ÿ 건립사업 추진 : ’20. 9. ~ ’22. 6.

공약평가

○ 노인건강타운의 확대 필요성은 명목상 인정할 수 있으나, 공약의 수정

및 방향 전환도 필요해 보임.

○ 접근성 측면에서 중소형 다수 시설 건립 필요




134

제안이유

○ 접근성을 위해 대규모 소수 시설보다는 중소형 다수 시설 건립

Ÿ 권역별 대규모시설은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안건 폐기 고려

Ÿ 각 구별 기존 노인관련 시설로 충분함.

기타의견

○ 어떤 목적의 시설이든 중복되는 시설건립은 최대한 억제해야 함.


135


3-1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노인일자리 22년까지 3만개 마련

Ÿ 지역특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계획

Ÿ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로드맵 수립 : 18. 9.

Ÿ 국․시비 보조사업(예산) 조정․확보(시↔보건복지부) : 18. 10. ~ 12.

Ÿ 지역특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 18. 10. ~ 12.

공약평가

○ 지원사업의 효율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성 또한 인정됨.

○ 노인의 사회생활을 통한 만족도 제고 기대

○ 노인의 건강 유지와 경제적 지원 기대





제안이유

○ 사업 형태를 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Ÿ 현재 공익활동형 중심인데, 이보다 상품판매와 영업 등을 통한 수익형

136

구조를 갖는 시장형 일자리의 장점이 많음.

○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확대

Ÿ 노노케어의 장점이 많음.

○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Ÿ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함.

기타의견

○ 참여 노인들의 심정을 살피는 세심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137

라. “맛고을” 분임


4-3-2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기 추진 중인 시립민속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 내 광주역사 전시공간

의 구축사업을 활용, 광주역사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공간 확보

○ 추진계획

Ÿ 전시 설계업체 공모(조달청) : ’18. 8. ~ 9.

Ÿ 건축 및 전시 통합 실시설계 : ’18. 10 ~ 11

Ÿ 철거 등 공사 착수 : ’18. 11. ~ ’19. 2.

Ÿ 공조기 등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 ’19. 3. ~ ’19. 6.

Ÿ 전시설치공사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 : ’19. 7. ~ 11

Ÿ 재개관 : ’19. 12.

공약평가

○ 공약의 세부계획 변경이 필요함.




제안이유

○ 운영(TF)팀 설치, 전시 및 자료확보 계획수립이 우선

138

Ÿ 민속박물관을 나눠 역사박물관을 만들 경우 민속박물관 기능이 저하

될 수 있음.

Ÿ 한 건물에 두 기관을 두면 명칭 문제는 물론 유물 전시의 기능도 저

하될 우려가 있음.

○ 문화예술회관 내 미술관 분관을 리모델링하여 역사박물관 건립

Ÿ 건립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문화예술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역사

박물관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을 듯 함.

기타의견

○ 유물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은 부적절해 보임.

○ 민속박물관을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듯 함.


139


4-3-3 국악당 건립(국립국악원 유치)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판소리와 국악 상시 공연, 시민교육과 체험의 장 제공

○ 추진계획

Ÿ 국악진흥활성화 차원에서 국악상설공연 추진 : ’18. 9~

Ÿ 남도 소리의 성지로서 지역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국악당 유치

활동 : ’18. 10~

공약평가

○ 국악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 같음.

○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임.

○ 취업과 인력채용에도 도움이 될 듯 함.


Ÿ 국악 활성화와 예향 도시 광주에 걸맞는 국악당 건립 공약이 꼭

이행되어야 함.

제안이유

○ 국악 활성화와 예향 도시 광주에 걸맞는 국악당 건립 공약이 꼭 이행

되어야 함.

Ÿ 예향의 도시 광주에 꼭 필요한 시설임.

140

기타의견

○ 예술의 전당 주변에 국악당이 건립되면 좋겠음.

○ 아시아문화 전당과 연계되는 국악당이면 좋겠음.

○ 국악당이 관련 교육도 진행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

○ 건립이후에는 관련 조례도 만들고 교육부분도 포함되어야 함.


141


4-7-2 송정역 일대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우리시 거점역인 광주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교통여건 개선

Ÿ 문화관광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투자지구 개발

○ 추진계획

Ÿ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국토부) : ’19. 6.

Ÿ 실시계획 승인 신청(LH→市) : ’19. 9.

Ÿ 실시계획 승인(광주광역시) : ’19. 12.

Ÿ 손실보상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 : ’20. 1.

Ÿ 단지조성공사 추진 : ’21.~’23.

공약평가

○ 주변여건이 좋아 개발이 용이한 정책인 것 같음.

○ 송정역 승하차시 바라본 조망도 좋음.

○ 광주를 대표하는 역에 걸맞게 청사를 건립하고,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함.




142

제안이유

○ 송정역 인근부터 개발하는 방향 검토

Ÿ 현행 계획은 송정역 부근이 아닌 외곽으로 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Ÿ 송정역 개발 예산을 증액 확보해 송정 1913시장 문제도 해결해야 함.

○ 송정역 지하주차장 건립 필요

Ÿ 광주공항이전으로 역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크게

부족한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함.

기타의견

○ 역 주위만의 개발에서 더 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역 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143


4-10-1 주민 참여 기반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재개발사업 중단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Ÿ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복원분야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확대

Ÿ 지역 특화형 스마트서비스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주거환경개선

Ÿ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주도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

○ 추진계획

Ÿ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3곳) 활성화계획수립 : ’18. 8.

Ÿ 2018년 소규모 재생 착수 : ’18. 9

Ÿ 2018 ~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19. 1.

공약평가

○ 낙후 도심 재개발이 도움이 됨.

○ 재생사업으로 기존 거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집값 안정화, 결혼 적령기 주거지 마련 용이함으로 젊은 층 흡수, 인

구 분산효과가 기대됨.



Ÿ 재생사업 추진과정에 거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할 전문가의 참여

필요

144

제안이유

○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주택정비, 재생사업 추진

Ÿ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집값 안정화, 젊은 층 흡

수, 인구 분산효과, 낙후된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생사업 추진과정에 거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할 전문가의 참여 필요

Ÿ 100% 주민 동의 및 주민과 자치구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

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끌어 갈 정책 리더가 필요함.

기타의견

○ 양림동 펭귄마을처럼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일 것임.

○ 재생사업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

○ 젊은 층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145

마. “대교팀” 분임


5-1-1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전면 개편 : '06. 12.

Ÿ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위한 노선 조정 : '11. 04.

Ÿ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행 : '17. 02.

○ 추진계획

Ÿ 추진시기 : 대중교통체계 변화시점 (2호선 개통)

Ÿ 대상 :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률이 30% 이상 되는 노선 등 (노선거리,

배차시간 단축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및 서비스 개선)

Ÿ 추진방식 :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 노선개편 용역(’21~’22년, 약 10억)

을 통해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노선 개편 시행

공약평가

○ 좋은 공약으로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공약임.

○ 광주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음.

○ 발전된 도심과 비 도심 지역이 균형잡히게 추진되어야 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정에서 시민 편익 증진할 세부 계획 필요

146


Ÿ 주변도시(나주, 함평, 장성, 화순 등)와의 노선 연계 및 환승 제

도 보완 필요


제안이유

○ 주변도시(나주, 함평, 장성, 화순 등)와의 노선 연계 및 환승 제도 보완

필요

Ÿ 주변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

노선이 편리했으면 하고, 주변 도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도 잘

되었으면 함.

Ÿ 자주 노선을 바꾸면 이용시민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홍보를 잘

해야 함.

○ 도심과 비도심 지역간 균형잡힌 교통체계 필요

Ÿ 노선개편의 부수적인 효과(집값 상승)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함.

Ÿ 현재 편리하게 사용되는 교통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노선이

개편될 때 소외된 지역이 생기지 않게 마을버스 등의 운영을 잘 고려

했으면 함.

기타의견

○ 버스노선개편 용역비 10억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김.


147


5-1-6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과 녹색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추진계획

Ÿ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 ’18. 8. ~

Ÿ 1단계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1.

Ÿ 1단계 공사 착공 : ’19. 상반기

공약평가

○ 1호선의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만, 2호선도 꼭 필요함.

○ 2호선 건설되면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이고, 학교노선으로 학생들 통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임.




제안이유

○ 지선을 만들어서 도심 내 접근성 향상

Ÿ 1호선과 2호선이 다니지 않는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이용자

가 많으니 지선을 두어 활용했으면 함.

148

○ 지상 노선 건설부문(4km)도 지하화 검토

Ÿ 현 설계로는 지상 4km정도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 및

안전상 가능하면 지하로 운영했으면 함.

기타의견

○ 임기 내에 전체 2호선을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지자체 부담액

의 확보 방안이 명확했으면 함.

○ 1호선 적자도 많고 인구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2호선이 꼭 필요한

지 재검토가 필요함.

○ 소수의 이용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149


5-5-2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전기차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이며, 전기자동차 중심도시로의 위

상 강화 추진

Ÿ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저탄

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

Ÿ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억제

○ 추진계획

Ÿ 지방비 추경 확보 후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 : '18. 10.

공약평가

○ 국가적 산업 발전이나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광주시도 동참했으면 함.

○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약임.






제안이유

○ 공공장소의 충전소 확대 및 홍보 강화

150

Ÿ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공공 장소 등에 확대하여 설치했

으면 하고, 충전소의 위치 등을 더 잘 홍보했으면 함.

○ 자동차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 확대

Ÿ 신기술이다보니 개발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국가에서 연구보조비를 많

이 지원했으면 함.

○ 전기차 충전소는 판매자가 책임지고 설치

Ÿ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지는 방안을 국가가 제시하

였으면 함.

○ 차량 보급부서와 관리부서의 통합

Ÿ 충전소 관리하는 전담 대책반을 두어, 차량 보급부서와 관리부서를 전

기차 통합 부서로 함께 운영했으면 함.

기타의견

○ 전기차에 대한 연구도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함.

○ 전기차의 충전시간이 더 단축되었으면 함.

○ 전기차 판매후 사후 서비스도 철저히 제공되어야 함.

○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했으면 함.


151


5-11-1 광주 온도 1 C〫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사업 개요

○ 추진목표

Ÿ 생활체감형 광주온도1℃낮추기

○ 2018 추진계획

Ÿ 총사업비 : 476억원 (국비 174, 지방비 300, 민자등 2)

Ÿ 추진사업 : 27개 / 11개 부서 협업

공약평가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제안이유

○ 일상생활 습관, 문화를 고쳐 나가는 개몽 운동 병행

Ÿ 지속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가 동참해야 이루어질 과제임.

○ 6개국 27개 사업의 통합 관리

Ÿ 사업 내용이 상시적 사업인데,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구체성이 떨어짐.

152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어 진행해야 함.

○ 도심내 운영 차량 총량제 도입

Ÿ 차 1대를 폐차하면 차 1대를 살 수 있는 허가를 준다든지, 차량을 많

이 보유하는 경우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면 함.

○ 고층 아파트 건설 제한

Ÿ 고층 아프트 건설에 따른 열섬효과 등을 고려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

을 제제해야 함.

기타의견

○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공조했으면 함.

○ 사업간의 예산 분배가 균형이 이루어 졌으면 함.

○ 사후 평가가 잘되었으면 함.

제5장

시민배심원단 활동 후기


155

제5장 시민배심원단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Ÿ 9월 8일 본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동행 (1분임)

위원1 전체공약을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참여했다는 자체로 뿌듯하고 만족한다.

위원2 시민배심원을 통해 공무원들과 공약에 대해 변경, 수정된 내용을 알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다.

위원3 작년 배심원단에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짜여진 틀 안에 평가를

했지만, 이번년도는 공약계획이 잘 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고, 유인물(첨부자

료)가 없고 책자를 보게 되어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위원4 목표를 크게 잡고 왔지만, 공약전체를 평가하는 줄 알았다.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고, 시간이 적어 제대로 고민이 부족했다.

위원5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좋은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했고 참

여해서 좋았다.

위원6 공약집행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필요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약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세부공

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고,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이였다.

위원7 투표를 통해 내 권리를 행사했지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시간상 사전교육이 없었던 것 같다.

156

개방형 설문조사

Ÿ 9월 8일 본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임.

좋았던 점

○ 배심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

았고, 앞으로 시정에 대한 할 일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내가 무엇인가를 건의하고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시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광주시정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정책실행에 관한 관심도는 높아졌습니다.

○ 광주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공약정책에 참여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공약내용을 다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여러내용(안건)을 확인 할 수 있어 괜찮았습니다.

○ 광주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약사항 및 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서 좋았습니다.

○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제 생각의 깊이

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관심이 없던 시정이나 공약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

을 나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시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열성적인 매니페스토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이 더 있으면 합니다.


157

○ 그동안 몰랐던 공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 권고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광주시민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나 말고도 우리 지역과 사회, 제도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

은 것 같아 기쁘고 모두가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끼

게 되어 좋았습니다.

○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선할 점

○ 더 많은 토의시간이 필요합니다.

○ 시민배심원단이 간단한 변경 전, 변경 후의 가부여부만 묻지 말았으면 좋

겠고,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 날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설문작성시간이 촉박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 안건을 미리 알려줬으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 배심원활동이 정책실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의하나 3일내

에 여러 개의 공약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공약

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늘려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자료준비의 개선을 요합니다.

○ 시간이 불충분합니다.

○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해야할 것 같습니다.

○ 더욱 열린 조정이 필요하며, 선택의 폭이 더 넓었으면 합니다.

○ 올라온 사안들이 그다지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으면 좋다

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 시간이 엄청 부족하며 조별발표 같은 시간들이 길어서 불필요했습니다.

논의시간이 부족합니다.

158

○ 너무 많은 안건을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진행방식은 너무 제한적인 논의만 가능합니다.

○ 진행방식을 배심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1차회의전까지 시간에 논의 내용에 대한 사전 설

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토의 시간을 3회에서 4회로 늘

렸으면 좋겠고, 1차회의 때 팀명정하기, 발표 등 희화화하는 행위들을

없애주세요. 진지하게 소중한 시간 냈는데 회의 3회중 1회를 무의미하

게 보냈습니다. 특히 팀명 정하기 따위는 꼭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 토론시간이 부족했고, 공약검토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 배심원이 공약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 공약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시장과 공무원에게 바라는 점

○ 시장님은 시민이 애로사항을 잘 듣고 해결하여 주시고, 공무원님들도

시민 민원에 해결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냈으면 합니다.

○ 공무원님은 안일한 자리지킴보단, 더욱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부탁합니다.

○ 실무가 많아 바쁘시겠지만 더욱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공약계획

과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도를 지키는 청렴한 공무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현장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안건에 대해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지식적인 부분이 부

족했습니다.


159

○ 공약을 세우기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이 작은 의견을 내놓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 광주를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 시장님이 약속하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광주를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광주시정을 혁신해 광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세요.

○ 광주를 잘 부탁드립니다.

○ 청렴하고 공저하고 깨끗하고 인권도시 광주로 지켜주세요.

○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 광주시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이팅!

○ 시대에 따라, 공약도 SNS나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시민에게 잘 전달되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해 좀 더 고생

해주십시오.

○ 사업이나 공약이나 똑같은 TF Team을 만들어 추진하여 결과를 이루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진행능력과 추진력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결제라인을 간소화하고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과 발전 및 문화복지 등을 균등하게 이

룰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 공약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성년의 나이를 넘긴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디지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진화의 일면적

증거로서 최소한 지방선거 공약은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는

일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선5기 체제에 접어들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공약실천계획서

(실천 매뉴얼)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관행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진화는 시민들의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공약실천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그리고 조정

공약 적정 여부의 심의 및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1년에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중앙

일보 공동 기획 ‘내 세금낭비 스톱’으로부터 제시하였던 ‘Next 민주주의 3.0’은

더 이상 국가, 시장, 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 주체 중 어느 하나의 주도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분야의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소유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노력(concerted)이

필요하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성 또한 그 폭과 내용, 깊이 등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약이행과정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권 재민의 정신

아래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기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약실천 및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164

있어서 또한 행정에 대한 비전문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민선7기를 위임받은 단체장의 철학과 가

치는 명확하나 각종 현안해결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광

주시정의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 민선7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시정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실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공약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선발된 배심원단 운영은 공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광주광역시 공직사회의 빠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위한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단 운영은 지자체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약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공직사회의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

(Philosophy)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제는

그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배심원단

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지역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 교육적 측면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67

1. 1차 회의 교육자료


169


171


173

174

2. 3차 회의 교육자료


175


177

민선7기 1차년도 공약실천계획 수립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처 광주광역시

제 작 광주광역시

집 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 광주시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광주광역시...

Documents

Transcript of 2018 광주시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광주광역시...